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이정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기획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기획관님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범죄피해자 지원 삭감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거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이정애위원장
잠깐만 최성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본예산 때 질의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성임
최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일부 예산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사항으로 보다 책임 있는 공립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욕구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적 보육을 위해 금곡동 152-16번지에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3층에 총 건축면적 106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사 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14억 34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그럼 보육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시설 안전점검비가 추경에서 감액됐어요, 4200.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
김지훈부위원장
본예산이에요?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3회 추경. 261페이지 명세표. 261페이지 봐 주세요.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기정액이 4200인데 4200을 다 이렇게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2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전액 지금 반납하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매년 실시해 왔던 사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3분의 1, 3년 주기로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주기로 받는데 2년 주기로는 못 받으니까 그거를 자체적으로 예산 성립해서 무료 3분의 1, 유료 3분의 2 이렇게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공단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 가지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우리 남양주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을.
김지훈부위원장
점검을 해 줘서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거다?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매년 해 왔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3년 주기로 그쪽에서 해 주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감액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못 했나요?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3분의 1만 무상 점검을 해 주고요. 3분의 2는 유상 점검을 했습니다. 420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유상 점검, 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내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10월에 공단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반납하게 된….
김지훈부위원장
못 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올해는 못 받은 거네요.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왜냐하면 오다 보니까 이번에 링링 때문에 교통시설이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반납이 됐다니까 제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중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240페이지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우리 도서운영과장님 좀. 도서관정책과장님이시지요?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6월에 공고를 해서 현장 설명을 했는데 현장설명회 때 12개 업체가 했는데요. 실제로 제안서 접수된 거는 2개 업체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를 가지고 제안평가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2개 업체 자체가 저희가 원했던 방향으로 제안서를 못 낸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은 주차장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내년에 무궁화공원 쪽에다가 주차장 130면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주차장 확보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30억 삭감한 게 리모델링 사업 업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참여를 2개 업체가 했는데 저희가 원하던 제안서를 내지 못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주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리고 그 일부는 저희가 주민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한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논의가 된 거 아닌가요? 논의가 됐으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을 세워놓고 본예산에 30억 다 삭감 목에 올려놓은 거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아세요? 리모델링 사업에 새로운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이런 거에 주민들이 기대감도 컸는데 바로 30억 그냥 올해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 세우고 3회 추경에 바로 예산 삭감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내 쌈짓돈마냥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빨리 성과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차분하게 주민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받고 제대로 됐으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결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을 접고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내동이나 주민들 통해서 사업을 이번에 접고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다음엔 언제 하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주차장이 확보가 되니까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후년에 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2020년도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불용시켜 놓고 예산 다시 받을 수 있겠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불용된 예산 다시 세워주겠냐고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취소한 게 아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불용됐잖아요. 삭감 목에 올렸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2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도서관의 어떤 최근 트렌드에 맞는 게 부합되지 않은 요인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15년도에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주민 반대로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리모델링이 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면 이렇게 한다고 지금 저희가 보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3회 추경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공원 내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행정절차 변경 승인을 하고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때 다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별빛도서관은 지금 주차장이 없나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있습니다. 지금 40면 정도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2015년도에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때는 저희가 그거 말고 60면을 별도로 은하수물길공원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동익미라벨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한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그 사항 잘 알고 있어요. 지금 15억 자동차관리과에서 예산 세워서 주차장 추진한다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이랑 협의 본 사항도 없어요, 지금. 진행은 예산만 지금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랑 주차장 사업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리모델링을 하면 현재 별빛도서관이 우리 12개 도서관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주차장 먼저 설치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을 썼어야죠. 예산을 30억씩, 한두 푼도 아니고 이 큰돈을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우고, 3회 추경에 불용시키는 이러한 행정이 어딨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이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삭감을 의뢰한 거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주민들이 지금 30억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도서관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기대가 무척 크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다 불용시킨다 그러면 주민들 실망감이 더 크잖아요. 예산 확보는 제대로 해서 제대로 쓰셔야지요. 시민의 세금을 1회 추경에 세웠다 2회 추경에 또 세우고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이거 몇 년도에 예산 세울 거예요, 다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21년 본예산에 세울 생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확실한 거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별내 주민들한테 ‘21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사업 재추진하겠다고 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원장님.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억이 예산 편성이 됐고 정상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다 돼서 원활하게 되면 저희가… 현 상태의 별빛도서관이 보류 상태입니다. 예산 삭감은 저희가 의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열정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협조,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주차장이랑 리모델링 사업은 별개예요. 거기에 연계해 갖고 그 핑계로 이 30억 불용액에 올려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용객이 많아서 주차장 가면 아침에 바로 10시 전에 주차장이 만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에 15억이 편성된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별빛도서관이 LH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기부채납 받았을 때 주차장 문제도 같이 논의해서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받았어야지, 그냥 덜렁 건물만 받아 놓고 주차난 때문에 지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2015년도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동익미라벨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창희
이창희위원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추진을 하려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60면까지 다 되는 걸로 저희가 LH공사와도 협의가 되어 있어서….
창희
이창희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라고 그러다 3억 들여서 설계 용역까지 하다가 못 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과장님이랑 원장님이 2021년도 예산 확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럼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 및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략기획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홍보기획관님 명세서 93쪽인데요.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1억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금년 저희가 이 CRM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전반적으로.
원병일위원
네? 다시요. 다시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CRM시스템 지금까지 금년 8월까지 구축해 갖고 9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표본 추출한 부분이 한 번에 나갈 때마다 한 18만 명을 지금 문자 발송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밑에 있는 1000만 원은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구축하고 1년 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신청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억 5000으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3월… 2월부터 발송할 때 2월 달에는 3만 명 발송하다가 지금은 18만 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18만 명 발송비용이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18만 명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CRM 시스템에 대해서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동의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18만 명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그냥….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저희가 신청서를 그동안 받았었는데 신청서에 이 문자서비스 발송에 대해서 동의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신청서를 받은 부분이 18만 명한테 받은 부분입니다.
