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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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평생교육원 12) 시민고충담당관 13) 미래전략담당관 14) 홍보담당관 15) 감사담당관 16) 정책기획관 17) 시흥도시공사 18) 행정국 19) 의회사무국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평생교육원,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시흥도시공사, 행정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예정이었던 계수조정은 12월 13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0년 본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12억 8,000만원보다 22억 8,700만원이 감액된 48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5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48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위해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들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2020년 8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로 4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의 사무국 및 배곧너나들이 운영을 위해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으로 5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배곧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위해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평생교육원 예산서 다 검토해 보셨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평생교육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담으셨습니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우리 평생교육원은 우리 시흥 주민들의 평생학습, 뭐 교육자치 또 청년청소년과, 도서관 그러니까 사업예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이나 그런 개발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평생학습 분야의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의 입장은 주민들의 동아리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그런 활동을 하는 지원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차이가 뭘까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은 평생 우리 주민들이 남녀노소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교육은 쉽게 말하면 국가 업무이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 제일 문제되었던 교육 문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 쪽에 많은 투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교육 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주기, 인생 성장주기로 봤었을 때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내지는 대학교육까지를 교육과정에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거기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기개발적 측면에서 본인이 소위 말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학습을 시작하는 게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하고 학습하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교육이 좀 이렇게 학교에 치우쳐 있는 시설 쪽에서 하는 정해진 커리큘럼(curriculum)에 들어가서 하는 건이라면 평생학습이라면 좀 자율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동의하실까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그러게 뭐 교육 업무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보고 평생학습은 그 후로 보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저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교육원 업무를 열심히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우리 교육원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공직이라는 게, 공직이라는 게 본인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자원을 가지고 그 건을 일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다만 평생교육원에 배정돼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써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본전 생각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책무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갖고 계시겠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초등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역사의 인물인가요? 그 노래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단군할아버지 뭐 나라 만드시고 등등등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뭐 절대왕정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녹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공직자들이잖아요? 공직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할 것인지,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본인의 어떤 흔적 만들기일 수도 있고 그분이 속해 있는 국가나 어떤 조직에 좋은 흔적 만들기일 수도 있거든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그러게 뭐 이 평생, 위원님 이게 평생학습이나 뭐 평생교육이나 이게 뭐 이렇게 결과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시흥시 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평생학습 뭐 교육 그런 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에 저희는 또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속 그렇게 평생학습이나 교육 쪽에 과연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은 뭐 정책적으로 그것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제 조금 평생학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지금 시흥시가 평생학습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시기가 지금 얼마나 됐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으니까요, 한 14년 정도 13년, 그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최소 하여튼 10년이 지금 넘어간 거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은 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분들에게 돈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원하는 교육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만 지원해 주고 그 아웃풋(output)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 내지는 성과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보셨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원해 주고 평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10년 동안 지금 한 13~14년 동안에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지원된 금액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묶어내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했다면 시흥시가 갖고 있는 평생학습의 성과 내지는 상품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실 말씀이 있으면 줘보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2006년부터 지정되고 평생교육원으로 또 이렇게까지 체계를 잡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 평생학습은 그래도 평생학습도시 분야에서는 상당하게 체계도 많이 잡혀 있고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평생학습이 핵심구조가 평생학습네트워크(network)하고 학습동아리 또 학습마을 조성 이 큰 주축을 가지고 성과를 계속 내왔고요.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도내에서 상당히 많은 수예요. 지금 현재 15개 지정되고 있는데 많은 수의 학습마을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10월 달에 2019년도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대상 시상식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 분야가 학습네트워크(network) 구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장려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흥시의 평생학습은 학습마을이다, 그렇게 대치를 시킬 수 있을까요? 등치를 시킬 수 있을까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방금 얘기했는데 제가 세 가지로 평생학습네트워크(network), 학습동아리…….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학습마을 이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 평생학습의 상품성으로 본다면 시흥시 평생학습은 뭐다, 똑떨어지는 하나 없을까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 세 개가 주축인데 굳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일단 네트워크(network)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네트워크(network)는 저희 평생학습과나 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직영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여러 평생학습 기관들이 연합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어디서도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네트워크(network)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민관 협력도 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network)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 우리가 관광 영역에서 보면 우리 함평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나비축제도 생각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 영역에서는 그게 똑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 관광 영역에서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한 것도 한 10여 년 하고 나서 지금은 일몰시키고 안 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10년 이상 평생학습을 했으면 시흥시의 평생학습은 이거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유형적으로 똑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업의 평가와 성과로 본다면 시흥시의 평생학습은 다른 시, 도의 평생학습과 차이가 이거다. 그래서 시흥시의 평생학습의 상품은 이거다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게 방금 얘기한 평생학습네트워크(network)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축 중에 그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평생학습네트워크(network)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평생학습네트워크(network)는 이 예산서의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예산서 전체를 제가 아주 한 페이지를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이 있고, 시흥시의 평생학습이 있는데 이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먼저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셔서 평생학습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동아리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동아리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묶어내냐?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network)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network)들을 어떻게 또 성과를 낼 거냐, 1년 장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평생학습축제로 해서 예산 이 사업 내용의 흐름을 보면 평생학습은 시흥시는, 시흥시의 평생학습은 평생학습 활성화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만듦,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만들어진 학습동아리의 활성화, 그다음에 네트워크(network) 구축, 평생학습축제 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활성화를 하려는데 학습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학습동아리를 만드는 데 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학습동아리들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활동하는 데 재료비 대주고 강사비 대주고 등등 해서 또 예산,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니까 학습동아리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는 데 또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1년에 뭐했는지 성과 보여 봐라. 평생학습축제를 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이라 하더라도 시흥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수익자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극히 미미하고 전반적으로 시흥시가 학습동아리,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리딩(leading)하기 위해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시흥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20년도에 49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시흥시에서 49억원을 쓰면 평생학습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 내지는 이것을 선택한 분들도 저는 일정 부분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얼마나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본인부담 부분은 저희들 평생학습 기관이 대야신천지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정왕권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수강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주 2회 뭐 4시간 정도 기준으로 월 1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 과정이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강사료 지급한 것하고 수강료 받는 것 이 비율을 따지면 수지율은 한 20프로(%) 정도 그렇게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에 대해서로 보면 20프로(%)도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렇죠. 센터에서 하는 부분만 한정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 목을 편성하고 지원되는 전체 목으로 보면 20프로(%), 10프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흥시 평생학습의 특징이냐? 시흥시 평생학습은 뭐 다른 데는 제가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시흥시 평생학습은 시흥시에서 다 퍼주는 평생학습이다. 저는 이게 특징이라고 보이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뭐, 그렇게 단언하시겠지만 저희…….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렇다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양잿물도 공짜라면 마신다라는 속담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말의 저의는, 그 말의 뜻은 공짜가 주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의 아주 최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분들의 어떤 열정 그 외에는 결합시킬 수 있는 내지는 아웃풋(output)에 대한 의무적인 어떤 생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든가 없든가 할 것이라 저는 지금 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니, 물론 노쇼(no-show)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도 그렇고 문화예술 공연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예술의전당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공연하듯이 그런 대가를 충분히 받는 그것은 아니고 시 행정이란 게 어차피 시혜적인 행정도 있고 또 조장적 행정도 있는데 그것을 모두 대가식으로 얘기한다면 사실상 사업하기에는 되게 어렵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투입하는 그것은 적어도 백지 상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고 한 것이지 충분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삶의 질을 높아서 잘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 예산을 과다하게 퍼붓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소한 그래도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성장 과정에 기여하고자 할 때 이 정도의 투입은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그분들이 뭐 그렇게 저희들이 퍼주기식으로 그렇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저도 기본적으로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아직까지는이라는 게 지금 14년째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건에서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시 재정에 또 국가 재정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정성적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량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예산의 운영이고 예산의 집행 그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infrastructure)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량, 그러니까 정량을 거기서 따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정량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이 그 영역에 들어가냐? 과장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평생학습, 시흥시에서 하는 평생학습 안 해서 죽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평생학습이 일정 부분 우리가 투입을 해 줘야 될 것과 수익자가 투입을 해 줘야 될 것이 일정 구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생각이 머리에 있었다면 저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퍼주는 방식으로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년도 아니고 14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14년째 거의 이런 식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평생학습 운영하는 게 시흥시를 위하고 시흥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이냐에 대해서 저는 퀘스쳔마크(question mark)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평생학습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공직자 분들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학습 공짜로 좀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과장님, 왜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생계를 위해서 바쁘니까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시흥시에 한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흥시에서 퍼주는 예산을 특정해서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고 극대화해야 되는 것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최소한, 최소한 그들이 해 줄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맥시멈(maximum)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생계를 위해서 바쁜 사람들은 교육 못 받으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논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특별하게 배려하고 고민한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평생학습 분야의 약자라고 그럴 수 있는 비문해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비문해자…….

용수

노용수위원

그건 무조건 오케이(okay)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그것도 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성인문해 사업 저 오케이(okay), 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 수혜가 대부분 40~50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남성분들은 가계를 책임지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이 교육받는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새 최근에 나온 트렌드가 5060 신중년 교육 사업 이런 것 있고, 요새 백세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그런 분야는 평생교육의 수혜가 좀 적게 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신중년 말씀하시지만 신중년 프로그램 한두 개밖에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신중년 사업이 작년에, 2019년에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1,000만원 증액시켜서 조금 더 이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또 하나요. 이게 이제 평생학습이기는 하지만 평생학습을 취미로 국한시킬 것이냐,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생각은 뭐였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무조건 그냥 이렇게 강의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 양 센터의 교육 과정에 보면 대부분 취미 교양이 많지만 전문가자격 과정도 20프로(%)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받고 또 사회적으로 공헌하거나 아니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머릿속에 있었던 기준이 평생학습 쭉 운영하면서 기준이 취미 중심의 평생학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업화를 위한 평생학습이었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물론 시민 중심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취미 중심이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취미를 원하는 시흥시민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시흥시민들이 야간에 이런 평생학습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야간에도 낮에 주간에 개설하는 것만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야간에 주간만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야간은 이제 시간대가 좋지 않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학습별다방 그래서 학습자 5인 이상만 모이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요. 또 정왕권에 특화사업으로 시화공단 근로자들이 사실상 요새 근로자들이 어렵잖아요? 번아웃(burnout)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힐링(healing)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려고 학습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해 드린, 포괄적으로 문제 제기해 드린 건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좀 고민 들어오신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적인 기조가 일단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인프라(infrastructure)도 미흡한데 좀 소수의 시민들을 위한 퍼주기식 교육이 돼서야 되겠느냐 뭐 그런 취지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평생학습이 지금 아직도 커가는 단계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야 될 분야에 최소한 유지관리는 하고 또 저변을 넓히는 그런 차원의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생학습의 완성이라면 어디까지를 완성으로 보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을 뭐 이렇게 딱 기준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방금 더 커가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아직도 계속 커가는 아이엔지(ing)로 본다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아이엔지(ing)로 본다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뭐 꼭 크다는 게 예산 비율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게 뭐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생학습 업무를 일몰시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돼야 된다, 평생학습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하셔야 될 사업이라면 저는 첫 번째, 첫 번째가 기반 조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반 조성은 평생학습만 따로 떼어뜨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ABC센터나 뭐 여성비전센터나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우리 어울림센터, 각 동에 지금 어울림센터 만들고 있는 어울림센터나 등등등등 공공건물에 도시인프라(infrastructure)가 깔리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는 그 공간에 맞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그 공간에 맞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그 공간을 매칭(matching)하는 기반 조성에 대한 고민이 좀 투입, 그 기반 조성에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좋은 강좌를 만들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인적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 공간적인 기반과 그다음에 인적 인프라(infrastructure) 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뿌려놓고 이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시민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그분들이 돈을 내고. 그래야만이 저는 평생학습이 의미 있게 성장하고 본인들이 돈을 내고 와서 이 교육을 받아야만이 본인들이 목적을 갖습니다. 그 목적을 가져야, 본인들이 투자한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져야 취미도 극대화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본인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자리든 찾을 때 그 고민을 하면서 시흥시의 평생학습 프레임(frame)에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방식대로, 계속 퍼주는 방식대로 모든 단계 단계에 시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런 방식의 평생학습으로는 100년을 가도, 100년을 가도 2020년 버전(version)의 평생학습과 똑같고 14년 전의 평생학습의 모멘텀(momentum)도 지금 2020년의 이 프레임(frame)과 똑같고, 저는 버전업(version up)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가급적 예산 관련된 쪽으로 좀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평생학습과에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야 될 평생학습이란?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반 조성 그다음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이 두 부분에 저는 집중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필요한, 또 그 건을 좀 즐기고자 하는 내지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까지가 저는 시흥시가 해 줘야 될, 행정이 해 줘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행사 보조비로 좀 도와드리면 저는 굉장히 내용 있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복희 위원님 하시고 나서 사업설명서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사업설명서 397쪽이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과 평생학습동아리 사업.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아까 전자에 과장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시흥 평생학습하면 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학습 네트워크(network) 구축하고 동아리 그리고 학습마을 한 게 저희들이 큰 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이 오기까지 14년이 걸렸어요. 왜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단시일에 효과가 나지 않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또 성인들은 거의 교육 현장에서 먹고사는 게 바쁘고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일을 되돌아 볼 여유도 없는 정말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책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학습자, 성인 학습자가 뭔가 학습의 욕구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평생교육 현장이고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학습 현장을 만들고 그것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 또 국가가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평생학습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려면 이 성인 학습자 한 사람 놓고 가능합니까? 공부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분위기도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그러면 이 다양한 현장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기반이 구축, 기반 구축은 공간과 학습자, 저는 그 학습자들 욕구가 같이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이 예산이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삭감의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로 평상시에 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 현장을 건건이 보니까 현장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통으로 그냥 삭감이 된, 이 안에서 이 삭감된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저는 되게 안타까웠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학습동아리?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흥하면 딱히 우리가 민선7기에도, 아, 민선6기도 마찬가지였고 시흥을 딱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가서 보면 시흥하면 학습도시 그다음에 평생학습이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동아리, 네트워크(network), 대표적으로 지금 국가기록물에도 올라가 있는 하중동의 우리 참이슬아파트 거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학습마을의 탄생 근원지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시흥시도 당초에 관심도 없었어요. 민간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민간이. 민간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알려지니까 그때 행정이 수저를 놓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약간 침체기가 있었고 민선7기 들어서서 조금 뭔가 약간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 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이 잘리는 것을 보고 되게 화가 나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14년 동안 이어온 이 학습도시 그리고 물론 노용수 위원님과 약간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학습도시라고 하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다만 우리가 이제 중복 학습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모집하기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또 새로운 학습자들이 계속 사실은 발굴이 되면, 그런데 이것 또한 신청주의잖아요, 선택주의고? 우리가 아무리 던져줘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행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시민 한 분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저는 동기 부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학습도시나 시흥의 학습, 평생교육을 위해서 행정에서는 얼마만큼 발로 뛰고 노력을 하느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야기하면 맨날 인력 없다, 일할 사람 없다 이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평생학습과는 임기제 인력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까지 하나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로 이제 학습동아리 사업이나 지금 마을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은 100프로(%)가 그 임기제 채용한 그 직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사람은 뽑아놓고 일은 뭘로 하라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력이 저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저희들이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위원님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녀보면 사실은 이 학습도시 2006년인가요, 우리가 지정되기, 저는 평생학습축제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고 또 이연수 시장님 계실 때 학습도시 지정될 때 거기에 같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이연수 시장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잘하셨어요. 학습도시 지정 받았고 그 후에 김윤식 시장님께서 현장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기반 구축 나름 많이 하셨고, 이제 민선7기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다양한 현장에서 학습을 했던 또 일정 부분 그다음 단계로 자기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현장에서 양성된 인력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그 인력들이 민선7기에는 평생학습 현장에서 성장하고 나름 준비가 갖추어진 이 다양한 인력들이 민선7기 임병택 시장님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는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롭게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자는 계속 출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이 새로운 학습자들한테 그 학습자들한테 맞는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줄 것이냐, 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평생학습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자, 그 세 분의 시장님께서 만들어낸 학습도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학습도시 현장, 학습 현장에서 그 많이 배출되고 준비가 되어 있고 양성된 이 사람들이 그다음단계, 우리가 지금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현장과 연계되는 게 저는 민선7기 시장님께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평생교육원의 시설관리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큰, 물론 그 유지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유지 관리, 청소 이런 것은. 그리고 저희들은 큰 시설 뭐 개보수 좀 예산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를 우리가 시가 매입하고 할 때도 상당히 꿈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고. 예술공간, 건강, 문화, 그다음에 3세대가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김윤식 시장님이 당초에 그 공간을 매입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로 입주한 게 2014년도 했고 지금 5년째인데 그 당초만큼, 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이복희위원

