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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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작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2.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일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성병호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5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서 25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충식

왕충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왕충식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사업조서 165쪽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미세먼지가 좀 심각하고 해서 예비비로 당초에 65세 이상 저소득층과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마스크를 3매 보급을 했고요. 올해는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6매를 보급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저소득층은 빼고 5세 미만 어린이만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해 줍니다.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대상자 수가 줄고 국비가 지원되니까 예산을 삭감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예산은 무리 없이, 집행액이 지금 남아 있긴 한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된 겁니까, 이것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할 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게 PF10이던가, 이런 마스크 자체도 충분하게 차단되는 그런 마스크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촘촘한 KF94가 있고요. 어린이용 같은 경우에는 KF80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80을 쓰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94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123페이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게 각 시·군에, 왜 4개 군밖에 안 하죠, 신규 사업인데?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전기차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당초에는 주행거리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배터리 용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짧다 보니까 폐차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것은 회수해서 보관해서 가지고 있다가 별도의, 리사이클링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는 그런, 64만원 가지고 회수, 보관, 절연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왜 4개 군뿐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뒤에 보시면 유보액으로 21대가 더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4개 시·군 외에 유보액으로 21대가 더 있어서 이것은 뒤에 보고 발생하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럼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재생을 한다, 이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이게 워낙에 고용량, 고가다 보니까 이것은 버리기는 그렇고 해서,

재구

임재구위원

재생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재사용,

재구

임재구위원

회수해 가지고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재생을 하네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이게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은, 안 그러면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범위도 관계가 넓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니켈이라든지, 리튬, 이런 희귀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나오면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배터리를 재사용이나 또는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경상남도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된 체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어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대당 65만원을 가지고 보관용 54만원, 포장비 10만원, 절연처리 1만원 해 가지고 시·군에서 배터리를, 금방 말씀드린 회수만 해서 가지고 있다가 리사이클링센터가 별도로 세워집니다.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본래 외국에나 이런 데는 배터리에 대한 처리 업무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업체에 부과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보관료 54만원, 포장비 10만원, 절연처리비 1만원해서 1개당 6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보통 전기자동차의 내구연한이 10년, 7년?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20년까지 갈 것으로,

송순호위원

되면, 어쨌든 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도비 반, 지자체 시·군비 반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이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송순호위원

3,300만원 확보되는데, 소위 말하면 제가 전기자동차를 보조 받아서 구매를 했다가 이것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려고 하면 이것 수거를 누가 해 가요? 제가 직접 갖다 줘야 되요, 아니면 수거해 갑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수거하는 데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면 어디에서 보관을 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수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리사이클링센터가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송순호위원

아니,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남도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은 일단 보관을 합니다.

송순호위원

어디에 보관을 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보관은 구미에 있는 센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수집하거나 보관한 실적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여지껏 총 7개가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7대가 반납이 완료되었는데, 그것은 문서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7대가 보관되고 있는 곳이 정비소나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나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건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것은 배터리를 회수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을 다 해 놓았습니다.

송순호위원

협회에 반납을 하면, 그 협회는 어디에 보관을 한다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협회는 자기들이 별도 보관창고가 있어서,

송순호위원

그게 구미라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게 구미라고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것을 다 받아가지고 우선에, 받아서 있다가 지금 권역별로 리사이클링센터를 구축합니다.

송순호위원

경남은 어디에 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경남은, 영남권은 경북 포항에 하나 설치,

송순호위원

경남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영남권역에 따로 해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영남권, 호남권, 충청·수도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포항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할 일은 별로 없네, 그러면.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일단 어쨌든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절연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준비를 하고,

송순호위원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재활용이 아니고 권역별로 만들어지고, 지금은 당장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구미에서 보관을 하든지 잘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에서 발생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 대한 수거, 보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 경남도가 이것을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도가,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이게 내년에 초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서 그때 따라서 맞추어서 내년 되면 충분히,

송순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제도나 정비들이 뒤늦게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남도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수집되고 운반되고 보관되는 것이라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이후에 재이용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그것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대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조서, 방치공 원상복구, 원상복구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는 도내 지하수가 한 1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10만 개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허가, 신고 포함해서 10만개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방치를 해 놓은 그런 공이 좀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 오염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복구 180공, 10만 공 중에서 180공 정도 올해 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10만 공이라는 것은 허가,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게 10만 공 정도 되는데, 그게 사용을 하다가 폐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방치를 해 놓고,

김석규위원

아, 그러면 10만 공이 다 폐공된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게 10만 공이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중에서 방치된 폐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올해 예산이 3억4,000만원이다,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가 경상남도에 10만 공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10만 공인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허가와 신고를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되는 부분, 신고는 그 이하 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곤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농촌에 가면 농업용 관정으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농정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예산 투입해서 합니다. 이게 만약에 폐공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혹시 잘못되면 다른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이 되어서 이차적인 오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방치공 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게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후손들한테 엄청난, 속된 말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지하수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10만 공 중에서 실태조사 3,500공 하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10만 공에 대해서 한번 경상남도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6만 공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조사를 해서 4,390공 정도 원상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용곤위원

예,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수계 하천 하구 쓰레기,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전역에서 하구 쓰레기가 모여서,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것은 소규모가 아니고 아주 대규모인데, 이것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읍·면·동에서 일자리 창출도 포함해서 주민들을,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투입해서 쓰레기 줍는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비가 왔을 때 모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수도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하고, 면 단위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농어촌 마을하고 면 단위 하수도 차이가 저희들이 하수처리용량을 500톤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은 500톤 이하 정도로 해서 농어촌이라 하고, 면 단위는 500톤 이상 정도 되는데, 면의 대표적인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는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되겠지요, 도시 지역은?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도시 지역은 되는데 면 단위는, 면소재지는 거의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농어촌 마을은 하수처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내 평균적으로 보급률이 90.5% 정도 됩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신용곤위원

아니, 농어촌 마을은 그렇게 안 되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농어촌은 좀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90.5% 정도,

신용곤위원

하수 처리율이 90.5%가 된다는 말입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전체적으로?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러면 농어촌에 하수관로 설치율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하수관로는,

신용곤위원

농어촌에는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농어촌은 한 80% 정도 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무슨 말씀합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하수관로 설치되어서 하수추리가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아뇨,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79.9% 군 단위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내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하수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되는 게 그렇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창녕군도 91.8% 정도 하수관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참 어려운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하수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낙동강에 인(P)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말입니다. 주택 허가는 내 주는데 폐수 처리는 관계없이 주택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 관계없이 허가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을 통해서 정화를 해서 나가도록,

신용곤위원

오수정화조를 통해서 물만 흘러나가는 것이지, 폐수 처리는 안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 낙동강이 녹조류 때문에 물을 지금도,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이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창녕·함안보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리니까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농사짓는 데 이 겨울철에 물을 내립니다. 여름에 녹조가 있을 때는 내려서 흘러가도록 하면 좋겠는데, 겨울철에도 물을 1m나 내려가지고 지하수가 내려가서 농사짓는 데, 물 퍼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수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상시 처리를 잘해야 만이 낙동강에 인(P)이 유입이 안 되어서 녹조 부분 발생이 잘 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업무를 하실 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하수처리 부분 각별히 하시라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농촌 부분 전체 다해야 되고, 우리 경상남도 전역에 하수처리가 100% 완료가 되어야 낙동강으로 유입이 안 됩니다. 그 부분 관심 가지고 일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저희들 간담회 시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질의 시간에는 가급적 예산 관련 질의를 해 주시고, 국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 정책 관련 부분은 부지사님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지금 답변대에 있는 마이크 볼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올리면 다른 현상이 일어나서 안 된답니다. 가급적이면 좀 붙어서, 키가 크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을 식수로 취수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취수량에 따라서 유하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5㎞, 10㎞ 이 정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대충 보면 원수가 댐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비 원수로 두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곳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되는 겁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지원사업,

이병희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원수를 댐 물을 먹는 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 예비 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상수원보호구역도 똑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를 취수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취수를 해서 먹는 것을 원수로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반면에, 댐 물을 먹는 것은 예비 원수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취수장에 있는 그 지역에 피해 주민들에게 먼저 배당이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은 아까 했고, 우리 위원장이 아까 뭐라 합디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고. 내 이야기 핵심을 모르겠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동일시 지정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곳과 지금 취수장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에 물을 먹지 않는 지역에는 조금 뒤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원칙 아니에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댐 쪽에,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배내골 이쪽이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내가 방금 과장님이 밀양 이야기를 하니까 긴늪에 취수장 있지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이병희위원

취수장 그게 취수장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합니까? 위쪽으로는 운문댐이 있고, 이쪽에는 밀양댐이 있고, 갇힐 물이 없는데. 아니,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말을 길게 하면 나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온다고요. 취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댐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적용을 덜 그것하고, 우선 취수장을 활용해서 먹는 동네가 우선적인 혜택을, 주민지원사업에 우선 혜택을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안 밀양 그런 것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꼭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배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도서지역 조서 196페이지, 이것 예산이 2020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네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한데 어떻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은 도내에 유인 도서가 73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52개소,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옛날에 간이상수도로 하는 것, 그 공급하는 도서가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9개 정도는 주민들이 한두 가구 산다든지 하는 데가 9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당초 국비가 20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생활 SOC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150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이 신규 생활 SOC사업에서 빠져서 2개소만 23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현재 사업이 필요한 도서는 올해 거의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다 되었다고요?

