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억 원이 증액한 186억 원이며 세출예산 증액은 전년 대비 58억이 증가한 1,6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 증액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억을 증액한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1,000만 원을 감액한 3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7억 7,000만 원을 감액한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4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댐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밀양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로부터 부담금으로 세입 1억 8,000만 원, 세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8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대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0페이지 CCTV통합관제 구축운영 있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번에 아주 고급스러운 기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래가 설치를 많이 하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이라 하는 거 맞지요, 이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에.
이용식위원
720페이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비밀번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선별관제시스템 3억 짜리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식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보급이 한참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AI 지능형 아닙니까? 이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제 지능형하고 선별관제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단 일반 CCTV는 개 소당 1개당 설치하는데 200만 원입니다. 그 대신에 지능형 설치하는 거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형을 해 놔놓고 우리가 준지능형, 즉 말해서 선별관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는 한 개 소당 한 30만 원정도 주면 준지능형인데 반자율 정도 통제가 가능한 CCTV입니다. 그 비용이 3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관제센터 카메라가 한 2,500대정도 됩니다. 관제원이 20명이 4개조로 나눠가지고 4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씩 3개조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1인당 관제하는 CCTV 기준을 40대인가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있는데 우리는 실제 한 500대정도 됩니다.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지능형을 설치를 하면 지능형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녹화해 주면서 컴퓨터에 띄워줍니다, 화면에다가, 그러면 관제원이 그거만 관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능형이 좀 비싸니까 선별관제시스템을 붙이면, 프로그램을 붙이면 움직임이 있을 때 화면에 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동으로, 관제원이 수동으로 관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형이 아닌 거 같으면…….
이용식위원
미치지 못하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미치지는 못하지만 선별관세시스템 이걸 적용하면 관제원들 부하가 좀 덜 걸리는 식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지능형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가 인력으로는 이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한 1인당 컴퓨터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볼 때 우리는 사실 턱없거든요, 보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인원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40명이.
이용식위원
40명 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 20명입니다. 20명이 4개조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3교대로 하는데 한 6명 정도가 5, 6명이 2,500대의 화면을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은 그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부하가 무리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면 사람, 또 자동차면 자동차, 어떤 특정한 객체를 딱 명시해 놓으면 그 객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전달해 주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역할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CCTV에 대한 효율성 또 정확성 이게 좀 이렇게 업 되겠다,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돈은 많이 들지만 효과나 정확성으로 볼 때는 올바른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에 지금까지 이게 시중에 판매된, 이게 개발이 아니지요, 이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을 의뢰하는 건 아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놓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입을 할 때도 다른데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이 좀 좋은데 이런 데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얼른 보니까 E크레이션즈, 이를 테면 GS인증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더러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잘 검토 좀 해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706쪽 우리 국제안전도시 있죠, 업무협약?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는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1년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상을 조사하는 기본조사 용역중입니다. 이게 내년도 8월달 정도 종료가 되면 용역 종료가 되면 2차년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 1차 조사에서 밝혀진 손상 경우를 일일이 분석해서 손상 방지사업을 제시를 합니다. 그걸 이행하고 나면 3년차에는 사업실사 및 공인인데 그다음은 공인유지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지금은 1년차 기본조사용역 손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회하고 실무위원, 분과위원 같은 거는 구성도 안됐네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10월 2일날 조례 공포되고 저희들이 이제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협약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협약 대상은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는 스웨덴에 본부가 있고 한국 라이센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주대학 안전증진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증진연구소하고 협약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 하나 더 할게요. 706쪽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있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부결됐는데 이거 예산은 왜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우선 저걸 받고, 조례 승인받고 위원님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도 같이 요구한 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이 조례 이거할 때 어떻게 설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거기서 안전총괄과에서 올렸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습득하고 할 수 있도록 가야되는데 전혀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극성 없이 오히려 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하고 올리는 행정에서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서 조례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놔놓고 해달라고 하는 쪽은 느슨하게 그냥 내 떡 나 몰라라는 쪽으로 가 있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 보이고 서로 간에 갈등 생기도록 만들고 말이지 이런 쪽으로 업무 봐서 되겠어요, 이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업무를 봤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봤더만 전혀 적극성이라곤 하나도 띄지도 안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줘가지고 의회 위원들끼리 갈등이나 생기도록 말이야.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선 안 됩니다, 이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가세요, 올렸으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입니다. 먼저 아까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CCTV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연마을 같은 데서 CCTV를 마을에서 마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싶은데요?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기존 사업자가, 시행사가 공사하는 쪽에서 방범 삼아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가는 몰라도 자연마을은 잘.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올라가면 남락고개 올라가 보면 남락마을에 여락리 입구에 CCTV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양산시 관제센터에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확인 좀 해보려고요. 혹시 그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CCTV를 달았는데 이것도 통제소에서 통제 가능한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관제를 해줄 수 있느냐?
선호
최선호위원
네, 그렇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우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본 후에, 아마 자연마을 몇 개소 정도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그게 사례가 되는 거 같으면 아파트에 보면 거의 뭐, 저도 570세대 아파트 사는데 한 10대 이상 붙어있거든요. 그걸 다 봤을 때는 관제센터에 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반대로 보면 관제센터에서 그걸 통제를 한다기보다 우리 양산시에서 어떻게 범죄활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활용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활용도 면에서 보면 받아줘야 되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하기가 좀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제 연결을 우리 쪽으로 한다면 유지보수나 업데이트는 양산시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연마을 같은 데 요즘 송주법입니까? 송주법 지원해서 예산이, 돈이 있으니까 마을에 방범을 위해서 CCTV를 자연마을에 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락마을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런데 아까 말했던 마을 입구 정도에 거는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같이 좀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검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710페이지에 소방서 관련 해가지고 그죠. 동면하고 증산, 예산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소방서가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을 한다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무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건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내년 4월 1일부로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변경되는 거 그거 하나는 명확합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통제하는 통제시스템이 약간 명령 계통이 소방서 계통으로 좀 바뀔 거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문제. 예산문제는 현행과 같이 가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그 케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간 소방 예산이 5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5조 2,000억.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전국적으로, 이걸 일시에 국가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큰 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5조 2,000억을 기재부에서 내놓을 리도 없고요. 재원 때문에라도 당분간은 재원 문제는 현재와 같이 간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 광역단체장이, 단체에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계속 부담을 하는 거죠, 현행과 같이.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소방서를 지금 현재 경상남도지사 체제에 있는 걸 국가직으로 가면 행정안전부로 권한이 이관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산만 경상남도에서 집행하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원칙은 국가사무로 바뀌면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지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그 5조 2,000억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5조 2,000억이고, 국가직 소방직 공무원이 약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방방재청에서 언급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아시죠, 동면하고 증산에 119관제센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해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불승인.
선호
최선호위원
불승인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그때 어떤 게 국가직으로 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현 체계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있어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하고 판단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위에서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점진으로 해소될 거다 하는 그런 좀.
선호
최선호위원
어떻게 해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명확하지 못한, 점진적으로 이제 국가 부담으로 간다고 말씀만 하시지, 우리가 우리 쪽으로 100%, “4월 1일부터 우리가 부담할 게.”이런 게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걸 빨리 판단, 알아주셔야할게, 단순하게 국가에서 땅을 사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지자체 예산을 들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건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나 그렇지만 또 우리가 119관제센터, 이거는 주민들한테 예민한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또 그때그때 대응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단 4월 1일 이후가 돼야 저희들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하는 식으로 질의를 해본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때 정도 지나야 뭔가 감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감이 안 오겠나 이래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부분 예의주시를 하셔 갖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는 게, 먼저 말씀드렸듯이 증산이든, 동면이든 주민들 안전센터를 꼭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대응을 해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사실 동면하고 증산센터, 이 부분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처분 규정에 이렇게 보면 사실우리가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경남도하고 양산시는 같은 조직이잖아요.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가 부담하는지 부담 비율을 줄 수가 있지만 국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비율을 줄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금정세무소 출장소가 웅상출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료를.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이제 양산시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줬던 거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볼 때 우리 공유재산을 국가가 공공,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쓸 때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양산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사실 소방업무는 일반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소방도 이제 우리가 도시사람들이.
임정섭위원장
일반적인 시설인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사실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광역하고 지자체간 기초 간 협의만 있으면 무상사용이…….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같은 조직이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임정섭위원장
경남도하고 양산시를 같은 조직이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국가관도 똑같이 적용하지 않느냐 이래보는데요.
임정섭위원장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국유지도 양산시에서 사용할 때는 굳이 국유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시설이든 사실 우리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 이관사업으로 다 변했지만 그전에는 다 국가사무였잖아요.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함에도 우리 양산시에서 매칭을 하고 땅도 국가로부터 다 사들이고 다 했잖아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요, 어느 기관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서로가 필요한 거 같으면 제공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도 특정 공공시설,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국가가 필요해 갖고 대행을 시킬 때는 국유지 무상사용을 한다 아닙니까?