전혀 다르게 가고 있죠, 전혀 다르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 첫째 평생교육원장님이 몇 번을 바뀌셨어요. 첫 번째 곽영달 원장님 가셨어요, 그다음에 박기웅 원장님 가셨어요, 김순분 원장님 가셨어요, 김영진 원장님이 앞인지 뒤인지 모르지만 가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원장님, 1년이 뭐예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셨어요, 우리 지금 현재 원장님이고. 거기의 수장인 원장님께서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방향을 잡기도 전에 그렇게 바뀌는데 물론 그 부분은 지금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현재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공간이에요, 행정공간. 자, 평생교육원 다 쓰고 있죠. 평생교육원이 지금 절반을 다 쓰고 있죠. 대동이 다 쓰고 있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 미래, 아니,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현장대응팀이 3층의 공간 쓰고 있죠. 경기협업마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대동에서 최근에 또 뭐 쉼터라고 만들어 놨어요, 무슨 쉼터인지 아무튼 1층에.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래놓고 어떻게 여기에다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행정사무공간이에요, 거기는. 아니, 혹시 제가 뭐 없는 것을 만들어놨다고 혹시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 없는 데 있다라고 제가 말한 것 있습니까? 그 좋은 공간을 행정사무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수백억원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 물론 두 분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다음 회기 때 똑같고 다음 8대, 9대, 10대 들어와도 계속 뭔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이제 계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답변을 또 과장님들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그 누군가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재 과장으로서 부서장은 하기 싫은 것이죠, 제가 그 총대 메기 싫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제가 한 그때가 한 4~5년,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제가 회계과장 할 때 대동을 거기로 넣은 것인데 제가 그때 회계과장 할 때 위원님하고 특히 그때 많이 부딪혀가지고 약속을 3년 안에 옮기겠다고 제가 약속하고 대동을 거기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한 5년이 됐는데 저도 거기 교육원장으로 4월 달에 갔는데 근무를 하면서 우리 조직이라는 게 제가 대동을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이것은 뭐 계속 위원님 만날 때마다 대동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과연 우리가 평생교육인데 매일 의회에만 오면 의원님들도 매일 시설만 갖고 질의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기관이지 시설 파트(part)가 아니다. 의원님들하고 많이 그것도 부딪히고 했는데 우리는 평생교육만 해야 되지 우리가 왜 시설까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이복희위원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contents)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들어가고 돌아가면 사실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공간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콘텐츠(contents)가 없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돌아가니까 자꾸 공간이 생기니까 행정이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업무를 보지 않는 회계과는 누가 필요하다면 던져주고, 던져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 다양한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해서 그 공간이 도저히 이것은 이 다양한 콘텐츠(contents)들을 돌리려고 하니 이 행정사무공간을 우리가 빼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시설을 갖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콘텐츠(contents),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도 보면요, 왜 본 위원은 공모 사업을 과가 이렇게 단위, 단위 사업별로 이 공모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던져주셔요. 우리는 이런, 이런, 이런 콘텐츠(contents)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것 콘텐츠(contents)를 그냥 던져주시라고, 전문가한테 던져주고 그것을 갖고 심의를 하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건건이를 놓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 그게 단발성이 되는 거고 연속성도 안 되는 거고 차별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 보면 그 공모 사업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자, 주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는 운영 방식을 좀 바꿔보셔요. 바꿔서 공고를 낼 때 건건이 영역별로 내지 마시고 통으로 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 누가 그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없으니까 자꾸 뭐 하나 조직 만들면 또 거기 공간 남으니까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 원장님께서는 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시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원장님, 평생교육원이고, 그 원 안에 콘텐츠(contents)를 돌리는 것도 원장님이시고, 평생교육원이고, 그 돌릴 수 있는 콘텐츠(contents)가 약하고 없으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시설을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뭔가 평생교육원이 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 안에 전 부서는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갖고 도저히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시의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24시간 풀(full)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원장님,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자, 평생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자치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냥 평생교육은 프로그램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도 프로그램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 공무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해 보세요. 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평생교육이 뭐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가 뭐냐, 내가 그 업무를 안 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냥 시 예산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아까도 말씀하셨, 말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학습 욕구가 없는 사람한테도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는 게 평생교육이고 본인의 학습, 다양한 학습의 욕구를 개인이 다 할 수 없으니 다양한 학습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평생교육의 현장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지원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만들고 단계, 단계 성장시키는 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정말로 변화 있는 평생학습과가 되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397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부터 가겠습니다. 찾으셨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금년에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인증은 받으셨네요? 그러면 이게 일례로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학습도시 인증은 2006년도에 받은 것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 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인증 승인, 398쪽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 네. 이것은 이 학습마을이라든지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인증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 올해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성과, 성과 부분으로 나와있어서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간 추진 실적인데 올해 실적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올해 받은 게 아니고 그전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시흥시가 국가나 아니면 유네스코로부터 뭐 좀 베닛이 있나요, 이점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뭐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증을 받는 것이 인증도시들 간에 정보 교류라든지 또 선진 평생교육기법 공유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증을 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국제도시, 인증을 받은 국제도시 간에 교류를 하게 돼서, 되면 뭐 이렇게 우리 평생학습도시의 콘텐츠(contents) 부분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보 교류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 학습도시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회원 도시 간에, 인증 받은 도시 간에 서로 사례 공유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일례로 2019년도에 그런 교류 관계를 통해서 시흥시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아이디어(idea)를 얻은 것은 뭡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뭐 특별하게 이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는 것도 그렇고 ESD(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을 받는 것도 그렇고 받기 위해서 돈은 들어가죠?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 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런 일정 부분의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시흥시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 대신 ESD(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 말고 평생학습도시는 재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추진 실적을 가지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재지정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재지정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또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러면 아마 재지정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이제 인증기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인증기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흥시가 예산으로 노력한 게 있겠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저희 뭐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더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계속 노력을 했으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80킬로(㎞)에서 100킬로(㎞)로 가려면 과속 페달을 밟아야 되듯이 그 무엇의 투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투입은 정성적으로 이 정보들을 공유하고 아이디어(idea)를 구하고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학습을, 평생학습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단 시 입장에서는 인증기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투입이 됐었을 것이고,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되고 나서는 소위 말해서 이 정보를 얻어서 시민들한테 줘야 되고,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요지는 올라가는 데까지 투입한 목적은 여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정보 교류를 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idea)를 얻고 그럴 목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도 그냥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돼야지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가 아니어도 시 트렌드(trend)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증을, 재지정을 또 받기 위해서 특별히 과다한 사업을 시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실정이라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다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논점을 계속 피해 가시는데 논점을 피해 가시면 과장님 서로가 힘들어지고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자고요. 우리가 건강도시,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그 기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시흥시를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이 수십억원 들어갑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그렇듯이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받을 때, 받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느냐 우선 그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처음에 학습도시가 지정받기 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지정받고도 또 학습도시로 당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이후에 노력을 계속 해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까지 올라, (쌓인 자료의 중간 지점을 가리키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가 평생학습도시인증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돈 투입이 됐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돈 들어간 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ESD(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는 우리가 투자한 사업에 대한 그 인증을 받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비 해서 학습도시 지정 당시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ESD(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돈 들어간 것이 없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없다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니, 학습도시하고 ESD(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이 같은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 것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없다, 여기 올라오는데 그냥 없었다, 지들이 좋아서 해 줬다, 그러시면 되지.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온 여러 나라들 도시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아이디어(idea)를 얻고 그 아이디어(idea)를 또 버전 업(version up) 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평생학습에 다시 귀속을 시키는, 그 환원을 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운동장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올라왔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기에 올라왔다면 여기에 도시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시흥시가 얻는 게 있어야 되겠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얻은 게 2019년도에는 뭘 얻었냐라고 지금 두 번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증 관련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item)을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얻은 게 없다면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쓴 돈 있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 본전 생각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답변드릴 때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뭐를 인증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시대적 트렌드(trend)에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노력을 했든 예산 투입이 됐든 간에 인증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사업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타이틀(title)을 하나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 답변에, 질의에 충실할지는 몰라도, 충실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제 질의에 그냥 답을 하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흥시 빼고, 시흥시 빼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돈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와서 운동장을 봤더니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그렇다라면 여기서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 쓴 돈은 본전 생각나겠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계속 이…….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 빼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 학습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프로축구에서, 프로축구에서 선수를 한 1,000억 원 주고 데려 왔어요. 그렇죠? 1,000억 원으로 데려 왔어.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뛰어. 그러면 1,000억 원 본전 생각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전 생각 안 나게 하려면 이 그라운드(ground)에 올라와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다시 시흥시로 온다면 2019년도에 얻은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2019년은 크게 얻은 게 없는 것 같다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2018년도에는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올해 발령 받아서 2018년도까지는 모르는데,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인증을 받아서 평생학습 지정을 받아서 무슨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 생각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401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산출식 내역에 보면 학습동아리 역량강화에 6,000만 원을 썼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워크숍에 1,000만 원 썼고 연수에 3,000만 원을 쓸 예정이고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에 2,000만 원을 쓸 계획입니다. 그렇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학습동아리라 하면, 학습동아리라 하면 동아리 회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아리 회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 워크숍에 대해서 물으셨다면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체 네트워크 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참여를 안 하는 동아리가 더 많습니다.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또 신규 동아리에 대한 워크숍을 별도로, 이 동아리가 매년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신규 것은 또 나오니까 제가 오늘 좀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가시지 마시고 그 줄에서 이야기한 건만 서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고 학습동아리 역량…….

용수

노용수위원

우선 동아리 회장에 국한하지 않고 동아리 회원 전체가 대상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통상 워크숍 하면 대상을 동아리 전체로 하기는 동아리 회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워크숍할 때 동아리 회장들을, 대표를 할 때도 있고 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박춘호위원장

저기, 과장님!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답변을 좀 줄여서 짧게 짧게 하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길게 하지 마시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대표를 할 때도 있고 실무자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공동으로 같이 할 때도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저는 이 지금 학습동아리 역량강화의 워크숍 부분에 이 사업과 관련 돼서는 회원이 대상이냐, 동아리 회장이 대상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트워크 대표자하고 실무자 있지 않습니까? 일을 실제로 하는 분 그분들을 하는 것이고 또 신규동아리하고 이렇게 3번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밑에 그러면 연수가 또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연수는 동아리 회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동아리 회장 중심입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도 구분이 됩니다. 동아리 실무자가 있고 동아리 대표가 있고 또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워크숍과 연수에, 아까 두 분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두 참여대상자들 간에 중복이 됩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중복이 많이 됩니까? 조금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뭐 이 워크숍하고 연수는, 연수는 주로 교육 위주입니다. 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회칙은 어떻게 해야 되고 회원관리는 어떻게 하는 교육 위주이고, 워크숍은 전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대상자가, 참석하는 대상자가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이 된다고 그러셨고, 중복이 많이 되느냐…….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됩니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조금 되느냐 물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워크숍에 동아리 총무가 갈 것 아닙니까? 대표가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에도 동아리 실무자, 총무가 또 주로 교육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해외 뭐 공로연수든 뭐 이렇게 등등 연수 갈 때 중복해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갑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니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교육도 워크숍이나 이 연수 부분도 중복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복자 없이 다양한 사람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이 혜택을 넓히는 것이 맞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워크숍 연수를 워크숍은 동아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물론 다는 안 오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수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실무자들 교육이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쭉 말씀드리시면, 말씀 주시는데 이 뒤에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의를 계속 드릴 것이기 때문에 꼬이지 않게 말씀을 주세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지, 이게 중복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맞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워크숍이나 연수를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오셨냐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일부 중복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가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 성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아리 회원입니까? 동아리 회장입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회장 포함 회원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올해는 ABC홀에서 했습니다. ABC행복학습타운의 공연장 거기서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성과공유회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축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축제는 동아리 네트워크 마을 평생학습 관계자 다 모여서 하는 게 축제고요, 이것은 이 분야의, 동아리 분야의 성과 공유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평생학습축제에서 이 동아리 모임들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합니다. 축제는 모든 평생 관계자 다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성과공유회는 학습동아리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다음에 평생학습네트워크로 가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기획워크숍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는 참석을 누가 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트워크 관계자 평생학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평생학습네트워크 관계자라 하면 학습동아리 회원 또는 학습동아리의 회장이 연관 됩니까?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된다면 동아리가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회가. 권역별 회장 정도는 되고 대부분 이것 평생학습네트워크는 평생학습기관의 관계자들의 워크숍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학교, 뭐 복지관 그리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관계자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동아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밑에 공동워크숍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공동워크숍의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공동워크숍은 평생학습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평생학습기관의 전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나 장소 여러 가지 한정으로 해서 다 오지 못 하고 대상은 일단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관계자들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동아리 회원이나 동아리 회장의 그 부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역별로 동아리가 3개 권역이 있는데 그 대표 정도로 와도 동아리하고는 기본적으로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밑에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건이 있습니다. 3,500만 원짜리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강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강사대학에는, 강사대학에는 동아리 회원 또는 동아리 회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현재 강사자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보수 교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아리하고 관계없고 지금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수 교육도 하고 또 신규로 진입해온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마을회담 운영이 있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마을회담 운영 및 결과, 이 마을회담에 참석하시는 그 멤버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 회원, 동아리 회장, 네트워크의,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참여자, 각종 복지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등등등등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마을회담은 행복마을, 저희들이 행복학습마을이 1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가 다른 동아리 활동하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은 다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마을회담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 분석이라는 게 그 결과 분석의 내용이 뭐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마을회담을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마을회담 컨퍼런스(conference)를 저희들이, 그 밑이 아니고 마을회담을 운영하고 연말에 컨퍼런스(conference)로 해서 결과보고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마을회담 운영을 하면서 컨퍼런스(conference)해서 결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 분석을 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마을회담 컨퍼런스(conference) 올해 결과는 지금 12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18년도에는 안 하셨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했는데 사실 2018년도 내용까지는 제가……. 아, 2018년도는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어요.

용수

노용수위원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평생학습마을이란 마을회담과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관계가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관계가 되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마을회담 등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학습동아리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학습동아리 회원과 겹칩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 안 겹칩니다.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6년차부터는 1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5년차에는 1,4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6년차도 지원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평생학습마을은 언제까지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사실 그것은 시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뭐 도나 여러 가지 편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좀 하는 방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는 서로 나오는 단계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결정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고(go), 스톱(stop) 부분에 대한 결정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에 앞서 지금 몇 가지 좀 과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평생학습과 관련된 이 축이, 평생학습의 어떤 사업 축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 나왔었던 학습동아리 그다음에 마을회담과 관련된 그다음에 네트워크 종사자 뭐 등등등 이 정도의 판이, 그 평생학습을 즐기고 교육하고 뭐 하여튼 핵심적인 이 47억 원 정도를 쓰는 그 전반적인 평생학습의 리더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횡으로 엮이고 종으로 엮이고 대각선으로 엮이고 등등등등 하면서 시흥시의 평생학습이 운영되는 것 같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공부도 안 했고 또 의회운영하면서 쳐다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이 돼서 이 평생학습의 예산서를 봤을 때 그 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흥시민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시흥시민들은 거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이 거의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 예산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14년 동안 거의 계속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또 그럴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이 평생학습과에서 지향하는 시흥시 평생학습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뭐…….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요, 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인 그 인프라(infrastructure) 내용들이 다 인덱스(index)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 2018년도의 총 내지는 2019년도 총 평생학습에 결합한 사람들의 인덱스(index) 다 뽑고 2018년도에 이것 수혜 받았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 인덱스(index) 다 뽑고 이게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보면 아마 플러스(plus) 알파 되는 게, 매년 플러스(plus) 알파 되는 게 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수술을 해서, 또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하셔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이 소소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거의 다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지(page) 건건이, 아까 말씀 처음에 하셨던 것하고 연관되지 않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줄입니다만 마지막에 드린 저의 문제의식을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 예산이 정말 이렇게 기회가 공평하고 또 균등하고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 자원이 지금 넉넉하면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흥시의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굉장히 열악하고요. 인프라(infrastructure)가 열악한 이유 중의 핵심이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예산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지는 지금 지난 10여 년간 예산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깨우치고 그다음에 바로잡고 그래서 시흥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53만 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결혼식하기 위해서 안산 가고 결혼식하기 위해서 부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들 영화 한 편 보는데 시흥에서 보게 했으면 좋겠다. BTS(방탄소년단) 시흥에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낄 것 좀 아끼고 좀 시장님이 쓸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모아드리자 이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지금 그 시흥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시흥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 17개 과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과정도 늘고 했고 내년도에는 시흥아카데미 예산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또 그만큼 예산이 서지는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하여튼 프로그램(program)을 좀 다양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 개발에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아카데미의 당초 취지는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program)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program)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개를 체크(check)하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다지 별 차별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이것 또한 시설팀장님께서 아카데미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 또한 행정이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고 과감하게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한번 줘보자,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그 프로그램(program)을 한번 기획해보고, 이것은 정말로 당초 취지는, 지금 현재 아카데미 출신들이 의외로 1인 기업이나 또 일자리나 이렇게 연결해가는 분들 꽤 많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어갈 것이라면, 이어갈 것이라면 일반 평생교육, 그러니까 일반 평생교육 현장의 그 인프라(infrastructure)나 프로그램(program)은 다양한 시민들한테 다양한 학습욕구를 불러일으켜주는 하나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해서 그다음 학습욕구를 이런 데로 찾아가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program)이나 아카데미 프로그램(program)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의 인프라(infrastructure)나 활성화는 다양한 시민들한테 던져주고 넓히면서 저변확대를 하고 거기서 정말 이제는 역량이 갖춰진 그다음 단계를 원하는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해서 자기가 앞으로 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활동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좀 뭔가 차별화가 되고 그다음 단계가 준비가 돼야 되는 이게 평생교육 현장에서 또는 평생학습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 프로그램(program)도 뭐가 문제인지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program)만 기획하고 돌려서 오는 학습자들한테 그냥 강의 받게 하고 수료증 주고 끝나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도 하여튼 지원팀에서 정책팀으로 사업을 넘겨서 새로 내년에는 다시 그렇게 사업 소관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복희위원

네, 꼭 과장님 다음에는 똑같은 이 질의를 의회에서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시행한 평생학습원과 ABC아카데미 부분의 그 프로그램(program)하고요, 과거 3년 정도 쭉 프로그램(program)하고 거기에 종사했던 강의 강사 그다음에 혹시 위탁이 있으면 위탁자 여기까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3년 프로그램(program)을 다 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좀 시간이 많아도 괜찮으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좀 한번 참고해서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부탁드립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430쪽에 보면…….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4년차 이상 마을에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3년차는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범주 내에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정도로 딱 리미트(limit)를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립 갱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437쪽에 학습동아리 지원 건이 있는데 이 건도 학습동아리 보조금지원으로 보면 55개의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좀 구분을 해서 초기에는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해야 되니까 1~2년차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 좀 자립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리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한번, 소위 말해서 떡을 집어 먹고 나면 계속 그 떡을 먹으면 새로운 떡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교육자치과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

위원석에서 - 아아, 그래요?) 이복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님,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지금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해서 시즌2로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한, 예전에는 8대 2였는데 지금은 7대 3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복희위원

지금 그러면 혁신교육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는 그때는 신청주의였나요, 시즌1일 때? 당초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때는? 지정…….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평가였습니다, 평가.

이복희위원

평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지금은? 현재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은 유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다 혁신학교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혁신교육지구이고요.

이복희위원

지구, 전체가 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혁신학교는, (관계 공무원을 바라보며) 전체가 다 혁신학교인가요? 아, 혁신학교 지정은 지금 29개입니다.

「혁신교육지구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복희위원

혁신학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전체가.

이복희위원

전체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러니까 시즌1에서는 그때 23개 지정되어 있었고요, 시즌2에서는 전체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희위원

시즌1의 혁신교육 혁신학교의 성과가 딱 한 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과로 본다면 시즌1?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학교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변화가 공간적인 변화도 있지만 혁신학교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제 기억으로는 그 안에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교장, 리더(leader)인 교장 그다음에 교사 분들의 혁신적인 마인드(mind)가 좀 많이 작용돼서 학교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 좀 자율성이 얻어졌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그 당시 시즌1에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그 혁신교육을 담당했던 교장이나 교사가 혹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이복희위원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학교 교육 경비 특히 혁신교육과 관련해서는 뭐 워낙 아시죠, 말 안 해도? 우리가 거의 5년 동안 연간 48억원 교육청이 12억원 그래서 연간 60억원씩 5년 동안 300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300억원이. 그런데 300억원이 투자가 된, 물론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렇지만 전혀 우리가 그 투자 대비 성과도 어느 정도는, 300억원입니다, 30억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어내지 못하고 이어가는, 저는 우리 시흥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그것만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런 교육을, 차라리 혁신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마을자치 교육이라고 1억 5,000만원씩이나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이 우리 시흥의 교육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과장님이 시즌1 시즌2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도 되겠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나 확신이 생겼어요? 아니면,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흥이 혁신교육은 행정 교육 안에서나 알지 실질적으로 마을자치 교육에 묻혀서 시흥의 그 뭐냐, 교육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시즌2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거의 시즌1과 시즌2 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마을교육 자치라는 부분에 도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복희위원

아니, 마을자치 교육이 시즌1, 시즌2하고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즌1이나 시즌2는, 그러니까 시즌1은 혁신, 학교 안에서의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이었다고 그러면 시즌2에서는 학교 안에서 마을로 이끌어내는 어떤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복희위원

학교 안에서 마을로 연계를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과와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네. 연계를 하려고 지금 평생학습과와 학습 모임을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말씀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이…….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마을자치 교육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현장에서 이미, 꿈의 학교는 뭐 다른 것입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꿈의 학교도 이미 평생교육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1억원 넘게 꿈의 학교 예산을 매칭(matching)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자체가 세우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혁신교육1 혁신교육2에 선택과 집중하고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을 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흥은 이 교육을 중앙부처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훨씬 우리 아이들한테, 시흥 교육에 저는 훨씬 맥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즌3에서는 저희가…….