원병일위원
문자 발송이 대개 재난 문자라든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주로 하는 거예요? 재난은 따로지요? 부서가 다르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이 문자 발송 자체는 저희가 시의 시책이나 정책은 홍보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보건… 독감접종 이런 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기획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기획관 소관 2020년도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안전기획관 소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민 중 강력범죄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배우자 등이 지원 대상이고, 사망, 장애 또는 중장애를 입은 경우를 구조 대상으로 삼아 생계비, 치료비, 법정 동행비, 상담 실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 단체인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9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 범위로 두고 있으며, 소재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시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도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기획관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위원장
그럼 안전기획관 소관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4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범죄현장 원상복구 청소용역으로 3회를 신청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작년에는 지금…. (담당팀장,안전기획관에게설명중) 그 예산은 똑같이 신청은 했는데요. 청소한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성임
최성임위원
청소한 실적은 없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위원
보통 우리가 청소용역을, 범죄현장 원상복구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이나 뭐 홀로 죽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치우는 용역 아닙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시에는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청소한 용역비가 없다라는 말인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쪽에는 사용을 안 했고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기도의 9개 시가 지원을 한다면서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시도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다 썼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쓴 거에 대한 지금 추진 사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제적, 의료적 지원은 몇 건입니까, 작년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경제적 지원이 59건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 다 체크하셨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우리 연말 되면 결산 자료를 우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범죄피해자 상담, 그다음에 법률 구조, 형사절차 지원 등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것만큼 지금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우리 남양주시… 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우리 시민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다 통보하고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그거는 거기 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성임
최성임위원
그냥 보조금만 주는 시설이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정산에 의해서 실적을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이 깎아진 걸 보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피해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안전기획관 이 부서에서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이거는 우리 경기도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그냥, 보조금을 5000만 원씩 주는 건 알고 있겠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좀 관리를 해 달라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거는 우리가 별도의 요청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번에는 범죄현장 원상복구 청소용역을 왜 3회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평상시 평균적으로 우리한테 의뢰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건수를 해서 우리가 잡은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남양주 범죄피해자 지원 이거 끊기면 이번 1년 동안은 이 범죄자들은 어떤 보호 대책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살릴 생각을 하셔야지. 범죄자들도 우리 남양주 시민인데. (
김지훈위원
의석에서 – 범죄피해자 지원.) 그 범죄피해자들이 우리 남양주 시민 아니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 사람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위원
범죄피해자도 우리 남양주 시민 아닙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남양주 시민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예산이 경기도 다 해 가지고 경기도 사람들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우리 남양주 시민만.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 범죄자들을 지금, 범죄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먹기 어렵거나 살기 어렵거나 지금 자기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가게 되는데 자기 자식들을 예를 들어서 생계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아니,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만.
성임
최성임위원
피해자에 대해서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피해자에 대해서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랬든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남양주시 시민들인데 죄는 밉지만 이런 지원들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 좀 우려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환
장근환위원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위원
장근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을 4억 85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작년에는요. 차량 구입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올해는… 작년에는 2대였는데 올해는 1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 갖고 그 금액에서 차액이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현재 우리 시에 방범대가 총 몇 군데가 운영 중이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지금 39대에 124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39개 방범대에 천이백….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49명이.
근환
장근환위원
49명인데 예산은 4억 8500. 이게 정말 최소한의 금액 같습니다. 이 방범대. 언뜻 보기에. 본 위원이 방범대를 가서 보니까, 자주 갑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이분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자체의 보람 때문에 하시는 건데 예산을 좀… 시 예산이 풍족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더라. 그래서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자기들이, 대원분들이 정말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방범대의 1249명에 대해서, 대원들에 대해서 전체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제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서를, 연간 운영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한 다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 그래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근데 그래도 예산이 항상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니까.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요청이 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근데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39개 각…. 그래서 한번, 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살펴보세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지훈 위원님 있었는데,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정애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안전기획관에서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예산 지원은 많지는 않지만 간식비 정도로 나가지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위원장
그리고 시민경찰이라는 그 단체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지원 해 놨다가도 그거는 늘 못 나갔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이정애위원장
근데 사실 공적인 부분에서 영역에 못 미치는 사항을 우리 민간에서 자원봉사들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관리·감독은 사실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복지도 우리가 남양주에서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각도로,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기획관님 자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안전은 우리가 자꾸자꾸 얘기해도 끝이 없잖아요. 얘기 하나마나 한 얘기니까 그걸 다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안전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최성임 위원님의 안전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정정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성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열린 안전기획관 부서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정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이 범죄를 당한 선량한 우리 남양주 시민 중에 강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제가 마음이 앞서 왜 이 중요한 사안이 예산안 삭감에 올라 왔을까 하는 마음에 급한 마음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범죄자를 지원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 지원임을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자 정정발언을 합니다.