용정

조용정수질관리과장

예, 거의 반영이 되어서 남은 게 통영 수우도, 추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후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량도 많으실 텐데, 이 정도 업무량 같으면 굉장한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서 395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서 395페이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이나 또는 나방류에 조금 약한 식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궁화동산이라는, 물론 나라꽃이기는 하지만 이게 동산으로 만들어졌을 때 굉장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2019년도는 의령에서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무궁화가 나라꽃이다 보니까 전에는 상당히 보급도 많이 했습니다만, 관리도 조금 부실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동산을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무궁화를 관리하자 는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의령이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산청군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면 아마 나라꽃 무궁화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도 이 사업비나 조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1∼4회 정도는 농약을 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궁화는 진딧물이 약한 대신에 또 그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가 찾아오면 농민들은 역으로 자기 마을에다 무궁화꽃을 하나씩 심습니다, 자기 과수나 이런 데서. 저희 쪽에서는 과장님께서 역으로 제안하셔서 집약적인 동산을 만드는 것보다는 무궁화꽃 보급종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나무를 농민들이나 농가들에게 반영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역으로 자연도 병충해의 발생도 막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기는 하나 저희 경상남도는 좀 많은 고민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동산도 좋지만, 무궁화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예, 김호대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도내 목재문화체험장은 5개소가 운영 중이고, 4개소가 개장 예정인데, 이 운영 중인 체험장의 이용 현황, 그다음에 타 시·도 운영 현황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380쪽에 보면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가든볼이 뭐하는 거예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우리 생활주변에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공장 근로자 휴식 공간 이 속에다 약 3m 되는 식물자동화 관리 기술을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식물을 넣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설치 계획 구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군마다, 특히 공공청사 민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나 공장 주변에 그 공장 종업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바로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공공장소, 공업지 이런 게 있으면 전 시·군에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공장이 많다든지 이런 데 미세먼지 관련된 그쪽에 좀 더 집중해서 해야지. 전 시·군에 괜찮은 데까지 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시·군마다 배정할 때 일차적으로 군부는 아마 공공청사 위주로 한 개소 정도를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공장이 많은 시부는 배정을 조금 더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의 신규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산림청에서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이것 도대체 뭐 하는가” 싶고, 설치를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업지역이라든지 미세먼지 많은 곳에다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 구역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378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숲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또 숲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숲에 대한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특히 유아숲체험원은 다른 산림욕장이라든지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이 있는데, 유아숲은 특히나 중점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조서에 보니까 이게 한 곳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고성군이 신청을 했다가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모봉산림욕장이라고 사천 가는 33번 국도변에 산림욕장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주변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한 숲을 고성군에서 개발해서 유아숲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고성군에서 하던 계획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은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체험원입니다. 이게 많은 돈이 들지도 않고, 유아들이 콘크리트 속에서 놀다가 숲속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당초 4개 시·군에 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같고, 고성군 지역도 기존 예비 장소를 정해 놓았다가 아마 그 지역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군에서 이것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직 확정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모봉산림욕장 그 지역도 산림욕장도 조성되어 있지만 자연휴양림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에도 조성을 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성군에 그것을 해서 정확하게 장소를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아숲은 계속 확대를 할 생각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 생각은 전 군부의 읍 단위 이상 지역에는 하나씩 설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부는 각 위치에 따라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야 유아들이 숲속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유아숲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더라고요. 이 시설물 설치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시설물 점검도 잘해 주시고, 설치도 잘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업무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픈 업무가 무엇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신용곤위원

그중에서도 재선충 업무가 좀 힘드는 부분이 많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4∼5년 전부터는 재선충 피해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신용곤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가 올해 40억원 줄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9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늘었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추경을 했거든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있다가 추경한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올해 상반기에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각 시·도별로 내려줄 예산을 조금 유보를 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2020년도 추경확보해서 재선충 방제,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곤위원

그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신용곤위원

재선충은 우리나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소나무는 없어질 것 같거든요. 방제해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재선충은 잡을 수가 없어요. 솔수염하늘소 무인항공방제 8,000㏊를 하는 데 이것은 무슨 효과를 보고 예산 투입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기존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대면적에 항공방제를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환경 문제하고 조금 얽히다 보니까 무인항공방제를 하면 소규모로 해서 집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무인항공방제하는 것을 조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제하고, 무인항공 방제를 해서 뭐를 방제하려고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죠.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항공방제하는 것은 솔수염하늘소가 탈출해서 나오는 시기에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산 투입해서 방제하고, 솔수염하늘소의 어떤 활동 방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봅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국립산림과학원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제일 처음에 우화하는 시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화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나무가 다 없어질 때까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에 임야가 엄청난 면적인데 그중에서 소나무가 제일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이 소나무를 재선충 방제를 하고 피해 우려목을 제거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 우리가 훈증을 한다고 덮어놓은 자리에도 2년 후, 3년 후 가보면 다시 그 옆자리에 또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재선충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제 지역에 다녀보면서 해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산 확보 더 해야 합니다. 142억원 가지고 경상남도 전역에 방제할 수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하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예.

신용곤위원

파쇄기 사업목적이 생활권 주변 경관 향상을 위한 파쇄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4억4,000만원 투입하는 데 경관 향상을 위해서 파쇄장비 구입해서 돈을 4억4,000만원이나 투입합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고사한 임목을 그냥 훈증하는 것보다는 파쇄를 함으로써 다음에 재발생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신용곤위원

파쇄하면 충이 다 없어집니까?

석봉

서석봉산림녹지과장

아니, 2㎝ 이하로 작게 하면 다시 충이 재발생 안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가급적이면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산야초 기능성 물질 탐색 및 실용화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신규로 올라왔고,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그로우백 재배법이 들어 있어서, 전에 저희들 푸른경남연구회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로우백 그거죠?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것하면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산야초를 키우는 곳은 노지 재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로우백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로우백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연구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속성으로 키운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한번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못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로우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뵙는다고 했는데. 그때 연구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결과는 좋았는데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제대로 이것을 연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한다니까 이 3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신청했지만 확보를 조금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이 연구원 쪽에서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보고 이것 보면 굉장히 필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서 다른 사업들로 확대가 되는 것인데, 힘이 없는 부서는 삭감을 하고, 힘이 있는 부서는 그대로 좀 증액이 되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인지 한 번씩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 역량은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살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산림이 중요해져 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이 산림에 대한 연구 부분도 좀 더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300만원 가지고 연구한다는 게 차라리 예산을 아예 하지 말고 좀 더 내년도에 충분하게 확보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300만원 가지고 무슨, 그로우백까지 포함시키니까. 그로우백 그것 산 것만 해도 300만원이 들겠는데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부지사님도, 당초에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좀 소신 있게 하십시오.

재원

유재원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좀 증액시켜 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고, 일단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마지막 순서입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성병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환경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제가 끝에 앉아 있다고 자꾸 안 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재은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업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6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서 454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6개의 사업 운영이 첫째가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내실화 및 역량 강화, 그다음에 경남 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속 운영 관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제작 및 보급, 경상남도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환경교육 교구 개발 및 매뉴얼 제작 보급, 그다음 마지막이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으로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3억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면, 뒷장 456페이지에 세부사업 내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전문가 양성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홍보 위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 운영 방식이나 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데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제가 조서만으로는 사업 내용과 이해가 안 갑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도내의 크고 작은 환경단체들이, 약 41개 단체가 여기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서 그분들이 각각 환경단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교구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전체 연합으로 해서 같은 과제를 놓고 사업을 벌여서 홍보도 필요할 때는 하고, 그 교구도, 또 각종 한마당 잔치도 하고, 한마당 홍보 차원에서 한마당 행사를 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인식시키고, 같이 연합해서 41개 단체가 공동으로 이 부분을 가면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과제들의 결과를 가지고 각각 단체에서 반영, 자기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처음에는 저도 사업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상남도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00만원에서 5,200만원 집행되고 800만원이 남았잖아요?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황재은위원

남았는데, 이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의 사업비에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과연, 보면 학생들도 참여 대상이, 물론 환경단체, 청소년, 도민 등 1,000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회성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정을 밟아서 단계별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교육센터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가 좀 보여 주기식이 많습니다. 즉 내실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한마당 개최 같은 경우도 과연 6,0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시설 장치물 같은 경우에는 천막, 행사용 테이블, 의자 등에 1,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보여 주기는 환경단체들이 원하는 내용과는 좀 상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은 교육이나 홍보가 어떻게 보면 보여 주기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듬어서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작년이잖아요? 2019년도였잖아요?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201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2회째를 거제에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1년에 한 번은 전국대회하고 같이하면서 3회째를 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2017년도 서부권에서 한 번 하고, 또 2018년도에는 중앙과 같이 연계해서 김해에서 하고, 또 올해는 남부권 거제에서, 내년은 예측입니다만 북부권에서 한 번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 행사를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원장님, 벌써 2∼3회 정도의 경험치가 쌓였다 아닙니까?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획일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형성되었다 아닙니까? 거기다 경남이 갖고 있는 여건에 맞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변화되어 있고, 그동안의 경험치가 녹여날 수 있는 사업들을 올려 주시고요. 이게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그 경험치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 깊은 고민과 함께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후임 원장님께 방금 황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좀 전달하셔서 내년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질의보다는 성병호 원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퇴직을 앞두셨는데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이니까 인사 말씀 잠깐,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30초 정도만,

박준호위원

김일수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30초 정도만,

병호

성병호환경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 내지 연 초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부탁을 드린다면 예산서에 저희 환경 교육원에 대강당 5억원이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부분이 좀 더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전액 편성되어서 내년 1차 추경 때 대강당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원장님 30초 딱 맞추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혹시 정책 질의 있으시면 부지사님께 잠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바짝 하시고, 서부권개발국 안 들어왔습니까?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서부권개발국)

11시 05분

손덕상위원장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부경남 신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서부권개발국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원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시·군발전포럼, 계속하고 계시는 것 있죠? (