임정섭위원장
군 시설, 국방시설, 우리 안전시설, 치안시설, 안전시설은 헌법상으로 이렇게 명시된 국가사무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런 문제도 4월 1일 이후가 되면 풀어내지 싶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무하고는 좀 별개일 거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해석을 가져와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부소방서 부지조성 있죠. 1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부지조성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부지조성비고 아니고 위원장님 그 내용에 부기 내용이 너무 길어갖고 부지조성이라고만 썼는데 부지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비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비용입니다. 일단 부지를 사는 게 아니고요, 위치가 선정되면 빨리 공공시설 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이 부분만 변경하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듭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 면적 기준 해가지고 도시계획용역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부지는 우리 확보했잖아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결정 안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이장호입니다. 앞서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이 제도를, 부결은 됐지만 전부 조금 수요조사를 마친 뒤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시면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니까 차후에 다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업무에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CCTV영상중계프로그램 설치. 이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총 사업비는 3억 2,000이고 여기서 1,000만 원의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금액이 비싼 거죠? 행정안전부 프로그램인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 재난상황실에 보면 중앙부서나 도 단위나 중앙부서,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중대본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돼서 영상하고 음향하고 한 번씩 에러가 납니다, 설치한지 오래돼가지고, 그거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장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데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일반 사설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영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이게 각기 다른 사항의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겁니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통일성 있게 가야지, 지금은 마이크나 영상이나 이게 엇박자가 난다 하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요건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하고 메이커는 아마 독점적이지는 안하다고.
이장호위원
이 프로그램 한번 구입하고 나면 사후에 이제 유지관리비는 전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사후 유지관리비 합니다.
이장호위원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712페이지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노후 행정안전부 CCTV 영상 중계 서버 교체. 이거도 이래 금액이 올라와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에 거는 프로그램이고요. 밑에 거는 서버입니다.
이장호위원
서버가 도대체 어떤 거 길래, 이 서버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서버도 오래됐어요.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행정안전부 CCTV 영상중계만을 위한 서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 서버 하나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770만 원이나 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금액은 조달에 올라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서버는 무조건 조달에 돼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조달청에서 안 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LG도 나오고 삼성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서버라는 거자체가 하드웨어잖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장호위원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 행정안전부 CCTV 영상중계만을 위한 서버인데, 이 서버가 도대체 거의 금액으로 보면 거의 슈퍼컴퓨터 수준이라고 볼 정도로 770만 원이면 우리 본체 하나에 이렇게 비싸다는 거 자체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건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우리 이장호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서버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장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받고 차후에 또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721페이지입니다. 우리 방범용 CCTV설치사업과 우리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이 이래 있습니다. 혹시 이 CCTV에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앞에 거는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뒤에 나오는 범죄예방 타이틀이 붙은 거는 도에서 도비 부담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조금씩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 CCTV 구매금액이 다릅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도에서는 내려줄 때,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는데 지능형으로 명시를 해서 옵니다. 저희들은 일반형에다가 준지능형 프로그램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일반형을 구매하고 도에서 공문이, 매칭사업 조건에 지능형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뒤에 거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200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200만 원.
이장호위원
그러면 약 한 10% 이 정도 차이인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해마다 도에서 조금씩 합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차이가 아니면 지금 200만 원이라고 이 차이가 났을 때는 우리 지능형, 반지능형 이렇게 됐을 때 지능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아까 준지능형 붙이는 거 그 3억 예산을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우리는 되는데 이건 도에서는 매칭사업 하면서 꼭 지능형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20개, 7개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2,200만 원짜리가 지능형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220만 원, 아 2,200만 원요, 네.
이장호위원
2,200만 원짜리가 지능형이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일반형입니다.
이장호위원
일반형이라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사업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거 설치사업에 보면 도비 내려온 것도 2,000만 원 짜리지 않습니까? 지능형이 더 싼데요, 그러면? 일반형이 더 비싸고 지능형이 어떻게 더 쌉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 문제는 이장호 위원님 우리 정철웅 팀장한테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임정섭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안전총괄과 도시통합관제팀장 정철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도에서 사업을 할 때 도에서는 그냥 일반 CCTV보다는 지능형을 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능형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했고. 사실 말해서 그 요새는 CCTV가 화질이 좋아가지고 200만 화소인데 회전형 해가지고 신형하고 일반형하고 사실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는데 도에서는 나름 그 사업에 대해서 명분을 좀 주고, 또 더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능형을 설치했고 그리고 저희 시·군처럼 말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왕 설치하는 거 지능형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는 특히 그런데 이번에 당초에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을 선별관제시스템을 지금 편성을 올려놨는데 이 선별관제시스템 자체가 지능형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합니다. 그 선별관제라는 게, 지능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능형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 CCTV가 따라갑니다. 따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임을 포착해 가지고 그걸 나타내는 거고 선별관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제외한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를 모니터에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능형 부분들을 상당히 다 커버하는 게 선별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치면 지능형 카메라보다 선별관제가 가능한 우리 2,000만 원짜리 카메라가 더 기능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아닙니다. 지능형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말해서 저도 제가 여기 발령받아 와가지고 일반 CCTV 보다는 지능형 CCTV가 좋지 않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관제원들이 관제를 할 때는 한 화면을 보는 게 한 1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1분마다 계속해서 화면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일반형이나 지능형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지요.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차라리 선별관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느끼지요. 왜냐하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 말고, 없는 거는, 아무 움직임 없는 거는 저장만 시키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만 볼 수 있으니까 거기 집중도가 높아지지요, 그러니까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능형은 아까 지능형도 그랬잖습니까? 움직임이 있을 때 카메라가 따라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선별 이 부분도 움직임이 있을 때 모니터에 띄워준다는 얘긴데.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지능형 카메라와 선별관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구입 안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은데 지능형을 처음부터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화면을 그렇게 뜨는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그 고정형 화면처럼 고정된 화면이 나타나면 그 화면을 그대로 보여줄 거 아닙니까? 지능형은 그걸 보여주는데 따라만 간다는 거지, 그거하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선별관제처럼 그 부분만 띄워가지고 다시 보여주고 이런 신호는 안 됩니다. 선별관제란 거는 아예 그…….
이장호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지능형 카메라를 쓸 이유가 없지요. 도비 매칭을 줬든 말든, 우리 시의 시스템과 다른 건데 왜 이걸 도입하시는 겁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그렇게 하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희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능형 말고 다른, 저희가 카메라를 살 수 있게끔 조건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저희가 자기들도 나름 도에서 나름 분석해 봤을 때 다른 시·군은 선별관제를 도입 안한 시·군이 많으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다른 시·군들은 지능형을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게 다른 시는, 다른 지자체는 선별관제를 도입을 안했기 때문에 지능형 카메라를 쓴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써야지 엇박자로 나갈 이유가. 그러면 지능형 카메라를 보는 직원들이나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선별관제를 보시는 분들 보다 업무의 부담이 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충분히 이거는 도비가 카메라에 차이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이래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도비 매칭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7대 3입니다.
이장호위원
3이 도 아닙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7이 도가 아니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배 이상으로 더 들어가는 사업에서 왜 이거를 우리 시와 맞지 않는 업무를 굳이 유지해 갈려고 하는 겁니까? 충분한, 어떻게 보면 의견 조율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를 매칭 받으니까 사실 말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요. 그리고 도에서 또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시만 또 따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좀 사업이 도에서는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장호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20개소나 됩니다, 20개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방범형.
이장호위원
이 20개나 되는 이 사업에 전부 다 지능형으로 갔을 때는 우리 시에 선별관제시스템이랑 엇박자가 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나름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CCTV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는, 제 생각에는 도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능형이나 일반형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우리가 선별관제를 도입하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게.
이장호위원
아니죠,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지능형 카메라를 200만 원정도 밖에 더 안 비싸니 그럼 우리도 지능형 카메라를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쭤봤을 때 팀장님은 아니고 이 선별관제가 되는 일반형 카메라를 사는 게 우리는 더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이라고는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아까 전에는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면이 지능형은 화면을 못 띄워주는 거고 계속 그 관제원이 식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선별관제는 자동적으로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피로도나 업무효율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왜, 그럼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랑? 맞지 않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중에 사업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선별관제를, 저희 시는 안전총괄과는 선택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왜 굳이 이거를 갈 이유가 있나, 그만큼 저희들이, 아니면 도나 담당 도 부서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기는 나누셨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협의하러 몇 번을 갔습니다. 몇 번을 가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장호위원
다른 시에는 관제센터, 선별관제센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지금 도에 4군데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디어디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거제시, 사천시, 창녕군, 거창군 이래 4군데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잠시만요.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그 범죄예방 CCTV 7개소 이거는 7대 3으로 해서 도비 매칭이 맞고, 우리 방범용 CCTV는 도비 매칭 아니잖아요.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다고? 그런데 왜 도비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방범용이요?
임정섭위원장
네. 방범용은 일반 시비고요.
