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희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여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었고, 12월 10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정될 안건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0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980-1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6억 100만 원이 증액된 9204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713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8억 7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47억 7100만 원 증액된 총 1433억 4400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부동산교부세 106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이 증액된 총 607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270억 2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 200억 원, 기초연금지급 10억 1700만 원…….

몇 페이지인지를 좀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우리 어디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총괄 제안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총괄? 네.

예산안 전체 총괄, 예. 북내체육관 건립공사 9억 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1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066억 8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653억 4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13억 3700만 원입니다. 증감이 있는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급권자 진료비와 건강한 생활유지비를 위해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감액 등 5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4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9억 9500만 원이 감소된 3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대금 부가가치세 환급소송 승소에 따른 환급수입 등 6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변동에 따라 1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80-1호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20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139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2066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천 불법 점용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경기도 농정평가 ’20 포상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1400만 원이 증액된 총 713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의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1080만 원, 하천과 소하천 내 불법행위 정비 1억 원, 교통행정과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200만 원과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4200만 원, 농업정책과 농정평가 유공자 선진농정 벤치마킹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81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 728억 7700만 원보다 785억 원이 증액된 1513억 7700만 원으로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입금 785억 원 증액, 예치금 785억 원 증액입니다. 부서별로 변경되는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385억 원이 증액된 712억 8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은 100억 원, 청사건립기금은 100억 원이 증액된 302억 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0억 원이 증액된 26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768억 7500만 원 대비 436억 100만 원 증액된 920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699억 1800만 원 대비 438억 7600만 원 증액된 713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3억 36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656억 2100만 원 대비 2억 7600 감액된 165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9204억 65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920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증감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55억 3900만 원 대비 436억 원 증액된 879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91억 39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879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37억 9400만 원 대비 0.02% 증액된 7139억 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653억 45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 8791억 3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2.6%인 1987억 1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1%인 5371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29%인 1432억 4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억 1400만 원 증액된 8792억 53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2.6%인 1987억 1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11%인 5373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29%인 1432억 4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예비비, 환경보호 분야의 순이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장 큰 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경우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예비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순이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 기준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장 큰 감액을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사회단체 지원 9100만 원 포함 9700만 원 증액 편성, 기획예산담당관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포함 120억 900만 원 증액, 수정안에서 예비비 4800만 원 감액 편성, 감사법무담당관은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2억 1700만 원 감액 편성, 자치행정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3000만 원 감액 포함 총 4억 1800만 원 감액 편성,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 200억 원 증액 포함 총 304억 3600만 원 증액 편성, 복지행정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3000만 원 감액 포함 총 10억 3000 감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기초연금 지급 10억 1700만 원 증액 포함 총 1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 여성가족과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 700만 원 증액 포함 총 7600만 원 증액, 수정안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00만 원 감액 포함 총 300만 원 증액 편성, 관광체육과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 1억 3000만 원 증액 포함 총 6억 2300만 원 증액, 수정안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관리단 운영지원 1100만 원 증액 편성, 시민안전과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2억 5800만 원 증액 포함 총 3억 1300만 원 증액 편성, 환경과는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4300만 원 증액 포함 총 1억 원 증액 편성, 자원순환과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1억 원 증액 포함 총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 허가건축과는 주거급여 8억 1700만 원 감액 포함 총 8억 1600만 원 감액 편성, 하천과는 국고보조반환금 3800만 원 증액 포함 총 6100만 원 증액, 수정안에서 소하천 내 불법행위 정비 1억 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2억 2000만 원 감액 포함 총 4억 500만 원 감액, 수정안에서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200만 원 증액 포함 총 6600만 원 증액 편성, 농업정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17억 2700만 원 감액 포함 총 10억 8800만 원 감액, 수정안에서 친환경농업 직불 3300만 원 감액 포함 총 1800만 원 감액 편성, 축산과는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6억 원 증액 포함 총 38억 8700만 원 증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특별회계 시 부담금 13억 6700만 원 감액 포함 총 13억 6700만 원 감액 편성, 읍면동은 인력운영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억 100만 원 증액 포함 총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별 주민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6억 1500만 원 감액 포함 총 28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오학하수처리장 신설 2억 8200만 원 감액 포함 총 29억 1600만 원 감액 편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가남읍 심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을 감액하고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800만 원 감액 포함 총 9억 9500만 원 감액 편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85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3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78억 77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30억 8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7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124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수익이 19억 11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05억 18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증감 없이 130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증감 없이 54억 49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도 증감 없이 47억 9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4.97% 증가하여 약 4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에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 728억 7700만 원보다 785억 원 증가한 1513억 7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 785억 원이 증액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7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기금 예치금 385억 원 증액 편성,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예치금 100억 원 증액 편성,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예치금 100억 원 증액 편성,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예치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질의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질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가. 세무과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 지방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액 1140억 2700만 원보다 4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18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 수입은 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30억 4700만 원을, 재산세 수입은 1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7400만 원이며, 자동차세 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수입은 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을, 지방소득세 수입은 33억 원이 증가한 213억 원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골프장 관련 재산세 환급액 발생으로 13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골프장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의 허가되지 않은 구역이 1m라도 들어가면 그게 과세로 잡히나요?

전체 다가 잡혀있고요, 골프장 이렇게 다 잡혀있고…….

네, 네.

원형으로 남은 것은 골프장에서 재원적, 골프장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1m라도 더 들어가면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과세를…….

그 면적만큼 측량을 해서 제외합니다, 그 면적만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1쪽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8억 4050만 9천 원보다 2822만 6천 원이 감액된 18억 1228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자실태조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13만 7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불용액에 대한 경기도의 감액요청이 있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노조와 임금협상 진행으로 아직 인상분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본급의 2% 인상인 40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소관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494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세목은 부동산교부세가 106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넘기셔서,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00억이 증액된 607억 원입니다. 주요증액 세목은 일반조정 교부금 100억 원이 증액된 58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914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6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342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현재까지 지출사항하고 앞으로의 지출 예상을 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증감요인이 큰 것은 그 밑에 복지행정과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억 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실적하고 연말까지 지출 예상한 것을 반영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기초연금지급도 8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해서 내시된 사항이고요. 그 아래, 장애인연금급여지급도 2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넘기셔서, 111쪽 상단 부분에 허가건축과 주거급여가 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7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13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억 2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대비 신청이 없기 때문에 보조내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축산과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12쪽 상단 부분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50 농가에서 99 농가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115쪽에 중간 부분에 순수도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비로 통제초소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5억 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으로 5억 8500만 원,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6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88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69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맨 상단 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천 불법시설 정비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92만 3천 원이 증액된 1914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2200만 원이 감액된 134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과의 친환경 농업직불금으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은 일반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으로 기금사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00만 원이 증액된 572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상단 부분에 순수도비사업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2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4300만 원으로 여흥초등학교 앞 정문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경기 농정업무평가는 금년도 도(道)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아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7쪽부터…….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추경 예산안에서, 110페이지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억 6400만 원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오른 이유가 뭐죠?

이제 이 마무리 추경에는요, 연초에 편성할 때는 가수요를 받습니다. “장애인이 몇 명인데, 연금수급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얼마큼 국비를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신청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행실적을 봐서, 집행실적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국비를 더 내려주고 더 남을 경우에는 깎고 그런 정리 추경이거든요,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인상, 개인별 지급액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 전체 지급액 중에 남는 부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7,000명 되면 그게 딱 정해져서 벌써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추경까지 가지 않고?

그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들 공무원인건비 산정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직급별로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금액이 다 차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급하다 보면 중간에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결원이 계속 있으면 그 금액이 남잖아요? 이런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추계를 했을 때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27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17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190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장님 취임 행사로 공감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간소화 방침 결정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기획에서 1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정책보좌관 자문수당하고 여비로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비비는 20억 4700만 원을 증액한 55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119쪽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세출편성에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70…….

잠깐만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29페이지에 공감콘서트요.

네.

작년에도 2000만 원 썼었나요?

작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올해 2000만 원 쓴 거죠?

예, 올해 이제 시장님 취임 1주년 기념해서 7월 1일 자에 계획을 했다가 시장님께서 행사 간소화하자 해서 그렇게 행사가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거 별 효과 없었죠?

작년에는 안 했죠.

아니, 올해인가? 올해 한 번 했잖아요?

취소, 취소됐어요.

올해 안 했어요. 이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 했다고요.

공감콘서트, 저기 세종홀에서 양인목 보좌관이 사회 보고 하면서 했잖아요? 공감콘서트라고 그때, 나는 알고 있는데?

