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현황 보고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항상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 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048억 318만 원에서 5억 8,110만 원이 감액된 3,042억 2,2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4억 6,972만 원에서 174만 원이 감액된 4억 6,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데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82억 3,988만 원보다 1억 2,077만 원이 증액된 83억 6,0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2,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82억 8,680만 원보다 19억 6,357만 원이 증액된 1,302억 5,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22억 5,712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억 5,54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3,59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4억 6,915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6,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126억 5,225만 원 보다 14억 6,908만 원이 감액된 1,111억 8,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등 지원 4억 162만 원, 아동수당 2억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6,590만 원, 출산장려 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85억 1,037만 원보다 5억 1,178만 원이 감액된 179억 9,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123만 원,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해피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 3,185만 원, 도시관리공단 철새홍보관 전출금 6,928만 원, 초, 중, 고 무상급식비 지원 3억 4,8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9억 5,830만 원보다 1억 7,233만 원이 감액된 77억 8,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2,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종합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기타직 인건비 집행잔액 4,813만 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2,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1억 5,997만 원보다 5억 1,224만 원이 감액된 276억 4,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울산광역시 매립장 반입수수료 2억 4,202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1,397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특별회계는 노인장애인과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 4억 6,972만 원에서 174만 원이 감액된 4억 6,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사항은 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경수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류왕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례안 과 관련부서인 서경수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왕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류왕도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1인가구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시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폐지되고 1인 고독사 조례로 올 초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시행은 시에서 10월쯤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려 하니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예산지원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

예.

저희가 4만 명 중에 다 관리하는 것은 아마 구청에서 솔직히 잘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지금 바꾸기 위한 가장 주된 이유가 나이제한 폐지라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나이제한이 65세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30대, 40대, 50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고독사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에…….

우리 지원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1항에「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항, 3항, 4항에도 있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로 젊은 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도입한 취지입니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인고독사 하는데 기존에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고독사 지원을 했는데 젊은 분이 고독사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독사에 대한 지원이라서 저희가 1인가구…….

그런데 지원대상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이상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한 것이지 1인가구 전체에 대해서 한 건 아니에요.

위원님, 1인가구만 지금 4만 명이지 우리가 1인가구 4만 명에 대한 지원을 다 하지는 않잖아요.

다 지원은 아니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1인가구라고 요청한다고 다 지원되는 건 아니 잖아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하고 그중에 이런 지원대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1인가구라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가구가 남구에 3,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달동에 1인가구 어려우신 분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많이 어려우셔서, 본인이 동에다가 자기가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어요. 눈을 다쳐서 흉터가 져서 자기가 일을 가면 흉터 있다고 아예 일용직 자체를 안 받아줘서 달동 복지센터에 요청해서 자기는 너무 어렵다. 나는 살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진짜 이런 분들은 고독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대면 젊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이 없는데 어쨌든 다른 예산을 해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고독사 이런 걸로 전체를 아울러서 수정 요청한 내용도 복지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왜냐하면 과별로 너무 분산이 많이 되어 있으니 복지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노력해서 다시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야 또 시에 예산을 받아와서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근거도 마련하고 또 그런 분들이 왔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방안이 없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는 지원되는데 왜 남구에서는 지원이 안 되냐고 하면 저희 쪽에서 대답하기도 곤란하고요.

고독사 조례안이 좀 미흡한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발의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그 수고에 대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안대룡 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과장님, 노인고독사는 왜 폐지가 됐습니까?

이 전체에 포함됩니다.

포함하기 위해서 폐지한 겁니까?

