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박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서 257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우선 1차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내년도 2차분이 5월20일 준공 예정인데 용역비 1억 4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꼭 반영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예산 경산 정평역에서 영대까지 3.2km에 클린로드 구축 사업인데 사업을 하기 전 올해 예산 용역 발주를 일부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면서 행안부 차관님이 한달 전에 오셨을 때 특별사업으로 교부세를 20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클린로드사업은 미세먼지보다도 정평역 양쪽에 있는 아파트단지로 열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전국적으로 경산이 온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른 사업과 예산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노점상 정비용역입니다.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는데 용역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노점상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용역 2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데 평일은 2개조, 공휴일은 1개조로 하여 계도순찰,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중방동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의 85m정도 되는데 55m는 축협 땅이고 나머지 30m구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전체 보상가격이 높아서 그런데 55m 축협 땅은 차후 보상을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안 하면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일몰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해제되면 다시 도로를 선긋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양날의 검인데 해제하고 다시 선을 그으면 기존의 지주 분들과 마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안하셔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60쪽에,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8쪽을 보면 재해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예산도 과마다 SOC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던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전체 저수지가 302개인데 시 소유가 276개이고 농어촌공사가 26개 합쳐서 302개인데 저수지가 설립한지가 많게는 50년에서 70년까지 되어 오래되었습니다. 각 저수지마다 저수지 담당관인 수리계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수지의 물샘이나 여수터의 노후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여 읍면동를 통해 우리 시에 들어오면 정도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밀진단 하여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긴급히 해야 할 것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꾸준히 들어오겠네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역구인 남천을 보니 저수지 관련하여 위험정비를 말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조치는 바로 해 주시던데 양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4쪽 갓바위 시군창의사업, 송림리, 삼성리와 다문리 기초생활거점육성, 신월리 기초생활거점육성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영대 동문 쪽 감못에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10억 7000만원이 편성되면 60% 공정률인데 올해 되면 몇 % 되나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감못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미옥위원
예. 2021년에 완공인데 내년에 10억 7000만원을 하면.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2016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정도 됩니다. 토목사업은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동문 쪽 대추홍보관을 하나 짓습니다. 2층 건물로 평수는 2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설치가 안 된 것이 전체 조경이 끝나면 조형물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10억을 확보하면 전체 도비가 내년에 10억 더 확보하면 전체사업비는 충분합니다.
박미옥위원
몇 % 공정이 됩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박미옥위원
내년까지 하면.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내년까지는 70%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 정도 진행이 되네요? 늦네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토목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고 전체 공정은 85%∼90% 됩니다. 건축 빼고는 다 됩니다.
박미옥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언제 되는지 저희에게 질의가 들어옵니다. 저희에게 진행상황도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28쪽을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설치 5800만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폭우 같은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800만원∼9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6개, 7개정도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폭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지난해처럼 40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기금을 부탁해서 더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설치하더라도 나무도 심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쪽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은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매년 합니다.
박순득위원
전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작년에 폭염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박순득위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 폭염이나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생기면 그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박순득위원
작년까지는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1명으로 열사병 1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의사의 진단으로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박순득위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1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최저는 얼마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최저는 부상 같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박순득위원
최고는 1000만원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박순득위원
지금까지는 데이터로는 지원한 사람이 한사람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박순득위원
올해는 네사람 될 것이 라고 생각하고 4000만원 했나보네요. 없으면 좋겠지만 대상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겨서 정리추경 하실 것 아닙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재해가 1년 중 어떤 것이 올지 모르니까.
박순득위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항목만 보고는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시설 현황과 내년에 어디에 조성 계획이 있고 시범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7쪽을 보면 수난인명구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무엇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 봉사활동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수난이라고 하면.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비가 많이 오거나 구조대원이나.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에 수난에 따른 인명구조를 하는 일이 있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경산지회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매년?
황관식안전총괄과장
회원수가 58명인데 회장이 송기철씨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린이놀이터조성사업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시에 그늘막을 기존에는 원형 형태로 된 것을 설치하다가 지금은 걷어내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전부 교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모두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청 앞 그늘막은 스마트 아닌 것도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하면 교체할 것은 교체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신규설치만 스마트로 하고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교체설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교체할 것은 없습니다. 천이 낡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기계로 작동합니까? 단가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스마트는 신호등 앞에 있으면 불도 들어오고 자동으로 펴집니다. 그냥 그늘막은 직접 가서 해야 하는데 스마트는 타이머에 맞춰서 자동으로 됩니다.
박미옥위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설치한 것 중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했을 때 스마트하게 달라져서 싶어서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2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5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도와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부기명이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는 것은 왜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 재난으로 하고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재난대응이니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결정된 것은 세이브 칠드런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인데 영국에서 설립된 국제아동 기관이 있습니다. 도 공모사업이라서 팸플릿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교통이면 교통기본계획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계획이 있는데 안전 관련으로 경산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이나 연차계획을 세웁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특별히 안전하면 재난은 재해 쪽으로는 그런데 안전은 워낙 범위가 넓으니.