취임 1주년이라고 그래서요, 취임 1주년…….

취임 1주년 때는 안 하고요.

아니, 그거 하려고 그러던 거잖아요? 취임 1주년 기념 콘서트.

예, 예.

취임 1주년 때 하려고…….

그거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예, 그거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을 2회째 이거 하려고 했던 거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아니, 2회째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장님 취임 1주년 기념으로 공감콘서트를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75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77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신규사업 들어간 것은 없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인건비가 2% 상승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동, 11개 읍면동에 4726만 8천 원을 증액한 156억 163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1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5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 국제여비 4060만 원, 포상금 1100만 원을 각각 이월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근무 때문에 직원들의 연구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는 거고요. 저희가 20일 날 일단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이 될 거고요. 국외여비는 전액 명시이월이 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사업을 이렇게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1월 말 안에 최종적으로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는 사업 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이월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동안에 지출기간 동안에 지출된 부분은 차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월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도적인 전략사업 추진해서 연구개발비로 국도비 공모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용역이, 저희들이 11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2억 원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계속해서 497쪽 점동면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점동면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오갑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이월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금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415억 7600만 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397억 400만 원이고 지출은 14억 1800만 원입니다. 해서 2019년 말 조성액은 798억 6200만 원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넘기셔서, 1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00억,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8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8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계획하고 1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마치셨습니까?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1쪽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23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합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정 현황은 2019년도에 수입 1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2019년도 말에도 100억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에 24쪽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2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2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다. 시민안전과

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쪽입니다. 시민안전과 제4회 추경 총예산은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35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농가 가입증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 링링 피해로 인해서 293세대의 과수농가 또 인삼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비로 387만 원, 다음 쪽에 도 일반보조사업비로 387만 원 해서 총 774만 원으로 버스쉘터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설명서에는 아마 4개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개소로 준 것은 단가가 좀 기존보다 올랐기 때문에 3개소로 조정을 했고요. 위치는 세종병원 앞 하고 시민회관 앞, 또 창동 먹자골목 앞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링링 피해복구비가 지금 오면 이게 언제 완료 지급될까요?

예. 이게 성립만 되면, 지금 이미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립만 되면 바로 지출할 겁니다.

바로 지급이 되나요?

예, 예.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세월이 길 것 같아서…….

원래 저희들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에서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다 집행이…….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됐죠? 그래서 추가로 이것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예, 예.

추가성립만 되면 바로 지급이 되나요?

예, 예. 금년도에 다 지급될 것입니다.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43쪽 시민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3쪽 시민안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이월요구액은 총 24억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오학동에 있는 대수리천 정비사업으로 1억 5656만 원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13억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보조사업은 현재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계획으로 1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을, 이것은 뒷모랭이들천하고 부처울골천에 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을 해주시면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은 조금 전에 제4회 추경 설명 드렸듯이 이번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44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억 원을 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설치비하고 또 차량구입비, 이번 제4회 추경에 서는 차량구입비하고 건축이 완료되는 집기류 운영비로 1000만 원 해서 총 1억을 이월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5쪽에 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 지금 동절기로 공사가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2600만 원을 이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방범용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하고 또 방범용 CCTV 일반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해서 16억 원을 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행정예고라든가 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요청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445쪽에요.

네.

제3회 추경으로 그 CCTV 됐는데 이게 제3회 추경이면 이게 언제 정도 되죠? 10월 달?

예, 10월 17일 날인가?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막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주를 설치해도 도로점용 허가받아야죠, 또 대상지 조사해서 현장 다 봐야죠, 지장물 있나 없나 또 봐야죠. 그게 상당히 조사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현장여건을 좀 잘 파악해서 비치는, 사각이 없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행정예고도 해야 되고 도로점용 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총 예상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업 시행부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1개 사업하는데, 이게 지금 개수가, 10억하고 6억이면 개수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거거든요. 10억, 보통 1개 하는데 2200만∼2300만 원 들어갑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그럼 이게 개소 수 따져보면 16억이면 한 40개소? 40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담당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한 70개소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좀,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건 바이(by) 건으로 설치하면 오래 안 걸리겠지만 워낙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조사 기간이나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했어요?

네, 당연히 입찰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한파저감시설로 온열의자 설치하는데 이 설치가 3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러면 총 온열의자가 저희가 몇 군데 설치가 되게 되나요?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쉘터 설치하면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부서가 좀 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온열의자 설치되어있는 개수 좀 별도로 알려주세요.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3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인상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여주시새마을회관 보수공사에 4900만 원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주변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생자 추모비 주변 환경이요. 그거 혹시 비(碑) 세운 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막 칼날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할 때 그 작품 내신 분한테도 아마 돼서 수정될 부분이 비(碑), 뭐죠? 설명서 되어 있는 것도 흔들흔들 거리고 작품도 거의 칼날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만질까봐 겁도 나고, 또 주변이, 지금 주변정리 하신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그냥 사람들이 옆 주변으로 지나다녀서 상당히, 우리가 비는 세웠지만 위험하게 되어 있다, 거기 제가 행사에 못 가서 추후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거기 부분에 테두리를 좀 하셔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 못 들어가게. 그 테두리를 해서 그거 해야지, 보니까 덜렁 그것만 해놓으니까 모양도 안 나요.

그래서 주변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정비 때문에 22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주시새마을회관 보수 1층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네.

그 1층은 사회적 무슨 기업이 거기서 쓰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수상센터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르신들 식사대접도 하고…….

무료식사?

예, 예. 그래서 거기 회의실 겸 이렇게 또 같이 쓰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르신들 무료식사로는 차량들이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교통……. 그 도로를 건너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한데. 무료급식소 하는 건 좋지만 장소는 너무 적합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거기 위험해요. 길 건너는 것도 그렇고.

기 거기 장소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는 겁니다.

예전에도 거기서 무료급식소를 했었어요.

예, 예. 잠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4쪽,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6건에 1억 16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사업별로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여주시새마을회관 보수공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주변 환경 조성 공사는 4회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주시민의 노래 작곡 용역하고 가사 공모작 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가사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 20.까지 공모를 하고 이후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마. 감사법무담당관

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680만 4천 원이 감액된 44억 39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2억 168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건 바. 미래정보담당관

이어서,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135쪽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042만 4천 원이 감액된 31억 586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전자정부통신망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자 22% 감소에 따른 서비스 요금, 시정안내문자 발송 건수 51.7% 감소에 따른 사용요금, 공공무선인터넷 미 구축에 따른 인터넷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6쪽,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주시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각 관·과·소에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학술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고, 그 용역 발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좀 잘 된 사업을 그냥 모방해서 이름만 바꾸고 숫자만 바꾸고 이래서 그대로 용역지가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뉴스마다 채널마다 다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 빅데이터 사업은 각 관·과·소에 데이터의 전반적인 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난날을 모방해서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25억 4331만 1천 원보다 4억 1880만 1천 원이 감액된 221억 2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예산입니다. 금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2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이어서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예산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본예산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3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한마음 교육 예산도 금년도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교육이 일부 취소되면서 2억 8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본 예산도 장애인공무원 중 신청 및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예산 4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근로자 퇴직인원 증가 및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에 대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 488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예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5억 3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예산입니다. 2019년도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의 부족분에 4억 799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21쪽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예산안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쪽수.

예산안 143페이지예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가 지급이 안 되었고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홍보나 이런 게 되어 있어서 행사실비만 감액이 되는 건가요? 내용은?

예. 시민의 행사 준비 관계로 음향이라든지 그런 시설 관계가 이미 추진이 됐던 부분, 그다음에 일부 홍보되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정산해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빼고는 지금 다, 지금 저희가 정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17쪽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417페이지입니다. 연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평가 후 사업부서가 결정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예산은 동절기 도래로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상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아. 행복민원과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20109년도 제4회 행복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억 8187만 4천 원에서 956만 5천 원이 증액된 16억 914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당우지구 경계 결정에 따른 필지수 증가로 인한 측량 수수료 73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 반영분 2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복민원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418쪽, 행복민원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2년 간 추진되는 사업이라 측량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2636만 9천 원에서 1108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자. 회계과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89억 5492만 2천 원에서 304억 3602만 8천 원이 증액된 1093억 9095만 원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은 읍면동 주민지원 현장 활동에 필요한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내부거래지출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57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12대를 사는데 차 종류는 어느 것을 살 계획이 있으시고, 또 가격은 얼마짜리로…….