그러니까 방범용은 순수 시비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범죄예방에는 도비 명시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범죄예방은 7대 3이고, 맞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질의가 되지.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지금 우리 시에서 CCTV 통합관제 구축운영을 위해서 20대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이 아니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조성사업에 이 사업을 하는 7대는 매칭사업이죠?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CCTV가 그러면 지능형보다 비싸다는 얘긴데, 정반대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일반형을 우리가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20개, 이번에 매입하는 이 일반형이 2,200만 원이고 도에서 추천한 지능형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능이 더 많은 지능형보다 일반형이 더 비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위원님 말이 충분히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품가격 자체가 일반형이나 지능형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조달청에 올라가는 그 금액대가 그 300만 원부터 500만 원, 보통 1,0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올라와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데 금액을 봤을 때는 사실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비, 사업형이 왜 금액이 적느냐 이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측정하다보니까 금액이 1개소 당 2,000만 원 이렇게 측정을, 명시를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이게 명시를 했다하면 도에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능형 CCTV를 선점을 해서 2,000만 원이라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능형이라는 그 자체가 일반형보다 기능은 더, 뭐 하나가 있어도 2개가 있어도 더 좋은 상황일 건데.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일반형 자체가 10% 더 비싸다, 그러면 충분한, 지금 지능형보다 좋은, 어떻게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200만 원에 기준을 잡는 데이터, 그리고 범죄형 CCTV 설치사업 지능형 2,000만 원짜리 CCTV에 대한 기본 데이터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각각 사업에 대한 기본 데이터 이거 오늘 중으로 되겠지요?
철웅
정철웅통합관제팀장
내일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건강검진 가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태풍 차바 재해 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713페이지 하단에. 태풍 차바 재해 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6억 예산 올려놨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거는 재해대책법 57조 복구사업 분석 평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복구사업을 하고 난 다음 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 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양산시, 714페이지에 보면 양산시 재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14페이지.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2016년도 태풍 차바 관련돼서 재해복구사업은 다 마무리됐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용역은 또 용역대로 하는 거는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이어서 같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또 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이게 과거에 풍수해 저감.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종합 계획.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풍수해 관련 저감 종합대책인가 이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대설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자면 이거 10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태풍 차바 관련되는 복구와 관련된 평가용역이 나오면 그 나온 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와 연계를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과연 이…….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국장님 답해 주세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개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뒤에 714페이지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총괄적인 계획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같이 10년에 한 번씩 하면서 5년에 한 번씩 이걸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실정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재난으로부터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방재분야에 최상위의 개념. 우리 건설로 이야기하면 국토종합개발계획 이게 제일 위에 상위에 있는 계획 이게 항상 풍수해, 수해 난 것과 관계없이 매년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고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행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게, 지시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태풍 차바 재해복구랑 관계없이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태풍 차바 재해 복구 분석 평가용역은 양산시에 약 900억 정도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이제 수해복구를 명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분석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재해를 더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이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6억으로 맞췄고요. 이게 저감종합계획수립 부분도 사실상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소방방재청에서 돈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저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저희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감계획종합수립을 계획을 했고요.
이용식위원
2014년도?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2014년도요.
이용식위원
그러면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총괄 20년 만에 5년 간격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10년마다 아닙니까, 이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총괄적인 거는 10년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수정해서 5년 간격으로 다시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이제 언급이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5년 마다 할 수 있다는 그 법조항,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바로 제출 가능하죠? 팀장님 가지고 있죠? 그거 이용식 위원님한테 바로 전달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몇 년마다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이게 앞에 한 거는 우리가 2014년도에 했다 이거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거 같으면 아직 시기가 나는 도래가 아직 멀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위에 올리는 시간 자체가 이게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임은 5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용역, 평가용역을 의뢰했을 때 그 용역 내용을 보면 더욱 더 정확한 계획을 짜는데 자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보면 이게 정책과 관련 대응사업이라서 그런지 왜 이 안전총괄과는 내시공문 없는 그 사업들이 이래 많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내시는 거의 챙기고 아니면.
이용식위원
검토한 데에 봐서는 내시공문 없는 게 많은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용식위원
아니, 한두 건이 아니고 워낙 많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단디 챙겨가지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실무 부서에서는, 실무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단디 챙기고.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들 한번 이야기할 때도 이 내시공문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자하는 그런 위원들 간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 내용을 내시공문과 관련돼서 좀 챙기고 혹 다음 추경, 1회 추경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100% 다 이렇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기금은 따로 합니까?
임정섭위원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기금 관련돼서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공공, 몇 페이지고.
임정섭위원장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이용식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이 해마다 지금 지출계획이, 지출양이 지금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해가지고 19억 5,000여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는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또 감염병, 또 재난예방장비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관련돼서 돈이 19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너무 지금 없어서 소위 말하는 재난예방활동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그래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이 기금이라는 자체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매년 쓸 수 있는 기금이 일반회계 기준해서 3년 동안 100분의 1을 우리가 전입을 받습니다. 전입을 받고 그 중에 15%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고 85%를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년도 20년도 기금은 지금 이 기금 사용처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 조회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면 12월까지 조회를 해서 1월에 그걸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말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쓴다 하는 계획은 매년 1월달에 1회 변경할 때 나옵니다. 지금은 풀 예산처럼 사업 공공분야 예방활동으로밖에 표기를 못합니다. 올해도 당초에 16억을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으로 편성해가지고 지반침하 용역 등 15건에 8억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이월돼가지고 그거는 바로 적립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적립금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피해금액 기준해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90억 이상 피해가 발생돼야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립된 재난기금은.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공공분야 예방활동이 항목별로는 안 나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 20여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이용식위원
다 지출하고 보고만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필요하시면 중간 중간에 자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 관심사업도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내용과 왜 제가,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714페이지 같은 경우는 양산시 재해, 우리 일반회계에도 보면 이 유사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또 709페이지 보면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일반회계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중복 지출되는 것도 있고 또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쌈짓돈 쓰듯이 그 심의위원회 통과해가지고 그냥 집행을 이래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관심을 갖게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상에 전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일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근 한 3년 치,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관련된 우리 지출내역자료 요청 드립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오늘?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내일 정도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지출하는 거,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는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을 해주고 부득이한 상황만 기금에서 또 시급한 상황만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5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일몰제 관계로 해 가지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일몰제 관계 돼서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양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또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몰제는 지금 99년도에 헌법재판소,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가지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유권 재산보호를 위해 가지고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산년도를 이제 2000년 7월 1자로 해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개설되지 않는 도로는 쉽게 말해서 시효가 끝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실효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개설된 도로가 전체 도로를 봤을 때 한 개 노선이 어떤 구간은 일부 구간은 개설되고 일부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개설된 구간은 그대로 있지만 개설되지 않는 쪽에는 선 자체가 실효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해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선을 그어서 주민들, 다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을 다시 결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보면 사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또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익사업인 만큼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설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가 우리 양산시에서 공익적으로 필요한 시설,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협조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공익적 목적으로 갔을 때는 그 부분이 그 계획선을 결정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수용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사정으로 해서 그런 거보다는 공익목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게 주민의견이 다 수렴될 걸로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호
최선호위원
사적인 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려된 부분은 없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공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적인 거보다는 이제 공익목적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철저히 좀 대비를 하셔갖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개인재산권에는 침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72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해놓은 예산 있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증산마을 배수로.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배수로.
이용식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 지난번 우리 현장 활동했을 때 현장을 보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은 됩니다. 배수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그 계획선이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돼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걸 어떻게, 조율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중2류 15m도로가 지금 결정된 지가 94년도에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94년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게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1,200도에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도면 5,000도에다가 전체적인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1,200을 이제 다시 계획선을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올리는 부분이 일부 취락지 개발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개발공사에서 구거는 이제 농식품부 구거 위로 이제 15m 도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거 자체가 사실은 그 기능이 물이 나가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ICD있는 그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양산천으로 이제 흐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배가 완만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시적인 순항 자체가 유량이, 사실은 정체되다보니까 범람이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토사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은 이 부분이 수용이 덜 돼 다보니 지난 차바 때라든지 이런 때 아마 물이 농경지로 넘었고 그다음에 범람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개수를 해달라는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도 왜냐하면 이제 이게 거리가 한 800m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에다가 전부 오픈 시키지 않고 박스로 덮는다고 하면 사실은 유지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준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면부에 토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갈 건지 공법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94년도에 고시되다보니까 내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사실은, 이 구간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현재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도 이게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된, 단계별 개발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배수로, 수로 자체를 보완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선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를 해서 가로망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로 복개를 하지 않고 정비,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겠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이용식위원
그리고 9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효 대상이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은 지금까지도 원인 행위는 아직 안했을 텐데, 이 부분이?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일단 안하는 걸로 보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힘들답니다.
이용식위원
이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를 해서 유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면을 갖다가 콘크리트라인 하든지 이래 하게 되면 유출량이 빨라지니까,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이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 구거를 포함해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하지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새마을운동하고 그 이후에는 도로를, 하천에도 구거라든지 많이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복개를 오히려 다시 철거하는 단계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로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보다도 우리가 치산치수에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 침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구도 보면 북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 밑에 사실은 구가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이 돼서 구를 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별도로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는 거 같으면 박스를 좀 키운다던지 좀 보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안 되겠나.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더 참고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726페이지에 양산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임정섭위원장
몇 년마다 수립하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지금 5년 단위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쳤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최근에 한 게 지금 2016년에 2030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친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뒤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불용도로라고 그러죠? 아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개설이 불가한 지역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반영 안 합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전체 도로가, 대로 이상 중로까지 기본계획 반영을 하고 나머지 8m 도로는 관리계획 재정비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또 재정비에 달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재정비 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지역에 도시지역에 농어촌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고, 개발 자체도 농어촌 도로로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아무 필요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농어촌 도로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마치면 재정비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게 실제 필요한 도로인지, 또 우리가 역할을 할 수 그런 도로, 기반시설인지를 검토해서 수정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도 맨 마찬가지인데 증산 배수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선이 우리가 지하차도.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황산.