손덕상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0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서 419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조서 30페이지, 함께하는 마을살림터 조성 사업 신규,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김경원서부정책과장

예. LH공사가 저희들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사회 공헌활동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가 사회 공헌활동을 한 사업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추진하는 마을살림터 조성 사업은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마을 내 빈 건물, 폐가, 마을회관, 폐공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사회 공헌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LH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손덕상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이것은 따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실시 용역 계획에 있어서 용역 중간보고하고 사업 계획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손덕상위원장

방금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따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균형발전과장님.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조서 81페이지 보면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있죠, 신규 사업.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강근식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경상남도에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여태까지 정주생활 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 사업, 즉 SOC 사업 쪽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남도에서 이제는 그런 SOC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투자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우리 도만의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을 해서 주민소득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섬 가꾸기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시·군 담당자들, 담당 과장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과 그다음에 경남연구원에서, 정책 과제에서 이게 발굴되어서 우리 도만의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왜 삭감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삭감 이유를 보면 섬 발전 종합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 반영을 하자, 이렇게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섬 가꾸기 사업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일단 내년도 사업은요. 섬 가꾸기 발전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섬 가꾸기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기본설계비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 기본설계비가 이번에 책정이 안 되면 사업에 좀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취약지구 개조 사업, 조서 40쪽에 나와 있는 걸 질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뜰사업을 했던 지역을 제가 최근에 완월지구 개소한 것을 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연결될 것 같은데 올해 2020년도 사업비 61억원 반영분은 이미 2019년에 선정된 4개소에 대한 사업비 지원 계획인 거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다시 추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도시 지역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4개소가 됐고요. 또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한 10개소가 저희들이 공모에 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앞에 농어촌 지역이 있긴 있네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김경영위원

다시 또 공모를 신청해 보면, 그 해에 결정된 사업비가 연결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서 가는 거네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한번 시·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약 내년도 신청분이 24개소 정도 나오는데 미리 저희들이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로 해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미리 한번 현장에서 컨설팅을 할 겁니다. 정말 가망이 없거나 이런 곳은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응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도시재생센터는 아무래도, 도시재생 업무는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경영위원

규모가 큰 거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이 새뜰마을 사업은 사실 소규모이면서도 정말 주민생활 개선 쪽, 이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정말 원하는 것 같아서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81페이지, 강근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7개 시·군에,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이렇게 7개에서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했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이 7개 시·군은 일단 섬이 있는, 경남도에서 섬이 있는 지역의 시·군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섬 가꾸기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은 그렇게 7개 시·군에 했고요.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1억5,000만원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비입니다. 시·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서 3억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김석규위원

예.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이것을 7개 시·군에 다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은 2개 내지 3개 정도로 해서 섬당 우선에 한 1억원 내외 정도의 사업비로 어떻게 특화된 섬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 용역이나 기본설계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여기 7개 시·군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섬이 있는 연안 시·군을 표시한 겁니다. 그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섬을,

김석규위원

그러면 공모 대상 지역이 7개,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에서 2개, 3개 선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1억5,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겁니까?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아니, 내년도 사업, 기본설계하고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사업비고요. 계속해서 한 몇 년간,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사업 계획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추가적인 도비와 해당 시·군의 시·군비가 투입이 되어서 완료되려면 한 3~4년 정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이 옆구리를 찔러서, 이상입니다.

웃음

손덕상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도 강근식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균특 사업에서 보통 보면 기반 조성 사업으로만 많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 사업은, 특화된 섬 가꾸기라는 사업 자체가 신규로 올라왔을 때 좀 신선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시·군이 7개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이 지자체와 의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두 위원님과 뜻은 같습니다. 맥락적인 뜻은 같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지역에, 7개 시·군에 현재 선정되어 있는 섬의 특징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획일화나 정형화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섬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화되었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 모든,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 섬을 보러 올 수도 있고, 남해라든지 사천, 통영, 거제, 다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향후 신규에서 좀 연차사업으로 가야 될 거고요. 이것이 그 지역만의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다음에 많은 언론에서 좀 취재를 해서 그 섬들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우리 균특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저희들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이 만약에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면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섬 개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거기에 TF 팀,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자문위의 심의를 거쳐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황재은위원

두세 개라고 하니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 섬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 하면 지역적인 연계도 있고, 그다음에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규모가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손덕상위원장

보니까 섬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각별히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한테는 따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어제 질의를 할 때 담당 과를 잘못 알아서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유지 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부에 균형발전과 쪽으로 가 있네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 상황이 시·군에다 그냥 다시 또 그대로 책임을 밀어주는 그 상태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진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사실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비법정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3년 전에 국회에서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예산 규모를 도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사실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국도 전체를 재측정해야 될 그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는 지방도에 대해서 연 1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법정 도로에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일수

김일수위원

‘비법정’ 표현도 참 묘합니다만, 비법정이라고 하면 법 속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로법에서 말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도민들이 아무 관계없이, 법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서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복지보다도 더 우선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이게 사고가 터져야만 뭔가 손을 대고, 민원이 터져야만 뭘 하는데, 금방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뭔가가 없다 보니까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로 소유권을 어떻게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평생을 적으로 살거나, 그런 형태가 다반사,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라도 시작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얼마, 이렇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짜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라도 시작이라도 해 보면 그다음에 방법이 하나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번,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적극적인 대책을 좀 경남도에서 시작을 해 주셔서 중앙정부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항노화산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조서가 93쪽이고, 예산서 439쪽에 보면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항노화바이오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사업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을 보니까 2019년에는 18억5,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 2억원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죠? 2억원,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간단히 하면 간단히 답합시다,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역 주력 사업 항노화바이오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 5년간의 기술개발 및 과제가 28개 기업을 지원해서 기술개발 분야에는 총 매출이 65억원, 수출이 23억원, 그다음에 신규 고용이 95명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조서는 보면 27개사가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 더 많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매출 증대도 보면 8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85억원 정도 되고, 그렇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수출까지 합해서, 그렇죠? 고용 증대도 39명인데 95명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어떤 가장 큰 게 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성공한 사례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한 가지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들 한메드 이런 것을 보면 2017년도 대한민국 지식대전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락토메이슨은 2019년 경상남도 선정에서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매출,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게, 지금까지 투입한 게 18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매출 증대가 88억원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재정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투입 예산을 보면 2016년부터 5억원씩 해서 2018년까지 5억원씩 했고, 2019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비 재정성과가 좋은데 왜 이렇게 예산은 적게, 감액되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 수준으로 3억5,000만원을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정상 이렇게, 처음에는 1억5,000만원이 됐다가 2차 심사에서 2억원까지 올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대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 성과가 그렇지 않는데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것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의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조금, 적극적인 것이 없었다든지, 예산 편성이 문제인데, 행정부지사님. 이런 것은 한번, 국장님하고 이런 사업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회도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그리고 중장기로 좀 계획을 잡고 목표를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조서 바로 뒷장에 보면 95페이지에 항노화플랫폼 구축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 자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번에 인력이나 기술이나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주식회사 항노화라고 산청에 있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그 플랫폼 구축하는데 이것은 항노화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 주식회사에다가 이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경상남도 TP에서 저희들 네이버 밴드에 지금 한 400여 대학이나 기업체나, 그다음에 우리 연구기관이 가입을 해서 항노화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밴드가 너무나, 우리 다 아시다시피 밴드 자체가 조금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기업 현황이라든지 기술, 장비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네이버 밴드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올해 3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네이버 밴드를?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지금 핸드폰에 경남항노화플랫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겠는데, 그러면 이것의 시행 주체를 갖다가 경남테크노파크로 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지금 경남테크노파크가 저희들이, 기업 현황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체를 선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이 항노화플랫폼도 경남 TP에서 중심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항노화에 관련된 기업들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타 기업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조선, 기계 이런 것은 안 되고 항노화 관련 기업체가, 저희들이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분야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한 3,600여 개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5년간 한 1억원 정도 총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플랫폼 구축하는 데 이렇게 큰 예산이 필요한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해서 5년간으로 잡아놨는데,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질의 중입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5년간 사업인데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추경에서 장비 사용 수수료, 지원 애로사항 코칭 자문료 등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신청할 때 이것보다 더 신청을 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당초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5년간 10억원이네요?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맞췄는데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예, 위원님.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노화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동기가 도내 항노화 기업이 상당수 있지만 여건이나 기업 규모나 여러 가지가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항노화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항노화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장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업별로 장비를 살 수가 없어도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항노화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기술력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창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금년 3월에 우리 행정하고 향노화 기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서 모여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고요. TP에서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연물 소재 기술개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 TP에 위탁을 해서 TP에서 심사하고, 평가도 하거든요. TP에 항노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좀 돈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도 한 5,0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입니다. 5,000만원하고 나머지 추가로 한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술자문료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이게 정말 항노화 기업에서 활발하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뒤에 추진 성과에 보면 7월 말 기준 회원이 3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 한 410여 명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좀 더 늘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개인도 있습니까? 대부분 기업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학도 연관이 되고, 기업,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부분이 저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아니면 예산 부서라든지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경상남도 항노화 산업이 지금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를 운영했다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억원 정도면 장비하고 그런 게 다 갖춰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 관심 사항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장비 구입비가 10억원이 아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른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황을 봐서 예를 들어 그쪽의 기계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 수수료를 일부 도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대학에서 코칭을 해 주고 컨설팅 자문을 받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는 계획하신 대로 예산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셔서, 저희 고성에도 해양 항노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항노화산업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가 조직된 게 언제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2014년도 됐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부터 계속 계셨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아닙니다. 4개월 됐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항노화산업과를 자주 보는 부서가 아니지만 쭉 이렇게 보니까 전체 예산 구조가 국비보다는 거의 도비 출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죠?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아직 법률이 없습니다. 항노화 관련 법률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가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항노화 산업이라는 것이 미래 산업인데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고, 또 과 운영하는 방식을 보니까 결국 연구 개발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바이오 주식회사도 있고, 연구원도 같이 연결해서 하고, 또 TP에 사업을 제안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 우리 부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어찌 보면 영업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관리를 한다는 측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도 애매한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홍보비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일개 기업이라고 하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영업 방식일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신문에 몇 번 광고한다고 해서 이 항노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 물품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건가, 그래서 예산 책정하는 범위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대로 한다면 범위가 엄청 커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소극적으로나마 홍보라도 대신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방어적인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 3,000만원을, 전년도 예산은 2,1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을 인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러 신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100세 시대 항노화 산업이 미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 특집 기사도 게재하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면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제품이나 아니면 농사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가지고 6차 산업으로 가공을 해서 시판되는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한테 효력 있는 항노화 제품인 것 같다 이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서의 위치가 너무 애매한 것 같고, 이게 진주에 있고, TP와 자주 왕래도 해야 되고, 기업과 연구원과 매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성에서 여러모로 볼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보입니다.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서 102쪽에 2020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김경영위원