당초에 먼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서광범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이게 저희도 검토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차량 자체가 소형승용차만 있어서 읍·면·동장들이 활동하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산악지대나 이렇게 길이 안 좋은 그런 데를 다닐 때 기존 소형차로는 좀 운행이 어렵다고 그래서 더 큰 차로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채택된……. 그래서 차는 지금 쏘렌토 RV차량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대당 한 3200∼33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00만 정도요?

네.

이건 서광범 위원님이 제안해서 이거 읍·면·동장님들한테 사주시는 거죠?

읍·면·동장한테 사주는 건 아니고요, 활용을 하라고 사주는 건데 아무래도 읍·면·동장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민원 넣었을 때도 즉각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아주 엄청 쉽게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량구입에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1호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지만 오작동 났을 시에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차량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구매조건에 ‘내구연까지는 책임진다’라든가, 이게 물론 계약체계를 저희가 법적으로 따라가지만 그런 조항을 좀 달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맘대로 그 안에 바꾸지도 못하는데 오작동 나면 쏘렌토 같은 경우에는 리콜 들어갔던 품종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단서조항을 좀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요. 지금은 기업에서도 다 리스차량을 구매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험료 납입도 안 하지, 그리고 유지도 다 거기서 다 알아서 하지, 그러면 내구연한 필요 없이 5년이면 5년 우리가 타다가 주고 또다시 리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리스로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그렇고,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차량을 구입하는 게 목적이지 금액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리스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차량 구입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보험료도 납입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의정의 날” 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우리가 일단은, 예산에서 일단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19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58억 3462만 2천 원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상동방앗간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 6981만 8천 원, 주차장부지 개선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1억 4900만 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이설비 3천만 원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10월 25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업무차량 구입비 4억 3200만 원은 이번 4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차량조달 구입 완료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00억 원 중 잔금 10억 원은 토지소유자 지급 연기 요청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억 원은 제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420쪽,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청사 공용 공간 환경 디자인 설계용역 2200만 원,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1300만 원, 현 오학동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은 용역수행 계속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청 투수블록 교체공사 7천만 원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데 굳이 이 예산서에 올라온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이게 집행 자체가 불투명해서 이월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500만 원은 제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업체선정 후 제품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는 2020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5억 6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421쪽,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물품구입비 2800만 원은 여흥동 주민자치센터 사용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토지매입비와 위탁사업비 29억 원은 제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및 위수탁 체결에 따른 사업비를 올해 최대한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증축 공사비 4억 580만 4천 원은 소방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증축공사 진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쪽,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 있죠?

네.

이게 너무 추진이 성과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도, 투수블록 교체공사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 20억 원 중에 저희가 추경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19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토지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점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편성할 때. 그래서 여기 20억 원으로 이월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토지는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까 토지매입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예측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그 당시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이월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421페이지에 당우리 행복센터 증축공사인데요.

네.

이거는 소방시설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증축 어디를 하죠?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소방시설을 완료했는데 1층 회의실에 증축이 한 8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 측에서 공사연기 요청을 했고요. 면에서도 행사 때문에 이 공기를 좀 지연해 달라, 이거를 자기네 면의 행사부터 우선 좀 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공기가 자꾸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 당우리 행복센터도 몇 번에 걸쳐서 맨날 고치고 이러는데 정말 점동이라든가 강천면 앞으로 또 짓잖아요. 다시 이렇게 개선사업을 안 하도록 지을 적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설계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손 안 대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행복타운은 해마다 뭐가 돈이 들어가, 맨날.

예, 알겠습니다.

점동이나 강천이나 지금 새로 지을 곳 있으면 정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설계도 좀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고치는 법이 없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202억 427만 5천 원에서 100억 원이 증액된 302억 427만 5천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청사건립기금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90억 6199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쪽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62억 6112만 4천 원에서 200억 원이 증액된 262억 6112만 4천 원입니다.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200억 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262억 6112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앞에도 그렇고 지금 뒤에 청사기금도 그렇고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운용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할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마다 30억 이상씩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안을 한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도 앞으로 늘어나는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어서 증액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공유재산 매입이 많았던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공유재산 매각이 많을 거라는 예상 하에 지금 기금조성을 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도 저희가 부지를 올해도 매입을 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꼭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갖고 매입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공유재산관리기금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차.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1017만 6천 원이 증액된 867억 52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대신면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사업은 보건소에서 설치한 북부 치매안심센터가 대신면 노인회관 2층에 개소함에 따라 3회 추경에 1억 4500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위해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10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도시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은 사업잔액 512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 화장장려금 지원은 금년 4월 1일 원주화장장이 개원함에 따라 여주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2019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어 7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부족분 125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당초 19명에서 30명으로 변경되어 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지급 사업은 당초 632명에서 671명으로 증가되어 1856만 원을 증액하였고, 167쪽입니다. 상단, 장애수당 차상위는 당초 399명에서 416명으로 17명이 증가하여 1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연금 지원은 당초 1,022명에서 1,155명으로 증가되어 조정된 변경내시 반영에서 3억 771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기존 256명에서 292명으로 변경되어 8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자체사업은 하반기에 신규대상자가 없어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은 당초보다 35명이 증가한 290명으로 변경되어 14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해서 2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에서 5658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96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65페이지 대신면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요. 이게 2층에다가 설치해주는 거죠?

네. 1층부터 2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 마을회관들이 2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한 군데 해주다 보면 다른 마을도 다 2층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하면서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1억 4500을 해주셨는데 설계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노후화됐어요. 하다 보니까 외벽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을 또 어르신들이 건의하고, 또 조경하고, 새로 폐기물 처리하면서 보일러까지 싹 새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거기 분회사무실이에요?

분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1층에요.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 있습니다.

그전에 그냥 마을회관에 에어컨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줬어요?

저희가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0만 원씩 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전 경로당에다 계속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엘리베이터 해준 데 없죠?

네, 없습니다.

마을회관에 해준 데 없죠?

네,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보건소에 설치를 했는데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좀…….

한 군데 해주면 또 계속 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제가 당초에 개소식 할 때부터도 지적했어요. 2층에 설치하면 이거 반드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리하게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 2억 이상이 지금 저희가 경비가 더 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1층에 하든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곳에 설치되면, 저희가 지금 경비가 이게 안 들어갈 게 1억 5천 예산이 세워져있었던 건데 또 이거 엘리베이터 놓으려고 하다 보니 보일러도 고장 나, 뭐 또 해줘야 돼, 이러다 보니 지금 2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개소식 날부터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 민원 들어온다.” 그래서 신중하게, 또 시설할 때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노인과 장애인들은 일단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할 수밖에 없지만 추후에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165쪽에 보면, 공설묘지 관리에서 단위사업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감액이 됐어요.

어디 말씀…….

165쪽. 전출금.

추모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거기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전출한 금액인데요, 그쪽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반납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인건비 같은 거는 예측 가능한데 이런 걸 예측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4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회 추경을 반영해서 867억 5245만 2천 원 중에서 이월금액 6억 8857만 3천 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총 8건 중에서 2건은 지난주 사실 사업을 완료해서 나머지 6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노인회관 승강기 설치사업은 아까 4회 추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노후화로 구조 안전진단 및 공사비용 추가에 따라서 설계비를 제외한 2억을 명시이월하고 공설묘지 관리 가업동 정비사업은 지속적인 분묘 개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460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발주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하여 2억 1522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3건은 기존 일자리센터가 이전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바로 저희가 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 1억 7440만 5천 원을 내년 봄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670만 9천 원이 증액된 465억 96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3건의 사업비 중 18건은 국도비사업으로 각 사업별 집행 추이를 보면 과부족액 또는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173쪽 하단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장려금과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집행잔액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출산장려행사 지원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 취소되어 감액하는 것이고, 중간쯤 직원 성인지 교육 운영비는 당초 집합교육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초소근무로 인한 직원소집의 어려움과 직원교육 부담경감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감액한 사항입니다. 179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19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 중에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인상 예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125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1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2일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선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시·군간 과부족액 조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국도비반환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73페이지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이 1억 6020만 원?

1억 620만 원.

1억 620만 원. 그런데 여기 이 교복비 지원은 먼저 조례 했을 때 안 들어갔었던 것 같았는데 이 다자녀들은 교복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교복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1가구당 40만 원 지원이 되는데요. 중학교는 무상교복이 되면서 10만 원만 지원을 하고요. 고등학교는 40만 원.

40만 원?

네.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이것은 안 했었는데 이게…….

조례에 있습니다.

교복도?

네, 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런 것만 50%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하고?

아니요, 다자녀가정 교육비도 있습니다.