임정섭위원장
황산지하차도를 갖다가 이렇게 선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어놓은 도로로 알고 있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94년도에 입안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가로망 계획에서는.
임정섭위원장
도로계획은 먼저 수립이 돼있었고, 우리가 경부선 철도 내에 횡단보도를 싹 다 없애면서 전부 지하차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지하차도하면서 우리 양산시에서 의견을 줘가지고 그 선에 맞춰서 사실 해놨던 거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리 계획에 맞도록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가 황산공원 같은 경우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계속 지하차도를 뚫어 달라, 육교를 만들어 달라 계속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있는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지하차도만 활용만 잘하면, 잘해도 사실 새로운 지하차도 개설이나 육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결정이 94년 결정되다보니까 내년 7월 1일이면 실효대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정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을 잘해놓고 사실실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런 걸 반영을 잘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어느 게 시급한지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증산이나 증산 신도시나 범어 신도시 쪽에 인구는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유입에만 발 맞춰서 황산공원도 개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활용선 자체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거든.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이제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본계획을 마치면 재정비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게 황산공원 갈 수 있는 통행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서 이거 하면서 산지 쪽에 불필요한 불용도로 같은 경우는, 불용선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농촌지역에 실적으로 도시계획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농어촌 도로가 필요한 데 같으면 농어촌 도로를 반영하고 도심 내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시도가 필요한 부분은 시도로 변경을 하고 농어촌 도로는 과감하게 다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십시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오전 일정은. 1시 반에 30분만 빨리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0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예산서 733페이지입니다. 물금증산 도시계획도로 소2-650호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우리 사업 지금 보면 남평마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지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남평마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도를 거리뷰하고 이렇게 다 보니까 마을안도로는 자연부락 치고는, 취락마을 치고는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잘되어 있는데 굳이 이 뒤로 도시계획도로 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변에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 뒤편으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내고자 하는 도로가 주거지경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는 농로로 해 가지고 한 3m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해 가지고 물금읍에서 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자연부락마을 치고는 아마 손에 꼽힐 정도로 마을길이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이 뒤쪽으로 그린벨트지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려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되게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만큼 시급한 도로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물금읍 쪽에는 지금 취락지, 복잡한 데 이런 데 엔간한 데는 다 지금 개설을 했고요, 남평마을에는 우리가 최근에 개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전체적인 마을외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남평마을 이 마을 안 쪽으로 긴급차량들, 소방차나 구급차량들 못 들어가는 데 없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직선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737페이지입니다. 교동 도시계획도로 소3-15호선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거기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계단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도로를 조금 사람 다니는 인도부분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이장호위원
솔직히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경계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그 부분에 계단이나 이렇게 인도만 설치해 주면 되는 곳이지 굳이 연결도로 안 돼 있는 골목길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도로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강서동에 동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입구 한 50m정도 그 정도는 가면 기존 마을도로연결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도로 쪽으로만 해 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안에는 조금 사람들이 춘추공원을 갈 수 있도록 좀 넓게 확장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나중에 용역 다 끝나든지 하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올해 2019년도에 시민과의 간담회 때 시장님하고 강서동에게, 강서동에 있는 이장님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된 이유는 이게 총연장이 64m입니다. 이거 도면 보시면 거기 올라가는 앞에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여기서 춘추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길이 한 3m짜리가 쭉 옆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교리에 사람들이 춘추공원 진입을 하는데 진입하려면 뺑뺑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바로 해 주려고 하는데 한 40m까지는 저희 시부지가 일부 있고요, 기 매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한 10m정도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차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가능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경사도가 약 한 19%까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법령상으로는 19%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지역이 너무 급격하게 경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자도로로 아마 설계를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에는 또 기재부 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결도로가 되어야만 제 기능을 하는 도로인데 연결도 안 되면 막다른 골목길로 만들어져 있는 계획도로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올라가는 샛길이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게 한 2m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때문에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결국은 그쪽으로 도로를 못 내지 않습니까? 연결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이장호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안 되지만 그 부분에 올라가는, 적어도 한 4m정도 보도 정도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 보도만 내면 되는 거지 막히는 막다른 골목길을 만들 이유가 왜 있냐는 거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게 6m도로기 때문에, 폭이 6m도로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아무리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각 동마다 국장님들도 13개 읍면동을 다 다니셨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요구했다 해서 이루어지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 무조건 성사돼야 한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약 40m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장호위원
제가 지금 경사도 19% 얘기하셨는데 우리 기존에 21도까지 충분히 우리 양산시 조례에는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21도라는, 그 19% 이상을 맞췄을 때는 양쪽에 있는 집들에 대한 그 경사도 때문에 집 자체가 낮아지는 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도로 하지 않고.
이장호위원
결국에는 그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굳이 시급한 도로도 아니고 그 사람들 2m도로 있는 그쪽으로도 충분히, 그 보행도로로도 충분히 다니는데 그 4m정도의 보행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40m도로를 뚫어서 들어온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4m가, 그 4m를 위해서 40m를 끌고 오는 거는 괜찮지만 그 4m 때문에 의미 없는 40m를 끌고 올 이유는 없는 거죠. 40m를 끌고 와야 그 4m가 살아난다면 모르겠지만 40m를 끌고 와서도 그 4m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지금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인도는 저희들이 계단식으로 놔줘야 되는 것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인도하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폭이.
이장호위원
통행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걸 위해서 40m도로를 당겨온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얘기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 폭을 2m정도 줄이는 것은 검토가 되겠지만 그 연결차도가 일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포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계단으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약 4m정도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계획은 잡고 계시지만 도로가 무조건 이렇게 또 개설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다른 길 때문에 우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중간에 기존 마을안길 나오는 길이 한 30m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되면 막다른 길은 안 되고 들어오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올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심도 있게 한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서 735페이지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소2-247호선 있죠. 735페이지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소2-247호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설계비는 다 나갔고, 그죠? 지금 이것도 일몰제 대비해 가지고 설계비 나간 겁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내년에 보상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일몰제 대상토지입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석계산업단지 하고 그때 연결, 위천마을에 보면 산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기존 노선자체가 경사가 심해가지고 그때.
임정섭위원장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그건 끝났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 잡히면 보상하려고 보상비 잡아놓은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선이 선 자체는 전에 앞에 사업할 때 그어놨던 그대로 인 것 같은데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기존은 이렇게 ‘ㄴ’자처럼 꺾여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걸 이제…….
임정섭위원장
더 내려온 겁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대밭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정섭위원장
보상협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올 8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 마을안길은 지금 어떻게 되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마을안길도 245호선 그게 마을안길인데요, 거기도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위천에서도 바로 석계산단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사면 쪽에는 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석계산업단지하고 연결이 딱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일몰제 대상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면 올해 사실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올해 신규로 한 14건밖에 안 잡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16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16억도 전부 다는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10억, 1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예산부서에서 시급성을 절실히 못 느끼는 겁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거보다도 올해 예산이 전부 다 감액해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감액편성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전년도 예산 이월되는 부분을 사실 삭감을 시키고 반영을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더 늘어났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은? 더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그와 유사한 겁니다. 738페이지 낙동강강변자연문화경관도로, 이것도 내나 3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월 안 시키고 삭감을 하고 다시 재 반영된 것 아닙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작합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전에 LH연구원에서 해서 타당성 있다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지역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도에 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변경승인을 교통부에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기간 때문에 당장 사업에 바로 사업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예산은 삭감시키고.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해 놓은 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올해 10억이고.
임정섭위원장
그거 지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15억, 올해 15억입니다.
임정섭위원장
15억입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15억만 이월해 놨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아니요, 10억만 이월했다가 그것도 이제 국비, 국비는 10억 이월했고요, 그 부분도 올해 당장 집행해야 된다는 게 경상남도에서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 우리가 정해준 105억은 내려오는데 그거 빨리 조기집행 이런 거, 신속집행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반납을 지금 하라고 해 가지고 따로 사업이 진행되면 또 다시 주겠다,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하니까 사실 이런 사항이 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확보되고 했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이런 경우도 발생이 안 될 건데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예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내나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순수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105억은 확정된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반납처리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500억의 사업비가 만약에 600억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105억밖에 지이 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걸 600까지 갈 일도 없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억은 확보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이거 합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내년부터는 추진계획대로 일단은 지역개발계획 변경신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빨리 사업하십시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한 가지만.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736쪽 하단부분에 명곡도시계획도로 소2-26호선 있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음지마을.