이정애위원장
네, 최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 중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 사기 증진 제도 운영 사업 중 직원 조회 등 운영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화합과 신뢰를 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문화 행사와 소양 교육을 겸한 직원 조회와 시무식 그리고 종무식, 각종 기념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남양주시의 시정 발전에 헌신하여 온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합동 퇴임식 등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념토록 함으로써 퇴직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 유지관리비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청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건소를 제2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보건소를 종합민원실로, 종합민원실은 직원과 민원인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민원 차량의 증가로 청사 내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시청사 진출입로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15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 10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고 협소하고 노후된 현재의 직장어린이집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주차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중인 업무 공간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므로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 대상 사업은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시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위원장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한 직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직원 사기 증진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 직원 조회 등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올해 600에서 1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는 월례조회라 그래 가지고 매달 월례조회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해 가지고 시민 표창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훈시 그런 쪽으로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해 가지고 그거를 명칭을 ‘월례조회’에서 ‘직원초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행 내용을 매달 하지 않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날이 직원 초대 때는 어떤 직원 초대의 개념이면 훈시라든가 표창 이외에 직원들이 그날 모였을 때 어떤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중간 중간 넣어 가지고 직원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날 문화 행사도 간략히 진행을 하고, 또 그날 모였을 때 분위기나 그런 게 좀 활성화시키고자 경품 추첨도 많이 합니다. 직원들 통해 가지고 2만 원 범위, 3만 원짜리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발표한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경품 추첨도 하고 또 일련의 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1주년이라든가 어떤 기념을 해야 될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직원들한테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세미 뮤지컬 정도로 해 가지고라도 공연도 보여주고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증액한 사유는 올해까지는 저기 했는데 노조나 그런 쪽에서도 사실상 퇴임식이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은 읍·면·동장이 아닌 6급 그 이하 직원들이 정년을 맞이했을 때 퇴임식도 없이 가는 게 좀 차별 아니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한번 같이 퇴임식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 가지고 공로패도 전달하고 어떤 공연도 보여주고 가족들 초대해 가지고 어떤 장을 마련해 주자 그런 의견도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600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퇴임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가족들도 퇴임식 때 오잖아요. 그러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우리 위원님은 월례조회를 매월 하다가 2달에 한 번씩 이게 조정이 되면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어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600만 원을 또 증액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건데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니까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위원
11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북한이탈주민 260명이 있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분들을 위한 그런 행정적인 어떤 지원, 그 부분이 지금 국비 111페이지 2400 하고 있는데 이외에 또 뭐가 있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이 국비는 한 24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240만 원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240만 원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이탈주민이 한 260세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추석 때 오두산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의 상을 차려주는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지원을 해 줄 게 어떤 게 있을까 해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시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환
장근환위원
그게 이제 118페이지에 있는 예산인가요, 3226만 원?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게 조례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그거는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작년에는 1300만 원이었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이…. 잠시만요.
근환
장근환위원
110페이지. 금년, 금년. 아유, 헷갈려. 금년 1400.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140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140?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위원
작년에는 조례가 없어서 작았나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작년까지 조례를.
근환
장근환위원
올해. 올해.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올해는 이제 시비로다가 지원 그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어떤 거를 지원해 줄까 해서 올해 위원회를 11월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비 주는 거 이 돈만 갖고는 좀 약하지 않느냐. 다른 시군을 봐도 그 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00에서 4000 정도를.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논의를 해 보니까 정착 지원해서 물품 같은 경우 지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자격증 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한 20명 정도를 해서 50만 원씩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그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많이… 타 시군에 조회를 해 보니까 이탈주민 오시면 대개 자격증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생활하는 데 우리 자동차 문화이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많이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저희가 이탈주민이 정착할 수 있게끔 자격증 지원하고 물품 지원을 해서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금액 자체가 너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0명에 대한 올해 1400 지원했고 내년에 3200 한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의 금액은 어떻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비슷한 데가 고양이나 일부 시군에 좀 요번에는 많이 맞췄습니다. 작년까지 140만 원이 있던 거는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참석수당만 있었고 오두산전망대 가는 거 국비 그것만 있었습니다. 별도 사업이 없었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이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인력이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은 분담이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하고 있고?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또 복지 부서에서 수급이라는 거를 책정을 또 나눠 있고 지원은. 그다음에 하나케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역별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마 올해일 거예요. 탈북 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생활고로 인해서 못 먹어서 아사했던 그런 불행한 뉴스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한번 회자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선제적으로 좀… 하나의 예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협의회 할 때 부시장님도 그렇고 협의 위원님들 전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국비 200만 원 받아 가지고 너무 없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요.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뉴스도 나왔고 그래 가지고.
근환
장근환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좀 우리 담당 팀에서 가끔 방문도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단 상반기, 하반기라도 정해서 한 번씩 순회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거 저희하고 복지 부서하고 해서.
근환
장근환위원
그런 거는 없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현재는 없었는데요. 그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한번 내년 상반기 때부터라도 분기별이라든가 그걸 한번 방문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드리고 복지 부서에서 또 말벗도 해 드리고 또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올해 특별히 예산을 3000만 원 넘게 책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다 거기 함축돼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분들이 국가에서 해 주는 지원 사업 외에 어쨌든 남양주 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정애위원장
24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렵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예산에 맞는 아까 자동차 그 얘기만 하셔서 특성에 맞는 특성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를 몇 천 명, 몇 만 명 같은 거는 어려운 일인데 그걸 좀 어렵더라도 담당이 전수조사 해서 맞는 거를 찾아내서 그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분들 한번 저거를 해 가지고요.
이정애위원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분들이 원하는 자격증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명세서 117쪽입니다, 과장님. 시정 여론 수렴 및 홍보 대책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한 목록은 지금은 데이터화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경사도라든가 그다음에 왕숙신도시라든가 어떤 지역의 이슈 사업이 있습니다. 이슈 사업이 있을 때 그 이해 관계자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노출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체 남양주 시민의 여론인가 하는 거를 “한번 지역별,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데이터화를 하자.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시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한 예산이 1600 정도라면 기간도 짧고 표본 수가 적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설문조사 대상도 늘리고 기관도 좀 늘려서 더 다양한 의견 한번 받아보자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원병일위원
명세서에는 작년에 16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는 작년도… 올해이지요. 올해 예산에 세워서 했던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9년에?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예산이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사업명세서에 보면 2019년 이전 예산에 2000만 원이 있고요. 2020년도 당초 해서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하고는 다른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풀 수용비로 했던 겁니다, 올해는.
