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9회 제35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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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용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기조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40호)(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0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0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균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별 예산 나열에서 벗어나 내년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조 764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671억 원보다 25억 원 약 0.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이전수입이 1조 7167억 원으로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128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350억 원은 2.7% 규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분야는 1조 667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4.5%이고 기타 평생·직업교육분야 21억 원과 교육일반분야 951억 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중심으로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역량 강화연수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법 및 자료개발, 울산형 영어교육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메이커교육, 창의융합교육, 수학교육 등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글교육을 책임지고 초등·중등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집중 지원하여 공정한 출발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풀뿌리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해 전년대비 학교운영비를 11.8% 인상하였고 학생자치예산, 학교공간혁신,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운영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과 공무직 채용 등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통학로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생존수영 초등 전 학년 확대 등 안전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사항이었던 석면교체,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소재 건물, 적벽돌로 된 외벽교체도 조기에 완결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상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울산시 협력으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돌봄지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통해 울산을 행복한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울산형 미래 교육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년 초 학생들의 문화예술창작 기반이 될 교육문화회관을 준공하여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도록 하고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개관, 놀이를 통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수학문화관 구축, 꿈자람 놀이터 개축, 울산미래교육센터 건립,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등 미래를 위한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 청렴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금번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울산교육청이 2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행정 지원체제 구축, 청렴 시민감사관제 확대, 공익제보센터 활성화로 청렴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정례 개최, 시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교육협력관실 설치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항목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309억 원으로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자체 등 이전수입에서 45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 등 자체수입 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가 기정예산보다 15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분야는 1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독서논술교육, 학부모교육 등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과 기초학력진단보조금 시스템 등 교수학습지원사업 그리고 금번 타결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고 교육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이 학생중심 교육과 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이시우 위원님 하시고 김종섭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간부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 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산심의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예산에 조직개편 관련된 물품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역으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전부다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추후에 터지고 나중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서, 물품구입비들은 다 올라와 있고, 행정기구 개편 조례는 아직 상정도 안 된 입장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런데 시기에 맞지 않게 후에 이루어지면서 문제들도 발생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내년에는 바뀌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책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안전모 관련된 예산이 4억 원 조금 넘어 올라왔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처음에 낙찰된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이후에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각 유치원별로 전출금으로 교부해서 각 유치원에서 개별 특성에 맞는 그런 안전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그 유치원연합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유치원으로 예산을 내려주시면 그 예산으로 맞게 반영을 하겠다.’ 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일괄로 구매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된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와서 또 안 되니까 유치원으로 다시 돈을 내려주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관님,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당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물품구매의 공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일괄입찰구매방식을 취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종결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업무지침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이 되고 계획에 맞는 일정의 안전모라든지 이런 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으로 내리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원마다 다 하는 거죠.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낙찰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계약 해지가 된 업체 있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업체가 또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영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택

심이택정책관

일단 유치원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금 보관은 예산을 교부한 후에 내년 1월이나 유치원 전체 원장님들이 한번 모이시면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각 유치원에서 안전모를 구매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꼭 반영해야 할 그런 사항, 이런 것을 준비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때 저희가 낙찰 받았을 때 3억 7000만 원가량 됐었죠.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한 3000만 원 더 증액되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으면 이 예산 3000만 원도 충분히 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 충분히 3000만 원이나 증액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도 다 시민의 혈세인데 행정의 불찰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에요.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인데 다른 소규모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그만큼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저희가 피드백 받은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위원들이 바빠서 방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전해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결과치만 항상 들어요. ‘이렇게 진행하겠다.’ 저희는 중간에 경로를 하나도 몰라요. 아까 행정기구 그 개편 조례, 우리 조직 변경되는 부분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다 올렸습니다. 물품비 올렸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이게 지금 맞냐는 말이죠.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조직개편도 논란이 많이 되었잖아요. 아직 관련된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다 올라오고.