엄정애부위원장
지진이나 홍수, 경산시는 무더위 같은 경우 재난경보가 울리지 않습니까? 경산시가 폭염으로는 전국 1등인데 재난을 관련하여 기본계획이나 해결할 계획을 한번도 안 세웁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폭염의 기본계획은 영천과 경산, 경상북도 3개가 협의하여 폭염대비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시 안에서 50년 이상 된 건물의 화재나 붕괴 같은 것은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위험시설물의 1종, 2종, 3종은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후된 건물을 조사한 결과와 관리 현황,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관련하여 올해 몇 해 째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은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성아동안심귀가 관련한 사업내용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성안전귀가서비스는 도비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비사업은 없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국비사업은 없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에서 사업을 하는 근거가 있나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반사경이나 보완등, 자전거 보관대, 벽화거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가 있고 관련 법령이 어떻게 해서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 사업이면 여성친화도시로 이런 사업이 내려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 지원 근거나 도의 계획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난대응훈련 관련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29쪽에 쿨링포그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남매지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1억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영대 앞이나 상방 남매근린공원에 설치해 보니 폭염일 때 지나가는 느낌에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폭염에는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시민들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 포그가 수증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는 남매지 앞을 보면 정말 더울 때도 나오던데 보기는 지나가면 시원한 느낌이 들겠다 싶었는데 막상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피해가시더라고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옷이 젖을까봐 그런데 미세하기 때문에 몇 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몇 분 잠시 하기 위해 하기 보다 폭염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거나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은데 설치하면 이것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피해서 가는 시설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설치를 해보니 내년에는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는 곳인 하양, 경산, 자인 버스정류소는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가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성인들은 일부러 피해서 다닙니다. 설치했다가 버스정류장 안 수증기가 나오는 근처는 어른들이 모두 피해 다닌다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 설치장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쿨링포그는 공원 같은 곳에 설치를 합니다. 버스정류장은 대부분 잘 안합니다.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목적자체가 여름철에 시민들의 안락한 느낌, 타도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장소의 차이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더욱 불쾌감이 올라가는데 인근의 습도가 올라가는 역효과는 없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연구가 되었겠지요?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예.
박병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안전시설 예산을 보니 그쪽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고 안전수칙이 손수건 같은 것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수칙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를 마시는 것이 몇 분만 아닙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물이나 수건이 어디에 있는지 몇 분 만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있다가 당황하면 물이나 수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손수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257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이 7000만원 깎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준공이 12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올해 9월 18일에 1억 72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 중 4000만원은 1차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1차가 안 되어서 12월말쯤 집행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 4000만원 집행하고 1억 3255만원은 내년 5월 20일 전에 지출해야 합니다. 7000만원 삭감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박순득위원
9월에 1억 7000만원 계약해 놓고 4000만원 올 연말에 나가야 하고 나머지 1억 32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7000만원이 깎여버리면.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1억을 집행 못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부족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계약 다 해놓고 예산이 깎여버리는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그리고 노점상 정비용역도 예산이 깎였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2억 3000만원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5000만원 왜 깎였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이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깎였습니다.
박순득위원
2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깎이면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이면 입찰을 몇 프로 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전국 입찰을 하는데 87.745%에 낙찰되면 2억 5000만원에 발주하면 약 2억 1700만원에 계약됩니다. 부가세를 빼고 나면 1억9000만원 정도로 집행되는데 2억에는 사실 발주를 못합니다. 2억 5000만원이 되어야만 발주가 되는데 배향선 위원님께는 사후 설명을 드렸는데 5000만원 다시 살려주십시오.
박순득위원
우리지역을 보면 보상을 하고 난 후 길을 뚫고 나가다 보면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는지 중간에 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주민들이 최고 불편해 하는 것이 안 하면 안 하든지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불편하잖습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축협도 85m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뚫으면 이편한세상 쪽으로 통과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축협이 건축하면서 건축허가사항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5m중에서 55m는 본인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기부체납을 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기부체납은 어렵지 싶습니다. 금액평당 단가가 높아서 축협에서도 축협조합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이사들과 협의해야 해서 기부체납은 어렵지 싶습니다.
박순득위원
도로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축협이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본인들이.
박순득위원
축협의 사유지라도 뒤의 도로를 뚫어줄 때 명시를 해 주어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축협에서 개설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합니다. 30m만 뚫으면 중방동 이편한 세상에 거주하는 분들이 임당역으로 갈 때 샛길로 갈 수도 있고.
박순득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을 해 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보면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간에 끊어놓은 도로가 많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을 잘 수반해서 뚫다가 중단된 것은 보상협의를 잘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도 잘 마무리 하시면 이편한세상과도 교통이 사통팔달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삭감된 예산만 살려주시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점상 정비용역시행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각 지역의 도로변에 불법노점상이 많습니다. 일례로 경산시장 안에도 많고 각 시가지내 인도에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으로 계약된 단속반원에 연락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점상을 단속하는 용역 인건비네요? 그러면 노점상에 대한 정책이 맞습니까? 노점상이 없어질 수는 없잖습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은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점상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하고 단속하는데만 매넌 2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노점상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일시적으로 기간 동안 단속하는 것은 맞지만 매년 단속만 하는 것은 노점상에 대한 정책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정책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노점상의 생계도 생각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인도를 불법으로 가로막아 놓으면 다니기 불편하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면 차량통행도 불편하니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들이 진짜 어려운 서민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쫓아내기만 하는 것이 행정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영
양재영위원
쫓아내는 소관만 하십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쫓아내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노점상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점상하는 분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노점상을 위한다기보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분들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숙지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도로철도과 삭감된 내역에 대해 박순득 위원이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들에 대해 말씀하셨으면 모르는데 산건위의 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넘치시는 것 같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은 사실이죠?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인정합니다.
