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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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국 - 수 산 과

먼저, 수산경제국 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먼저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하고 설명자료에 수산인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는 1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605페이지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500만원이 돼 있는데 500만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하고 기타 6,000만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느 사업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수산인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게 수협비입니다. 수협비.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담, 자담.

병일

전병일위원

자부담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기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하고 또 내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뒤쪽에 615페이지에 보면 통영 씨푸드 페스타 개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죠? 행사를 하면서 각각 1억 2,5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페스타는 대도시라 나가다보니까 행사설치비하고 홍보비하고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이정도는 돼야 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억 5,000만원이 돼야. 그런데 그런 반면 지금 보니까 정작 어업인들한테 필요한 감척사업은 예산이 5억 줄어버렸네, 대략 6억 정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동안에 감척사업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감척을 좀 집중적으로 업종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닥이 바뀌어갈 걸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하는 선박교체해서 하는 그부분도 다양성 있게 내가 개별적으로 문의도 하고 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도에서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우리시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게 이게 배를 건조를 해줬던 목적이 선질을 개량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목선이 많을 때 FRP선으로 선질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해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해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배들을 보면 99%가 FRP이기 때문에 이미 선질이 다 개량이 됐기 때문에 그사업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안 하고 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FRP가 뭐 재질이 영구 가능한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보편적으로 FRP선의 선령은 보통 25년 이상을 봅니다. 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5년이 넘어가면 노후선으로 간주를 하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왜 어업인들은 그런 것고 선박대체사업이 계속 안 되느냐고 민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걸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안 하고 양식장 관리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양식어장 현대화사업, 그걸 가지고 요새는 관리선들이 대형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7억 정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융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양식장 관리선이 아니고 순수 연근해 어업인들 말이죠. 그런 선박이 그 사업이 없어져 놓으니까 도에서 없어졌다고 그러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업비를 지원을 할 때는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질개량 목적으로 한 거는 사업이 이미 끝났고 지금 이제 배를 교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돈을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융자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어업진흥과로 가야 되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이제 같은 국 안에 있는 부분인데 수산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다른 대체로 해가지고 어업진흥과에서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게 어업인들한테 많이 안 되어가지고 무조건 대체선박 하면 수산과에 문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이 돼야 되고 받아들이는 어업진흥과에서도 연계사업이니까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어업인들이 자꾸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이런 사례 같은데. 좀 그게 어업인들한테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시기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업인들이 수산과에 가서 대체선박 사업비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부분인데 한 국 안에 있으면 수산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대체해서 어업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에서도 설명도 좀 될 수 있고 그리 돼야 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내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마음체육대회 이부분 1억 2,000만원 하고 씨푸드 페스타 하는 1억 5,000만원 되고 이런 사업비들은 사실은 일회성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한 이틀, 삼일 하고 나면 1억 5,000만원 어디 하나 남는 거 없이 행사하고 이렇게 부스 설치하고 판촉물 홍보하고 그렇게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조금, 물론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아니면 이런 행사도 관련 기관, 예를 들면 수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통영시에서만 이렇게 1억 5,000만원 이런 사업을 일회성 사업비로 보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그전에는 무조건 행사하면 이렇게 다 편성을 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통영시 재정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도 참 사실은 절약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페스타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들은 저희들이 하는 행사를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이 몇 건, 3개소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장소나 이렇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오픈시킬 수는 없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돈이 많습니다, 그죠? 예산이 13억이네 대략?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당해 연도에 선정을 하는데 이 사업은 1년 당겨서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안심이 되는 거는 자부담 비율이 40%, 대체로 40% 자부담이 높다, 높으니까 관리만 잘하시면 무리한 거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일회성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타이트하게 편성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방 전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빼고, 어업인 재해보험 관련해서 606페이지에 보면 수산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에, 아, 609페이지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도비지원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많이 감이 됐습니다. 도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감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셔야 일을 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각종 어민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게 감액이 됐다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도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좀 잘 하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또 새로 만든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기존 돼 오던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도내 전체 시군을 다 이렇게 몇 퍼세트씩 감을 시키는 바람에 그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606페이지에 보면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에 대해서, 18년도에 신청이 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명. 그것도 올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내년에는 5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인력이 총 18년부터 13명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8명을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7명, 올해 1명 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 사업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명을 해서 내년에는 13명을 관리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13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중간에 선정한 이후 탈락이나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로서는 탈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을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돈 받은 것만큼.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촌이나 어촌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이지만 특히,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을 해서 가족과 함께 살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그런 곳에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통영시민으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단순히 연차별로 지원금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촌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특별히 그런 청년 지원을 했던 분하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애로점은 못 들어봤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청년들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결혼한 사람이 없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또 다행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명시이월이 된 게 보면 900페이지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관련인데 18년도 말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9년도하고 2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50억을 투자해서 복합단지로 건립하는 사업, 그거 맞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19년도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기본계획수립이 3월 달에 진행해서 4월에 용역을 착수한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이 되면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 공사착공부터 완공까지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지 않은지,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사업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착수가 늦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착수가 늦어진 부분이 사실은 이 식품 거점단지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데가 몇 군데 됩니다. 목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한 완주에도 있고 쭉 둘러보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저희들이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어업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기계를 준비를 해놨다가 그사람들이 와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품이 지금은 단순하게 냉동이나 건조제품만 만드는데 여기서는 테트로트라고 해가지고 가열해서 먹는 제품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가루로 나가는 것도 있고, 죽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계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럼 그 기계들을 전부 한 세트로 맞추려면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또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기계를 넣었을 때 기계의 활용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계가 꼭 필요한데 넣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쓸 수밖에 그런 기계들도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점센터를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팀장이 직접 가가지고. 그것도 우리 팀장이 가지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봐도 모르니까 해양과학대학에 있는 식품전공하는 교수님들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해가지고 꼭 필요한 기계, 앞으로 공장을 가동할 때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장비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게 먼저 배치도가 초안이 만들어져야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배치도가 만들어져야 만이 뒤에 공장을 가동할 때 동선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데 앞에 하신 분들이 그런 걸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공장을 짓고 나서도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지연이 된 건 사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계조작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인 때문에 또 지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거점사업이 계획대로, 이미 늦었지만 발빠르게 하셔서 추진이 빠르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611페이지에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관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소형 인양기가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까지 90개입니다.