이복희위원

그 사업의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정부가 하는 것입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희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복희위원

왜 마무리를 하세요?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10년차에 마무리를, 시작했으면 이 교육이 없어지는 한까지 계속 이어가라고요, 이름 바꾸지 말고. 혁신교육2 시즌2가 계속 이어져서 그냥 가시라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시즌2 협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이 끝나도, 그 협약이 끝나도 중앙의, 도의 예산 받지 마시고 이 마을자치 교육 새롭게 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시즌2와 연계시켜서 계속 이어가시라고, 이름 바꾸지 마시고. 이제 혁신교육1 혁신교육이 뭔지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교사들이 이제야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하는데 갑자기 마을자치 교육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것을 또 새롭게 하겠다. 내용은 새로울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보면 이 사업 신규로 1억 5,000만원 마을자치 교육 신규로 들어왔어요. 맞죠, 과장님? 아닌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 올해하고 작년에 풀뿌리 국비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면서 시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이복희위원

풀뿌리 국비 사업이 공모 사업 아닙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성립 전 예산, 그 예산 심의할 때 그것 예산 미리 받아온 것 성립 전 예산 공모 사업 받아온 것 그 당시 의회에서 질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받았어요. 성립 전 예산 공모 1억 5,000만원인가, 몇 년차 받아온 것. 그런데 공모 사업 그것 국비 중앙부처 예산 일몰됐다고, 이것도 그러면 사업도 같이 일몰을 시켜야지 왜 이것을,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즌2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했던 풀뿌리 그 구축 사업비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학습 모임을 통해서 읽어온 것이 마을교육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금 뭐 네이밍(naming)이 조금 새롭게 됐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시즌3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즌2, 시즌3, 시즌4 계속 이어서 갈 것입니까? 그냥 시즌2에서 마무리 하고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가는 것이 맞다고요.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밍(naming)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어떻게 가는 것이 시흥 교육이 바람직하게 가는 것인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복희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평생학습 분야에서 마을학교나 아니면 이제 마을 강사들이 키워진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자치회에서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갈 것인지, 마을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일자리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을, 그러니Rk 평생학습은 여러 가지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자치과에서는 그 동네 교육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자는 어떤 작은 단위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 같이 마을 학교든 아니면 마을에서 키워, 같이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마을 동네의 교육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고 모인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이 새로운, 그리고 지금 자꾸 마을, 마을하는데 학교 교육 안에는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을 끌어오는 우리 시 정부가 학교 운영위원과는 또 별개인가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학부모들인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된 그 인적 구성을 보면 그 안에 그 마을의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분 중에 하나가 학부모 운영위원도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육자치 기반 구축해서 신규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어려운 말 만들고 마치 새로운 것마냥 포장하지 마시고 혁신교육을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나름 그렇게 성과를 냈다고 하면 그 혁신교육 시즌2를 계속 이어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름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리고 아무 실체도 없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교육 모델을 시흥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델을 잘못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시흥이 망가뜨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가 왜 느그들이 이것 만들어놓고 우리까지 복잡하게 만드냐, 어차피 혁신교육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흥에서 태동을 한 것이라고. 아무 표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비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혁신교육 시즌2와 연계를 해서 확대하고, 좋아요. 마을 다 끌어들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그 공모 사업도 정리가 됐으면, 국비 잘려졌으면 마무리를 했어야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들 만들어내고 그러니 교육비는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도 교육의 질은 그다지, 우리가 느끼는, 행정이 느끼는 교육과 정작 학부형이 느끼는 교육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느낌이, 교육의 질이. 자, 그다음에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페이지 478쪽이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최근에 과장님께도 민원을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또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 중앙부처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학교 시설 복합화 말고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활용도와 관련해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일단 지금 체육관을 말씀드리면 체육관은 그 전에 교육부에서 교특으로 내려오던 사업이었는데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육관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8개가 선정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다음에 후년도에는 7개가 또 건립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방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단 도 교육청과 지원청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은계지구,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학교 단위가 아니라 지구 단위별로 거기에 대한 협약을 전체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그 개별적인 학교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장현지구 그다음에 목감지구는 이미 협약이 이루어져서 개별적인 학교에 사용 허가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은계지구는 중간에 학교 취소가 있어서 좀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지구 협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인 학교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은계지구는 하나의 민원인 것이고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운동장 사용도 마찬가지고 체육관 사용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면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든 뭔가 좀 단체장들끼리라도 뭔가 협약을 맺어서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그 부분은 학교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원래는 12월에 그 부분을 좀 협약 이루는 부분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협약을 해도 막상 이 책임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책임 소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의, 아니, 그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책임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명시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협약을 해도 그 부분이 저기 약속되거나 뭔가가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면 굳이 협약 안 맺어도 돼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 얘기는 계속 나오는 얘기였고요, 지금 일례로 복합화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학교 공간이 학교 아이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포용적인 혁신 공간으로 지금 가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법 의원 발의를, 그러니까는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소유 운영 관리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희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한테 그 현장에 나가면 다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 1건의 민원을 모든 의원들이 집중해서 같은 동일 민원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개선의 의지가, 의지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도에 그것은 꼭 행정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다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관들이 거의가 다 건립될 수밖에는 없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시대 흐름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학교에, 특히 아이들의 학습 공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됐든 아니면 그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됐든 학교 체육관만큼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든 별도 관리하는 시설팀을 만들든 해서 이것과 관련된 유지 관리비를 별도 예산의 몫을 세워줘야 된다. 지금 만들어진 체육관들은, 이 체육관들도 향후 5년 10년 후면 유지 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미 5년 10년 전에 건립된 이 체육관들에 대해서는 한번 가 보세요. 그냥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좋은 환경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쓴다고 해도 사실은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계속 이 체육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체육관 건립을 다소 줄이더라도 이 앞으로 늘어나는,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닐 것이라고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이것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니면 학교 운동장 과감하게 내놓고 건축은 우리 시가, 해당 지자체가 하고 모든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고 시민들이 그냥 쓸 수 있는 이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앞으로 유지 보수와 관련된, 체육관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이제는 세워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좀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는 시흥시가 있고 그다음에 시흥교육청이 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원청,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업무가 다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교육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경기도까지는 교육자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100퍼센트(%)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교육 예산은 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복지나 그다음에 교육은 국가사무가 맞고요. 거기에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사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행정이고 조금 나가서 부가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초 행정은, 시흥시의 기초 행정은 시흥시민들의 안전이나 보건이나 건강 부분 그다음에 그런 등등일 수가 있고 그 교육청의 기초 행정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무가 주가 되겠죠.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에 어떤 재난이 터지면 시흥시교육청이 먼저 책임지고 달려오지 않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가 먼저 달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자치가 시흥시 직제에 있는 것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시흥시 입장에서는 교육청 지원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직제가 있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20년도의 예산이 교육자치과가 약 205억원이고 2019년 대비해서 약 38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205억원이 다 이 교육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자치 등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흥시 교육장님께서는 시흥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예산을 적게 지원해 준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만을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들으셨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우리 시가 교육 투자 예산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이야기 나눈 과정에서 교육장님은 그렇지 않다, 다른 시는 더 많은 시가 있다. 뭐 이런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셨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론을 펴셨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어느 누구도 반론을 펴지 않으셨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 자리가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인사말씀에서 하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다른 주제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교육장님의 이야기를 팩트(fact)로 받아들이고 시흥시는 교육 지원 사업에 소홀하구나라고 판단을 전반적으로 했겠네요?

미경

고미경생각교육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구성원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시의원님이나 그러니까 지역을, 교육장님은 오신 지 아마 1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시흥이 얼마나 교육에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아실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런 시흥의 리더(leader)분들이 계셨는데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 건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안 하셨다면 그건 나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특히 이 교육자치 내지는 교육자치 업무를 담당하시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교육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시흥의 교육 부분에 대한 책임자시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퀘스쳔마크(question mark)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한 건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시고 그래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이게 기관과 기관이라 하는 것은 이 말싸움이고 일정 부분 저기 뭐야 쟁점싸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다른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라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그 사실관계는 내가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라도 그렇게 얹어놓고서 가시는 것이 그 자리에 맞는 상황이었다, 상황 대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리가 그런 어떤 팩트(fact)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못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갔었을 때는 교육자치과로 왔을 때 한 달이 채 안 됐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아니면 제가 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향후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저도 그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있을 때는 우리 시가 혁신교육지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으로 떠나는 도시가 아닌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 투자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27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교육경비 투자 현황이 국회의원 분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신문에 난 게 있는데요. 저희도 보니까, 저도 보니까 옛날에 경기도에서 저희 혁신교육지구로 시흥만큼 대응하는 데가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쭉 나와 있는 순위를 보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데이터(data)인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흥이 남양주 뭐 이런 데를 다 떠나서 한 11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은 그 교육장님께서는 시흥에서 쭉 계시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런 데이터(data), 경기도에서 1위 2위 3위가 아니라 이런 다른 데는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데이터(data)만 갖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장님께서는 저희가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라도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수백 억원을 받아가면서 그런 소리를 저희가 듣는다는 건은 저는 존심 상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렇고 그런 상황을 이제 인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나는 감정 상해서라도 예산,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 다 끊어버리겠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을 바라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러면 거기 와서 그러면서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 기분 나빴다." "우리 시흥시 기분 나빴다." 그러고 나서 그쪽에 좀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그것 좀 많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흥에서, 뭐 최근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시흥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애들 교육시키고 중학교가 진학이 될 나이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시흥을 많이 떠난다라는 게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보편화는 아니고요, 저희 아마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시흥시 인구정책 성과 점검 컨설팅(consulting)을 했던 부분에 보면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들어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몇 년도 자료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몇 년도 자료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올해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전에 했었던 자료는 이사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떠났습니까, 왜 시흥을 이사해, 이 시흥에서 떠났습니까? 물어보면 "애들 교육 때문에 떠났습니다."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흥의 교육 문제가 우리 시흥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문제입니까?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두 달밖에 안 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상식적으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그전 10년 전과 5년 전과 지금의 어떤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해, 있어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못 떠나게 하려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랑 맞물려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유지하고 교육협력 사업도 하고 아마 이것저것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이제 시흥시가, 시흥시가 유지가 되고 성장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이 안 떠나고 살았으면 좋기 때문, 정주의식이 좀 고취가 됐었으면 좋기 때문에 아쉬워서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네? 자, 거기까지 일단 하면서요, 교육의 지금 목표는, 교육기관의 목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지덕체기(智德體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식 공부도 좀 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라는 이유로 지식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의 덕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의 체가 있고, 다양한 이 기능, 본인의 소질 함양의 기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이제 교육기관은 그런 거죠.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이나 건강이나 복지 부분이 기초행정으로 깔아야 될 존재 이유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이제 시흥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을 해요. 47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합니다. 내년도에 약 83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477쪽, 477쪽에 83억원 정도를 약 84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내용에 보면 생존수영, 학교 오케스트라 이 부분 그다음 특수교육까지, 초등돌봄교실은 빼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의 주 사무인 지덕체기(智德體技)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복지 지원 사업,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등등등 해서 약 84억원이 지원되잖아요? 한 번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의무적인 것도 있고요, 의무적이라는 부분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꼭 가야 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특히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특성화로 시작했던 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3학년에 그 생존수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세팅(setting)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도화 시스템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이 나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 프로세스(process)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시흥시에서 예산 지원을 스타트(start)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선택된 것이 매년 이제 의무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의무화라기보다도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의무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줄어들지는 않겠죠? 의무화의 어떤 강박감에 의해서 진행을 쭉 하다 보면 이 지원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교육환경이라는 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존수영이 이게 이렇게 의무화되고 있지만 또 이제 교육환경…….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생존수영만 말씀하지 마시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일례를 들면,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교육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거나 일몰돼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계속 같이 했던 초등학교 놀면서 성장하는 학교 학교특성화 즐거운 자기주도학교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몰을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역시 교육의 기초사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의 사무가 기초행정이 있듯이 교육에도 기초교육행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재정의 여력 등으로 인해서 초기에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원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저희가 이것은 지원할 테니 내년부터는 당신들 교육사업비로 이 업무들을 추진해라라는 방식의 예산 분배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계속 시흥시의 의무부담 행위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시흥시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이(pie)가 계속 커지면 시흥시민들 교육 지원하다가 등골 삘 것이고, 등골 휘고 뭐 다른 문제 대응이 안 돼서 사람 죽고 그러면 시흥시가 해야 될 기초행정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겁니다. 지금 아까 들으셨지만 이렇게 안 되니까 시흥시에 뭐 공연장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물론 또 민간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컨벤션(convention)이 하나 없어서 결혼식 좀 여기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민간 영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못 오는 이유가, 왔어도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도시인프라(infrastructure)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권이, 인구는 53만 명인데 상권이 53만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흥시의 자원이 다양하게 좀 이렇게 인프라(infrastructure) 부분에 깔려서 좋은 도시가 되면 그다음에 좋은 학교가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이 오고, 좋은 사람이 오면 좋은 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좋은 학교가 있으면 안 떠나고 그러면 시흥의 세수가 계속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지 말자가 아니라 교육청의 기초사무가 있다, 기초업무가 있다. 그 기초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해 하고 내년에는 안 줄 거야. 이것 내년에 당신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그렇게 발을 빼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시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역할 분담이 되고 시흥시의 교육이나 시흥시의 행정도 그레이드(grade)가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의무부담화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콘텐츠(contents) 부분, 그러니까 기초, 교육의 기초가 해야 될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47억원이나 이제 배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이 또 있는데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 하면 이게 뭐 저기 교복…….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교복, 무상 교복.

용수

노용수위원

교복 지원 사업입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교복 지원 사업이 원래 경기도 사업 아닌가요? 경기도지사 공약사업 아닌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비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내시도 안 됐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70 대 15 대 15 이렇게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70이 어디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70이 도교육청이고요, 15가 도청 그다음에 15가 시군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지금 15 부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해 놨다라는 건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지금 이제 신입생이라 하면 이제 당장 신입생이 나오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제 학기 끝나고 내년 3월이면 입학되고 교복에 대한 수요는 1월 말, 2월 초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70 대 15, 그러니까 도교육청과 경기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50 대 25, 25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이 내시가 지금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왜 안 올라왔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도 내시 사업은 첫째, 왜 반영이 돼 안 됐고, 두 번째, 아니면 도 내시 사업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도청, 그러니까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청, 지원청에서 학교로 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쏴 준다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 사업이 29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도, 이 건도 체육관을 지어주는 사업과는 다른 영역의 사업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체육관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급식, 안전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그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게 아니라 경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맡아줘야 될 사업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 내에서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흥에서 소위 말해서 쥐고 교육청하고 협상을 하면서 계속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을 계속 그쪽으로 넘겨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편성돼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걸 쳐내면 이제 교육청에서 좀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계속 저희가 끌어안고 시 재정 부담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다라고 보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청에 있는 예산만 갖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이게 보면 1년 동안에 학교에 어떤 시설들이 좀 보수를 하고 뭘 개선해야 될지가 쭉 이제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6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환경 개선들이 쭉 잡히면 1순위부터 예를 들어서 뭐 50순위까지 있으면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예산으로 하게 되면 뭐 2개, 3개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 지원이 들어가면 그만큼 학교의 아이들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다시 가장 밑바닥부터 짚어보면 교육은 결국은 내 새끼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도 이런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너그럽게 "야, 교육사업인데 집어 주자."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육,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인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떨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올해, 올해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원입니다. 복지 예산 다음입니다. 그 사업 서울교육청이나 그런 등등에 돈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소위 말해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용돈까지 주겠다는 거잖아요? 학생들한테 용돈 주는 게 급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예산으로 학교시설 개선하는 게 중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없는 시군 교육청을 가면 예산이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교육, 같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흥시 성장하고 있죠, 도시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 더 줘야죠. 교육부에서 예산 더 배정해 줘야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주니까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당연히 "시흥시에서 1년에 한 300~400억원 오잖아?" 예산 안 줍니다. 시흥시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 조율을 하실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관학협력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네, 그러면 지금 교육자치와 관련돼서 아직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의사일정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이따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498쪽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501쪽 같이 좀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흥이 대표적으로 그래도 이 학교와 그 마을이 잘 연계되고 있는 그 중심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이라고 봅니다.

이복희위원

그 중심 역할은 본 위원은 이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시다시피 어렵게 탄생된 시흥행복지원센터가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센터가 중심이 돼서 창의체험 학교랑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 않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다녀 보니 사실은 지금 그 각 학교에 다녀보고 저 역시 또 지금 현재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그 학교교육 밖에 지역 안에,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도 되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저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저는 조금 더 강화되고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운영하면서 그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시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파견된 교육행정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곡고 교사였던 분이 또 지금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더 보강이 돼서 초등, 중등 뭐 이런 현장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교사분들이 조금 더 파견되고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학사 뭐 이런 정도까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디자인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제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아예 심플하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좋은 모델(model)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의 496쪽에 보면 되게 많아요. 마을융합학교 그다음에 501쪽에 보면, 501쪽이 아니라 그게 특히 그 마을융합학교 이게 지금 이 마을융합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권역별로 이게 현장에서 또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마을융합학교는 그 어떤 학교라는 의미보다는 마을교사와 그다음에 학교교사가 서로 머리 맞대고 그 학습과정과 기획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마을학교의 교사들은 누구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마을에서 지금 강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분야에서 양성된 강사 내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갯골에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지금 마을학교, 마을에서 키워진 분들이 학교로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가 마을강사, 마을교사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 마을융합학교라고 어찌 됐든 간에 느낌은, 지금 실적으로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딱 느낌상 이게 실질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 밑에 권역별이든 동네든 이런 뭔가 기구인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동네마다 아니면 권역별로 학교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작은 기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은 그 중간,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고 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서로 간에 힘겨루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로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큰 틀 안에 이게 허브 센터 역할을 하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사, 우리 시가 여기 관련돼 있는 우리 공무원 이게 잘 융합이 돼서 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잘 연계하고 이게 결국은 창의체험학교고 그게 중심이 돼서 가야지만 교육이 뭔가 일관성을 갖고 가는 것이지 자꾸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더는 같이 출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까도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마을자치, 지방교육자치라는 이 기반 구축을 한다고 또 마을자치 교육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또 접목을 시키면 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틀이 확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틀로 혁신교육 시즌1, 시즌2, 시즌3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큰 골격으로 가고 그 안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일정 부분 연결을 하고 그게 결국은 창의체험하고 연결을 하고 그렇게 쭉 가주는 게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어도 설령 또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마도 지금 저희가 저희도 이번에 팀장들하고 의논했던 게 지금 저희가 용어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을융합학교는 마을교사와 학교교사의 어떤 스터디 그룹(study group) 모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란 명칭을 쓰니까 아까 또…….