내년이 되면 엑스포가 진행이 될 것인데 조건부 투자 심사가 되면서 그 조항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중앙 투자 심사에서 지적된 이 사항들이 이후에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1차 단계 중앙 투자 심사 시 전국 주요 산양삼 재배 지역과 협약 체결 후 2단계 심사토록 통보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심사 사항 유형, 홍보하고 수입 부분,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은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광고 수입이라든지 대행사와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도민의, 농민 산업들이 기반이 되어서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제품이 홍보되고 또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리고 엑스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가줘야만 투자했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임업진흥원 특화진흥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국책 기관을 유치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고용 창출도 한 150명 효과가 있다는데 이것도 진행은 되겠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이거는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부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노력을 좀 하시고, 다음 연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은철

김은철항노화산업과장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부민원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ㅇ 농어촌진흥기금

11시 45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은 도지사 공약 사항 및 민선 7기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농정 실현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방향은 먹거리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먹거리 2030 혁신 전략 추진, 그리고 스마트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맞춤형 여성 농업인 정책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서 28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조서 50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이 올해 보니까 한 3만509명한테 바우처 카드가 지원이 됐던데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연령대가 한 75세로 확대되어서 다른 지역은 하고 있고, 이런 요구가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70세로 했습니다. 하고, 타 시․도, 9개 시․도에서 공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65세까지 하는 데도 있고, 70세 하고, 75세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70세까지가 적당하다, 70세 이상을 넘어가면 경로수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가사 부담도 하고 농사 업무도 하고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은 70세까지가 적당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경영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잘라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파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실 2만 명을 추진했는데 3만 명으로 1만 명을 늘렸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수요를 다 반영해서 3만500명까지 늘렸습니다. 연령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가면서 향후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김해 도시 농부 사업은 국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는 이런 수요는 없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하동도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고, 밀양 같은 데도 시도를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꼭 귀농을 하고 싶지만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두려워하는 도시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시 안에서도 농사짓는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됐던데 예산이, 사업비 안 봐도 아시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2.7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올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을 할 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이걸 사실 처음에 공문을 내렸을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서, 농해양수산위에서 다룰 때도 이 관계가 지적되고 해서 재차 삼차 공문을 내서 확인한 결과 좀 더 올라와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는 사회적 농업 있지 않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전년도 실행하고 성과가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게 작년도에 해서 성과는 사실 아직 내기는 좀 힘듭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귀농을 해서 고령농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전통적인 농법으로 해서 같이 참여함으로써 저는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많은 보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를 겪고 있는 이런 분들도 본인이 어떤 창작적인 활동을 하고, 끼워져 있는 것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옛날 기억도 돌아오고 하는 이런 현상도 좀 봤었거든요. 이런 사회적 농업을 치매나 노인들의 의식을, 기능을 향상하는 데 연결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조서 390페이지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육성 관련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어 있던데, 일단 자료를 한 3년 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 2019, 2020년도 사업 계획하고요.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는 자료가 오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 내년에 사업을 요구한 것이 여성 농업인 바우처 카드 대상이 3만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내년도는 3만500명입니다.

송순호위원

3만509명이네요,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 농촌에 가면 농업인 중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가면 여성 중에서도 고령화된 농업 인구가 많고, 특히 실질적으로 촌에 가보니 거의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습디다, 사실은. 우리 모친도 사실은 나이가 7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농사를 지어요, 사실은. 텃밭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수혜율이 2017년도에 13.9%고, 2018년도 14%, 올해가 20.8%, 내년에도 퍼센티지를 따져 보면 약간 늘어나는 수준 아니겠어요, 그 정도 수준 비슷하거나. 그런데 통계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농가의 연령별 인구 중에 보니까 70세 이상의 여성들이, 70세 이상이 32.9%로 가장 많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수혜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연령대가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데 이걸 20세에서 70세까지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원 받아야 될 대상의 상당수가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70세까지 끊은 거잖아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75세로 늘리면 어느 정도 대상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계세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70세에서 75세까지만 늘려도 그 구간의 인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32.9%는 저희가,

송순호위원

제가 보니까 한 두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게 우리가 3만 몇 명인데 이걸 75세로 늘리면 6만 명이나 한 5만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6만8,000명 정도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실은 지금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이거든, 만일 그걸 추진한다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70세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촌에 가시면 다 70세 이상입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 고려가 저는 필요하다, 그냥 파악해 보니까 70세까지로 하는 게 적절하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70세 이상에 있는 우리, 어찌 보면 어머니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의 연령을 20에서 75세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경남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70세 이상의 여성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부지사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굉장히 일리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인지, 이런 예산 때문에 사실은 형평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당초예산은 원안대로 가되 저희가 현장 수요 조사나 검토를 더 추가로 해서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향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70세 나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 가야 될 사람이 못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 챙겨보라고 몇 번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챙기는 것 같더라고. 그거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손덕상위원장

추가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실 분들이 신청을 못 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받아 가지만 신청 못 해서 못 받아 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59억6,700만원 확보를 해서,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공동 살포를 좀 다 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 살포를 전부 다 하셨네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이,

신용곤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의 어떤 어려운 점, 토양 개량제가 실제 엄청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살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예산 확보해서 공동 살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한 포당 800원 기준으로 해서 공동 살포,

신용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상 급식 관련 업무 하시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병희위원

사립유치원 무상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중에 사립유치원 무상 급식 관련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광역 시․도에서 사립유치원에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가 인천하고 충남, 그리고 제주, 세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 도내 시·군에는 몇 군데가 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창원, 함안, 거창, 합천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원 방법은 다르되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계신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식품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도는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유아들을 보내는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은 현실이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학부모 부담금을 좀 줄여 달라고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유치원 3법에 조금 걸려드는 게 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은 사실 3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지원 예산이나 누리 예산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조금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약에 유치원 3법이 해결이 되면 우리 도도 좀 본격적으로 해서, 제가 시골에 있어 보면 작은 돈에 감동하는 것이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안 되고 일반 단설유치원은 되고 하는 거기서 굉장히 큰 단설유치원의 몰림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일종의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도 유치원 3법이 해결되고 나면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계획이 좀 수립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원 3법,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이 유치원 3법인데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든지, 공정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지원금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학교급식법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이 보장이 되면, 저희 도도 지금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고, 또 시·군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는 부지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으로서도 다가가 주어야 될 부분이 눈앞에 가장 중요한, 지금 우선순위를 따지면 젊은 부모들의 인식 개선과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한꺼번에 이렇게 시행을 하려면 그것 하니까 단계적인 준비 과정을 딱 거쳐서 스탠바이 상태에서 재정이 얼마만큼 투여되면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과장님도 부서별 검토를 충분히 마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조서 354페이지 공동주택 로컬푸드 아침 급식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번에 취약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가 지금 발의해서 13일에 상정 예정인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상이 어떤 구분으로 대상이 되어 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푸드플랜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푸드플랜이 먹거리 취약 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을, 그리고 먹거리가 안전하고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주택 로컬푸드 아침 급식 지원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거리가 보면, 사실상 먹거리를 많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3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전하게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수준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공동주택 로컬푸드 아침 급식 지원은 지금 진주 같은 데서, 진주 가좌동에 가면 서민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써,

김진기위원

지금 유보액으로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있는 부분들, 도시 쪽으로,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도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아무래도 도시 쪽이 많겠죠. 지금 이게 취약계층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도, 중상위층이 아니더라도 청년 1인 가구나 또 요새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사실 많이 있고, 지금 고령 1인 가구들은 어쨌든 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원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고독사 예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청년, 중장년층에 대한 1인 가구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요즘은 중년층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청년, 중장년층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올해에는 사실상 푸드플랜이 내년이 1차 연도가 되어서 그런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김진기위원

일단 초기 사업이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바운더리를 넓혀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하고 있으니 한번 관심 있게,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폭넓게 가져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상임위에서 고심 끝에 이 부분이 아마 예산이 삭감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 지원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로로가 저희 도가 경남의 비교우위 농산물 파워 브랜드를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2007년 2월에 시작을 했고, 이로로 상표를 등록한 지는 2009년 8월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출시한 지가 2009년 9월이고, 그리고 이로로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표 출원한 지가 ’12년도부터 출원을 했습니다. 이로로가 사실상 저희들은 다량으로 생산해서 다량으로 판매하는 그 목적보다도 전국 상위 1%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주 톱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매출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10년 가까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고무적인 현상이 수출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태국이라든지 아랍 같은 잘사는 나라의 귀족이나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주문을 좀 받아 놓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상위 1%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감적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나 기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애초에 추진하는 목표가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면서,

김진기위원

고급화를 지향하는 부분이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고급화하면서 이것을 우리 경남에서 이런 전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홍보하면서 우리 경남 이미지도 알리고,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우수성 홍보는 이해가 되겠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효과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가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과, 배, 단감, 참다래 1명씩 이렇게 일자리를 채용하고 있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일자리 창출에 조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지금 이번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한번 충분히 다시 우리 예결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한 부분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우수성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한번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중식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양해가 되신다면 농정국은 중식이 조금 늦더라도 다 마쳤으면 싶은데,

이정훈위원

2분만 할게요, 2분만.