배도수위원

90개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안전점검 수수료 같은 경우는 설치된지 오래된 인양기는 매년 점검이 필요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 기계라는 게 상반기에 연초에 점검을 했는데도 중반기나 이렇게 가면 고장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3년마다, 설치하고 난 뒤 3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매년 받아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보수비를 증액한 이유가 인양기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씨푸드 페스타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관중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 굉장히 썰렁한 것으로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사실은 하늘도 안 도와줬습니다. 개장하는 5월 6일 날 폭풍이 불어가지고 개장행사 개막식도 제대로 못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 12일, 13일은 태풍이 와가지고 사실은 행사를 12일을 종료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사의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자체적을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예산이 큰 예산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행사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절적으로도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비도 오는 그 시기가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스컴에도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을 보니까 리포터 안내를 하면서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무 썰렁했다는 홍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행사는 실내행사, 빅텐트를 쳐서 기상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올해 미비했던 사항들을 많이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수산물을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큰 행사인데 그걸 효율적인 방법을 특별히 모색을 하셔서 새로 하는 사업은 호응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산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수산과학관 시설이 오래도 됐지만 전시물이 너무 오래돼서 진부한 내용으로 좀 특이한 게 없거든요. 제가 5대 때부터 들어와서 이 수산과학관 이게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할 때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광객도 없고 지역민도 찾지 않는, 이렇게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사 위탁 이후 해마다 시설비만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시설은 자꾸 노후되어 가니까 관람객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전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전시물을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찾는데 왜 꼭 비싸고 귀한 것만 하려고 합니까? 계절마다 바꿔서 날 때마다 바꿔서 해초류라든지 그런 걸 즉시에 바꿔서 교체하면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신경만 쓰면 이거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향후 미래를 대비해서 다른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보면 행감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대두 안 된 때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참, 그게 욕심대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참, 예산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걸 다 손 대기는 힘드니까 부분적인 것 만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손을 좀 봤습니다, 보강을. 1전시실 들어가는데 전자물고기도 넣었고, 터치풀도 좀 보강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볼거리를 조금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다못해 계절로 예를 든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바다 해초류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색을 미역이나 톳이나 다시마 이런 거를 나열을 해서 어린애들이 가거나 누구나 가면 우리가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걸 바꾸고, 조금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이거를 적은 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이걸 해마다 해줍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해마다 해줍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수요가 그리 많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나잠어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영시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나잠어업인이 지금 허가 나가 있는 게 270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분들이 160명, 올해 저희들이 148벌을 지원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줍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2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어업인들이 2년이 가면 옷이 낡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주기를 좀 당겨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270명이데 160벌하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번 한 분들은 다음으로 돌리고 순차적으로 돌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올해 3회 추경에 보면 277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감이 됐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예산을 추정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허가건수 된 대로 해가지고 안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을 시켜놓고 또 그대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부분인데 지금 2개소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보면 4개소 아닙니까,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왜 2개가 줄어든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것도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예산이 사실은 2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 예산이 내려올 때 10년 이상 된 체험마을들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됐으니까 아마 그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라는 의미로 내려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자립이 됐다고 봅니까? 자생력이 다 갖춰졌다고 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안 된다고, 사무장 채용이 안 되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어촌계에 맡겨놓으면 체험마을 그 자체로서는 시설 자체가 그대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오히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는 소지가 굉장히 큰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해당 어촌계에서 아마 탈락될 어촌계들이 와가지고 시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까지 사업을 10년이나 해오면서 어느 정도 홍보도 돼 있고, 손님이 안 오겠습니까?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개인이 행정기관에 와서 공갈 비슷하게 말이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기반을 마련을 해줬는데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미 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렇게 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무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안내도 하고 어느 정도 홍보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무장이 없는 상태 같으면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갖춰져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비가 2개소밖에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실제로 보면 10년 했으니까 자생력을 갖춰서 하라는 식으로 된 부분인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한 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대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한강에 돌 던지듯이 지원을 해주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무리 지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실제 보면 그게 그렇게 강화를 해도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도 그리는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 시설들이 폐기밖에 안 될 겁니다, 갈수록. 어쩔 겁니까, 그러면? 그나마 그리 예산을 들여서 있는 것을 사무장을 지원을 해서라도 그 시설을 유지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오히려 통영시나 어촌계를 봐서라도 낫지 않냐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참,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시설이 아무 쓸데없이 돼 버릴 수가 있다, 폐기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607페이지입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이 사업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내년 사업은 한산도 동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선감척에 대해서 잠깐, 아까 전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5억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감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앞에 할 때는 허가권별로 그런 식으로 했잖습니까. 지금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업강도가 굉장히 높은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민원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석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업강도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데 사실은 새우조망이거든요. 새우조망이 업종에 포함은 돼 있는데 어업인들이 저희들 폐업보상금을 정부에서 산정해 놓은 금액이 낮다, 이걸 높여주라, 지금 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부분을, 이 결정은 도에서 지사가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석조망 부분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선망도 마찬가지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상가부분인데요. 통영237호, 이건 작은 배 그거 맞죠? 보트?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작은 배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2회를 상가를 해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좀 안 쓸 때 들어올려 놓으면 안 됩니까? 소형 인양기로 들어올려 놨다가 내려서 하면 안 될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 배가 주로 양식어장이나 연안 쪽에 불법어업을 단속 나갈 때, 큰 배가 못가고 그걸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며칟날, 며칟날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 동원이 돼야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연 몇 회 나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 회수는 많이 낮습니다. 60~70회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60~70회 정도. 나는 나가있는 걸 한 번도 못봤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그랬을 겁니다. 갈 때마다 배가 대어져 있어서.

성덕

문성덕위원

꼭 그렇게 상가를 2회 해야 된다, 상가를 하면 그 밑에 쩍 긁고 그런 것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게 사실 스크루 같은 데 배에 쩍이 많이 붙으면 속력이 많이 다운이 되니까 한 번씩 올려서 긁어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계는 뗐다 붙였다 부착하는 거 아닙니까? 고정식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고정식입니다. 선회기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대체어장 자원 동향조사, 여기 보면 3회 추경에도 이게 잡혀 있습니다. 3회 추경에도 보면 본예산이 715만원이었는데 312만 5,000원 증이 돼서 1,027만 5,000원인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번에도 3회 추경에 잡았는데 3회 추경에 잡고, 본예산이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번에 예산이 빨리 확정돼 내려줘서 본예산에 잡았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하는 게 3회 추경 같은 면 내년도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회 추경이 앞에 조금 보충이 된 거였을 겁니다. 전액이 된 게 아니고.

성덕

문성덕위원

312만 5,000원이 보충된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조금 모자라서 보충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5페이지인데요. 어업인 능력향상 도서구입비를 신청하셨는데 45부씩 12월 동안 비치한다, 이건 어디로 비치를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605페이지. 수산업 경영인지원 부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업인 능력향상 도서구입, 현대해양이라는 책자를 그걸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유통정보지 하고 다른 성격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월간지고요. 유통정보지는 주간신문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주간지, 월간지. 현대해양 부분을 선정해서 이걸 꼭 도서구입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어업인이나 유관기관에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고 사실은 저희가 수산1번지 통영이지만 수산전문 서적이라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에. 수산과에서 수산과가 수산인, 경영인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지역에 걸맞게 수산에 관련된 제대로 된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현대해양 책자가 1만원이라는데 이 1만원을 일정하게 지원할 이유는 사실 없을 거 같고요, 제가 볼 때. 그정도로 수산경영인이 열악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어민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을 고민하셔서 가능한 수산경영인들과 시민들이 더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무조건 구비를 하면 시민 위주로 구비를 하다보니까 수산1번지 통영인데도 수산전문서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이유는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수산경영인 부분에서 소액이지만 다 증액을 시켰어요. 선진수산현상 벤치마킹 지원사업도 약간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경연대회 부분에서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명확하게 있나요? 605페이지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경영인 벤치마킹 지원은 해외선지지를 견학을 가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실제 사업비가 60% 정도 차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매년 경영인들이 모자라니까 이걸 좀 증액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산경영인들이 자기들이 목적성을 위해서 수산현장을 견학하고자 했을 때 시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게 없는데 일정을 잡아가지고 수산경영인들을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식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심은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수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 수산업경영인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영인이라서. 우리시가 지금 좀 더 예산분배할 때 드릴 수 있으면 좋죠. 드리면 좋은데 조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런 데 증액은 조심하셔셔야 되지 않나, 지금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래서 이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1,000만원은 어디다 증액을 하셨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디 1,000만원입니까?

배윤주위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 증액이 된지 몰라서. 수산업경영 선지 벤치마킹 지원에는 500만원 증액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대행 보조로 2개나 나왔어요. 경남수산업경영대회가 있고, 수산인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둘 중에 어디다 1,000만원을 증액하셨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어디에다 증액을 하셨는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 사업 2개는 2020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는 없었고.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전년도 예산 1,000만원에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제20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올해 처음한다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2020년도에.