이복희위원

하나의 기관 같아요. 작은 소단위의 기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또 파생되는 새로운 뭔가가 또 나오는 것이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이복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는 많고 실질적으로 먹을 것은 없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용어 정의는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육청소년과인가, 교육자치과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학교교육과 우리 마을교육이 함께 간다라고 하면 큰 틀로 혁신교육 안에 그렇게 가서 그게 중심이 돼서 조금씩은 뻗어나가거나 확장을 하거나 다지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 새로운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하다 보면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사업에 맞게 그 네이밍(naming)에 맞게 또 사람들을 구성해서 모집을 하고 강사를 양성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이쪽으로 현장만 이동한다는 것뿐이죠, 사람은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회는 의회 열릴 때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똑같은 질의를,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하시고 용어 정리도 좀 깔끔하게 하시고 길게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는 혁신교육을 이왕에 했으면 저는 시즌2 그 협약이 끝난다고 그냥 접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시즌3가 됐든 4가 됐든 계속 이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오전에 하다 말았던 482쪽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가겠습니다. 그 482쪽에 그간의 추진실적 성과를 보면 그 두 번째에 2019년 총 3개 교육연구사업을 했는데 시흥교육사업 중장기 비전 연구와 성과관리 연구 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시흥교육사업의 중장기 비전(vision)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어떤 콘셉트(concept)로 이 시흥시에서 시흥교육사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vision)을 연구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답을 해 주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공식명칭은 시흥교육종합발전방안연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시흥교육사업의 현황조사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학교의 학생, 교사, 그다음에 마을교사 대상으로 인터뷰(interview)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시흥교육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세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심층면접이 12월에 이루어지고요, 1월에 중간보고회가 위원님들한테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견이 첨부가 되면 개선발전방안계획에다가 넣어서 최종적으로 최종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연구용역자가 서울대 측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시흥교육사업의 중장기 비전(vision)을 구축해놓고 거기에 액션 플랜(action plan)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액션 플랜(action plan)의 상당 부분은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의 강화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종합발전 분석이 저희 서울대 관학협력사업만이 아니라 시흥시 재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교육사업 전체에 대한 현황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발전방안이 들어가서 물론 혹여 서울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울대에 맞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1차 연도에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설문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했고 심층은 아직 남았으니까 올해 했고 내년 2개 연도에 걸친 사업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원래 내년 2월까지 지금 원래 계획이 있는데 내년 2월까지 끝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협력사업의 핵심은 이게 뭐 우리 시흥시에서 어쨌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시흥시와 시흥시의 학생들을 진정으로 중심에 놓고 이 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초기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서울대를 어떻게 끌어들이는 데 합목적성을 갖게 할까,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이 있는데 이 건을 어떻게 합목적성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게 할까에 저는 포커스(focus)가 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용역 결과를 보지 않아서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결과를 보면 저는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소한 사업 플랜(plan)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현재에 31억원 편성돼 있는 예산이 내년에는 이게 뭐 이것에 근거해서 한 40억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여튼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을 근거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본 것이거든요,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제 추정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추정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맞으면 좀 시흥시 입장에서는 저는 불행한 입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저는 갖게 되고요. 자, 483쪽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돼서 민간이전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건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건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스누콤이라고 약 6억 8,000만원, 약 7억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스누콤이란 뭡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스누콤은 서울대 약자의 스누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지역, 그러니까 시흥시가 함께 하나 되는 서울대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network)를 활용한 시흥시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밑에 시흥교육사업 중장기 비전(vision) 연구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 자료를 지난번에 드렸듯이 스누콤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11개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개가 보통 과목도 있고 영어도 있고 천문, 뮤지컬, 독서, 장애아동체육, 아동체육, 합창, 고전문학 감상, 역사 탐방, 미술, 창의수학, 학부모 진로, 중등 영어, 중등 뮤지컬, 중등 진로, 중등 코딩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부분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이 스누콤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들 하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흥영재교육원 건하고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영재교육원은 지금 교육청에 보면 영재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학교 1·2학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서울대랑, 그러니까 아이들의 다양성이 여러 가지가 스펙트럼(spectrum)이 굉장히 넓은데 그래도 좀 창의적이고 좀 여러 다방면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과 연계해서 저희가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은 수학·과학 융합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사사과정이 3개 반으로 60명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R&E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는 4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이 친구들이 4명씩 10개 조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1년 동안 교수와 그다음에 박사들하고 같이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조금은 특별한 교육과정이 영재교육원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잠깐만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영재교육원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소위 말해서 서울대 출신 교수가 영재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외를 하는 곳이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과외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과외랑 좀 다른 측면으로 저희는 보는 이유는…….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영재학교를 뭐 수학영재 특히 과학영재 학교를 운영한다. 그럼 그게 공적 영역에서 공적 학교에서 운영을 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시흥시에서 영재교육원을 만들었지만 그 사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분들이시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분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돈을 받으시죠? 준공무원이시죠?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와서 개인교습을 하면서 강의료를 받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강사료라고…….

용수

노용수위원

강사료를 받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외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과외 같은 경우는 딱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영어과외다 그러면 영어교과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여기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든 음악멘토링(mentoring)이든 창의멘토링(mentoring)이든 교과 플러스(plus) 진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성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도 녹아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렸듯이 교육의 핵심은 교육청이든 선생님이든 과외선생님이든 그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간에 교육 이퀄(equal) 선생님으로 본다면 선생님의 역할은, 그 선생님이란 멘토(mentor)의 역할은 지덕체노(智德體勞)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지덕체노(智德體勞)에 다 포함되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월급생활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월급생활하면서 여기 시흥시에 와서 그 과외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과외선생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여기 공직생활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과외하면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두 번째 공무원 직분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회의수당 안 주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충돌지점이 있어서 안 되는데, 거기는 그런 방식은 안 되는데 서울대학교도 준공무원들인데 그분들은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을 프로젝트(project) 추진으로 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용수

노용수위원

과외프로젝트(project)네요, 특별영재 과외프로젝트(project). 아니, 제 문제의식이 틀린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 좀 줘보세요. 이분들이 진짜 시흥시로부터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약 2조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정말 양심에 털이 조금이라도 났다면 이분들이 시흥에 와서 어떻게 좀 기여를 할까라는 측면에서 영재 학생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기부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시흥시에서 예산 다 대줘, 적지 않은 사사비 다 받아. 누구든지 하고 싶죠, 이런 건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서울대 영재교육원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창의적인 커리(curriculum)를 제공해서 그 부분으로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선배와 교수와 같이 현장과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게요,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고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죠, 좀 넓게 간다면.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시흥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흥영재교육원하고 핵심적 차이는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건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 번도 못 가지셨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일단 이 교수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준공무원인데 이 강사료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확인하시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능한 상당 부분의 이유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와서 하는 것은 제가 체크(check)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 어쩌다 한두 번이고 그 제자들이 와서 과외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 사사라는 의미가 저도 찾아봤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창의멘토링(mentoring)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교수는 책임교수 이런 부분으로 있고 나머지는 석박사들이 아니면 학사 출신들이, 학사인 친구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멘토(mentor)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 영재교육원은 지금 물리, 화학, 수학, 그다음에 이런 분야의 교수님들이 직접 가르치는 것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급여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급여 플러스알파(plus alpha)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건은 법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건보다 조금 약한 게 스누콤이요. 스누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교육의 핵심은, 교육의 핵심은 일정한 커리큘럼(curriculum)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스누콤 운용되는 것을 보면 지속적 측면에서 이게 의미 있는 것인가, 지속성이 있는 교육사업인가, 이벤트성 교육사업인가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기간을 정한 지속적인 교육사업이다, 이벤트성 교육사업이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뭐라고 보십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사실은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벤트성인지 지금 제가 판단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이 가야 되면 그렇게 검토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교육의 지속성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공교육 쪽이 아니라 그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파일럿(pilot)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 부분들을 좀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 저희가 이것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근 1년을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pattern)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19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패턴(pattern)으로 운영돼 왔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직…….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우리가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시청에서 강의를 듣는다. 그렇죠? 그 측면하고 여기에 명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사를 초청해서 그 맛보기 강의를 한 번씩 듣는다라는 것하고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프로…….

용수

노용수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게 뭐 과목마다 1회성, 2회성이 아니라 이게 지금 회기가 13회까지 가고 20회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 번 딱 그냥 모여서 딱 강의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 이렇게 대상을 놓고 그 아이들한테 횟수를 13회, 20회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에서 우리 시흥시 초등학생을 위해서 이게 디자인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배곧 쪽에서 아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파일럿(pilot)으로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지금 2019년도에 좀 더 수요자가 있고 파급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별돼서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수업을 보면 정규 커리큘럼(curriculum)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커리큘럼(curriculum) 수업은 데일리(daily)로 날마다 그 영어나 국어나 수학 같으면 1주일에 한 3시간 정도를 잡죠?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방과후 학교는 몇 번 합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때 거의 뭐 취미 플러스(plus) 약간의 알파가 있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을 학교 정규수업의 과정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수업의 영역하고 둘로 나눠서 매칭(matching)을 시켜본다면 정규수업 부분보다는 방과후 수업 부분에 매칭(matching)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건은 동의하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주말, 주 단위의 정규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학생들의 어떤 실력 함양 내지는 뭐 하여튼 목적지향성을 갖는 방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벤트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부분들을 만약에 세이브(save)한다면 이 건이 시흥의 다른 교육영역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의미로 좋은 성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서울대가 와서 방귀뀌고 서울대 선생님만 다녀가고 서울대의 교수님 손 한번 잡고 서울대 교수님의 목소리 한번 듣고 그러면 우리가 다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가는 것처럼 실력이 함양되고 서울대처럼 뭐 서울대 졸업장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익을 따져본다면 이게 실익이 있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제가 과목을 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뮤지컬, 아이들이 뮤지컬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뮤지컬이 아이들이 기획해서 이런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본인들이 맨 마지막에는 그 열아홉 번의 친구들을 만나서 뮤지컬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본인들이 이 노래를 하고 맨 마지막에 공연으로 이끌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이들이 접하지 못 하는 이런 과목들을, 그러니까 분야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단타성으로 이렇게 가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청년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 지원하는 프로, 학생들 동아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 공연 사업, 저기 뭐야 동아리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 동아리의 일정 부분 30만원 4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거기의 애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들이 오페라를 한번 하고 싶다, 오페라 기획에서부터 시나리오를 쓰고 그다음에 배역 정하고 배역의 역할 진행하고 거기 연출 PD 그다음에 뭐 등등 무대 조명 다 세팅(setting)해서 본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교수가 오고 서울대의 이 목소리를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창의적이고 그것도 내용 있는 학생들의 활동이다, 그게 이미 여기 청년청소년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건이 더 잘 되도록 예산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적은 소수가 이용하고 있는 이 스누콤이나 시흥영재교육원이나 뭐 이렇게 창의교육 창의인재육성 멘토링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냥 뭐 억 단위씩이에요, 억 단위씩. 그 억 단위씩의 돈이 투입되는 내역이 정말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냐, 학생들을 빙자한 그 서울대라는 라떼루를 들고 있는 저기 선생님들 아니면, 저기 뭐야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냐,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우리 시가 지금 초중고생이 6만 명이 넘습니다. 6만 명이 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청소년과의 동아리는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위의 어떤 일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program), 다양한 부분의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서울대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기 때문에 고퀄리티(高quality)라고, 그 고퀄리티(高quality)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왜 서울대여야만 해?" 하고 그 부분을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게 두 부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바라건대 저도 아직 이 프로그램(program)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참여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은 지켜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자, 제가 참고로 제가 이 책을 그냥 쭉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쭉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청소년과 파트(part)에 599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는 자체사업, 우리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방과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건전육성 도모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들한테 간식비를 줘요. 간식비를 주는데 1인당 간식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500원이에요, 500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에서 몸을 담고 있는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받는 그 인원도 많지도 않지만 그 학생들한테 온전히 이 돈을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 학생들을 빙자한 선생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는 이것입니다, 저 얘기는. 그러면 그 돈 세이브(save)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들어가는 돈 세이브(save)해서 간식비 지금 500원이 어디 있습니까? 500원짜리 들고 가서 간식 뭐 사먹습니까? 붕어빵도 3개에, 2개에 1,000원인가요, 3개에 1,000원인가요?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2,000원.) 2,000원인가요? (

위원석에서 - 3개에 2,000원.)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어떤 데서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청년청소년과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들 그쪽으로 가면 예산이 너무 적고 인색하고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더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 사업은 지금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은 교과 멘토링이 되겠습니다. 6학년 대상으로는 그 코딩교육, 6학년 대상 100명에게는 코딩교육이, 창의 코딩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240명, 그러니까 240명에게는 수학과 영어 교과 멘토링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이제 또 소위 말해서 또 다른 과외수업인데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으로 둔갑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뭐 스누콤 시흥영재교육원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 이 사업의 차이가 뭔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창의인재 육성…….

용수

노용수위원

자, 조금 더 하고 봅시다.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음악 멘토링은요? 음악 멘토링에도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에 포함된 섹션(section)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다 별도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영재교육원에 포함된 섹션(section)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영재교육원에는 음악 없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에 음악 없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음악멘토링은 또 뭡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음악멘토링은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에 음악을 좀 처음 접해보는, 악기를 처음 접해보는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program)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아이들이 조금 더 악기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한 60명 정도, 적게는 54명 정도 선발해서 그 아이들한테 풀(full) 버전(version)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역시 그것도 이제 음악과외네요? 정서 생활지도 특수교육.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새라배움 말씀하시나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새라배움, 그것은 저희가 새라배움이라고 지금 명칭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 예를 들어서 난독증 ADHD 그다음에 자폐 범주성에 있는 그런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습과 정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특수학급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장애아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새라배움은 학습장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몇 명의 학생이 이 생활지도를 받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새라배움이오? 새라배움은 보통 교육청 장학사가 추천해 준 학교를 대상으로 5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5개 학교에 1,382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런 경계성 장애가 있는지가 1차적으로 선발이 됩니다. 이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면 여기서 한 50명 정도가 추려집니다. 50명에 대해서 때로는 1대 1로 붙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그룹으로 묶기도 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뭐 하여튼 서울대학교의 누가 와서 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경계성에 있는, 전공한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책임교수는 별도로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서울대학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서울대학교에 특수교육과가 없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교육학과 교수들, 교육학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수교육, 특수아동 지도, 특수아동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보통 지원하는 게 특수지원 프로그램(program)이고요, 이것은 경계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읽지 못 하고 셈을 못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조금 산만해서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교육했을 때는 이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교육을 못 받는, 뭐 이런 조금 이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런 친구들이 선별돼서 이 친구들한테 지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program)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설명은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그냥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 부분 내지는 이 경험을 지금 해보지는 않으셨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실제 현장 가보셨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그냥 난독증 학생들이 있다면 이미 일반 정상 학생들하고 함께 공부를 못 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게 이제 심한 정도가 여기서도 일차적으로 선발이 되고 이차적으로 선발이 되고 그다음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뭐 정확할지 모르지만 경계성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경계성 부분의 이 대상이 1,382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1차 선별하는 과정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 중에서 한 50명 선별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리고 아주, 말씀하셨듯이 중증으로 가는 친구들은 이제 그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는 친구들 그래서 학습장애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특수프로그램(progr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뭐 혁신교육지구나 아니면 공교육에서 하는 프로그램(program)들이 지원되는 게 많지만 이런 분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거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자, 스누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스누앱…….

용수

노용수위원

스누앱 사업은 지금 2억 6,500만원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스누앱은 서울대에서 그 교육 전문성과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시흥 교사들, 시흥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그러니까 스누콤은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이고요, 스누앱은 선생님 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선생님들과 관련된 것은 또 교육청 프로그램(program) 중에 방학 때 되면 여기 우리 공직자 분들도 직무교육을 하듯이 선생님들도 계속 다양한 영역별로 과목별로 다 직무교육을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직무교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교육을 출장 가서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시흥에 와서 하나요, 집합교육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시흥에 와서 하는데요, 보통 학교나 ABC나 그다음 보통은 지금 3분의 2는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이 교육비를 시흥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 게 뭘까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좋은 학교 좋은, 행복한 아이를,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성장을 하려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하는 직무 프로그램(program)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지금 스누앱에서는 프로그램(program)들이 인문학부터 해서 과학 그다음에 저희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철학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program)이 세팅(setting)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접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이 향상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알고 행복하고 하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program)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program)은 서울대학교의 각 담당과목에서 와서 교수님들이 와서 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서울대학교에 역사교육학과라고 없는데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보면 고전 거꾸로 읽기, 거슬러 읽기는 국어교육과 교수님이 와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통 교실수업 인문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역사교육과가 있습니다. 역사교육과에서 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상담기법 및…….

용수

노용수위원

역사교육이 아니라 동양사학과겠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역사교육과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서울대학교에 역사교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사학은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동양학과는 있습니다. 동양학과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크지 않고, 자 또 해보십시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다음에 스트레스 기법은 교육학과에서 하고요. 과학수업 함께 스케일업은 물리교육학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는 윤리교육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당 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밑에 디딤돌학교 2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디딤돌학교는 뭡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디딤돌학교는 지금 우리 시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특히 중도입국하는 친구들이 본 공교육 과정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를 좀 더 배우고 한국문화를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예비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외국인가정의 자녀 그다음에 중도입국 자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은 서울대 어디 와서 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학교에 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화중학교에서 거점으로 시화중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건에는 디딤돌학교와 관련돼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이 약 32명이거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32명에게 약 2억 1,200만원이 그러면 들어간 것이네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 2억 1,200만원은 아마 내년도 예산인 것 같고요. 올해는 2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1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한 주에 두 번씩, 두 번씩 해서 지금 33주 총 99시간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중학교, 시화중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예 시간표를 짜갖고 아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총 1년에 720시간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죠.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박춘호위원장

꼼꼼하게, 아니 물론…….

용수

노용수위원

중요해요.

박춘호위원장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이게 너무 보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자칫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박춘호위원장

이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용수

노용수위원

자, 디딤돌학교 32명의 2억 1,200만원을 쓴 건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한 건에 대해서 적절하다, 좀 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아니라 이중언어를 하는 전문가가 그 교육을 진행해야 되고 또 문화 적응을 하기 위한 한국문화 적응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대비 얼마라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은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답변하기가.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에서도 똑같은 학생들에게 한국에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언어를 배워야 이제 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program)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나 금액이 이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의 특수성 부분을, 서울대의 특수성 부분을 아주 강하게 아마 그 사람들이 손잡아 주면 하느님 손잡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 CEO과정, 1억 1,900만원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또 대상이 아까는 선생님이었는데 이것은 학교 현장의 리더인 교감 교장단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program)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시흥에 지금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올해 86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86명을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편성했네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86 곱하기 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교장 교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분들 역시, 뭐 이분들은 머리도 컸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다음에 본인의 교육철학과 교육마인드(mind)가 분명하게 서 있거든요. 그렇고 학생들한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장 교감선생님들보다 일선의 선생님들이 더 영향이 크죠, 더 크게 미치죠. 그런 건에 비하면 이게 선생님 하니까 교장 교감이 빠져서 교장 교감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을 하나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뭐 아니라고 하셔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래핵심역량연구 이것은 또 뭡니까? 1억 2,400만원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미래핵심역량연구는 아까 추진실적에서 그 연구과제로 봤던 세 가지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미래의 인재상,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말씀하시는 4차산업혁명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도 미래핵심에 대한 핵심역량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미래핵심역량으로 키우기 위한 아이들에 대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그 진단 개발된 도구로 아이들한테 적응해보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까지 연결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project)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흥교육사업 중장기 비전 연구와 관련된 "그 연구내용이 뭡니까?"라고, "용역 내용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흥교육의 종합발전연구를 용역하는 건이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교육에 대한 관련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실 때는 시흥교육에 대한 종합발전연구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3개 교육 연구사업 중에 한 가지가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흥교육 사업 중장기 비전 연구 이게 아까 종합발전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연구가 조금 이따가 보실 종합성과관리라는 연구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기재가 안 된 게 미래핵심역량연구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에 성과관리연구와 관련 돼서는 이게 2억 1,200만원인데요, 시흥교육 협력사업 성과관리 연구인데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위에서 쭉 언급한 방식의 관학협력 지원사업을 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또, 그 건에 대해서 성과관리 연구를 위해서 또 2억 1,200만원의 용역을 받은 것이네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그 연구용역 과제가 3개인데 시흥교육 협력사업과 관련된 건 하나, 그다음에 성과관리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하나, 그다음에 시흥교육 종합발전 연구와 관련돼서 용역 하나, 그 3건이네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용역 건만 얼추 합쳐보면 근 5억원 되겠네요? 그다음에 온라인교육 플랫폼 관련돼서 1억 1,500만원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력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성이 좀, 그러니까 권역별 지역성이 있어서 이런 협력사업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그 협력사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동영상 촬영을 저희가 보면 보통 수업이 1시간 2시간 가는데 1시간 2시간의, 이것을 온라인에 올려놓는다고 누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상의 트렌드(trend)인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짧게는 10분 15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을 올리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web site) 개발, 세 번째는 모바일(mobile) 교육용 앱(application)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지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서울대는 하여튼 손을 댔다 하면 근 2억원에 육박해요, 사업비가. 자, 그다음에 맨 밑에 여기는 물품 취득 및 자산 취득인데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5억원인데 영재교육원과 관련돼서 4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스누콤(SNUCom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과 관련돼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재교육원, 스누콤(SNUComm)?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또 어떤 자산이 필요해서 영재교육원 4억원, 스누콤(SNUComm) 1억원이 잡혔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영재교육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배곧중학교에서 일부 교실을 빌려서 거기에서 영재교육원이 진행되고 있고요, 스누콤(SNUComm)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누콤(SNUComm)하고 스누앱(SNUEP: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Partnership)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교육협력센터가 배곧에 생기면 그쪽 거점으로 해서 돌아가고자 이것이 디자인(design)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스누콤(SNUComm)은 지금 특별한 거점 장소가 없이 학교나 각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협력센터가 2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교육협력센터동 중에서 3층하고 7층을 저희가 일부, 3층은 전 층이고요, 7층은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층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누콤(SNUComm)도 거점을 놓고 각 권역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뮤지컬이나 합창 이런 부분들은 좀 장소성이나 이 기자재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내년도에 관학협력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있는 그 과학 수학 관련된 기자재들 이 부분들이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된 영재교육원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에 들어가면서 지금 그 기자재, 물리실의 실험장비부터 해서 화학실의 각종 유리 기구, 생물실에 현미경, 지구과학실에 망원경, 수학실에 노트북이나 데이터 추출 분석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세팅(setting)이 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쭉 짚었고 그 건에 대해서 좀 속살을 쭉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듣고 참 좋은,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산 31억원 정도를 쓸만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참, 미친 짓들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그 판단은 뭐 저도 그냥 엔(n)분의 1이니까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어쨌든 특정 지역에 좀 쏠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스누콤(SNUCom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과 관련돼서는 권역별로 좀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쏠려져 있는데 그 특정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 이렇게 큰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분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 특정 지역 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얼마나 박탈감과 소외감이 클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뒷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복희 위원 하시고 제가 다시 또 계속 하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497쪽 조금 덧붙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 연계 공모사업은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사업들이에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 안에 내용을 쭉 보면 저는 사업의 내용을 갖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행복교육지원센터의 태생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간에 보면 국제교육 포럼(forum)이 있어요, 3,000만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국제교육 포럼(forum). 이 국제교육 포럼(forum)은 우리 시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이런 포럼(forum)을 주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외부에,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하는 것인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콘퍼런스(conference)가 지금 올해 3회차까지 했잖아요?