손덕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짧게만 이렇게, 많이 시장하실 텐데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로 해서 2억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농정국에 보니까, 앞에 과가 무슨 과입니까? 친환경농업과도 이것처럼 증액된 게 있고 농정국이 유독, 예결위 할 때 유독 증액을 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상임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로로 예산에서 조금 삭감을 했고요.

이정훈위원

예?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 예산에서. 상임위 자체에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좀 삭감된 부분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가져온 것입니다. 실제로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것은 농가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당연히 필요하니까 상임위에서도 증액을 해 줬을 것이라고 보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수립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상임위에서, 이것 보면 선심성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농정국에 이런 것이 유독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 할 때는 되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액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면 증액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 조사를,

이정훈위원

다른 데 깎여서 여기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그렇고요. 이 사업이 꼭 이렇게 절실하다고 하는 답을 하셔야 그게 바람직한 답변이다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농정국장님 여기 오셨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정훈위원

이것 지금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면, 지역구에 이것 내지는 뭐 해서 조금씩 증액해 주시오 이런 것 아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인 편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삭감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만 됐고요. 여기 보면 앞에도 친환경농업과에도 5,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8,000만원 증액하고 이런 부분은 큰돈도 아닌 것을 이렇게 해서 굳이, 돈 몇천만 원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할 것은 아닌데, 수립 과정에서 좀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그게 바람직한 것 맞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참고로 하시고, 올해는 그렇다 치고요. 내년부터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농정국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양을 하고, 수립할 때 차라리 건의를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우리한테 자료까지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부지사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황재은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농업정책과 쪽에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과별 질의가 아니고 현재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지사님과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놓쳐서 그런 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가 이루어지잖아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국고 공모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요. 주체가 주민 참여잖아요. 주체 자체가 시·군이 아니라,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균특과 도비가 시·군이 들어가는 매칭이 되는데 주체가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의 주도형으로 이끌어내다 보니까 공청회를 이끌어 낼 주최 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지를 선정을 한다든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이끌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마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부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정말 과정에서 충실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공모에 의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예산을 수반해 주는 이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농촌에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주민참여제라는 공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이 주최할 수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말썽이 생기고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은 돈도 아니고 도에서는 예산 수반의 역할 외에 어떠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즉 선정의 주체를 주민들에게 토스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끌어내서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고 나서의 문제나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안을 해 주시는 것으로 가야 되지, 예산만 던지고 나서 주민들끼리 그냥, 왕왕 지금도 싸우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황재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지만 저희들이 사후 관리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또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와 협력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한 번 더 당부 드리면 선정과 예산에만 포인트를 주시지 말고 그 과정, 진행 상황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특별한 국장님의 배려와 그리고 담당 과장님의 섬세한 지역민들과의 접촉도, 시·군들에게만 맡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경고를 한 번 살짝 드렸는데,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마세요. 아니,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가지고 발언대에 서셔야지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이옥철 위원님, 어디 부서 하실 것입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옥철

이옥철위원

잠깐만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정훈 위원님 생각에도 동감합니다.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4명이나 여기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해명 아닌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정훈위원

이 사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삭감을 이번에는 농업 쪽에 좀 했습니다. 상당히 했는데, 실제 우리가 농업 예산을 보면 작년부터 해서 다른 데 비해서 증액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농업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집행부에 조금,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농어촌에 계십니다. 농업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편성할 때 왜 제대로 못했느냐는 지적도 내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는 편성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신중하게 챙기고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은 저희들 농해양수산위원으로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해되겠습니까?

이정훈위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말 뒤에 토가 달려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또 왜 내 지역에 그런 것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 부지사님도 와 계시고 농정국이 특별히 다른 데보다 좀 보여서, 이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수립 과정에서, 이 사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부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님 여기 오셨죠? 이런 것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것은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주로 삭감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님들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도도 수립하고 추경 하실 때도 되도록 수립하실 때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속이 상하셔도 깊게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아, 잠시만요, 과장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흑염소 관련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동물 복지 운동가들의 열렬한 운동으로 인해서 국내 보신탕 관련 식당이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체되고 있는 식품이 염소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금 흑염소 부분은 두수가 몇 년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농가 암염소 도태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하고 있고, 염소 폐업 농가 3년간 1두당 15만9,000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감축,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감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감축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2018년부터 하고 계시는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축산업 허가로 등록한 흑염소 농가는 경남에 얼마나 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한 8,000농가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000농가?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축산업 허가를 하신 분들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경쟁이 많은데요,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허가하고 신고하고 또 구분이 되니까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전체 두수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소 같은 경우에는 한 29만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흑염소 말씀드립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아, 흑염소요? 이것은 수치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흑염소가 8,000농가가 지금 사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흑염소는 그 정도 안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축산업 허가 등록한 흑염소 농가 자료가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흑염소가 3,100농가, 그리고 두수가 5만8,000마리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100농가나 된다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5만8,000마리?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전국에는 한 54만,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향후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예측입니다. 적절한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예측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감축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향후 예측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축 사업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혹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실은 흑염소가 옛날에는 보양식품으로 해서 두수가 상당히 많았고 소득이 괜찮았는데, 사회적으로 영양제라든가 일반 보양, 기타 식품들이 사실 많이 나오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정말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흑염소,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은 전년도까지 이야기고요, 그렇죠?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앞으로 흑염소 장려금도,

일수

김일수위원

대체식품으로 염소가 상당히 많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축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것은 아마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올해까지 감축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 두수가 되면 농가소득이라든가 그게 더 올라갈 것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예측 조사를 한번, 시장 소비 관련해서요.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물방역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위생시험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축산연구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부농들한테 예산을 많이 준다고 제가 저번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렵게 농사짓고 계시는 빈농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살펴보라 했는데, 살펴봤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직불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농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농이라든지 대농들 정책이 있는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한 60% 정도가 소농들을 위한 정책이라서 좀 더, 중소농들이 전체 농가의 80%를 차지하고, 그런 농가들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라든지 먹거리 정책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중소농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컬푸드 그것 할머니한테 가서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하세요. 찾아가서 예산이 있으면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쓰세요.” 하고 홍보하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물론 우리 농촌도 잘살아야 되고 부농도 많아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예산들이 진짜 어려운 곳에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김경영위원

자료만 좀,

손덕상위원장

예, 자료 요구,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한 사업들 시행 계획하고 예산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들 있죠? 청년 보육 실습 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자원 효율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국장님한테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서, 예산 이후에 사업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하고요. 농어가 도우미 파견한 이 사업은 현재 여성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이게 보니까 요건들을 맞추기가, 20인 이상 공동급식시설을 갖춰야 되고, 미리 본인들이 부식비를 구입하고 난 뒤에 사후 정산을 해서 예산을 받게 되고 이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데도 제대로 신청을 못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가 도우미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은 있는데 집행률이 사업 성과에 보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를 현장을 파악해서 원하는 만큼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손덕상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예산 증액된 부분,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첫 사업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게 딸기 육묘,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첫 사업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아니면,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 했던 세부 내역을 주시고 증액된 사유를, 앞에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정훈위원

내년 계획하고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의 2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 앞의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 세부 내역 3년 치 것 양쪽 다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까지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2페이지, 계획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위원님들의 열의 넘치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도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2020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조서 95페이지 동상동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련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손덕상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1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조서 보니까 주요 사업별 조서 23쪽에다가 예산안 346쪽인데, 심신안정실 설치 및 청사 환경 개선. 있죠,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물량이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지 않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소방서 116개에 심신안정실을 모두 설치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2020년도 물량은 3개 대상입니다. 저희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가 116개인데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정 규모의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대상물들은 규모가 작아서 면적이 안 나오고, 신축하는 대상물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3개 대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호대위원

아! 그러면 3개만 합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3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죠?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시설비하고 각종 물품들이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측정기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방안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들어가십시오. 상황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들어가시고요. 구조단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손덕상위원장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경남도 전체에 지역구 상관없이 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 시급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되는데 소방본부 예산은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진기위원

소방서 이것 질의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손덕상위원장

그것 관련해서는, 지역구니까 김진기 위원님한테 센터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4시 42분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예산안은 온 도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5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서 333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겸 의견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하시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복지정책과로 오기 전에는 기후대기과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했나?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오셨어요, 마스크 사업 중에.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마스크 사업을 올해 예산에 하다가 2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일수

김일수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저소득층 것만 가지고 오셨다고요. 민간 계층 관련해서는 가지고 오시지 않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일반은 아니고 저희들은 저소득층만,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저소득층만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라는 게 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업무상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닌데, 이걸 굳이 두 군데로 찢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소관 업무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복지라는 부분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2개로 나눠져 있는 마스크 보급 사업을 2개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당초에 국가 정책으로 되기 전에 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올해, 지난해에 미세먼지가 도민들로부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도 자체로 해 왔고요. 다만 정부 추경에서 이게 확정됨에 따라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일원화해서 하는 게 나은지 계층 분리가 나은지 한번 보고 저희가,