배윤주위원

올해 처음하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했는데 작년에는 전국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경남도 대회고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구입인데요. 이게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서 많은데 이게 어구 보급을 할 때 보면 하시는 분들한테 550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은 생분해성 어구가 장어통발에 깔때기, 통발 앞에 입구를 막는 깔때기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올해 계산을 하면 503원 정도 치입니다. 기존 어구 가격과 생분해성 어구 가격 차액에다가 기존 어구 가격의 10%를 보태면 503원 정도 됩니다. 그걸 지원해줍니다.

배윤주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새로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얹어서 그 가격에 사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 어구를 보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성섬유는 바다 속에 들어가면 600년 정도 썩는 기간이 걸리는데 생분해성 어구는 2년에서 3년 되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생분해성 보급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민들이 조금 기피를 합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소화될 걸로 그리 예상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꼭 노력하셔서 예산반납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낚시활동 지원으로 인건비를 올리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걸 저희들이 사실은 낚시선 안전사고 예방 관계로 합니다. 그런데 어선출ㆍ입항을 할 때에 무선으로 전화로 해경에다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출항 할 때 그 배가 갖춰야 될 장비들을 제대로 갖췄는지 사실 이런 점검들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가지고 안전분야에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간근로자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저희들은 2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1명만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윤주위원

활동이 잘 되어서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축제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예산 올리실 때 수산물방송 마케팅 홍보지원을 8,00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지역에서 축제를 많이 진행을 하면 축제 자체를 방송으로 따서 방송사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8,000만원 예산을 다시 마케팅을 해야 되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홍보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 가지고는 소비자한테 다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배윤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배윤주위원

오늘도 제가 아침방송에서 통영의 굴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걸 봤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배윤주위원

충분하게 하고 있고, 축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축제 자체를 모티브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홍보 쪽도 지역경제과라든지 홍보를 담당하는 마케팅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산물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걸 굳이 수산과에만 단독으로 8,000만원을 세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수산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서, 사실 저희가 지역의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때 거의 수산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거의 수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산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거기서 다 수산을 통해서 통영을 알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마케팅 부서도 아닌 수산과에다가 수산물 방송마케팅 홍보지원으로 8,000만원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 축제들이 진행되는 중에 충분히 지역의 다른 부서, 통영의 다른 부서, 행정하고 관련해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면 그런 부서에다가 예산을 좀 더 충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사실 유튜브라든지 간접방송 이런 걸 해서 방송에 노출시키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산과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전문적으로 통영의 홍보마케팅과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수산과에서 또 하겠다?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런 쪽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수산과가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시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각 부서별로 전부 홍보팀을 두고 마케팅을 하고 방송출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예산 관련하기 때문에 질의를 중복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씨푸드 페스타인데요. 이거 지금 부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지자체 자비로 1억 5,000 이거 과한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들의 경비는 전체 업체가 다 부담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업체가 다 부담을 하는데 왜 우리 통영시가 1억 5,000을 다 가져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행사장 설치비, 행사홍보비, 프로그램진행비, 그걸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배윤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통영시에서도 지금 차량을 대절해가지고 통영에 계신 분들을 실어 나르고 했다는 걸 저도 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외 별도로 해가지고 소비자촉진 해외박람회 참가비도 2억 올려놨잖습니까. 1억 5,000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감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억을 가지고 해외박람회도 가고 통영 씨푸드 페스타 1억 5,000도 가고, 그리고 지역행사 축제에서도 나눠서 축제예산이 있거든요. 어느 거 하나를 제대로 해서 홍보마케팅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또 홍보를 하시겠다고 8,000만원을 올리시고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적으로는 좀 과한 욕심이 아닌가. 지금 보면 수출품목 해외시장 개척조사 지원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시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해외수산물 판촉행사인데 그건 도비 3,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업체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업체들이 1년에 박람회 한두 번도 못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국내에 판촉행사도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페스타 행사가 첫 행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봤는데 올해 감척어선이 12억 4,000인데 지금 어선감척은 업종을 어떤 식으로 감척을 하려고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선감척의 목적이 자원량하고 어획강도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앞에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도에서 정해놓은 어업허가 정수가 실제로 정수보다 많이 허가가 나 있는 그 업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자망하고 통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획강도가 높은 쪽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렇게 가질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실제로 농어촌에 가면 고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지도 못하고 처분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돼서 배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는 이런 배를 좀 어떻게, 이런 어업인들 진짜 몇 십 년을 어업에 종사하다가 체력이 달려서 못하고 정말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는 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를 어떻게 구제차원에서 감척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게 후순위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지향하는 목적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이걸 앞으로 못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가지고 그 배들을 다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힘든단 말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감안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안어선어업 유류비 지원 있죠? 그다음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방법, 유류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유류비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우리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저걸 면세유를 쓰고 나면 면세유 쓴 기록이 수협중앙회에 다 자료가 모아집니다. 그 자료를 도를 통해서 우리시로 오면 제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안 된 사람의 10%, 자기가 쓴 유류비의 10%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면세유를 기준으로 해주고 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하고 어선원 재해보험료 등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시비가 상당히, 어업인 재해보험은 자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수협중앙회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수협중앙회에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옛날 같이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보험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선하고 어선원한테 국비가 먼저 50% 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보험가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담분의 몇 퍼센트를 도비, 시비로 또 보태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회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없고요. 그사람들은 보험업무를 관리만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소형어선 인양기 있죠? 올해 사업비가 5억이 돼 있다 했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 좀 많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소형어선 인양기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는 앞에 설치된 것들은 노후화 돼 가다보니까 저희들은 교체보다는 수리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리는 그 옆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전체를 우리시비로 하는 것이 부담이 가서 시설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가지고 신규를 한다면 몇 대나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원래 개소당 1억이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1억이죠. 10톤 기준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10톤 기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10톤 가지고도 사실은 보면 활용을 높이는 거는 5톤, 6톤 정도 돼죠? 반 정도 보면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어선들은 톤수가 큰 것들이 많지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은 큰 배를 올리면 올릴수록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양기들 거의 60% 이상 고장이 났다고 보죠? 제대로 활용도를 못 높이고 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장난 거는 다 올해 수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좀 미비한 부분은 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나가보면 설치를 할 때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려서 부속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수리를 못하는 곳이 몇 군데가, 2차까지인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 부품을 못구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인양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 다른 걸로 교체를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는 사량 돈지만 그렇습니다. 돈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거는 내년 1월에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는 다 수리가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업인들이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자담이 있는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하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자담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다 있습니다. 어업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자부담의 35%~10%, 배 톤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최대 40%~15%, 톤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작은 배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큰 배들은 부담률을 높이고 그리 돼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안전한 낚시활동 지원에 안전관리요원 임부임을 한 사람 채용한다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채용을 하면 낚시어선이 출항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배들이 출항을 할 때 낚시어선에 13명 이상 타면 승선도우미를 반드시 승선시켜야 돼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한 명 가지고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명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대로 한 명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낚시객이 많은 5월에서 10월 그 사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한 명 가지고 거의 실효가 없을 거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해도 그 배를 순회를 하면, 항을 순회를 하니까 낚시배가 많이 드나드는 선적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경파출소가 있는 부분은 해경이 커버를 해주니까 그대로 두고, 해경파출소가 없는 항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안전요원들이 하는 일이 낚시승객 안전 확보도 있지만 수산자원 확보도 있고, 환경오염 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할 게 참 많은데, 내가 볼 때 한 사람 가지고 많이 부족하겠는데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밖에 확보를 못해서.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수산과학관, 제2 전시실 삼각조타 시스템 조성, 이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내가 엊그제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부분이 어떤지. 어린 아이들이 만지니까 고장이 잘 나겠더라고요, 지금도 고장이 나 있고. 애들이 뭐, 고장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만질 건데 잘 고장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 챙기고 점검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안위원장

관리인이 옆에 서 있을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엊그제 일요일 날 가니까 초등학생이 만지는데 아, 안 되네, 안 되네 하니까 부모도 옆에 짜증을 내면서 이리 설치 해가지고 무슨 수산과학관 홍보를 하고 하냐고. 두 번째 1층 발코니 천정 패널교체공사, 천정이 어디 장소인지 찾지를 못했어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밖에 1층 전시장에서 쭉 나가면 발코니 바깥에 야외.