이복희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아까 혁신교육지구 시즌 3로, 시즌 2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시즌 2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즌 3을 준비하기 위한 해외 사례들을 함께 듣고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이복희위원

그럼 505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는 것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행복교육 콘퍼런스(conference)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시기가 다릅니다, 좀. 그러니까 행복 콘퍼런스는 저희가 11월 달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통합 설명회가 같이 이루어지고요.

이복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시즌 2를 종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종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나가야 될지 해외 사례들을 서로 공부하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 중간쯤은 한번 같이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국제교육 포럼(forum)은, 국제교육 포럼(forum)과 시흥행복교육 이 콘퍼런스(conference)하고는 다르다는 것인가요, 지금?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시기가 저희가…….

이복희위원

내용은? 시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그러면 뭐가 다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해외 사례를 함께 듣고 뭐 이렇게 같이…….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함께 듣는 것이 국제교육 포럼(forum)이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다음에 그 콘퍼런스(conference)는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돌아간 것에 대한 사례 발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중등이면 중등, 고등이면 고등해서, 초등에서 여러 가지 활동, 마을회에서는 마을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들을 부서에서 또 이렇게 창의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례 발표도 하고 각자 고민도 섹션(section)별로 나눠서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또 어떻게 몇 가지로 어떻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가 콘퍼런스(conferen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제교육 포럼(forum)이 굳이 필요한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희 시흥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이복희위원

그것을 꼭 국제교육 포럼(forum)을 개최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497쪽에 국제교육 포럼 3,000만원, 그다음에 마을교육,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으로 만드는 마을 축제 해서 이렇게 쭉쭉 어찌 되었든 마을과 연결된 사업들이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사업으로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사백, 아니, 507쪽에 약 1억 5,000만원의 지방 교육 자치 기반 구축 사업은 딱 한 장짜리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지원 사업 공모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공모 사업을 1억 5,000만원을 퉁치고 던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했던…….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지금 현재 6개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마을교육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수년간 했던 이 사업이 그다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렇게 조직을 조각, 조각 쪼개놓고 이렇게 했는지, 차라리 이 인력을 보강을 하든지, 인력을 지원해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방자치 교육비나 구축 사업비 보면 지원되는 데가 시흥마을교육자치회 선정 기관을, 선정 기관에 이미 6개 선정된 기관이 있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이복희위원

그러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 6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성된 곳이나 앞으로 구성될 곳이나 똑같이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똑같이 해야지 이것이 공모가, 그러니까 선정이 먼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선정된, 기존에 8개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을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여섯 군데고요, 내년도에는 2개를 더 확대해서 8개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6개 구성된 곳이 어디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이복희위원

6개가 어디, 어디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군자마을교육자치회, 장곡마을교육자치회, 목감마을교육자치회, 소래마을교육자치회, 대야과림마을교육자치회, 정왕마을교육자치회 여섯 군데입니다.

이복희위원

아, 그 현장들이 이 마을자치회 현장들이었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이제 정리가 되네. 그러면 그 기관에, 6개에서 2개를 늘려서 1억 5,000만원을 선정해서 주겠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공모를 통해서 주겠다.

이복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마을 회가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여지껏 했던 마을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다 그 현장이 그 현장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구성원이 혹시 다른 곳 있습니까? 장곡, 소래 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번에 지금 교육,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되면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분리가…….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 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조직 팀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쪼개 놓으니 팀도 어렵고, 지금 과장님이 굳이 팀이, 조직 팀이 이것을 나누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교육 마을교육협력팀은 이번에 그 공모 사업을 따오면서 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업을, 행복교육지원센터팀에서 하고 있는 일부 사업을 이쪽으로 일부러 조금 떼어낸 것이고, 이 팀을 유지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복희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조직 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 저기 팀장님 와 계시지만 팀장 1명이 팀원 2명이에요. 팀원 1명 일이 있어서 장기휴가나 내면 둘이서 일해야 돼요,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일할 맛 나겠어요?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다 팀 없애고 팀 하나에 과장님 1명 일할 맛 나겠어요? 국장님! 한 국에 과장 2명하고 팀장 2명 놓고 일하라고 그러면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이렇게 조직을 깎두기 잘라놓듯이 잘라놓고 이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 놓았던 사업에서 조금씩 여기에서 떼어다가 붙이고, 여기서 떼어다 붙이고, 어디 갔어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지금 기획평가담당관님 조직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디 갔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조직이 잘못 짜지니까 결국은 지금 과장님들이 굳이 이런 소리를, 이런 소리를, 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한두 개예요, 한두 개? 보세요. 한번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본다고 하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모든 것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좀 더 강화시키고 확대하자. 그리고 체계화 시키자. 그래서 시즌 1, 시즌 2 하자. 그것이 우리 교육자치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학교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 과정 안에 마을과 연결된 것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연계해서 창의 체험 연결시키고 그러면 심플(simple)하게 정리가 되는 일이에요.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행복교육지원센터 안에다 다 쏟아부으세요. 공모 사업 유지하기 위해서 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지금 교육입니까? 그 팀을 만들어야만 이 교육 자치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래 전략에 지금 그 대학협력팀하고 지금 여기 교육자치과에 있는 관학협력팀은 뭐가 달라요? 다 중복이에요. 제가 대학을, 달라지는 건 딱 서울대 하나 우리 경기공대 과기대하고 산기대 서울대 뭐가 달라요? 이 업무를 지금 미래 전략에 있는 대학 업무를 이리 빼든, 이 팀이 그리 가든, 보세요. 이 자료가 행정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놓고 무슨 교육을 책임지고, 무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 그리고 이런 기관 만들고 중간 관리 조직하고 기관 일 하다 보면 정작 아이들한테 지원돼야 하는 교육비는 없는 거예요. 그 기관의 운영비 빼야 되고 그 기관의 인건비 빼야 되고 하다 보면 정작 우리 아이들 실질적으로 교육의 수혜자들한테 가는, 아이들한테는, 아까 노용수 위원님 이야기 잘하셨어요. 공부방의 아이들 저도 봤어요. 500원, 600원 갖고, 요즘에 500원, 600원 갖고 간식 뭐 살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시흥의 아이들 교육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팀을 만든 이 행정의 조직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갖고 공모 사업해서 그 사업을 정말로 너무나 그 공모 사업의 내용이 좋아서 국비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으면 이 사업을 시비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보강하고 강화를 시키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 공모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떼어서 일부를 거기다 떼어다 붙이고 그렇게 해 놓고 예산 증액하고 이것 다시 한번 본 위원도 강력하게 조직 팀에 이야기 하겠지만 저기 원장님!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이복희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육자치과 이번에 만들어졌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육 청소년 분리가 됐으니 정말로 이제는 교육자치과는 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 마을에, 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해서 그 학교 교과 과정에 연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쪼개져 있는,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지역사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어떤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 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복희위원

팀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보직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에 서울대학교 사업에 대해서 주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똑같았어요. 혁신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서 양식이 너무나 협소하고 도무지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부 사업 내용을 제출 받았어요. 받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 워낙에 다루는 주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어떤 절차라든가 이 업무를 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질의를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때 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죠? 그래서 봤더니 협약서 내용 자체에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시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부속 합의를 맺어요. 맞죠, 과장님? 부속 합의서에 도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 받고 시비로 우리가 얼마 매칭(matching)하고 하는 그 세부 예산 내역이 들어가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 말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이 교육자치과에 계시지 않았을 때 이전 예산 심사할 때 항상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었느냐 하면 이것은 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협약상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뉘앙스(nuance)로 항상 이야기 해 왔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부속 합의를 언제 맺어요, 과장님?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보통 예산 편성이 끝나면 12월 말 정도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12월 말, 제가 부속 합의서를, 2019년에 맺은 부속 합의를 보니까 그 다음 연도 2월로 되어 있던데요? 보통 어쨌든 12월에 하든 다음 연도 2월에 하든 그 세부적인 예산 내시에 대한 합의를…….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예산 심의 후에, 우리 시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때껏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해 왔느냐 하면 우리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시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들 수 없는 예산으로 계속적, 계속비 들어가는 사업 예산인 것처럼 이야기 해 왔습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그것은 아마도 지금 예산,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 확정해 주는 시기 이후에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속 협의에 대한, 그러니까 합의의 사인(sign)인 것이지 그 전 1년 동안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10월 달에 이미 협의 시작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총액으로는 2대 8에서 예를 들어서 40억원이다, 40억원에서 8대 2 그래서 그 금액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조금씩 금액이 흔들리는 것은 있지 총액 개념으로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그 전부터 진행은 됩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와 지원청과 저희가 함게 내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갑시다 라고 협의는 시작이 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과장님께서는 교육자치과에 이번에 부임을 하셨지만 저는 그 전까지 교육 부서에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 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료도 굉장히 눈가림에 가까운 자료들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예산서 4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 연계 공모 사업 이것 원클릭(one click) 시스템(system)을 만들게 되면서 하나의 예산 목으로 올라오게끔 만들었어요. 원클릭(one click) 시스템(system)은 원클릭(one click) 시스템(system) 그대로 하시고 이 각 사업별로 사업 예산서를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절대,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렇게 통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인가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지역 연계 공모 사업으로 묶지 마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 한 줄 써놓고 13억원 이것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언성 일부러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예산서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 사업이 있어요. 이것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한 절차를 보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마을 강사 모집을 이미 10월 달에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심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심사 하셔서 강사를 뽑았어요? 뽑았어요, 팀장님?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당연히 통과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강사 미리 공고하고 뽑고 사업 설명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못 들어갑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학교가 3월 달에 개학하잖아요? 1~2월 달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교육 과정이 12월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저희 교육 과정이 3월에 시작은 되지만 그 전에 커리가, 그러니까 12월 1월이면 거의 짜집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강사를 모집해서 공고로 해서 뽑아놓고 저희가 이것 필요 없다. 서울대 교육 사업이랑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하면 어쩌실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팀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인가요?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은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니, 어쨌든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예산 중복된다고 해서 아, 이 사업은 혁신교육보다는 서울대에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판단을 내려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모집한 강사들은 어찌하실 거예요? 일하는 절차가 이것 세부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헌영

홍헌영위원

검토를 꼭 해서 절차는 밟으셔야죠. 그렇죠?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몇 개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좀, 노용수 위원님께서 더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완해서 서울대 쪽 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혁신교육 자료 이것 뒤늦게 받아 봤어요. 제가 조금만, 제가 최소한 정도로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97쪽 지역 연계 공모 사업 중에 플레이, 소프트웨어 사업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플레이(PLAY), 소프트웨어(software) 내용이 뭐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코딩(coding) 교육이 의무화 돼…….

헌영

홍헌영위원

네, 코딩(coding) 교육하고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서울대 창의 인재 육성 멘토링(mentoring)에서 뭐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창의 코딩(coding)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코딩(coding) 가르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거기는 6학년 대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6학년 대상이고 이것은 몇 학년 대상이에요? 여기도 지원 대상은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러면 겹치지는 않습니다. 서울대는 6학년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서울대는 6학년 대상으로만 지원한다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6학년 100명 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나눈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창의 멘토링(mentoring)은 지금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해서 아마 이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여기 사업 설명을 보면 코딩(coding) 교육 의무화에 대비해서 미리 초등학교에서 코딩(coding) 교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중학교에서는 코딩(coding) 교육이 의무화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중학교는 의무화는 아니고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지금 여기 중등 예술 체육 융합 프로젝트(project)도 있죠? 여기에서 하는 과목들 보면 도예 뮤지컬 연극 시간당 강사비 4만원 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개교 당 지원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누콤(SNUCom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 사업에서도 뮤지컬 예술 교육 아동체육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중복되는 것 다 점검을 좀 하시고 나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지원될 때는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있죠? 이 내용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2억 6,000만원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뭔가 했더니 2~3개 학교가 연합해서 마을신문을 만들거나 마을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가면 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마을축제가 또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다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세부 사업계획을 봐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꿈의학교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과 연계하라고 설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꿈의학교를 지원한다라는, 연계한다는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회에서도 질의를 할 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고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 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는 콘텐츠(contents)가 굉장히 겹치는 것이 많아 보여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서울대가 보통 하는 프로그램들은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공교육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냥 딱 구분지으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교과과정과 연계되는 수업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플레이(play) 소프트웨어(software) 아까 코딩(cording) 가르친다고 그랬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학교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는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네, 그냥 팀장님 뭐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하세요.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마을강사.

헌영

홍헌영위원

마을강사요? 이것도 시간당 강사비 최초 4만원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죠?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3만원이오.

헌영

홍헌영위원

3만원이오? 서울대에서 코딩(cording) 교육하는 학생들은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석사과정도 아니고? 일반 서울대 학생들? 거기는 멘토링(mentoring) 하는데 얼마 받아요?

유지

소유지관학협력팀장

관학협력팀장 소유지입니다.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mentoring)의 그 멘토들은 시간당 3만 1,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간당 3만 1,050원이오?

유지

소유지관학협력팀장

250원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250원이오?

유지

소유지관학협력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런 부분들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요.

유지

소유지관학협력팀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창의체험, 창의체험플러스와 창의체험학교의 차이성도 모르겠고 창의체험플러스 과정 중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내용 있죠? 지역화폐 스마트시티 가르친다고? 스마트시티를 가르친다는 창의체험학교 교육이 여기 과정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스마트시티 창의체험학교 한다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아, 그 예산이…….

헌영

홍헌영위원

이런 부분들…….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그 예산이 여기하고 연동이 됩니다. 창의체험 시티 그…….

헌영

홍헌영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여기도 세우고 스마트시티과에서도 세운 거예요?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일부는 그쪽 사업으로 쓰고요, 일부는 이쪽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요, 중등학교…….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 부분들 다 찾아내서 네, 불필요한 중복이거나 필요 없는 가외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좀 한말씀 드릴게요. 자세하고 꼼꼼한 예산 심의도 좋은데 자칫 이게 너무 집요하게 들어가면 또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사견은 자제하시고 예산 심의된 내용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힘드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위원님도 힘드시죠?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뭐 각오하고 작정을 하고 나와서 괜찮습니다만 제가 왜 과장님이 힘드시냐라는 말씀을 그냥 짧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 옷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과장님, 예쁘게 한번 코디를 해 보십시오." 하면 코디가 잘 안 됩니다.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육자치의 교육이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될 행정 영역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 처음에 말했던 것 그다음에 사업별로 말했었던 것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관여해야 될, 지원해 줘야 될 백업맨이잖아요, 백업행정이잖아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실행 주체로 가니까 이게 지금 꼬이는 겁니다, 스텝(step)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좀 쉬고 계십시오. 중앙도서관 좀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방금 했었던 교육자치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은 작년에 예산이 133억원이었는데 올해 58억원으로 74억원이 줄었어요. 힘이 없어서 삭감된 건가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이 부분, 네, 노용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곧도서관 건립 사업에 약 80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건립 사업이 빠지면서, 내년 사업이 빠지면서 74억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배곧도서관 완공이 됐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배곧도서관은 내년 7월 예정입니다, 7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내년 7월 완공이면 관련된 도서 장서 구입들은 추경 때나 올라오겠네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현재 배곧도서관은 예산이 현재 도서구입비 올라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자, 그러면 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배곧도서관 722쪽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우리 전체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장서량이 지금 100만 권이 넘어갔어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현재 도서관 장서량이 104만 6,221권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배곧도서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장서가?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722쪽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약 2만 권으로, 약 2만 권으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예상은 약 2만 3,000권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네, 2만 3,000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페이지 675쪽 공공도서관 운영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찾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677쪽에 보면 동네서점에서 바로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바로대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동네서점에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신청해서 그 도서가 신청자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도서는 구입이 되는 방식인가 보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구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구입이 되면 거기에 이제 바코드(barcode) 같은 게 찍혀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일단 시민이 해당 서점에서 책을 빌려가면 그걸 이미 그 해당 서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기록이 되면서 한 달 누적된 목록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다 시민들이 빌려간 도서다 해서 이렇게 목록을 가져오면 이게 동네 바로대출로 이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지금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용수 가 동네서점을 이용해서 도서대출 신청해서 받아갔어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노용수 가 가져간 상태에서는 도서관에서 바코드(barcode)가 찍혀 있지 않고 노용수 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빌려간 것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악한 마음을 먹고 그 도서대출을 반납을 안 해.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관리를 하시나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고 그 건에 대한 추적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행이 지금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 아, 올해 내년에 이제 편성되어 있는 게 1만 1,540권을 구매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는, 2019년도에는 몇 권 정도가 동네서점을 이용해서 바로대출이 됐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올해는 지역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약 8,3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385권을 지역사회 활성화에 입고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6,385권이라 하면 신청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1권을 신청하지 않았겠어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입장에서 도서관에 비치를 할 용도로 본다면 한 권만 비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뭐 한 10여 권씩 사지 않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원래 도서구입 규정은 같은 동종 책에 세 권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대출 맹점이 어디 한 곳만 되지 않고 뭐 능곡동도 있고 배곧동도 있고 뭐 신천동에 한가람문고도 있고 이러다 보니 복수적으로 시민이 같은 책에 대해서 한 6~7권이 동시에 바로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어느 서점을 지정해서 이게 복수적으로 바로 판별할 수가, 우리가 한 번에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우선 만약에 한 권만 신청된 게 있다면 그 한 권만 사서 우리 전체 시흥시 관내 도서관에 한 권만 비치할 수는 없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한 권이 신청되더라도 최소한 세 권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두 권이, 두 권이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통상적으로 세 권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다음에 이 동네서점 바로대출은 이제 동네서점의 매출과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대출 활성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대출 활성화도 되고, 대출 활성화 되면 이제 동네서점의 영업 활성화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동네서점에서, 동네서점에서 의도적으로 이 바로구매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럴 수도 있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리체크 되는 방법이 있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로대출 시민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서점 시민들한테 바로 현장에 가서 대출해 가는 서비스도 있지만 현재 예산 구입 범위 내에서 현재 시흥시 서점협동조합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순번제로 이렇게 그 뭐죠, 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매하면서 바로대출 현황이 그 해당 서점으로 사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뭐 A서점, 다음 달에는 B서점, 다음 달에는 C서점 이렇게 해서 12개 서점이 순번제로 올해 2019년도에 이렇게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외에도 이제 도서 구입하는 건이 좀 있는데 그 건들은 관내에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관외에서 구입하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거의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바로대출 서비스가 한 건도 소위 말해서 사고친 게, 사고난 게 없었다라는 건 참 놀라운…….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해당 서점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흥시민도 굉장히 이런 빌려간다든가,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출해 주고 있고 또 해당 서점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아마 굉장히 시흥시민도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시민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678쪽에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682쪽에 보면 장난감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장난감 구입비는 어린이도서관에 비치할 용도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정왕어린이도서관하고 대야어린이도서관, 두 곳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장난감도서관 코너가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코너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장난감을 또 대여를 해 주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도 도서대출과 같이 한 몇 개월, 아니 일주일 정도…….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1점당 7일.