일수

김일수위원

‘보고’라는 부분도, 보셔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대상에 대한 계층의 지원 부분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에서는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고,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간 계층이라고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유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부지사님! 혹시 나눠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대로 했는지, 만족하는지 조사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만족도나 결과를 떠나서 똑같은 마스크 보급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인데 하나는 환경 쪽에서, 그것도 환경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큰 정책상 관계도 없는 영유아들에 대한 것을 환경에 놔두고, 실제로 복지하고 더 가까운 영유아들 부분은 복지에서는 가지고 가지 않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기후대기과의 이 부분을 삭감 대상으로 사실은 그걸 했습니다. 중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담당관님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기후대기과 것을 삭감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러면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부분을 이쪽으로 추가로 가져와서 통합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능성, 다른 문제가 있다면 말씀 주시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왜냐하면 영유아에 대한 업무 자체가 우리 복지보건국이 아니라 여성가족청년국이 새로 생기면 그쪽 업무니까, 저희가 일에 대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고 관리되느냐 그 분야를 보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분명히 도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내려갔을 때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업무담당자가 극히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시·군에서 도민들한테 배부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영유아도 복지 쪽에서 합니다, 시·군에서는, 그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시·군도 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부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노인 부서와 다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 세부적인 부서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무엇할 것 같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시·군도 그렇고 해당 부서와 의논해서 일원화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지보건국장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조금만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관리 문제나 중앙부처가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부로 내려오고 또, 부처가 달라서,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부처의 수요량을 올리고 하는 그 문제도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이라는 말씀은 며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오늘 어차피 예결위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 오늘 중에?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계수조정하면서 결정하시기 전에.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아이고! 놓쳐 버렸네.

일동웃음

김진기위원

지나가 버렸어.

손덕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죄송합니다. 옆에서 이병희 전 대표님이 말을 시키는 바람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과장님 하시는 것 맞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조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 사회복지관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만 치면 30개고요. 수당을 주는 전체 복지시설은 총 1,018개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018개?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전체 다 줍니까? 가계보조수당.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수당을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에만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설에만 주는데 그 대상이, 조서에 보면 277명의 가계보조수당 12개월 해가지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여기 조서상 나온 것은 사회복지관이 도내에 30개가 있습니다. 그 30개 중에서 12개는 시·군에서 바로 직영을 하는 데고 18개 위탁한 시설에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수당을 받는 것, 정규직만 주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이 안 나가죠, 그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지침을,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정훈위원

혹시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정규직만 드리기 위해서,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기준에 지원 대상을 읽어드리면, 지원 대상 시설이 정규직으로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규정대로는 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수당을 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분은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바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내에 수당을 주는 게 총 1,014개 시설이고,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1,267개 시설에 1만2,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바꾸면 1년에 들어가는 사업비, 그러니까 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정을 쉽게 여기에서 바꾼다, 안 바꾼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과거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올려주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그게 국가적인 예산 지원의 한계 문제, 도비의 한계 때문에 당시에 국·도비 지원시설에 한정해서 정규직만 지원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아동부터 노인시설 다 합치면 230여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향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재원 확보와 함께 장기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 저희가 경남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실태 조사를 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확보 가능성과 앞으로 복지부와의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비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앞으로 처우도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경남연구원,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계속 연구해 나가고 현실적으로 시급히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종사자 수당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 다른 저출생고령정책관이나 이런 데 가계보조수당, 종사자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비정규직이 많고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정규직인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라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처음 의도대로 사회복지사 수당의 취지에 맞게 가계보조수당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원 확보나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즉답은 안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기대해도 좋겠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 저하고 이야기하고 갑시다. 조서 76페이지 보면, 저소득 장애인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이라면 범위를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차상위계층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차상위계층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말씀하십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하는 사업.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그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교육 지원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중학교까지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변동,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이라고, 사업 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중학교는 통합교육지원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 조서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고 사업 대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저소득층 계층이 늘었다고, 경제환경위원회였습니까?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업량을 늘리고 금액도 조금 늘렸는데, 여기에는 또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연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2,095명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1,820명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고등학교는 다 들어갔는데 교복 부분이 분리가 되는 바람에 학생 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교복 구입비라고 여기 밑에 돼 있잖습니까, 사업 내용에도. 그러면 정확하게 조서를 만들어 주셔야죠.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쩝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교복 구입비에 보면, 중·고등학생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탈자가 나서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작년까지는 중학교까지 다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가 되어서 교육지원단에서 중학교는 교복을 지원해 주는데 그 가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그래요. 조서를 만들면, 조서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걸 밑에 자그맣게 설명이라도 부연해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갑자기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사유 같은 것을 조서에 넣어주면,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팀당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멘토링 사업은 멘토 하는 분한테는 22만원을 지원해 주고 멘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8억5,2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되었다가 2019년도에 대폭으로 감액되었다가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업량이 180팀을 하다가 내년에는 264팀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나눠 봤습니다, 팀당. 작년은 1,924만원이 나오고 내년에는 2,526만원이 나옵니다, 계산대로라면. 예산액 대비해서 팀당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팀당 금액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주는 건데, 어떻게 이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멘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옥철

이옥철위원

그 말씀은 하셨고,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팀당 금액이면 작년에 239팀이면 금액이 계산을 하면,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81팀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11월 현재 239팀 참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239팀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계산이 안 맞습니까? 제 계산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내년 사업은 264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239팀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현재 하고 있으면 이게 월별로 주는 겁니까? 멘토링 할 때만 주는 겁니까, 그때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때만 주면 금방 25만원을 하고 3만원?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22만원하고 3만원하고, 2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5만원이면 내년도 사업은 264팀이니까 25만원 계산하면 예산이 맞습니다, 6억6,700만원.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4억6,000만원인데 239팀이면 팀당 19만2,4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계산이 틀린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끝까지 잘 못했는데...

옥철

이옥철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따로 보고를,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손덕상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이병희위원

헌혈 장려하고 헌혈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올해 증액시키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자른다기 보다는 예산 사정상 저희가 우선 1,000만원,

이병희위원

아, 좋은 말로 예산 사정상.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우선 올해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향후 재정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추경에 조금 확보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이병희위원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할 수 있지만 그 500만원의 가치가 경상남도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크게 좌우하는지는 금액적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올림픽을 개최하면 그 올림픽과 자동차 F1, 또 월드컵 이 3대 스포츠 제전이 사회 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숫자로 논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돈 500만원이 저는 경상남도 이미지 제고에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정말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좀 도와줘서 제대로 경남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 지금 7년 전 100원짜리 물품이 지금은 얼마 합니까? 국장님!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물가 따라 다른데 많이 상승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자꾸 비겁하게 말하노. 많이 상승했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500만원 올려주라는 이 취지보다는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상 정말 금액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논쟁을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도와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아까 아무도 질의 없으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인숙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320쪽부터 328쪽까지이고 예산서 372에서 373페이지인데, 결핵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현재 경남도 결핵 관련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결핵 예산만 하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 한,

김호대위원

제가 보니까 한 20억...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20억원 정도.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근 3년 결핵환자 발생을 볼 때 어떤 집단이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발병률이 1위입니다. 10만명당 우리나라가 70명이고 OECD는 평균 11명입니다.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도만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예전에는 결핵이 1순위였는데 지금 현재는 수두가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결핵이고, 그다음에 병원 내 감염, 세 번째가 유행성이하선염, 네 번째가 C형간염, 그다음 쯔쯔가무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많이 발생되는 군은 옛날 해방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노령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면역성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요즘 언론에도 보면 학생, 유치원생들, 교사들 이런 쪽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거기에 더 생각하냐면 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저항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어르신들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결핵환자 발생할 때 각 시·군 의료기관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감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민을 통해서 감시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이게 발병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병원을 먼저 가신 분들은 병원에서 먼저 캐치를 하게 되고 그 외 경우에는 대부분 보건소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격리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조서 320쪽 보면 결핵 조기발견사업 해서 중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조기발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2, 3학년 대상으로 할 때 거기 검진율이 몇 % 정도 나옵니까, 학생들 보면?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중학생들한테 접종을 하는 것은 이 중학생들이 어릴 때 BCG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했는데, 면역성이 저하가 되는 중학생 시기에 또 한 번 검사를 해서 발병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학생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거의 다 검진을 합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학생들 결핵 발생률은 얼마나 나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복해 있다가 면역성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업에 힘들어서 면역성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보건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학교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경우 취업할 때 결핵검진을 합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환자가 1,798명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24명으로 지금 신규환자가 6.4% 줄었습니다.

김호대위원

줄었네요, 그죠.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에 부산의 뉴스를 보니까 나와서 뽑아왔는데 ‘잠복결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에 소극적인데다가 잠복결핵환자 감염자 10% 안팎이 활동성 결핵환자로 바뀐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결핵검진 후 잠복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그분들 감염자 10%가 활동성 결핵환자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남에서는 어떻게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잠복결핵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근무기간 동안 한 번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공직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공직을 끝내기 전에 한 번만 하면 되도록 법이 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이 발견됐을 경우는 신고도 의무화하도록 돼 있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고, 또 잠복결핵을 치료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도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복결핵에 대한 방향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군 결핵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산투입 대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방향을 그렇게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특히 강제할 수 없는 집단 분들, 그분들 치료할 때는 설득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에도 이런 것 홍보율을 높여서 검진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사실 결핵이 줄었다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에이즈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1,000명씩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언론 보셨나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에이즈 환자가 530명에서 올해 544명으로 14명이 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네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검사도, 비밀리에 검사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14명이 늘어서 이게 어느 분야에서 어느 연령 군에서 늘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30~40대, 30대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라든지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하고 노령 층에 많이 했는데 30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30대, 40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준호위원

예산이 4,000만원, 이 예산 말고 또 예산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4,000만원은 전반적인 것이고,

박준호위원

이건 홍보 예산이고,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346페이지 조서에 보시면 노인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이것도 사실은 에이즈 관련되는 사업이고요. 그 옆에 있는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것 보니까 예방 홍보사업을 예방협회에서 하나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에이즈예방협회에.