고립 1인이라 하면 중장년부터 노인까지 전체 아울러서…….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1번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 건강의 이유로 고독사에 노출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번에는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인데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1번과 2번 앞 뒤 말이 안 맞아요.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으면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받지 않는 분들 중에도 어려움이 많은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중적인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 복지지원 부분이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안대룡위원님이 계속 염려하는 게 이런 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 있고 저희들도 한 달에 10번 정도는 자살하겠다고 전화 오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면 저희들도 사례관리상담사들이 바로 출장을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장난으로 그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만 4,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몇 %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추가적으로도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전문적인 상담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내년에는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관리사처럼 1인가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네 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비용추계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시대적으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청년이든 더 많아진다고 봤을 때 1안과 2안을 다시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신체적 건강 이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2항에 또 이런 게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중으로 안 되니까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대부분이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못하면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1항에 해당되든 2항에 해당되든 또 여기에 해당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이런 분은 정말 케어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면 연계를 해서라도 보호를 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염려되는 게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경제적으로 비난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해줘서 그거를 거치를 정해서 10년이든 5년이든 능력될 때 갚아야 되는데 아무 노력 없이 50만 원을 주는 것은 젊은 아이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악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기준을 가지고 있고 현금이나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기준대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급지원이라는 부분이 큰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보면 예방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냥 나열만 해놨지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첨가되어서 누가 봐도 참 잘했네 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면 더 애써서 하는 입장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안에 세부적으로는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그 업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독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을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구체적인 게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왕도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현동에서 무연고자인데 여관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저희 대현동 복지센터 복지사께서 가끔 연락을 하고 했나 봐요. 여관에 모셔다놓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날도 다른 일로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있고 전화는 아예 없고 해서 나중에 기분이 이상해서 문을 강제를 뜯고 들어가니까 밤 사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찾아내야 되고 사람이 긴밀하게 항상 연락을 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력이 확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관리사 네 분 말고는…….

예방적으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도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자로 만든 분이거든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렇게 됐는데 시범적으로 저희들 내년에 시에서 6,380만 원으로 50:50이니까 시비가 3,18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와 나머지 4시간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네 분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을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동별로 이런 1인고독사 할 가능성 있는 분들의 거주분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동에 인력을 다른 동보다 조금 더 확충해 준다든지 하는 비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내년에 저희 과는 아니지만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시지만 40분 계시는 생활관리사를 110분으로 늘려서 내년에는 노인분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인고독사 예방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2017년도 기준으로 남구에서 자살하신 분이 93명입니다. 2014년도는 87명, 2015년도 81명, 2016년도 91명, 2017년도 93명, 2017년도 울산 전체 약 284명이 자살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나이대를 보면 20대가 11명, 30대 16명, 40대 21명,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17명입니다. 결국 기존에 조례안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 60대 이상이 26명입니다. 전체 자살하신 분은 93명인데 26명만 노인이세요. 그러면 50대 이하는 상당히 많이 자살하셨는데 이런 예방조례가 없다 보니 지원도 어렵거든요. 젊은 고독사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방지원이나 돌아가셨을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재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리에 없을 때 최소한 위원장한테 왜 자리를 비우는지라도, 말하기 힘든 상황이면 쪽지라도 전달해 주시고 가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각 기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를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앞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급한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가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위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회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제게라도 쪽지를 주시고 하는 게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 또 상임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인서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정재룡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박인서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인서의원님,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셔서 잘 하신 것 같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를 실시하게 되면 몇 군데 정도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남구 관내 우리 관청에 있는 주차장부터 실시를 할 것이고요. 남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에 전기충전하는 곳 옆에 경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2면을 우선 실시합니다.

추후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고 요. 그리고 주차면적이 너무 협소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주차공간에 우선 주차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강제조항도 없고 단지 노인이 대야 될 자리에 일반인이 댔을 때는 다른 데 차를 좀 빼달라고 권고는 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노약자석이라든지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도 앉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 앉기도 하고 이게 이동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왕하시는 거 사회적으로 정착을 시키려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과태료부과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해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는 사실 주차공간이 좁아서 이 공간을 확보해 버리면 일반인들에게 피해가 가서 안 되고 저희들 노인복지관은 전부 다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적용하려면 대상자가 무한정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도 어렵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남구청과 공단, 보건소 정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산부와 관련한 주차장이 우리 남구청에도 2대 확보돼 있는데 저기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편의시책이지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기준을 조례에 명시할 수도 없는 겁니까?