이택

심이택정책관

조직개편도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도를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지방자치이양사업 이런 게 진행 중이어가지고 시기를 좀 관망을 하다가 올 연초에 시작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안전모 이 부분도 당초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교별로 전출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모를 구매하는데 각 유치원에서 참고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안내를 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역업체를 살려주자’하는 취지들이 되게 강하세요. 강하신데 그때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대구업체에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울산에도 충분히 그 안전모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생산을 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품질이 안 좋으냐? 다 인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주라는 부분이 아니라 울산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달라 하는 부분하고, 생산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조,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가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정책관실에서 따로 없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그것도 중소기업구매촉진법 내지는 울산시 관련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울산시 관내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령사항도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의 문제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낙찰 받았던 업체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못 들어올 수 있는 대비책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셔가지고 제품상에 문제가 없다면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서휘웅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교육청 소관 이용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이시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중심으로 변화하는 학교문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대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울산에 특수학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국립 2개, 사립 2개해서 4개 학교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는 몇 명이 됩니까? 뒤에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현재 2062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4곳의 수용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지금 각각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특수학교의 전체 인원은 2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혜인학교에……. 아, 400몇 명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혜인학교에 200명 정도 행복학교에 180명 정도 그다음에 메아리학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조금 어렵네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단위학교 특수학급 그리고 통합학급이라 해서 단위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고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특수학급이고 그다음에 통합학급이라 하면 일반학급에 특수학생이 입급되어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일반주민들의 입장이라 하면 전국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대부분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가 야음동 부근에 하나 설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의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의 주택가인근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규모추진단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우

이시우위원

편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잘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에서 의견수렴은 충분히 합니다. 협의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저희가 조정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 안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먼저 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그래서 제3공립특수학교를 신설 중에 있고요. 지난 10월 교육부 중투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구, 중구지역의 특수교육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수요를 잘 파악한 후 계획을 세워두시고 또 이후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할 때나 신규 공공주택 지구 내 학교설립을 예정할 때 필요한 수요인지를 먼저 판단해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민원소지가 발생하기 전에 학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둔 학부모는 늘 가슴 속에 눈물을 안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안아야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성과 수요에 대해 세심하게 기억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특성화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가, 직업계고 전체가 11개이고요. 마이스터고가 3개 고등학교, 특성화가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국감자료에 특성화고 실습실 사고현황이 있던데 울산시가 작년까지 4년 동안 32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몇 건 발생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는 중대한 사고는 1건도 안 일어났고요.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 게 12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마다 사고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실, 실험안전관리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산업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중대한 안전에 관한 장비라든지 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단지 거기에 나타나 있는 안전사고의 내용이 찔림, 베임 또 어떤 물건이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학교 자체에서 종결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대한 사고는 거의 일어난 일이 없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찔림이나 화상사고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실습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사고들이 경미한 사고들은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습하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되고 또 실습하는 도중에 안전장갑이나 모자나 장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실습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여창엽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뤘지만 2회 추경하고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은 사실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회 추경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행정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국가경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투자를 확대하다보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가지고 일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말씀 그대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편성을 급급하게 했다 라고 저는 평가드리고 싶고요. 시는 3회 추경까지 했죠? 작년에 시에서 2회 추경을 할 때 제가 교육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는 2회 추경을 하는데 교육청은 2회 추경을 하지 않나요?’ 그때 교육청에서는 ‘저희는 2회 추경 안 해도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11월에 2회 추경을 잡아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급하게 여기저기 예산편성을 하셨죠. 사실 2회 추경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로 올라왔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액 줄이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교육부에서 특교내릴 때 그 불용액만큼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는 심의하는 데 있어서 원안가결 시켜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닙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이 남아 특교 내려오는데 피해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한 부분이지 절대 2회 추경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져서 원안가결 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마어마한 돈이 남았죠. 남았고 예비비에서도 대부분의 금액을 감액하셔가지고, 지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부교육감님,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일부는 지방채 상환으로, 이번에 105억 원이 지방채 상환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학교운영비로 많이 내려갔죠?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내년 1, 2월 학교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갑자기 돈이 3000만 원 툭 내려왔대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사실 우리 교육청이 2회 추경을 빨리 했더라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을 짜서 정말 우리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에 쓸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2회 추경을 거의 11월에 하면서, 11월 중순 정도 하다보니까 올해가 한 달 반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계획을 짤 수가 없었죠.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짤 수 없어서 결국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학교운영비로 그냥 내려줬어요. 이게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교장선생님들 마음대로 쓰는 돈이죠. 이런 집행을 해서는 되겠느냐. 저는 이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간 부분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나쁜 방법이죠. 편법을 사용해서 예산을 감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1, 2월 학교운영비가 내려간 건 맞는데요. 그렇게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그게 내려감으로써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다만 내년 1, 2월분만 감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나라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는 없겠죠. 없지만 계획적으로 쓰기도 좀 무리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머리에 쥐가 내리실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돈은 내려왔고 애들한테 쓰든, 학교에 급한 데 쓰든 어떻게 쓰든. 교육청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 내려가가지고 알아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 돈 해결해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우리 학교에 운영비 내려줄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내려주기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적성 경비로서 그렇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한 적은 드물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늦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정부정책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적으로 수립하셔서 계획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돈이 많이 남았죠. 남아서 어떻게 쓸 계획을 짤 시간은 없고, 제일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학교로 내려주고 ‘알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예산 처리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앞으로 좀 더 계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회 추경, 3회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처음에 본예산 짠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들을, 또 급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더 예산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그때 그렇게 ‘2회 추경 필요 없습니다.’ 고집을 피우시고 2회 추경을 11월말에 잡으셔가지고, 거의 11월 중순에 잡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계획성 없이 낭비되도록 하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결산위원님들이 원안가결로 올라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요. 두 번째,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조직개편안, 조직개편안이 우리가 11월 추경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시의회에 올라왔습니까? 심의가 되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내용은 언제부터 논의했습니까?