원병일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이 5000만 원 순수하게 신규 예산이잖아요? 결론은 우리 시에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여론을 동향을 파악해 보자 그런 뜻입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의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시 청사 증축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올라온 사업에 보면 증축 사업인데 증축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2018년도에 공유재산 승인된 이후에 이번에 변경을 보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당장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토지매입비 이번에 12월 말까지 협의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현재 수요가 너무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어린이집 짓는 것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2월까지는 그러면 토지 매입이 다 완성되나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그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이제… 네,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까지의 예산은 12월에 다 끝나면 그 예산을 다 쓰실 수 있는 거네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사십 몇 억이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기존에 세웠던 거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지원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이 내놓으신 이 소명 자료를 보는데 청사 증축에 따른 쟁점에 제안 사항에 위원 제안 사항에 읽어봤더니, 이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여기 시청에 가까운 호평·평내나 금곡에 사시니까 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 청사가 공동화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세워지지… 청5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이번에 청5부지, 6부지를 내년부터 연부취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신청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재에 살고 현재 하고 있는 여기가…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남양주의 시청이 건물이 공동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뒤에를 보니까 청사 활용 방안도 나와 있더라고요. 청사 활용 방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이나 호평·평내에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돼야 되거든요? 본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청사도 우리는 시설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 부분에 최대한 여기에 청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건립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본청사가 건립이 돼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나 그런 게 전혀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경을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최대한 주민들과 그다음에 새로 이전되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차후의 일이지만 지금 저희 호평·평내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희 지역은 거의 공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도 지금 다산으로 가는 형편이라 시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청사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많이 논의를 했어요. 했지만 지금 이 광장을 우리가 구성을 하면서 회전교차로가 없어지니까 사실 저희들이 매일 출근길에 보면 굉장히 예전보다는 복잡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진출입로, 아침에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이게 굉장히 이제는 문제가… 어제도 나가다 보니까 부딪힐 뻔했어요. 우리 공용 차량하고 일반 차가 맞바로 그냥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개선을 하신다는 게 그렇지요? 진출입로 개선 공사 하신다는 게 간단하게 설명 좀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실장님이 해 주시든 간에.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네, 네. 상세하게.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관리소로 쓰여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의회의 앞쪽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새로 건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옆에 공중화장실이 건립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청 광장 그 예산 19억 원에 포함돼서 이번 1월 달부터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관리동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진입로가 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광장 부분하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청사 정문 진입로 확정되면서 거기가 좀 개선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회전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호평·평내에서 오셨던 분들이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더 내려가 가지고 금곡중학교 앞에 유턴차로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 시에 대비해서 지금 뒤쪽에 도로가 좀 협소하고 중앙 차선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안내요원을 대비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뒤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정문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회전교차로가 그동안에 익숙했던 몇 십 년 동안을 그 광장에 있어서 회전교차로 들어오는 이쪽 방향이 호평·평내에서 내려오든 저쪽에서 진접이나 저쪽의 방향에서 도농 쪽에서 오든 안에서 시청에 들어오는 차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 나가기가 앞에서 그냥 탁 유용했어요, 큰 저기 없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광장 때문에 없어지는 바람에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선을 그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개선 공사에 쭉 가서 뒤로 가서 뒤에서 어디에서 유턴 차는 거기에서 유턴하게 하겠다는 설명이시고 이 안에 환경에서는 이 안에 들어와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게 명확히 지금 안 나오셨잖아.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안에도 지금 현재는 경계석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광장이 좀 확장이 될 거거든요. 이 건물이 추가로 화장실하고 건립이 되고 현재 있는 관리동이 철거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광장을 좀 확장하면서 경계석을 없애기 때문에 거기 굳이 이렇게 와서 회전해서 가신다 하면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이정애위원장
시청 안에 들어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행사 때나 뭐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차가 있으니까 바깥에 유턴 선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한국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하는 거와 이미 시청 안에 들어와서 회전을 하는 그 방식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환경 개선 9억인가 7억 해 놓으신 거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거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회전을 하든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좀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제가 조금 설명을.
이정애위원장
네,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우선 이제 시청에 들어오면 정문에 들어오면 일방통행입니다, 이게 전부. 일방통행. 지금은 이제 보건소 앞쪽에 보면 2차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한 바퀴 회전하고 나갈 때 서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지금 곧장 나가서 나가면 되고요. 우측으로 가면 되고요. 호평·평내로 가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시청 정문 앞에서 거기에서 지금처럼 좌회전을 받아서만 가고 거기에서는 우회전을 가는 차는 가급적 없어야지요. 서울 쪽으로 가는 차는 보건소 앞에서 그냥 곧장 나가는 거기로 그냥 나가게 되고 호평·평내로 가는 차만 이쪽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들어와서 한 바퀴 회전을 하는 거지요.
이정애위원장
그래서 실장님 그 한 바퀴 회전하는 게 물론 차로 가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개선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편리함 이런 거, 효율적인 거, 편리함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선을 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지금 불편을 느끼는 게 이제 와서 거기에서 회전할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에서 잠깐 돌아서 나갈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밑에 바로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갈비 앞에? 거기에서 유턴으로 해서 호평·평내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정애위원장
여기 못 들어오고?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네, 네. 그렇게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애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실장님이 방금 차량 출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앞으로 뭐든지 하면 좀 더 편리한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존보다.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불편하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지금 광장만 해도 이 모든 사업이 정말 처음부터 단단히 준비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지가 의문이에요, 실제로. 왜인 줄 아시지요? 광장을 만드시면서 여러 번 뗐다가 다시 붙였다 하시면서도 결국은 지금 지하 주차장에 물 새는 거 지금 결국 못 막고 또 뜯을 입장이 또 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하 주차장 누수되는 것도 다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 부분은 광장 때문만 아니고 그전부터 기존에 누수가 있었던.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장 때문이 아니면 이왕 뜯었을 때… 본 위원이 공사하는 것을 쭉 지켜봤어요. 거기에 방수포 같은 거 다 깔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공사를 완벽히 했어야 됐잖아요, 비가 누수가 되는 부분을. 그때가 적기였잖아요, 고칠 적기. 지금은 뜯을 수가 없잖아요. 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위에서 막지 않으면 밑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천 번을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계속 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뜯어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최소한 저희가 이 의회 건물 증축하는 부분하고 광장 부분 공사한 부분 외에 25년 전에 조성이 됐던 파단 부분 이런 데서 조금씩 누수가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무슨 일이든지 할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제가 수차 얘기합니다. 설계를 완벽히 하고 이왕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만 완벽히 방수 부분만 했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더 시민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또는 위원들이 우리 시민들 다 통틀어서 그렇지요. 시민들이지요. 그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는 느낌이 들고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게이트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괜히 시민들 불편하게만 만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앞에 회전 원형 교차로를 원형 교차하는 것을 차로를 없앴잖아요. 지금 차 턱, 그러니까 광장하고의 턱을 제가 듣기로는 없앤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경계석은 다.
