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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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량운전 사건 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대포차’ 라고 써 있는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현수막이나 미디어보드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나 외국인센터나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리플렛 제작 5천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리플렛은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이 5천장을?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리플렛은 읍면동사무소라든가 각 유관기관, 화성세무서나 상공회의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수막 50매는 100매를 한다는 얘기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 이거를 게시를 하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 게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요 게시되는 지역이 향남이나 발안, 아니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하나요? 아니면 시내에 하나요? 저는 잘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정게시대가 있는 것은 화성시 관내 전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고가 났을 때, 대포차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은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많은데요.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가 1인당 4만 원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식사 같은 데 한번 하는 것인가요? 왜 그렇게 적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편성을 하셨는데.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1인당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구혁모위원

84만 원 밖에 안 되는, 84만 원 맞지요? 다른 부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적네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가산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도 각 실과소 인원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원이 지금 21명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정식직원은 17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근로제, 고용직 등 해서 현재는 20명입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는 17명, 급량비 17명, 출장여비 19명,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것인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 여비의 경우 20명이, 고용직 빼놓고 20명이 다 출장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정규 직원을 규정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17명입니다.

구혁모위원

정규직원이 17분이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고용직 한명,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두명으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여기 직원 사기진작 소요비는 21명으로 되어 있어서.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한명은 기간제가 근무 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기간제 직원이 한명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월에서 10개월 고용하고 있어서 그분까지 포함하면 21명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17분 정규직이 있고 네분이 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벤치마킹도 가고 해외로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업무 특성상 벤치마킹은 8월에 저희들이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안산시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업무 특성상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화성시가 수소차 시대로 우리나라가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지자체 중에서 수소차 도입 하면서 혁신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5등급 화물차의 경우 조기폐차시키고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 또 이번에 자동차번호판이 3자리로 바뀌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업무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3자리 번호판 바뀐 부분에 있어서의 혼선이나 또는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 주정차 입출입을 할 때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9억 7백만 원이 증액된 475억 4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17억 43백만 원 증액된 1,985억 61백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예산의 9%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87억 8백만 원을 증액하여 176억 6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에 29억 23백만 원,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본 소득 지원에 67억 9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예산 대비 22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8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부지 매입비로 16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서 40억 35백만 원을 증액하여 183억 6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에 50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104억 14백만 원을 증액하여 297억 2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에 24억 44백만 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112억 1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84억 63백만 원이 감액된 307억 5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에 65억 54백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에 16억 7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91백만 원이 감액된 383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사업에 8억 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금년 가축질병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미집행 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48억 61백만 원이 감액된 193억 1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 19백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20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5백만 원이 증액된 161억 1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 백미항 지구 어촌뉴딜 사업에 45억 46백만 원,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에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한 건은 11건에 12억 4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찾으셨나요? 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소상공인 기술교육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협의회에 자부담과 시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두 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시간 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다섯개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상 사업이고요. 주로 소공인들이 주중에 하루 6시 이전까지는 본업에서 종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에 3시간을 적용해서 집중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소상공인진흥회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국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국비 사업과 연동화 되었습니다. 올해 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구축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9월에. 그로 인한 국비에 대한 재원이 15억 원, 도비 약 2억 25백만 원, 의존 재원만 17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그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단 1년간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술교육 지원비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사업들을 3년 전 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나 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좋습니다. 계속 저희도 유치를 벤처기업부와 계속 협의를 했었던 중에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런데 안녕동으로 갈까, 팔탄으로 갈까, 향남으로 갈까 계속 고민 하다가 위치 선정이 팔탄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과다 지출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인건비가 두명에 대한 소요 인력인데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전문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보조 인력에 따른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1명을 채용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력자 우대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초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공인에 대해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신규 강사로는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효상

김효상위원

언뜻 보면 세시간에 5일을 하고 4회를 교육을 합니다. 1년 치의 인건비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 교육은 산출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6개월이면 다 되는 교육이라고 보면 한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또 기계를 관리하고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는 직원들은 얼마나 있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벤처기업부에서 직접적으로 기술교육 지원에 따른 인력 지원은 저희 지자체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벤처기업부에서는, 집적지구 공동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큰 제목만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인력은 지자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지자체는 장소는 지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자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기술교육과 관련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공동집적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로얄컴퍼니 이외 지역.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 미정인가요? 장소는 선정되어 있지 않나요? 어디죠? 그 토토 안에 있다는 얘긴가요? 로얄컴퍼니 안에 있다는 얘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팔탄에 장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설립 돼서 사단법인 형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 교육 장소는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유통과장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쌀 향토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가 50% 15억 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30%, 자부담 20%로 4년간에 걸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의 국비사업입니다. 총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22년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로 15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시비가 9억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6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단의 운영 및 떡과 누룽지,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누룽지 공장 건립, 그다음에 떡가공 공장 증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떡공장은 어디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정남면의 떡클러스터 가공 공장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농협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정남 농협에서, 기존의 떡클러스터 가공 공장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농협의 떡공장으로 인해서 재정 손실, 부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무엇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우리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쌀재배농가와 전량 여기에서 사용하는 쌀은 계약 재배를 통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의 안정화도 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는 이해가 됐고요.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연구개발은 뭐고 홍보 마케팅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는 앞으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단 운영비로 민간경상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간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도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떡이나 누룽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떡, 누룽지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주 업무를 하게 쓰이는 돈이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생소한 것도 있고요. 또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쌀재배 농가의 쌀을…….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가는 거는 이 건만 얘기한다고 하면 농협에 주는 것은 맞네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사업 하고 있는 곳은 농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농협에서 그럼 우리 화성시에 떡이나 쌀에 관련된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농림부 공모 사업을 거쳐서.

효상

김효상위원

저는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총괄 사업비에 경상 보조로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4개년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또 안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 자세하게 저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분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 입니다. 1인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예산이 5천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이라고 하면 여러 기업체를 모집해서 사전에 갈 때 바이어를 섭외하고 항공료라든가 통역료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집단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솔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한정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게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미리 개별로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을 가고 싶다, 브라질의 상파울루를 가고 싶다면 그쪽의 무역관과 코엑스무역관과 얘기를 해서 그쪽의 일정을 잡아 주고, 바이어를 섭외해 주고, 그래서 그 회사 혼자 갔다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단으로 가는 시장개척단에 보조, 보완 사업으로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변형을 시킨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약간 업그레이드 시켰다거나 아니면 통상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제가 설명 자료나 이런 거를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을 잘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냐하면 지금 관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바이어와 미팅할 때 제반 비용을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안하고 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었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선행해서 했던 사업이 단체 시장개척단인데요. 저희들이 코트라와 상의해서 유력한, 아까 말씀드린 상파울루로 정한 다음에 관내 모집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모집해서 모집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내역을, 수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사항 등 그런 것을 그쪽 코트라에 미리 사전에 줘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점수 이상 얻은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로 바이어를 연결을 하고 미리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동행해서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도 사업을 해 보기는 했지만 사업 자체를 시를 통해서, 그럼 기존에는 시를 통해서 해외 수출입을 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2020년에는 개별적으로 바이어들하고 미팅하거나 수출입 사업 하는 것을 시에서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사업 하는 분들이 시를 통해서 기존에 했었다, 아니면 앞으로 2020년도의 사업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 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통상에는 기본 요건이 수출 2천만불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을 한 실적이 있는 작은 기업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보다 기업체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데, 시스템이 덜 갖춰진 데는, 또 하나가 시가 나서야 될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 쪽의 바이어나 그쪽의 회사에 왔을 때 화성시가 보증하는, 물론 거기에 보증료는 들지 않지만 화성시가 같이 감으로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화성시가 지어주는 것이 있거든요.

최청환위원

보증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꼭 보증은 아니지만 그쪽 바이어와 맞닥뜨렸을 때 화성시에 공무원이 가서 같이 해 주고, 아니면 화성시 지원 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볼 때 신뢰감이 높거든요. 그런 게 더 크다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최청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효과가 없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은 5천만 원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해가 지나면 분명히 사업이 확대가 될 텐데 이런 사업을 처음에 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더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심의위원들이 같이,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해도 같이 듣고 나중에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00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작업 환경 개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보통 크게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린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화 플러스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장 자동화는 이미 많이 구축을 했는데 그런 것을 I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기기의 수명이 몇 회, 3만 번 갈 때 고장이 나겠다,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생산량을 데이터화, 데이터를 확보해서 거기 경영자가 바로 바로 얼마큼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솔루션하고 기계 장비와 결합인데 그런 걸 보통은 기계나 장비나 데이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

최청환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반 시설은 공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기계 매치를 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스마트 사업에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이 공장 바닥을 안전선이라고 새롭게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공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 차원 높여서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장비나 그런 것을 재배치를 할 때 그런 데도 공장 개선 사업처럼 접근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신규로 시작한 겁니다.

최청환위원

신규 사업이시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스마트공장의 안정적 보급인데 사업 내용은 작업 환경 개보수나 LED 조명 설치 이런 내용이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존의 공장 작업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스마트공장 연계해서 하는 작업개선은 스마트 팩토리를 시행하는 기업에 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기기를 재배치한다든가 공간을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는데 사업 내용은 기존의 개보수나 조명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부터 선정된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식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이지만 사업에 공모 신청한 데도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할 것 같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일단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에 한정해서, 아니면 했던 기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대상은 몇 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상 잡은 게 저희가 10개 정도 예상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10개면 5천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기본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국화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2천만 원 국비로 국화도 국화훼리1호 유류비 지원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밑의 사업도 1억 23백만 원인데 이게 국화도선의 검사나 유지관리비가 1년에 1억 2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도선 검사 자체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3백만 원인데 과다하지 않은가, 다른 곳은 필요한 곳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금액 부분 자체는 이것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금액 자체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렇습니까? 유지관리비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검사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1억 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발전소 주변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용

황광용위원

네, 설명자료 138페이지, 예산서 자료 7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반경 5킬로미터 이내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이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의 경우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직선거리로 원을 그려서 2킬로미터, 5킬로미터 이내는 지원 사업이 되는 지역이군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까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 예산 가지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보조금 31억 받은 예산을 사용할 발전소가 21개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21개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디어디지요, 21개가?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21개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일단은 동서발전으로 해서 당진화력본부 자체가 6천메가와트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월열병합발전소 77메가와트, 그다음에 평택발전본부가 2,748메가와트, 안산복합화력발전소가 834메가와트, 오산열병합 460메가와트 등 총 21개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1개를 나열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을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릴까요?

광용

황광용위원

네, 21개 지역이 있는데 그 반경 지역 내 5킬로미터 안에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5킬로미터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편향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발전소 거의 21개 지역이면 우리 화성시 전역을 다 커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총 21개 읍면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지원액이 그 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정읍은 2천만 원, 1억 23백만 원, 1억 9백만 원, 89백만 원, 27백만 원, 그래서 융자금이 주민융자금이 3억 원,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이 3억 원으로 약 1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양은 15백만 원, 7백만 원, 장안면은 1억 29백만 원, 정남면은 33백만 원, 새솔동 19백만 원, 병점동 2천, 봉담읍 9백만 원, 향남 4백만 원, 비봉면은 60만 원, 송산면은 6백만 원, 서신 6백만 원, 팔탄 34백만 원, 동탄이 동탄1동 3억 41백만 원, 동탄6동 3억, 동탄7동 4천만 원, 동탄2동 42백만 원, 동탄4동 1억 38백만 원, 동탄6동 3억 1천만 원, 동탄7동 1억 59백만 원, 동탄8동 52백만 원, 그다음에 별도로 동탄출장소에 3억 1천만 원과 7억 9천만 원, 이것이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에 의하면 지원하겠다고 하는 금액들입니다. 맞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합산을 해 보았습니다. 우정읍에 10억, 동탄 동행복센터와 출장소를 다 합치니까 25억, 병점은 1동만 해당하는데 병점1동 2천만 원, 반월동은 440만 원, 반월동이나 병점이 5킬로미터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거기 일부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병점2동은 안 들어가고 진안동은 안 들어갑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거기 사는데 병점1동이 들어가는데 진안동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데요?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들어가는 동에 표시해서 원을 그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 예산을 지금 제가 상임위 예산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예산의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하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편향돼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용

황광용위원

잠깐만, 마지막 말씀 하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예산들이 납득하기 어렵게 배정이 되어 있고 또 5킬로미터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동부 같은 데는 그전에 동부출장소에서 관할을 하다가 동탄출장소가 또 생기면서 동탄출장소까지 관할해서 원래는 해당 동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할 출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것은 해당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병점 2동은 현재 동장님도 공석이고요.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동이 되었는데 2동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동이 훨씬 더 발전소가 가깝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문제들이 많아요. 배정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물어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근거에 맞게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 조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일단 1차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1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페이지가 없어서요. 제목을 좀.

구혁모위원

취약계층 LED 보급입니다. 예산서는 66페이지입니다.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LED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 형광등이 들어가거든요. LED로 한 데가 없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 LED를 하려면 따로 바꾸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LED 보급이라는 게 에너지 복지 차원이라고 하는데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지만 집에 형광등이 많지 LED는 많지 않아요. LED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또 그렇다고 개인 주택까지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구혁모위원

개인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LED라는 게 지금 보편화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형광등이 들어가요. LED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광등이 더 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LED로 할 필요가 있는지, 더 확장해서 할 것이면 오히려 형광등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요.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에 에어컨 전기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에 더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기초수급권자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 올린 것 LED는 1억 3천 만 원이고 그다음에 에어컨 관련된 전기료 보조금은 25백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과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소외계층이 원하는 게 LED로 교체하는 것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에어컨 전기료를 실질적으로 이런 공과금도 못 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지원하는 게 낫느냐를 따졌을 때 저는 이게 더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이 부분 자체가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의 경우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5대 5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25백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다시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구혁모위원

수요가 당연히 많겠지요. 그런데 50가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50가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불편자하고 생계나 의료나 주거수급 대상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화성시에 150가구 밖에 안 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전체 가구수는 1,448가구가 되겠습니다. 1,414가구요.

구혁모위원

1,400 정도 되는 것이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더 늘릴 수 있잖아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2,500이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시비만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구혁모위원

1%도 안 되는 지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현재 3.5%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매칭으로 50대 50을 정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시에서 추가적으로도 가능한 것이지요, 이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추경은 늦죠. 전기세가 보통 이런 기초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집에 전열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전기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에어컨 설치비가 90만 원이 지원 되고요. 전기료를 3개월치를 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추경에 하면 늦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1회 추경은 4월경에 하니까요. 그때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증액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많은데, 하여튼 저는 이것도 증액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00가구인데.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대로 가고요.

구혁모위원

이것을 보면서 LED 보급은 조금 복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은 너무 지원이 적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상사업추진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개척단 9회, 해외전시회 공동관 8회, 총 17회,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게 통상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국제화 여비, 국외여비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비 대부분이 시장개척단과 전시회, 기업체를 갖고 대동하고 가는 것이고요. 국제화 여비는 여기 참관만 하는 것이거든요. 전시회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전시는 저희들이 올해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반도체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타깃으로 해서 전시회에 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반도체 국제 동향을 알기 위해서 기업체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확실히 목적이 지금 뚜렷한데 이것에 대한 결과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참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로 해서 분류만 해 놓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국제화 여비 2백만 원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시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공무원이 기업체를 대동하고 인솔하고 갈 때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상해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며칠 가시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같이 가나요, 혹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3박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기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공모를 합니다. 그때 가서 공모를 합니다, 내년에요.

구혁모위원

내년 3월에 상해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같이 갈 기업들을 공모한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연초에 공모해서.

구혁모위원

같이 가는 기업들도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수출업무지원센터라고 위탁하는 업체가 있고,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기업체 갈 여비는 거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코트라 해외지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코트라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어떤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코트라는 전세계에 139개 가량 무역관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요. 무역관이 있는데 그 무역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쪽의 바이어들이나 상담이나 그런 것, 동의안을 받아서 그걸 자기가 원래는 개인이 회사가 그쪽에 카이로면 카이로에 지사가 있어서 그쪽의 지사를 통해서 본사와 연락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인데 지사가 없는 곳은 코트라 무역관은 지사화 시켜서.

구혁모위원

우리 화성시가 코트라를 간접 지원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런 코트라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코트라를 이용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코트라에 줘서 기업이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한 기업당 2백만 원씩인데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25개사는 어떻게 선정 하신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물론 공모입니다.

구혁모위원

공모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작년에도 25개 하셨고 올해도 25개 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업지원을. 저는 이런 자세한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업지원을 하면서 얻은 화성시 효과, 그런 것을 혹시 분석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얼마를 지원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용 효과가 얼마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사업이 잘 돼서 얼마만큼 세수가 들어왔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이 혹시 있을까요? 삼성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 보통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세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개별기업에서 어떤 개별 사업으로서 성과를 내서 그것을 데이터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디테일한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부도율이나 또 운영 중단이나 매출액 증가라든가 그런 것이 크게 살피는 것은 경제지표조사 같은 것이 있는데 2년마다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공무원만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내년에 저희들 계획이 산업진흥원을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후년부터는 그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2년마다 하고 있는 경제지표조사 같은 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잡아내려고.

구혁모위원

산업진흥원에 우리 화성시 지사가 생기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화성시산업진흥원’ 이라고 해서요.