김용안위원장

야외 철골 있는 데 말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 천정이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부분을 수리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내가 볼 땐 그 공사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공사해봐야 헛돈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봤어요. 가보고 매표소 있는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천정, 어차피 덴조 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정 패널공사가. 내가 볼 때 지금 있는 데가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어중간히 그거 해놓으면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리를 안 하고 놔두는 게?

김용안위원장

예. 그대로 철골이 돼 있다 아닙니까, 위에 천정에. 거기에 덴조 입혀가지고 일반 관람객이 있어서 좀 그렇다지만 천정을 해가지고 패널 붙여서 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던데. 그건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볼 때는 절대 미적으로도 더 안 좋아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과학관에서 시급한 게 10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시급하다고 해서 이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람객들이 오고 하니까 보기에 흉물스럽다고 해서 그걸 정비할 거라고 올렸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가니까 여기 어디 천정 패널공사 합니까, 하니까 자기도 모르대요. 내가 볼 땐 저기 같은데 막아서 공사를 할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0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조양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진흥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조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적조피해예방 지원 예산이 16억이 삭감이 되고 뒤쪽에 보면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사업비가 2억이 삭감이 됐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625페이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적조피해예방 지원사업하고 뒤쪽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사업비가 16억, 2억 각각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사실 적조피해예방 지원사업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해수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해서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금년까지 사업비를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부분적으로 경남도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했고, 정부에서는 사실적으로 2018년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 뒤에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개소, 올해 2개소, 내년에 1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시만 줄어든 게 아니고 아마, 인근 연안 시군에 다 도비책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줄어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에 11억인데 친환경부표를 어떻게 11억 예산을 소모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엊그제 재해대책본부에 양식산업과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해수부에서 관심을 두는 사업이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관련 수협에 교부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거의 80%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친환경부표가 미세플라스틱 연안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조사를 해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어업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11억 2,500만원 이게 어업인들을 친환경부표를 교체하면서 지원을 해 줄 거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기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기준은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

병일

전병일위원

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하는 부분이다, 이 예산이 11억.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11억이고, 우리 어업인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업인들한테, 특히 굴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친환경부표를 공급을 할 건데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자부담이면 11억 가지고 홍보하는 것 외에는 큰 효과는 못 보겠는데요, 그죠? 11억 예산이 엄청 짠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부표 사용량에 비하면 사실적으로 금액은 엄청은 많지만 개수는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개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1억이라고 해봐야. 조 과장님 쫀쫀하게 짜시는데. 그다음 FDA 예산 이걸 FDA 제일 중요한데 180만원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좀 보태도 FDA 실사단이 올 때는 그래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싶고. 우리가 친환경부표 공급 이것도 금방 말했지만 우리 통영시가 70%를 지원하고 30% 자부담 같으면 이거는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야 만이 어업인들한테 돌아간다, 이거 뭐 전부 신청을 하면 굴박신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굴업자들한테 몇 개 돌아가지도 않겠구만요,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좀 많이 넉넉하게 편성을 안 하시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양식산업과에 시장님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친환경부표가 대두되다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배 이상으로 내년도 사업은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증액이 된 게 11억이라?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증액이 돼가지고 친환경부표 같은 경우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1억이냐고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11억도 적다는데 증액이 된 게 11억이라고 하면 더 적구만, 그러면. 어쨌든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좀 줄려고 그러면 70%를 지원해 주는 상황 같으면 조금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이 돼야 되겠다, 다른 항목에. 일단은 저번에 시정질문 때 말했지만 수산업 기반시설을 하면서 두 자리 숫자가 인상이 안 되었더라고. 어떤 거는 세 자리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편성 부분도 있지만. 이게 통영시가 수산1번지라고 하면서 너무 야박하게 편성이 되었더라고, 내가 지적은 했는데. 그래서 11억이란 이것도 크게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워님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1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21억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 추경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병일

전병일위원

당초예산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원래 금년도에는 약 10억 정도에서 배 이상 올라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21억 7,000만원. 그러니까 12억 정도 올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는 영세어업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부처다, 아주 중요한 부처거든요, 그죠. 수산1번지가 통영이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은 궁핍하게 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넉넉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지역구에 나가보면 다섯 분 팀장님들이 각각 마을에 가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립서비스지만 좀 드립니다. 뒤에 계신 다섯 분 고생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집행부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폄하, 무시 이런 건데 용어의 정의가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자부담, 어떤 거는 자담, 어떤 거는 기타, 하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자부담 이걸 쓰면서, 각각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행정부서가. 어업진흥과만이 아니고 다 들으시라고. 통영시 집행부를 상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글을 못 봐도 어떤 부분은 자부담, 어떤 부분은 자담, 어떤 부분은 기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책을 하나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업진흥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부분에 넉넉하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어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8페이지에 도서지역 양식장 사료 공동화시설 지원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도서지역 양식장 사료공동저장 시설은 욕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욕지 어디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욕지 한정어업에.

쾌환

손쾌환위원

수협 건너편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수협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 쪽에 있는 어장 있잖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장소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어장에 해주는 게 아니고 육지분야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육지에 그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육지분야 전에 저희들한테 그쪽에 욕지양식회에서 김경찬 씨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온 걸 보니까 아마 그 당시 욕지 황토야적장 있는 그쪽 주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에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도의원님하고 그때 의논을 하더니 이게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위치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다음 632페이지에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성게,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사실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까지는 사실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는 그 이전의 사업량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잘 안 잡히는 상태고, 성게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물량을 거의 소화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2017년도에 2억이었죠?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2억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돈이 남아돌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성게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물량이 거의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조회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성게라든지 불가사리가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에 대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다이버를 해서 들어가보니까 사실적으로 성게나 불가사리가 좀 감소된 상태다 이정도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을, 성게 같은 거는 그대로 나잠어업이나 그런 데서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합니다. 지금 성게 같은 경우는.