이택

심이택정책관

논의는 사실, 소규모 개편은 그 이전에 했고요. 현 교육감님이 오셔서 논의는 작년부터 되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지방이양사업 이런 것 때문에 관망을 하다가 올 연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용역발의가 아마 4, 5월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직개편을 하는 주체가 교육청이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충분히 계획을 짜서 시간적인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교육청입니다. 그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좀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아까 2회 추경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일찍이 썼다면 일찍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책자를 보시면 2회 추경에도 조직개편의 예산이 있었고 본예산에도 조직개편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국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예산을 다 통과시켜드리고 조직개편안 심의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조직개편이 통과되고 예산에 대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심의가 다 되어서 통과되면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면 와서 빌고, 어떻게든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그게 무마되면 또 1년 흘러가고 이런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정말 이런 일들을 계기로 교육청은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왔던 목을 좀, 2020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계약근로제인건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있는지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삭감조서에 말씀인가요?

김시현위원

예?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삭감조서에 있는 내용 말씀인가요?

김시현위원

예, 삭감조서 701페이지.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저희 당초 학생교육문화회관을 1월부터 연간운영비와 계약제인건비를 책정해 놨는데 사실 준공이 2월말 이후에 되어서 아마 개원 시기는 3월 1일쯤 되어야 될 것 같아서 1, 2월분을 해당금액만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시현위원

삭감의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출입문교체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까지 여전히 출입문이나 담이 학교에 존재하나 봐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해당학교에서 출입문교체 요구가 있었고 또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으나 본예산 편성자료 제출 이후에 학교 측에서 현재 출입문교체 공사가 어렵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김시현위원

학교 내에 출입문이나 담을 높게 쌓아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개선은 따로 하는 게 없나보네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학교 담장 말씀인가요?

김시현위원

예, 담장이나 출입문을 열어둬야 주위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출입문이라는 것은 교실출입문을…….