용수

노용수위원

1점당 7일? 그다음에 688쪽이오, 다문화도서 구입 건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현재 이 책은 시흥시 관내 서점을 통해서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뭐 태국권, 필리핀권 해당 책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 해당 서점에서 구입 오게,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서비스가 다 되네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다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주문하고 나서 여기 도서관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시간은 한 달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한 달?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이 다문화도서를 비치하는 도서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현재 다문화도서가 가장 많은 곳은 정왕어린이도서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정왕?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정왕어린이.

용수

노용수위원

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쪽이 원어, 외국인 그 권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다문화도서를 배치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도 그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용률은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이용률은 현재, 올해 한 1,300권 정도, 네. 사실은 이제 한 가지 다문화권 말씀드리면 중국인들이 많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기타 뭐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인들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책을 조금 배치를 하면서도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왕동이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센터. 저쪽에 그 롯데마트 옆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이제 어린이도서관이란 이미 브랜드(brand)가 붙어 있다 보니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많이 찾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나라,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그런 동남아권에서 책이 오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의 문화와 맞게 그 책이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또 우리 한국문화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도서가 갖는 어떤 기능을 100으로 본다면 그런 차이로 인해서 떨어지는 율이 한 70프로(%)로 된다면 그 30프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시장이 없어서 좀 어렵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어른들 대상으로는 한글 우리 한글읽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부모가 찾을 경우에는 한국문화익히기 이런 위주로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애들이 책을 보는데 그 책은 동남아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는 한국이고, 그것에 대한 갭(gap)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gap)에 대한 내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일례로 이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문화국가인 미국에서 그런 다양한 어린이도서를 만들었다, 그건 또 영어로 돼 있겠네요? 영어로 돼 있어서 수입해 와도 못 보겠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로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상태로 그냥 비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현재 우리가 영어하고 베트남하고 한글하고 동시에 있지 않고 베트남어만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주 온 이주여성들, 그분들이 베트남어를 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글을, 우리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주여성들한테는 우리 한국 어떤 문화, 풍습 이런 부분을 먼저 익히도록 하고 또 한글 위주로 한글 교사를 좀 배치해서 이렇게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도서관에서도 지금 격차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격차 속에서 책을 보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이미 좀 우려스럽다, 뭐 우려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확인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idea)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 그쪽에 다문화건강지원센터나 그다음에 또 거기 건가(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한국문화도 익히고 한글도 더 익히고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은데 그 책마저 거기 와서 본인들 나라 것을 본다면 애들한테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93쪽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등에서도 독서모임 등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 느끼고 계시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우리 도서관에도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런 독서모임 등에 대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원되는 뭐 사업들은 없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독서 관련해서 특별하게 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좋은 양서를 배치하고 그 도서로 하여금 독서동아리한테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이분들이 또 독서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린이 책읽기라든지 지역의 소외계층 책읽어주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게 있냐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어떤 운영할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그런 혜택을, 이제 저자의 작가와의 만남은 이분들이 독서동아리에서 무슨 책을 읽고서 이분들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자와의 만남에 우리가 채택해서 이렇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정도의…….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책을 꼭 도서관에 와서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서든 독서문화가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책을 읽는 문화가 외국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아니, 관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뭐 책을 안 읽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책을 읽기 위해서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 소위 말해서 서울대 관학 프로그램에 인문학 강의를 해 주는 그 교수님들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 보면 동아리학습 관련돼서 막 펑펑 지원해 주거든요. 막 55개인가 있는데 100만원씩 막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독서동아리가 있다면 그 독서동아리 모임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뭐 현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냐를 일단 여쭙는 것이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없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저쪽 군자동에 썸머힐문화랫폼이라고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카톡(KakaoTalk)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합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들 모셔서 강의 듣고 또 독서모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들어는 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도, 그런 곳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사 잘 되는데 그런 데 좀 더 도와줘서 좀 내용 있게 더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취미학습에 뭐 이 평생학습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부터는 동양고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런데 동양고전은 혼자 읽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 좀 굴리면 상당 기간 좀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시민들이 책 읽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중앙도서관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꼭 만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동아리 모임을 지원해 주는 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매칭(matching)해서 그림을 그려 가면 도서관에 좀 도움이 되고 또 도서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그런 취지로 좀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이 707쪽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70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8개 있고 사립이 1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다음에 또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들 만들고 있죠?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책하고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잖아요?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도서관은 가까이 있는데 이용을 하고 싶을 때 문이 잠겨 있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필요할 때 접근이 돼야 되는데 필요할 때 문이 잠겨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 관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일반 도서서점을 이용한 바로대출 서비스(service) 있잖아요, 그 건도 사고가 1건도 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해서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공립도서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립도서관 같으면 꼭 시건장치를 할 필요가 있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아니면 뭐 그 도서 분실되어도 괜찮고라는 정도로 그냥 오픈(open) 개방을 하면 최소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내지는 거기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때 그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 알고 있어서 또 어쩌저쩌해서 가보면 제가 갔을 때 문이 열려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실태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 관장님은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좀 드리면요, 현재 우리 시흥시에는 작은도서관이 현재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도 파트타임(part time)으로 상주하죠?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현재 상주하고 있고 또 상호대차, 상호대차라고 하는 것은 시흥시 11개의 공공도서관과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2개는 상호대차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오픈(open)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립 작은도서관,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도 작은도서관 하겠다고 신청하신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3~4년, 5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서관이 현재 실태 조사를 가보면 문이 잠겨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죠. 왜 공공처럼 똑같이 9시에 열고 6시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욕적인 주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작은도서관이 동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문을 잠그고 있나 봐요.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참여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서관은 그 책들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예산서에 공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문을 열어놓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제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도서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도서관, 작은 사립도서관 그런 부분들을 만든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또 독서가 갖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분실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셔서 어떤 게 더 의미가 있고 옳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6,300여 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로스(loss)되는 게 없고 다 되돌아오고 체크(check)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갖다 놓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을 믿고, 또 안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릴 각오로 문을 열었을 때의 가치와 필요한데 문이 닫혀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을 때의 가치를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그 판단을, 고민을 좀 던져드리고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남

김경남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켜신 거예요? (

위원석에서 - 계속할까요?)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미경 과장님과 다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도서관은, 도서관은 들어가세요. 복귀하세요.) 과장님 그 설명…….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박춘호위원장

네, 중앙도서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484쪽에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도 학령 때별로 초등학교 때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도 이 적성검사 및 진로 지도와 관련된 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이 지금 적성검사 할 때 위탁으로 하거든요. 할 때 이 위탁자를 선별할 때 학교의 진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분하고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1억 2,000만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천이백, 아, 1억 5,000만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1억 5,000만원.

용수

노용수위원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뭐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것이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에 의거해서 그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에 팀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사업팀에서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적성검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생애주기별 맞춤 진로활동, 자기주도 진로활동, 마을연계 진로활동, 그다음에 진로 플랫폼(platform) 기획활동 이런 것들을 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진로체험지원센터라 하면 어떤 규격화된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팀입니까, 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별도로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때 교육청소년과 있을 때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 팀 하나로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이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을 하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위탁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을 하려면 일정부분 툴(tool)이 있는데 그 툴을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다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로지원센터에서도 다른 곳에 이 전문영역에 다시 위탁이 되는 것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486쪽에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학 컨설팅(consulting)을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5명만, 학생 5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게 이번에 새로 그 경기도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각 고등학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 진로교사가 다들 있기는 한데 그 진로교사가 다들 케어(care)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부분은 실험적으로 지금 아이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의 진로교사를 현직 관내 고등학교 교사를 활용해서 아이들 컨설팅(consulting)을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학생 대상이 5명밖에 안 돼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게 지금 그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적용이 좋다면 아마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학생 5명이 문제가 아니라 진학 컨설팅(consulting)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진행하는…….

용수

노용수위원

할 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키우는 강사를 키우는 작업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고등학교 관내에 진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용수

노용수위원

학교마다 다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다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상해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을 케어(care)하는 교사로서는 교사 인원이 적다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산출내역에 진학컨설팅 강사료로 2만원씩 10명 7개교에 1,400만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2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20만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1회에 3시간 5명 학생을 대상으로 1,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5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0명의 교사가 그 7개의 학교에 5명 아이들을, 1명당 5명을 3시간 동안에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10명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인 교사가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컨설팅(consulting)을 한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진학이라 하면 여기에서 대학 진학을 말하나요, 아니면 사회진출만을 말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게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 대부분이 아마 대학을 진학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진학대학 컨설팅(consulting)은 제가 서울대학교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적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컨설팅(consulting) 받는다고 그래서 서울대 못 갈 사람이 서울대 가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꼭 서울대를 보내려고 하는 컨설팅(consulting)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냥 쉽게,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살려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분들은 지금 그 진로에 대한 것을 아주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진로교사를 활용한 길찾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기부 분석 자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아이들하고 3시간 동안 5명을 1대 1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진학컨설팅(consulting)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학컨설팅(consulting)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 내용 중에 이것하고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또 연관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서울대 쪽에 진학 관련된 부분 이거와 밀접하게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진로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것은 그 스누콤에 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진로진학 관련된 학부모 대상 강의하는 정도는 같은 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답답함만 커지는데요. 그 쭉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는 지금 제가 못 찾았는데, 다 봤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인문계 고등학교의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한테만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2학년까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어, 적성에 안 맞아, 게임으로 먹고 살고 싶어. 그러면 2학년, 3학년 학교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 예산에는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진로 문제. 애들의 인생 문제를 걱정해 주는 건이라면 걔네들은 아주 지금 간절한 친구들이거든요. 고등학교 인문계 공부를 해서 대학 가기 싫은데 책상에 앉아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만도 최소한 2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진학, 진로진학에 대한 길찾기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것과 좀 밀접하다고 보면 지금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왜 교육기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477쪽에 보시면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오른쪽 맨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 47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돼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예상은 저희가 한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저기 국비 매칭(matching)도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국비 도비 매칭(matching)이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명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50명 지원했어요. 150명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에서 5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에서 이런 친구들이 저희가 50명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로 대응이 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과 관련돼서 진로에 대한 고민 부분은 이것보다 더 간절하고 실질적인 게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아까 5명밖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없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다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가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인문계 쪽으로 가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적응 못하겠고 해서 때려치고 그냥 놀고 그래서 가출하고 다른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반에 30~40명, 30여 명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 대학진학을 생각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는 게 우리 서울 관학교육협력 프로그램에 이렇게 몇십억원씩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더 많은 애들한테 간절한 예산으로 도움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488쪽에 예술멘토링(mentoring)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489쪽에 보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민간이라 하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 지역교육…….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일반 그냥 학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지역교육기관.

용수

노용수위원

학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으로 지금 국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총 우리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관내에?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45명으로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흥시 관내에 45명입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전체 관내 대상자가 되는 수가 얼마가 됩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미술 15명, 음악 30명 이렇게 해서 45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시흥시 관내에 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4,500명인데 45명 0.1프로(%)만 되는 것인지…….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 이것은 지금 여기 예술멘토링(mentoring)에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관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에 7세에서 16세 되는 친구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대상으로 운영 지원 받고 있는 친구들 45명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대상이 총 시흥시 관내에 45명뿐일까요, 아니면 더 될까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더 있을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더 되죠, 더 되겠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뽑히지 않은 친구들 있잖아요, 대상이 아닌 친구들? 그 아닌 친구들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마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안다면 그 학생들이 이런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받고 싶을까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제가 봐서는 접근성이 가까운 학원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라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 받고 싶어 하겠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45명으로 국한을 했을 수도 있고 수요 파악이 잘못돼서 내지는 부족해서 그냥 여기에 국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2019년도에 지원 받은 친구들이 2020년에도 계속 또 지원 받겠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확률이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 빈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아는 사람만 행정에서는 챙겨주느냐라는 건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홍보가 우리 방식의 홍보가 아니라 이 부분은 다 체크(check)가 되거든요. 각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파악을 요청하면 바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온 친구들에게 문서든 전화든 아니면 그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니들 신청해서 다녀라, 안내하면 저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이 시흥시 행정이, 시흥시 행정이 일반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데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493쪽.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운영의 핵심, 핵심 사업은 장학 사업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배곧누리초등학교에서 하는 게 너나들이 사업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배곧 너나들이 사업은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준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니고요, 그 배곧누리초를 건립할 때 그 조건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건립하라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았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이제 장학 사업을 하는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에 운영을 지금 맡긴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위탁을 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018년도에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에 장학금 지급액이 2억 9,000만원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2019년도 상반기 1억 3,000만원이니까 뭐 12월까지 한다면 넉넉하게 한 3억원 잡읍시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청소년재단의 주 사업인 장학금 사업과 관련돼서 장학금 지급액이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 하면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4억 1,000만원. 그다음에 그쪽 495쪽으로 보세요. 인건비로 나가는, 교육청소년재단 인건비로 나가는 게 지금 약 3억원 정도가 되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2019년도 올해까지, 현재까지 4억 1,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좀 깨지기는 합니다만 2018년도 2억 9,000만원 지급된 건으로 맞춰 본다면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 1억 3,000만원 정도로 맞춰 본다면 2018년도 2억 9,000만원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3억원을 쓰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장학 사업을 하는 교육청소년재단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학재단 등 이런 재단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그 생활운영비도 쓰고 그다음에 장학 사업도 하고 그런 게 주목적이 되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사업이 많지 않아서, 이자수익이 많지 않아서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학 사업을 하는 청소년재단에서 2018년도 12월 기준 2억 9,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줬는데 그것 운용하는 인건비는 3억원이 나갔다. 그것만 비교했을 때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 장학금을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무국과 그다음에 이 학교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에 거기에 4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까지 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3억원이?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러니까 사무국 2인해서 팔천, 운영비까지 해서 8,900만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네요. 자, 그건 좋고요. 제가 잘못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배곧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5명이 쓰고 있는데 1억 9,500만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운영비는 운영비 3억 4,600만원은 교육재단과 배곧너나들이를 같이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사무국이 산출기초에 있듯이 같이인데…….

용수

노용수위원

네, 밑에 3억원, 배곧너나들이는 지금 3억 3,000만원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배곧너나들이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약 2억원 그다음에 3억 3,000만원 5억 3,000만원 그다음에 1억 7,000만원 그러면 5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6억 1,000만원인가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어디 배곧너나들이에 가는 사업비랑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죠. 배곧너나들이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배곧너나들이 복합시설을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현재는 올해 시범적으로 문을 연 게 10월 달이라 그리고 10월 11월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수익이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상할 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수익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program)강좌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를 받으려고는 하는데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뽑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것 상식 아닌가요, 뽑아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배곧너나들이를 교육재단에서 받아서 6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뭐 2억원에 그쳐. 그러면 이것을 놓아야 되나요? 갖고 있어야 되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구조를 공공, 이게 또 재단이라는 부분이 그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재단이기는 한데 저희가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재단에서 수익구조를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해서 마이너스(minus)된다고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장학재단, 장학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재단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장학사업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사업도 재단에서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위탁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6억원 들어가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만약에 2억원이다, 2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여기는 복합시설이라는 게 그 지역 학생들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않은 시간대와 공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얼마나 날지는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지금 그 부분 갖고 이것을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 못 한다라는 판단이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이 교육청소년재단을, 재단에서 배곧너나들이를 꼭 운영해야 된다, 운영해야만 한다, 예스(yes) 노(no)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곧너나들이를 위탁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단이 꼭 아니어도 되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곧너나들이를 운영할 때 저희도 교육재단을 이렇게 100프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내년에 출범을 하는데 최상의 선택은 그래도 교육 쪽에 가까워서 저희가 교육재단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향후에 저가 내년도에 청소년재단도 출범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곧너나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 가장 잘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 사업이거든요, 시설관리…….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시설관리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그 평생교육이나 아니면 그 학교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program)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여성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거기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서도 저희 커뮤니티(community) 공간하고 있잖아요, 어울림센터에서도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프로그램 하고 있고? 뭐 ABC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어울림센터에 청소년 문화의집 온갖 데가 다 지금 지역 커뮤니티(community)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가장 인적 자원이 빈약하고 인적 자원이 전문성이 없는 게 저는 교육청소년재단에 있는, 지금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직원을 또 뽑아서 그 시설관리를 위탁해요. 이것 그냥 만날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놔두고 이것을 끌어안으려고 그러세요? 과감하게 놓으세요, 이런 것은.

박춘호위원장

자, 위원님 예산 관련해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지역 연계 공모사업 496쪽인데 이것은 아까 홍헌영 위원이 했는데요, 이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시흥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헌영 위원의 말을 빌리면 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가 되면서 선 비용에 대한 매칭(matching)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시흥시의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 건은 지금 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하면서 이 사업, 예산 부담에 대한 계획이 잡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실행했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사업 실행은 안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인건, 사람 뽑았다면서요, 마을교사?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건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의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저희가 의회의 그 권위 부분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면 과장님이나 시장님 오셔서 사죄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심의, 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실행이 됐어. 이것 누구 목 하나 내놔야죠. 굉장히 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까 팀장님! 나와 보세요.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이 사업은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일단 뽑았고요, 각 마을의 단체들이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분들을 뽑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뽑았습니까?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얘기했듯이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사업으로 어쨌든 저희가 5년 동안 8대 2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얘기했듯이 10월 중에 저희 경기도하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10월 22일 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시장님 교육장님 해서 일단 어떤 어떤 사업을 올해 내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사실은 뽑았다고 할지라도 기관을 뽑았지만 이 사업이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아직 학교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가 선택을 하면 이 기관들이 그 학교하고 매칭(matching)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예, 어쨌든.

용수

노용수위원

자, 정책기획관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절차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은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감으로 하나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절차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팀장님 다시 나와 보십시오.

박춘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저희가 5개년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사업이 기존에 2016년도에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8대 2라는 기본적인 예산 틀에서, 그 세부적인 사업들이 조금씩 수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됐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기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저희보다 훨씬 더 공직에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떤 근거로 편성되고 예산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예산서에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설령 올라온다 하더라도 회계연도를 단위로 사업이 끊어지고 사업이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했었던 것을 근거로 사업을 선 집행하면, 저기 뭐야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예산 중에 저희한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먼저 집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후에 그것을 최소화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연계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선행적으로 진행을 시킨 것은 굉장히 엄한, 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건인데요, 여기서 사업의 핵심은 마을교사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교사와 또 학교 교사와 연동해서 뭐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러면 마을교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뽑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마을교사라고 지칭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해설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기획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마을에서 그 양성된 그 교사, 마을강사들이 지금 각 부서에, 저희 교육자치과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원클릭으로 모든 부서에서 각각 흩어져 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하나로 지금 저희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에 마을해설사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의 툴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마을로 연계가 되면 그런 툴을 갖고 있는 데랑 같이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또 프로포절(proposal)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5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해 보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들면 그 손을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교 담당 선생님들하고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 과정에서 뽑기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대학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뭡니까? 교직과정 이수입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그것은 전공, 네.