박준호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이라 해서 저희가 27일쯤인가 그때 홍보를 했는데, 단순하게 저희가 홍보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에이즈에 대해서 밀착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에이즈는 음식을 같이 먹 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밀착하면서 저희가 설문도 받고 홍보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홍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제출된 에이즈 감염 등록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 정확한 자료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캠페인 과정들도 도 차원에서 점검하고 피드백하기 바란다.”, 피드백 하셨나요? 점검하셨나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특히 저희 상임위원회 윤성미 위원이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캠페인도 나가고, 이 부분이 사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책으로 면역증강제도 제공을 하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봐도 행감 때 한 지적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협회에만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하시라. 그리고 30, 40대가 감염률이 높아진 건 심각한 겁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경남도민들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저는 이것 해마다 4,000만원씩 해 놓고 그냥 조금 보이기에, 예방협회 울산경남지회에만 맡겨두실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경로나 방법으로 콘텐츠를 생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청을 하셔서,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나라로 볼 때도.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국가적으로 볼 때도 민망한 사항이에요. 세계적으로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000명이 늘고 있고 경남에도 14명이 늘었다면, 그죠.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여러 가지 콘텐츠는 SNS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언론, TV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협회나 이런 데 맡겨두지 않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캠페인을 했지만 감염병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를 같이 해서 홍보를, 한 협회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단체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과장님이 예방 홍보비용을 예산실에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4,000만원 이상 신청하셨나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이게 여기서 보면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염병지원단도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에이즈도 같이 하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쨌든 사업비 보면 인건비 1,500만원, 운영비 800만원, 콘텐츠 생산비용이나 이런 것은 안 보이니까요. 과장님 답변은 잘하시는데, 중요 포인트를 조금 짚어서 진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식품의약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잠깐...

손덕상위원장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식품의약과 말고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마치기 전에 이것 하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손덕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황재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다른 것 보다가 부서를 놓쳤습니다. 조서 자료 82페이지에 있죠. 자활사례관리.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사례관리 자료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성과에서 보면 2017년도에 4개소에 6명, 2018년도에 4개소에 6명, 2019년도에 5개소에 7명입니다. 맞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정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오른쪽 세부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권역별로 우리가 창원, 진해, 김해, 밀양, 하동으로 지금 시행주체가 되어져 있잖아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자가 3,320명입니다, 그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335억6,1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사업대상자가 근 3,000명 됐을 것 아닙니까, 2019년도?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은위원

아니요. 자활근로사업에 사업대상자가 평균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로사업에 대상자가 이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사례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기회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6명, 6명, 7명만 나왔다는 거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자활사례관리사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관리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6명을 하다가 내년에 1명이 더 는 것은 밀양에서 공모에 참석해서 선정되어서 7명이 된 겁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과라는 것이 자활사례관리사를 얘기하시는 거다, 그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아니, 이게 사업성과에 자활사례관리사라고 제목이 되어져야지 자활사례관리라고 되어 있으면 관리를 받는 대상자로 오해하게 돼 있잖아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모르는 상황에서 관리사라는 부분이 인건비가 아닌 사례 관리라면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자활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기회를 제공받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돼 있고, 오해를 하다 보니 너무 획일적으로 6명, 6명, 7명이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과장님!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사업조서 이렇게 만드시지 말고요.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자활사례관리사들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관리사들이 개인이나 가구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해서 중앙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전국에는 77개 지역 자활관리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매겨지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B등급을 받은 사람이 네 군데고요, 그다음에 C등급을 받은 데가 한 군데고, D등급이 진주에 한 군데, 그래서 총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금방 등급을 얘기하시는 것은 사례관리사의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의 등급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과장님, 자활사례관리라는 것과 자활센터라는 것과 자활사례관리사라는 이 3개 개념정리가 지금 과장님 안 되시는 거예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이 사례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있고 실패를 보신 분들이 이것을 통해 서 자기가 한번 회생을 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받는 겁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자활사례관리사라는 분들이 이중의, 삼중의 제2, 제3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더 우리 도에서는 강화가 되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와 관리사와 사례관리는 3개 개념이 정확히 다시 정리가 되어져서 내년 사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사업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지 자활사례관리라는 명목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검토를 해 보고 조정을 한다는데 여기서 뭘...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 부기명하고 다 고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하시고, 조서도 조금 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좀 더 다양하게 주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주셔서 부서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셔서 다양성을 좀 더 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꼭 한번 챙겨주시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손덕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박준호위원

식품의약과 마쳤나요?

손덕상위원장

예, 마쳤습니다. 국장님, 혹시 영운초등학교 학생 다친 것 알고 계시죠?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에,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장

거기 관련해서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셨는가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사업조서 보니까 긴급복지라는 게 있는데,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손덕상위원장

지금 병원비가 부족한지 계속 김해에서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손덕상위원장

혹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워낙 또 일을 잘하시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장

어린아이가 지금 안타깝게 두 달 동안 의식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병원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저희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김해시하고 의논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예,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손덕상위원장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0페이지, 계획안 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말씀하신 바가 있긴 있었는데요, 조금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재해구호물품이 남성용품, 여성용품 구분이 되어 있고, 남성용품이 면도기가 들어가면서 1,100원 정도 차액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새로 물품 구입하는 시기가 돼서 이걸 구입하겠다는 그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남성용품, 여성용품 사이에 사실 여성용품 생리대나 이런 것들 보급이 필요한데 이걸 하려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임의로 할 수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혹시 중앙하고 물품 구입할 때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여성 생리대를 옛날에는 구비를 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보존연한이 한 3년 되다 보니까 보존연한 차이에 의해가지고 전국에서 협의를 거쳐 보니까,

김경영위원

통일이 되어서 안 한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해 보니까 보존연한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건 빼고, 만약 필요하면 저희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줄 수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사줄 수는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기금이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융통성 없이 진행되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문제는 없고, 그러면 이런 용품이 성인 기준이잖아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이들 같으면 필요 없는 면도품이나 이런 것들은,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아이들도 혹시나 재해가 났을 때 그런 건 얼마든지,

김경영위원

아동용품은 또 따로 있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아동용품은 별도로 여기 규정에는 없는데, 이 세트는 정해져 있어서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경영위원

제가 볼 때 물품을 구분한 게 색깔만 구분돼 있고 면도기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아동용을 주려면 굳이 뜯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아예 면도기를 따로 구입했다가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1페이지, 계획안 7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5시 32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덕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와 청사 관리,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총무담당관님은 오늘 발언대에 서는 것은 마지막이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공직생활 중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랫동안 의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에는 아마 의회 홍보관을 한번 증액을 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사실은 이 예산을, 5억원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집행부하고 의논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사무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하고 행정 경험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난 이후에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 예산을 증액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본질을 흩트려서 잘못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회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전체가 240면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240면 같으면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풀로 다 가동해도 다 주차할 수 있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됩니다. 되는데 회기가 열리면 집행부 차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의 출입카드를 해서 의원들 차량 넘버 적어서 이것은 누구 차라는 것이 표시가 나도록 해서, 어떨 때 보면 차로 가둬놓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해서 받는다고 해서 또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유리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인쇄까지는 안 하고 시안까지 다 만들었는데 일부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이병희위원

싫어하면 안 달면 되는 것이죠. 자기 차에는 안 달면 되는 것이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그것은 의원님 설문조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도입하는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려서 바로 시행,

이병희위원

그러면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트북 관계있죠, 의원들 노트북. 그 교체시기가, 내가 10대 후반기에 노트북을 지급받았으니까 이제 4년째 되는 것이죠? 4년째 되는데, 보통 지금 직원들 컴퓨터 교체기간은 얼마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5년,

이병희위원

5년?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우리 의원들은?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의원님들 노트북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한번 챙겨보고 그게 아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의원 반은 갈아주고 또 반은 사용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지, 어제 제가 박준호 위원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노트북이 활용 용도가 더 있을 것인지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저것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인지, 저번에 상당히 고마운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깔아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데, 와이파이가 다 깔리게 되면 소지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저것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각자의 의견을 집합을 해서 방법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노트북은 교체시기가 안 됐다면 성능 검사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먼저,

황재은위원

담당관님, 저는 의장 관사 비품 구입에 대해서, 조서 19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이게 아시겠지만 11대 들어와서 의장님이 관사를 안 쓰시게 되면서 작년에 의장 관사를 비웠습니다. 비우면서, 비품들이 4대 이후 때부터 계속 써 오던 비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래된 것들인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물론 공매처분을 했습니다만 어디 갖다놓을 수도 없고 4대 때부터 물품이 들어와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는 노후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 되면 어떤 분이 의장님이 될지 몰라서 일단은 관사하고 비품 부분은 우선 예산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숙소가 의장 숙소, 의원 괄호 의장을 해 놨는데 그러면 만약에 가까운 데, 후반기 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숙소를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원거리 의원일 때는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의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님 전용입니다.

황재은위원

의장님 전용으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원래 이게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계속해 왔죠.

황재은위원

전세 보증금은,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11대 들어와서 의장님이 창원 분이 되시면서 관사를 안 쓰시겠다 해서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편성을,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세입 조치를 했어요, 해지를 하고.

황재은위원

그래서 다시 이것은 계약을,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복원시켜놓는 거죠.