김시현위원

교실이에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노후된 교실출입문을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김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앞에 교직원복지지원 안전학교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정책관

저희들 내부계획에 안전사고예방기금 고갈에 대비해서 연간 5억 원 정도씩 내년도부터 10여 년 정도 계속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20억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현재 발생된 중대사고 보상을 위해서 기금을 편성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에 부족분 5억 원 내년만 이렇게 삭감을 해도 기금조성잔액이 평년도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시현위원

예, 삭감의 타당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택

심이택정책관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교사연수와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원되었던 영어원어민보조교사지원비가 시에서 지원되던 25억 원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20억 원이 감액되면서 5억 원만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어교육의 정책변화를 이번 기회로 삼아서 영어교육을 좀 혁신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예산 중에 영어교사전문가 코디네이터라든지 영어교사 국외체험연수, 국제컨퍼런스, 온라인콘텐츠개발, 학부모영어교육지원 등과 같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는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영어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체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포럼, 국제컨퍼런스, 국외체험연수 이렇게 영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위원

예, 학부모영어교육지원도, 온라인콘텐츠개발, 국제컨퍼런스까지 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사연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영어교육의 혁신은 일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이 모두 다 듣기 중심의 영어라고 해서 모두 듣는다는 뜻의 ‘다듣영어’라는 영어프로그램을 해서 교사연수에서부터 학부모, 가정, 방과후학교 또 학교의 정규수업 이 모든 것이 연계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3, 4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영어교육의 혁신, 즉 듣기를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영어로 하기 위해서…….

김시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서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철

구외철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김시현위원

이 밑에 교원단체관리, 사립교원인사관리 관련되어서도 일부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사립교원인사관리, 채용부분을 말씀하시는 가요? 300만 원 삭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립학교 4개 학교가 원래 이번에 임용시험 볼 때 신청했다가 1개 학교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삭감이 정당하다 라는 말씀이시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김시현위원

위에 교직단체(울산교사노조)사무실전세보증금 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예, 교직단체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노조가 8월 19일자로 새로 성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사노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노조 회원수가 70명밖에 안 되는데 같은 금액을 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교사노조보다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몇 명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몇 명 기준이라기보다 대개 보면 교사노조에서 자기들이 사무실하고 기타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요구해 온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가 보네요?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시현위원

타당성검사하셨죠?

재균

정재균교원인사과장

일단 자기들 주장이지만 저희들은 교섭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쪽에 교섭해 들어옵니다. 저희 쪽과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밑에 총무과에서 삭감된 내용도 추가로 설명주세요. 공용차량부터.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총무과에 공무원노조사무실을 당초에는 작년에 공무원노조가 추가로 2개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지금 3개인데 하나는 원래 우리 교육청사 안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생긴 2개의 노조에 대해서도 사무실 지원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우리 청사가 협소하고 하니까 바깥에 임차를 하는 식으로 해서 전세금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노조 의견도 그렇고 ‘좁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청에서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간을 찾아서 청 내에 노조사무실을 2개 추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삭감하고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안에 집기구입은 필요하기 때문에 2400만 원은 그대로 남기고 사무실 임차료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교원인사과에서 답변해 주신 것 보충설명 해 주신 거예요? 교원인사과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보충설명해 주신 거냐고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국 소관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에 당초 9840만 원 요구액이었는데 조정 삭감액이 7440만 원이고 최종금액 2400만 원 그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시현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차량은 교육감 전용차량이 지금 노후화로 인해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제네시스 G9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지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제네시스급은 아직 친환경 차량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밑의 사양이라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차량예산이 1억 1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1억 1400만 원이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4400만 원 삭감하고 7000만 원에 대한 최종금액으로 그렇게 올린…….

김시현위원

타당하네요. 삭감이?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먼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획득하셨네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노옥희 교육감님이 임기 내 청렴도 최상위권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당국이 가장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을 보여줘야 할 교육당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노옥희 교육감님 들어와서 이렇게 일취월장 계속 청렴도가 좋아지고 전국 상위권을 유지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이러한 청렴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교육이니만큼 계속 더 유지되고 등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귀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육당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수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울산에 유치원 수가 총 몇 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198개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198개, 정원이?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정원이 현재 2만 44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2만 45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서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현원은 1만 7246명으로 70.4%가…….