교복비도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27쪽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포함 예산액 465억 9682만 2천 원 중 6억 4333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민간과 상생 협력사업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함에 있어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 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부영, 스위첸, 아이파크 아파트와 가남읍에 세광리치타운 아파트 외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1억 2966만 4천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6억 4333만 6천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기자재비이고 시설비는 리모델링비입니다. 이월 사유는 입주자의 50% 이상 동의절차 지연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이 3개이고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미 구성 및 미 준공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곳이 2개소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부영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이고 만료되는 대로 공사추진 후에 내년 3월에 개소할 예정이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진행하여 2020년 내에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 입주자 50% 이상 동의절차 지연인데, 사유는 뭐죠?

지금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고요. 그 외에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50%, 지연이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방문하는데 없어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렇죠, 네. 일일이 세대를 다 방문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행은 할 것이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3쪽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설치되는 청소년수련관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6억 6000만 원, 2019년도 17억, 2020년도 66억, 2021년 이후 163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252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9년 올해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위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고 설계업체가 확정이 되면 2020년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2년 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바로 옆에 건립 예정인 학교 복합화와 연계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타.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으로 관광체육과장이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보다 4079만 6천 원이 증액된 142억 173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향교 제기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사업이 미선정되었고 도비확보가 불가하여 12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으로 25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34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1740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93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향교 제기 구입이 추가 제기 구입이죠? 추가?

네, 지금 이게 처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좀 노후화된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추가로 구입하는 제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이 무엇인 것으로 구입을 하나요?

제기요?

네.

제기,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사진자료 제시) 희준, 상준. 이게, 제가 사진을 좀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형태가 이렇습니다. 형태가 이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제기는 아닙니다. 이름이 저도 생소해서 이것은 제가…….

일반 목기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미선정될 줄 알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미 선정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장애인 합창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이지 않아서, 가내시되고 보통은 이게 실현이 되는 것인데 가내시까지 됐다가 취소된 게 저희가 적극행정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28쪽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 이월액은 14억 7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준공일이 2020년 1월 14일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요구하였으며 여주향교 제기구입 비용은 제4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서희장군묘 홍살문 건립 및 진입로 정비 건은 2019년 1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7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여주향교 환경개선사업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만 원을 이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산서원 주차장 부지조성 건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에 대한 소유주의 협의 및 철거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에 따른 사업지원으로 8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동학교주 최시형 묘소 간이화장실 설치 건은 최시형 묘소 주변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나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절차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10만 원을 이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절개지 보수정비공사 건은 2019년 11월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은 행정절차로 인한 매입이 지연되었으나 이것은 금년 말까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주 파사성 정기 계측 건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 정기 모니터링 건은 사업 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준공 기간의 미도래로 각각 1177만 원, 107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여주 신륵사조사당 주변 설법당 건립 건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3억 원에 대하여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여주 보통리 고택 보수정비 기본계획 건은 보수정비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6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여주시 신륵사 다층전탑 부분보수 건은 문화재청 설계변경승인 절차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9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용역 건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7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 건은 안내문안 검수 절차 지연으로 있었으나 이 건은 금년 내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공방 개선 건은 제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7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박물관 유물확충 및 보존 관리 건은 총사업비 1억 4290만 원 중 6698만 7천 원은 집행하고 여주박물관 소장 유물인 원두표 영의정 교지 및 가응도 보존처리 과정상의 시일 소요로 4000만 원은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학술도서간행 건은 여주박물관 소장 여주목읍지 국역사업이 올해 9월 말까지 진행되어 도서간행이 더불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이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통공예공방 개선이요. 그것은 지금 현재 2억 7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개인 전통공예공방이에요? 개인 집에?

이게 이제 옹기 그쪽입니다, 옹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쪽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옹기가마 공방은 항상 뭐 할 때마다 계속, 그러면 국비가 계속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어서요. 저희가 올해도 체험장도 새로 개축을 해주고 이것은 공방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방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기가마는 오히려 저기 오금실에 있는 한○

더 유명하지 않아요? 거기도 지정됐나요, 그러면? 오금실도?

거기는 지정된 것은……. 한○

도지정이고요, 금사 옹기는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요, 그 양반은?

이것도 진행사항이 그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74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3700만 원이고…….

네, 50대 50.

국비가 1억 37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부담 없어요?

이제 문화재 사업은 자부담은 거의 없고요.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경우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파. 관광체육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보다 6억 2335만 5천 원이 증액된 337억 288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신륵사관광지 토지교환 민사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1억 464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973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주시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체육시설위탁관리 전출금 중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3억 4092만 원이 감액된 20억 993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내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9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4억 257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9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군 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10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게 있는데 좀…….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선거 운영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공정감시단이라고 저희가…….

감시단 지원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5쪽 관광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 건은 설계용역 중 예산이 부족하여 제3회 추경에 예산 증액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시유지와 신륵사 간 부지교환 민사조정에 따른 배상금은 제4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으로 집행이 어려워 1억 3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건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파사성 인도교 설치공사 건은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현재 공사발주는 하였으나 집행이 어려워 18억 8093만 2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강천섬 명소화 사업 건은 이월조서 작성 시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시관 설치공사 건은 사업비 3억 2000만 원 중 3억 606만 9천 원은 지출하고 1393만 1천 원은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자문화센터 가구 구입 건은 이월 요구하였으나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 지원 건은 제4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사항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 건은 특허공법의 사업으로 12월 협의 완료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가남체육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건은 비가림 설치공사 건과 현장이 중복되어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제2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은 제2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추진 중으로 조성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능보강공사 건은 휴관 일정조정과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공사발주를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2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가남체육공원 국궁장 방호벽 설치공사 건은 사업 협의 추진 과정에서 국궁장 확장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산관리 용역 건은 전산관리 용역 추진 검토 등으로 인하여 70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며, 여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는 소송제기 및 공사 일시정지 중으로 19억 409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북내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건은 사업부지의 변경 및 사업부지의 확장에 따라 12월 공사발주는 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23억 9758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파크골프장 조성 건은 하천점용허가 지연에 따라서 2억 9951만 6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나 현재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어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건은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의 규모 및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않아 2억 원을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로 여흥체육공원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또 흥천인가요? 올해 인조잔디구장 가진 데가? 가남, 흥천? 인조잔디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신륵사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죠?

지금 강으로 그쪽에서 신륵사 가는 방향으로 중앙에 보면 큰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쪽, 그것은 두시고 그 옆으로, 지금 그쪽이 가운데를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새로 신축공사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륵사 정문 가는 쪽에…….

신륵사 안에 있는…….

아니, 아니요.

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죠?

절이 아니고요, 관광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사성 인도교 관광다리 설치공사요. 이게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이유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11월에 지금 완료됐다는 거죠?

네, 실시설계 완료됐고요. 공사발주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도면하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거든요, 이게 잘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있으면 설계변경 같은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공사착수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현재 여주시민회관, 지금 신문에도 났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리모델링비 그거 책정되죠?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이 보수비로 잡혀있는데요. 우선은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인지 설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만약에 설계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 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신문에는 나왔는데 그게 그러니까 리모델링보다도 안전진단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진단은 D등급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현재 이게 지금 당장 불거진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서부터, 지하 2층 부분인데 지하 2층 부분이 일부 배부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먼저 경기도안전진단에서도 나왔는데 그것을 공법을 새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온 상태기 때문에 건물을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철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문화시설 같은 거 있죠?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잖아요?

네, 네.

그 문화시설에 대한 특조금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올 수 있으면 리모델링보다도 신축 쪽으로 가는 게, 그 특조금을 받아다가.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보실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새로 온, 문화예술과장님이 오시면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것은 새로 오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4쪽 관광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의 설치공사 건은 12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법 및 자재선정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하.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 91억 4470만 2천 원보다 3599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8069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신해1리 햇빛발전소 구축사업이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선정되어 579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자리센터 신규 이전지 리모델링 건은 기 사업이 완료되어 2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40쪽…….

잠깐만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197페이지에 신해1리 햇빛발전소 구축은 뭐예요?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예요.

태양광이요?

네.

거기 주변에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거기 이익금은 갖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렇죠. 동네 자금이 되는 거죠.