황재은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지난 한 해 총무담당관님이 안 하던 일도 하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의회 로비도 바꾸시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경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에 도의회 청사 공간 확대 용역이 있어서, 이게 아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던 의회 자료관하고 그것하고 연결된 그 사업을 용역하는 것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지금 홍보관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저희 의회 청사가 지금 사실은, 내년 1월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됩니다. 지금 내부공간이 너무 없어서 예산결산 수석 같은 경우는 1층으로 내려가야 될 정도로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간 여유를, 증축할 수 있는 현재의 여유는 2,000㎡ 정도 남아있는데 어찌 됐든 운영위원회에서,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들어감으로 해서 어차피 전체적인 증축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3,500만원 편성해서 우리 건축 부분에 대한 전체 용역을 해서 증축으로 들어가든, 거기에 따른 홍보관이 들어가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는 의원회관도 따로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고요. 1층에 의회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김경영위원

의회도서관이 문이 개방형이 아니고 오픈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저런 일반 문처럼 되어 있어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도서관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해요. 저도 들어와서 한참 이따가 알았거든요.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유리문이라든지, 안이 투명하게 보이게 되면 장애인들도 들어갈 때 스위치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다거나 그렇게 공간 변경할 때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지금 장서가 2만4,500권 정도 있는데, 일단 입구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은 지금 원활한지 모르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현재는 전년도보다는 증액을 해서 왔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부분들 운영위원회에서 하실 것이고. 저는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올라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 안에 보면 의원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망이 따로 있습니까, 의회 안에?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의원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우리 안에 통신설비를 일컬어서 의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행정망하고 이렇게 따로 갖춰진 그게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카드 있잖아요, 의원증. 의원증이 전에 정부 청사에 가보니까 주민등록증만한 역할도 못 하더라고요. 의원증을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의원증 하나로 그냥 주민등록증 굳이 안 꺼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통용되는 의미를 못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하고, 또 국회는 그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연결되어서 이왕 만들어놓은 출입증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공무원증하고 차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김경영위원

예, 공무원증은 그냥 통용이 되던데,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짤막하게 할게요. 공간 용역하면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 나오면,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같이 공감해서, 길 때는 두세 시간씩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공간이 더 필요할 테고, 그것은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의논도 하겠지만 공간에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라,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증축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여기 발언대에 서서 하는 문제가 최근에 도 노조에서도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에 이게 있어서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상임위원회, 7개까지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위원회 빼고 자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앉아서 발언할 수 있는, 실·과장, 국장님, 과장님까지는.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공간이 전 실·과장까지 다 들어오니까 발언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이크 설치하는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면서 일부 위원회는 조금 꺼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보류하는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세요.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그것은 잠깐,

박준호위원

개별로 이야기해 주세요.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회를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일부 위원회는 지금 스타일대로 하는 게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느냐는 것인데, 또 앉아서 하자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카메라 앵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나오고 보통 주무과장, 과장 두 분 정도 더 나오는데 나머지는 카메라 앵글도 이렇게 하려면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메라도 저쪽 끝에 있는 과장은 지금 하려면 돈이 조금 든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에 노조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운영위원회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들 내부 시스템하고 다 보고드려서.

이병희위원

노조에서 무슨 얘기를,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노조에서 ‘나도 한마디’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의원님들 앉아서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간단히 하면 되는데 장시간 서서 하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손덕상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박준호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이병희위원

예.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노조라는 개념이, 최근에 그 내용보다는 벌써 1년 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시간이 흐르면 또 시대흐름에 맞춰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의원님들 간에 의논은 의논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공간 확대 용역을 할 때 같이 용역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박준호위원

그게 요점은 뭐냐면 이게 불편한 것을 떠나서 성실하게 대부분 답변을 하시지만 자료를 비치해 놓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저 좌석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또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할 테고요. 또 일부 그런 의견들, 노조든 어디든 그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말씀드리는 김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상임위로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던데,처장님!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그것은 입법담당관 소관할 때 같이 질의하시면,

박준호위원

얘기한 김에 처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문성을 조금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은 현재 시스템대로 조금 계속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한번 그 점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잘 알겠고요. 입법담당관 나중에 나올 때 이야기 다시,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4급 이상, 과장으로 제한되어 있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죠? 안 그러면 회의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박준호 위원님이, 노조에서 그런 것까지 피력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문제는 발언대에 나와 있는 답변자가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서버해 주는 뒤에 직원들이 가까이서 못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것 같은데,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병희위원

만약에 그런 것은 좀... 의회가 날마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야지, 그것을 서 있다고 해서 글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은,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그것은 최근에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병희위원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1년 전부터 검토를 했다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먼저 버튼 눌려서 죄송합니다, 하도 안 누르다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V자형으로 조금 할 수, 사실 여기에서 질의하려면 힘듭니다. 목 돌려서 한참 하다 보면, 카메라도 잘 안 비치고 이게 조금만 더 V자로 되어도, 각 상임위도 그렇고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운영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자리로 가십시오. 의사담당관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준

박정준의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하받으셨으면 다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입법담당관님! 손 먼저 드신 황재은 위원님.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황재은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입법담당관실에서 나온 예산분석보고서를 제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늘 그 자료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입법정책관실에 몇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저희들 전체 직원은 26명입니다.

황재은위원

26명에서 예산분석까지 치면 업무가 좀 가중하지 않을까요?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26명인데 지금 예산분석담당에는 계장까지 5명이고요. 그다음에 정책담당이 계장까지 13명입니다. 거기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지금 저희들 11대 들어와서 조례라든지 의정활동이 역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입법담당관실에 보면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조례가 적지 않은 편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도 있습니다. 직원이 제 생각에 입법담당관실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부담 없이 조례를, 의정활동을 하다가 필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조례로 입안해 보고 싶을 때 밑에 내려 보내면 너무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원 수가 적거든요. 그리고 내려 가보면 공간은 적은데 사람 밀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전반적으로, 입법담당관실에서 아마 의원님들 전체가 의지할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입법담당관실이 조금 환경도 열악한 것 같고 그리고 인원도 적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방안이나, 그런 얘기를 좀 듣지 않았습니까?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번 1월 2일자로 적용되는 조직개편할 때 실제로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반영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조직개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체 직원들한테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창가에 정책담당 쪽으로 블라인드가 없어서 직원들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조치를 해 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담당에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PC에 보호기가 없었는데 보호기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구입을 해서 이번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공기청정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 연구실에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뒤에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공기청정기는 입법담당관실도 필요하지만 특위실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저희들도 머리 아프거든요. 마찬가지로 입법담당관실도 같이 반드시 구비가 되어져야 될 것이 정책을,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많은 일들을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주는 안 내려가지만 가끔 내려가 봤을 때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법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자료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논의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저희들이 내려가서 의논하기에는 좀 그렇고 입법담당관실에서 거의 의원실로 올라오잖아요?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올라오다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방법이 조금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손덕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혹시 입법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다가 답변이 부족한 것은 사무처장님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예결특위 위원을 하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나왔던 예산안 분석이나 이런 자료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할 때 이런 식의 정책 자료들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은 책만 하지 말고 한번씩 만나서 세미나 하는 것들도 시간되는 분들 참석할 수 있게 그런 것들 한번 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면서 수석 한 분이 배정될 것이고 한데, 사실은 그 밑에 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차출을 해서 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산도 필요할 것인데 제가 바라는 사항은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책만 나오고 이것들을 다 하려니까 저도 커버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실이라든지 집행기관한테 이것들이 전달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책 하나만 가지고 위원들이 다 커버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이 계시지만 한 사람 정도 주무를 둬서 성인지 예산도 분석하고 성별영향평가도 분석하고 또 조례가 각 상임위에서 제안이 되면 그런 것들도, 물론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가 좀 더 내실 있게 가서 사전에 보고 의원님들한테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같이 좀 해 주고 그런 인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혹시 내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가능할까요? 일단 한번 보시고 답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항시적인 의무교육도 하시는데 그래도 집합교육을 하면 하다가 바쁜 분들은 빠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왕에 만들어놨는데 바쁜 분들이 빠질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꼭 의무라고 해서, 본인들이 바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챙겨서, 혹시 바빠서 못 받는 분들은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재차 재교육을 준비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 특히 성인지 교육이나 성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들, 우리 해도 해도 혹시 필드에 만나서 민원인들을 만나면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위원님, 담당 지원 부분은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두 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분석 쪽에서도 예산 분석할 때는 성인지 쪽에 같이 지원을 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성과 관리 목표 이런 것 딱 하나 있데요, 예산 성과계획서 보니까. 의회가 세워야 될 성과 목표는 그것보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전문위원별로 그냥 의원 보좌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보강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입법담당관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고, 아직까지 정착 단계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아까 예산 분석 관계라든지, 소규모 그룹이라든지 하여튼 입법담당관실이, 어쨌든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님들 수요를 잘 파악해서 소규모 그룹이라도 설명이 될 수 있는, 용역비도 이번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산 같은 것이.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담당관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운영 위원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를 잘 알고 계시고요. 손덕상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효율적이고 의회가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되면 아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이번 의회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던데, 의회사무처에서 총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의원들이 알아야 될 연구 과제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박준호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계시면 여기 다 우리 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답변 잘 해 주십니다. 특히 총무담당관님은 밖에 가면 맨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그리고 2020년도경상남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등 15개 사업에 28억7,100만원을 증액하고, 아파트 공동체 문화우물사업 등 23개 사업에 56억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7억3,2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복지예산의 비율이 크므로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복지 누수를 차단하여 민생 경제 예산, R&D 예산을 늘려야 할 것 등 총 5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대의견 1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 및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손덕상위원장

김일수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5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손덕상위원장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김일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부대의견 58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1분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손덕상 위원장님, 그리고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도정에 대해서 진심어린 애정으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요 사업조서에 관한 문제,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 다시 한번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바우처 사업을 비롯해서 사업의 홍보나 신청 단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R&D 예산 확충 등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이 되어서 도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