백운찬위원

예, 정원충족률이 70.4%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교육을 살펴보면 ‘아동, 영유아 수뿐만 아니라 초등생까지 줄 것이다.’, ‘5.0% 정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잡았어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비도 좀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늘지는 않았죠? 사실상,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더 아이러니한 것은 아동도 줄 것이다, 그리고 세원도 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면서도 왜 유치원은 자꾸 숫자를 늘리고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원을 이렇게 못 채우는데도 왜 유치원은 자꾸 늘리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증설하겠다고 한 유치원 학급 수가 몇 학급이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2개해서 17학급 증설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2019년부터 하면 증설 학급수가 몇 개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병설유치원 50학급을 신·증설하였고요. 내년도에 단설 2개원, 병설 4학급 그리고 ’21년도 단설 3개원, 병설 6학급 해서 공립취원율 확대정책에 따라서 5개원에 병설 60학급을 신·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작년, 2020년, 2021년까지죠,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동은 줄어요. 정원은 충족 못해서 재원이 7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세원은 부족해요. 그런데 자꾸 학급은 증설하겠다고,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수요정책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이 유치원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매 3년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치원 수를 더 늘려야 될지 부분하고 공립도 희망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을 늘려야 되는 부분, 이런 계획을 지금 법령에 따라서 세워서 하는 사정입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수요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아동 수는 줄고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정원이 현원이 다 찼다면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재원율이 70%밖에 안 돼요.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유치원이 운영되려면 정원충족률이 몇% 되어야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의원님, 정원충족률은 인가 당시에 그 시설규모를 고려해서 유치원에서 최대한 학급과 정원수를 확보하는 경우이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운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계획에 따라서 자꾸만 유치원 학급을 증설하면서, 증설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유치원 운영비 같은 것도 다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70%밖에 안 쓰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보면요. 유치원, 초등학교 인건비는 계속 상향을 잡아놨어요. 아동은 주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은 학급 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학급의 아동 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학생 수를?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유치원의 학급 수는 공립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의…….

백운찬위원

아니요. 학급당 아동 수를 교사 대 아동 배치비율을 더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제가 보니가 없더라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공립은 저희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경영상의 문제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사립은 지금 국·공립 다 쳐가지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7십.몇%인데, 사립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못 미칩니다. 재원율이,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것으로 묻겠습니다. 왜 유치원의 재원율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설립 당시에는 그 지역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내 인구 이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는 그런 실정이 조금…….

백운찬위원

아닙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기 북구 지역에는…….

백운찬위원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북구 지역도 아동은 늘고 있지만 결국은 유치원은 정원 충족을 다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파악하실 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이 대상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중첩되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3세에서 5세 사이에는…….

백운찬위원

예, 중첩되지 않습니까? 주요대상 아동은 중첩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교육과정은 유치원은 학교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3세∼5세까지는 어린이집도 누리과정, 유치원도 누리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전혀 다릅니다.

백운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는 좀 제가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가지고…….

백운찬위원

그것은 우리가…….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설립할 때에도 아주 엄격히 제한을 받고요. 회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사립학교의 회계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그러면 어린이집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도 국가…….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백운찬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동일 대상, 동일 연령대의 아동들을 데리고 똑같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비슷한 자격의 선생님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자격을 가진 교사가 70% 이상이에요.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교사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교육과 보육으로 다르게 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교육법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유치원교육법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어디에 두게요?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죠? 오죽 같으면 그렇게 해 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그런 조율 없이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교육당국은 교육당국 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수요정책에서 벌써 오류가 생긴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현재 법령상 용어의 표현으로 보면 유치원은 학교로 표기되어 있고…….