마을에서 찬성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44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0쪽입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오학동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양열, 태양광발전설비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271만 7천 원 중 이월요구액은 2억 7034만 7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국민체육센터와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 대상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해1리 햇빛발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가남읍 신해1리 게이트볼장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5799만 6천 원이며 전액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금년 10월 23일 경기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점동면 장여로에 있는 그린켐 회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기숙사 1동 신축입니다. 지원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그중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보조사업자가 건축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지연합니다. 다음은 여주시민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초현1리 농업회사법인, 여대장 버섯마을협동조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2720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4억 원 해서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초현1리는 4월 달과 10월 달에 선정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마을자원 연구조사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3월까지입니다. 대상은 행정리·통 전수조사대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 중 이월요구액은 62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조사 중으로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거. 평생교육과

네, 199쪽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171억 4878만 3천 원보다 3314만 8천 원이 증액된 171억 8193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로 331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중 무기근로자 보수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42쪽 평생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2쪽입니다. 능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26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까지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27억 98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월요구액은 27억 9607만 7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공사가 금년 10월에 착공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너.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금회 환경과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9억 9647만 8천 원에서 1억 14만 2천 원이 증액된 110억 966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멧돼지 한 마리당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한 가구당 1대씩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물량 80대를 지원하고자 기정 2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 현장평가, 공사 등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로 3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으로 2019년도 공무직 임금인상 확정 예상분으로 기정 3349만 5천 원에서 52만 2천 원을 증액한 34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사업인 2018년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의 1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및 이자 72만 9천 원, 도비보조사업인 2018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반환금 및 이자 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간접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806만 6천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6쪽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6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총 7억 5394만 2천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야생동물보호구역 설정 연구용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등 4개 사업 3억 8057만 1천 원은 ASF 관련 예산으로 11월 중 예산이 반영되었기에 명시이월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포획포상금 4290만 원은 연말까지 멧돼지 및 고라니를 추가 포획하고 내년 1월에 지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계약 기간 미도래로 1804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2개 사업으로 흥천면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 단계이나 점용공사만 남아있어 6661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이 상·하류 간 목표 수질 협의 지연으로 현재 계획수립이 지금 지연됨에 따라 저희 8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더. 자원순환과

네, 자원순환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의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3억 7060만 4천 원에서 1억 202만 원이 증액된 144억 72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농업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 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4억 5671만 원에 시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5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폐업 및 환불 요청 증가로 인하여 운영경비 기정액 1902만 원에 200만 원을 증액한 2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449쪽 자원순환과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 총액은 7억 279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첫 번째, 재활용 수거차에 천개형 덮개 설치 구조변경은 현재 1대는 구조변경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대도 내년 1월 중에 개선·완료토록 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재활용선별장 적치장소 확장공사 및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2019년 9월 18일 계약하여 2020년 3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15개소입니다. 109억 1196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주 도시계획도로 도장골∼삼양목재 구간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2억 9642만 9천 원을, 대신 도시계획도로 대신보건소 뒤편 보상 추진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5억 원, 북내 도시계획도로 신성 카센터 옆 부근 잔여지 보상 및 공사비 1억 8985만 4천 원, 451페이지 여주 도시계획도로 현암동 정육마트∼오드카운티 구간 계속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5억 5150만 7천 원, 여주대학 진입도로 개설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3억 8586만 1천 원, 여주장애인복지회관 옆 개설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 상동 교육청 앞 보행자도로 개설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2억 9441만 4천 원, 452페이지 가남초교 뒤 개설 보상추진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9억 8536만 5천 원, 능북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보상 추진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4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14억 9471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도시계획기반구축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4천만 원, 2025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설비 8억 9270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5억 8411만 4천 원, 454페이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일반운영비 2200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454페이지에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사업, 이거 언제 완공되나요?

금년에 완공은, 다 이제 금년 말까지 끝냈고요. 이게 늦게 올해 한 7억 5천 정도가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일부 남은 예산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지금 잔여 조금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사업은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잔여공사비 가지고 이어집니다.

이게 원래가 언제까지가 마감이었었죠? 공사만기가?

원래 예산만 좀 일찍 지원됐으면 금년말까지인데 지금 커다란 공사는 다 금년 말까지 끝나고, 일부 잔여예산 가지고 내년까지 가는 겁니다.

잔여예산으로 추가로 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05쪽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505페이지 계속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도로인 하거동∼상거동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150억 원에서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총사업비를 21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머.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체비지 매각금액 9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변경에 따라 3억 8700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예비비 6억 800만 원, 총 9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3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변동 없이 당초 예비비 12억 6361만 7천 원 중 85억 원을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용 최소화를 위해 현재 공사시기가 미 도래되어 예비비에 편성돼있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 85억 원을 여주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개발과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5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6개 사업으로 총 43억 839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월 총예산은 16억 9101만 1천 원으로 청안지구 행정절차에 따른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용역 9154만 9500원, 환지청산 교부금 14억 4300만원, 체비지 매각 확정 측량수수료 등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 총예산은 12억 625만 9천 원으로 공사비 6억 9446만 4290원,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 용역 1억 1179만 5천 원, 환지청산 교부금 2억 5천만 원, 체비지 매각 및 확정 측량수수료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총 금액은 8억 1500만 원으로 환지계획 수립 및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2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5천만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억 5530만 8천 원으로 환지계획 수립 및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1억 7510만 8천 원,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00만 원,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5636만 7천 원으로 2019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5월에 착수한 가남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준공시기가 미 도래되어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북내 일반산업단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6억 원으로 2019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11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준공시기가 미 도래되어 사업비를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6쪽,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여주역세권과 능서역세권 2개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6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이전에 225억 원, 2018년도 106억 원, 2019년도 26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0억 6395만 원, 2021년도 이후 82억 5105만 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가 665억에서 712억 원으로 47억 원 증가된 사유는 한전 및 통신 등 지장물 이설과 지중화사업비 변경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017년 이전 144억 8천만 원, 2019년도 50억 원 등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향후 조성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에 따라 2020년도에 41억 원, 2021년도 이후 예산은 164억 1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도 총사업비가 360억에서 400억으로 40억 원이 증가된 사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지원시설을 도시지원시설로 개발 변경 시 증가될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버. 건설과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21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5만 원이 감액된 465억 2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이 증가되어 지적 측량수수료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5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정산결과에 따라서 134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4건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완료 시기가 미 도래하여 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과 도로건설 공사 예정노선인 화평∼상활, 신진∼능현, 오계리 진입도로 등 보상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 설득과 토지수용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행자 환경개선, 아스콘 덧씌우기, 교량 관리 및 보수,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사업 등은 일부 사업완료 시기가 미 도래하여 이월 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비법정도로 포장, 비법정 하천 및 구거정비 등은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일부만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458페이지에 세종대교 연결 공사.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더디죠?

지금 그 공사는 교각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교각 설치 자리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가 있습니다. 관로가 저촉돼서 지금 그거 이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지된 걸로 저희가 보여져 있어가지고…….

중지가 아니라 바깥에서는 그 밑에 관로이설 때문에 좀 늦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07쪽 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업∼월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 188억 원 중 2019년도까지 121억 67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2018년도 예산까지는 전액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 40억 원 중 15억 1469만 6천 원을 보상비 및 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광대∼본두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전체사업비 87억 5천만 원 중 2019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 및 공사 착수를 위해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요. 오학동∼당우리까지인데 이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오학동∼당우리까지는 일단 보행자도로고요, 거기는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입니다.

이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예.

당우리까지요?

거기 그 삼거리까지요. 고개 넘어서 파출소 앞에 삼거리까지.

그게 지금 2020년 12월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업체 선정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오히려 이 차도도 좁은데 이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면 차도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차도 바깥쪽으로 하는 겁니다.

차도는 그대로 놔두고?

예, 예.

사실 차도도 넓혀야 돼, 거기 지금 4차선으로. 그런데 그 전에 넓힌다고 했었는데 왜 그게 지금 줄었죠? 그때 당시에 도에서 이범관 의원님 땐가 10억을 따온 걸로, 토지보상비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죠, 이게?

그거는 천송∼신남 간, 저쪽 소지개고개 넘어가는 데가 옛날에 도비 10억 와서 먼저 보상을 시작한 거고요. 그쪽이 4차선이고, 지금 오학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길 쪽에는 아직 4차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오학초등학교 옆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스위첸 그 49층하고 이안아파트 쪽에 보행자도로 한다고 오학에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전화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오학동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두 차례 더 가진 다음에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반드시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했다가는 지금 굉장히 말썽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주민설명회를 이장, 노인회, 또 발전위원회 전체 그 부녀회, 다 해서 공청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그 아파트에서 더 난리던데, 여기는? 그러면 그 신남리에 4차선 한다는 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내년도부터 아마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10억 가져온 거는 보상비가 나갔었나요, 그때?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보상비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 구간은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만 해서 다 동 구간은 다 끝나고요. 면 구간하고 공사비는 경기도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긴 진짜 항상 운전할 때마다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데, 진짜 거긴 위험하기 때문에 4차선이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지개고개 이렇게 하다 보면 2차선인데 여기 바로, 하천 도랑이라고 그러나 도랑이 있잖아요, 길 바로 차선 옆에.