구혁모위원

화성시산업진흥원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전문화 되게 기업들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구혁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건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업이 우리 세금이 투여가 되면 그 기업이 차후에 어떻게 성과를 이루었는지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계속해서 잘한 기업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어떤 세금이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쨌든 경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기아나 대기업이 많지만 이런 지원은 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를 놓고 볼 때 화성시로 오겠다는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가 기업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잘해서 그런 조건이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선호도, 지자체를 어디에 가서 기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할 때 화성시가 그런 것이 1,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을 잘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디테일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지금으로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참여가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다음 연도 계획을 잡는데 그것을 수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산서 50페이지 지식기반 특화 지원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시비가 9억 원인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장 내부, 환경을, 장비를 새로 구축할 때, 공장 시설이 좁을 때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 기존에 있는 제조 장비를 바꾸고 그럴 때 그런 필요한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거 지식기반 특화 지원에 스마트공장 구축은 솔루션입니다.

구혁모위원

소프트웨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이거는 도비, 시비가 있는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솔루션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감리를 하고 그러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안돼서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인력을 빌려서, 전문인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스마트공장은 내부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고 그 위에 특화 개선은 솔루션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지금 위에 보면 50개, 여기는 50개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30개 정도.

구혁모위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40개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스마트공장 작업 환경 개선은 40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니, 솔루션은 40개 정도.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몇 개 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10개 정도.

구혁모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작업 환경 개선도 처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구혁모위원

이게 솔루션이 먼저가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이 된 다음에 솔루션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450개 정도가 이미 스마트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 있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공장도 저희들한테 필요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장 플러스 앞으로 할 공장들, 그런 공장들을.

구혁모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모로 하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솔루션 구축은 중소벤처부에서 경기TP를 수행 기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종전에는 1차적으로 2월에 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장소를 잡아서 설명을 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기업관련 하는 모든 기관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것 이외에 3월부터 5월까지 방문으로 해서.

구혁모위원

홍보비 예산은 따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 관련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 관련된 예산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마련을 해서요.

구혁모위원

이것은 정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좋은 사업들 같은데 사실 홍보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업체 홍보 사업을 별도로 해서, 방문 홍보를 해서.

구혁모위원

방문 홍보 말고요. SNS나 우리 화성시 홍보기획관도 이용을 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만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소통관과 협조해서.

구혁모위원

화성시에 기업이 몇 만개인데 지원 되는 사업들이 보통 30개, 40개, 50개가 안되다 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기업지원과입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예산서 48쪽, 49쪽입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기업인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여성기업인 지원 관련 법률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기업이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인이 적거든요, 비율이요. 앞으로 여성기업인들이 장려해서 여성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적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정말 이게 혈세이고, 시민의 혈세이고, 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중히 알고 쓰여 졌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저는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보면 거의 교양에 대한 관련이나 아니면 일부는 공원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비가 나가는데 실질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 투여가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국내 전시회 별도로, 전시회라든가 해외전시회를 사업을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설명자료 93쪽에 보면 마케팅이라든지 우수사업장, 그다음에 법정 교육, 지식연구개발이라든지 기업경영,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예를 들자면 사회공헌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 비용이 포함된 것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천을 줘야지 저희들이 3천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실적을 받을 때는 전체 5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부담이 2천인데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회공헌활동비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회공헌이나 봉사는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브랜드를 걸고 하는 것이고 지원에 대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가서 진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시비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업을 못하게 조정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62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118쪽이고요. 지금 태양광 쉼터 조성인데 여기 사업 대상을 보니까 열린잔디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잔디장 있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인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상임위에서 그 내용이 지적이 돼서 이것 자체는 에너지 공단 공모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원래 저희가 종합경기타운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저희는 원래 P1부터 P6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남쪽을 향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남향을 향하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경관상이나 미관상으로 안 좋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잔디열린마당으로 갔는데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상임위와 얘기가 끝나신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주차장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서 100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부분, 이것 아닌가요?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33, 34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소비자 상담센터가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배로 증감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감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전국구와 저희 화성시 대상, 경기도, 수도권 다 포함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추이를 보니까 약 상담 건수가 5,400건에 이릅니다. 그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회선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 돼서 한 회선 늘리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책정이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비자 상담 1372가 전국망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화성 밖에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수원도 소비자상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도 있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경기도 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5,400건이 다 화성시 건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회선이 다른 시도 있고 1372로 하면 어차피 전국망인데 굳이 화성시에서 이것을 한 선을 늘릴 정도로 저희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372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번없이 1372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건 그 지역에 가까운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번호 031과 아울러 1372를 같이 혼용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번호가 통화가 가능한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400건이 화성이 아닌데 화성에 회선을 하나 더 늘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화성에 대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화성에서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화성에 늘리게 된 배경이 서울, 경기 쪽에서도 120회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선은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증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지금 회선이 어떻게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인근 지자체까지 회선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1페이지이고요. 예산서 35쪽입니다. 굿마켓이 기존에 해 왔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인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굿마켓 행사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동안 예산은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18년도보다는 금액이 약간 삭감이 된 금액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삭감돼서 올라간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약 3천만 원 정도가 삭감된 금액으로, 내년도에는 1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결과 피드백은 어떤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금년도 굿마켓 행사를 7월에 1차, 2차에 걸쳐 시행이 되었는데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민들이 좋았다는 만족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도 있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프리마켓에 참여했던 분들이 동탄시민들입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까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 점포에 있던 분들보다 가계에서 일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창업에 따르는 재능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부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참 좋은 시책이다 라는 그분들로부터의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굿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 시장이든 요즘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외로 활성화를 시키는 푸드트럭이 그때 반짝으로 너무 과하게 식품에 대한 가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너무 높게 잡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철’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역 상권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제품의 질이나 가격도 보편적으로 같이 맞게 내년에는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심사숙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아까 피드백을 여쭤본 게 과장님께서는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으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한쪽에서 그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피드백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서 40페이지이고요. 설명 자료 69쪽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협성대학교에 예산이 나가고 있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배로 상향이 되었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창업지원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40페이지, 예산서 40페이지, 강소공인 육성 사업, 어떤가요? 상향이 되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상향이 되었는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강소공인 육성 사업은 전년도에는 창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 사업을 1억 원을 기점으로 해서 1년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과는 내용이 다른 사업이고요. 이 강소공인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성대학에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23개 기업이 있습니다. 23개 기업 중에서 내년도에는 6개 기업을 선발을 해서 그 6개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 홍보 영상 동영상 제작이나 투자매칭을 통해서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럼 판로 개척에 따르는 강소공인으로 육성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매뉴얼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집공고부터 시작해서 소공인 6개 기업으로 선정된 현장에 나가서 촬영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생성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경희

김경희위원

그 전에도 여기 23개 기업에서 6개만 선발을 한 것은 다른 기업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6개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수를 정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협성대학 내에서는 이미 23개 기업이 인큐베이터라는 사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7년 이내에 창업이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선정이 된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3개 중에서 6개를 선정할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학교가, 협성대학교가 지자체에서 선정이 된 것이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다음엔 또 다른 학교로 가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학교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협성대학이 중소벤처기업 승인이 난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되는데 다른 대학들도 그런 승인 부분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다른 대학들도 그런 조건에 참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승인을 받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을.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중소기업청에서 승인 된 것을 지자체에서는 그냥 약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필수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어떻게 보면 필수라는 말이 저희들도 공감이 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강소공인을 육성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어떤 장비나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학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줘서 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10인 미만의 소공인들이 자립심을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학간이 같이 협업 체계로 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하신 것이고 올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를…….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조금 업그레이드.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복 여울 장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홍보 및 마케팅이 있는데 홍보 및 마케팅비가 높게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에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이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 방안으로 가로등 배너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리플렛이라든지 전단지, 그다음에 현수막,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이런 비용들이 주 홍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타 사업하고 견주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홍보 및 마케팅비가 적절한 것인가요? 어떤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무래도 올해 처음으로 동탄 여울공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민들한테 알리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잡으신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옆에 보면 현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부분은 현장 운영은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현장 운영이라는 비목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그분들에 대한 총괄 감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응급차 대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라든지 현장 인력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 프리마켓에 참여한 상인들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대행료, 이런 것과 아울러 사진이나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서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자료 19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마다 계속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축제를 계속 진행 하고 있는데 왜 이 장소에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곳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산물 관련해서는 축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포도 축제하고 인삼축제, 햇살드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도축제 같은 경우 금년도에 7회 대회를 궁평항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생산 지역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 생산 지역 쪽이고 또 소비자들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그때쯤에는 포도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 정도 1박 2일 동안 왔다 가셨고요. 지금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효상

김효상위원

햇살드리와 같이 통합 축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송산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박 2일에 20만 명이 왔다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포도 축제 때문에 왔다 갔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 시즌에는 제부도에 그냥 그런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이런 사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축제를 갔을 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게요. 그럼 송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가려고 한다면 포도를 생산하고 그분들의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곳에 전국에서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 축제를 없애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거니 궁평항에 축제를 한다, 그리고 판매용의 어떤 목적이다, 이제는 송산포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이 알아주는 송산포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축제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까지 만드는 그런 어떤 체험 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것을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까지 만드는 게 앞으로의 우리의 목표이지 단순히 그냥 궁평항에서 1박 2일 축제하는 것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2억 5천만 원의 행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25억입니다. 글쎄요.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포도 주산지가 70%가 송산 쪽이고 나머지가 20%가 서신 쪽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송산 쪽의 장소를 그전에 10년 전에는 조그맣게…….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하고 있었는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지금은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축제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축제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기반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포도의 생산 과정과 가공품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1박2일 축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와 기반시설과.

효상

김효상위원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미 세워진 예산을 본 위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53페이지부터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진행 과정 좀, 어떻게 급식이 되고 우리 로컬푸드의 생산자의 금액을 우리가 생산자가 금액을 결정해서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납품까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무상급식이 유치원부터 초중학교와 금년 9월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돼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학교나 유치원 숫자는 231개교가 되고요. 13만 6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화성시와 교육청이나 경기도가 총 922억 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33% 정도,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 쪽은 지금 쌀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무농약 쌀이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과채류나 채소류,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관내 농산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38% 정도, 나머지는 경기도 친환경이나 외부의 농산물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원협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은 총 몇 개나 있지요, 농산물협동조합은?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관련해서 푸드센터 2층에서 가공 쪽으로 40개 정도, 이것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의 경우 40개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가공협동조합에 로컬푸드 참여농가가 44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푸드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양성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오투오사업 4억 7천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건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한 사업.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네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증액 사유는 뭐예요?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금년도에 지금 오투오 사업 관련해서 프라이박스라는 것을 유통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박스나 이런 것들을 배달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온라인 쇼핑몰은 뭐예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는 얘긴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앱을 개발해서 사고 있습니다. 프라이박스라는.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으로 택배식으로 가나요? 배달식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렇게 소비자께서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입금을 하시면 우리 관내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로컬푸드를 담아서 박스식으로 해서 배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이것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10억 예산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농민들 보조금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내용이 뭐죠?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몇 페이지?

효상

김효상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식재료 공급 확대 추진, 식생활교육 실시, 이게 부기명과 예산명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몇 페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258페이지이고요. 주요 사업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단에 보면 주요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못 찾으셨나요? 일단 설명자료 258페이지 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큰 틀에서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공공급식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라고 해서 10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180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서 식재료 공급 확대 추진, 식생활교육 실시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식재료 공급 확대 추진은 어떤 내용이고요.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단위사업을 여기에 기재를 안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작년에 약 58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억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출연금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8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없음’ 이라고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맞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아직 정산은 안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책자를 만든 것은 오래 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 말까지 이게 다 소비하겠다는 것 까지도 이해를 할 테고요. 5억 원의 감액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돼서, 어떤 것 때문에 이 5억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푸드지원센터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인건비 내용을 본다고 하면 92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운영비와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서 5억 26백만 원이 감액이 전년 대비해서 줄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을 덜 줘도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과…….

효상

김효상위원

이익금을?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늘어나는 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출연금을 안 줘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잉여금과 운영사업비 이익금과 이런 것들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고요. 이게 또 먹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 청사 건립은 공유재산 심의를 다 마친 것이지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언제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본예산에 건축 설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공공시설과로 행정절차를 다 넘기기 때문에 그리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건축을 시작을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설계를 태워도 좋았을 텐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발언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8페이지, 회계자료 142페이지, 식생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저도 이 예산이 궁금했습니다.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 했던 부분에도 식생활교육을 우리가 밥 먹는 것 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신규 사업으로 63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올라 왔는데 이게 관내 학생들, 학부모님들 식생활 교육을 하겠다는데 식생활 강사 전문 교육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밥 먹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구분을 해야 되면 학생 대상의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 양성 과정, 학부모 대상, 학교 급식 개선연구회, 영양교사 교육과 그다음에 교직원 대상이 있고요. 학교급식 관련자들 워크숍이나 농가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사업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사업 내용에는 영양사 교육, 이런 것이 다 안 나와 있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세부 자료는 거기에 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사업에 3월부터 11월까지.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지원 근거도 부족합니다. 이 사업이 계기가 있습니까, 선정하게 된?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관내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라든지 영양교사들이 농산물을 이해하고 먹으면서도 같이 관내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내용 말씀이 궁핍해요. 저만 그런가요? 관내 농산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6천만 원을 넘게 들여서 하겠다,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더군다나 신규로 만드셔서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것 관련해서는 하여튼 학교 쪽에는 앞으로 학습 프로그램에도 자유학기제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벼재배 프로그램 운영이나 바른먹거리나 식습관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만약에 내용이 납득이 안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예산서 54페이지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 질의 드리겠습니다. BTO 사업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보조 사업인데 사업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하나자산신탁에 맡기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업단지가 조성 되는데요. 그중에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폐수처리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자산신탁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 시행사가 하나자산신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시공은 어디에서 하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시공은 계룡건설에서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관리는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관리도 하나자산신탁.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국비 10억에 하나자산신탁에서 23억 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총 43억 원을 들여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나중에 관리, 이 폐수처리시설은 계속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폐수처리비용을 받지요. 그리고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어떠한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BTL 사업이냐, BTO 사업이냐, BTOA 사업이냐, BTORS 사업이냐 이런 것으로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방식이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준공이 되면 화성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기업주들한테 N분의 1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단순히 하나자산신탁이 공사비 참여해서 끝나면 돌려받는 것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기업들로부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저희 화성시가 받는 겁니다, 그 시설물을요. 인수해 받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하나자산신탁이 돈이 남아서 이것을 23억 원씩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폐수처리장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송산테크노파크라는 산업단지 시행사입니다.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하는데 도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공시설 중의 하나가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34억 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관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보통은…….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관로 공사예요? 처리시설 공사가 아니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보통 100단위가 넘죠.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여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나왔고, 그러면 폐수처리 시설이 아니란 말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폐수처리 연계시설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 관로예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관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폐수를 처리한다고 하면 안 되죠. 고농도 폐수를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처리가 아니라 그냥 관로 시설이라는 것 아닙니까? 폐수 관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물론 거기 가기 전에 모아서 하는 집수장이 필요하겠지요. 펌핑식으로 가니까요.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잘 모르시네요. 관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펌핑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설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펌핑장을 포함해서 주로 관로지요.

광용

황광용위원

펌핑장에서 협착물도 걸러 내고 슬러지도 걸러내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따로 있고, 지금 이 사업들이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민자자금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이 사업을 연계하기 까지 관리를 우리 화성시 직영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5대 5예요? 아니면 전액 다 하나자산신탁이 가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리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하나자산신탁에서 시행사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100%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수도권 내는 50% 정도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다 해서 신청을 해서 못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받아서, 일부를 받아서 저희가 하나자산에서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1인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습니다. 88페이지이고요. 예산서 48페이지 입니다. 간단히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천만 불 이하의 수출 실적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이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천만 불이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00억 원이 넘죠.

광용

황광용위원

200억 원이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요.

광용

황광용위원

220억 원 미만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수출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수출이?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매출액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겠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수출을 안 하는 기업도 있으니까요, 큰 기업도요.

광용

황광용위원

내수 실적도 많고 수출도 있고 같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클 수도 있네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수출 실적만 220억 원이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작은 기업은 물론이지만 큰 기업도 수출 안하는 기업은 해당 되지 않고 보통은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 전문인력이 큰 기업은 가지고 있잖아요.

광용

황광용위원

이거 왜 세웠습니까, 이 예산은?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신규 사업인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신규 사업이 아닌데요?

광용

황광용위원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1인 시장개척단이지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없고 전년도도 없고 사용한 것도 없고 신규 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이 아니고 1인 해외시장개척단이 신규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은 별도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데 또 1인 해외시장개척단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신규로 세웠냐?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단체로 해서, 집합을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상회의에서 너무 사업이 확대가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각 기업에서 가고자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통역비라든가 항공료를 지원을 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과 1인 해외시장개척단과 규모만 작다고 생각 하면 되나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20개사, 한개사당 2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선정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규모가 작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면 여유가 있는 회사나 인원이 있는 곳은 공모를 하지만 진짜 오퍼상이나 작은 규모의 수출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은 이런 것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신청 순위가 단순히 공모에 의해서는 아니고 방법이 다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에 대해서 목적별, 무슨별, 무슨별로 나누듯이 이렇게 신청 순위도 작은 소기업, 인원수 적은 것, 내지는 작은 규모, 꼭 수출 실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기준이 조금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수출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수출하고 싶다고 해서 내년에 공모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카탈로그도 준비해야 되고, 영문카탈로그, 또 홈페이지도 외국 바이어가 바로 볼 수 있게 홈페이지 개선도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통상적인 기본적인 업무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게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공모로만 하지 마시고 선정 방법을 최소한 30%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조건을 부여해서 뽑는 것으로.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열악한 기업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 로얄앤컴퍼니 아울렛 지하 1동,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거 왜 삭감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삭감된 내역은 집적지구와 관련돼서는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삭감 안됐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의존재원, 국비, 도비 등 해서 17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보면 물가안정도모라고 해서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적고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을 할 수 있을까요? 화성시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요. 이게 필요한 정책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물가안정 홍보 물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혁모위원

전반적으로 물가안정 도모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물가를 안정화 시킬 수 있나요, 화성시에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에 비해서 정책도 보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33쪽에 해당되는 물가안정 홍보 물품에 대한 사업과 33쪽에 물가모니터 요원에 따른 보상이 연관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수시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76개 종류별 조사 대상 업종을…….