백운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백운찬위원

그런데 단장님, 복지와 교육이 같이 융합되어야 되는 추세인 것 아시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나눈 것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가 보육대상인지, 교육대상인지, 복지대상인지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어른들이 나눈 기준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유치원이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어린이집만 못하느냐,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83% 정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방과후과정 운영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돌봄은요. 보통 3시부터 한 5시까지를 방과후돌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6시까지 데리러 오라 그래요. 워킹맘의 경우에 이런 유치원의 방과후를, 교육이 끝나고 보육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쪽짜리 돌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KB국민금융그룹이 워킹맘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한국워킹맘보고서에 따르면 95%의 워킹맘이 퇴사를 고민했다고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 돌봄이 자기의 근무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 충족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돌봄 문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약 40억 원, 그렇죠? 유치원 예산이.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운찬위원

신·증설비가 말입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백운찬위원

올해는 또 얼마 잡았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올해는 상안유치원 매입비가 있고요.

백운찬위원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사립을 국·공립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우선에 그것이 있고 2021년도 단설 예정인 약사, 월평, 언양유치원에 사업비 일부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추경에서 많이 잡았고,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단장님, 이것 지금 우리 정책당국에서 유치원 증설·신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유치원법과 어린이집법은 다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정책을 계속 잡아간다면, 보육과 우리 시청과 협의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이런 수요정책의 오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정원은 정원대로 비고, 이것 얼마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수요정책 잡는데 반드시 교육당국과 시청이 함께 조율해서, 또 협의해서 그런 수요정책을 잡아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진다면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마이크는 꺼졌지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던 게 ‘국·공립 재원 40%를 맞추기 위해 하실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요. 그 국·공립 40%가 교육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는 것 아시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압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40%, 40% 국·공립화 시키면 몇% 입니까? 80%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내나 전체의 40%…….

백운찬위원

어떻게 내나 40%입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갈 것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것은 정부가 똑같이 전체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간에 공립에서 수용하는 비율을 40%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시청이 이 수요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무총리실 산하로 영유아보육위원회를 두는데 지금 또 밑에 내려와서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은 각각 유아교육위원회, 보육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도적으로 조금 같이 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된다면 말씀이지 제가 ‘공립 취원율을 계속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청에 어린이집 정원이, 현원이 그다음에 재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80% 가까이어서 저희보다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전에 협의하시고 아신 적이 있느냐고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니요.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모르시잖아요. 서로 조율 안 했다는 거죠. 조율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유아를 놓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해도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게 일면도 구속력이 있고 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단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먼저 백운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울산교육하면 생각나는 게 교육감님들이 옥동에 불려가서 끝내는 영어의 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노옥희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 아마 내년에는 1등급으로 다시 뛰어오를 것이라 믿고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백운찬 위원께서도 하신 여러 말씀 중에 돌봄교실 관련되어서는 한번 우리 시 관련부서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출산·육아·교육은 긴밀하게 학교와 교육당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몫, 내 몫이 아닌 서로가 협력하면 그 과정에 예산도, 인력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대화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2018년만 이야기할게요. 해마다 비슷한 숫자입니다. 2018년만 보면 초등학교가 240명, 중학교가 140명, 고등학교가 421명 이렇게 연간 802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렇게 나온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업에 대한 부담, 친구관계 등 이런 영향으로, 부모의 결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온 청소년은 교육당국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이 책임져야 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1년에, 매년 몇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업을 중단해서 밖으로 나가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우리 교육청 담당이냐, 시청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학생들이어서 비록 학생들이 학업은 중단했지만 그 학생들을 끝까지 선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학교밖 학생들에게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학교밖 학생들과 관련되어서는 예산배정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올해만 지금 보니까, 293페이지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 해가지고 교통카드제작 300매, 교통카드충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밖에 나온 애들은 결국은 소외받고 이렇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짐이 됩니다. 짐, 그죠? 학교의 책임이든 시의 책임이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미래의 우리 전체 사회가 짊어질 짐입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사실상 그 애들은 안 온다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몇 군데 차오름센터, 공업탑에 관련 단체 이런 데 물어봐도 이런 학교밖 학생은 사실상 센터에 온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교육당국, 시 모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이야기에요.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밖 학생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해서 이 학생들이 각종 센터라든지 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의 연락처라든지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교밖 학생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사업으로 교통카드 정책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좋은 시책으로 정착되어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나온 원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밖 청소년은 매년 800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50% 정도가 해외유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는 학생이 많고…….

