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부경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획예산실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대현동 선암지역구 박부경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부서인 강준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차 추경예산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71억 8,000만 원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동 뉴딜사업 부지매입에 10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해야 알지 일반적으로 민원이 생겨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어떤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리실 계획입니까?

홍보방법은 행정기관에서 여러 형태의 홍보는 전부 시행하게 되면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청민원도 홈페이지에 불만을 접수하는 형태의 신청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신청이 들어오면 옴부즈만에게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홍보방법은 동, SNS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보면 좋은 제도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충사항을 풀어주는 부분이니 홍보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정 이유를 보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라고 나오는데 행정처분이 안 되는 사안들, 행정처분이 되면 사전에 걸러주는 역할인 건가요?

사전에 걸러주는 역할은 없습니다. 사전은 알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고충민원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행정기관에 바라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민원들도 다 수용해서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옴부즈만한테 맡길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감사관실이나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 행정기관의 처분, 처리하고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고 절차도 복잡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민원접수를 하면 접수된 내용을 보고 이것은 옴부즈만 제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거나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도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역할 중에서 그것도 일부입니다.

구민이 어디에 민원 접수를 합니까?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신고민원이라고 뭐 제목은 나중에 정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신청을 해서 국민신문고처럼 민원을 넣거나 우편이나 직접 찾아오거나 해서 옴부즈만으로 접수가 돼서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맡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신청란이 있을 것이고 우편, 전화, 직접방문으로, 접수는 민원실에 접수하는 겁니까?

민원실에 접수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바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옴부즈만에 바로 접수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접수해야 됩니다.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까?

일반민원도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걸러주는 형태를 거쳐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과로 보내든지 감사관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들은 항상 상주합니까?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순환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한 분만이요?

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법률상담이든 세무상담과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상담만 합니다.

이 부분은 고충민원에 대한 것이네요?

해당과도 조사를 하고 민원도 조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청년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2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청렴유적지 형태로 그쪽에 가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갔습니다. 거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식비, 숙박비 할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이 남았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전에는 강사비도 다 냈었는데 강사비, 식비, 숙박비도 지원되는 기관에 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