박미옥위원
전체 산건위 위원들이 일곱 분입니다. 궁금한 위원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에게까지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이든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을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산건위원들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산건위원 다섯 분이 집행부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전달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협도로가 도시계획일몰제 때문에 6월말이 되면 종료됩니다. 이 사업은 예산 8억을 확보해서 빨리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축협은 개설되어 있고 그것만 뚫으면 동쪽과 서쪽이 개통되는 것이니. 임당역의 역세권에도 상가가 밀집되고 있는데 동쪽과 서쪽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클린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예산이 13억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되어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억 교부세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20억은 전체사업비 40억에 대한 20억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13억을 한 것은 정평역 주위로 어제도 현장을 훑어보고 왔는데 서쪽은 대구 사월교가 있어서 높고 북쪽은 현대아파트 등 아파트가 쭉 있습니다. 완전벽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벙커속입니다. 그렇다보니 여름 폭염에 열기가 나갈 곳이 없습니다. 헬리콥터로 비를 뿌릴 수도 없고 정평역이 마침 지하수가 많이 나오니 물을 계속 뿌려주면 저녁에 상당히 시원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구시의 것을 계측했는데 체감온도가 15도에서 16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한다면 저녁에 해가 지고 난 후 시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평역 구간이라도 시행해봤으면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 구간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500에서 600m 정도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교차로 있는 부분을 빼면 500m정도 설치하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발언은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합니까? 이의제기 합니다.
박미옥위원
클린로드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박순득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해야 하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뭐하시는 것입니까?
박미옥위원
클린로드 예산입니다.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박병호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60쪽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도 비슷한 용역이 있던데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것까지는 못 살펴보았지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년마다 도로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년차가 되어서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통행정과와 업무가 중복된다면 정보를 공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교통행정과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같은 것을 두 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257쪽입니다. 남천강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역입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경산시 전역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법정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 전역에 자전거를 어떻게 많이 활성화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천강변도 자전거도로가 보통은 보행자도로와 분리되어 있는데 경산시는 합쳐있어서 늘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이런 것을 용역하면서 개선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제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용역발표를 할 때 마다 들어가 보면 늘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수준이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용역들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대학생들 과제한 정도입니다. 심하게 표현했지만 철저히 전문가답게, 용역이 이것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클린로드시스템은 논란도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도 경산시가 제일 더운 지역이니 더위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더운 것은 하양이지 않습니까? 정평동 일대가 가장 더운 지역인가 하는 사안이 있고 아까 포그를 언급할 때 말씀드렸듯이 수증기로 온도를 잠시 낮추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증발하면서 습도가 높아지면 더 불쾌감이 나는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1도 정도 낮아진다고 해서 큰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온도가 낮아지는 것에 비해 습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보면 시원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보행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클린로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시스템 구축용역이 1억 3000만원이 올라와있었고 자전거활성화이용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월 추경 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반영해서 용역을 이미 시작하신 것이지요? 시작하실 때 둘 다 총괄계약으로 하셨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예.
남광락위원
예산은 4000만원 받아서 1억 7200만원이 자전거용역이고 클린로드 구축용역은 1억 8300만원입니까? 1100만원차이가 나네요. 총괄계약이 맞는 것입니까? 끼워 넣기로 추경에 4000만원 넣고 위원들에게 설명 없으셨잖습니까? 1억 8000만원 짜리 계약을 하면서 총괄계약인데 1차분 4000만원, 5000만원 나간다는 설명 없이 끼워놓고 무조건 나는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총괄계약 해 놓고 남은 돈 더 주어야 하니 예산을 달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지난 추경 때 예산 전액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부 확보해서 총괄계약으로 하도록 회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자료는 나갔지만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전거 용역은 법정사무라서 5년마다 반드시 해야 해서.
남광락위원
법정사무인 것은 법령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자전거 용역에 돈이 이만큼 든다고 하시니. 용역업체에서 돈이 이만큼 든다고 말한 것입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그것은 표준품셈 자료 단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국 단가가 같습니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아까 클린로드를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떤 화학적이든 물리적 작용이 일어나려면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어느 선을 넘어서야 효과가 있는데 3.3km를 하려다가 안 되니 500m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500m해서 효과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10몇 억 들여서 효과가 있다고 자신하시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대구시 용역자료에서 체감온도가 십 몇 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주변온도가 15도 떨어지는데 미세먼지도 6∼10% 정도 저감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체감온도가 15도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대구는 임계치를 넘어섰지 않았을까요?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긴 거리에 장기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500m 아님 3km정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구시도 꺼달라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대구시도 하루 종일 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서기에 하루 10분씩 4번 틉니다. 이것과 살수차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정평구간은 남쪽, 북쪽이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쪽도 사월 철길 넘어가면서 고개가 있고요.
남광락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공기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열을 식히려면 물을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광락위원
바람 나갈 길이 없는 것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이 유독 더운 것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하양이 정평보다 더 덥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양에 하지 그랬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설치하려면 2차선은 안됩니다. 기본 3차선 이상 되어야합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이 지리적인 특징으로 바람 나갈 길이 없어서 덥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신 것 같고 설명 없이 총괄계약을 먼저 하시고 이제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계속 예산이 나가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55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에서 올해 22억이 증감되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준공은 언제쯤입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잘 안 들려서.