구혁모위원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17개 읍면동을 지정된 마트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요. 이런 조사된 물품을 저희들은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 생활경제란에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일반 주부분들이나 영세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한, 76종에 대한 물품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대규모 점포와도 비교할 수 있고, 또 슈퍼마켓하고도 같은 제품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착한가격모범업소 지정 관리는 15개 밖에 안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 화성시에 등록된, 우리가 인정해 준 착한모범업소는 15개소입니다.

구혁모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15개면, 동사무소에서만 발굴해도 15개가 나오겠는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도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명절 물가안정 홍보물품 160만 원은 왜 하는 거예요? 세부사업명이 물가안정화 도모인데 그것에 비해서 사업도 없고 예산도 적고 괜히 행정 낭비만 하는 것 같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물가안정 홍보 관련된 거는 하는 시기가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과 명절 때 주로 원산지 표기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 수산, 기타 농산물로 해서.

구혁모위원

물가안정화를 위하면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이 많은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게 버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버티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관련된 지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최저임금제라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임대료도 지원해 준다고 국가적으로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창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창업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런 임대료 지원 사업은 없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임대료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세무사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소수예요. 50개, 40개,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사업도 많은데 임대료는 왜 그게 힘든 것인가요? 전혀 지금 아예 없잖아요, 아예. 임대료 지원이 100% 지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업당 5만 원, 10만 원, 그것도 큰돈이거든요, 사실. 사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임대료 지원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제정된 내용에 경영 안정화라든지 기반 구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신규 제정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마을세무사에 대한, 영세업자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라든지 임대료까지도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나왔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당연히 나왔겠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회 입법 차원에서도 접근하신다라는 말씀도 공유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우리 화성시에서 여러 다양한 분류의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의 임대료 조정하는 문제 건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사실 임대료 계약 갱신,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나 싶었는데 공예에 관련된 것을 왜 여기에서 하나요? 소상공인과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예문화관 운영 말씀하시는?

구혁모위원

네, 설명서는 75페이지입니다. 74, 75, 이게 소상공인과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예문학협회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어오는 단체입니다. 공예조합이.

구혁모위원

조합이라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화성시 공예조합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소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지요.

구혁모위원

아니, 저는 화성시 공예사업협동조합이 화성시에 상징적인 문화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중요성을 모르겠거든요, 저는 봤을 때. 왜냐하면 문화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필 공예이고 이것을 또 소상공인회에서 지원하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공예문화관 운영에 관리비를 10억 원을 했고 또 운영에 관련해서 4억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화성시에 어떤 도움이 있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예문화사업진흥법에 의거해서.

구혁모위원

우리 자체 조례는 없나요, 그럼? 상위법만 있고 조례는 전혀 없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예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저희는 화성시만의 특수한 우수한 제품 아이디어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맥간을 이용한 공예 작품 같은 것도 중앙 부처에 가서 심사도 받고 선정도 되어서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예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화성시에 있지만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지만, 이 공예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듣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요. 또 전통의 기능인을 보유하고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도 삭감이 되었어요. 운영비가 더 많아요, 인건비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게 삭감이 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공예문화관이.

구혁모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경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운영경비 2억 6,714억 원 중에서 8,897만 4천 원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일부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사업비는 없나요, 따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사업비는 이 인건비와 운영경비 외에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나요? 이게 지금 건물까지 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에 센터들이 많잖아요. 사회적경제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아동센터,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있고 거기서 연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 관련해서 각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센터는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센터 주관 부서는 소상공인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이지요. 공예문화와 관련된 것을 왜 소상공인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게 공예 산업이기 때문에요. 소상공인의 범위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공예품 대전, 문화에 가깝지 않을까요? 지금 운영 내용 자체가 경기도 공예품 대전수상, 공예대전 개최, 이게 소상공인과 무슨 상관입니까? 경기도 공예품 대전, 문화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소상공인과에서 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6년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하여튼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건물도 그렇고 사업이라든지 인건비가 있는데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8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폐광산 지역 휴경지 보상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저희 폐광산이 화성에 한 군데 삼보폐광산만 있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담 내리, 상리 일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휴게공간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질복원 2단계를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여기 어떻게 되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35.7헥타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폐광산에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오염 우려 지역으로 사실 관리하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다시 정밀조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한번 상의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부분을 영농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혹시 광해사업단 관련해서 같이 한번 만나본 적 있나요? 언제 만나보셨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최근에는 만나본 적 없고 광해관리사업…….

효상

김효상위원

최근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제가 작년 7월 25일, 저 이후인데요. 그래서 없고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실제 오염된 농지에 대해서 4.5헥타르인가 그것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려 농지에 영농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과거에 거기 농작물에서 납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폐기물로 해서 소각 처리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휴경을 유도해 간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10년 전부터 시행했다고 하고 있고요. 물론 10년 전에는 이런 오염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를 휴경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요. 물론 지금까지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광해사업단 같이 만나서 현장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지금은 일부 수질복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휴경지 보상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시 정책적인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봉담 주민들은 카페에 독일마을처럼 만들어 달라, 폐광산에 독일마을처럼 만들어 달라. 또 지금은 갱도라 힘들지만 거기에 와인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9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입니다. 헬퍼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019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맞습니다.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헬퍼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올해가,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보면 12월 말까지로 봤을 때 충분히 지원하고 남으면 제로가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집행 잔액이 0원이라는 얘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억 3천은 다 소비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5천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농가당 우리가 24회에서 18회로 감소하는 것으로 했고요. 낙농에 대해서는 올해는 24회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18회로 감소시켜놓고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18회 주던 것을 12회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5천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육우까지도 포함돼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헬퍼는, 젖이라는 것은 매일 짜야 되는 것이라 아침, 저녁으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게 어려운 일이라 아마 이런 헬퍼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량이 저희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축농가 톱밥 공급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입니다. 톱밥 공급 관련돼서 2019년도 말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읍면에 제비용으로 해서 올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0원이 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5% 정도의 감액은,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산 정책을 쓰다 보니까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9월 27일 224농가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50%도 완료를 못해서요. 지금 폐업 아니면 무허가로 그대로 기존에 남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 사업을 일부라도, 전체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농가별로도 어느 정도의 궤도는 왔다고 봐서요. 톱밥에 대해서 금액을 줄이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정상 허가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50% 돼서 감면이 이렇게 됐다는 내용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무허가에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에도 축사로 인정해서 계속해서 축사에 대해서 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27일까지 기한을 뒀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은 지역구의 일도 있고요. 상임위의 의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많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 5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에 젖소 농가에 세정수를 해서 그것을 젖을 짜고 나면 분비물이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처리 안 하면 앞으로는 적법화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예산 중에 지금도 수질관리과를 통해서 거기서 준공처리 후에 넘어오는 예산이 명시이월을, 3회 추경에 넘어가는 예산이 많아서 내년도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따가 정회 시간에 조금 더 저한테 보충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이 말씀하셨던 폐광산 휴경지 보상비 지급이요. 저도 이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10년 동안 보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적을 해 주시고,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농지에 휴경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물론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보상해 주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정말 여기에 어떤 중금속들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우려돼서 휴경해도 시에서까지 보상해 주느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오염 우려되는 농지를 해결해야지 다른 데서도, 다른 과에서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매년 몇 억씩 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 근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을 토양하고 수질 조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행하는 업체에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4억 8천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품질관리원하고 상의해서 용역 시행을, 추경 확보해서 용역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셨어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줬다면 30억 이상이 들어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성분 검사라든가 전수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전에 벌써 수립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바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 내용을 모르고 보기는 했는데요. 페이지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일단 간략한 설명 먼저 해 주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신중년을 우리 화성시에서 지칭할 때는 만 45세부터 만 64세까지를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경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갖지 못했을 경우 그 기술이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중년에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중년을 채용하는 그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을 이용해서 마을 단위나 읍면, 그러니까 공공영역에서 커버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작년보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나요? 작년에도 월급으로 주신 것인가요? 설명자료 가지고 작년도 내용이 잘 안 보여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업 시간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상을, 목표 인원을 당초에는 50명을 갖고 가다가 올해는 2020년에 조금 확대해서 7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초 사업 시간을 다섯 시간, 1일 다섯 시간 하던 것을 1일 여덟 시간으로 강화해서 충분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작년에도 사업은 보니까 집행률이 89%면 그래도 성공적으로 되긴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이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산이 50명에 3억 5,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3억 1,400만 원 정도, 이게 보통 따져 보니까 620만 원꼴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략. 그런데 올해는 70명으로 했으면 제가 볼 때는 4억 5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번에 같이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도 2억 4,500만 원인데 이것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하셔서 61명한테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200만 원씩 해서 61명 회사에 지원해 주신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61개 회사에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작년에, 집행 잔액이 제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집행 잔액은 제로가 아니고요. 일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근 이런 건이 있어서 집행 잔액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사업, 회사는 61개 회사에 지원이 된 것이고 61명 치가요, 50개 기업에 61명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작년에도 200만 원 정도씩 해서 61명한테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업에도 1인당 60만 원, 월 60만 원, 당사자한테도 2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 물론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더 사업성과는 나긴 하겠지만, 이게 예산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던 것 가지고, 줘서도 잘됐는데 이것을 480만 원씩 더 준다는 게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재도약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1일 다섯 시간씩 50명을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2020년에는 1일 여덟 시간씩 70명으로 강화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3개월 단위로 고용하던 것을 고용 안정이나 지속성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로 확대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취업뿐만 아니라 구직하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청년 고용지원 사업도 이것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도 작년에 100건 하신 것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2019년도에 100건, 그래서 150만 원씩 지급해서 집행률이 100%인데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것도 작년에 해서 집행률이 100% 될 정도면 사업이 충분히 잘 진행이 된 것인데 작년 대비 140% 정도 또 이 사업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 내역은 바뀌었겠지만, 기존에도 작년 같은 데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이 원활하게 신청자들도 많고 잘 진행됐는데 예산이 이것도 좀 더 이렇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고용을 안정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가 3개월로 고용지원을 했다면 연속성 있고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6개월로 사업을 확대한 내역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적으로, 화성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구인하려는 기업체가 대부분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에게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정회 시간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지원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청년 고용지원을 하셨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는 몇 월부터 시작하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신청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서 3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의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되어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대상 수는 100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3개월 단위로 고용이 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3개월이 지나고 현재까지 계속 100명의 인원이 다 있는 것이죠? 기업에 다 있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실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내년에도 6개월로 간다고 하면 3개월, 6개월하고 끝이면 그만 땡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지속 고용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사후 조사가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경기도에서도 주는 매칭 사업에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수당만 받고 끝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부 쪽에 있는 기업 쪽에서도 수당만 받고 끝이니까 조금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끝나는 것 그냥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금액에 있어서는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그냥 수당만 주고 끝나는 여부로 그냥 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고용 지속 여부는 저희 지금 예결위 중간에 정회하게 되면 그 사항은 바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문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들어와서 3개월, 6개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만약에 현재까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더 또 많이 있었을 때 2년, 3년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해서 그게 안정성이고 지속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똑같은 리사이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다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여부, 어느 정도 몇 % 갖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울러 아까 중장년 여기 페이지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경희

김경희위원

페이지가 지금 중장년이 아까 몇 페이지였죠? 최청환 위원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 19페이지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19페이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도 지금 현재 50개의 기업에 61명을 해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3개월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 6개월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61명이 과연 올해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 부탁드릴게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용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패키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장이라든지 헤어, 메이크업, 증명사진이 있는데 헤어와 메이크업이 하나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헤어하고 메이크업은 1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1건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헤어와 메이크업을 따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계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같이해야만 비용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헤어, 메이크업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자체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게 메이크업이라든지,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자부담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추가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정액금이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정장 대여인 경우는 3만 9천 원으로 책정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3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헤어, 메이크업의 경우 남자하고 여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6만 원, 여성은 7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가 헤어, 메이크업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예를 들어서 화장법을 알려주고 물론 요즘 대학교에서 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직장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올해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루트로 참여하게 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적, 구 방식대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요. 각종 SNS나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종 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접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쪽이 동탄의 한 곳하고 그다음에 수원 쪽하고 서울 쪽 세 곳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면접 관련 증빙서류하고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을 가져가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정장 대여나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업체에 직접 가서 접수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방법적인 면이 맞나 모르겠네요. 판단이 잘 안서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시 어디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과연 1년 동안에, 물론 그 업체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적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잠깐만요. 1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예산서 16페이지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설명자료는 11페이지 보면 희망내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청 자격을 18세부터 80세까지 있는 게 맞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상은 18세부터 80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18세부터 했을 때 20, 30대에서 2억 원 이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희망내일사업은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게 구 공공근로 사업을 의미하는 사업이거든요.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단계가 차상위계층에서 소외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하고 그다음에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재산이 2억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우리 복지 파트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공공일자리 일부분으로 이 업무가 넘어, 이관되게 된 내역입니다. 복지국이 됐든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됐든 어쨌든 이 사업을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이 만 18세부터인데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명이 지금 다 연령 배분이 고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사업 2019년 3단계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396명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여성 가장하고 그다음에 재산 2억 미만인 자가 가장 분포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그중 많고요. 그다음에 비율로 보면 여성 평균 연령이 53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곳은 아무래도 서부 쪽에 일이 집중되어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계속하셨던 분들이에요? 아니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4개월씩 3단계로 나눠서 일하고 있고요. 2단계까지만 맥시멈으로 하고 한 단계를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시, 2018년에 했다면 2019년에 한 단계를 쉬고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인원 배분이 맞나?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속하실 수도 있고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또 빠지게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 희망내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지금 박경아 위원님하고 조오순 위원님이 계신데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됐고…….

경희

김경희위원

논의됐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저희가 도출해서 2020년 사업부터 반영토록 그렇게 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여기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긴 하시는데 청년에 대한 팀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지원팀에. 그래서 이게 일자리만 놓고 청년이라는 것에 지원을 다 이렇게 통일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작년에 청년에 대한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에 의해서 정책을 새로 해 주시는 그런 작업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일자리에만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사업명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이 전년도 42억 하다 올해 43억으로 늘렸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사업들이 저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173농가를 작년에 지원하다가 올해는 167농가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인 월급제 예산 무이자 융자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에는 173농가를 했었는데 2019년도에 와서 원예협동조합 쪽에, 수원지구 원예협동조합이거든요, 화성이 속해 있는.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67농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반 약정체결만 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융자금을 지원, 무이자로 지원해 줬다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예산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 얼마 회수했죠? 42억 주고. 16억 회수했습니다, 16억.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15억 9,600을 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16억 1,400 아닌가요? 전년도 민간 융자금 회수,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 16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바로 그 앞장에 있어요, 융자금 회수 수입. 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융자금 회수된 것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한 장밖에 없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 장밖에 없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앞 장을, 앞 장만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도 당황했어요, 잘못 얘기한 줄 알고. 42억을 지원해 주고 무이자로 주민소득증대 월급 준다고 주면서 회수는 16억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43억을 주고 14억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맞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사실은 30억 7,500만 원을 월급으로 지원해 줬고요. 거기에서 3월 말까지 한 게 16억이 회수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연말까지 14억 7,960만 원이 회수가 돼서 30억 7,500만 원이 회수가 금년 연말까지면 다 됩니다, 이게.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게 16억이 별도가 아니고 합산해서 회수되는 금액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약 30억 정도가…….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30억 7,500만 원이 융자를 해 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농협RPC에 대해서 연말까지 회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 RPC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3월 말까지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해서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이 16억이 된 것이고 연말까지 회수할 게 14억 7,900을 해서 30억 7,500이 회수는 다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다는 아니죠. 투자비용은 43억을 투자했는데 30억이 다 된 것은 아니죠. 나머지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43억을 융자금으로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나간 것은 30억 7,500이 나간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그냥 원액, 원금은 100%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안 들어와서 또 소송 걸고 내지는 추심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없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점점 융자 이런 게 줄고 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요. 170가구 평균 잡아서 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많은 농가 중에 170가구 혜택 주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농업인 월급제로 해서 매달 20만 원에서 200만 원 한도액까지 정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주는데 11월, 12월분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보너스로 당겨서 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이것 17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약정 체결한 RPC나 납품하는 원협이라든지 아니면 푸드센터 이런 데하고 개인 RPC하고 약정 체결하고 거기에서 자금을 집행해 주고 회수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여태껏 추진을 그렇게 해 왔어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신청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농가들은 그런 데하고 약정도 안 되어 있고 신청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농업 월급은, 이것은.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가들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광용

황광용위원

신청 방법을 다양화시켜서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100% 다 이렇게 신청 받지 마시고 우리가 재원이, 이 예산이 재원별, 용도별 이렇게 쓰이듯이, 지역별 쓰이듯이 이렇게 받는 것 몇 %, 그다음에 최소 그 농가 어려운 농가들 위주로 해서 몇 % 이렇게 다양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해양수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 예산자료 199페이지입니다. 전곡항 요트시설이 있는데요. 어항시설 사용료로 3억 7천을 수입예산을 추계를 잡았습니다. 전곡항 요트시설에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마리나 시설은 관광진흥과의 세외수입이고요. 여기 부분은 저희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점사용료와 전곡항 수산물센터가 내년에 개장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7천만 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에서 2억 2천, 나머지 점사용료 7억 7천 이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은 관광 과에서 하는 것이고 요트시설은, 이것은 지금 수산물시장 수입 들어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어항시설 점사용료.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들어오는 게 수산물시장의 임대료인가요? 뭔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 점사용료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점용료, 점용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점사용료.