예, 예.

그런데 길이 좁다 보니까 차 쪽에서, 차 오고 하다 보면 그 도랑에는 아무것도 저거가 안 돼 있어서 정말 운전 잘못하면 도랑 속으로 바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운전하면서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는데 거기 그래도 임시라도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 뭐 댈 수 없어요?

예, 그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안전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서. 허가건축과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허가건축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기정예산 66억 4223만 6천 원에서 금회 8억 1640만 원이 감액된 58억 2583만 6천 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주거안정지원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억 1697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하단부 일반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으로 57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어. 하천과

예, 하천과장 안의균입니다.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보다 6113만 원이 증액된 94억 877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36만 4천 원, 2018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으로 22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한 하천 내 불법시설물 일제정비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불법행위 단속건수로 총 17개소를 적발을 했는데요. 산북이 3개소, 금사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14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도 지금 자진철거 중인데 금주 내로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5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보다 63억 1714만 3천 원이 증액된 413억 1860만 4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골재판매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62억 7575만 3천 원을, 내양적치장 지장물 이전보상금으로 2979만 원을, 금사적치장 소송비용액 환급금으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기정보다 236억 4976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 8385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국가하천유지보수에서 이포보캠핑장 관리 공단전출금 반납금으로 3309만 3천 원을, 아래쪽에 내부거래에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하반기 우리 신속집행 항목에 포함이 되면서 30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양적치장에 지장물이 뭐가 있었죠?

그게 지금 시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양적치장 우리 울타리가 도로 확장구역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자체 사업비로 먼저 충당을 하고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치장 울타리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65쪽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 하천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08억 636만 4천 원 중에 51억 4261만 6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설비에 이건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양적치장 농지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업비 미 도래로 지금 636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내양적치장 생활불편 개선사업 LPG배관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요, 현재 이게 공기가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지급하고 잔액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강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당산리 국토종주 자전거길 선형개량 공사비가 있는데요, 총 2억 2834만 4천 원 중에 2억 1578만 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땅 소유가 국방부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방부 협의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조율 중인데 지금 최종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현암지구 하천둔치 공원조성 공사로 총 3억 985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3억 374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오학둔치 실시설계비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경관농업 조성으로 2억을 추가 반영을 한 사항에서 합계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 1월 정도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고, 경관농업은 지금 겨울 내에, 이달하고 다음 달 1월 중으로 경관농업시설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 제1차 수정예산 151쪽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독골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중에 2억 7132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11월 8일자로 완료가 돼서 그 기본계획 용역이 시기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 사무관리비에서 하천점용허가서류 전산화 용역 유지관리비 7450만 원 중에 73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7년부터 ’18년까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서류에 대한 전산화 DB구축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기가 6월까지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송현1천 정비공사가 19억 3102만 3천 원 중에 13억 17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금년 내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3억은 이 달 중으로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0억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심이천 사업할 때 이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장안천 정비공사하고 공심이천 정비공사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천정비 기본용역 계획이 11월 8일 날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 사업이 자연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467쪽에 사무관리비, 우리 DB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구축이 되면 12개 읍면동 하천점용도 여기서 관리가 되나요?

지금 허가서류 전산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네, 네.

같이 관리됩니다.

다 관리가 되나요?

네, 네.

지금은 하천점용으로 읍면동에서 하면 여기에서, 또 읍면동에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여기서도 다 관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DB 구축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8쪽 하천과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주시청∼오학동 간 문화교 설치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2022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 편성된 사항은 실 기본타당성 용역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아까 설명 드렸는데 이건 내년 1월 중으로 기본타당성조사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끝나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로 하셔야지…….

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감을 못 잡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자꾸.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이 문화교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환영을 한 70% 이상이라도 좀 받으면서 이 문화교를 설치하면 좋은데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고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자기주변 아는 사람들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청회도 하나도 안 하고 주민의견 무시하고 시장님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봐요. 여주가 백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도, 오늘 아까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전화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스위첸하고 이안아파트의 보행도로 때문에 전화를 나한테 하신 분 얘기가 건설과에서 그랬는지 시청으로 물어봤는데 ‘문화교가 이게 그만두게 돼서 오학에 이 보행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시청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못 들어본 소리라고 나는 그랬는데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 시청에다 알아봤더니 그랬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 듣고 처음 들은 사항인데요. 문화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이번에 1억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막 밀어붙이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없고, 절차를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고…….

한번, 한번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한번 열어요. 오학동 여기 주변에. 중앙동, 여흥동, 북내면, 강천면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다 참여하고 주민들 소리를 좀 들어보게 공청회 한번 열고 하세요, 이건.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거는 부의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먼저 부의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뭐가 좀 서로가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청회 같은 거 한번 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본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렵다는 생각 안 하고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번,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걸 추진한다? 오히려 지금 이거 추진하면 시장님이 욕 잡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짜.

그런데 부의장님도 3선 하셨잖아요? 선거하실 때 공약하시잖아요? 그 공약은 뭐냐 하면, 우리 11만 유권자하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명확한 공청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여요, 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부의장님한테 전화하시는 분만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중앙동에 가서 이장들한테도 한번 얘기……. 중앙동에서도 다 반대한다는 거야, 지금.

지금 저도 지역 언론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지금 언론인들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부의장님한테 이 문화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99명은 반대를 하지, 나는 찬성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은 그렇게 이게 긍정적이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다리를 놔서 뭐 하겠다고. 아니잖아요.

네, 부의장님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요. 어저께도 말씀을…….

아니, 여주가 그러고도 출렁다리도 생기지, 또 연인교가 있지, 연인교라도 좀 이쁘게 꾸미세요, 거기다. 차라리 돈 발라가지고. 조명을 갖다가 좀 하든지. 정말 또 왜 거기다가, 시민들이 정말 답답해하는데 그거를 왜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학 3개동, 오학동, 여흥동, 중앙동 해서 동별…….

한번 공청회 열어보세요.

동별로 이런 것이 설문조사가 지금 끝났거든요. 그 결과 나오면 한번 부의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장도 모르는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

예, 예.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다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금회 4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566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여주시 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요 교차로, 학교, 출퇴근시간 차량 정체지역에 신속한 교통정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은 버스노선 개편으로 버스 4대의 구입비를 감액하고 기존 차량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기정액보다 2억 3900만 원을 감액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은 도시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운전원 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기정액보다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자반납금 6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1쪽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600만 원 증액된 56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요금 카드결제의 기피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은 지원차량 4대가 증가되어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2쪽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보조사업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제일 위험한 여흥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금회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세부사업의 변경으로 총액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9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사업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채용인원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를 기정액보다 4800만 원이 감액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남읍 심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 완료에 따른 1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번에 땅, 그 산 데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흥동은 기존에 보건소 옆에…….

보건소 거기예요?

예, 그겁니다.

거기 지금,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굉장히 이게 복잡해서, 거기가 지금…….

이제 착공 시작해가지고요. 내년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내년 언제?

연말까지요.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다고 언제 되냐고 맨날…….

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442면만 하면 좀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나?

저희가 용역 했을 때는 그 정도면 해결된다고 봐가지고 그 정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차비는 받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노인 그분들이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인데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갖다가 주차해놓으면 주차비가 오히려 복지관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도 보셨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인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인돼요?

예. 할인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들도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되고요.

65세 이상이면 얼마나 되죠?

금액의 5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50% 감액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68쪽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52쪽 명시이월 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20건에 332억 1300만 원입니다. 468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홍보를 위한 여주시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비 3400만 원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이월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는 계약 기간이 2020년 1월까지로 23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에어클린 버스쉘터 설치사업은 1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여주역∼국도37호선 연결도로개설 타당성 용역평가 용역비 3950만 원은 용역 기간이 2020년 3월까지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여주∼원주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 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도 1억 원으로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부의 안분액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이월액 누적으로 215억 81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금년 만료되는 사업이었으나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접수된 보조사업자에 한하여 이월 지급하도록 하여 2억 6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공사 기간이 2020년 5월까지 6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여주역 환승주차장 수요조사 용역사업도 사업 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로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남읍 환승주차장 수요조사 용역사업도 사업 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로 22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제1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4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가남읍 심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진행 중으로 5억 8000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심의 및 도 계획심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30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발주준비 중으로 20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확보는 하였으나 공사 준비 중으로 2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청사신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설계변경 등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3억 13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대순사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제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7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서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경기도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억 8000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문장교차로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경기도 관리구간에 편입이 되어있어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전액 5억 6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대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3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조달청 자재 구입 및 설치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0억 49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명시이월조서 152쪽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 425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명시이월에 472페이지요. 차량등록사무소 설계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수정사항이 발생했죠?