엄정애부위원장
255쪽 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사업이 22억인데 준공은 언제 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22년 연말로 예상되는데 23년 상반기에 개통예정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밑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대중교통 관련하여 광역권 철도사업, 대구에서도 하양연장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구 들어오는 길에서 진량 가는 길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임당까지 와 있는 것을 연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호선 연장 등도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내년 5월까지 인가 그렇습니다. 2월에 사전 중간설명회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대구의 기본계획을 보니 경산에서 하양까지 연장하는 것은 후순위고 본인들의 시행계획은 경대, 칠곡, 용지 쪽으로만 되어있고 용역보고서를 보니 트램도 몇 종류를 하고 수요량을 보고 계획을 반영하던데 앞으로 도시철도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철도로 연결하실 것인지 아니면 BIT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야 하고 의아한 것은 다른 교통용역보고서를 보면 철도와 자전거까지 전체 교통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적, 원론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자, 확대하자는 것만 있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분석과 분석에 의한 철도와 자전거의 연계방법 같은 전체적인 것은 경산시 기본계획에는 없습니다. 철도도 경산시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철도와 자전거가 경산시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57쪽 옥곡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은 어느 지역을 합니까?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옥곡동 남천강변도로 따라 서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상가 앞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상방동 중앙병원 앞, 옥곡동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도로나 인도에 있어야 하는데 상가 문을 여는 앞에 있으니 문을 열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없애든지 아니면 수성구처럼 자전거도로를 도로와 연결해서 개통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인도가 있어야 만들고 하니, 예산을 반영하여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이 내년에 들어가는데 물론 5년마다 하겠지만 계획수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곡동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입니다.
성달
김성달도로철도과장
이미 2010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256쪽 시설비에 농촌마을 멀티스퀘어 조성공사 올해실적과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분
손옥분삼성현문화박물관장
없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김해경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채
정인채차량등록사업소장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26쪽 행사운영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시민회관 특별기획공연 제작 및 초청공연은 당초 예산서에서는 1회에 3000만원씩 3회로 계획하였으나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으로 전국에 인지도가 있는 연극, 뮤지컬 등을 원하여 1회에 4500만원으로 2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 및 송영음악회 행사운영비는 특히 올해 초청가수 섭외비 상승으로 현재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가수를 초청하기 어렵고 인지도가 덜한 가수를 초청할 시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낮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9쪽 물품취득비인 디지털 오디오 믹서 구입은 음향, 스피커,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장비로서 대관업무 중 정지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각종 행사운영에 어려움 많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5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질의 드립니다. 디지털 오디오 믹서 구입금과 디지털 스피커 프로세스 구입금 두건이 있어서 물품취득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64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시고 올리셨을 텐데 삭감조서를 보니 2400만원을 결정액으로 되었는데 이정도 금액으로는 구입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저희가 6400만은 관급물품 조서를 보고 계상을 했는데 현재 2400만원으로는 기계만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계를 사서 다른 현재의 장비랑 연결하여 프로그램도 심고하는 튜닝작업까지는 안됩니다.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희위원
그러면 2400만원으로는 물품구입까지만 가능하고 설치하는 부대비용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예.
김봉희위원
프로세스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디지털 스피커 프로세스는 35개가 넘는 스피커, 마이크가 있는데 각각의 소리를 조합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들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소리가 원활히 나오고 동시에 저쪽에서 아하면 이쪽에서 아하는 차이를 못 느끼게 합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봉희위원
울림현상이 통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예. 그것을 잡는 프로세스입니다.
김봉희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시민회관에서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400만원으로 삭감되면 4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400만원으로는 구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아예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맞습니다.
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요즘 디지털 오디오 믹서 안에 이퀄라이징은 다 있지 않습니까? 따로 꼭 필요합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오디오 믹서를 구입하여 같이 운영하면 오디오 믹서가 더욱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요즘 믹서안에 컴프도 다 있는데 따로 컴프를 추가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까 삭감해도 괜찮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필수적인 것입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대관하여 자체음향을 쓰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450회 정도 됩니다.
남광락위원
450회요?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정례적인 행사는 각종 기념행사가 있고 일반인에게 대관하는 것이 300회가 넘습니다.
남광락위원
대강당을요?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예.
남광락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대강당은 거의 매일 자리가 차있겠네요?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거의 매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다른 행사를 하실 때는 다른 음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음향은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음향으로는 괜찮지만 음악회 같은 것은 음악에 맞는 음향이 따로 있고 뮤지컬은 뮤지컬에 맞는 음향이 따로 있으니 다 못 맞춥니다.
남광락위원
음악이 아닌 다른 행사를 할 때도 다른 음향이 들어옵니다.
순자
장순자시민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구비를 모두 못하여서 본인들이 필요한 음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께서 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최우수상 수상 참석으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502쪽을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2억 6300만원입니다. 경산시의 가임여성들은 연령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병숙위원
경산시의 출산비율은 높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다른 곳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계속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출생율이 몇 %정도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경산시는 1.18%입니다. 전국은 0.977입니다.
손병숙위원
전국에 비해서는 높네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경북도 1.16입니다.
손병숙위원
출생아 증가가 다른 시도보다 높은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출생아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못봤나 싶어 여쭤봅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출생축하금도 다른 곳보다 잘되어있고 전체 보건소예산에서 출생지원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것이 특별한 대책에 속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전반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아동책읽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임신부 교실도 내용이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런데 앞의 501쪽을 보면 출산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나 3개를 한군데로 묶거나 원스톱으로 가는 품목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반납하는 것도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서비스차원에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손병숙위원
경산시의 다산가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네자녀 이상 경우에 주는 축하금을 다른 곳보다 많이 지원합니다.