원병일위원
네, 없앨 거면 왜 그걸 처음부터 없애지, 다 해 놓고 왜 없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바닥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제가 저기에 안전 표시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의회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봉을 세워 놓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평평하게 했더라면 차가 우리가 광장을 이용할 때 행사를 한다거나 광장을 넓게 이용할 때는 거기 통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도 되는데 굳이 턱을 만들어서 수없는 차가 턱을 받고 사람이 가다가 헛디디고, 또 그거를 했다가 나중에 또 이걸 다시 모양을 바꾼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더라도 계속 그 계획이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고쳐야 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또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또 고치고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정말 제발… 제가 심지어는 어떤 국에, 과에 빨리 가면 넘어지니까 천천히 가시도록 “뛰는 것은 넘어지는 길이다.” 하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런 답변하시더라고. 왜 똑바로 관리를… 뭐 하러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더 잘 간다고 대답을 할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참 답변도 한심하게 하는 거를 봤어요.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제가 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청 광장도 아직 앞부분 지금 마무리가 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실 문제, 거기에서 그게 이제 도로하고 레벨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은 거기 턱이 좀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레벨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모래나 거기 해 놓은 게 밀려날까 봐 경계석을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경비실이 정리되면서 그 레벨이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한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보다 더 잘 하려고 잘 하는 것이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불편하게 되는 것은 개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광장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모든 계획이 다 이렇게 엇박자가 돼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그거를?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느낄 걸요. 잘 되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광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수적으로 다 불편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따르는 거거든요.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우상현행정기획실장
잘 정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시 청사 자치위원회에서 삭감 목록에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은 왜 삭감 목록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염두에 두고 세부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게 이제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원병일위원
그럼 변경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해서 증축되는 부분은 제외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제 2018년도 140억 공유재산 승인된 부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설명서를 저희가 수정하지 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본 위원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부분, 예산 그 140억 부분 내에서 일하시는 것은 일하시라고 해 드린 거니까 말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 나머지 부분은 승인을 얻은 뒤에 해야 당연하겠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께서 금곡 지역의 공동화를 걱정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선뜻 옮기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 시는 반드시 법상 2청사 부지로 시청을 옮기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청의 지금 현재 금곡 청사도 공동화가 되지 않게끔 준비를 잘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2청사 자리로 시청을 옮기는 부분도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청6부지를 매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또 “2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시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중 투자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왕 청사를 옮길 것이면 왜 여기다가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다 하느냐 그런 의견을 내신 거 같아요. 2청사 자리에 지금 청6부지로 임시 청사, 임시 사무실을 옮기시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로 사무실을 쓸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그게 낭비다 그런 뜻이잖아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예산 낭비다. 이왕 할 거면 번듯하게 지어서 나중에 시청을 옮기더라도 그 부분이 시청 건물, 시의 시청 소관 건물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쓰여진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의견에는 동감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좀 그런 쪽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임시 건물이 아닌 정식 건물로.
원병일위원
꼭 보건소로 제가 또 예를 들으니까 또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다른 부분은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보건소라고 얘기하니까 국비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낭비성 예산을 좀 막자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이 삭감 목록에 올라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전에 다산동 건립할 때는 임차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차하더라도 거기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비용이 상당하게 들고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거 매월 내야 되면서 나올 때는 또 철거 비용이 따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에는 ‘현재 있는 가설 건축물을 활용하는 게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가설 건축물을 이용해서 하라 소리는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건물을 다시 지으라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 140억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것만 해 달라, 예산 세워 달라 그 말씀인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짓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거로 활용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사에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152쪽인데 청사에 승강기 교체하신다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7000만 원이. 그거는 어디 거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본청사 건물에.
원병일위원
그게 지금 3층까지 올라가나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4층까지.
원병일위원
4층까지?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 왜 교체하시는 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지금 25년 된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고.
원병일위원
2대이지요, 2대?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아니, 지금 신관에 하나 있고요.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교체할 교체 대상이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본관 거 얘기.