광용

황광용위원

점사용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맞아요? 금액이 이 정도 들어오는 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추계가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적당하냐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금액이요?

광용

황광용위원

네, 얼마씩 받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점포당 지금 수산물, 궁평항 같은 경우에 90만 원, 2.5평 정도 되거든요, 매장이.

광용

황광용위원

1점포당?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1점포당 궁평항에 90만 원 받는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뭐, 뭐 해 주죠? 거기에 해 준 것, 시에서 해 준 것.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냥 시설만 해 줬고 나머지 수족관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시설, 아까, 나중에도 질의 드리겠지만 뒤로 예산, 예산 세워서 계속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요. 화성시장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 점포당 90만 원이라는 게 적정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용료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기준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우리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 시가액의 1천분의 55%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1천분의 50해서 부지하고 건물 사용분하고 해서 합쳐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점포들도 막 서로 매각하고 이렇게 프리미엄 붙어서 팔고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법률적으로 점사용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넘어갈 적에 권리금이 사실은 장사하다 보면 붙어서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고는 계신다는 얘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54페이지,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이것 코리요 물놀이장 설치 삭감됐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상임위에서.

광용

황광용위원

왜 삭감됐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 삭감의 이유는 저희들은 예산 반영의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전곡항에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곡항 코리요 물놀이장을 개설했습니다. 작년 운영해 보니까 극성수기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8월 20일 하면 하루 평균 340명 정도가 옵니다. 어린이겠죠. 그러면 어린이가 오게 되면 또 보호자가 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화성시에서 제일 큰 수산물직판장을 갖고 있는 게 궁평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극성수기는 또 오염, 위생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직판장의 활성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름에 갯벌체험 쪽으로 많이 오는데 수산물직판장은 또 매출도 떨어지고 해서 양쪽 궁평리 어촌계하고 수산물직판장 운영위원회에서 전곡항 같은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보통 전곡항 같은 경우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용역 운영을 했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답변할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방문율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들 방문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예산서 바로 뒷장입니다. 어항 내 공중화장실 열다섯 개 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억 6천으로 이번에 1억을 올렸는데요. 청소비용으로만 지금 올린 것입니까? 1억을. 357페이지고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찾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청소비용으로만 1억 올린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청소용역 비용으로 지금 올린 것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니에요? 2억 6천에 하다가 어떻게, 청소 어떻게 하기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증액이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금년도에 추가되면서 관광진흥과의 국화도 이런 부분에 관광진흥과에서 지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광용

황광용위원

몇 개가 추가됐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국화도에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

작년에 비해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세 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작년에 비해서 세 개 추가되는데 1억이 추가된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작년에 열두 개였는데 지금 열다섯 개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 중간에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관광진흥과가 하던 것 이관 받았고 고온항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했던 게 아니고 올해, 2019년도에 했던 것인데…….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없던 게 예산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게 세 개란 얘기 아닙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 청소 방식이나 인원이나 횟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청소 인력이 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평항에 네 명, 전곡항에 한 명, 고온2항하고 매향2항에 1명, 국화도에 1명, 백미항에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국화도 방문을 위해서 몇 번 갔는데 그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낚시꾼들도 쓰고 어민들도 장화 신고 그냥 펄 묻고 꺼멓게 해서 바로 와서 그냥 들어와서 씻고 또 어판장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장화 신고 다니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까지 섞여서 주말 되면 그냥 무슨 고속버스 휴게소 터미널 이런 것 못지않게 지저분해서 뒤섞여서 화장실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생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 비용을 드리면 과연 그게 개선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장화를 신고 바다에 들어가고 펄을 묻혀서 오는 분들이 밖에서 씻을 수 있게끔 외부 수돗가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낚시꾼들이나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1차 한 번 씻고, 왜냐하면 관광객들하고 혼합돼서 사용하니까 그 불평불만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소관리 용역 할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세족장 부분이 일부 있는데, 하여튼 세족장 부분 한번 옥외에 수도 설치하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바깥에서 이렇게 샤워기 같은 것을 한번 뿌리고 하고 그러면 훨씬 청결해질 것 같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뒷장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그것 왜 하수과에 맡기지 않고 비전문가인 과의 해당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화장실 시설에 이렇게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수과에서 화장실 15개소도 전부 다 통합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각…….

광용

황광용위원

부담이 된다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의 사업부서들이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 어항이 주로 되겠지만 다 각각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부서마다 화장실이 또 필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맞다 보니까 관련 실과로 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화장실 부분이 큰 데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용역을 주고 처리하는 사항이라서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방류수 수질검사 잘하고 계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수산물직판장 시설보수 그 아래요. 아까도 했던 말 중에 포함된 얘기인데요.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지원해 오셨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준공해서 개장한 지가 200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궁평항 같은 경우는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13년 하신 것인가요? 13년 하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3년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 2억 가까이 이렇게 개인 사업장한테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개인 사업장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거기 개인 사업장이나 다름없죠. 수산물시장 위해서 지원해 준다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뿐만이 아니고요. 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시군에서 다 이런 부분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 유지 관리가 아니라 비가림막 시설을 새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가 아니라. 사업량이 비가림막 시설 열 개소 설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편성 근거는 없습니까?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내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어민 및 관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게 편성 근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항시설에 보조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광용

황광용위원

어항시설이 아니죠. 수산물직판장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 내에 수산물직판장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수산물직판장은 각자 분양해 줬잖아요. 공유수면, 분양이 아니라 점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점사용, 점사용을 허가를 내준 것이죠, 허가.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되어야지 비가 오니까 비가림막 해 주겠다. 이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파도 선착장 보수공사 366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산림청 땅이죠? 입파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지적상 산림청, 선착장은 공유재산에서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공유수면 우리 시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공유수면 자체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은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지적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 어항시설 한 필지가 화성시장 명의로 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애매한 게, 이게 지금 사실 거기가 무인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식당도 하고 있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유인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법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위법 사항이 조금 있긴 있죠.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 땅도 아니고 산림청 땅이고 섬 자체가 무인도로 구분되어 있고 다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불법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땅 소유 기관인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산림청에서는 그분들한테는 분수림 해서 계약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항시설은요. 우리 도서 지역에는 피양, 대피 시설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선착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내수면 환경정화선 지원,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육지에 있는 저수지 같은 데 내수면 정화선을 수륙양용 정화선을 새로 사는 것인가요? 사업 계획과 운영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내 저수지에 마름이라든지 연 등 해서 번식력이 상당히 강해서 저희들이 적정 부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보 사업을 통해서 저수지에 지금 스물네 개소 내수면을 관리하시는 단체에 그것을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어디인데요? 그 단체가 어디인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한국낚시업 중앙회 화성시지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국낚시업 중앙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중앙회 화성시 지부.

광용

황광용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연꽃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번식력이 강해서 나중에 고사되고 하면 수질환경 오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한 저수지에서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낚시업 중앙회에서 제안 사업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자부담 1,300만 원 하고 1억 1,700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수지 수면을.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이것은 9대 1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혜성 아닌가요? 그럼.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광용

황광용위원

수륙양용 이것, 이게 정화선이 얼마나 해요? 이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1억 3천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

1억 3천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1억 3천짜리인데 거의 다 시비로 사주는 것이나 다름없네요. 그럼 여기에서 한국낚시업 중앙회 화성시지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주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한 대 갖고 각 회원, 저수지 관리 회원 하는 팀에서 요청이 있을 적에 그것을 같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육지로도 다니면서 또 바다로 뛰어 들어가고 그런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차로 이동은 해야 되겠고 저수지간 끼리는, 그다음에 거기서 차에서 내려서 가는 부분들은 내려서 소규모 이동하는 것들은 그냥 수륙양용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강에서 버스 같은 게 이렇게 바퀴 달려서 배를 지나가고 이런 그런 형태인가요? 모양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자료만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수륙양용이라는 게 육지도 다니고 바다에, 저수지에 들어가서 수초 잘라내는 부분까지, 커트까지 하는 부분까지 제품에.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하고 사업 계획하고 어떻게, 업무 분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33페이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조성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우리 화성시 청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혹시 ‘이생망’ 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해서 청년들의 울부짖음입니다. 화성시에서 만큼은 그리 안 되도록 행정력에 힘을 쏟아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청년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7월 1일, 그러니까 2019년 7월 1일 여기 계신 김경희 위원님 이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화성시 인구 82만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2%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률도 없고 그다음에 법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조례에 청년을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규정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에 20대가 전체 32% 중에서 약 25만 명 되는데요. 20대가 41%, 30대가 59%를 차지하는 인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보통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장소가 화성시에 많은 공공시설이 있지만 청년의, 독자적으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게 지금 화성시의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사회문제로 두각 될 것 같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간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청년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에 대한 큰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별로 플랜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고 또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큰 틀에서 로드맵은 작성을 했고 각자 플랜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마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화성시의회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받아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지원센터 문제도 차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포세대, 사포세대, 지금은 팔포세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 전부터, 지금 이게 센터를 얘기하지만 청년 카페, 일자리 카페, 청년 버스 등 다양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18페이지로 돌아가면요. 청년 카페라는 것을 지금 본떠서 그리고 여기에 벤치마킹해서 아마 헤어, 메이크업, 면접 정장 대여, 증명사진 무료 이런 것들이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카페 내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달 정도 됐나요? 서울특별시하고 안양시, 성남시를 벤치마킹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확인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액들이 돼서 아쉽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공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절대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길게 가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업자, 그러니까 대여자들하고 직접 한다는 게 참 되게 어려운 얘기에요. 어떤 공간을 정해서 PC와 구직 1대 1 상담과 또 이렇게 정장 대여와 또 이력서를 써주는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 이런 것들 기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귀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동빠’ 라든지 복지 부분에서 왜 청년 업무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각,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주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 문제, 창업 문제, 주거 문제, 학비, 금융 문제나 문화, 건강, 지역 문제 이런 게 다 세분화되어 있고 각 부처에서 단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직 내의 개소 계통을 위해서 그 부서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하셔야지 ‘우동빠’ 는 왜 얘기하시고 생각나게 만드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를 현재 구성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뭐였냐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구직활동 패키지 지원이라는 것을 어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 공간에 대한 구성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청년의 의견은 어디서 듣습니까? 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들이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와서 청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센터도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일정한 센터들이 있어야, 청년들이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고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의견 사항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공간 확보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저희가 공간적 확보 문제가 있지만 인적 자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인적, 중요한 문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요. 많은 청년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회 구성은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원 중에 청년들은 불과 일곱 명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하위 단위 개념으로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해서 다시…….

효상

김효상위원

그분들은 급여를 줘서 움직일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급여는 책정하고 있지 않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위원회 구성은 어떤, 글쎄요. 얼마만큼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어떤 기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문제는 또 상임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니까요. 그냥 저 개인적인 의사를 지금 표명하는 바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4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죄송한데 풍어기원 민속 행사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민속 행사인데요. 우리 어선어업 하거나 어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풍어제, 안녕 기원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통 행사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행사 아닙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문화원장님도 초청해서 고증에 대한 부분도 해서 그런 얘기는 한번 저희들도 오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게 어민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남양의 소리를 보존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향토문화재로,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진짜 이게 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풍어의 기원을 바라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행사들은 그냥 남부수협에 이렇게 줘서 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행사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5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직판장 관련돼서 360페이지네요. 이게 2019년도에 종결될 사업 아니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제부항 수산물직판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종결될 사업이었는데요. 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 부분이 또 안 맞았을 뿐더러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이 증액돼서 내년 상반기에 종결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무리 공사가 1억 남았다는 것이면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 시작된 것이었죠? 이것 2016년도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공기는 어떻게 된 것, 시작 공기, 공사 시점은 언제예요? 이따가 자료 주셔도 되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비가림막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수산물센터 조성 사업을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제부도 수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리나 공사를 하는데 어항 인근에 마리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민 소득지원, 어촌이다 보니까 어민 소득지원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하고 레저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민들이 불만이 많았고요. 그다음 어항 부지 내에 하우스 형태의 재래식 직판장 시설을 하면서 조개구이, 칼국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상가하고, 또 이게 민원이 발생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제도권 내에서 다시 하자 해서 도랑 같이해서 건의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죠? 도가 10억, 시가 15억 이렇게 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초 20억 해서 10억, 10억이었는데요. 사업비가 늘어나서 25억 해서 도에는 10억이 그냥 매칭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5억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억, 10억 5대 5 사업으로 가다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2016년도부터 사업이 설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설계 과정에서 또 이게 배치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고 하다 보면서 장기간 지금 끌어온 부분이고 또 업체 역시도 경영난 악화로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개 점포는 아까, 주민들이 들어오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제부도 어촌계에서, 제부리 어촌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알아서 열다섯 점포를 하나요? 점포들 분양 방식은 어떻게 되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어촌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라서요.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는 그냥 건물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점사용해 주면 어촌 계원 중에…….

효상

김효상위원

건물만 지어주고 어촌계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만큼 진짜 주민들이, 피해 받던 당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행정력도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 감독이나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청년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청년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을 제대하고 30대에 하여튼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 동탄 아침에 서울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다 직장이 서울이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원을 여기 이 자료도 주셨지만 관내 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말고 사실 대부분 취업하시는 분들이 수원이라든지, 하여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취업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화성시 관내 기업을 구직하고 구인하는 형태를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화성시 행정 입장에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화성시 관내 기업을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업자들은 많이 없거든요. 사실요. 아시겠지만 관내는 많은 고등학교들 보면 좋은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 사이트도 봤지만 관내 기업은 많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양질의 어떤 일자리 이런 것들은 다 서울에 있고 대기업에 있고,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담을 계획이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취업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사실 취업박람회 화성에 있는 취업박람회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코엑스나 이런 데 일자리 박람회 가면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오잖아요. 사실 자기가 앞으로 산업역군으로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화성시가 아니라 다체적으로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자기가 앞으로 짧게는 3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박람회 때 사실 외부 기업도 오나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K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예인 협찬을 해서 그렇게 다채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화성시는 그냥 관내 기업에만 지금 박람회를 하고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리 시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성에서 박람회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확실히 와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우리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업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분들 많이 평소에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작년에 예비군이 끝났거든요. 예비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화성에. 우리 동만 해도 몇 만 명 되거든요. 몇 십만 명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취준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일정한 장소에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예비군 교육을 한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일자리지원과라든지 청년팀이 가서 우리 화성시에는 이렇게 청년 정책이 있고 그런 의견도 듣게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방안이신데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 기업도 치열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구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긴 한데 일자리 자체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취업을 시켜주면, 청년들을 취업시켜주면 해당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정책이 있나요? 혹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신중년 사업하고 청년 고용지원 사업에 기업에 일정 금원을 지원하는…….

구혁모위원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신중년 사업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3개월 단위로 고용을 계속 연장, 고용이 유지되면 일정 금원에 대해서 지금 기업에 월 80만 원씩,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혁모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에 지금 100명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관련해서는 기업에 월 50만 원씩 지원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명 지원하고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업들의 반응 어떤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 어떤 반응 있을 것 아니에요. 괜찮은 정책이냐, 아니면 귀찮은데 굳이 왜 하냐? 그런 반응인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사람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상당히 우호적 행정 행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굳이 사람을, 이 지원금을 받는다 해서 채용할 필요성이 없는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방임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특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형태들이 강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혁모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기업이랑도 어떤 취업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하여튼 관내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선망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것 연관돼서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대기업과의 연계는 있나요? 혹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대기업에서, 대기업은 삼성이나 현대, 기아 이쪽에서는 전국 단위로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 지역 인적자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케이스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행정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런 것을 저희가 추구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는 적극적 행정, 진취적 행정으로 요구도 할 것이고요. 또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구혁모위원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행정력을 통해서 대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반 화성시민이 우리 지역 화성이니까 더 잘 뽑아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하여간 구 위원님 말씀 저희가 행정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중년 고용 관련돼서 일자리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희망내일사업 공공근로 추진, 이분들이 행정 전산 지원, 환경 정화, 복지 도우미 이런 세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 대한 지원 업무 그런 내용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내일사업은 구 명칭으로 따지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게 복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 차상위계층이고 취약계층이고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급여, 그러니까 일정 금원을 주기보다는 거기에 약간의 노동력을 가함으로써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4개월 단위로 연 3회 실시하는데요. 참여자는 두 단계까지 참여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나고 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잠깐 휴식기를 갖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피드백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최대한 찾아 알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민간영역이니까 가장 좋은 일자리는 민간영역이 다 소화 흡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담아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공공형에서 반드시 갖고 가야 될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담기 힘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거든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전문 기술도 없고 그다음에 일해 본 경험이 없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실업자가 사실 중년이나 이런 소외계층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청년도 굉장히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보면 어떤 구직에 관련된 것은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직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책, 노노카페에서 어제 제가 다른 과의 정책을 들어보니까 다섯 명 정도 1년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공영역에서 청년들도 파트타임으로 지금 보면 세 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 시간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자기가 생활하거나 청년 빈곤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의 어떤 공공 일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청년’ 하면 대부분 남성으로 인식을 하세요. 남성, 젊은 녀석, 젊은 놈 이렇게 뭘 못하겠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청년’ 많이 들어보진 않지만 청년 나름대로 각 문제점이나 애로점도 갖고 있고 상당히 지금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큰 틀에서 로드맵을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로드맵대로 우리가 플랜을 작성해서 2020년에는 청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아까 청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3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우리가 청년이 얼마나 있고 그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했고 그것에 대한 관리도 하십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청년 관련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47개 사업에 실질적으로 국도비 59억을 포함해서 290억을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산재되어 있고 안 보일 뿐이지…….