손병숙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는 없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공무원에게 따로 특별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병숙위원
출생율 인구증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아야 하고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경산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특별한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 출산 축하금, 국가자체에서 고위험 임신질환이나 임신부의 수정관의 폭을 넓혀놨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교실이나 산전, 산후 야간에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질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전국에는 0.98%인데 경산은 1%가 넘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오늘 영남일보 신문을 보니 경상북도가 내년 저출산 대책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산후조리원 개설, 어린이 돌보미 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인구증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봐도 경산시에 맞는 특징적인 다산정책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의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새벽의 영남일보 신문을 보고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증가정책은 국가정책이지만 경산시에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더 나아가서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을 경상북도에서도 사업들을 실시한다고 하니 빨리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사람들도 많지만 다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시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산후조리원을 특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곳과 다르게 둘째와 셋째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가깝다보니 이용할 때 문제가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책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경산시의 특성에 맞아야 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경산시에 올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와 연계하여 젊은이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은 기업체와도 연계되고 경산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많이 하면 경산시의 인구정책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박병호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86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2017년도밖에 없어서 2018, 2019년도 경산시의 자살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10만명당 29.8명이라 30명이라 보면 86명입니다. 2018년 연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17년에 85명이던데 1명 늘어난 것이네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87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전반적으로는 낮아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숫자는 늘었는데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3.3% 정도면 7명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 정신건강센터에서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상담하는 곳 등 모두 대구대에 모여서 처음으로 네트워크로 잘 하자고 50명 모여서 정신건강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새로 지은 것도 홍보하고 서로 연관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하거나 할 때 최선을 다 하자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내년에도.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보건사업은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건물은 보건소 옆 치매센터가 1층, 2층이고 3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위탁기관은 세명병원에서 합니다. 정원 12명과 전문의 선생님이 세명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자살고위험군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관리,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은 왕따 같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초등학교부터.
재영
양재영위원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말씀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고위험군 학생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학교에서 체크해서 센터에 등록하면 전문가들이 전화상담도 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계가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만 해도 한 학교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60명까지 자살충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이 더욱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 학생들인 십대들이 한명이라도 자살한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센터와 학생들을 연계해서 평상시에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자살예방이 들어갑니다.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자살예방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가 되니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어서 %가 낮아졌는지 몰라도 자살률의 사람숫자는 늘었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인구적 비율로 보면 그렇고 어르신의 자살도 있지만 청소년의 자살률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정신건강센터가 활동하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대들의 자살을 한명이라도 막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학교와 연계를 하시든지.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자살이 심각하고 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에서 경북이 높고 경북에서 경산시가 최고 높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산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니 내년에는 질본 자체에서 청소년 비만부터 자살과 정신건강에 대해 예산을 좀 더 신경 쓴다고 하니 위원님들도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학교와 연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어서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으로 그런 모임을 그쪽에서 기획을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내용과 반응이 좋아서 자주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는 자살률이 확 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잠시만요. 질의와 응답이 원만해서 제가 중지하지는 않았지만 보건행정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건강증진과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에는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결핵은 학교가 많아서 증감이고 전반적으로 결핵은 OECD가입 국가들도 상황이 안 좋아서 국가차원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전체 학교나 병원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줄지는 않고 있고 국가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OECD국가 중에서 자살과 함께 결핵 상황이 안 좋아서.
박미옥위원
자살도 세계에서 1위인데 전국적으로도 경산의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청소년층인가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자살은 청소년도 높고 장년층도 높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이 살기 좋은 도시고 문화적인 혜택이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은데 자살률이 높고 결핵도.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결핵이 학생들의 이동, 외국인들도 있고 집단생활을 하니 그런데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2주 이상 기침하면 엑스레이를 꼭 찍으라고 말하고 있고 내년에는 릴레이 홍보라 하여 사실 결핵이 검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결핵에 작은 주제를 정해서 하려합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 결핵환자 수가 나와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11월에 181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발병원인이 뭡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결핵균입니다. 여학생은 다이어트, 한명이 걸리면 집단생활이 많다보니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시고 기침이 안 떨어지면 보건소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결핵 예산이 가족검진비로 나와 있는데 180명 정도 라면 결핵환자가 높은 편입니다. 경산시가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높고 특히 청소년은 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수치가 낮춰져야 하는데 예전 위원 생활을 할 때부터 보면 자살률은 그대로 이거나 더 느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결핵사업을 해야 합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결핵사업이 올해부터 늘어난 상황이라 조금은 잡힐 것 같고 자살은 대구시 인근이다 보니 대구에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면 경산으로 이사오면서 다른 오지의 군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살문제도 있고 어르신들이 농촌에 있으면서 농약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15만원 보관함 같은 것. 순간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도 열쇠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여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서 시범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 보관소 사업도 제1호점이 현흥이었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집행부, 시민, 교육청, 학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50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억 6300만원이고 501쪽도 아까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모유수유 유축기 관련 소모품은 예산액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단까지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품목별로인지 여쭈어보았는데 전국의 출산비율이 0.98% 이고 경산시는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1.18%입니다.
손병숙위원
다른 시군보다 출생은 많이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왜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출생아수가 감하기 때문에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3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18년도 출생아수는 1859명이고 올해 10말 현재 1551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손병숙위원
예상인원으로 예산을 추정했습니까? 예를 들어 3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산시의 매년 출생비율, 18년도 19년도 출생아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도에서 출생아 수나 그런 비용은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에 준하여 국비로 인구에 대비해서 내려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손병숙위원
출생률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업무에는 없습니다. 397쪽에 모자보건으로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뒤에는 2억 2300만원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은 8400만원,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3억 1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출생아가 줄어들다보니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숫자는 많이 차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서비스지원도 기준이 있습니다. 100% 이하 출산가정도 있고 출산일 15일부터 20일까지 사용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고 신청을 하면 출생순위와 소득분위에 따라서 줍니다. 첫째아 표준형은 얼마 주는 것이 있는데 신청을 모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 산모우울증 검사비 등이 나와 있는데 주요 업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397쪽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경산시에 맞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는 셋째 아이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으로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는 것인데 1300만원 올려놨습니다.
손병숙위원
어디입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입니다.