이용식위원
이게 지난번 예산에 17억 3,000만 원이 잡혔다가 당초에 3회 추경에 이게 다 삭감되고 올해는 8억 2,000만 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진행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 도로를 작년에 이미 거의 100% 확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이게 작년에 동시에 다 금액이 잡히다 보니까 설계용역부터 해 가지고 보상하는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감안하니까 조금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보상계획 통지가 됐고요, 이제 보상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보상비를 다 잡았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후에 2021년도에는 공사 마무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사실상 드문 현상인데 작년에는 의욕을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까지 다 하겠다고 이래 책정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너무 이게 진척이 없어서 제일 문제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처음에 입구 쪽에 보면 설계할 때도 보면 기존 도로, 음지마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공장하고 언덕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공장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도 하수과에 하수관로 매설관리라든지 교량 새로 놓는 거라든지 기존 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를 한두 번 뜯어 고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추진한다고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보상 그다음에 그거 이어서 보상계획에 따라서 지금 보상계획 통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 초부터 사실 이거는 개설되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다 되었으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이 기대는 상당히 기대심리가 큰데 계속 문의가 오는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사실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이게 시쳇말로 거짓말쟁이 되어 버렸어, 거짓말쟁이.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예산 남은 기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되고 여기서부터 마지막 부분 있죠, 그죠?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거기 안에 보면 음지마을 본 동네가 있습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본 동네까지 같이 연계해서 기왕에 일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일몰제가 끝나든지 해 가지고 기존 노선은 보면 기존 마을안길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안길로 나중에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끝날 때 돼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면 현도 기존 마을을 확포장해서 하는 방법도 찾고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 보다는 기존 쓰고 있는 마을안길을 활용을 해서 확장하는 그 부분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안에 마을이 수십 가구가 있거든요, 그 수십가구 있는데 거기까지 도로가 안가고 가다가 중간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거기까지 음지, 하나의 마을입니다. 음지마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737쪽에 어곡도시계획도로 소1-155호선, 어곡초등학교 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우리가 설계비 5,000만 원 여기 드린 거죠,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추경에 해 가지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도로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부실, 이렇게 잡아놓는 거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 보상비가 반영이 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한 1,000평정도 됩니까? 1,000평정도 되겠는데 10억 가지고 보상 가능해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보상비는 전체 24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 10억 잡히면, 예산상 좀 잘렸습니다. 우리가 24억 4,000 올린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상이 지급이 되다 보면 다음 년도에는 당연히 또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우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긴 구간은 100% 다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좀 절반 정도 되는 이런 금액으로 다 이렇게 책정이,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이렇게 일부 보상경비 나가고 다음 감정가가 상승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만 개설을 하고 계속 그렇게 문제 돼 가지고 도로 자체가 지금 불과 315m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315m를 갖다가 보상도 한 목에 못할 정도 같으면 도로 자체를 개설 안 해야지 이게 몰라, 800m이나 1km나 2km나 3km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맹지상태 아닙니까, 여기가, 맞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우리도 그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한데 여하튼 내년에 보고 일단 공사 진척이 빠르고 한데는 좀 몰아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한 해 하고 한 해하고 하다보니까 이듬해 보상하는데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민원 우리도 설득하기도 상당히 좀 힘들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5억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다 반영 해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고 한 6개월 동안 보상협의가 안 되고 하면 보상절차를 수용위원회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갖다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거거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이제 우리도 이런 어곡 소1-55선 같은 경우와 비슷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먼저 선착순으로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해야지.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변칙이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임정섭위원장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려고 하면 25억을 전부 다 편성을 다 해야 돼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래 놓으면 이거 지금 현재 10억 사용하는데도 내년에 다 못해서 내년에 일부 이월할 거거든, 이거 뻔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착순을 해 보니까 조금 변칙이기는 하지만 돈이 급한 사람은 조금 일찍 타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24억만큼을 일괄 다 통지를 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면 습성이 뭐냐 하면 단계별로 쭉 해 가야 되는데 여기 찔끔 보상해 주고 여기 찔끔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산을 주지는 않았는데 올해 조금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금액이 한 50억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양산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어지간한데 도로개설하려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다 들잖아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보상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하면 안 돼요. 보상은 일괄적으로 하고 공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해도 돼요, 공사 자체는. 보상 자체를 갖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공사가 저절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데. 이거 우리 손봐도 되겠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재정자체가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반 먼저 줄게 보상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일몰제 문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은 지금 현재 16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도로시설과에.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이걸 만약 안 하게 되면 내년도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쳐야 일몰제에서 안 빠지는데 만약에 설계만 해 놓고 이게 진행이 안 되어 버리면.
임정섭위원장
그거하고 보상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자체가 추경에라도 저들이 확보를 해서 올해 안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곡 소1-55호선도 맨 마찬가지고 소1-60호선도 맨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설계비도 주고 보상비를 줬는데 작년에 2억 8,500 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해 놨고 앞으로 11억, 11억이 더 남아요, 이것도 400m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명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래 할 바에는 정중앙에 명지부터 먼저 보상을 해 가지고 가로 나오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운영의 묘를 한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소1-61호선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0억을 줬어요, 보상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7억이 잡혀있어요. 내가 보니까 최소한 10억 넘게는 2020년 이후에 아마 발생되지 싶어요. 이거 길이 해 봐야 334m입니다. 양산시에서 334m를 3, 4년에 걸쳐가지고 보상을 이루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 자체를 개설 안 해야지. 공사는 실질적으로 1단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10공구로 나눠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보상만큼은 일률적으로 싹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아마 다 묶었으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건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네, 하나만 더.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737쪽 한번, 신기동 교통광장 조성건 있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번에 이 부분은 보상비만 반영이 됐다, 그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보상비만.
이용식위원
여기에 이 사업은 주로 지금 경관조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신기동 하이패스진출입로와 연관되는 부분인데.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지금 사업은 우리가 신기하이패스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 봤고요, 그래서 경관조성 쪽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지저분하고 해 가지고 경관 조성하는 위주로 잡은 겁니다.
이용식위원
경관조성 위주로 잡고.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다시 하이패스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 경관조성 해 놓은 부분이 또 훼손되거나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그 부분은 경관 조성해 놓은 부분 안 걸리도록 우리도 계획을 잡는 게, 하이패스 그 부분은 좀, 고속도로하고 접촉하려고 하면 좀 고가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해 놔놓고 하이패스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이 훼손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미 아예 하이패스 부분에 진입로에 연관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빼 놔놓고, 제외시키고 경관조성을 하든지, 전체 다 해 가지고 일부 조경처리라도 하고 조경하고 해 놔놓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저런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은 제외시켜놓고 할 수 있도록.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하이패스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어느 정도 안을 다 잡고 있으니까 용역할 때 감은해 가지고 설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국회 통과한 거 있죠? 민식이법이라든지 아동 관련으로 해 가지고 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싶은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보통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이런 거 다 잡고 있으니까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그거는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사실 이 부분도 무시 못 하지 싶은데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법령이 시행되면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아마 하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도로시설과 할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각종 아동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지 싶은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관리과 소관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어린이보호구역요?
임정섭위원장
네, 우리가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 업무 아닙니까? 과속카메라는 경찰서 업무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도?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경찰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이번에 도로교통법 자체가 일부 개정되면서 소위 말하면 민식이법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 기 문서도 아직 예산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별로 아마 수요조사 같은 게 파악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오면 그 부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도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저희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먼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얼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얼마고 실질적으로 광역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얼마고 우리 경찰서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얼마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도로부서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법령 자체가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미리, 사전에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예산 작업할 당시에는 사실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를 못 잡아놨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못 잡아 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급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볼 것 같으면 다만 용역비라도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용역비는 아직 편성, 저희들 안 했고요, 기…….
임정섭위원장
전체적인 조사를 해 봐야 우리가 실태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실태파악 관계 때문에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교통과 업무일 거고 일부는 도로관리과 업무일 거고, 신규로 신설되는 거는 도로시설과 업무일 거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런 것도 미리 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중이니까 이런 거는 좀 시급한 예산이라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좀 반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세부지침이 좀 있어야 저희들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기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행히 내년에 3월달쯤에 임시회가,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내년 4월달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미뤄질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743쪽에 우리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2013년도, 17년도 이래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 현재 공공자전거가 총 7개소에 약 110개 거치대를 설치를 했고요, 자전거는 한 8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공공자전거가 자체가 저희들 자전거기본정비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공공자전거 확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말씀하신대로 3개소에 저희들 거치를 했고요, 2017년도에 4개소에 80대를 거치를 했던데 내년도에, 이때까지는 저희들 공공시설물 위주, 예를 들어서 역사위주, 관공서 위주 설치를 했었고 올해부터는 주거밀집지역 쪽으로 저희들 우선적으로 내년에 3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1차적으로는 역사 쪽으로 물금, 원동 그리고 도시철도와 관련된 역사 지금 이래가 집중적으로 지금 배치를 해 놨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운영해 보니까 연간 약 7,0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 자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있기 때문에 공공자전거도 역시도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대표적인 것은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가 참 운영을 잘하고 있던데 이것도 보면 그냥 타는 대로 막 마구잡이 놔 놓을 것이 아니고 많이 이동하는 곳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양산에서 양산역으로 간다, 그러면 양산역 쪽에 쏠려가지고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대 별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남양산에 있는 것을 봉고 트럭에 싣고 양산역에 있는 것을 다시 봉고차에 싣고 남양산 쪽으로 갖다 줘야 된다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이래 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토·일요일도 저희들 직원들이 항상 나와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나와 가지고 차를 가지고 항상 이동을 시켜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라고 나는 그렇게 의아해 했는데, 시행을 잘하고 있네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차도 이번에 새로 하나 사고 이래 가지고, 또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그때그때 요소마다 뭔가 감시를 해 가지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시스템으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용식위원
없는 데는 있는 대로, 있는 쪽은 또 분산하고 이렇게 해 줘야 만이 타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 헬멧이용은 어째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헬멧은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요, 비닐로 감아가지고, 기 사실 앞에 바구니에 담아놓습니다. 담아 놓는데 또 잃어버리고 이러면 마크까지 찍혀있고 한데 간혹 한번 파손을 한다거나, 된다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분실은 많이는 되지를 않고요, 저희들 여유분을 항상 비치를 해 놨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넣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 놓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것 보다는, 새들천입니까, 범어 앞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새들천.