구혁모위원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에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을 투여한다. 그럼 2020년 말에는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고용 지수가 늘어나고,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사업의 2020년을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도 반드시 필요, 목표 설정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고요. 예산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인데요. 이게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새롭게 세운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교통비 지원은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하나는 화성에 있는 기업체에 청년을 매칭해 주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이렇게 매칭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구혁모위원

몇 명, 몇 명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열 명 기준으로 월…….

구혁모위원

열 명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열 명이요. 열 명씩 각각 열 명씩 20명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니까 20명인가요? 20명.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수 기업과 청년 매칭 사업에 열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사업에 청년 지역사회 서비스 인턴쉽 지원 사업에 열 명 해서 월 1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지원하는…….

구혁모위원

너무 적은 인원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희 국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에서도 다 공모하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다른 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예산을 보면서 각종 급량비라든지 일상 업무 추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여비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여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어디 출장을 가거나 보통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게 일상 업무 추진이 맞는 것입니까? 부기 명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일상 업무 추진 2020년 예산편성 지침에 관련돼서는 이런 게 없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례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A라는 주무관이 동탄2지역에 있는 청년을 미팅할 때 출장을 가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 내의 부서장한테 결재를 득하고 차량이 배차되는 경우는 배차를 받아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차를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과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화성시는 일단 광활한 지역을 갖고 있고 일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는 지금 능동적으로 일하고 커가는 도시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출장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9일은 그럼 무슨 근거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직원, 부서의 인원수를 곱하고 9일을 평균적으로 넣어서 예산을 산정한 것인데요. 이게 어떤 부서는 모자라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이게 혹시 밥값으로도 쓰이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밥값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안 쓰이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출장비를 저희가 갔다 와서 나중에 후불 형태로 받기 때문에 급여성이 아니라 급식비는 본인이 보통 본인 비용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부서의 부서 운영비나 아니면 과장이나 국장이 쓰는 시책 운영비로 급식을 해결하는 것 있는데 대부분 주무관들은 자기 비용으로 급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되게 모호합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주무관들이나 팀장 차원에서는 증액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금액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성시청 여기에서 동탄까지 가면 거기에 포함된 유류비, 차량 감가비, 급식, 식사하게 되면 식사비, 물이라도 한잔 마시는 이런 비용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급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항상 잔액이 0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모자라니까요.

구혁모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너무 이게 일자리정책과만 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정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것은 제가, 이게 마당개인지 집에서 키우는 것인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것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집집마다 보면 시골에 마당에 이게 매 놓고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게, 이게 중성화가 사실 애견인들한테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게 애견이 아니고요. 5개월령 견으로 암컷한테 하는 것입니다, 암컷.

구혁모위원

반려견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반려견인데…….

구혁모위원

반려견이 애완견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마당개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애견인들이 이런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게 마당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도 매칭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것은 명칭은 지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 개를 이렇게 목을 해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반려견인데요. 그것을 외부에 다니는 반려견이 와서 그 행위를 못하게 미연에 막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365쪽하고 366쪽입니다. 이번에, 아니, 이게 국화도 어촌뉴딜사업하고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상임위 때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 두 군데 다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오늘 해수부 보도 자료에서 저희 두 군데 공모했었는데요. 두 군데가 다 확정이 돼서 24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전국에서 많이들 응모했는데 우리 화성시 관내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돼서 아마도 이게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국화도, 고온항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의 어떤 노고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게 용역비가 국화도하고 고온항하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국화도는 여객선, 여객선은 큰 면허를 얘기하는데 여객선보다 조금 낮은 게 도선이라고 그래서 도서 지역하고 육지를 운반하는 여객선보다 아래 단계의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귀항지 부분 사업이 따로 있어서요. 보통 1개소에 100억 공모 사업인데 귀항지가 필요한 데는 플러스알파 해서 50억 정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공모 신청, 공모 요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화도 부분이 그런 부분이 플러스 돼서 147억 정도를 공모 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정도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요.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사업비가 양쪽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백미리도 선정되어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추가로 또 두 군데가 더 선정된 것이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앞으로 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드릴 말씀도 있고 이 두 군데 자료 신청할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동안의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4페이지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 구축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농업 전반에 대한 영농 규모, 가구당 규모라든지 생산 품목이라든지 소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 사업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거기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각 관련된 농기센터라든지 또 유통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각자 보면 통계수치가 사실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5년 단위로 하는 그런 통계수치를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사용하는 통계가.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구축하면 화성시 농업 전반에 대한 통계를 공통으로 이렇게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오차가 없도록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중복이 되는 것을 걸러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사업 때문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사업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번 구축해 놓으면요. 통계는 다시 3년에 한 번씩 해서 거기에 내용물만 변경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IoT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긴 하는데 이것을 데이터를 구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한 게 설명자료를 보고는 명확하게 인식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회 시간에라도 설명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고영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하는데도 질의가 겹치는 것을 보면요. 348페이지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전곡항, 궁평항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곡항 1개소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개소를 추가 개설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증액해서 일단 편성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신규 개설해서 신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한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 전에, 재작년에 설치되어 있어서…….

최청환위원

설치가 되어 있던 것이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되어 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의 사후관리 용역비…….

최청환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정도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4천만 원 정도를 더 올린 게 되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증액된 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궁평항 코리요 물놀이장 개설이 되면 7월 정도에 준공하면 그 기간…….

최청환위원

같이하시려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최청환위원

그런데 그럼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하고 넘어온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같이 연계돼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코리요 궁평항 물놀이장 설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에 대한 의견으로 논의가 되고 나서 결정이 나고 나서, 저는 원래 집이 우정이고, 궁평항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우정 쪽이나 서신 쪽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서신하고 우정 분들한테. 이 물놀이장을 하면 그래도 궁평항이라든가 이쪽에, 궁평항 쪽에 손님들이 적은 비수기 때 관광객들이 오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곡항에 시설했고, 각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미리 같은 경우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체 회의 결과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자고 그래서 백미리도 그런 계획이 들어갔는데 궁평항 같은 경우는 국가 항이다 보니까 어촌뉴딜사업 대상 공모지가 아니라서요. 궁평리 어촌계하고 직판장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숙원사업이나 이런 건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올라와 있어서 시비 사업으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설되면, 이게 물놀이 시설이라서 꼭 하절기 부분이 아니고요. 물도 발목 정도 차는 부분이라서 물이 빠져 있을 때는 그냥 어린이 놀이공원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연중 상시 활용은 가능한데 물놀이 시설할 때만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최청환위원

그럼 이게 시설비가 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2월부터 7월까지 시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아직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소명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요, 설명자료. 이 부분도 이게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2억 6천 예산이 편성돼서 12월 말 현재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용역 기간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3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용역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아직 집행잔액이 인건비가 주다 보니까요. 연말이 지나고 2월 부분까지 남아 있으니까 집행잔액.

최청환위원

그럼 2월 부분이 집행이 덜 됐다는 것인가요? 1년 예산을 잡으신 것에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도 그 금액이 1억 정도면 편성이 전년 대비 과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세 개소가 더 늘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이 과다하다고 보이고요. 그 대신 문제점들은 저도 지역이다 보니까 다녀보면 바닷가 쪽이 우리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는 또 관리하기가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가 더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특히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궁평항 2층에 가서 한 번 식사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 상태가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 눈높이로 봤을 때도 아주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주로 수도권에서 오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예산편성은 지금 봤을 때는 과다해 보이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각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375페이지 이것도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 지적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시비가 1억 1,700만 원 들여서 자부담 1,300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짜리 내수면 환경정화선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최청환위원

아까 보니까 낚시중앙회, 한국낚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낚시업중앙회 화성시지부.

최청환위원

낚시업중앙회 화성시지부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요. 거기서 지원하는 것도, 저는 개인인가? 그래서 “너무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단체라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비용이 전혀 안 듭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초제거선을 구입하면 중앙회 화성시지부에서 각 저수지마다 요청 있을 때마다 거기 저수지 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이나 마름이 번성할 시기에 쳐내야 되는데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요. 쳐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고사되면 적조가 발생되고 수질이 또 악화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물론 양쪽의, 양날의 칼은 있지만 사실은 환경이나 수질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고요. 또 낚시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라서 한쪽으로 보시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수질에 대한 부분은 또 반드시 잡아가야 되고 다른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분석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신청하게 됐던.

최청환위원

지금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뭐냐 하면 지원을 10% 주고 1억 1,700만 원을, 1,300만 원 자부담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 특혜성에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돼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연꽃이라든가 수초 같은 것을 제거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선 지원해 준 것으로 해서 그분들보고 계속 무료로 사업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계신 것입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위탁을 운영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관리 측면에도 지부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이것은 같이 논의들을 해 봐야 되는, 왜 그러냐면 저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전에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충족된다고 그러면 같이 이것에 대한 것 수초제거라든가 이런 것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어느 저수지들 해서 이게 몇 회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게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서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빠져 있으신 것 같아서, 이분들 배 지원해 주고 그분들 보고 알아서 일하라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바로 정회 시간에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346페이지,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초에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대폭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청년 창업원이 세 명인데 밑에 보시면 선정위원회도 있어요. 이것 사업 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화성시에서 청년 정착지원 사업을 하는데 세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선정위원회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인원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 사업이긴 한데요. 수산업 어촌에 정착해서 이 사업의 수요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여기가 간척사업지고 해서 다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수요를 충족하시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저희들 20명 정도 예상해서 수요 조사했을 때 했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어오는 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지원했는데 두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명이 상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아마 공고 지금 해서 접수를 해 봤는데 세 명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구혁모위원

이것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너무 실패한 사업 같은데요. 아니, 선정위원회가 더 많을, 선정위원회 몇 명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면접 위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위원회가 더 많아요. 어떻게 사업 대상 인구보다요. 시에서 하는 정책인데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대상자 기준에 들어온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이것은 세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과 181쪽에 있고요.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이게 지금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농가 도우미 지원하는 출산 여성들이 수요는 어떤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사실 젊은 층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사실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다섯 명을 사실 선발했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한 명이 또 중간에 포기하고 네 명만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래서 네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네 분…….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다섯 명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긴 있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감됐는데 수요가 늘은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 농어촌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 중에 40세부터 65세까지 여성 농업인한테 보건이라든지 복지, 문화 혜택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인데 4만 원은 자부담, 16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이렇게 늘은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700여 명 정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부족해서 도에 저희 인원을 좀 더 배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인원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오히려 인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농업, 여기 보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이 점점 는다는 것은 저희가 농업을 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가 수가 2만 8천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40세에서 65세 되는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 이 혜택을 주는데 금년도에 사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이분이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지급이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 농지업무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자격이 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자격이 다 돼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축산과인데요. 설명자료 301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173쪽인데 학교 우유 급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많이 이렇게 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감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우리가 국도비 내시 금액이 우리의 우유 급식을 하는 대상보다도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요새는 우유를 저소득층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인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래서 이 대상들이 그렇게 학교별로도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우유를 먹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먹어야 되는데 소외계층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점점 안 먹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감액이 되셨긴 하셨는데 이것을 혹시 또 남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12월 말 현재에서 1억 5,800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남게 되시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351쪽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체험행사 지원을 이렇게 보면 ‘바지락축제’ 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을 바지락축제로 이렇게 잡으신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갯벌 체험했을 때 이게 체험하면서 바지락축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 마을 일대로 하게 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에 행사 프로그램을 일부 지원하면서 지원하다가 일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독살이라고 그래서 독살체험장 3개소 사업을 일몰하면서 우리 우정읍 고온리 어촌계에 작년에 자체 바지락축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독살체험 지원 민경보 부분을 다 일몰시키고 그 예산을 고온리 어촌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사업을 했던 것을 전환하셨다는 얘기인 것이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514쪽에 있는 생활 개선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보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보지는 누구에게 배부되는 것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개선회? 농업기술센터,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에서 315쪽 농업기술센터 202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2억 9,323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9,11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1,20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9억 3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7,9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3,755만 4천 원 증액된 137억 6,7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는 사업비 73억 8,655만 5천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 공사비 30억 4천만 원, 2020년 신청사 이전비 8억 5,800만 원,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도시농업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는 61억 9,9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FTA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2억 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시범 2억 400만 원 등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과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 및 대체작목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 사업비는 23억 9,599만 5천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제품개발 시범사업 5천만 원,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 시범사업 1억 원, 농가 경영지원 사업, 우리꽃식물원 운영비 등으로 농촌자원 분야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에서 150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은 후계농업인 4-H회원 장학금과 농업인단체 회원 농업해외연수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사업비는 총 1억 원을 편성, 관리기 등 5종 20대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짧게 팩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농촌교육, 농촌체험 교육 농촌자원과요. 7천만 원 삭감된 게 왜 삭감됐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찾아가는 농촌체험학습 예산 7천만 원이요. 저희가 화성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다같이' 사업하고 약간 업무가 중첩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농촌체험학습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13년도에 태안에 체험캠프 익사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사건 등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농장에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미세먼지까지 더 하니까 학생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농촌의 체험농장을 찾아오는 것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 농촌의 그런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농촌의 가치를 교육으로 한 번 접목해 보자 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거의 끊긴 게 아니고 이게 교육청 사업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농촌 염소나 양이나 토끼나 말이나 이렇게 키우는 데 하고 우유 짜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가 없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린,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게 약간 중첩됐다는 말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른 과…….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비슷하게, 사업이 비슷하다.

광용

황광용위원

사업량이 비슷한 사업이 들어서 중첩됐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은 '다같이' 에서는 직접 농촌에 와서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농장의 농장주가 학교에 특별활동 시간 두 시간을 배정해서 거기 가서 농촌의, 자기 농장의 그런 가치를, 이야깃거리를 이야기해 주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 곳을 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지었거나 무단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도나 건축과로부터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항공사진이나 이런 게 걸려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철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 사업들이 연계되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약하기 전에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위에 황라들녘축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라들녘축제가 햇살드리 쌀축제, 인삼축제, 포도축제 이렇게 3개 축제가 있는데 여기만 또 왜 들녘축제 쌀과 관련된 것 같은데 동일한 축제가 또 있는데 이것을 2억이나 들여서 하시는 이유가, 계기가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센터가 장안면 독정리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햇살드리축제를 7회까지 하고 올해 8회 하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못했는데요. 자꾸만 장소가 계속 동탄 했다가, 비상활주로 했다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이전하면 면적이 크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 안에서 그런 어떤 햇살드리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농업의 그런 저희들 체험이라든가 선진 기술을 같이 보여주고 그다음 농산물도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요. 상임위에서 그날 계속 황라들녘축제가 아니라 햇살드리축제로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저희들 그것을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게 햇살드리축제하고 바꿔지는 것인가요? 이것으로. 황라들녘축제로요? 이름이.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바뀌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햇살드리축제 때 예산은 얼마였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억 8,500만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더 많았네요? 그럼.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축제가 이것으로 바뀐다는 것, 기술센터가 이전하니까 장소도 여기 그 지역을 위해서 한다. 그 얘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축제에서 끝나지 말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여건이나 이 지역 활성화나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예산서 252페이지 신청사 이전 사업명 본관 로비 인테리어 설계 및 시설보완, 부기명입니다. 6,400만 원짜리 인테리어 설계 용역하고 시설보완인데요. 이게 용역비예요? 아니면 시설비예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설계비가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단계 홍보관 로비 인테리어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쪽의 총예산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계비를, 설계하다 보니까 그게 2천만 원 들어가고 면적이 지상 1층, 지상 2층 해서 55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에 2천만 원 설계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설계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러게 당초, 이것은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6천만 원 사업에 2천하면 조금 과다한데요. 전체 사업비 3억으로 보면 그 정도 들어간다고…….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대가율이라 그러나요? 대가율이라 그러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대가율하고 맞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나머지 인테리어가 4,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 비용이 전체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총공사비 중에서 인테리어,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들어가는 입구가 홍보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정도 지금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은 그 3억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비가 되겠고요. 여기 4,400만 원은 또 다른 저희가 전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다른 용도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확하게 뭐죠? 4,400만 원 용도가.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4천만 원 부분은 전자 현수막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전자 현수막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커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커튼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것은, 이것을 인테리어라고 그러나? 그것을 인테리어라고 그러진 않지 않나요? 그냥…….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로비 인테리어 설계 용역 및 기타 시설보완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설계는 그러면 왜 여기에 태웠어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거기 공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저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 그냥 일반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문 업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설비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설계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건물 전체 설계였나요? 설계비용이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로비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비 지금 다른 것들은…….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로비 전체 공사비가 3억이에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로비 전체 공사비가 3억인데 이 전체 공사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설계비용이 2천만 원이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추가로…….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4,400은 전자 현수막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부대비용을 여기에 태우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도 찾기가 참 힘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신면 매화리에 해바라기를 심겠다는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12백만 원 예산책자에 적혀 있고요. 산출 기초에 보게 되면 인건비와 종자 등 해서 3천만 원 있는데요. 이 3천만 원은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온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2헥타르, 6천 평 정도 해바라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 2천만 원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장소 플러스 새로 난 길 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까지 해서 4헥타르 이상 해바라기를 심을 계획이고요.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일단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올해 1,200만 원을 플러스 관정을 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자하고 인건비는 왜냐하면 정식을 할 때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상

김효상위원

관정은 몇 밀리미터짜리 관정을 판다고 하시는 것이죠? 몇 미터를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대형 쪽으로 파려고…….