쾌환

손쾌환위원

불가사리가 문젠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부분에 2017년도 예산보다 2018년도, 올해 들어서 6,400만원 거의 3분의 1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부분이 뭔가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가사리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수면의 지형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감소된 원인은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은 안 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수매실적을 근거로 하다보니까 수매실적이 좀 적고 이러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쾌환

손쾌환위원

저는 볼 때 이런 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결론은. 우리시에서도 불가사리나 성게라든지, 성게야 다른 부분에 잡으니까 별도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걸 예산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바다에 버릴 게 아니고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해삼씨뿌림에 보면 해삼을 서식기반이고 조성사업이 있는데 해삼씨뿌림을 언제쯤 해줍니까, 시기적으로.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시에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전문연구기관에 수산자원연구소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봄이나 가을에 살포는 다 가능하다, 그러나 가을철 되면 미역이 새로 생성되고 이러니까 해조류가 새로 생성되는 그 시기에 방류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해삼 같은 거는 못잡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해삼은 7월 달에 금어기가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해삼 뿌리는 건 언제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해삼도 봄에 3, 4, 5월 달에 뿌리고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뿌립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금어기하고 그런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금어기는 7월 달이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7월 달이 되면 미역이고 먹이사슬이 많이 있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미역은 10월 말 11월 달 돼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말고 다른 해초류도 그때가 되면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해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걸 현실에 맞게끔 어업인들한테 저도 어업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금어기 이것도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금어기도 이때가 적정한 시기인지, 이때가 맞느냐 해삼이 안 날 때 금어기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좀 어느 정도 알을 놓고 서식기반이 조성이 될 때 금어기를 만들어놔야 자연으로 형성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시기도 맞춰주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3회 추경에 5,000만원 잡혔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3회 추경 때는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5,000만원 안 잡혀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해파리가 사실 성체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의보 발령기준이 미달이 돼가지고 그 작업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도 해파리 사업비가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파리 성체 되기 이전에 유생단계부터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하려고 지금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한국해양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성덕

문성덕위원

내년도 예산이 1억 아닙니까,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1억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거하고 1억 5,000이 되겠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죠. 1억은 내년도 성체가 발생하면 성체 제거작업에 들어갈 거고, 5,000만원 이월한 거는 유생 제거작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비인데 상당히 많이 4억 8,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품목이 뭐, 뭐 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영세어업인에 대해가지고 건당 3,000만원 이하입니다. 3,000만원 이하인데 멍게양식 하는 사람들은 멍게 탈락기라든지 그다음에 컨베이어 밸트, 크레인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자동화시설 이부분은 상당히 많이 추진해 왔는데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오래되고 이러면 노후돼 가지고 기계를 바꾸고 이러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바로 이 자동화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알긴 아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전에 있던 걸 완전히 교체해 주라고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까지는 아닙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쓸만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또 새롭게 좋은 게 나오니까 그걸 아직 쓸만한데 바꿔달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진짜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했고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이렇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어디까지 해줘야 될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해수열 히트펌프 이거는 그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육상 종묘배양장이라든지 육상 양식장에 히트 펌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육지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죠, 지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종자생산업하고 양식장하고 이러면 130건 정도 관내에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해마다 해와가지고 이것도 끝날 때가 안 됐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것도 내구연수가 있다보니까 오래 사업을 한 사람의 기계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계속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시정이 돼 가던데 또 여기에 패각이라고 쓰지 말자고 수차례 했는데 지금 잘 되어가다가 패각하다가 굴껍질로 바뀌더니 또 패각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전부 굴껍데기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굴껍질, 알아듣기도 수월하고 그러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러는데 저희들은 쓰는 것은 사실 굴껍데기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에 준해서 보면 패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굴껍데기로 통일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패각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면 폐기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연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 번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굴껍데기로 바뀌더니 또 다시 패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곰치산란지,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도시,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데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직접 이거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국비는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시를 경유를 안 하고 바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바로 교부를 해주고 도비, 시비만 편성을 해가지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교부해주게끔 그리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매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쪽에서 얼마 내려오는지, 국비가 얼마 잡히냐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잡히는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 2018년, 19년, 20년 3개년에 걸쳐서 50억원의 사업비입니다. 50억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정확하게 안 내려오니까 정확한지 안 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에서?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국비 같은?

성덕

문성덕위원

국비부분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국비는 해수부에서 교부를 바로 해줍니다, 관리공단에다가.

성덕

문성덕위원

교부를 해주는데 교부를 안 해주고 시비, 도비만 사용하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리 안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안 한다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는 관련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21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보조 마을어장소득조성사업이라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으로 2개소가 전복하고 바지락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3배나 증액을 해서 3개소가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증액된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지요? 미비하지 않나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는 사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90% 이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비가 지원해주는 퍼센트가 약간 줄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일괄 다 줄었습니까? 모두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게 뭐, 우리시만 줄은 게 아니고 같은 사업이면 인근 시군도 다같이 매칭을 해서 교부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금년도 도비를 보면 1,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되고, 시비가 2,5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거 같지 않나 싶어서.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이거는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도 어촌계에서 선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마을 앞바다에 전복이라든지 바지락 이런 걸 살포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4,000만원으로 2개소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사업비가 3배로 증가를 했는데도 대상지사 3개소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소 이리하지만 그 1개소에 2,000만원 짜리 2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하나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배를 해가지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전복살포사업을 비롯해서 마을어장 투석사업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목적으로 몇 억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편성돼서 도비나 국비를, 도비가 아까 모두 다 도비가 적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우리 지역만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혹시나 열심히 도하고 교류를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628페이지 양식어장관리 위생관리시설물 유지라는 내용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 양식어장 관리.

배도수위원

위생관리시설물.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지정해역 주변에 저희들이 바다공중화장실이라든지 지정해역에 대해서 구역을 표시한 경계표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표지시설에 대해서 사후 파손이 되면 수리를 하고 없어지면 신규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파손되고 이러면 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명시이월이 5,500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히 부수적으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아니면 그런 일이 우리가 예산을 쓸 일이 없었나?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이 3월 달에 미 FDA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그 점검받기 이전에 최소한 가까운 시일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볼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먼저,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하고요. 전복살포사업하고 마을어장 투석사업하고 이번에 사업이 뻔히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볼 땐 중복인데 위치가 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사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도비와 매칭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 전복살포사업이라든지 투석사업 같은 경우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사실 보면 전복하면 전라도 완도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만 완도 전복보다는 사실 통영 전복이 더 미식가에 의하면 쫄깃쫄깃하고 맛도 좋고 하다보니까 단가도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촌계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주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복살포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어장에 투석을 해주라는 거는 일단 자연석을 투석을 해가지고 해조류의 부착이라든지 어류의 산란지라든지 서식지를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촌계에서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도비확보가 조금 더 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마을 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을 도비확보를 늘려서 사업을 하면 이게 좀 더 확장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도비확보는 계속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어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시비부담으로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들을 보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식장비 임대지원 사업이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어민들에게 큰 장비나 어장관리선 이런 거를 다 장만하기가 어려우니까 장만하셔서 어민들이 꼭 필요하실 때 지원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요구로 인해서 된 건지 그래서 노력해서 도비를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과거에는 어선에 대해서 장비임대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해상작업대, 뗏목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도하고 2015년도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이번에. 이번에 장비임대사업은 어선건조입니다. 어선건조를 해가지고 적조방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입을 좀 하고 다목적 관리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우리 목적에 의해서 도비를 좀 확보하신 거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도비확보가 노력하셔서 되셨다는데 도비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기가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매칭비율을 보면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이 계속지원사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2억 감액을 하셨는데 성과를 보시고 하신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약 5억 정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7억, 금년에는 9억, 이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해보니까 통영시에서 대략적으로 6억 7,000 ~ 7억 정도가 적정선이더라, 그래서 중간에 도에 보고를 하니까 그 선이 적정하면 올해 남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약 2억 정도는 감소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는 어민들께서 보험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꺼려해서 예산이 남는 게 아니냐, 적정선이 7억이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민들이 거의 다 100%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조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7억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민들이 스스로를 보장하는 보험에 조금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노력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언뜻 드렸는데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패류를 하고 계신데 어떤 종목들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굴입니다.

배윤주위원

굴만 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굴에 해당됩니다.

배윤주위원

지역을 보면 굴에 딱 한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패류니까, 예.

배윤주위원

그럼 언제까지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생긴 겁니다. 생겨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사업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까지는 굴 사업 중에서도 개체굴 분야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기존 형태의 굴이 아니고 다른 형태도 좀, 경쟁력이 있는 굴 형태를 다시 개발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부분에서 도서지역양식장 사료공동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생겼네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욕지입니다.