그게 들어오는 입구가 기존에는 한쪽 면으로다가 그냥 차량등록사무소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요. 그 뒤에 사시는 주민들이 진입로를 별도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옆으로다가, 그러니까 쉼터하고 차량등록사무소 사이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여주∼원주 복선화 강천역 신설 및 수도권 전철 연장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1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고, 이게 강천에, 확실하게 강천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확정된 거 하나도 없죠?

확정된 거는 없지만 지금 이제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복선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서도 이것을 원할 거 아니에요? 전철 끌어가는 것을.

원주는 그런데, 뭐냐 하면, 중간에 거기는 역을 세울 데가 없습니다. 강천만 지나면 다 터널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문막 쪽에 설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추진하는 것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뿐이지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강천 이거 역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국토부하고 노력을 좀 얼마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복선화하는 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부터 저희는,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 근거를 가지고 가서 또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건의를 해야죠.

강천을 빼고서 그냥 문막으로 직접 가면…….

글쎄, 문막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터널이 그쪽부터는 다 남원주까지 터널로만 연결이 됩니다.

터널로 가야 돼요?

네, 계속 터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역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예, 예.

천생 강천을 거쳐 가야 돼요?

예, 예. 강천은 저희가 이제 역을 설치할만한 데가 있으니까요.

거기 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걸은2리 거기라고 그랬어요?

이호리, 이호리입니다.

이호리요?

이호리하고 거기 옛날 청소년수련원 가는 데 그 중간쯤이 됩니다.

걸은리예요, 거기. 걸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 박승욱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기정액은 171억 8751만 원이며 금회 추경 시 1666만 원 증액된 171억 99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은 FTA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희귀식물재도입 연구사업은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 계약금액이 400만 원이 조정되어서 일반운영비 30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7쪽까지 인력운영비는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64만 9천 원 증액된 8억 17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74쪽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개간사업 신청지연으로 인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5억 2925만 2천 원 중 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제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사전절차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 착수 지원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96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75쪽 상단, 여주 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사업과 능서근린공원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 지급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각각 24억 4000만 원과 35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하단과 476쪽 상단,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은 금은모래강변공원 장기적 정비 미확정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사업 착수 지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커. 복지행정과

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의 4.3%인 10억 297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28억 7547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는 11억 3071만 8천 원을 감액한 115억 5500만 원, 교육급여는 525만 원 감액한 5092만 2천 원, 해산장제급여는 588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159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에 보훈단체협의회 차량구입비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해 협의회 공용차량 1대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1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액대비 936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4억 27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600만 5천 원 증액한 17억 3419만 4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98만 3천 원,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1650만 원으로 총 17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4556만 8천 원, 도비보조금 429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6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88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9365만 9천 원을 증액한 13억 91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에 세출 총예산은 세입증액분 1억 4600만 5천 원을 반영한 17억 3419만 4천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정액 대비 297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는 운영비에 700만 원, 여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에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8만 3천 원을 증액한 15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1억 144만 8천 원을 증액한 13억 38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시비부담은 11만 4천 원을 증액한 281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26만 원을 증액한 68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상여금 등은 지침상 시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 1030만 원을 감액한 316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복지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행정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위해 보훈단체협의회 차량 1대를 구입하는 데 3000만 원을 금번 제4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일정상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결빙기 교통 취약기간을 지나서 내년 3월 중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좀 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보훈단체에다가 차량을 사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벌써 그 차를 서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서로 소유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하나 딱 있으면 어느 협의회에서 보훈단체에서 어디 갈 적에 딱 예약을 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차만 사주면 또 지금 상이군인 거기서 그냥 독단으로 쓰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특히 미망인들은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차가 필요할 때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량을 사주셔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단체가 있다면 좀 문제가 되니까 저는 거기 운전기사가 하나 정착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보훈단체별로 8개 단체 회장님들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과 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차 1대를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다 해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이래서, 그 대신에 그분들끼리도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마련해서 제공하니까 자율적으로 좀 잘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인근 시·군에, 아마 양평에 운전기사를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또 나름 그쪽에도 그것이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도 저희가 살펴보고, 나중에 보훈단체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양평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차량 있고 기사가 있는 데가 많아요.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시고…….

예, 예.

한번,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단체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점심시간에 서로 그 차 쓰겠다, 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기사가 있으면 데려다주고 또 와서 다른 데 가면 되는데 기사가 없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이번에 협의회 차량을, 먼저 1대가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 보훈수훈자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타 단체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간담회 때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터.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장 한상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제4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0억 5658만 3천 원에서 6267만 8천 원이 감액된 149억 93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등록 환자의 증가로 치매치료비 107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교육비 등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477쪽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사업입니다. 응급헬기의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상시 이용 가능한 응급헬기 전용 착륙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계획부지는 세종여주병원 인근 양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요구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헬기 이·착륙장 건설요건에 따른 적합부지 선정을 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유관기관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검토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고 건설예정부지가 국토관리청 소관 하천부지로 하천점용허가 대상으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완공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닥터 헬기장을 하겠다는 것인데도 지금 국토부 같은 데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예,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 소요, 다른 거 저희가 뭐 경관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헬기장 조성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정말 적극행정이 필요한 것 아닐까…….

네, 저희가 그래서 직접, 거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직접 가서, 저도 가서 방문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접근을 정말 어떤 응급상황 이런 쪽에,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좀 빨리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서 좌우지간 좀 빨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원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항의라도 해서, 이것은 지역에 큰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하게 설치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저희가 항의방문이라도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기를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지금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이게 다만 저희가 절차상으로 앞으로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설계해가지고 하천점용허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하천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의 목적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담당자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복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계도 해야 되고 적극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퍼. 농업정책과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86억 8906만 8천 원보다 10억 8838만 원이 감액된 476억 6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입니다.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 등 연간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대상이 당초 377명에서 368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588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조건불리직불금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도비사업비 37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시비 3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해 4억 6991만 5천 원을 증액한 7억 556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밭농업직불금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9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논벼 대신 대체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17억 2650만 원이 감액된 2억 7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아로니아 재고 물량에 대한 원물 수매와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지원사업은 230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쌀시장 개방으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쌀소득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3190만 원을 증액한 7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단가상승 및 경기도 추경 확보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한 4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농촌마을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사업은 145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말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 832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6억 2046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추경,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경기도농정업무평가 유공자의 사기진작과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경기농정업무평가 포상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에서 기금예산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한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250페이지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지원을 질의하겠습니다. 냉동건조로 저장했는데도 이렇게 1년 넘으면 폐기하나요?

네, 과잉생산돼가지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기지원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주가 그렇게 과잉으로 나와요?

예, 여주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다가 다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몇 농가인데요? 여주가 아로니아 하는 농가가 몇 농가죠?

지금 저기, 8농가에 13톤…….

그러면 이런 판로 같은 것은, 여주에서 어떻게 아로니아를 팔죠?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안 가요?

지금 그 판매처는 각 농가에 따라서 직거래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18년도산처럼 보관했다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냉동인데 기간이 지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기간 지나면 상품성이 떨어지죠.