이용식위원
그쪽으로도 다니면서도 보니까 자전거가 다니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제 저희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양산천을 예를 들겠습니다. 보면 저희들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하천둔치에다가 전용도로로서 자전거도로를 지정을 해 놨는데 이제 그게 사실 저희들 하천제방을 이번에 확장을 해 가지고 잘해 놓으니까 자전거를 제방으로 다니면 안 되겠냐고 저희들한테 자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는 사고가 났을 때는 차로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가지고 차로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 전용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기 지정된 전용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보행자와 겸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이중으로 지정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한 예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자전거도로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자전거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설득을 시킬 게요, 그러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1억 5,000 지금 도심지역에 배치를 한다면 배치하는 지역은 대충 정해졌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 지금 계획은 황전아파트 쪽 하고요, 삽량 근린공원, 삽량 초등학교, 근린공원하고 우남아파트하고 그 쪽에 3군데를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의 경로당 보수 같은데 맞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노인보호, 747페이지.
이장호위원
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원동마을경로당, 경로당 자체가 아니고요, 도로부분입니다. 경로당, 정말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여기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바닥에 노면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경로당은 아닙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아니고 외부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도로부분에 노면표시라든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이장호위원
그런데 영포부터 해서 태봉, 선장은 1,000만 원정도 되는데 원동이랑 대리는 금액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보호구역 자체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금액도,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떤 차이를 두고 있죠? 금액이 2배나 차이가 나는데?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다보면 표지판이라든지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미끄럼포장을 할 때가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아마 미끄럼포장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는 다,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해서 미끄럼방지포장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원동이나 그다음에 대리가 어떻게 경로당을 가는 길이 내리막이나 오르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봉 같은 경우는 경사로가 거의 없고요. 아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지형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상세사업설명서 이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페이지 746페이지입니다. 터널 및 지하차도청소 해서 총 1억 3,000정도 이래 잡혀있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터널청소, 지하차도청소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육교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도로시설물 이렇게 관리해서 8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사면, 육교, 급경사지 이렇게 해서 총 176개소가 이렇게 사업이 잡혀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곡터널 청소하는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회를 분기별로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해 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하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당초에는 사실 2회를 올렸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아마 1회로 반영을 해 놨었는데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2회씩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니까 충분해서 이 금액을 시설비 쪽으로 청소 쪽으로 올려놨고요, 뒤에 말씀하신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가 약 176개소가 있습니다. 이 법을 정기점검을 저희들 매년 분기별로 아니면 연기별로 이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성능평가라든지 이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면 항상 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도에 보수사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수를 해 줘야 만이 그 등급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금액이 8억 이래 들어가고 청소유지관리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물 176개소에 육교 6개는 우리 양산 전역을 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부 양산만 칭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동부 쪽은 별도로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양산에 육교가 6개 있다고 되어 있는 건데 왜 청소는 4군데밖에 안하죠?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육교가요?
이장호위원
네, 나머지는 2군데는 청소를 수 안하십니까? 우리 육교 및 승강기청소 해서 대동황토방아파트 앞 육교, 극동아파트 앞 육교.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요, 이 앞에 볼링장 앞에 하나 있고요, 극동아파트 앞에 있고요, 경민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요, 동면 산림청 앞에.
이장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가 6개중에 4개는 도로관리과고 2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마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 4개로 알고 있는데.
이장호위원
이 176개에서 육교는 6개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 육교가, 부산대학교 입구 있는데 그 육교는 육교가 있어도 이 부분은 승강기청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강기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4개소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육교승강기라 해야지 육교 및 승강기라 해 놨지 않습니까? 육교하고 승강기를 다 청소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승강기 말이 맞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육교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를 청소한다는 말이네요.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이렇게 1억이 올라왔는데 도로명이 많이 바뀌고 신설도로가 많이 개설되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 저희들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도로표지판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교체하라고 국토부에서 항상 지자체 별로 그걸 또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지자체 별로 공히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체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년, 총 저희들 표지판이 한 520개 정도가 있는데 현재 교체된 게 한 110개 정도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올해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20개씩 정도 그래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우리 도로표지판을 이래 교체를 하실 때 이 도로표지판이 규격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작하는 업체마다 조금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규격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글자 크기도 똑같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보시면, 그런데 도로에 우리 시관할구역이 아니라서, 월평 쪽 올라가다 보면 창기마을 지나서, 그 마을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산 정관 쪽인데, 덕계하고 창기마을 사이에 구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부산 구간이? 거기에 보면 도로표지판하고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도로표지판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표지판과 지시표지판과 그런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규격은 다릅니다. 공히 똑같은 크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시, 표현하기에 따라 표지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표지판이 방향표지판인가 아니면 지시를 해야 되는 표지판인가.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방향, 지시, 뭐 이런 여러 개의 표지판이 있으면 그 항목에 맞는, 같은 항목에 있는 표지판은 분명히 사이즈나 규격이 똑같을 거고, 글자 크기나, 간혹 이렇게 대형도로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백공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글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비워둔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표지판을 통째로 교체를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덧붙이는 형식으로 하십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대체적으로 글자 한두 개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우리 도로명 표지판 같이 이렇게 많은 양에 대해서는 판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됐으면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글자 한두 글자는 삽입이 가능하지만 안 될 때는 그렇게 여백을 둘 필요 없이 처음부터 운전자들이,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글자를 크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글자크기도 사실상 기준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글을 키운다든지 할 수는 없는데 아마 여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아마 다른 명칭을 넣는 그 자체가 안 넣었거나 아니면 넣을 필요가 없거나.
이장호위원
그래 되면 그거보다 작은 표지판을 해도 되는 거죠, 크기고 만약에 1m짜리하고 50m짜리가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가격이 당연히 다르죠.
이장호위원
그러면 50짜리로도 충분한 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도 가능한 곳인데 여백을 두면서까지 1m짜리를 왜 설치하는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방향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1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거리가 나온다고 하면 사거리 부분에 이렇게 가가지고 몇 m 이전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몇 m 이전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같은 방향표지판이라가지고 하나는 크게 하고 하나는 작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지명의 표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사례를 조금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현장사진을 몇 장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다른 과랑 의논이 됐는지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양산타워 가는 샛길 있지 않습니까? 양산타워 가는 길.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강변로에서 사잇길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가 부분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시설로, 한 시설로, 덩어리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별도로 등이라고 해 가지고.
김태우위원
아니, 업무협조가 서로 있었는지, 의논이 있었는지.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3페이지부터 76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762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페이지 759페이지 수변공원 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초기, 전정기 등 장비소모자재 6회해서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내용이?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낙동강수변공원에 주로 하는 일이 풀베기입니다. 풀을 베다 보니까 예초기 소모품도 있고 예초기에 들어가는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자재 같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1,8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거는 이제 소모성유류대, 재료비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그러면 수변공원 자체가 평지입니까? 아니면 구석구석 이렇게 예초기로만 무조건 작업을 해야 할 공간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게 이제 가장 넓은 데가 황산공원이고요, 그게 이제 사람이 메고 하는 예초기도 있고 타고 다니면서 하는 승용예초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장호위원
우리 지금 수변공원에 보면 트랙터도 가 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요즘 장비들보니까 트랙터 뒤에도 이렇게 기계를 설치해서, 아니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또 풀베기사업을 하는 기계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비교를, 매년 1,800만 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작업의 속도, 작업의 양 자체가 기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당연히 우리 가로수 주변이나 시설물 근처는 당연히 사람이 직접 예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하지만 황산공원은 자체는 되게 넓지 않습니까, 평지형태로 이렇게? 그런 구간은 차도 있다지만 그 차가 저도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큰 풀베기차량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과장님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트랙터에 달고 하는 예초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예초기도 있고 그다음에 메고 다니면서 하는 예초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바로 밑에 그러면 소모자재 있지 않습니까, 수목 초지관리? 이게 관수용품, 호미 이래 되어 있는데 호미 같은 경우에는 소모자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수용품은 이게 어떤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수목 초지관리 소모자재. 페이지 759페이지 소모성재료비.
임정섭위원장
분수호스하고 이거 아니에요?
정구
강정구수변공원팀장
장갑하고.