용수

노용수위원

교직과정 이수인데 그 교직과정 이수를 필수적으로, 그것도 학점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더 고양시키고 더 퀄리티(quality)가 높은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관학 프로그램들 연관하면서 교사도 특강 2억원짜리 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1억 5,000만원짜리 특강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크게 보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학교 교사는 교직과정 이수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학교 교사는 저희가 교사라고 하지만 선생님처럼 그렇게 교직과정을 이수해서 정식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담 관련된 학교 교사다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 그러니까 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한국상담협회의 어떤 교육이나 자격 이수를 받습니다. 이런 자격들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학교 교사와 같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사가 갖고 있는 장점에 플러스(plus)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연결해야 되는지 그 코칭은 학교 교사가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마을 교사가 갖는 이 지금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들이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역할이 그 마을을 설명해주는 정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창의 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사가 어디 현장과 같이 연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면 그 마을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또 내가 아이들한테 어린이 정원사다, 정원 가꾸기다 그러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정원사로 양성된 마을 교사가 학교로 들어가서 선생님과 1~2학년들은 꽃 찾기를 한다거나 3~4학년들은 내 정원 가꾸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콜라보하는 형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것 알겠어요. 우리 대학에서도 실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 특임 교수로 임명해서 저기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그 선생님들의 영역하고 그다음에 교사하고 매칭(matching)해서 소위 말해서 혁신학교를 만들어 간다고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든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서 아이들의…….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행복만 빼면, 행복만 빼면 시흥교육지원센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조금 더 확대하면 시흥교육지원청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 센터 부분을 시흥교육청, 시흥교육청 시흥시지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시흥시가 갖는 독특한 그 영역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고 시흥교육청의 시다바리를 하고 있는 이쪽 교육자치과, 그리고 시흥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이고요,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설립이 된 이유는…….

용수

노용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말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창의체험학교 등 해서 말 체험도 하죠? 승마 체험도 합니다. 그렇죠? 승마 체험 하면 승마장에 가, 승마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수나 그 승마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승마와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잘 이야기 해 줄 수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은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없어도 그 창의체험학교 하는, 창의 체험을 하고자 하는 학교나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충분하게 어레인지(arrange)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충분하게 어레인지(arrange)가 안 되기 때문에 행복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의뢰하세요. 제가 다 해 드릴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학교가 86개입니다. 86개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신다는 그 역할을 행복교육지원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보세요. 학교가 그렇게 많아도 그 반에 한 선생님, 그 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한 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학교 전체로 보면 학교에 수십 명씩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학교가 뭐 저기 몇십 개 되는 학급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매년, 아니, 매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지금 교육 과정이요, 옛날의 교과 과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학습과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을 전달하는 이런 학습이었다면 지금은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교과 중심의 선생님한테 그냥 앉아서 배우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 마을과 연계해서 좀 더 체험하고 좀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을 연계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승마도 연계해야 되고 아니면 수영도 연계해야 되고 아니면 갯골에 나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콘텐츠(contents)들을 본인들이 그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흥시 전체, 그러니까 교육자치과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그 시스템(system)을 만든 것이 행복교육지원센터고요, 그런 시스템이 원클릭(one click) 시스템(system)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이 이제 그냥 무료 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여기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지금 예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과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다음에 아웃풋(output) 되는 것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이렇게 전문화하고 다양화 되면서 굉장히 쪼개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다음에 교육 지원 사업의 이 스탠스(stance)가 이런 내용까지 다 치고 들어가야 될 사업들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보면, 501쪽에 시흥창의체험학교 건이 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자, 노용수 위원님! 이것이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것이 부서에서도 다 그 내용을 심의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죠.

박춘호위원장

제가 좀 볼 때도 지나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501쪽…….

박춘호위원장

자,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예 거기 앉으셨네.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2020년도 12월 달에 어쩌다 이 교육자치과에 와 계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과장님을 상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뭐 이런 자리가 시흥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지금 목이 아프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 501쪽에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자치과에 잡혀있는 예산 5억원은 시흥시 관내에 2020년도 창의 체험을 다녀올 학생들을 위한 버스 임차비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흥시 관내 학교들이 창의 체험을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고 올라온 목록이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아니, 어떠어떠한 목록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클릭(one click) 시스템(system)에 저희가 학교에서 컨택을 할 수 있게 사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교육, 그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당신들이 하고 싶은…….

용수

노용수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흥시 관내 학교에서 창의체험학교의,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목록들을 좀 쭉 이야기 해 주시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보통 보면 분야가 한 열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과학, 목공, 문화, 생태…….

용수

노용수위원

천천히요, 천천히. 과학, 목공…….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문화…….

용수

노용수위원

문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생태…….

용수

노용수위원

생태…….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안전…….

용수

노용수위원

안전…….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역사…….

용수

노용수위원

역사…….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예술…….

용수

노용수위원

예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체육…….

용수

노용수위원

체육…….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행정…….

용수

노용수위원

행정…….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환경.

용수

노용수위원

환경.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이런 분야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이다 그러면 여기에 체육 분야 7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 부서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창의 승마 교육…….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렇게 해서 이용한 실적이 1,913학급에 5만 2,196명이 2019년도에 이용할 계획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2019년도면 이용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이용한 것?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미 끝났습니까, 다? 2019년도 다 끝났습니까?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913학급에 약 5만 2,000명이 이용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과 관련된 버스 임차비를 우리 여기에서 잡았는데 과학, 목공, 문화, 생태, 역사, 예술, 체육, 환경 이 업무를 담당하는 또다른 부서에서는 이 창의체험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이 교육비를 또 매칭(matching)했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강사비 정도 매칭(matching)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럼 강사비든 아니면 체험 프로 체험비든 그 전체가 얼마나 어느 부서에서 댔는지 자료 가지고 있나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뒤에 팀장을 바라보며) 자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창의체험학교와 관련돼서 시흥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억원이다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교육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전체 본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것이 아마 체육 영역일 텐데 체육 영역에 창의체험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축수산과에서 예산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 이 전체를 누계한다면, 전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누계한다면 시흥시에서 이 창의체험학교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 총액이 나올 것이고, 나올 것이고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들어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다, 없다 내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누군가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산팀장님!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하면서 누계 뽑아보셨나요?

성림

홍성림예산팀장

누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창체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되는 것이 이 사업 계획서로 보면 496쪽에 지역 연계 공모 사업, 그다음에 498쪽에 지역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501쪽에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 503쪽에 마을교육 과정 운영, 그다음에 505쪽에 시흥행복교육 콘퍼런스(conference)도 맞물리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쪽에 내용 산출 내역들을 보면 지방 교육 자치 기반 구축까지 이것이 다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보면 이것이 그냥 그 하나의 사업인데 이것과 같이 연동돼서 다른 부서랑 연동되는 전체 사업을 보면 시흥시가 교육지원청인지 하부 기관인지 아니면 시흥시가 기초 행정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기초 자치 정부인지 그것이 저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단위에 계시는 분들께서,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 전체를 봐 주시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교육 자치를 좀 깐깐하게 여기까지 오면서 살핀 목적이고요. 이것을 사례로 해서 우리 예산팀에도 또 정책기획관님에게도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님들이 예산 편성 그냥 슬슬 보시고 도장 꽝 찍고 넘기시면 안 되고 그래도 가장 경력이 많으신 것이 행정 영역에서 국장님들이신데 상당 부분 무게감 있게 이 예산서를 봐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것이 평생학습과 영역에서 그다음에 교육자치과 영역에서 그다음에 청소년과 영역에서 특히 많습니다. 임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소나무 하나씩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질적 결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넓게 또 멀리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아니…….) 있어요? 아니, 우리 다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

위원석에서 - 아, 네, 네.) 아니, 전체적으로 하자고 애초에 그랬잖아요? 하실 때 불러서 팀을, 과를 부르시라고. (

위원석에서 - 네,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과 마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얘기를……. (

위원석에서 - 뭐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교육자치과에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저는 가셔도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일단은 위원님들 교육자치과 없으세요? 교육자치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515쪽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network) 운영이 있습니다. 517쪽에 청년 사회참여 및 소통 교류 강화가 있고요, 청년 네트워크 행사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청년 주간행사, 청년 제안 행사 등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협의체의 활동을 좀 강화하고 그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협의체에게 분기별로 제안을, 그러니까 분과가 5개 분과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분과별로 해서 분기별로 제안을 내게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좋은 제안은 채택도 하고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청년 주간행사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나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청년 제안 행사일 수는 있겠는데 청년 주간행사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주간행사는 좀 더 폭넓게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도 청년들을 같이 교류도 하고 학습도 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전체 부서에 흐르는 청년청소년과요, 여기에서 쭉 말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참여 청년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참여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청년협의체나 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는 청년들을 말씀 주시는 것인가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지금 정책 위원회에 공무원을 빼고는 한 6~7명 정도가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21명, 그다음에 청년 스테이션(station) 공간 운영위원 2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공간 구성단 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얼마입니까, 공간 구성단?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거기도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또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청년 협업마을 쪽에 보시면 그쪽에서 입주기업도 다 청년 기업들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몇 명입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기업은 지금 22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또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고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프로그램 2019년도 기준으로는 한, 프로그램 참여자가 청년 협업마을만 1,91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션(station)은, 청년 스테이션(station)은 31개 프로그램에 한 1,653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2019년 실적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기획하는 그 멤버(member)들 쭉 말씀하셨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친구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청년공간운영위원회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에서 추천을 3명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복 인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519쪽 청년 기본 소득에 가 보시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4번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만 24세의 시흥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대상 인원이 2019년도 9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6,809명, 약 7,000명 정도가 되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의 청년이라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을 주신 청년의 이러저러한 정책을 리딩(leading)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청년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속 중복 참여 좀 하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청년, 여기 이것 어려워요. 청년청소년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76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그랬을 때에 176억원이 적정하다, 많다, 부족하다. 과장님 어느 쪽이십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지금 올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과 청년으로 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을 봤을 때요. 그래서 청년 쪽은 93억원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청년 기본 소득이 56억원이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고전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계층, 연령 계층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조명을 받지 못했던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낭비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의 청년 나이대 같은데 그러신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일까요? 과장님 청년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시대에나 청년이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 지금은 저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께서 말을 막 돌아가면 과장님도 힘이 들고 여기 다른 위원들도 힘이 듭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취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취업이겠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이 또 하나가 있다면? 일자리하고 좋은 일자리를 못 잡았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자리,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로 고민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 복지를 도달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얼마나 이 젊은 친구들이 빨리,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진로 고민도 적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편성하신 청년청소년과의 예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활성화 정책, 청년 활성화 정책이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그냥 시도해 보도록 찔끔, 찔끔, 찔끔 뿌려주는 행사, 찔끔, 찔끔, 찔끔 뿌려주는 예산이 많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청년기에. 데모하고 다니느라고 저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잘못 보내면 룸펜(Lumpen)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마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 엄청난 예산으로, 이 공적자산으로 이것이 여차하면, 여차하면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청년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리딩(leading) 그룹(group)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휘말려 있다가 20대를 놓치면 사회 중심에 코어(core)에 못 들어가고 주변부에서 소위 말해서 백수, 건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사실 그렇게까지는 네, 연관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지만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그냥 쉽게 데이터(data)로 보이는 24세 청년이, 그러니까 돈을 기본소득을 받아간 청년이, 받아갈 수 있는 청년이 6,809명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해야 되는 청년정책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76억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주변에 보이는 청년정책을 기획하는 한 100여 명 거기에 포커스(focus)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눈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522쪽에 청년스테이션 운영도 청년들 와서 노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527쪽에 청년협업마을 운영 건도 여기 와서 노세요라는 건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들이 어디에 있냐면 528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간의 추진실적 성과로 보시면 청년 창업공간 25개를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입주상담을 90명을 했고 그다음에 창작교육을 했는데 영상, 드로잉(drawing), 목공, 가죽공예 등에 참여한 친구들이 약 330명 되고 그다음 청년교육 경험확대 프로그램 운영에 4회 뭐 이렇게 등등 문제해결형 창업교육, 문제해결형 창업교육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청년매니저 육성 이런 류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영상이나 드로잉(drawing)이나 목공이나 가죽공예 이런 내용 정도로 본다면 이 시기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영역 정도지 이게 본인 인생을 걸고 진로를 찾고 일자리를 찾고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529쪽에 청년협업마을 운영 뭐 홍보 및 지원 이런 프로그램, 더 소소하게 작은 것들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530쪽 청년협업마을 창작공방 운영, 그다음에 530쪽 역시 청년협업마을 청년창작가·매니저 육성 그다음에 531쪽 청년협업마을 씨앗 프로그램 운영, 밑에 청년협업마을 창작·창업 프로그램 운영, 밑에 청년협업마을 내 공간 및 시설 개선 이 전체를 쭉 봐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 총론적으로 드린 건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세세하게 짚은 것은 아까 교육자치과 짚은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문제의식은 똑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육자치과 예산 심의 하는 것 좀 보셨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따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533쪽에 시흥 스마트청년 잡고(Jop-Go), 저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콘셉트(concept)의 업무가 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청년취업자 수가 시흥에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 없으시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청년청소년과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2019년도에 시흥시 일자리를 총 만든 것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일자리 여기 지원센터나 등등 좀 알아보셔서 청년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40대가 지금 일자리가 계속 넘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20대는 뭐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디에 의존하나요? 여기 먹고 노는 데 여기에 의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진로를 잡고 길을 찾아가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한두 가지를 잡아서 그곳에 몰빵을 좀 해 줘도 저는 나쁘지 않다. 시흥 스마트청년 잡고(Jop-Go)의 그 청년취업자 수는 꼭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또 그 확인한 내용을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방향 정책, 청년정책의 큰 방향을 잡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535쪽에 청년고용 채용지원금, 이제 억지로 기업에 좀 해 주시오 그러면서 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는 뭘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2년, 3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2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기업에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좀 하는데 이 지원이 끊겼을 때 이 친구들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냐? 지속성 그 부분을 또 체크(check)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539쪽의 청년 취업디딤돌 사업과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536쪽에 시흥 청년 시이오(CEO) 육성 프로젝트인데 그간에, 그간에 이 청년 시이오(CEO)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시이오(CEO)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올해까지 30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말고 성공한 시이오(CEO)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흥 청년 시이오(CEO) 육성 프로젝트에 의한 것 말씀주시는 것 아닌가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시흥 청년 시이오(CEO) 육성 프로젝트 사업이 올해만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시이오(CEO)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그 시이오(CEO)가, 청년 시이오(CEO)가 몇 명이나 되냐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30명 맞고요, 2018년에 9명 그다음에 2019년에 21명 이렇게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19년 열…….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21명.

용수

노용수위원

21명?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9명?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0년 되면 2019년도 21명에 또 확 줄겠네요? (

송진

김송진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좌석에서 - 21명 포함입니다.) 네? (

좌석에서 - 21명,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2018년,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이죠? (

좌석에서 - 2년차 사업, 2년.) 2년차입니까?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2018년도에 9명, 2019년도 21명 지금 30명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이오(CEO)들이 지속성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체크(check)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check)를 하셔서 해 보니 뭐가 어렵고, 유지하는 데 뭐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컨설팅(consulting)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영컨설팅(consulting)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자가 성공할 확률은 저는 거의 제로(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이오(CEO)라고 하더라도 거의 지금 구멍가게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아이티(IT)라든가 미래를 그려가는 것보다는 뭐 카페 같은 그런 소규모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영상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음식점 이런 업태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나 뭐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뭐 이렇게 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care)를 하시고 문을 닫는다면 왜 닫았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데이터(data)를 만들어 놓으셔야, 그걸 계속 체크(check)를 하셔야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새로 진입하는 시이오(CEO)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한테 축적된 노하우(knowhow)를 전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역시 청년 취업디딤돌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541쪽 보겠습니다. 청년 취업디딤돌 건인데 541쪽 맨 밑에 보면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 지원에 2019년 참여자하고 2020년 참여자의 인당 월 인건비가 168만 7,500원 정도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535쪽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청년고용 채용지원금이 여기는 160만원이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스마트 청년 잡고(Job-Go)는 보시는 것처럼 기업체 연계 사업이고요, 취업디딤돌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뭐 마을기업 이런 데 연계사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2년을 지원을 하고 또 취업디딤돌 1년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을 하는 기준을 조금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565쪽이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입니다. 찾으셨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공간은 지금 어디에 있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신천동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복합적으로 쓰고 있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임대…….

용수

노용수위원

이 공간에 다른 단체 또 들어가 있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건물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임대시설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에 위탁하셨습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신천동…….

용수

노용수위원

위탁 법인이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복개 주차장 있는 쪽 그쪽에 있습니다. 아, 위탁 단체요? 위탁 단체는 제정구장학회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냥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 질의를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으로 위탁을 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제정구장학회하고 얘기를 다 해서 그렇게 청소년재단으로 위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마 고인이 되신 제정구 선생의 뜻도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공기, 공적인 비즈니스잖아요? 공적인 비즈니스는 공적인 비즈니스대로 좀 해 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다른 데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 청소년 어울림센터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통칭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동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자동은 뭐 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인가요, 거기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같은 청소년들의 공간인데 그 공간 네이밍(naming)이 좀 다릅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문화의집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뭐 상업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몇 미터(m) 이상 떨어져야 된다든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뭐 이렇게 뭐죠, 용도변경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제한을 받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청소년, 네 맞물려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을 쓰지 않고 있는 군자동이나 신천동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명칭이 쓰여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요. 그다음에 또 구도심에 있는 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청소년인데 소외받고 좀 평등에 있어서 불평등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의 틀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군자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인데 문화센터에 종사하시는 청소년 지도사나 이런 분들은 경력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울림문화의집에 소속을 만들고 그쪽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 보실 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서로 친구들 간에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왜 능곡동에는 청소년어울림센터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없어라는 건에 대해서 군자동이 좀 촌동네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의 어떤 깨끗함, 공간의 시설 규모 내용에 있어서도 밀려. 거기서도 역시 소외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대우가 좀 시원찮아. 그러니까 선순환 돼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악순환에 계속 빠져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민감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마음속에 왔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575쪽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해서 시군 차세대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577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또 있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 2개?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해서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적 기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세대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 페이퍼(paper)에 있는 것 읽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해하기 좋게, 우선 뒤의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이것은 좀 말도 어렵고 또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도 잘 안 되고 예산도 뭐 280만원밖에 안 되고. 이게 실효성 있는 기구인가요? 법적 기구인가요? 법적 기구예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우선은…….

용수

노용수위원

강제 규정이에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그러니까 저희 매칭(matching)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도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게 없어도 시흥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전혀, 차라리 없는 게 우리 공무원 일을 좀 줄여드려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청소년들도 어떠한 자치적인 역량을 키우는 그런 훈련, 뭐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 그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589쪽에 청소년 복지증진,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편성사유에 보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에 대한 것은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없어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 복지증진 말씀주신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청소년증 발급, 예전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학생할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증명할 수가 없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청소년증이 있어야만이 그 증명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을 청소년 그 나이대나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발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597쪽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598쪽에 보면 학습과정에는 교과 보충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체험과정에는 전문체험, 주말전문체험 등이 좀 있고요. 이게 툭툭 한 4개 항목에 지금 사업이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냥 이 청소년수련관 등에 위탁하고 거기서 뭐 알아서 하도록 그냥 마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용수

노용수위원

예산만 넘겨주고, 그러니까 시의 업무는 예산만 넘겨주는 것으로 끝인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어떤 위탁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하면서 예산만 주고 끝내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은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자체적으로 그려서 진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그…….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저희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평가를 해서 방과후, 우리 시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만큼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외부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소년, 저기 뭐야 교육자치과에 서울대 관학 프로그램, 관학 연계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뭐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도 좀 도입해달라라고 요구하실 생각 없습니까? 욕심 안 나시나요? 자, 우리 과장님 이건 뭐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하는 영역하고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과에 있는,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프로그램은 약간 빈티가 나고 교육자치과에 있는 프로그램은 좀 부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치과에 있는 데는 강남 같고 청소년과에 있는 건 시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운함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죠? 과장님께서는 이 부 과장님을 지금 책임 맡고 계시면서 서운하고 또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밖에 배정을 안 해 주는 우리 시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한테 좀 화나지 않으세요? 분노감 안 생기나요?