효상

김효상위원

대공을 판다는 얘기인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1,200만 원 대공비인가 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관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매화는 심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올해 심겠다는 얘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요. 2020년에 더 확장해서 심겠다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3천만 원이 매화를 심으려고 했던 사업비가 있는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올해, 2019년도에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거기서 더 경관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매화를 더 심을 건은 계획에 있고 지금 일단 관정을 파는 것은 1,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해바라기는 다년생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처음부터 정식으로 해서 다시 가을까지 해바라기 심어놓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것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지역에 이게 한번 심고 나서 보도 자료도 나오고 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이것을 물론 이게 농촌자원과에서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마을을 만들고 가꾸고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구조는 이렇게 가더라도 마을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다음에 시민 참여 김장 담그기 체험인데요. 이것 첫 행사인가 봐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이게 햇살드리축제를 저희가 7회 정도 했는데 계속 김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서 했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행사 때 계속한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황라들녘축제 할 때 약간 분리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황라들녘축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체험행사, 모판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그리고 수매까지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게끔 쌀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런 과정을 체험행사도 같이 곁들여 주셨으면 타 일반 농협에서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때 같이 체험행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체험행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강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394쪽, 본예산은 238쪽입니다. 238에서 239쪽인데요. 청소년 4-H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에 대한 부분은 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이쪽 과에서 지금 편성 근거를 보면 농촌진흥법 제16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촌진흥법 16조에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해 봤더니 시범사업의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실시, 이 16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4-H 육성 부분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230, 그러니까 395쪽 하단에 보면 교육 행사가 있어요. 청소년의 달 야외교육 경진대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또 이렇게 따로 여기서 하는 그런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법 제16조에 있어요.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하고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4-H 신문, 첫 번째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거기 보면 4-H 신문이 있어요. 이게 내년이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 맞나요? 4-H 회원 활동 정보 지원이요. 200명으로 되어 있고 회원이, 그 밑에 보면 내용에 4-H 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 내용은 신규 사업이고요. 4-H 회원들한테 활동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이것을 왜 안 하신 거예요? 4-H가 되게 오래됐나, 오래된 단체인가 봐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4-H는 오래됐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에서 오래됐는데 신문을 새로 이렇게 넣으시게 된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신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책정된 게 올해부터…….

경희

김경희위원

내시로 그냥 내려온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4-H 신문…….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그 밑에 도비 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이요. 교육 행사 시비로 되어 있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행사?

경희

김경희위원

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의 달 야외교육 경진대회는 저희가, 이게 4-H가 발생되면서부터 계속해 왔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조금 더 청소년에 관한 그런 달에 또 시상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4-H는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마을 단위의 4-H 회원들이 예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4-H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 단위의 4-H는 사실은 없어진 상황이고요. 학교에 저희들이 4-H 회원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H 회원들이 농촌, 농업 농촌을 이해하면서 주로 바이오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중학교 중에도 4-H의 이념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들이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학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4-H는 약간 청소년, 일반 청소년하고는 조금 개념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은 색깔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색깔이 다르면 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특별한 뭔가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업ㆍ 농촌이 아무래도 주제가 되어 있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진대회 하는 것도 농업에 관한 것이랑 연관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농촌 민속 문화라든가 주로 경연대회도 민속 문화만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연대회는 아니고요. 일반 청소년들은 댄스라든가 재즈라든가 이런 쪽 하는데 저희는 민속 문화 경연으로 주로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인지 모르겠네? 생활개선회, 여기 해당되는 것 맞나요? 설명자료 514쪽입니다. 예산서는 300페이지, 300페이지하고, 맞아요? 설명자료 514쪽 하고요. 그다음에 521쪽을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14쪽을 보면 정보지 제공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한마음워크숍이 있어요. 저희가 많은 이렇게 단체들이 솔직히 여기 말고도 다 있습니다. 여성 단체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워크숍 가는 그런 비용을 다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혹시 조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산서에 넣으신 것 맞으시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514쪽에는 생활개선회 회원 정보 제공인데요.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304쪽. 예산서는 304쪽.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생활개선회원 한마음워크숍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이것은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것인데요. 제8회 전국 생활개선회 회원이 한마음대회를 제주도에서 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 회원 36명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래도 1박 2일이 아니라 또 거기 가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워크숍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2박 3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300페이지에 있는 정보지 제공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이것은 어디에 배부가 되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우리 생활개선회원이 총 651명인데요. 그런데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1인당 6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1회 농촌 여성 신문 정보지를 제공하는데요. 거기서 약간 활동 잘하고 그러신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연구 회원한테 그런 450부가 전달,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농촌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문지를, 신문 배부하는 게 또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문이 농촌 쪽에서 이렇게 많이 배부되는 곳이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450부가 개인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주 1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 1회 이렇게 해서 개별로 가게 되는 것이네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여기 우편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게 다 합한 게 저희 2,700만 원…….

경희

김경희위원

다 합쳐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원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제가 알기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 8년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농촌 쪽에 있는 농촌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끼리의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업에 대한 교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타 부서하고 겹쳐지는 부분의 비슷비슷한 사업들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환경 쪽에서 보면.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시면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에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쪽이 밀어주든지 그런 쪽의 교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설명자료 525페이지 찾아가는 농촌체험 교육,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오던 사업이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차입니다.

최청환위원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도 14농가에 프로그램도 열다섯 개나 운영하고 56개 학교에서 279학급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7천 명을 대상하는데 그럼 1인당 만 원 정도…….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만 원씩 지원하고,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랬던 부분이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차별화 쪽으로는요. 저희가 농촌을 처음 알 수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9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438학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11%밖에 안 되는데, 저희도 그런 말씀 나왔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들 찾아가는 농촌체험 학습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같이' 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애들이 약간 크니까 농장으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해서 3학년 이상은 '다같이' 에서 농장을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됐었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100명 이상 되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임의대로도 하지만 저희는 위원들이 몇 분, 많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농촌체험 교육 관련돼서 하던, 분명히 농가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관된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마음이 꽤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그분들이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는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 워낙 계속 연속적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5천만 원이라든가 7천만 원 그사이에 계속 사업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최청환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라도, 논의들이 계속되어야 되겠지만 사업이 만약에, 제 생각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온 계속 사업들은 만약에 이게 시에서 시 행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우리가 그만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안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예고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올해 7천만 원 서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5천만 원이 된다든가 확대해서 늘어난다든가 이 정도 개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 짜지를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 나오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말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체험농장이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농가가 47농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장을 체험농장, 교육농장 운영하는 농가가 40농가 정도 있고요. 그분들이 꼭 찾아가는 농촌체험학습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같이 저희들하고 고민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최대한 노력으로 발굴합니다.

최청환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도 자료를 주실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또 그리고 상임위에도 이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하고도 충분하게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7억 5,390만 7천 원을 증액한 535억 8,1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금 238억 8,310만 9천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4억 2천만 원, 가축분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5억 100만 원, 공공폐수처리비용 부담금 15억 3,5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63억 8,6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 9,282만 1천 원을 증액한 1,403억 5,6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08억 원,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26억 4,5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를 위한 감시단 운영에 7억 1,1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982만 3천 원이 증액된 118억 4,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정화시설 운영비 28억 9,100만 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8억 1,500만 원 및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5,726만 4천 원이 증액된 914억 1,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비용 5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 반입되거나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운영비용 37억 3,4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144억 9,900만 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용 45억 7,300만 원과 더불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비용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17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3,6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단속,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9,451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9,451만 9천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복구비 5천만 원, 시설물 기계장비 대수선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1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교체를 위한 물품구입비용 2억 7,700만 원 및 예비비 4억 6,7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918억 7,043만 5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18억 7,040만 5천 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처리사업 입찰안내서 변경 용역 2,2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입지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1억 1,700만 원, 예비비 1,917억 2,7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환경센터 주민 환경,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수입액은 총 49억 4,262만 3천 원으로 2019년 사업비 잔액 이월금 38억 9,51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7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총 49억 4,262만 3천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1억 5,433만 3천 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의 일환으로 주민 건강검진, 난방비 지원 등에 16억 9,400만 원, 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30억 9,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0, 548페이지 참고 부탁합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실 측정 및 컨설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측정 및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취약계층들 중에서요. 법적 규모 미만,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규모 미만이 있고 측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미만들 중에서 취약계층분들, 건강, 취약계층분들인데 어르신, 어린이, 아동들 이런 데 장애인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측정하고 개선 방안 알려주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거의 다루는 시설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회 추경에 70대를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90만 원을 들여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또 경로당은 이제 40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은 이미 또 장애인시설대로 국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노인요양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4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80개소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드릴까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이따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547페이지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이번에 세 대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전에는 총 몇 대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화성 전역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측정망이 현재 다섯 개 있고요. 이번에 세 개 추가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섯 개 할 때가 1억 3,500이 들었고 그때는 국도비 내시가 없었고 우리 시비로만 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다 국도비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은 세 대를 사는데 1억 1,250만 원이고 이게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150만 원…….

효상

김효상위원

1,125만 원이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요. 측정망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측정망 있는 데 그 측정망에서 제대로 PM하고 PM 2.5하고 PM10을 제대로 측정하느냐고 하는 장비를 설치해서 정도검사 성격의 제대로 나오는지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설명 자세하게 해 주고요. 참고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나 구입할 때 옆에 가로 표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해가 쉽게끔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5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게 저희가 민간인 영역의 환경 쪽이나 기후 쪽 이런 쪽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속 지방의제21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환경 교육 또는 바이오브릿지 사업 내지는 탄소배출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대기 쪽에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의제21에게 주는 사업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습지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포지엄을 올해 할, 내년에 할 계획이라는 예산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국제 심포지엄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습지의 날 내지는 생물 다양성의 날을 잡아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기타 국제기구하고 관련된 협회나 기관하고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목적이, 최종 목적은 뭐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습지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저희 시민과, 저희 모든 시민과 국제적이나 아니면 국내외 어떤 우리 화성 습지의 우수성도 알리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한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 심포지엄을 하고 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우선 연안습지에 대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심포지엄 통해서는 저희 습지에 찾아오는 철새나 이런 부분 이후에 시민들에게 저희 습지에 대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주변에 계신 어민들하고 같이 그 습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통해서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하자는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떤 발제들을 준비할 계획에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최종, 아까 최종 목표를 물어, 말씀하셨는데 최종 목표 자체는 국내에서 어쨌든 인정을 받고 국제적인 어떤 습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어떤 대회나 습지 내지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떤 부분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람사르 습지 지정까지 가고자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용역은 과업이 들어가고 있나요?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게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이 습지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내년 예산에 계상된 심포지엄 내지는 습지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 습지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 관찰 조망대나 이런 부분의 예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 들어왔을 때, 저도 심포지엄을 봤고요. 또 올해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중장기에 대한 용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펜스, 경관펜스를 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어떤 거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일까? 세계적인 습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글쎄요. 이번에 심포지엄을 할 만한 그런 컨디션이 다 갖춰져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습지 관찰하는 기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용역, 별도의 용역보다는 사실은 관찰 조망대나 이런 부분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과정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안에 습지보호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민설명회 단계인데 그게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주변 주민, 어민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단계별로 중장기계획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566페이지,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설치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3억 4천 이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됐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시 한번, 332페이지?

구혁모위원

332페이지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어떤?

구혁모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이 반도 못 썼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PM…….

구혁모위원

네, PM 측정기 설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PM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혁모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신규 사업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미세먼지하고 PM하고 2.5 새로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정도검사 그 목적으로 지금 1,500만 원을 세워서 세 개소 정도검사를 설치하겠다고 시설을 그 내용입니다, 이게.

구혁모위원

네? 무슨. 대기오염 측정망 PM10 측정기 설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낙찰 잔액이고요. 저희가 전체 이게 외제 물건인데 저희가 올 초에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한 번 유찰되고 다시 한번 또 올려서 3개 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을 때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저가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금이지 불용처리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나중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전체 금액은…….

구혁모위원

5억 4천 다 소진되는 것인가요? 3억 4천 이월되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 41% 정도만 저희가 계약을 했고 전체 금액에 나머지는 다 우리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잔액으로.

구혁모위원

너무 그럼 예상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을 설명 드리기가…….

구혁모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반 이상이나 되는 것인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원래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는 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 대한민국에 다섯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범칙금도 물고 뭐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선정된 것인데 저희도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불렀죠. 그래서 불러서 당신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전체 1억 5천에서 1억 8천 드는 게 맞는 것인데 7, 8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자기네 자신 있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 4,500은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이것도 장비 구입인가요? 설치. 올해 예산도 4,500쯤 올라와 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500,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566페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566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설명자료.

구혁모위원

설명자료 보고 계세요? 아니면 예산서 보고 계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

구혁모위원

566페이지 상단.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4,500만 원 PM 측정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오염 측정망 가운데 정상적으로 PM10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세 대 설치를, 지금 몇 대 설치한 거예요? 올해 그래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다섯 대가 있는데 그중에 세 대만 이게 경기도에서 측정해 주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세 대에 대해서는 정도시설 장비를 설치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치된, 완료된 게 세 대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섯 개고요.

구혁모위원

다섯 개 중에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세 대만 PM 측정하는 정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다섯 대가 설치됐는데 세 대만 뭘 하신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정도관리시설이라고 해서요. 이 시설 PM10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으로…….

구혁모위원

그 세 대 가격이 4,500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한 대에 1,500만 원씩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원래 한 대에 1,500만 원밖에 안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게 5억 4천이 세워졌고, 그러면 1,500 곱하기 5해서 7,500만 원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작년이랑 이게 목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이 있고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망 중에서 PM 측정기 설치에 대한 정도 검사비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 이게 작년이랑 그럼 다른 예산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여기 이월 잔액 3억 4천이 있던 이것…….

구혁모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예산이 똑같잖아요. 전년도 예산이랑 지금 예산이랑 다를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세 대하는데 1,500이라고 들었고, 그럼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3억 4천이 남았으면 남은 금액을 따져도 다섯 대가 넘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목이 같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측정 장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5억 4천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3천 4, 3억 4천만 원은 이월시키는 것이고 집행잔액을 여기에 저희가 잘못 이렇게 보기 안 좋게 표시해 놨는데요. 측정망 세 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더 우리가 추가하는 것이고…….

구혁모위원

총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다음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PM 측정이 제대로 측정이 되냐고 하는 정도검사 시설설치…….

구혁모위원

이것은 하여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취약계층 공기질 개선 이렇게 있는데 실내 시설에 측정기를 측정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왜 설치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공기청정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실내측정기 측정…….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실내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측정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느냐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지 위원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법적 규모 시설들은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초과가 되면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정화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측정 대상이 아닌 규모 미만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을 통해서 오염도 검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거기의 미세먼지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초과되면 저희가 그것을 컨설팅해 주고 개선 방법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선 명령을 할 수 없는 시설이네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농도 측정을 해 줌으로써 어떻다고 하는 상황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 이렇게 개선하라고 저희가 지도…….

구혁모위원

개선이 되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내를 자주 순환한다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죠.

구혁모위원

단순히 뭐 그냥 이것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내 공기질이 어떤 컨설팅을 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공기 순환하면 문 열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환기를 못할 것이고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이게 개선 지원, 개선 지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전국 도에서 이런 전체적인 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계약계층들에 대해서, 민간 계층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구혁모위원

차라리 그냥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더 공기청정기를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초과되면 그런 데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초과가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일부는 초과되는 데도 있고요.

구혁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같은 것을 봤는데 지금 캐노피, 캐노피를 설치하네요. 4억 예산을 들여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캐노피 시설을,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운동장 내에. 지금 저희가 열일곱 개 과가 있고 내년에 스물네 개 과가 그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모든 시에서 사용하는 공용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몇 구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30구, 30대를 할 수 있는…….

구혁모위원

동시에 30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시청 뒤에 가보면요. 캐노피 형태로 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전기차 꼽게 할 수 있게끔 기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캐노피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 청사도 지금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뒤쪽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뒤쪽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같은, 거의 금액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뽑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을 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전기차를 이용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충전하려면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점점 갈수록 이게 경쟁이 심해지고 하는데 이런 전기차 충전소를 굳이, 그러니까 이런 청사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그냥 일반 뭐랄까요? 그냥 화성시 곳곳에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12억 5천만 원 들여서 내년에 50기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게 담아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2억 5천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럼 그게 몇 구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50대.

구혁모위원

이것은 급속인 거예요? 아니면. 급속인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급속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배출조사 및 감시사업,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 중앙정부에서요. 올 하반기부터 시달돼서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만약에 단속하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은 없고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우리 비상저감조치 시에 대형 공사장이 준수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인 1조가 돼서 거기 가서 준수사항을 나눠주고 또 준수사항이라는 게 조업을 단축해야 되거든요,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을 준수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가동하고…….