손병숙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하나만 있고 정부에서 출생아 수가 줄다보니 다른 것이지만 난임부부 지원은 2억 4500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전에는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정해져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해서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손병숙위원
502쪽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억 45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원스톱으로 묶여져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주요 업무계획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리고 싶었고 앞의 예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출생률이 있다고 하니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도 지금까지 잘 책정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돈을 많이 책정하면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486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경산시에서도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복지센터 안에 자살예방담당자가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정신보건복지센터 안에 1명 있고 보건소에서도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들려보니 경산시 자살예방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보건소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한명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전화를 대기하시는 분들은 전화기 옆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에게 갑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센터로 가고 중앙센터가 있는데 그곳은 24시간 365일입니다. 그리고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중앙센터는 1577 0100이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쪽으로 해도 되지만 이쪽으로 전화를 걸어도 전환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남광락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고용을 하지 말고 하루종일 중앙센터로.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그러면 중앙센터가 마비됩니다.
남광락위원
자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신 사람도 있고 경산에서 들어 온 전화라면 저희에게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면 직접하고 등록된 환자인 경우에는 찾아가거나 응급입원을 해야 하면 경찰의 도움까지 받기도 합니다.
남광락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명이 되어있고 인력확충도 많이 하시기에. 24시간 전화를 받는 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산시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중앙으로 가니까 충분하겠네요.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인력확충도 올해 나가면 두사람 더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을 관리할 만큼 전문적인 분들이신가요?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정신전문 간호사입니다. 1년간 수료 받은 분입니다.
남광락위원
전화가 오나요? 상담실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매우 많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 등록관리가 안되고.
남광락위원
경산시의 자살예방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1577-0199입니다. 아니면 1393으로 하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0199는 중앙번호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정신도 갔다가 갑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53으로 시작하는 경산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1393입니다.
남광락위원
1393이요?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053 816 7190입니다.
남광락위원
저 번호입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전화가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번호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가 많이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스티커로도 홍보하고 번개탄에 1577도 쓰지만 전부.
남광락위원
경산시 홍보가 홍보되어 있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예. 청소년상담이나 캠페인을 나가면 스티커 등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경산시 번호를 많이 홍보하신다면 낮시간에 자동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데 053 816 7190을 할지 1577 0199를 할지 고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 보건소로 금연하고자 오는 방문객 수가 몇 분정도 되십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10월까지 1952명 왔습니다.
박미옥위원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38.6%로 753명정도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금연자수가 늘었을 것 같은데.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의 금연자수가 늘어났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캠페인이나 운영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금연센터가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이라고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몇 명 상주합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3명 상주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목요일은 야간금연클리닉으로 저녁 8시까지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때는 직장 다닐 시간인데 하루만으로 됩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목요일에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생각 외로 오십니다.
박미옥위원
472쪽을 보면 금연보조제 패치, 껌 구입에 8000만원입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800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
은단 등이 6000만원.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금연을 6개월 성공하기까지 중간에 금연보조제도 주고 금연행동요법제도 합니다. 패치, 사탕, 껌은 금연보조제이고 행동요법제로 은단을 주고 있습니다. 금연파이프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1억 4000만원에 패치 등이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이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많이 큰 것은 아니고 껌 같은 경우에는 한통에 30개정도 있는데 1만 3000원정도 하고 사탕은 36개인데 1만 6000원정도 합니다. 오는 숫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2000명이 계속 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6개월동안 그 사람들에게 행동요법제와 보조제를 주니까.
박미옥위원
환자들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니 그분들이 오는 것이잖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6개월이 끝나면 신규를 다시 모집합니다. A라는 분이 와서 6개월 동안 하면 중간에 B, C라는 분도 계속오시니까.
박미옥위원
평균 2000명,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도 많던데.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청소년들은 저희가 학교 가서 교육도 하고 흡연하는 학생들은 보건소에 오기도 하고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박미옥위원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결핵, 우울증, 금연 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사전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받고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고 등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같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자살은 한명이라도 막는 것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니 교육청과도 조금더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 말씀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3번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3번 다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에 확인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끊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해서 끊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률은 허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중 한명이 저라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출산장려금의 금액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 0.9명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둘째아가 687명인데 올해 10월말에는.
경원
이경원위원
출산율입니다.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1.18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년도 기준입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2018년입니다. 항상 1년 전에 나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시도 하향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완추세입니까?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조금은 하향추세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타시군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죠? 1명 이하 9명, 8명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이후는 늦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산시가 선두적으로 500쪽을 보면 둘째아 출산 장려금이 총 60만원입니다.
영순
박영순건강증진과장
10만원씩 12개월입니다.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추가되는 비용까지 해서 120만원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넷째나 셋째 지원 금액을 줄이더라도 둘째에게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 행감, 올해 행감 때 출산지원 대책에 대해 계속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에 별다른 것 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12월이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송년회인데 제일 건배 제의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하여 입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그동안 이어온 행정에 익숙해지지 말고 경산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더욱 열의를 가지시고 큰 틀에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광락위원
보건소는 신문을 보시지 않습니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맨 앞 행정부서에서 봅니다.
남광락위원
신문을 못 찾아서 질의를 드렸고 보고 계시면 됐습니다. 신문 때문에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적당히 보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1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성근
박성근식품의약과장
아직까지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 없는데 예상하기로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몇 년 동안 6억원으로 계속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가내시 된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금액은 증액되니까.
성근
박성근식품의약과장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숫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사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차피 위탁주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식품의약과장
예.
박병호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습니까?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식품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10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보건소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대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데 자동충격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급할 때는 비치된 장소를 바로 알아야 하니 홍보가 필요합니다. 경산오거리에 있고 몇 군데는 들었는데.