원병일위원
하나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1개?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본관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하는 데 7000만 원이 드나요,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데?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엘리베이터 비용이 그 정도로 소요가.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거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문화교육국에 전화기 다 사 주셨잖아요? 소관이 아닌가?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정보통신과 소관인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이 민간에서 하는 것만큼 지금 사업이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광장이. 그건 사실이잖아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최소한 시민들에게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면밀하고 좀 세련되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루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와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위원
잠시 자치분권과장님. 장근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주로 마을회관, 이렇게 공동체 만들기 이런 건설에 대한 예산도 있고 진정한 자치분권에 관한 예산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진정한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늘리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모범 사례나 이런 건 있나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은 지금 법 자체가 주민자치법도 그렇고 분권법이 지금 행안부에서 소위원회에 지금 올라가서 이제 최종 선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주민자치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복지 쪽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 또 주민자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또 분권이 돼서 어떤 지방과 국가의 예산 분배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논의 중이고 협의 중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돼서 지방 분권화가 되면 또 그거에 맞는 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제 다른 시, 특히 서울시나 광주시, 기타 순천시 이런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금 읍장이나 또 면장을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이 그쪽 지역에서도 부분에서도 시행이 되면서 어떤 장단점 부분이나 저희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보여진다고 하면 저희 시에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담아보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긴 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려면 개방직을 좀 많이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큰 읍장, 면장을 하기 전에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흐름은 자치분권이 활성화돼야 되는 차원에서는 개방직을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장, 면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은 좀 우리 시는 시기상조일 수 있으니까 다른 직들도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자치위원들 선정 기준이 있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잘 알고 계시나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선정 기준 이번에 좀 개정을 저희가 규칙에 개정을 해서요. 읍·면·동에 다 해서 교육 담당자랑 사무국장님들, 주민자치협의회까지 다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자치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자치위원 선정을 먼저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 위주로 하던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선정 방법에 대한 배점을 갖다가 권고를 하고요. 그 권고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해서 선발 심의에 걸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자치위원 심사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심사할 때는 권고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 분들이 점수 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하고 이제 그거는 자치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서면으로 일단 서면 점수가 있고 또 인터뷰를 하시는 위원회에서는 인터뷰까지 해서 선정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가 물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라고 타이틀이 있고 예산이 3476만 원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자치위원을 모집하고 뽑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에 상장 받은 이런 분들을 자치위원으로 뽑더라고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포상 기준이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그러면 이제 관변 단체나 지역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만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틀을 짜 놨더라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틀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내 고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은 대부분 안 돼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어서요. 이번에 많이 좀 주민자치협의회와도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일부 시의원님들과도 이제 논의를 해서 심사표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표창이나 포상 부분에 대한 배점 부분도 그 위원회에서 좀 정할 수 있게 했고요. 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산1동 이런 데 거주 기간을 5년 이상 이렇게 두면 새로 오신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벽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정할 수 있게 심사표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포상 부분은 저희 심사표에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회단체, 유관기관, 단체에 가입했던 분들이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우선으로 선정을 해요. 그분들이 그 단체, 그 지역에서 늘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 단체로, 저 옆에 단체로, 이쪽 단체로 옮겨가면서 단체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 활동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가점을 줘서 참여할 수 있게 같이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활지도자대회 가잖아요? 그분들이 1인당 제가 알기로는 3개, 4개 단체는 다 가입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단체에 예산… 이 자체도 무의미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컨트롤을 해 주면 새로운 신인들을 가점을 줘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룰을 좀 정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예결위에 이 자치분권,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목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일부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서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관변 단체 2개, 3개, 4개 안 들어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단체에 가면. 그들만의 리그가 돼요. 그러면 뭐 이장을 하면 타 단체에 가입을 못 하게 한다든가 자치위원을 하면 저쪽 단체에 가입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규칙적인 조례가 있으면 새로운 신인들이 와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시민 참여도 많이 되고.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좀 개정하면서 타 단체에 가입해 있으면 점수를 좀 감점을 하고 없을 때 점수가 좀 높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을 실무자들이랑 주민자치협의회랑 또 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좀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얼만큼 반영을 하느냐는 이제 읍·면·동장님의 역할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점수 부분으로 그 부분을 정하게끔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정치 신인들 20점, 25% 가점 주듯이 여기에도 자치위원이나 어디에 무슨 단체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그런 신입 처음 들어오는 분들은 가점을 줘서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룰을 좀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곁들여서. 존경하는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자치위원회에 들어갈 때 배점 점수를 주는데 다른 시들도 그렇게 점수를 줍니까?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그 점수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일괄 점수를 하던 거를 읍·면·동의 자치회에 맞게끔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좀 특성이 다르고요. 수동이나 조안, 아니면 도시화되어 있는 호평·평내, 그리고 전입 인구가 많은 다산1동, 그리고 별내동 이런 얘네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성에 맞춰서 점수를 좀 배분할 수 있게 이번에 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 주민자치협의회 모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교육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거니까 이번에 또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다 담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봉사 점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남양주시만큼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금 70만, 앞으로 100만 시대를 가는데 도농복합도시인데 기존에 전입해 오시는 분들은 봉사 점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 점수가 없어서 마을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 점수에 있어서도 그 봉사라는 게 사실 남모르게 일하는 게 봉사지, 어떤 자치위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배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어서요. 이번에 봉사에 관한 부분 점수를 바꾼 게 신규 위원들, 그러니까 한 번도 위원으로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그 봉사 점수를 타 지역에서도 봉사를 하셨던 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 점수로 저희가 그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연임으로 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주민자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게끔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원과 연임 위원들을 좀 분리해서 양쪽에 다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점수 배정을 좀 바꿨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 평가 점수를 두었기 때문에 자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치위원들이 정말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맡고 있는 게 우리 남양주의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점들을 지금 개선을 하신다 하시니까.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개선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다행이고요. 이 봉사 점수에 한해서도 없으신 분들도 앞으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개방을 열 수 있는 우리 지역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 및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 교육청소년과 남양주시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 및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정책과 남양주시 자활기금,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애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사업 2억 5240만 원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사업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30여 개소에 대한 청소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매일 이행되는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의 증가와 청소 근로자의 휴무로 인해 발생하던 공백을 없애고자 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과 종량제봉투 등 재료비 증가 등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사업비는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의 수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 사업비 12억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조안면 진중리 물의정원은 매년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하천공원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국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하천공원 유지관리 방안 모색과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와 수생태계를 융합한 생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삭감 대상인 생태학습선 등 수상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티켓박스, 경계 펜스 등 물의정원 유료화 시설을 구축하여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위원장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130여 개 군데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이정애위원장
근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그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4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위원장
아, 그러니까 130여 개를 4개 단체에서 나눠서 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화장실 시설이 청결 그런 문제가 제일 잘 돼 있는 걸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다 알다시피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화장실 깨끗하게 돼 있는데, 또 속담에 화장실은 그 집의 얼굴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물론 위탁을 줘서 관리에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어쨌든 이익이 남든 안 남든 책임을 맡았으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가 결과로 보여지는데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을 거예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이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전화드린 적도 있지만 화장실 실태 다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제가 봐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몇 군데를 봐도, 봉선사 화장실도 거기에 나는 사실 솔직히 봉선사에서 관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거기 가시면 아마 화장실 위탁의 청소 문제도 문제지만 거기 수리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보면.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로 사람 많이 이용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오남리 호수공원도 가서 한번 쫙 둘러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화장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행정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에는 올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면.