배윤주위원

욕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적조 방제부분인데요. 사실 적조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바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도비부담이 너무 적거든요, 매칭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비, 도비, 일정부분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를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를 교부를 해주는 조건이 뭐냐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조조건에, 그래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 안 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다시 자기들이 반환을 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비를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건 매칭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적조 방제부분이 재난수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부담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부담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을 떠나서.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도 사실 국도비를 먼저 다 집행을 하고 그리해도 모자랄 경우에 우리 시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이부분은 매칭이 아니면 직접 사업비로서라도 도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이부분을 특별하게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도비는 사실 6,000만원, 너무 적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매칭하고 상관없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부분에, 사실 적조문제가 지금은 전라도 쪽에 적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쪽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도차원에 이부분을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안전시찰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아니라서 도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해삼 씨뿌림사업은 3년차지요? 몇 년차에 들어왔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2014년부터 정부에서 하는 거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네요,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것 때문에 어초도 넣고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거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보면 방류를 하고 나면 3.몇 배 정도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뒤에 2013년에서 2014년에는 약 1.5배 정도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거는 금년도 6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효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전문가들 선에서 연구용역으로 진행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 어민들이 느끼는 거, 또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라도 전복보다 통영 전복이 더 맛있더라,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해삼에 있어서도 그만한 소비하시는 우리 시민들, 생산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셨다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 싶어서, 지금 예산이 엄청 계속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구차원에서 하는 건 곤란하지 않나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통영수협과 잠수기수협에 해삼을 그동안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가지고 위판장하고 위판금액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2016년부터 계속해서 위판량도 조금씩 증가하고 판매금액도 조금씩 증가한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배윤주위원

저희가 매년 얼마씩 예산을 들입니까, 이 사업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금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정도.

배윤주위원

어초 관련해서 매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2억 1,000만원 정도 있고, 그죠? 그리고 종자씨뿌림도 3억 8,000 정도 하셨으니까 이거는 거의 오육억 정도는 계속 투자하고 계신 걸로 해도 무방할까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성장하는 수요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그정도 상회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내년도에 효과조사가 나오면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사실 엄청 살림을 사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영 전복만큼 통영 해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민들과의 고민이라든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별개의 생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은 좀 더 지켜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곰치산란 서식장 조성사업도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셨어요, 그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년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조금 증액이 돼서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2018년도에 16억, 2019년도에 16억, 내년도에는 18억 이래가지고 2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우리 어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혜택을 본다고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이 6,400만원이었는데 올해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올해 6,400만원 중에 절반 정도 했습니다. 3,300만원 정도.

김용안위원장

연말까지 아직 결산이 좀 남아있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했는데 얼추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성게하고 불가사리가 지금 현재 감소하는 추세가 돼 가지고 수매실적이 좀 미비한 실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감소하는 추세인데 왜 내년에 6,400만원 그대로 올렸습니까? 좀 적게 올리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물어볼 거는 아까 수산과에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업인, 어선원, 어선재해보상보험에서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수협에서는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에도 양식장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이런 거에 수협이 도와주는 건 전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수협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과.

김용안위원장

제가 협동조합을 찾아보니까 생산자는 소비자 경제적지원을 향상시켜 상호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자한 기관이다, 서로 돕고 살자고 돼 있는데. 왜 시하고 도한테만 무조건 이렇게 세금을 요구하고, 수협은 맨날 요구만 하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수협 자체적으로 아마 출자금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어촌계에 우리시와 관계없이 소득증대사업, 예를 들어서 몇 개 어촌계에 대해서 하는, 한 어촌계에 500만원씩 줘가지고 전복이라든지 바지락을 살포할 수 있도록 매년 그런 사업은 수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협이 자기네 이익만 취득하고 의무사항은 별로 안하고 뭐 잘못되면 시에 돈 내놔라 하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번에 엊그제 해수부에 양식산업과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에는 어업인들한테 책임도 좀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뭐가 좀 약간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내가 요 근래 언론을 보면 자살한 가족들을 보면 수산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가족 전체가 자살했다는 기사는 보지 못했어요. 도시 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크다 크게 사업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라, 그런 형평성 문제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아까 나잠업에 잠수복 2년에 한 벌 해주자 하니까 아, 안 된다, 1년에 한 벌 해주라고 해서 해줍니다, 우리 도시 서민들이 뭐 좀 해주라고 하면 해줍니까? 이런 거 한 번 곰곰이 형평성 원칙에 맞게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우리 통영에 현재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보니까 11개 정도 되는 모양인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6개가 준공이 돼 있고, 당초에 추가로 5개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4개를 추가로 할 계획인데 지금 아마 12월 20일 정도 되면 그 4개소에 대해서도 준공 할 계획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유지보수 공사비고 이런데 이걸 사용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효과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부분에 있어서는 어촌계 이런 데 항 포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님이라든지 어촌계에 가면 효과가 좋다, 깨끗하고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다보니까 추가로 설치를 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4개소를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내일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녹지과에도 공원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상수도사용료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제가 이걸 갖다가 며칠 동안 검색을 해봤어요. 굉장히 좋다고, 인터뷰도 보니까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칠팔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물 한 번 순환해가지고 자체에서 하고 미생물이 오염된 분뇨를 다 먹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참 좋다, 그리고 또 한 개 나왔던데 문경시 양신암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스님이 너무 좋다,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고장 한 번 안 나고. 그래서 내가 한 번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통영시내 지역에서도 굳이 전기, 수압 안 되는데 물이 당겨서 쓰고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니 안 되니 해서 제가 효과를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2시 00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수구입니다. 평소 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해양개발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37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사용료 수입에 관련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비롯해서 수입이 대폭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한국가스공사, 안정에 거기에 선박이 접안하는 그부분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우리가 부과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해수부에서 대형 배들이 선박들이 이렇게 왕래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가지고는 안 되고 항만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부과가 되지 못하고 국세로 항만세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통영시 수입이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됐네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련되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행정소송까지 하는 거는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갑자기 손해가 많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감용장에서 처리하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인코트 판매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당?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당 807원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800원대로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얼마요?

배도수위원

800원. 금방 팔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807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비용이 증가 돼서 돈이 조금 많아진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639페이지 등대낚시공원 관리사업에서 운영비 예산이 우리시가 약 18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낚시공원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8월 달에 새롭게 위탁이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수륙어촌계하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운영비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운영은 수륙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배도수위원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운영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641페이지에 조업중 인양 쓰레기판매사업에 관련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자발적인 방안이라고 하지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그동안 어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로 수매가 잘 이뤄졌는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지만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 없이 집행이 잘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0페이지에 보면 통영시민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이 혹시나 섬의 날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다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지금 현재 도서민들에게만 한 2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통영시민 전체에도 도서운임을 50%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새롭게 하는 거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섬의 날 행사하고는 별개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90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 문제가,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11월 준공예정이었으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 건조가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기 보니까 이월사유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예산이 해수부에서 예산이 교부되기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그러니까 교부가 이렇게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상반기 확실하게 착공이 가능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실시설계하고 하는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42페이지입니다.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명시이월이 됐는데 또 올해 예산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에 902페이지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양식 피낭류 이거는 멍게수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는 1억 2,000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수협에서 멍게, 피낭류 생산량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이부분만큼은 이월시킨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억 2,000 잡아가지고 5,000만원 쓰고 7,500만원인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월하고 또 그러면 돈이 얼마 됩니까, 이월비하고 1억 2,000 하면 돈이 더 늘어나는데. 이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멍게 껍질 생산되는 부분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개발과에 명시이월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시만 쳐다보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내년도에는 좀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646페이지 견내량 사업하고 돌미역사업하고, 생활환경 정비사업 두 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돌미역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시비가 삭감됐습니까? 설명을 미리 좀 안 해주시고 편성을 떡 했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위원님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1회 추경에 원래 추경은 8억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연차별 사업비이기 때문에 당초 1회 추경에는 8억이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기입하다보니까 11억 8,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설명이 좀 안 되는데. 이거하고 밑에 생활환경정비사업하고 두 개는 이 과장님이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다른 과보다 엄청 많아서 금방 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두 선착장 음악사업하고 그다음에 사량도 선양대 사업이라고 하면 선양대 이거는 국기봉 세우는 사업입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주민주도형 사업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두 개가 주민주도형 사업이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준비들 건의를 받아서 담당부서에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선양대 사업이 뭐냐고, 뭘 알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국기 세우는 거예요, 뭐 세우는 겁니까? 무슨 사업인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 두 가지 사업 말하는 겁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음악사업은 물양장에 음악설치하는 거는 알겠는데 선양대 사업이 뭐냐고, 국기봉 세우는 건가, 그런 사업인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 이거는 선박 접안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선양대라는 게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설명이 잘 되는 사람 한 번 해보세요. 나도 촌에 사는데 선양대라는 거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영어로 슬립웨어라고 경사지게 물양장이 있으면 평행하게 되는 물양장도 있는데 그걸 경사지게 해서 선박이 쉽게.