예, 그건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령이 없으면 조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려면 임산부 주차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과태료를,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무조건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관료가 아니어서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상식적으로도 정착하려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다른 것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임산부와 관련된 법령은 있지만 부과기준은 벌칙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조례에도 만들 수 없네요?

예, 없습니다. 상위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만들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태훈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박인서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정의에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 대상이 되어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5년 후면 벌써 다 70입니다. 그럼 인구가 반 이상이 노인인데 이거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땅은 한정적인데 주차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자리를 비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최소한 75세 정도는 해야만 사회복지관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가면 다 70세인데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규제를 하게 되면 더 나이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이것 말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전용주차장도 있고 장애인전용주차장도 있고 이번에는 노인전용주자장인데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장은 3.3×5이고 일반 주차장은 직각주차의 경우 2019년 3월 1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2.3에서 2.5로 바뀌었거든요. 확대형주차장은 2.6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임산부의 경우는 거의 만삭일 때는 3월 1일 기준을 적용해도 차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데 굉장히 임산부들이 힘들어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크기가 일반 다른 주차장하고 확대되었다 해도 운전이 미숙하신 부분도 있고 주차가 특히 어려워하셔서 주차구획 크기가 동일할 경우에는 임산부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기왕 하시는 거 주차구획의 크기를 일반 주차장보다 약간 더 크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임산부도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 관계법령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주차장의 주차구획 보면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구청 구조상 그것을 손대버리면 전체 다 밀어야 됩니다. 다 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있는 곳에다가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울산광역시에서 2020년 도에 ‘어르신 운전중’ 차량용 스티커가 발급이 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배부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세 이상 노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를 남구청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게 되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시에서 스티커를 배부를 받으면 우리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경찰서 이런 곳에서 홍보를 해서 운전을 하시는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스티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남구에서 실버마크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서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돼서 예산을 깎은 겁니다.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박인서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연세가 드시면 색맹이나 근시 이런 식으로 눈 쪽으로 잦은 질병도 많으신 나이인데 이거에 대해서 표지판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겁니까? 시에서 구상을 해서 내려온 건가요? 나라 전체 통일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색깔을 식별하는데 제일 좋은 배색이 파란색과 흰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눈에 잘 띄도록 파란색하고 흰색을 엮어서 안내판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밑에는 노란색으로 ‘어르신주차구역’ 이라고 표시를 하고 간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 자체제작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상담은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일부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르신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전국에 같이 통일이 돼야 여기가 어르신주차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 지자체 반 정도는 시행하고 있고 안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는 쉽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다른 지자체와 동일성 있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동일성 있게 제작이 돼야 어르신들이 나중에 실수 안 하고 우리 주차구역이구나 하고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쪽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110개소 말고 전체 어린이집 취사부 몇 개소를 지원하죠?

취사부 인건비는 국공립 22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소 제외하고 총 지원받는 어린이집 110개소 말고 지원대상자요.

그 부분은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어린이집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지원을 그만큼 안 했잖아요. 많이 안 했죠?

지원을 많이 안한 것보다도 신청한 어린이집이 많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계속 말씀 드린 부분은 취사부 인건비 25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열악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원장님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금액을 인상을 해서 다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악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들이 밥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운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증액을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아이들 먹거리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5만 원 지원하면 또 어린이집에서 25만 원 부담해서 5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25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1개소 25만 원이 매월 지원되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황이 변동이 되면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설명하신 46∼53쪽 세입예산에 물론 지금은 3차 추경이라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거의 다 감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감액편성된 데에 대해서 제가 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일단 많이 편성은 해뒀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많이 지도 감독 쪽으로 돌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해마다 보면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니까 대충 1,0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로화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붙여버리면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도 감독하는 건 더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아까 안대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3∼5세는 증가하고 밑에 아이들은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2세는 많이 줄고 3∼5세는 증가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은 감소하고 이게 서로가 안 맞으니까 과장님도 설명하시기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관이 증가하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감소하고 이게 반비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듯이 전문성제고라든지 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목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어쨌든 방법을 찾고 과장님 창의적으로 하시는 거 잘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반환하시지 말고 방안을 찾아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또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