구혁모위원

아니, 이분들이 단속 권한도 없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듣겠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내 책자를 같이 줘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 보고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 조치를 별도로 하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화성시 관내에서 이런 비산먼지라든지 하여튼 공사장 주변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단속, 단속하는 공익 직원들이 있나요? 공무원이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지도과에서 별도로 지도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민간감시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첩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단적인 예로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구 이야기인데요. 의료복지시설 조성공사를 하고 있어요, LH에서. 아시나요? 혹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동탄2신도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구혁모위원

네, 거기서 지금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아파트라든지, 하여튼 외벽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베란다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가, 우리가 그것은 전문 지도과에서 업무를 하는 업무라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것 또한 저희 배출원 감시원들이 조사해서 관에서 하는 일들은 저희가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고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단속 권한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단속을 나가면 그쪽 현장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지,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저기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단속원이 직접 가서 조사하는 그런, 해야지 그분들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분들이 신고하거든요. 신고 내역들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지도과에서 직원들 보내서 차제에 조치 사항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도과라는 게 기후환경과 안에 있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요. 환경사업소 내의 환경지도과…….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별도로 환경지도과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25명 직원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5명, 계속 다른 부서에서 답변하시면.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거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점검을 했고요. 비산먼지 위반을 하면 저희 고발 및 개선 명령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먼지나 이런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의뢰하면 또 보상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줘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고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단순히, 그러면 시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권한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권한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구혁모위원

거기는 뭐 단속을 해 봤나요? 혹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했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치사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기후환경과에서, 이것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소음지도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래서 동탄2신도시가 소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지금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 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과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소음지도를 초과 지점을 다 만들어서 행정 고시를 하게 되면 교통관리지역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일반 국도에서 초과되고 있다고 하면 수원지방국도청에 그 사실을 알면 국도청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국도에 대한 아까 소음 방음 시설을 하고 저소음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그게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면 전반적으로 더 총정리돼서 행정 고시가 예고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LH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해 주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만약에 그것을 받으면 그게 초과됐다고 하면 그것을 갖고 시설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지도 자료를 통해서.

구혁모위원

따로 나중에 또 한 번 그것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계수를 조정할…….

정수

배정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답변을 듣고서 계수를 조정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로 질의들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보통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올바르게 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가면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고 이해가 잘 안 갔을 때가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삭감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서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기후환경과 차성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268, 566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 설명자료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게 측정 장비 PM10이 개당 얼마입니까? 조달청에서 구매 가격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당 1,500만 원입니다.

최청환위원

1,500만 원인데 작년에 5억 4천 예산을 편성했다가 몇 개를 구매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세 대 구매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4,500만 원을 했으면, 이게 5억 4천에서 잔액이 또 다른 것이면 어떤 비용으로 나갔나요? 이게 지금 12월 말 예상이, 3억 4천이 집행잔액 남을 것으로 이렇게 산출기초에는 되어 있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위원님, 세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라고 세부 사업명이 있는데요. 그것 보니까 측정망 설치, 새로 세 대 설치하는 사업비용하고 PM10 측정기 설치 사업하고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최청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년 되어 갑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예산 편성해서 사업 시행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PM 장비가, 측정 장비 PM10이 조달청에 등록돼서 있는 개당 단가가 1,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위원

이게 설치비용이 아니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최청환위원

그럼 예산이 일단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예상 금액이긴 하지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집행잔액을 지금 잔액이 발생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M 10 측정기는 아까 4,500만 원이 소요되는 게 맞고요. 3,400에 대한 이월은…….

최청환위원

3억 4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3억 4천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망 세 대 구입하는데 5억 4천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 세 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개당 1,500만 원이라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최청환위원

그러시죠.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대기오염 측정망 PM10 측정기 관련된 사업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기후환경과를 보면 측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그다음에, 측정을 한 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저감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보면 측정이나 이런 쪽의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57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여기도 시비가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운영으로 해서 3억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5억 4천만 원 남았는데, 5억 4천만 원에서 추경에 잡혔던 것인가요, 5억 4천만 원이요? 추경에 잡혔던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청환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2억 7천만 원 남았는데 내년에도 3억 8천만 원이 잡혔는데 측정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도 있는데 물론 도비 30%, 시비 70%이기는 하지만 어린이 노약자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 확인해서 신호등으로 미세먼지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사업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 지자체나 경기도에 이것을 문의를 해 봤는데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도 그 전에는 안했는데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하는 게 좋겠다, 특히나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585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거기도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 연구용역으로 해서 5억 원이 잡혀 있고요. 587페이지 미세먼지 간이측정 장비로 이것도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1억 15백만 원이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감을 위한 방법보다는 측정하고 연구용역하는 비용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전에도 전 정권에서 미세먼지 주범을 찾자고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고등어 튀길 때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이런 것이나 찾아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시 기후환경과 미세먼지 측정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부나 경기도나 저희도 문자로도 매일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 주고 또 스마트폰에 보면 항상 미세먼지가 뜨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세먼지 측정하고 하느니 그 돈을 저는 저감하는데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으니까 도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교육복지위원회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율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대로 매칭 비율이라든가 어느 상임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거는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동감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579페이지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이것은 작년에는 시비 12억 원에서 내년에는 4억 8,75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것이지요?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세출예산 페이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최청환위원

583페이지이고 설명 자료 3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과 같은 사업인 것이지요? 세 개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부기명만 수소전기차로 해 놓으신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실제로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도 시정질의도 했었지만 수소차가 좋기는 한데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런데 차를 우리가 주유소도 조금만 가까워도 100원만 더 비싸도 가까운 데로 가기도 하는데 충전하러 안성까지 가고 나중에 시청에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도 동선이 있는데 굳이 충전하러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비와 매칭 사업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굳이 시에서 자체로 4억 8,750만 원 같은 시비 자체 예산은 시에서 그냥 수소충전소 지을 때 그럴 때 아꼈다가 편성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국비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환경부에 가서 따온 것인데 거의 수소차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2,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시가 1,750만 원에 주는 것인데요. 차량 전체 가격은 73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충전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11월 29일 도시건설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시설 수소충전소는 통과가 되었는데 기획행정위에서 시청 앞에 하는 거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하는데요. 부결이 안 되었으면 아마 내년 4월이나 6월 이전에 설치가 될 수 있었었는데 내년에 또 다시 2, 3월에 심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늦춰져서 충전소에 대한 불편함이 가중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보급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 같은 경우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도 지원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 인프라를 깔려고,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18% 정도의 미세먼지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최청환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지요. 차만 싸게 지원해 주면 사겠습니까? 저도 검토를 해 봤었다니까요. 차 바꿀 때가 지나서, 보조를 많이 해 준다는데,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충전할 곳이 없는데? 그렇듯이 선도적인 시로 가려고 하면, 충전소 설치를 화성시 관내에라도 많이 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도 매칭 사업, 지금 차를 안사는 사람들이 지원비가 적어서 안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원 좀 더 해 준다고 해서 더 사고 안사는 문제가 아니라 충전소가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야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굳이 시에서 지원 더 해 준다고 해서 더 사지 않는다니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충전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최청환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사실 수소충전소 3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국도비를 다 전액 보조 받아서, 국도비를 얼마를 보조 받느냐면 75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거는 10억 5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3개의 인프라를 내년에는 갖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올해 160대 보급을 했고 내년에도 많은 차량이 있는데 내년에 60대 보급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성 가서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없어지리라 보기 때문에 충전소는 지금 75억 원을 들여서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최청환위원

하여튼 어디가 포인트인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도적인 시로 가려고 하면 충전소를 시비를 많이 투여해서 충전소를 해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정부에서 보조 받아서 산 사람들도 화성시에 와서 충전을 하는 것이지, 저희 화성시에 살고 시청에 충전소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검토를 하다가 안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맥인지 짚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설명자료 577쪽이고요. 예산서는 337쪽입니다. 577쪽에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지원인데요. 마스크를 제작하셔서 취약 계층에게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보급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취약 전 아동과 어르신과 장애시설, 주로 그런 데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타 복지국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는 거 알고 계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서도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까지 보조 받아서 마스크를 보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시에서 또 3억이나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인 등에 개당 8개씩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복지과에서도 올해부터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그걸 맞춰 나가서 제작하는데 예산의 어떤 전략이 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먼저 시작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 하고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조율하는 것 보다 먼저 국비도 받아서 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마스크를 구매하시게 되면 환경지도과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에 장애인 재활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렇게 관내에서 일하는 재활센터에서 구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총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복지국에서 8억 2, 3천만 원 정도 세웠고요.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토털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11억 원치를 마스크를 구매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마스크 지원 사업이 근거 조례가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초에 제작해서, 제정해서 지급하기 시작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조율해서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율 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기후환경과 질의할 게 많았는데요. 앞의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기후환경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수질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9페이지, 예산서 354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 하천 정화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억 91백만 원을 세우셨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작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더 세웠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 정화 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환경관리주식회사와 대신환경기술과 두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두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개 업체로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사업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위탁 사업체 선정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용

황광용위원

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때는 제한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한공개입찰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재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두개 업체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 두개 업체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두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왜 제한경쟁을 하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체 운영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운영한 경험, 또는 설계 운영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 하다 보니까 제한경쟁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행감은 아니니까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폐기물 슬러지 처리비용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연 약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4억에서 5억 원 정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광용

황광용위원

17만 38백 원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 비용들을 보면 결국은 슬러지 자원화 사업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슬러지 자원화 사업 계획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도의 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재활용 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자체 처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도 유기성 오니다 보니까 악취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것에 대한 접근을 재활용 하는…….

광용

황광용위원

하수과에서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하수 슬러지요. 여기는 공공폐수처리장이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슬러지는 그냥 이 상태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위탁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가장, 재활용 처리하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라고 생겼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매립하면 킬로그램당 10원이고, 소각하면 1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어쨌든 건조 시켜서 소각하거나 화력발전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하수도 그렇게 가는 것인가요? 폐수 시설 이것은 아닌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슬러지 자체를 재활용 업체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 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방법이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폐기물 처리로 간다는 얘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62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도 같은 처리 절차를 밟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도 같은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축분뇨 처리는 저희들이 축협에서 하는 처리장 같은 새로 짓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별도의 시 자체에서 우분이나 분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도 가축분뇨처리장은 지금 똑같은 폐기물처리 슬러지 처리하는 것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슬러지를 처리를 하면 지금 전부 다 협착물이나 슬러지는 다 폐기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자원화 시설로 가야 돼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법도 생겨서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요. 그러면 가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섬유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섬유질이 많지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드라이시켜서 퇴비나 이런 용도나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럼 화력발전소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신대한정유산업이라고 있는데요. 하수슬러지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저희가 민원이나 주변의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려 했는데 행정 소송에서 신대한정유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주변 민원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허가증을 반납 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상당히 민감한 시설이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건조 시키는데 악취가 많이 발생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도 건조시키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까 기후환경과에 제가 그것을 포자를 채집해 달라고 하려다가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했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드론도 사니까요. 포집을 한번 해 보시지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측정치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은 지도과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악취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데이터를 보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수원시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환경부와 다툼이 있거나 내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 앞에가 2,666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것은 불 보듯 뻔한 민원거리거든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요. 악취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약간 갓길로 갔는데요. 그 부분도 기후환경과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 18억 예산 세웠는데 집행 잔액이 20억 원이 남았어요. 왜 20억 원이나 남았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2백만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백만 원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단위가 틀린 것으로 2백만 원이군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사용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어요. 혹시 이 민간 위탁하고 무슨 갈등 같은 것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뒤늦게 타당성 용역 한 것인가 싶어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건 처리장 사용료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사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반입할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이 금액이 워낙 작은, 실제로 저희들이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서 반입수수료는 약 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자 하는 용역비로.

광용

황광용위원

현실화 되려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톤당 얼마씩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게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 규제 미만 각각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 들어오는 것과 우리 처리장…….

광용

황광용위원

13억 원 차이 나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물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많겠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가축분뇨, 축산업하고는 특수성 때문에 반입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뒷쪽 624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슬러지 처리비, 이것은 가축분뇨를 고액 분리한 후에 발생하는 고형분을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말려서 처리하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이것도 재활용 업체 쪽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찰해서 수집 운반 업체를 통해서 재활용 신고 된 업체에 수송을 해서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억 6천이 물량이 늘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왜 늘었지요, 2억 6천이.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요즘 최근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나 처리 업체들이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공폐수 처리장과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는데요?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 176원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제가 현재 여기 작년 단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단가를 많이 올렸나 보지요? 2억 6천 올린 것 보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8억에서 2억 6천만 원이 되었으면 거의 30% 가까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작년에 이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도 많이 오르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에코팜랜드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오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원오산축협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 시비와 국도비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익률이 나면 어떻게 나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운영 자체도 축협에서 할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할 것이고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반입수수료나 이런 것은 저희 시의 어떤 것을 따르겠지만, 공공처리시설로 따르겠지만 운영 자체는 축협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과 단가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반입 단가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 반입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축협에서도 이것을 어떤 이익을 남기는 차원보다는 조합원이나 아니면 축산농가의 어떤 지원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밑에 대수선비 2억 5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천만 원 미만은 업체에 맡기고 그 이상만 직영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대수선비, 대수선비 2천만 원 미만은 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3백만 원 미만을 업체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3백만 원 미만을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백만 원 미만을 업체에 맡겨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특정한 것에 따라서는 3백만 원 미만이라도 과에서 직영으로 처리를 하시겠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과에서 직영 처리라는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용역이라든지 꼭 그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금액은 적어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것들은 업체에 맡길 수 없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금액이 비싸요. 이 반응조 송풍기 분해정비나 반응조의 경우도 MBR에서 막오염이 문제가 많은 것인데,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송풍기 분해정비가 4천만 원씩 하고 반응조 냉동기, 라이제이터 교체, 이것도 35백만 원, 이것이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자재나 기기들을 혹시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고 내지는 특정 업체에서만 가져 오는데 나라 장터나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는 없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2천 이상은 지금 현재 나라 장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천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안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수선 했던 금액들, 2019년도죠. 2019년도 대수선 했던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628페이지,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에코팜랜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이 사업은 수원오산화성축협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사업이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축협이나 농협 쪽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알고 계신 4공구 내에 일부 부지를 통해서 170톤을 가축분뇨 분과 뇨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되게, 지금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 하고 있는데요. 화성호 수질이 너무나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 처리 시설이 진짜 방류수 기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설명서 648페이지, 청소업무대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소업무 대행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희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 사항 나왔던 특정인, 개입해서 금전 받았다, 그런 얘기 있었지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결론은 안 났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것에 구애 받지 말고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0개 예산인가요? 현재 520억 원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 30일자로 ‘에코한마음’ 이라고 그게 계약 해지 되고 3개 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뽑은 것으로 총 12개, 9개에 3개 플러스해서 12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하나가 계약 해지가 되고 추가로 3개 추가 부분까지 포함된 예산이라는 얘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에코한마음은 왜 계약이 해지 되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여기는 배임죄, 대표자 배임.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으로 해서요. 월급을 준 것으로 해서 그것을 착복해서 배임에 걸린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나 배임죄에 걸렸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벌금이 7백만 원이고요. 저희가 환수하려고 환수 조치를 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벌금은 7백만 원인데요. 배임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39백만 원이요.

광용

황광용위원

많이 해 먹었네요. 39백만 원이 적은 것인가요, 매출에 비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많은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인건비겠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인건비인데 다른 나머지 9개 업체는 이런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없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개연성도 계속 사업체와 근로자들과 계속 다툼의 여지는 있어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적극적으로 발견을 안 하셨겠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하면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저희도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상임위에서 말씀 드리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자주 접하는데 그것이 사실인 부분도 있고, 대다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 업체들이 수익은 어떻게 나눠 가지고 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수익은 환경부 지침에는 10% 이내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를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9개 업체 전부다 9%를 주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인건비와 차량감가상각비,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행감은 아니니까 자료 요청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청소업체 선정 시 점수는 어떻게 줬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 70점으로 하고 정성평가는 30점으로 했습니다. 정량평가라는 것은 대부분 대표자, 자원봉사나 여건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두개 업체만 빼고 70점을 받았고요. 대부분 정성평가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성평가 기준은 뭐였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청소대행을 하면서 이해도, 청소에 대한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PPT설명?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PPT는 설명 안했습니다. PPT설명을 하면 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자료 제출한 것으로만 가지고 서면으로 평가하신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거기 대표자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것 나오지 못하도록 했고 나온 것은 다 0점 처리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 청소 업무가 금액이 상당하지요? 520억, 작년에 500억,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390억 원.

광용

황광용위원

390억 원에서 지금은 520억 원으로 뛰었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시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나 도시성장율, 그다음에 도시화가 돼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지금 이러한 청소업무대행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몇몇 업체 있을 때야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지금 10개가 넘어가고 11개, 12개, 13개 가까이 돼 가고 앞으로도 송산그린시티 15만이 들어오고, 또 중간 중간에 신도시들이 있지요. 이런 게 만약에 다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다 돌아서서 시에서 직접 하거든요. 혹시 그런 장기 플랜이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직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은 잡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대행하고 직영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많은데요. 저희가 직영으로 가게 되면 상호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는 검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지만 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처럼 수의계약으로 계속 갈 것인가 입찰로 갈 것인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상호신뢰의 보호는 명분 쌓기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안하려고 하면 10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고 하려고 하면 10가지 명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개 플러스 3개 하면 지금 520억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적게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9개 업체 평균 보면 49억, 54억, 46억, 48억 원으로 보통 40에서 50억 원 사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업체는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520억 원이 맞춰질 것이고, 그런데 추세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고 내년 예산은 여기에서 10% 이상 또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현실성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300억 하다가 400억, 500억, 600억, 700억으로 가서 민간위탁으로 주고 자꾸 한번 선정할 때 마다 누구 쇠고랑 차고 공무원들 자꾸 의심의 눈길로 보고 이러느니 아예 그냥 시에서 하는 장기적인 생각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666페이지, 66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종량제, 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수거통 세척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설물 위생 관리 대행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거통 세척하나 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지역 회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고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연합회 건의 사항이고, 수원시나 용인시에서 하던 것인데요. 저희가 입찰하고 남은 낙찰 잔액으로 시범 사업으로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 두 사업 중의 하나는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통 세척을 신규 사업으로 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매년 하실 것이지요, 이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을 세척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요.