병일

전병일위원

배를 댈 수 있게 하는 그거? 깎아놓는 그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선양대라고 합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솔직히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선양대라고 하면 국기 세우는 그건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선양대는 이해가 되는데 진두 물양장에 음악시설하는데 3,000만원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발에 뭐 한다고, 이거는 좀 아닌데. 바다에 바람소리하고 밤에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진두에 한 번 저녁에 지나가봤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저녁에 갈 때는 없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해지고 나면 사람 하나 개도 없습니다. 개도 안 다녀요, 거기는. 거기다가 3,000만원 들여서 음악시설 한다는 거는 좀 아닌데. 낮에는 바람소리, 파도소리에 음악이, 그게 있어야 될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게 죽림에 해안도로를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죽림은 밤 되면 운동하신다고 엄청 걷기 때문에 거긴 당연히 필요하지. 용남면 해안도로나. 그런데 낮에 어업인들 배 대는 소리하고, 틀면 뭐 24시간 중에 한 번은 안 들리겠어요. 그러나 그게 24시간 중에 반은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녀요. 낮에는 보면 배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에 음악을 틀어놓은 어느 정도 들을까? 일단 주민주도형사업이라고 던지니까 해야 되겠다 이건 가봐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설치는 하는데 일단 또 음악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안 있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이 과장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던져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석 씨가 정확하게 아시죠? 요즘 해안가 왔다갔다 하면서 점사용 이것 좀 완화됐습니까, 잘 해주나, 어떻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도 적극행정, 그부분에 이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물양장이나 미등록된 물양장이 있는데 이게 등록이 되면 해수부로 등록이 안 되고 주로 기재부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기존 기재부로 등록된 물양장인 경우에는 다시 해수부로 소관을 바꾸기는 어렵고, 현재 미동록된 물양장이나 방파제가 16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되도록 기재부로 국유화 조치 안 되고 해수부 소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이 과장님 말이 좀 길어져서 그걸 우리시로 가져오게끔 노력할게요, 이리 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어쨌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이나 나나 몇 사람이 지적을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공유수면이 좀 완화돼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거든.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을 못하게 해서 사업마다 태클이 걸리잖아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조금 항만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수부에서 좀 완화가 돼가지고 지자체와 협의가 잘 되는지 그거 묻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완화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까 말씀대로 소관이 해수부에서 결과가 와야 그부분은 쉽게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아직도 조금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선착장하고 물양장 예산이 3억 3,000인데 사실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데 물양장부분에서 예산이 어떻게, 읍면동에서 올린 것도 많을 건데, 산양 한방 물양장 하나만 됐네요?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이부분은 앞으로 많이.

병일

전병일위원

순번이, 어느 면이라고 특정을 안 하겠는데 몇 개가 됐는데도 지금 빠졌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내가 좀 한 마디 할게요. 함박이라는 동네에 몇 가구나 사는지 압니까? 여섯 분 있네. 함박마을에 몇 세대 살아요? 모르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함박마을에 13세대밖에 안 삽니다, 13세대. 13세대가 다 사는지 몰라. 거기다가 2억 5,000만원 우선적으로 한다는데 두 분 지역구 의원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는 우선순위가, 2010년도에 한 게 돼서 이제 합니다, 이러면 모르겠다마는 이건 좀 답답하니 그렇습니다. 이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해양개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유수면 이게 완화가 좀 돼서 어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양장 사업도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루, 하루 민원이 한 건, 한 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내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기회 되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등대낚시공원 관리사업인데요. 등대낚시공원을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얼마 들었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18억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18억 이상 든 것 같은데 18억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더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총 우리가 40억 들었는데, 18억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걸 다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륙어촌계하고 위탁을.

배윤주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18억이라고 하시니까,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분들이 이 일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협의가 됐는데 왜 우리가 또 관리예산을 줍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배윤주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관리예산을 주면 계속 줘야 됩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부분은.

배윤주위원

아니 이부분이 아니고 협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협의가 안 됐는데도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행정이 욕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걸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수익사업이잖아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부분은.

배윤주위원

아닌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선례를 쉽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도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이런 선례를 쉽게 만들어버리면 모든 데서 우리가 예산을 다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18억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면, 18억이 적은 돈입니까? 지원을 해서 하면 그분들이 하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투자한 게 40억이 되더라도 손 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투자를 해놓고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렇게 관리예산을 어떤 의논도 없이 뜬금없이 올리시고. 그죠?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조금이다, 적다가 아니라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들은 오랫동안 공무 활동을 하셨는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특히, 수익사업에 있어서는요.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부분을 어쨌든 삭감조사에 올릴 생각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는지 갖고 오십시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 말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선례를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선례를 만들면 어촌계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요.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이 앞에 기총에 있을 때 통제영 앞에 12공방 설치할 때도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도 아직 유지관리비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하시는 분들이 큰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아시면 반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이게 2,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등대낚시공원 유지관리 임차비 등이 있고, 1,500만원이고 시설유지비가 500만원인데 임차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시설에 잔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그래서 이게 태풍이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시설을 두면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다른 곳으로 피항을 해야 되는 그런 임차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500만원은 물론, 우리가 수륙어촌계에다가 위탁을 했지만 그 시설 자체는 우리시 시설이니까 그중에 지나다보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윤주위원