이장호위원
장갑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장갑, 작업보호용품은 따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장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수목 초지관리 소모성자재는 간수하기 위한 호스라든지 그다음에 풀 베는 낫, 호미 이런 거를, 호미나 낫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부서지고 나면 새로 사야 되고 못 쓰게 되면 새로 사고하는 그런 부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호미, 낫, 물을 주기 위한 호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800만 원이면 되게 큰 금액인 것 같아서, 호스도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끌고 가다가 파손이 난다 해도 그 부분을 이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충분히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구멍이 하나 나면 호스 전체를 갈아버립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전체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표현을 못하다보니까 대표적인 거만 그렇게 표현을 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업하는 도구가 원체 많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빗자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759페이지에 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 선착장시설물 보완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잡혀있는데 시설유지보수가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선착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착장에 우리 시 관련된 보트나 이런 배가 선착되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이 선착장은 부산시에서 운행하는 낙동강유람선을 선착을 하기 위한 그런 선착장이고요, 저희들 배가 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에서 운행을 하는, 유람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장호위원
유람선이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선착을 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평일에는 운행을 안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 3회인가 그렇게 운행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선착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유람선을 탈 수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부산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뇨, 아뇨.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여기서 타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는 안하고요, 저기서 타고 와서 내려가서 하선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은 여기서 만약에 양산시민 분은 선착장 여기서 타지는 못하고 무조건 을숙도 가서 타고 올라와야 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종 목적지, 부산에서 와가지고 여기 황산선착장에서 돌아갑니다. 그 이상은 취수장 때문에 못 올아가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부산시에서.
이장호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부산시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 선착장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 당시에 황산선착장은 낙동강유람선을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부산에서부터 삼량진까지인가 올라가는 걸로 해서 중간에 지역특산물도 팔고 원동에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수장 장유는 가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황산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서 다시 회선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시도 포함해서 했었는데 지금 운행은, 저희들은 선착장만 제공을 해서 우리 황산공원에 볼거리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부산사람이 우리 시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선착장입니다.
이장호위원
이 선착장에서 그러면 주말에 유람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내려가지고 우리 황산공원을 이용하는 이용 빈도나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바로 타고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또?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황산공원을 관람하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람선 운행이나 그런 관계는 지금, 문화해설사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석이나 이용객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 세부항목으로는 적혀있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선착장은 1년에 시설물보강정비에 대강 얼마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까, 매년?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부적으로, 수리한 거는 크게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홍수위가 올라가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정도밖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757쪽 하천준설사업에 대해서. 대충 하천 준설하는 하천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서 올해까지 하천 준설, 퇴적토 준설대상지 조사용역을 해서 전체 30km 구간에 해야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30km?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화제천하고 화정천 거기 4.5km하고 소하천 4군데 2.9km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식위원
4곳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4개소, 6개소입니다.
이용식위원
하천 치고는 꽤, 4곳 치고는 꽤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좀 됐는데 조사용역을 하니까 지금 화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적량이 엄청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바 이후에 준설을 안 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싣고 나가는데 운반거리 가까운데 할 게 없으니까 운반거리가 좀, 운반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해서 일단 계산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하천 준설하는 데는 제일 문제가 생태계파괴 관련 되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하고 이럴 건데 그거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들 다방천 준설을 할 때도 지역 환경단체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환경도 그렇지만 재해예방이 우선이니까 설득을 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방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된 것 같습디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화제 같은 경우는 …….
이용식위원
일부 보를 막아가지고 다소 물이 좀 고여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그리 하다보니까 이런 철새들도 날아오고, 아주 잘된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생태계 파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 용역내용에는 그게 다 들어 있지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생태계조사는, 지금 준설토만 조사한 거지 생태조사는 안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준설 용역 의뢰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아니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단순히 퇴적이 돼가지고 준설을 해 내야 되겠다는 그것까지만 했고 환경적인 고려는 지금 안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나중에 별도로 조성사업을 또 해야 되겠네, 그러면?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이거는 단순히 퇴적토만 끌어내는 사업이고 하천조성은 별도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별도로 또 해야 되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런데 지금 화제천이나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경남도에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화제천하고 화정천은 정비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위에 상류에서 떠내려 온 퇴적, 자갈이나…….
이용식위원
아, 그 뒤에 다시 퇴적토가 많이 넘어왔다, 이 말이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58쪽 쌍벽루아트홀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아트홀과 관련돼서 제방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이 제방환경정비인교, 안 그러면 쌍벽루아트홀을 위한 환경정비인교?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쌍벽루아트홀이 생기기 전에는 그 앞에 특전하고 이래서 콘테이너박스가 3개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특전 동지회, 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쌍벽루아트홀 준공시점에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해서 그 분들 옮겨가고 나서 지금 쌍벽루아트홀이 준공이 됐는데 도로도 옛날에는 하천 쪽으로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방 쪽에 산책로도 연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조경시설, 수목이나 이런 것을 좀 심어서 쌍벽루아트홀하고 좀 어울리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하천시설이지 쌍벽루아트홀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어쨌든 그와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 쌍벽루아트홀 앞이 너무 초라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거기, 그 환경 정비할 때 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어쨌든 간에 거기 쌍벽루아트홀은 문화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라고 해서 내 하천만 관심을 두고 할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쌍벽루아트홀과 연계되는 그런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도 이래 보면 거기에 옛날 가이드라인이 있는 폴대만 꼽혀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위험하기도 좀 하고 한데 그거도 그 자리 위치가 정할 때도 일단은 그 자리가 뷰가 좋습니다, 그죠? 뷰가 좋기 때문에 뷰에 지장이 가서는 안 된다, 어떤 나무를 심는다손 치더라도 절대로 조망, 전망과 관련돼서 장애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감안해서 일부 안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설계할 때 저희들이 쌍벽루아트홀 측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옳지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북부천 횡단교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게 사실은 민원이 참 많은 그런 다리입니다,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 다리인데 그게 이천 몇 년도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2009년도에.
이용식위원
2009년도 맞습니다. 2009년도에 가설이 돼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게 보행하다보면 데크 바닥이 굉장히 파손이 빨리 됩디다, 그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보수한 것만 해도 저한테 직접 받은 것만 해도 4~5건 정도 접수된 거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열 몇 건이나 사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 통행과 관련된 안전, 안전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 가이드하고 바닥하고 같이 다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처음에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그게, 횡단육교가 연장이 50m, 폭이 3m 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면 못한 1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일단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난간만 우선하는 걸로 해서 5,000만 원을 그래 잡았습니다.
이용식위원
난간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 난간을 하고 그 예산이 되는 대로 바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게 주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는 즉시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기 5,000되어 있으면 난간대하고 바로 다음 추경할 때는 바닥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757쪽 양산천 음악분수대보수.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음악분수대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고 계속 가동을 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겨울에 조금 동파를 입었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 말입니까? 17년도 말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18년도에, 조금, 왜 그리 동파를 입었나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 한다고 물을 좀 빼주라 해서 물을 빼다 보니까, 이게 밖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얼어서 동파를 입어서 배관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올여름에는 겨우겨우 가동을 했는데 좀 교체를 해야 되고 물론 10년쯤 돼서 낡은 것도 있고 동파 입은 것도 해서 전반적으로 배관이나 이런 걸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면 2009년 이후로는 언 적이 없었다, 그렇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얼어서 파손된 적은.
김태우위원
않았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물속에 잠겨있으면 안 얼었을 건데 물을 빼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속 물이 움직이면 얼지는 않는데 저도 궁금해서.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59, 760까지 수변공원시설물유지보수사업 예초기, 송풍기, 전정기, 엔진톱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매년 해서 이 정도 구입을 하십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하겠네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한데 그게…….
김태우위원
이 공구들이 공원과하고 같은 공구들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기종은 저희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하는데 저게 저희들 현장에나 담당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구연한은 몇 년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못쓴답니다, 이게 워낙 1년 내내, 황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워낙 1년 내내 많이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매년 일정량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메이커가 여러 가지 있겠네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제품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뉴얼이 바뀌면 일이 힘들고 하니까.
김태우위원
A/S도 그러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김태우위원
공원과는 독일산과 스웨덴산을 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은 국산을 씁니다.
김태우위원
국산을 씁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금액이 공원과보다 더 비쌉니다, 공원과 것보다, 그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규격이나 뭐 그런 게 차이 납니까? 용량이나?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이게 지금 금액으로, 개별 금액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개별 금액은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원과에 예초기는 50만 원, 그게 좀 비싸고 그리고 전정기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거든요, 공원과 예산은 그렇습니다. 엔진톱 같은 경우는 90만 원.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걸 구매할 때 저희들이 타부서 구매금액이나 조달청에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면 공원과하고 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사지는 못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거는 일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용기계도 다르고 그다음에 부서에 따른 예산집행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여기 기구명하고 단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 제품명하고 단가표 내일까지 하면 되겠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있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총 56개소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1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여름에 비가 와서 좀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수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좀 개수를 해 주라는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임정섭위원장
그냥 일반적인 유지보수비고 우리가 신주소하천정비사업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이렇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전반적으로 개수하는 거고.