광용

황광용위원

시에서 하겠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봐서 동부권과 서부권하고 두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시에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입찰을 줘서 두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밑에 보면 시설물 위생 관리 대행료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한테 수수료를 5%를 준다고 했어요. 운영주체가 입대위입니까? 관리사무소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관리사무소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관리사무소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한테 5%의 수수료를 주면서 이것을 관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라고 하면 음식물을 많이 버리면 수수료가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킬로그램당 73원씩 하는데 5%를 주겠다고 1억 31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 대행료를 킬로그램당 주면 발생 억제가 아니라 발생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지금 편성 근거에 보면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돈을 5%씩 관리사무소에 관리하기 편하게 준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거기서 자기네 아파트 것이니까 자기네가 청소해서 하는 것이 맞지 청소는 시에서 예산을 들어서 해 주고 이 근거로 제시한 조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9조 내용 말씀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 대행료 5%는 전기료와 수거통 할 때 시건 장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과 주변 청소하는 것, 저희가 세척까지 아파트 관리소에 맡기다 보면 세척수를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광용

황광용위원

그 세척을 관리사무소에 안 맡기려면 대행을 맡기지 말고 그냥 세척하고 대행까지 다 시에서 해야지요. 같이 하려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5%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5%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여기는 5% 주고 관리하라고 떠넘기는 겁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수거통 세척까지는 저희가 안했고요. 다른 인근 지자체도 이것을 분리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수거통 세척을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수거통 세척을 시에서 업체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관리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수거통이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 주체를 관리사무소에 주든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수거통 세척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 때, 하절기 때 냄새날 때는 한 달에 두번 정도 하는 것이고.

광용

황광용위원

한 달에 두번 한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절기 때, 여름철에는 두번 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한번씩, 겨울에도 동절기 때는 영하로 내려갈 때는 피하고, 일단 10개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음식물 수거통 세척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용인과 수원 하는 곳을 가 봤는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게 다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특히 주변 환경과 악취 같은 것이 많이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주변청소는 아파트 안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변청소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관리사무소에?

광용

황광용위원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면 5% 이내인 조례상에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낫지요. 아파트 안에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세척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저희는 세척수를 동부의 경우 동탄크린에너지에 거의 얘기가 됐고요. 서부는 향남하수처리장에 주는 것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아파트 싱크대 물 하수도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세척한 거 하수도로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공사비도 또 필요할 것이고.

광용

황광용위원

보통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는 수도가 있어요.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음식물통 비닐 버리는 곳과 세척하는 수도는 다 있어요. 하수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수거통 청소하는 것 보면 전문 청소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위원

항상 집에서 보는 것인데 제가 굳이 이해가 안 가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게 세척과 관리 대행을 이런 것까지 맡겨야 되나, 대행료까지 줘 가면서,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입찰 안내서 변경 용역, 왜 변경 용역을 주셨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 계획을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했는데 입찰이 무응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타이트하게 공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입찰을 전부 다 안 해서 두번 유찰이 돼서 사업이 저기해서, 다시 또 기본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입찰 계획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에 했는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전에는 1,200정도로 했는데 이것저것 현실에 맞게 설계…….

광용

황광용위원

12백만 원에 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200억 원이요. 1,200억 원인데 지금 1,560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책정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200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 했다는 얘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두번 유찰이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아무도 참가를 안했다는 얘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수나 악취 같은 것도 법적 기준보다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 2동탄에 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우정 주곡리에 있습니다. 동탄크린에너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탄 권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은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외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 위탁을 안 주고 우정 주곡리에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들어갈 계획이지요, 시공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공사는 내년도 말에 해서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용역은 변경하면 바로 끝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행안부나 이런데서 행정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9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정회

19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기후환경과장님께서 시청사에 기행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이 6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6월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당초 계획은 6월로 잡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올라온 게 11월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게시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구혁모위원

그게 맞는 것인가요? 뭐가 맞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부결된 이후로 더 연기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부결된 것이 그것이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부결된 것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구혁모위원

아니, 부결된 이유를 저희가 부결했는데 그 이유를 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더 잘 알겠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구혁모위원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지금 잘못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연기가 돼서 부결이 되냐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통과를 못하면,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 설치를 못하면 저희가 모든 것이 허가라든지 등이 다 스톱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기행위에서 연기된 것이 원래 6월이었는데 11월로 연기가 돼서 부결했다고 저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 사유로 연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사유가 아니라고요. 기행위에서 그렇게 했을 때요. 부결 시킨 당사자가 이유를 알지 과장님이 더 잘 알겠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부결 사유를 들었으니까.

구혁모위원

잘못 들으신 것이라고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연기가 돼서 부결한 적 한번도 없어요, 기행위 안에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연기가 된 게 아니고 부결이 된 것이라고요, 부결.

구혁모위원

저랑 말장난 하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가 어떻게 위원님과 말장난을 하겠습니까?

구혁모위원

공식 문서상에 11월로 나와 있다고요, 사용 게시가요. 그게 잘못된 문서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회계과에서 어떤 자료를 줬는지 모르지만 저희과에서는 당초에는 6월로 잡고 목표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회계과 의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11월 수소충전소 설치 측량 및 실시 설계 완료, 12월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 여기까지는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3월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 규정 및 설치 규정에 관한 규칙 개정, 여기 까지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4월 고압가스 인허가 및 건축 허가, 이것도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5월에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 허가, 여기까지는 맞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6월에 바로 준공이 되나요? 공사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인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으신 것인가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회계과 의안으로 올라온 것을 본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향후 추진 계획을 제가 지금 하나 하나 설명했는데 다 맞다면서요? 잘못된 것인가요, 이 계획이 그러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부결 사유도 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규제개혁위원회에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시청에 지을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요. 국무조정위원회를 12월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3월에 법제처에 넘어 갔는데요. 저희가 법제처 갔는데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가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니 12월말까지 해 달라고 해서 확답을 받아서 잠정적인 계획은 6월로 하는 것으로 했었고 내면상으로 3개월 지연되는 것을 저희가 사실 앞당겨서 자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6월에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늦춰지는 것을 생각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6월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요.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는 게 맞느냐고요. 훨씬 전에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아닌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죄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기행위에서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충전소 운영 개시가 11월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월에 된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사실과 다르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기행위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팩트는 11월에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시청에 시의회에서 통과 되고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추진계획을 하면 11월에 사용 개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20년 11월이요?

구혁모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잡겠습니다, 계획을.

구혁모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다소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지금 죄송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말을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자료는 저희과에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자료를 작성 하나요?

경희

김경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 드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6분 정회

19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최근에 수소차 관련돼서 시정질의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충전기가 없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화성시는 총 3대를 구축을 하려고 했지만 예정보다 더 느리게 8, 9월, 하나는 11월, 상반기에는 지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관련된 지원금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연구 용역이 5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생원 및 대책연구 용역이 나와서 결과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이렇게 방만하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 됩니다. 화성시에 맞게 5억이나 편성된, 5억 원짜리 용역이면 굉장히 큰 용역인데 여기 용역이 나오면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정책을 펴실 것 아니에요? 그 사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감시단의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어떻게 써 있느냐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예요. 그렇죠? 용역 내용이 뭐냐면 미세먼지가 어떻게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감시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역도 안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용역비는 사실 다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가 2017년부터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때 좀 더 빨리 전체적인 화성 배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세부적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화성이 장안, 우정이나 이런 쪽을 보면 서해안 쪽에 영향이,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 서산, 태안 때문에 영향이 있고 또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안산의 화력발전소나 반월 시화공단이 있어서 차제에 송산그린시티에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배출업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배출원 조사 등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부임을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굴뚝이 다 없어지면 화성시는 미세먼지가 없어질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있고 심하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기존의 어떤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가 차가워지면 미세먼지가 없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구혁모위원

과연 그 미세먼지 원인이 이런 굴뚝이라든지 그런 것이 원인일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국내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보는데요. 사실 인접해 있는 중국에서 오는 게 이번에 일본과 중국과 한국 3국이 처음으로 실험을 해서 중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32%는 중국에서 영향이 있다고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12개 시군 경기 남부와 충남 6개 시군, 그래서 충청남도와 경기도와 MOU를 엊그저께 같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사실 국가에서 해도 재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들끼리 나서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공동 대응을 해서 나라에 건의해서, 또는 대외적으로 크게 하자고 해서 그런 협의체도 체결을 했고요. 그런 것에서 저희가 행정 당국에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요인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화성시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원인이라도 알고 인접 시군과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연장으로 보면 341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가 24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날, 우리가 어플상에 보통 ‘매우나쁨’ 이죠. 그렇게 되면 엄마들 보통 안 나갑니다, 밖에, 그렇죠? 그 정도인데 이런 게 설치가 되면 미세먼지 ‘매우나쁨’ 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저는 아무리 국가 정책이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해야 되지 무차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티가 날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게 중소기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먼지 나는 것과 악취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악취가 녹스와 석스인데 이게 공기 중에 나오면 산화돼서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완전 교체한다든지 해서 이중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비 신청해서 나름대로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거 120대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관내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이 2,900개 되거든요.

구혁모위원

2,900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한테 인허가 받은 게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녹스나 석스, 먼지 배출하는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120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120군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08억 이나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돈이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일단 기후환경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도시공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세부 내역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위탁관리비,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기타가 5억입니다. 기타가 5억 인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할 수 있습니까? 5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기타 5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심의를 하라고 설명서에 적어 놓으셨지요? 이와 관련돼서 그린환경센터에서 제가 도시공사를 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전출금 식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역 좀 주세요. 기타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기타는 어떤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구혁모위원

세부 내역 중에서 기타가 두번째로 많네요. 인건비가 6억 8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2억, 1억 씩인데 기타가 5억이나 되거든요? 잘 모르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

기타 5억 올리면 바로 주는 겁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몇 페이지예요?

구혁모위원

673페이지입니다.

최청환위원

부기명이 뭐예요?

구혁모위원

산출 기초 및 주요 내용을 보면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화성도시공사 운영비에 보면 총 18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세부 내용에서 기타가 5억이나 있어요. 그런데 5억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답변도 안 되나요? 대략적으로, 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

구혁모위원

아니, 한 두푼도 아니고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세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답변 가능한 분 계신가요?

구혁모위원

자료로 준다고 하잖아요. 답변이 아니라 자료 갖다 준다고.

승현

정승현자원순환1팀장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답변이나 자료 지금 가능하신가요?

승현

정승현자원순환1팀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타라고 해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예 내용도 지금 모르잖아요.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건비가 18억, 시설유지보수비가 2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세부 내역도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

너무 풀비성 아닌가요? 20억 원이면, 시설유지비, 전력연료비 등인데, 다른 데는 인건비라고 하면 센터장 등으로 해서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냥 인건비가 1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크린에너지 조경 2,200, 여기가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크린에너지가 지금 현재 관목류가 12,000주가 있고요. 초화류가 5,000본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2%이고 대부분 잡초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예산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 시설과 관련해서 단가가 있는데요. 그 단가에 대한 기준이 과연 최적의 단가인가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단위당 곱하기 하면 되게 많아지면, 단가가 싸지면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그게 단가 정하는 게 보통 어떤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부 고시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외는 저희가 시장을 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구혁모위원

저는 그것을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가가 낮아지면 보통 몇 천만 원씩, 크게는 몇 억씩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신경 써서 하시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부 고시에 나온 것은 거기에 맞추는데요. 거기 고시 안 나온 게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그게 단가가 정해지면 그 단가대로 이것도 입찰을 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다 입찰입니다.

구혁모위원

우리가 입력을 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단가가 우리가 지금 선정한 게 예를 들어서 1천 원이라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입찰이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다운이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대부분 낙찰이 89%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우리가 단가를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 입찰이 될 수 있는 것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수질관리과에서 얘기했지만 폐기물 처리비가 낮아지지 않고 점점 높아지니까.

구혁모위원

높아질수록, 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단가 곱하기 톤수로 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톤수니까 단가가 낮아지면, 톤수가 많아지면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매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것을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감시단이랑 민간환경감시단이 70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군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과 아까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미세먼지감시단과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 민간환경감시단은 폐수, 대기, 그다음에 폐기물, 비산 먼지 등 다 한번에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대기부서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대기와 거의 겹치는 것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기후과에서 6명이 저희 지도과로 왔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23명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내년에. 기후과에서도 6명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29명이 내년에 운영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월급이 기본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월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주말 야간을 주로 하고요. 기후과에서 하는 것은 낮에 근무, 시간대가 다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소통은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소통을 잘 하셔서 이게 중첩이 안 되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수질관리과 김윤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설명자료, 607페이지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이 내년에 49백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5억이 편성되었던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최종 예산이 추경에서 1억 25백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잔액이 20만 원 남은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1억 25백만 원 보다 75백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돼서 사업 계획이 잡혔는데 사유가 왜 그렇게 되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당초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자체를 인수인계 받아야 될 시설들을 저희가 전체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야 될 대상사업 시설들이 일부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인수를 하는 업체 쪽에서 LH나 수자원공사 쪽에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1차 감을 했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보완 요구한 사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편성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전혀 예산이 사용이 되지 않은 것이고 내년에는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07페이지에 준설 내지…….

최청환위원

아니, 이 사업에, 49백만 원짜리 사업은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에 49백만 원 이라는 것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준설해서 슬러지 처리나 이런 비용들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49백만 원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그 밑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폐기물 처리비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로로 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것 두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폐기물 처리비와 유지관리비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인수 받고 처음 되는 것이라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네요, 예산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인수 받은 게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준설을 해서 나오는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인수 받은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준설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기존의 폐기물 처리 저감시설 준설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게 올해 예산 5억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 5억 감한 외 금액에서 폐기물처리비도 같이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은 75백만 원을 가지고 다 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75백만 원에, 75백만 원 가지고 되던 것이 49백만 원과 1억 35백만 원과 해서 1억 8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게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이잖아요, 결국은, 2019년도 대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인수할 시설들이 당장 지금 현재도 네 개의 시설들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더 나중에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계수 조정이 며칠 남았으니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오제홍 과장님께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원순환과에 몇 년 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많이 찾아 뵀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심의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제가 운평리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전에 적정성 통보 적합 통보가 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반대하느라 엄청 주민들과 에너지 소모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적정성 통보를 내 줄 때 그 단계에서 정말 인허가가 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들 때 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허가가 적정성 통보가 나가면 보통 계약금 걸었다가 잔금 치르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때 허가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제가 보면 석포리나 운평리에 적정성 통보 단계에서 석포리의 경우 적정성 통보를 받았었고 운평리는 적정성 통보를 받기 전 단계부터 계속 자원순환과에 가서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운평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안 내줘서 행정소송을 2심까지 해서 주민들이 이겼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에너지와 시의 어떤 행정이나 예산의 낭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앞으로 적정성 통보를 내 줄 때는 정말 인허가가 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정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자원순환과에서도 일들이 많았던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48페이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업무, 황광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셔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사실 이게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위원

왜 치열하냐면 지금 경영환경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업들이 안 되고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여기는 9%를 주잖아요. 대표이사 급여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별도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포함합니다.

최청환위원

9% 주기 전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전체에서 9%를 주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인건비도 다 나가고 수익금 별도로 줄 거 아니에요, 마진을? 인건비까지 줘야 될 테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520억이에요. 작년 것으로 따지면 500억인데 500억의 9%면 5곱하기 9는 45억이에요. 45억 원을 순수익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표이사 인건비라든지 고정관리비를 다 빼고 순수익금으로 9%를 주면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신문에도 났던 일들이 너무 과다하게 경쟁되는 것이 만약에 2, 3% 준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과다하게 경쟁은 안 하겠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도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향후에 어떤, 지금 감사원에서도 타 시군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서류 준비나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나중에라도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든 경기도 감사든 감사 계속 받을 텐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하지만 너무 과열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자를 본다,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마진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른다, 이렇게 과열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윤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은 계약 방식은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과다하게 입찰경쟁을 하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운영하는데요. 그 부분은 알아서 검토를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마진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경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654페이지,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46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4억 4천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5억 원 정도를 예산을 삭감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2019년도에 낙찰 잔액과 폐기물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서 14억 원 정도 저희가 삭감 시켜서 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낙찰 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이 정도로, 15억 정도씩 남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작년에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우리 환경사업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년에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잡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예산 편성하다 남으면 나중에라도 이월이 되네 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도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들 하시고, 그리고 우리 화성시의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잉여금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나중에 추경에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실 이게 문제는 2018년도에 폐플라스틱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예상치 못한 폐기물량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안정화 되다 보니까 폐기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약간 과다 설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67쪽에 실내 공기질 측정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있고 320개소는 도비로 하게 되는데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981개소에서 661개소를 시비로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설명자료 567, 실내 공기질 측정, 맞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게 아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잡은 320개소가 취약계층을 잡아 놓은 개수가 부족해서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 시비로 이것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 사항으로 내려진 사항이라서 그게 맞는지 확인 차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시 한번, 의무가 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노인요양시설의 1천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 규모 미만, 측정 안 해도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노인시설의 경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안 함으로 해서 환경성 질환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데를 선정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무대상 미만.

경희

김경희위원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곳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