발생하면 그때 필요하면 추경에서 논의해서 시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추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올리십시오. 본예산에 이렇게 떡하니 관리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양개발과에서 연안보존사업도 하고 어촌개발사업도 해양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촌개발사업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발생시킨 분들에게 우선 그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과나 어업진흥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을 지원하기만 하시니까 훨씬 그분한테 생각을 바꾸시고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좀 편한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뚝 떨어져서 해양개발과에서 연안보전정책을 해양개발과에서 하다보니 쓰레기수거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흩어놔가지고.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23억 정도 됩니까. 23억?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혹시 23억 중에서 혹시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수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세 개 수협에 업무대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만 수협을 통해서 대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사업에서 수협이 뭘 하냐고요. 수협이 어떤 예산을 내냐고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수협에서 예산을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지역에 어촌계도 있고요.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어촌뉴딜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기백억이 넘습니다.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끔은 어민들 중에서 어려운 영세어민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산업이라고 하거나 수산업 경영인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영이 내놓으라는 수협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양한 수협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정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난한 서민이라고 아무도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해양쓰레기부분에 있어서는 각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비용을 발생하는 어민들하고의 협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뚝 떨어져서 해양개발과에만 있다보니 저희가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폐스티로폼 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구 정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동의하실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비용이 있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어민들이 내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생각에 대해서, 시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다쓰레기를 제거하는 비용 자체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산1번지 통영시면 이정도는 비용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인식개선이 안 되면 어민들께서 인식개선이 안 되고 어민들이 대표로 가지고 있는 수협, 수협에서 인식개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쓰레기는 늘어날 것이며, 쓰레기비용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으려 하실 건데 통영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폐플라스틱도 발생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도 그런 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이부분도 무조건 정부에서 쓰레기수거라든지 이걸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어민들 자체도 일부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금 제도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수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볼 때 지역에 수협 같은 경우에는 통영시보다 더 많은 수익금, 시운영이 7,000억 정도 되는데 7,00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정도로 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계속 누적되는데 바다는 계속 황폐화 되거든요. 선출직으로 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선출직,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한 예산분배에 있어서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분들한테 일임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예산을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가 행감할 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시민들한테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씁니다, 했을 때 저는 그때도 말씀 드렸죠? 제가 도리어 공격받았다고. 왜 세금을 그런데 쓰냐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부담이, 문제를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경각과 그렇게 자부담이 될 때 현장에서 직업현장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쓰레기 관련한 부분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시비 부담을 줄이고 그만큼 어민단체에 부담할 수 있는 예산안을 체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것도 보면 도비가 65%, 시비가 35%, 통영수협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죠. 1억 4,400만원 사량수협 1억 2,800만원, 욕지수협 4,800만원. 여기서 도비, 시비만 있고 수협이라든가 어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협에 물론, 예산이 지원이 됐지만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수협에다가 이익을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시에서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수협에다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저희가 대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하는데 자기들도 조금 보태야죠. 왜 우리시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원인자 부담이 있는데.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수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좀 많이 협상을 잘 하세요. 아까 배윤주 위원님이 다 하셔서 그냥 내가 한 번.

배윤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우리시가 다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지요? 우리시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거 돈 내고 왜 버립니까? 우리시가 다 해야지.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배윤주위원

그 위험한 생각이, 그 생각이 안 바뀌고 그 생각을 못 바꾸기 때문에 행정이 지금 하기 때문에 시민들 생각을 못 쫓아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어민들이 쓰레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민들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해양쓰레기가 시에서 이렇게 수거하지 않으면 바다가 계속 오염이 되고 하니까.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다가 계속 오염이 되는 것의 원인도 그렇고 그것의 혜택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민들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민들 중에 어려운 분 계십니다. 그걸 묵과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업 전체가 수산업경영인이나 수협이 어렵다고 우리 시민은 생각 안 합니다. 수협이 어렵습니까, 지금? 최소한 어민들의 단체를 결성해서 조합을 해서 활동을 하실 때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다를 정화하는데 어민들의 이익이잖아요. 어민들이 사용할 바다니까.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확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일일이 얼마씩 내라, 이것이 아니라 수협 자체에서 그런 논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수협이 엄청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본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예산만 가지고 집행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묵과하는냐, 그말씀을 드리고 그게 100% 시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위험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 아무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수구

이수구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일단 이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2시 4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다리신다고 점심 때도 놓치고 이래가지고 팀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많이 일을 주고 부탁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통영몰에 6,000만원 정도 계속 지원되는데 이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서지역 자가발전 이게 도서지역에 자가발전이 한전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런데 소모품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먼저, 통영몰 운영에 관한 겁니다. 저희들이 63개 업체에서 1,206개 품목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통영 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통영몰을 유지하는 게 저희들이 통영특산물에 대해서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서발전소 운영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관리하는 4개 발전소는 한전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어이도, 매물도, 추도, 수우도는 이관을 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산면 소매물도, 용남 수도발전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전에 이관 안 한게 두어 군데 되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발전소를 다 한 줄 알고. 그래서 400여만원이 소모품비로 들어가고 하는데 통영몰 이부분은 내가 듣도 못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버리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통영몰은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통영몰 이게 매년 6,000, 7,000 들어갈 것이 아니고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따져보시고 이래가지고 자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도시가스 때문에 귀찮게 하고 이래서 미안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할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가기 전에 매듭을 짓고 갈 게 있습니다. 그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죽림상점가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점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죽림 상점가에 예산액은 80억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항남동 상점가와 도천동 구도심 상점가에 대해서는 한 번 활성화시켜보겠다고 용역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남동1번가하고 정량동, 동호동 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02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왔잖습니까? 추경에 하실래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좀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추경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통영시 전체 상점가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상점가에 대한 용역실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방금 앞에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엊그제도 저한테 몇 명이 왔었습니다. 도천동 우리들식당 있는 그 공간에는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공간에는 안 한다, 물어보니까 여기는 할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 라인을 하는데 집 한 채를 건너놓고 이쪽 라인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4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건데, 하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여기 보면 또 명시이월이 됐고, 2018년도 예산도 반납을 했고, 2019년도 이월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점차적으로 배관을 확대를 해서 나가야 단독주택에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내년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거 보니까 내년, 후내년 아직 10년 안에 다 되겠나 싶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참,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너지에서는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가스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수익금이 감소돼서 경영악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시보조금을 하더라도 총공사비에 저희들이 보조금 금액이 30~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법상. 그러면 자기들이 60~70%를 경남에너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경영악화다, 가스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협의하고 이래가지고 조속한 시일 안에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도서를 빼고는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중앙, 도천, 명정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로 거의 매일 현장에 골목길을 쭉 올라가보고 있는데 사실은 골목길이 3m 이상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 보면 가스배관을 매설할 곳이.

배도수위원

지금 경남에너지는요. 자기들이 계산해가지고 조금 득이 있어야 만이 그 라인을 하고 조금 득이 없고 몇 군데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어쩌든지 우리시에서는 그걸 조율을 잘 해주셔야죠.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되겠다고, 해보겠다는 의욕은 있지만 경남에너지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이거 못하는 거잖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경남에너지와 협의 중에 있고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이것 때문에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정말 노력을 하시겠지만 특단의 노력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통영몰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중복 질의 안 하고 하나만 딱 간곡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너무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경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제 삶이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때 제대로 경제관념을 가지고, 또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비를 주니까 시비를 매칭해서 겨우 하는 것처럼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40만원 주니까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40만원 매칭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해서 감액이 된 것 같아서. 80만원 가지고 지금 경제교육을 하겠다고 하셔서 이거는 우리시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경남도하고 해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러는데 저희들도 안 되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경제교육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도가 이런 식의 미끼상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우리시가 고민을 해서 정말 청소년 경제교육이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활성화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차후에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시민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다 생각하시고 추경에 제대로 사업편성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보통 저번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상공회의소에서 특강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특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물도 주시면서 일회성으로 1,000만원씩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학생들한테 경제교육 하는데 80만원 하겠다는 것은 시의 의지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제대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도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김용안위원장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통영사랑상품권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4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왕창 사가지고 그걸 몇 퍼센트를 이리 하는 거, 굉장히 매스컴에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통영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써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상품권 이거.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여기서 광도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설하는데 재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사업에 특별회계도 조례상으로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편성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엊그제 광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주민이 모여가지고 이설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특정인의 특정장소에 그리 옮기자 하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는 헛소문이라고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특정장소에다가 벌써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고 그거는 제가 주의 깊게 현미경 갖고 쳐다볼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경제국 소관 정보산업과, 상하수도와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일자리정책과, 도시녹지과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