성근
박성근식품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되어 있는 곳이 50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공공의료기관, 구급차가 있는데 대부분 실외와 실내에 표시를 해놓기는 합니다. 눈에 확 튀지는 않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로변이나 예전에는 경산오거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성근
박성근식품의약과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여하튼 시청에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급할 때는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길가다가 쓰러지거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차타고 갈 때, 시에 비치된 공간이 있다면 마을회관이나 모임에서도 어디에 있다, 비상시에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 정도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식품의약과장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해당부서 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호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농업을 격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우량묘목 생산 관수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70쪽입니다. 경산은 경산종묘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농업재배면적도 많습니다. 현재 충북 옥천이원종묘산업과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경쟁체제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확대 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농가의 생산기반시설이 기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묘목재배시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데 묘목을 기존 고정식 방식을 벗어나서 600평 기준으로 56만원 정도의 농가보조금을 90호 정도의 소규모 농가에 지원합니다. 전부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어서 연작피해를 방지하려면 이동식 강수시설이 소규모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소규모 농가를 위해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셔서 소규모 종묘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부탁드립니다.
박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 했던 길고양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도비지원 사업인데 예산금액 모두 똑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500만원, 9000만원이 몇 쪽이지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332쪽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유기동물구조, 포획단이 따로 운영되네요? 고양이나 개 모두 마찬가지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길고양이 보호소 운영비로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TNR 중성화수술 사업이 올해 1500만원 아니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길고양이 보호소 운영이 계속 필요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동물복지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유기고양이, 개와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길고양이보호소 운영은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네요?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완공될 때까지는 피치 못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TNR 사업이 12월, 1월, 2월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TNR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중성화 수술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각각 앞글자를 딴 것이 TNR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TNR은 말 그대로 포획단계부터 방사까지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방사도 잘 안 되어서 보건소에서 죽는 고양이도 많고 사업이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운영된다면 내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행복동물복지센터가 준공되면 해결이 됩니다. 내년에 20억 들여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완공되면 해결되는데 준공되기 전까지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고 모두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공무원이나 누군가 가서 동물을 포획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 포획을 하면 취지는 좋지만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혹한기 그리고 혹서기에는 수술을 하고 방사를 다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봄과 가을 정도만 할 수 있는데 보호소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복동물복지센터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유기동물보호소 사업비를 증액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시비를 2억 들여 운영을 하다 보니 일하는 과정에 회원 간 문제, 위원님에게도 중간에 보고도 많이 했고 회의도 했지만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비를 들여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기동물이 작년보다는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TNR이라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해가.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중성화사업은 근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정착되려면 횟수치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1억 정도의 예산사업이 이정도인데 20억은 어떨까하여 질의 드립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추진위원회와 전문가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도의 담당직원, 대경대 애완학과 교수님과 담당 수의사 등 몇 분이 계십니다.
남광락위원
동물자유연대도?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동물보호단체도 참석합니다.
남광락위원
동물보호단체도 많은데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동물 자유연대입니다. 10명이내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의 지원도 오고 학교도 같이 합니다.
남광락위원
도비보조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경북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경주와 경산입니다.
남광락위원
내년에 신규직원이 채용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로 7급 대우인 계약직으로 전문성 있는 분으로 뽑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영체제는 생각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와 심의해서 협회가 위탁체제로 나가야 합니다. 직영체제로 가면 축산분야 전문 공무원 그런 문제도 있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수의사협회나 동물협회가 위탁대상자입니다.
남광락위원
말씀하셨던 직영체제는,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획민원까지 위탁을 주는 경우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타시군은 없었습니다. 시에서 인원이 나가든지 하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병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올해 축산진흥과의 예산이 15억 정도 증감되었네요? 31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들은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 수준이나 감액되었네요? 다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이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사업으로만 있고 앞에서 지나갔지만 농정유통과와도 비슷한데 지역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필요한 것도 해야지 예산서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역농가나 축산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자체사업은 예산 편성 금액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조금 심의과정 같은 것에서 사업비가 40%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요구한 사업은 이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노력해야겠네요. 농업정책이 모두 국도비 사업뿐이라면 아무리 말해도 반영이 안 된다면 기획예산부서와 말을 해서 경산시만의 농업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국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이고 자치농정이 있는데 지역의 농업을 지역에서도 해결하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예산부서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도비사업만 하게 하고 자체사업은 확보 못하게 한다니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유기보호소 운영이 있네요? 유기동물보호소 자체사업으로 332쪽에 있는데 보호소는 길고양이 보호소 운영 90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2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위탁으로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현재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비보조 사업이네요? 3억 1000만원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2개년 하고 내년에 행복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합동으로 하려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잘 살펴서 어려움없이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지원을 해 주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새로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이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경산시에 대한 책무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부족함 없이 협력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위원
333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이 고양이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같이 됩니다. 고양이는 입양률이 떨어집니다. 없다시피 하고 개가 주로 많습니다.
남광락위원
고양이는 한 마리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입양 받고자 하는 사람이 주로 개입니다.
남광락위원
당연히 개가 더 많기는 한데 진행을 용성에 있는 곳에서.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그곳은 유기동물 중 개를 위주로 합니다.