이정애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병일위원
화장실 삭감 예산이 과장님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증액돼서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 해야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삭감 목록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그 관리·감독을 지금까지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하는 그 부서의 감독 인원이라든가, 우리 부서의 인원 충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볼만 해요. 손이 모자라서 관리·감독을 못 할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인가 잘 판단하셔서 일단은 돈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지적한 거를 아시잖아요, 행정감사 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황금산에 있는 암모나이트 화장실을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쩐 일인지 규정대로 안 하고 화장실 점검을 하루에 한 번씩 했더라고요, 거기는. 일지를 보니까. 근데 거기는 당초에 아마 우리 시하고 약속할 때, 위탁받으신 분들하고 약속할 때 하루에 한 번 하기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저희 화장실이 행락철이나 이용자가 많거나 그러면 1일 2회 하는 데가 있고, 또 이용자가 적거나 그러면 1일 1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관리 부서하고 위탁받은 분들하고의 교감이 있었는지, 하루에 한 번 하는 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3번 이상 하게 돼 있는데 2번 하신 데가 대부분이고, 3번 한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번씩만 해 놨더라고, 표시를.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챙겨 봐야 될 것 같아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왜 한 번을 했는지? 한 번 하기로 약속했는지?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할 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나 행락철에 이용 횟수가 많게 되면 2회, 3회도 합니다. 근데 이용자들이 적거나 그러면 과업 지시를 할 때 1일 1회로도 이렇게 목록에 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암모나이트 화장실이 우리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친환경 화장실, 또 전기라든가 이런 정화조 문제, 오물 처리 문제 이런 것을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화장실인데, 지금은 거기에 걸맞지 않게 완전히 노후화되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 상태에 있거든요. 한번 담당자 분께서는 현장 방문해 보시고… 지붕 위에 낙엽이라든가 뭐 하여튼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보기가 엄청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시고 웬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설계 당시에 지붕을 그냥 평평하게 평면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나 이제는 노후화가 되니까 녹이 슬어서 물이 다 새요. 그래서 완전히 양쪽 물 새는 데는 녹이 슬어서 보기 싫게 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청소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특히 화장실하고 다르지만 거기 먼지떨이, 국장님. 먼지떨이 시설을 거기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담당도 한번 거기 방문해 보시고, 내가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게 에어건이 오래되면 PVC 호스가 삭아요. 그리고 막 멀리 당기고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연결 부분이 터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테이프로 감아 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거는 테이프로 감아서 되는, 1000번 감아도 안 되는 일이 그 에어건이에요. 감아서는 안 돼요. 그걸 갈아야 되는데 거기가 다 잠가 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에어가 계속 맨 오른쪽 거는 칙 하고 빠져요. 그걸 평소에 안 쓸 때는 가스 안전잠금 하듯이 이렇게 잠가 놓잖아요. 근데 그걸 잠가 놓은 상태에도 에어가 새요. 그러면 컴프레셔가 쓰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새는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점검해서 수리하셔야 되고, 호스도 갈아야 되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어건 해 놓은 데가 우리 시에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한번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삭감은 지금 많이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거는 저희가 내년에는 총 5개소로, 5개 지역구로 나눠서 하는데 3개 권역은 입찰을 할 겁니다,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방법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 중이고, 또 1개 권역에 30개씩 줘서 거기서 한 군데 관리하는 데 한 명이 10개 정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하루에. 최소 이동거리나 청소 시간을 따져 보니까 최소 30분 정도 걸려요, 하나 하는 데. 그래서 2개 하고 그러면 1시간 걸려서 8개에서 10개 정도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커버가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인력 보충,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주일에 1회 쉬는 것 때문에 26일을 실시를 했었는데 청소 상태가 미흡하고 해서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365일 무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인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입찰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방법을 좀 바꿔 보는 겁니다. 수의계약에서 일부 경쟁입찰로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취약한 화장실은 다 나타나 있어요. 지금요, 관리가 잘 안 되는 화장실. 그 부분에 더 집중하시고 잘 되는 데는 그냥 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얼마 삭감할지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저는 다른…. 세출예산 명세표 103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천천히 보십시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정부에서 어떤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비율로 봐서는 2019년도에는 시비가 43%고, 2020년도에는 38% 정도 우리가 세웠어요. 그것도 다 이렇게 조정이 내려온 건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298대를 구매를 했어요, 민간이. 그다음에 공공이 10대를 구매했고. 공공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어떤 홍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다 이장회나 이런 데 알려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원을 받는데 전에는 금액이 더 많지 않았었나요? 지금 13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는 1500이었고요. 내년에는 200만 원이 줄어서 1300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점차적으로 이게 지원금이 좀 줄 계획이겠네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700을 지원했다가 올해 1500, 내년에 1300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원하시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 280대인데 한 18대가 더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치열하지는 않네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추첨이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선착순으로 일단 받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선착순으로?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또 287대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또….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했네요. 저는 뭐 몇 대 몇 정도의 이게 그런 수요가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홍보를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냥 내시된 그 수치만큼 저희가 요구한 만큼 그 정도 맞추는 수준입니다, 지금.