손종학위원

그런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또?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부적응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400명에서 42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업중단이 발생하면 학교 내에서는 학교 내 대안교실이라든지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또 학업중단예방센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위탁기관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산하에, 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드림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단학생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거든요. 그렇게…….

손종학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것 말이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꿈드림센터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돈 얼마 지원 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 있긴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는 프로그램 없죠?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굳이 법률상으로 따진다면 학교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와 시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죠. 의무교육은 몇 살까지 입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18세까지인데…….

손종학위원

18세 의무교육인데 그것은 교육당국의 책임 아니에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법상으로는 학업을 중단하면 청소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 교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법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면 의무교육을 종료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의무교육단계가 중학교까지인데 그러면 정원 외 관리가 되어지고요.

손종학위원

의무교육이 중학교입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무상교육이라든지…….

손종학위원

무상교육이 저거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손종학위원

그래요?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우리든, 시든, 교육당국이든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애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만들어주고 다시 적응해서 학교로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평생 최소한의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은 어느 쪽이든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백운찬 위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하셨고 해서 지금까지는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그다음 학교 밖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2개의 위탁기관을 운영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령기에 제대로 졸업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인증취득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남구 청소년상담…….

손종학위원

그 방금의 대상은 연세가 좀 더 많은 그런 분이죠. 그죠?

성기

한성기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졸업연령을 초과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졸업을 못하고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학력인증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희들도 어릴 때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반항, 일탈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한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잘못 선택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나가는 아이들의 뒤처리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셔가지고 일부 밖으로 나온 학생들에게는 시와 구·군할 것 없이 사회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센터를 만들든지 최소한 이 사회에서 자기의 본분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게 비정규 학생들 자유롭게 이렇게, 두남이죠. 그죠? 대안학교를 이렇게, 울산박물관추진단장을 하면서 몇 번 가봤습니다. 학생들하고 우연히 대화할 게 있어가지고, 대곡박물관을 만들면서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대화를 몇 번 해 보고 하면서 멀쩡한 애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던데, 또 장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이라는 게 참 이런 게 중요하구나!’ 밖에 나가면 완전한 그게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런 데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세계를 구축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사회와 적응해 가려고 하는, 부모와의 관계도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가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주는 못 갔지만 서너 번 가면서 그 애들한테 굉장히 연민의 정 이런 것 이외에 사회의 책임도 느꼈고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학교 밖에 나가는 애들한테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 나가지 않도록, 나가려는 학생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질의는 아마 없지 싶은데, 장애인 교육은 저는 그들은 평생재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분들은 사회가 책임질 곳이 마땅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뾰족한 방법과 대화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 애들이 성인이 되어서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교육과정에, 졸업하고 난 뒤에도 그 애들이 학교에,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거든요. 그 애들은, 보니까 갈 수도 없고, 중증자폐아들 말입니다. 그 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에 부모가 다 케어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학교당국에서 한다면 시와 협력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4개의 특수학교에서 전공과를 개설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의 개념과 비슷하게 해서 전공과가 개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러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 전체를 지금 수용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공립 특수학교가 개교가 되면 전체 28학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손종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28학급 중에 전공과 6학급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발달장애지원센터라고 얼마 전에 개소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행이네요.

기자

정기자창의인성교육과장

센터가 개소되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발달장애 대상 학생들이 와서 직업교육과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센터도 개소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 학교에 힘이 부족하면 시와 협력하고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을 보면 작년 기준인데 0.7%더라고요. 대전이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하고 꼴찌에서 줄 서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교육당국, 교육감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장님과의 역할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14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부위원장님하시고 김미형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