임정섭위원장
전반적인 보수사업이고 이렇다, 그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소하천 쪽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농림수산부 구거는 누가 어디서 관리하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역재생과에서 관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역재생과에서 하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산지 쪽에 붙은 소하천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소하천이었는데 이렇게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굉장히 변형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 사실 사유지 침식도 굉장히 많이 돼요, 자연부락이나 마을인근에는 사람들이 금방 발견해 가지고 금방 보수가 가능한데 이게 몇 년이 지나버리고 나면 보수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더라고,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3개 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천준설이나 이런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지 싶은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소규모공공시설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폭 1m 이상 연장 50m이상 세천은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지켜지지를…….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데 그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일단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데요, 그 대장 만드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건설하천과가 분리되기 전에 지역재생과에서 6억을 예산을 해서 용역비를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지역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마을안길 그다음에 그 하천에 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세천, 그렇게 지금 마을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만 되면 그 각 시설에 대장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공무원이 하든지 그때 가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특히 보면 간헐천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재해가 오면 이렇게 사실 물 유입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목이나 이런 게 사실 걸림돌이 돼서 변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간헐천 같은 경우도, 아마 간헐천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거진 없을 거고 아마 지역재생과나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거의 해당이 다 되지 싶은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일단 법률상으로는 폭 1m이상, 연장 50m이상은 세천으로 시설물등록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아직 기초 작업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대장이 작성이 되고 나면 해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보면 예산서 755페이지에 보면 하천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풀베기하는 사업이지 싶은데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1년에 몇 번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1년에 2번합니다. 1년에 5월경에 한번 하고 10월경에 한번 그렇게 2번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수변 둔치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3번해도 재해에 대한 피해는 거진 없는데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에 1년에 2번 정비해 가지고는 물 흐름을 갖다가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년에 4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너무,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한 3회 정도하면 딱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경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고…….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보면 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일반지방도로라든지 침수원인에 보면 옆에 붙었던 소하천들이 거진 다 풀베기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범람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물이 흘러갈래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넘쳐가지고 사실 민가로 덮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라도 좀 더 잡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달리 용역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예산만 더 편성하면 되지 싶은데?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소한 지금 예산보다는 배 정도는 더 잡아가지고 1년에 한 4회 정도는 나는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한 번에 배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시장님도 조금 전에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아마 반영하실 겁니다. 시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랍니까?
이장호위원
네.
시장님 한번 오시라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우 위원님 비위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런 문화를 지금 현재 서서히 정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마을단위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도 좀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도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왔는데 1등급 올라가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은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4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들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 환승센터도 그렇고, 택시 같은 데도 동쪽 양산, 서쪽 양산 해 가지고 2~3군데 정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쪽으로 검토해 본 바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일단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법정시설이다 보니까 그래 해 놨는데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는 부분은 앞으로 분위기가 익으면 진행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지하철역사 주변 같은 경우는 시유지나 안 그러면 내나 매수가 가능한 토지는 충분히 있지 싶은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점차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다방마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는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계약심사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도 계약심사 마쳐가지고 지금 다음 주 되면 바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가능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바로 밑에 여기 경부고속도로지선 다리 밑에 지금 차고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다방공영화물주차장 부분은 한국도로공사부지를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년간 사용했었는데 지난 2017년도에 다른 지역에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뒤부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화재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화재영향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거기에는 화물주차장이 주차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연장계획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102면입니다.
이용식위원
102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데요, 그 102면과 관련돼서 배치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102면이 지금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화물차주들이 갈 때가 지금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존에 운영하던 석산차고지하고 증산임시차고지가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하던 것을 이제는 전체적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추첨제로 지금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차량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ICD에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한 240대의 주차공간이 남아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과 물론 연계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충분히 그 분들이 불편함을 가능하면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이래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지금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는 내시 다 내려온 부분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내시는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198억 사업입니다. 198억 사업인데 국비 균특 70% 해 가지고 국비가 70%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도로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국비로 배정돼야 될 사업이, 내년에 배정돼야 될 게 약 한 107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도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내년에 다 배정을 못하고 40억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 후년에 다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36억 올려놓은 거는 뭡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36억이라는…….
이용식위원
감리비 포함해 가지고 40억이란 이 말입니까, 그러면?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40억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 부분은 올해 확보는 됐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한 곳이 갑자기 없어지는 관계로 가능하면 이것이라도 조성이 된 후에 하는 것 같으면 좀 충격은 덜할 것인데 아직 조성 전에 다방공영화물차고지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조금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금 이거는 좀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택시장비지원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택시 위에 간판 있죠, 위쪽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간판을 설치했더라고요, 누가 딱 보더라도 양산택시다, 부산택시다, 경주택시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그래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하면 지금 현재 관외 택시들 와가지고 불법 영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단속이 좀 잘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관외로 나갔을 때 양산택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70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설치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실적이나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잠시만요. 저희가 단속된 것이 관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해서는 2018년도는 연간 4만 1,000건 정도 단속이 됐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해서 한 2만 9,000건 됐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증산 쪽에 하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위반건수가 많이 줄은 사항인데 내년 단속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수익으로 따지면 2018년도는 15억 정도 예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이렇다고 봤을 때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거는 목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을 해 가지고 그대로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돈을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데 이전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특별회계 조성하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위한 세입부분을 해 보니까 이게 세출 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어차피 그럴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전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 같이 운영을 해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세입 되는 거 주정차단속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에는 사실 그쪽 지역이 주차장 수가 부족하다고 봐 지는 게 맞지 싶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무래도 조금 위반사항이 많은 데는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황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관리하게 되면 그런 지역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거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지금 이거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싶은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773쪽입니다. 무인과속단속장비설치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왜 자꾸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죠? 이거 경찰서 업무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 사무자체가 국가사무인 경찰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워낙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까 1년에 우리 시로 배정되는 단속카메라가 1대가 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고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대수가 꽤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거는 우리 양산 시 수입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게 맞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적은 돈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1억 2,300인데.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시비가 안 나가도 될 부분을 매년, 보통 우리가 최소한 2건 정도는 매년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1건 내지 2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약 한 2억 5,000정도 되는데 2억 5,000 사실 시비가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건이 아니고 1억 2,300만 원이 3건.
임정섭위원장
3건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개소당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3개소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거도 좀 경찰서하고 미리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시비가 표시 안 나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 돈 같으면 우리 시에 복지혜택을 줘도 한참 더 줄 건데,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향후에는 무인단속카메라설치로 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위원회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시민 안전과 그걸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교통과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웅상출장소로 해 가지고 딱 올라오더라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설치 의무화라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많이, 국가예산으로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한번 들었는데 773쪽에 교통신호연동체계개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청운로 황산로 쪽으로 하는데 증산신도시 중심으로 체계를 손보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은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년에 걸쳐서 신도시하고 국도 주변으로 연동화사업을 했었습니다. 하고 석산이라든지 또 상하북 쪽으로는 저희가 안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또 신도시가 그 당시에 연동화사업을 할 때는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량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양산시 전역으로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양산 쪽에는 전체 다 모든 신호기를 다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용역인데 이걸 만약에 용역이 끝마치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마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10월이나 11월정도 되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20년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내년도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도심부 속도제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게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5030하고 연계해서.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속도제한이 변경되고 이러면 운전자들이 피해라든지 좀 운전자가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 까요? 혹시 대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무래도 5030 이 제도가 뭐냐면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 주관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도시부 도로에 교통속도를 갖다가 50km로 낮추고 그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자 위주의 도로는 30km로 낮추는 걸로 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대폭 줄이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지금 부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양산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동화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속도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차량이 안 빠지거나 밀리거나 하는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운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민을 미리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가벼운 거 하나 묻겠습니다. 769쪽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올해 차량 7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후차량 5대하고 신규 2대 해 놨다고 하면 이 신규는 증차로 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새로 증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증차를 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콜택시가 운행량이 의외로 많습디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상당히 운행량이 많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가치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운행현황으로 보면 하루에 204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대당 8회 정도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회 정도.
이용식위원
네, 8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8회 정도요, 대당. 그게 이제 그러다보니까 월 탑승인원으로 보면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할 때는 우리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이용하는 것은 맞다, 이래 보면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증차하는 부분들을 이래 보니까 노란 차에서 휜 차로 이래 바뀌었더라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탑승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노란 차를 타니까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할 때, 9대 바꿀 때 휜 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는데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안전한 보호차량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소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휜 차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불특정 다수의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노란 차를 보면 장애인콜택시구나 해서 조심도 되고 눈에 빨리 들어오고 이래서 운전자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좋은데 또 이용객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택시는 노란 택시로 하다가 이제 자율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의 차이이니까 충분히 좀 고려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가 이 부분 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황산공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황산어린이…….
이용식위원
771페이지, 이게 지금 20억중에 균특이 10억이죠, 절반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양산시 자체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단 공유재산관리 자체심의위에서 부결된 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교통과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단 그 부분이 충분히 심의위원들에게 설명을 못함으로 해서 부결됐는데 하여튼 약간의 오해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사항, 인근에 부지를 사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지를 사는 것이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또 부지가 있음으로 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에 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재심의 요청을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SOC사업으로 사실 국비균특지원사업으로 대상이 됐는데 진행여부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토의를 해서 결론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특히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주차문제가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지혜를 좀 잘 모아가지고 이거 한번 실시해 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도 무슨 공원이다, 뭐 어린이고, 특히 우리는 노약자공원하고 다 어린이공원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공원 부지, 부지가 보통 보면 접근성이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것이 한번 실시를 해서 이게 성공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문제 해결하는 데는 많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전국적으로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의 트렌드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부산에도 6군데, 울산에도 4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다수가 서울 경기 쪽에 대다수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107개소가 어린이공원 지하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지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요.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아니면 또 다른 데는 학교용지, 학교 운동장 밑을 이용을 또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이공원부지는 우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균특예산이 절반 해 가지고 10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충분히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3일이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