김지훈부위원장
어떤 소득분위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지난 단체에서 남양주지체장애인협회는 참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지체장애인은 아니고요. 남양주장애인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봉선사 쪽을 관리를 했는데, 거기 그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어려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는 못 했지만 기존의 장애인단체나 우리 사회적기업은 하나씩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사실은 화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오남도 난리다 하니까 이 화장실 관리가 전반적으로 문제는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도시들은 “아,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주말에도 삼패공원에 가보면 행락객들이 많아 가지고 일요일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 부서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정말 우리나라 고속버스 수준은 돼야겠다. 고속버스 우리 휴게소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이 정도 시설은 돼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주말에도,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치우지 않습니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평일에는 사람이 덜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한 읍이 인구수가 적은 데가 있고 화도 같은 데는 인구가 12만이고, 진접도 10만이 넘습니다. 그런 데는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형평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근환
장근환위원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렵다, 화장실을 간다, 싼다라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공공화장실이…. 저는 청소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재래식 화장실을 가 보니 인분이 거의 끝까지 차 있어요. 이것은 진접읍에서 해결할 부분인데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근데 그 냄새가 바깥에서 보면 벌써 한 1.5m 되니까 냄새가 나요, 인분 냄새가. 그러면 거기서 똥 쌀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똥을 싸면서 냄새가 배길 거고 굉장히 불편한 거지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걸 갔다 와서 보니까 아침에 봤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분명하게 재래식 화장실부터 분명히 그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건 기본적인 거지요, 정말. 그것이 먼저 선결 과제다, 정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제가 많이 받고 또 실제로 본 위원이 경험해 본 바로는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 좀 예산을 차근차근 세우셔 가지고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부위원장
추가 질의 좀.
이정애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인데요. 지금 화장실 내부에 우리가 삼패 같은 데 많이 이용한다는 한강공원. 그런데 화장실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많다고 해서 증액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사업의 필요성을. 근데 요새 휴게소에서도 전에 막 쓰레기 버리던 거를 요새는 잘 못 버리게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일반 휴게소에서도 관광버스에서 막 무분별하게 버리는 거를 요새 통제를 하고 분리수거기를 잘 설치를 해서 그런 무분별하게 막 쓰레기가 쌓이는 거를 많이 정리를 해서 휴게소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화장실 안에다 버리고 갑니까, 이거를? 쓰레기를?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말에 의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 분뇨를, 분뇨까지도 갖다가 화장실에 와서 버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개 분뇨요?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마찰도 있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얘기가…. 개 분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생활쓰레기도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고.
김지훈부위원장
동물 분뇨.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또 하천변에 개 끌고 나와서 운동하시면서 분뇨도 갖다 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분뇨만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통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비치하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적인 게?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그걸 안 버리게 하는 게 더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지요, 물론 가져가는 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제 성숙됐어요, 의식들이. 산에 가도 쓰레기를 다 가져가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개 분뇨도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선진국을 갔는데 선진국에는 개 분뇨만 전문적으로 치우는 사람이 고용돼 있어요. 그래서 석션기로 이렇게 빨아서 그거를 수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새로운 우리한테 과제니까 개 분뇨나 쓰레기를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많은 주민들을 계몽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단순하게 종량제봉투를 늘려서 재료비를 증액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미봉책으로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
유형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이잖아요, 이게? 명세표 138페이지.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그 과정을 지금 거치지 않아서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육상 부분을 5억 2000을 세워서 공사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물의정원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물의정원은 저희가 연간 한 12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통계에 의한 수치입니다. 120만 명씩 찾아오지만 우리 남양주 지역에는 경제적이라든가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고 교통 정체를 유발하면서 쓰레기를 투기를 하면서, 또 외식이라든가 이런 건 강 건너 양수리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수요자들만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 지역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자. 그러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은 봄, 가을로다가 저희가 꽃을 식재를 하면서 봄에는 양귀비, 가을에는 노랑코스모스를 심으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저희가 유료화를 하려면 사계절 연중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리 인원도 또 필요하고 관리사무실도 필요하고 건물도 짓고 이래야 되는데, 거긴 상수원관리구역이고 그린벨트다 보니까 건물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생태학습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태학습선은 우리가 물 위에다가 부선이라는 선박을 띄워서 부선 위에다가 건물 형태로다가 축조를 해서 그걸 건축물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 등록을 해서 이렇게 그 안에다가 체험시설도 만들고 관리실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가운데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는 바람에 자전거도로를 우회를 하고, 우회를 하면서 경계 확정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1단계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유료화를 추진을 함에 있어서 관리실이라든가 티켓박스 이거를 최소한 필요한 예산이 5억 2000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12억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심의 계획을 저희가 간과하였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모색을 해 보라는 부탁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생태학습선을 이용해서 아까 체험도 하고 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유료화랑 그게 연결이 되나요? 유료화를 하게 되면 생태학습선이랑.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생태학습선은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요. 일단은 유료화를 먼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배를 띄우는 게 생태학습선이라는 거를 띄우신다는 거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생태학습선의 개념은 일단 저희가 구상을 하기로는 물의정원서부터 다산 정약용 유적지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운행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개념은 물의정원 안에다가 정박을 시켜서 놓는 개념 두 가지 개념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의정원서부터 다산 정약용 유적지까지 왔다갔다 하는 생태체험선은 30인용으로 해서 전기 모터로 해서 2대를 저희가 구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물의정원 안에 정박형 생태학습선은 저희가 1500㎡ 규모, 20×40m 정도 규모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애위원장
과장님 경기도에서 이렇게 받는 하천선에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이정애위원장
그거 내년 거 우리가 역할을 지금 매칭은 아니잖아요, 그건. 경기도 자체에서 우리가 내시 받아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 미불용지.
이정애위원장
네, 미불용지. 그거가 진행이 내년에 얼마 정도 정해졌어요, 받는 거?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경기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정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상만 순차별로 해 주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위원장
왜냐하면 그것도 경기도에서 돈이 예산이 내려오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 개인 재산권이 어떤 거에 걸려서 행위를 1, 2년은 그 사람들이 참을 수 있겠지만 5년, 10년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난 빨리 받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돈이 제대로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원하는 그거에 자기가 못 받으니까. 그것도 또 시민의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막연히 그냥 중재 역할을 하고 집행하는 그 역할뿐이 아니고 좀 과장님께서 그것도… 경기도에 지역 도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이정애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문경희 도의원님이 거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고, 책정을 많이 해 달라 그러면 또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