효과가 없어서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18년산이니까 소비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사업 상품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78쪽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53쪽 명시이월 조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지원 4억 원은 로컬푸드직매장 능서농협 신축공사가 2019년도 착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건물설계 등 절차상에 지연이 되어서 2020년 7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676만 원은 로컬푸드직매장 완공 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그 대신농협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0년 소비자 교류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360만 원은 사업자의 로컬푸드직매장 완공이 지연되어서 2020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47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은 경기도에 2019년도 국비잔여사업비 발생과 2020년 국고보조금 감소, 도비 미지원을 감안하여 2020년 사업수요 예산액을 2019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20년도에 사업대상자 확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생산 현대화사업은 우량품종 품목선정 지원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2020년으로 연기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버섯종균배양시설 신축을 위한 인허가기간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하여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발전단계별 마을 발굴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위하여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으로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을 개발하여 먹거리공동체 기반구축 청년 인력육성을 지원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태이며 2022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482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농촌문화센터 신축공사가 혹서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기일이 부족하여 2020년 5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경기농정업무평가는 2019년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으며 2020년도 상반기에 평가, 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478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능서·대신농협, 작년에 제가 예산 할 때도 이 로컬푸드 사업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 자체적으로도 이게 잘 안돼서 사업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지역에서 로컬푸드 사업이 있지 지금 농촌지역에서 로컬푸드 사업이 사실적으로 현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예산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도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게 내부적으로 잘 구성이 된 후에 우리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래서 지금 이렇게 이월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예산이니까 해달라 해놓고 자기는 준비도 안 된 사업은, 추후에도 이런 사업은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열의를 가질 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기회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박상림입니다. 제4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8억 8666만 4천 원이 증액된 187억 57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된 도 축산 경진대회 참가 예산 1890만 원을 감액하였고, 258쪽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CCTV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통제초소 운영 지원비로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730만 원을 증액한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59쪽 성립전예산 전액도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멧돼지 등의 침입 차단을 위해 신규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도비보조사업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교부된 성립전 국도비 보조예산 12억 2300만 원과 3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지원금 88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상시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을 1개소 추가 확보하여 전액도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336쪽,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축협이 추진해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환경부 국비 예산내역 조정에 따라 28억 2742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3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축산과 예산 중 72억 9619만 7천 원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 수립된 사업 중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2억 3754만 9천 원과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 1억 원 등 사업 추진기간 부족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484쪽, 아프리카대지열병으로 연기된 전국승마대회 예산 2천만 원과 양돈농가 악취저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85쪽,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살처분보상금 3억 2742만 6천 원, CCTV 방역인프라 사업 2억 196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48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구제역, AI 방역대책비로 여러 차례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시된 예산의 지속 사용을 위해 초소운영 보조사업비 5억 985만 9천 원과 2억 994만 7천 원,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 5억 8640만 원을 이월하였고, 48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보조사업비 재난지원금 3억 657만 원과 특별교부세 3억 3024만 3천 원, 신규사업인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11억 7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농장초소 운영 등을 위해 추가 교부된 12억 2300만 원과 491쪽 1개소 추가 확보된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비 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요. 이게 관내 축산농가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ICT?

ICT.

그게 자동급유기라든지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전산화를 통해서 아마 원격 제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4개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거를 다 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네, 네.

이런 거 해놓으면 뭐가 좋아요?

아무래도 좀 위생적이고 어떤, 환경관리가 체계적으로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축산농가가 여주에 몇 군데죠?

축종별로 다 합치면 한 1,200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00농가가……. 14군데 해주다 보면 해마다 해줘야 되잖아요? 원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 사업지침이 있어서요, 저희가 양계나 양돈이나 아니면 젖소 이런 농가에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건 가.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기술보급과)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63쪽 기술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4회 추경에 1988만 원이 감액된 134억 5231만 6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시비 2천만 원 감액과 2018년도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반납이자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쪽, 기술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 시설비 예산 2억 5500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해서 다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으로 시설비 48억 6488만 4천 원 중 46억 7710만 4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마쳐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 전통 발효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예산액 2억 626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연구용역과 건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4쪽이고 설명서는 289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대상사업은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등 시설공사 4건으로 이월액은 총 25억 4875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강천면 적금1리 외 3개소의 배수관로 개량 및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0년 3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관로 매설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600만 원 중 1억 796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7638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적금1리하고 부평2리, 그다음에 당남리는 현재 아스콘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준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7억 원이 3회 추경에 배정돼서 저희가 부평2리에 지금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금을 좀 해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강천면 가야2리 외 1개소 배수관로 개량사업이며, 2020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관로매설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총사업비 11억 7860만 원 중 4909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2950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강천2리는 저희가 착공을 해서 선급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가야2리는 현재 지금 아스콘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고를 해가지고 기성고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여주관내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옥내배관 교체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도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학에 있는 모 연립주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326만 원 중 5238만 9천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87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어저께 보고 드린 것처럼 12개소는 하고 1개소 대당2리는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사비를 마무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있죠?

예.

올해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이 작년도 것도 3회 추경에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홍보부족 아닌가요?

아니, 저희도 홍보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있던 거는, 저희가 작년에 있던 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냐 하면, 점동면 한양빌라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이거는 3회 추경에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오학에 있는, 어저께 설명 드린 것처럼 대미빌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개인 간의 어떤 견적서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검토한 다음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 5295만 7천 원보다 13어 7878만 6천 원 감액된 91억 7417만 1천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01쪽 개인하수처리시설·공중화장실 운영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으로 대체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3단계 찌꺼기 처리시설 자치단체부담금 5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비 8억 2734만 4천 원을 감액,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는 5억 39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설계 인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확정에 따라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8800만 원을 감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내역 조정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880만 원을 감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5180만 원을 감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3단계 찌꺼기 50만 원을 증액, 하수처리장 확충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내역 조정에 따른 시비 부분 조정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억 841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34쪽, 국도비 조정내역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3단계 찌꺼기 50만 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2734만 4천 원 감액, 노후 하수도 정비 5억 39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기정예산 356억 2200만 원보다 29억 1636만 6천 원 감액된 327억 56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2쪽, 오학처리장 신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처리장 신설 사업은 여주시 오학동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확정에 따라 그 당초 추정금액에서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40쪽입니다.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대신관로, 산북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룡·매류·삼승·상대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노후관로를 정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와 기금을 조정하였고, 지방비 중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설명서 203쪽,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도비 11만 5천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204쪽,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도비 11만 4천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205쪽, 대신관로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비 4억 3400만 원 감액, 기금 4억 32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338쪽, 예산설명서 206쪽입니다. 산북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비 3억 9334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기금 3억 719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7쪽,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8억, 도비 1억 3709만 6천 원, 기금 2억 5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339쪽 예산설명서 208쪽,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09쪽,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17만 2천 원, 기금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10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1억 4725만 7천 원을 감액, 기금 215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340쪽, 예산설명서 211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6억 8800만 원, 시비 5억 3970만 원, 기금 1억 483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3단계 찌꺼기 도비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도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203쪽에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에서 3회 추경 때 펌프시설 반납한 곳이 어디죠?

대신…….

대신…….

예, 예. 맞습니다. 대신…….

이게 그 사업인가요?

거기가 삼승…….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삼승사업장이었습니다.

496쪽 하수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아직 안 했습니다.

공기업이요?

예.

공기업 안 나왔는데요?

예, 공기업특별회계…….

일단은 명시이월 조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6쪽, 예산설명서 295쪽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은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자부담 기피로 인해 사업신청이 저조하였던 것을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 안내로 신청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잔액 1억 7093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6쪽입니다.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공사 보조사업은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2천만 원을 사업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09쪽, 하수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9쪽, 예산설명서 297쪽입니다. 여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 완료예정으로 2018년도 예산 1억 원, 2019년도 예산 21억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98쪽, 대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24억 1373만 6천 원, 2019년도 예산 25억 7040만 원을, 예산안 510쪽 예산설명서 299쪽,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원, 2019년도 예산 6억 6471만 4천 원을, 예산설명서 300쪽, 금사 처리장 증설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원, 2019년도 예산 3억 2600만 원을, 예산안 511쪽 예산설명서 301쪽, 오학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원, 2019년도 예산 12억 3100만 원을, 예산설명서 302쪽,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6억 3182만 8천 원을, 2019년도 예산 61억 1854만 2천 원을, 예산안 512쪽 예산설명서 303쪽,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5982만 2천 원, 2019년도 예산 5억 4300만 원을, 예산안 513쪽 예산설명서 304쪽,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9억 2301만 2천 원, 2019년도 예산 29억 3902만 8천 원을, 예산설명서 305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367만 6천 원을, 2019년도 예산 15억 8385만 7천 원을, 예산안 514쪽 예산설명서 306쪽, 도전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9957만 5천 원을, 예산설명서 307쪽,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원을, 예산안 515쪽 예산설명서 308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2022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억 원을, 예산설명서 309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9억 7367만 2천 원, 2019년도 예산 13억 2285만 7천 원을, 예산안 516쪽 예산설명서 310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5983만 9천 원, 2019년도 예산 4억 9천만 원을, 예산설명서 311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7억 4324만 8천 원, 2019년 예산 2억 8142만 9천 원을, 예산안 517쪽 예산설명서 312쪽,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18년도 집행잔액 16억 4365만 2천 원, 2019년도 예산 7억 7857만 1천 원을, 예산안 518쪽 예산설명서 313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도 10억 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2018년 집행잔액 5억 9117만 8천 원, 2019년 예산 23억 7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6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78억 7675만 8천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178억 7775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30억 8162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47억 9613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83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8062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130억 8162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전력사용량 감소에 따른 1억 3700만 원을 감액, 하수처리장 확충 수도권3단계 찌꺼기 분담금 조정으로 인한 100만 원을 증액, 2019년도 7월 1일 주52시간 근무법 개정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수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의 특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별도의 특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