남광락위원
여기서 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주사도 맞춰주고 그렇다보니 개 위주로만 지원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축산진흥과장
인터넷에 사이트에 입양관계 공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의 입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남광락위원
고양이도 입양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359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재료비와 뒤를 보면 전문교육 참석자 급식 및 여비, 보상비 등이 있는데 어느 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분들은 우리쌀 가공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치원, 초, 중학교 영양 교사분들이 쌀에 대한 가공교육을 받아 어릴 때부터 우리쌀에 적응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쌀 가공이 몇 프로정도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의 조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우리쌀 가공하는 비율이 떡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쌀 가공이 필요한데 이 정도로는 가공률이 늘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공품이 나와야 쌀 소비 촉진이 될 텐데 이정도 해서 될까 싶습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오래전부터 한 것은 아니고 쌀 소비를 하려다보니 어린 아이들이 빵 쪽으로 많이 갑니다. 교사, 영양사를 교육해서 가공품에 어릴 때부터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몇 해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좋은 가공식품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산에 농사를 짓는 소농들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와 의견수립을 했는데 설명회 참석자들이 110명, 173명으로 2회 정도 하셨던데 이분들이 경산의 농업을 모두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대규모 농가는 가공을 하기에는 그것만 처분하기도 버겁습니다. 소규모 쪽에서 생산, 가공까지 하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판매망이 도시에 있다 보니 자가소비로 직거래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대추 농사를 짓는 분들 중 소농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소농은 600평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깻잎, 도라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공센터가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소농들이 가공센터에서 HACCAP 인정을 받아 제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품이 학교급식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급식센터 등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과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공센터가 잘못 하면 과실류 즙만드는 공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우리 지역이 과수지역이다 보니 과수가 풍년들어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쪽으로 소비가 되고 나면 저급상품은 가공처리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공으로 처리를 하면 상품성도 올릴 수 있고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실류가 가공센터에서 52% 차지하고 있는데 과실류 즙을 만들어서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개발을 점차 해 나가야 합니다. 과실류는 즙뿐만 아니라 잼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공센터가 농사짓는 분들, 소농들이 희망을 갖고 가공센터를 통해서 수익도 더욱 증대해야 하는데 원래 취지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잘 안 보여서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농가가 처음으로 직접하다보니 생산해서 판매하기 어려워서 문제는 식품입니다. 위생적인 공장을 가지고 생산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집집마다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이 시설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가져가면 시설의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쉽게 말해 내년에는 A라는 할머니가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를 빻아서 식구들끼리 나눠먹을 수는 있어도 판매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공센터를 지은 것 아닙니까? 어떤 설비를 넣을까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110명, 173명을 통해서 어떤 설비를 넣을지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우려됩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110명, 60 몇 명 오신 분들은 가공공장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의향을 기준으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많은 경산 사람들은 이 가공센터가 경산에 지어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사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설비를 하고 나면 그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비가 들어 올 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이 설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적은 분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가공센터 설비가 맞춰지면 나중에 운영할 때 오류나 시행착오가 더욱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110명이면 표본으로 잡기에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표본으로 잡는다고 하면요.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가공센터가 농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호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65쪽 식물활용 그린 스쿨, 오피스 조성 사업이 2000만원, 이전재원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기정화 식물이나 미세먼지 저감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일반 대기 중 보다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청 민원실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읍면 여성회관 등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는 자본보조로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학생들이 다닐 때 공기정화 시설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 추진하려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를 따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미세먼지 저감이나 공기정화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미세먼지 저감인데 과가 농촌진흥과 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도시농업팀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환경이나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식물이다 보니 진흥청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이 사업이 화분 몇 개 놔두는 정도로 사업이 진행 되겠네요?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화분 개 일 수도 있는데 몇 개는 아니고 벽 전체가 되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외에서 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실내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실내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조경의 효과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겠네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네요? 식물들이 잘 관리 되는지 감독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 마을회관, 교실 등 모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해서 공기청정기보다 이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우량종묘생산 시설개선시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6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업비가 504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30%이고 보조가 70%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18㏊정도입니다. 0.2㏊에 한 조씩 봅니다.
김봉희위원
18㏊이면 5만 4000평입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예.
김봉희위원
이 금액으로 5만 4000평 관수시설을 모두 할 수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이동식 파이프, 호수,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자체사업이네요. 이름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이라면 보통 1000평 단위를 보고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5만 4000평이면 소득증대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보통 점적호스로 했는데 이 방식은 미니 스프링클러 사업이네요? 농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선호합니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가 큰 농가가 전체적으로 860호 정도 됩니다. 소규모농가인 2000평 이하 종묘를 생산하는 농가가 150호에서 200호 정도 됩니다. 이 농가들이 생산시설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질적 묘목은 물길로 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주면서 소규모 농가도 대규모 농가와 같이 종묘를 생산할 수 있겠다 하여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하지 말고 소득지원사업 같은 것으로 해 주시면 위원들의 이해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호
이형호농촌진흥과장
올해는 신규로 하다 보니 시범적으로 올렸습니다.
김봉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374쪽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을 보면 친환경 퇴비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1억원의 퇴비를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자체 지원사업으로 381쪽에 국비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다보니 60만포 정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재배농가들이 국비사업으로 혜택 보는 양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처음 편성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업명이 유기질비료도 있고 친환경퇴비도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1억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교체를 해나가는 시범사업인가 했습니다. 375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을 줍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예. 위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중앙회 시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운영을 합니다. 올해는 6500명 정도 일선지원 알선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원을 할 때 감시감독의 권한은 경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술지원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금액조정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인력을 지원할 때 일비를 조정하거나.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사업비 진행을 보면 센터운영비와 인력운영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센터운영비는 일손을 알선하기 위한 홍보비나 센터운영의 인건비, 인력운영비는 참가하시는 일손 중 교통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갑 같은 용품, 교육비도 일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말 그대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비네요?
봉열
김봉열기술지원과장
이동할 때 차량운행관계 비용도 들어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교통비네요? 알겠습니다.
박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해당부서 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승인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경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