강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지수영 주무관 인사) 엄미향 의회공보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0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억 8509만 9000원보다 5억 65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4억 271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3783만 1000원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260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0년도부터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6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에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9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목은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에 적용되는 예산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로 금년 대비 1억 8536만원이 증액된 4억 5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공무 국외출장 규정개정으로 민간위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을 140만원 증액하고 본회의 수화통역수수료는 금년도 집행내역을 반영하여 144만원 감액하였으며, 속기직 근무복 구입비용 100만원과 연하장 제작비용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4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의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직원 여비는 금년도 집행내역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의원 국내외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2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연구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다목적실 노후가구 교체비용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용차량 교체비용 등으로 1억 7910만원을 편성하고 상임위 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비용 1950만원과 의원연구실 물품구입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금년 대비 642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원연구실, 회의실 등 공기청정기 임차료 1296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청사유지보수비 인상분 반영 및 전년도 청사 재배치공사 시부터 올해까지 무상으로 지원받던 방송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용 2064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의회청사 기관실 위탁관리 비용과 청소관리 용역비용은 인건비 상승비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2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금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939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서버교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700만원과 격년 단위로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촬영 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금년 대비 1150만원 증액된 5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에서 격년 제작되는 다국어 안내책자 발간비 1200만원, 8대 후반기 의원수첩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금년에 제작한바 있는 만화안내책자 발간비 1050만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임기제 3명 신규채용 및 운전직 충원에 따른 현원 증가분과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2303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9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회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1479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는 현원증가에 따른 소모성물품구입비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증가분을 증액편성하고 속기보조요원 수수료는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반영하여 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의회사무국 현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0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8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마이너스 1500만원 있죠?

예.

어디서 마이너스가 난겁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 감액을 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그쪽부분에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활동비가 비교증감표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눈에 안보여서 그런 질의를 한 건데 비교증감이 의장단활동비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12개월 곱하기 앞에 단가가 있는데 단가가 변한 겁니까? 비교증감란에 안 나와 있어서 한눈에 안 보이는데

기존에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10만원씩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올리지 않기로 얘기했던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제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줄여가지고 의장단 활동비를 올려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18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돈이죠? 1800만원.

이거는 예결위나 아니면 기타 다른 특수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식대는 여기 포함 안 돼 있나요?

그건 다 포함이죠.

식대 포함인가요, 이게?

예.

식대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결산위원회 식대가 평균 하루에 얼마정도 나올까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잡수시기 나름인데

그러면 많이 먹으면 후반에 가서는 좀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잘 맞춰왔는데 만약에 진짜 비싼데서 잡수신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성도 있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어젠가 그저께 우리 동료위원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1만 7000원이하로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동료위원한테 화를 냈거든요. 적게 먹을 수도 있고 비싸게 먹을 수도 있지 그걸 통제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도 어떨 때는 잘 먹을 때도 있고 좀 덜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고 내가 다그쳤더니 직원이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얘기 못하는데.

막 뭐라고 했거든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좀 이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쓰이는가,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데 재정이 투입되는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상황 홍보에 대해서 ,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고 하니 이게 우리가 구에서 홍보정책과에서 구정홍보지 발행 이거 하고 겹치는 어떤 교집합의 부분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고유하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홈페이지라든가 또 의정자료실이라든가 이건 고유하게 우리만 하지만 지방 유력지에 언론매체에 하는 거는 상당부분이 공통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9600만원, 구예산이 3억 6000만원 이렇게 홍보에 들어가는데 이 공통부분 즉, 교집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의견교환이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묻고 싶습니다.

따로 그 부분은 어차피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 관계는 따로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어차피 언론사에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각각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언론사에 늘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안배를 하고 이런 거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할 때 쓰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홍보가 말이죠 지역신문에는 까치뉴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그런데 제가 홍보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면에 일부만 하지 말고 2면 전체를 우리 의회활동을 홍보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어떤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것 또 말입니다. 우리 의회청사관리 공기청정기, 이거 청정기 들여놓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코드 뽑은 의원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지 지금 공기청정기 들어온 게 며칠 됐다고 소리 나는 거 부담스럽다고 하고 말이죠. 그걸 코드를 뽑아놓고 이건 제가 확인한 것만도 몇 군데입니다. 그리고 뽑아놓은 공기청정기를 와서 청소를 해요. 그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방만 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무슨 똑같이 다 하고 필요 없는데 전기코드 뽑고, 한 의원실당 4만원씩 매달 나가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유념하십시오.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사무국에서는 일단 어떠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수요관계가 물론 어떤 의원님은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게 들긴 드는데 저희는 일하면서 그 부분을 뭔가 좀 만약에 하게 되면 의원님들 다해드려야 되는데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다하고 못해 드리면 다 못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각각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뭔가 대응해드리고 뭔가 원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중구난방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돼서 그렇게 좀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면서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총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모든 부분에서 수월하죠. 수월한데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한 거 어쩌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예산 쓰여지는 거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의정활동지원에서 3억 7567만 2000원이 예산이 증감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을 들어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도 1억 5000이 삭감되고 또 9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440이 줄었는데 어떻게 활동지원비가 이렇게 올랐나,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원역량개발비는 늘고....

의원활동 지원은 3억 7567만 2000원이 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줄고, 역량개발비도 줄고, 그런데 의원들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이 늘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이 부분은 총액한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공통경비 그다음에 의장 의정활동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역량개발비 이 부분은 총액관리하기 때문에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늘면 어느 한쪽에서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줄면 어느 쪽이 늘고 그 한도내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역량활동, 의원활동비 줄여서 지금 여기 의회운영위원 업무추진비에 인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 역량개발비 이쪽에 뭔가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신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편성해놓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교육 가시는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상황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회활동 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여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의원연구실 가구 구매에서 7180만 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본회의장 구매 따로 있고, 의원연구실 가구.....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11쪽입니다.

11쪽이요.

11쪽 맨 밑에 의원연구실 가구 구매가 7180만 원.

지금 의원연구실에 의원님들 마다 틀립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은 교체된지가, 이 가구가 교체돼가지고 쓰시는 게 오래된 가구가 있고, 어떤 의원님은 우리 청사 이번에 개보수하면서, 작년에 개보수하면서 바꿔드린 분도 있어가지고 기존에 오래된 가구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상황 홍보에서 지금 증감이 3700이 늘었는데 이 광고료 외에 이 많은 목록 중에 어디에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그게 15쪽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홈페이지 서버 소프트웨어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1700.

3700이 늘었거든요, 증감이.

일단 2020년도 1월 달에 MS윈도우7과 윈도우 서버 2008이 지원되던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나은 걸 구매해가지고, 요즈음에는 해킹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 1700이 신규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월간지 이런 거는 인상된 거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고료가 66만 원×4회, 10개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각 언론사....

2640만 원 이거든요, 예산이. 의회 광고료 각 지역신문 10개사 신문사에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예. 저희 지역신문사가 10개사가 있거든요. 거기 저희가....

10개사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또 이렇게 광고료를 내야 돼요?

아니,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건 없고 저희가 신문구입비, 신문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기타 우리 행사때, 홍보할 때 홍보비용 이런 부분들로 지원을 해주죠.

제가 생각할 때는 더블로 지불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은 나가고 또 광고료 또 지급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희가 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시민단체고 어디고 말들이 많은데 그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898억 4687만 원 중 32억 5481만 5000원을 삭감하고, 9865억 9205만 5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201억 2253만 9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