「욕심 나지」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장

다음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599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600쪽에 간식비로 40명한테 500원씩 잡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잠깐 위원님 교육자치과 하실 때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이 앞에도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 지원을 넣었는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실제 그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매칭(matching)되어 있는 사업비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세우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전에는 3,700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는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4,000원으로 기준을 세웠다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는 쓸 수 있도록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가되는 부분으로 해서 500원 정도씩 더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양비는 지금 저희가 예상은 한 4,500원 정도로,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527쪽이오.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청년협업마을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명칭, 527쪽에?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정확한 명칭?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청년협업마을 말씀하시는……. 아, 네. 경기청년협업마을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경기청년헙업마을이 창조오디션에 선정된 사업이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이라는 네이밍(naming)을 써야 되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위원

따로 정해진 것은 없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지금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이 어디가 많습니까, 이용률 현황 파악해 보면?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어디가 많냐고 하시면…….

이복희위원

네, 우리 거주지, 거주.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 거주지?

이복희위원

네, 주로 이제 거주 청년이.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 시흥 청년이 한 80퍼센트(%) 정도 되고요, 그중에 아무래도 소래권이 많습니다.

이복희위원

자, 굳이 우리가 경기청년협업마을이라는 네이밍(naming)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네이밍(naming)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이 경기 창조오디션에 선정될 때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몇 년차입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2016년이니까 한 삼…….

이복희위원

3년?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3~4년?

이복희위원

3~4년 됐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자, 이게 당초에 한 70억원 정도 됐죠? 70억원에 이제 거의 사업 마무리가 다 된 것이죠? 당초에 우리가 70억원 받은 도비는 다 소진한 것이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리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527쪽에 보면 이게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비에 대한 4억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작년에도 약 3억 8,000만원, 매년 2020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자, 굳이 경기도가 선정 당시에는 아마 일정 부분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굳이 그렇게 경기도의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네이밍(naming)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저는 이 협업마을에 대한 운영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물론 고민은 더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협업마을로 해서 관내나 관외나 굉장히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했을 때에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복희위원

아니요. 그게 우리가 별도의 단독 건물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단독 건물로, 경기청년협업마을이 단독 건물로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시흥시 전체에 홍보가 되어 있다라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들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를 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간을 뭔가 재배치를 하거나 새로운 콘텐츠(contents)를 넣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큰 틀로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저도 시흥시 소래권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경기청년협업마을을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으로 이용해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가끔 찾아봤습니다, 여기 근무 안 할 때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흥시민으로서 이게 랜드마크(landmark)도 되고…….

이복희위원

그 공간 한번 가보셨죠? 아시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 우리가 일부러 말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가보세요. 제가 최근에 3층인가요, 4층인가요, 협업마을? 관리도 안 돼 있어요, 문 다 잠겨 있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잘못 봤나요? 4층인가 3층인가 우리가 그 가치관인가요, 거기가 매일 공용의 행사장으로 공간이…….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 다목적…….

이복희위원

가치관인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연결되는, 바로 연결되는 통로에서 보면 그 층하고 연결돼 있는 그게 아마 개인 공간인지 공통 공간인지 사무 공간들 한번 가보세요. 몇 군데만 청년이 나와서 일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1인 공간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이 공간은 창업을 요하는 청년들의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독립을 해서 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다지 이 예산 대비 당초에 경기도가 이 창조오디션에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목표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그렇게 큰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거기서 1~2년 한다고 창업해서 나가서 독립,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왜 프로그램을 돌립니까, 거기서? 그리고 지금 청년 매니저 육성을 10명 육성을 해서 4명이 활동한다고 했는데 어떤 청년을 어떻게 육성해서 그 매니저가 현재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 지금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는 4명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거기에서 물론 59시간 이내로 뭐 근로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 59시간 이내로 해서 활동비 정도를 주고는 있는데요. 우선 다시 취업을 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그리고 한 친구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시간도 하면서도 금전적인, 약간이기는 하지만 그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행정 안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청년 매니저, 여기 우리 지금 조직도에 보면 있어요. 청년 매니저가 1명, 2명 있는데 이 청년 매니저도 여기에서 배출된 매니저입니까? 아니면 또 외부에서 채용한 매니저입니까, 청년 매니저?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한 매니저인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아니 그 친구, 그 매니저는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로 근무하시는…….

이복희위원

아니, 이렇게 우수한 자원들을 양성해서 매니저 활동을 하도록 열어놨으면 여기서 사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과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매니저는 이 상근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인지…….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본인들의 진로는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진로가 있기 때문에요, 경험을 쌓고 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수십억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입니다, 100억원 가까이. 경기청년협업마을이 그동안의 예산을 쭉 추이 계산을 해 보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이고요. 매년 연간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런데다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저는 본 위원은 분명히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큰 방향으로 지금 그 가닥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입주해 있는 다양한 사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있는 공간 안에서 뭔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니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기청년협업마을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간다고 하면 이 공간을 과감하게 독립 공간으로 빼주세요. 아니면 그 전체를 청년마을로 쓰든지, 제대로 된 청년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면.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경기청년협업마을이 처음 출발할 때는…….

이복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incubator)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복희위원

당초의 목적대로 가줘야 되는 게 맞고요.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네.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보면 경기청년협업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창작공예, 문제해결형 청년사업가 육성 교육, 그리고 이게 다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경기청년협업마을이 당초에 저는 이렇게 간다라고는, 이미 입주해 있는 청년 기업주들이 뭔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뭔가 경기청년협업마을에서 그 고리를 좀 풀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안내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무슨 육성하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하고 이것은 경기청년협업마을하고 안 맞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당초에 청년협업마을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려보면 애초에는 물론 창업이나 이런 지원도 중요한 맥락이었기는 하지만 공간 활성화 부분도 주 운영의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이복희위원

거기는, 공간 활성화는요, 그 청년들이 입주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개별 사무기기를 구입해서 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으로 구입해 주고 그것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유 공간이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기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이 목적은.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방향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경기협업마을 창작·창업 프로그램도 민간위탁금으로, 과가 하는 것도 없어요. 예산 세워서 민간위탁 그냥 던져주면 땡인 거지. 매번 보면 다 그래요.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것도 민간위탁금. 그러면 매니저는 뭐 합니까, 저 책임관도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이 외려 입주해 있는 청년 기업들한테 깊숙이 개입해서 해라, 하지 마라. 외려 그들의 창의력이나 창작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섭이 심해요. 큰 틀로, 큰 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 부분 열어둬야 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제재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3년차, 4년차에 접어든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경기청년협업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분석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경기청년협업마을 예산 받아다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 행복학습타운 리모델링(remodeling) 일정 부분 예산 거기 쓴 거죠, 쉽게 말하면. 많이 들어간 거죠, 거기. 그 예산 갖고 거의 100억원 가까이 리모델링비로 쓴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대로 청년협업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3년차, 4년차 접어들었으면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지 그동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연습을 했고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거면 어떻게 갈 것인지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응?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667쪽에 보면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공무국외여비에 3,7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 답사가 또 있어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디를 어떤 공무원이 사전 답사를 간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실무진들하고요.

이복희위원

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실무, 실무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탁을 하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운영하는 데하고 해서 아이들 혹시나 그 동선 다 밟아 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의 준비를 체크(check)하고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음식의 위험은 없는지 그런 위생상태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하지. 아니, 해외에 공무원이 직접 가서 사전 답사까지 하는데 그 위탁 회사하고 공무원이 갈 곳을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직접 하셔야지, 이러면.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 민간위탁 회사, 이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잘 선정하면 굳이 공무원이 사전 답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답사 가서 그다음에 직접 해외 방문할 때 또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나요, 책임자로?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려면 뭐 하러 위탁을 줘, 직접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

위원석에서 - 내가 체크해놓고 지금 하려고, 혼내려고 했는데…….)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사전 답사까지 갔다오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민간위탁 회사가 정해지면 아이들이 또 출발할 때 우리 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또 거기에 같이 동행하지 않나요, 책임자로?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동행합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시스템(system)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사실은 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복희위원

그러면 직접 하셔야지, 그러면 직접 하셔야지. 맞습니다. 부모들은 시를 믿고 보내는 거고 부모들은 이 민간위탁이 뭔지 몰라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또 이 수행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그것을 다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는 단체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위탁업체가 왜 필요한 거야?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이복희위원

이렇게…….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신경을 쓸 일이 없는 것이지. 위탁업체에서 다 해야지.) 외려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위탁업체가 시어머니 한 분을 더 모시는 겁니다. (

위원석에서 - 위탁업체가 저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 그리고 이 사전 답사, 공무원 사전 답사 비용이나 기타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3,750만원을 가지고 아이들 한 팀이라도 더 가게 하는 게 훨씬 이 사업 본연의 사업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꼭 공무원이 사전 답사를 가야 되고 하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없어요, 공무원이 직접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이 잘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 시가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한테 견문을 넓혀주고 경험을 하게 하는 거는 저는 무지하게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쭉 들여다보니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제대로,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쓸 거면 아예 해외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 팀을 늘리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불안하면 우리 홍원상 위원님처럼, 홍원상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불안하면. 그래서 이렇게 사업들이 방만하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업비들이 중간에 잘못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도 2020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반드시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제대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복희 위원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해외 가는 것, 학생들, 청년, 청소년들 국제 교류하는 사업이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위탁 준 데서 일정에 대해서 그 현지의 코스(course)고 뭐고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요. 왜 우리가 가갖고서 그 현지답사를 하고 가갖고서 잘못되면 그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위탁업체에서는 시청에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해놓고 잘못되면 왜 우리한테 책임전가를 하느냐고 이러고 역으로다 나올 것 아니냐고? 왜 이것을 우리가 가갖고 현지답사를 하고 사전 답사까지 다니면서 전부 다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위탁 업체에다 우리가 아이들 몇 명해서 국가가 정해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제안서 넣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현지의 코스(course)고 뭐고 다 자기네들이 갔다 오든지, 그리고 또 그러한 실전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제가 상임위(상임위원회) 때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많은 예산을 갖다, 이 많은 예산을 위탁업체에다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사전 답사까지 하고 현지답사까지 전부 다 해갖고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래도 위원님, 이 부분은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나가면서 혹시나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철저하게 짚어보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위탁을 왜 줘, 우리가 위탁을? 위탁업체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증하고 다 해야 되지.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저기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요,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잖아?

영병

윤영병평생교육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차피 마이크를 켠 김에 간략하게 몇 개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청년스테이션 운영을 하고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을 하고 3건의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청년…….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보면 10명의 기간제 우리 청년들이 근무를 해요. 맞습니까, 그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어느…….

원상

홍원상위원

세 군데를 전부 합해서 10명의 기간제 청년들이 근무를 해.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기간제가 10명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0명이에요. 지금 10명인 데가 뭐냐 하면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3명,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올해는 2명…….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020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 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는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청년스테이션에 5명, 청년협업마을에 2명 이렇게 들어가죠? 10명이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총 예산이 9억 5,500만원이에요. 9억 5,500만원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기간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10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우선은 위원님, 이게 무형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협업마을이나 청년스테이션은 공간 활용에 대한 가치도 높이 보는 시설들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알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공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10명까지 필요하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 거기에 들어가 있는 3명은 청년기본소득 보조인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트워크에 있는 청년은 뭐라고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청년기본소득.

원상

홍원상위원

아, 청년기본소득에…….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 보조인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직원이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청년들이 이 청년협업마을이나 뭐 스테이션에서 창업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들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창업을 해서 나간 청년들이 몇 팀이나 되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기간제로 근무하다가요? 아니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서 창업 준비를 하다가 창업을 해서 나간 청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년스테이션이나 뭐 청년협업마을 주는 청년협업마을이기는 한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세 군데서 다 털어서, 합해서. 창업을 해서 나간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 청년스테이션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없고요. 청년협업마을 입주 기업으로 있다가 11개 기업은 관내에 정착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개 사업이 친구들이 나가서 사업을 창업을 했다 이거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창업을 해서 정착을 한 숫자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 시흥시 관내에?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관외에서 창업을 한 친구들도 있나요, 관외에 나가서?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 데이터(data)는 없습니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청년협업마을이나 청년들을 위한 스테이션, 청년스테이션이나 이러한 데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끝나고 창업을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시흥시가 아닌 멀리 가갖고서 창업을 했다, 뭐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 좋은 공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타 지역으로다가 보내는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친구들이 우리 관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정말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고 창업을 해서 적응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박춘호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진로 문제와 취업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친구들이 갖는 정서적 불안 그것으로 인한 이러저러한 가치관의 혼동, 혼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사회 문제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3쪽인데 여기에 이제 대야센터하고 정왕센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대야센터 가보셨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가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가장 큰 민원이 뭔가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확충 계획이 예전부터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혹시 답이 나왔습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2년인가요, 그때 은계지구에 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22년까지 가야 되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2022년 2월 준공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안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 거기까지 친구들이 온다면 그 친구들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의 어떤 간절함은 거기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왔었을 때 상담도 편안하게 하고 정말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정책과 관련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핵심적인 청소년 문제 청소년 정책의 두 섹션(section)의 하나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또 이용하는 인원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홀한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좀 잘 챙기셔서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13쪽에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하고 그다음에 623쪽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와 관련돼서요,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야간근무자는 남자 선생님들이 하겠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여자단기쉼터는 야간근무자가 여자 선생님들이 할 것이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631쪽에 청소년안전망 운영이 있고 역시 633쪽에 청소년안전망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찾으셨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위기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출이라든지 그리고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통칭해서 위기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친구들에 대한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직접 저희가 발굴을 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나 뭐 1388 청소년지원단 뭐 1388 학교지원단 뭐 이런 데들이 같이 발굴을 하기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내용이 좀 이렇게 부실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대화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건인데요, 위기청소년은 사전에 발굴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발생됐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얼마나 빨리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공감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다라면 이것은 정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아까 상담센터나 아까 1388이나 등등등등과 계속 다 연관이 돼서, 그렇죠? 이게 어떤 상황이 포착됐었을 때 그 포착을 게을리 하지 않고 또 놓치지 않고 또 공휴일 따지지 않고 또 시간 따지지 않고 필요할 때 즉각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이미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이 사업을 보는데 이 전체 사업의 구성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라이브하게 편제가 되어, 라이브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주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뛰어나가는, 그렇죠?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 상담복지센터 정왕센터에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명이 이 건을 모두 관리하게 되나요?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각각 대야센터나 정왕센터에 계신 그 선생님들이 이것은 누구의 담당 업무다라고 하기 보다는 같이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거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그 근무 노동 강도를 보면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현정

김현정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24시간 케어(care)를 해야 되고 24시간 긴장을 해야 되고 본인이 귀찮아서 안 나가면 애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공간이나 그다음에 인건비나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처우개선 등등, 처우 등등이 지금 다른 어디에 보다, 어느 부서의 내용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그 고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등등등 관련 했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청년청소년과가 굉장히 격 있게 올라갔다라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혹시 무슨 나쁜 생각했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스티브잡스 같은 휴대폰 만들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렇고 또 여기에서 가장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케어(care)하고 있는 게 학교밖 청소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장…….

박춘호위원장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의지할 데가 없는 친구들이고 오직 그 친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관리해 주는 선생님들이에요. 그 부분이 같이 상담복지센터랑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좀 낭비성 요소의 돈들 다 잘라내시고 좀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몸이 힘들어서 포기되지 않도록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지재익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민고충 해결을 위해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의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 2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으로는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경비 1,400만원, 고객만족 운영을 위한 경비 7,000만원, 생활불편 민원 처리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시민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 2,9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에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담당관 성질나겠다. 여태 기다렸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대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기가 없어.)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은 55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규모는 26억 8,1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4억 5,700만원보다 7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4,100만원, 도비 2억 820만원, 시비 1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운영비로 9,5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2억 9,300만원, 투자유치활성화에 1억 2,200만원, 대학협력 운영에 1억 6,800만원, 아쿠아 펫랜드 조성사업에 1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60쪽에 지속가능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지속가능발전사업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속적으로 이거 일 잘하고 있는지 그 사업내용 지속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것 좀 체크(check)하고 계십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속위 관련해서는 저도 그 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컨퍼런스(conference) 회의 때 그다음에 그 관련 행사 중에서도 물길답사라든지 시민참여 모니터링대회 이런 데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이오. 그런데 그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질의 깊이를 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게 조밀하고 더 전문성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규모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하고 항상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때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그때가 지나면 포기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렇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정책아젠다(Agenda)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지금 시흥시에 지속가능한 아젠다(Agenda)의 핵심은 시흥스마트시티를 어떤 콘셉트(concept)로 할 것이냐,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시흥의 미래 아젠다(Agenda)거든요.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할 능력도 안 되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저는 일몰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뭐 저희도 지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집행부가 다 세워가지고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의 예산 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렸지만 저희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했던 사업방식으로 말고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정말 지속가능한 미래의 어떤 그런 비전 제시나 방향설정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속위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가 담당관님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건, 사업지원 건, 이것은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흥지속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용역, 운영비 건,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들 바로 직장 잃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인건비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날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저는 시흥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동의 여부를 물으시면 답을 안 주시겠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예산을 주시면요, 이것 이 목대로 쓰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바처럼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정말 시흥시의 미래 나아가야 될 방향 설정이라든지 그런 지속가능한 정책이 뭐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발굴이라든지 시민참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참여의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일몰시켜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단지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런, 지금 저희가 예산에다 넣은 것은 작년도에 했었던 사업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니까 사업의 구성 내용을 대폭적으로 저희가 바꿔서 위원님 주문 주신 바처럼 정말 시흥시의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지고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도 좀 높이고 시민들의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함양될 수 있도록 같이 동반자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가능에 몸 담고 계시는 이러 저러한 그 관계하고 있는 인프라(infrastructure)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트워크 되어 있는 그분들이 갖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 부분의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례로 스마트시티 뭐 도시재생 그 내용하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영역이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를 지금 지향점이 그거라면 이 때가 아닌 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여튼 드리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70쪽이오, 대학협력 부분,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관련된 그 자금집행을 지금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하고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집행할 때마다 우리 시흥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의 용역비로 지금 5,000만원을 잡고 있어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 선수들일 텐데 뭐 이런 방식으로 뭐 끊어놓고 가야 좀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기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서울대학교에서만 이 자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검사하고 확인하는 게 맞지 않다. 우리 시흥시도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서 이게 정말 그 돈을 필요한 데 적정하게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제3의 기관을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위원님들의 그 주문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선 집행 후 분석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서울대캠퍼스 부지에 올리는데 이게 1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든 4,500억원 플러스(plus) 알파의 비용을 가지고 짓는 것이잖아요, 한라건설에서 그것도,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100원이면 되는데 이것을 120원으로 지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 후에 "왜 120원으로 했어?" 해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사후 약방문도 안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이게 그…….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총액 예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기성예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기성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 그 원가가 맞나, 그 원가분석을 하고 그때 들어가야 되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원래 다 집행을 한 후에 어떤 정산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지금 저희가 짓는 건축이라든지 뭐 기숙사든지 뭐 교육협력센터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공사비의 규모나 설계가에 비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정성검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분석 위주로 해서 어쨌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시설에 너무 많은 돈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좀 막고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비라든지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 건물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고 그다음 자금이 상당히 집행됐겠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바웃 비용으로 4,500억원 플러스(plus) 알파해서 얼마가 집행이 됐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3,000억원 플러스(plus) 알파해서 1,5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연동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 4,50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 그 공사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게 한 3,000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1,500억원 정도가 현재 공사가 설계돼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한 1,5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공사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한 5,100억원 정도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적정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1,50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이제 3,000억원에서 연동지원금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 하나의 건축마다 이게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안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성금을 요청할 때는 그 기성금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 제출하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건을 시흥시청에서도 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회계, 그 회계법인에 제출되고 나서 회계법인에서 해 주는 의견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서류를 직접 검토는 하지 않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들, 이것을 한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어차피 회계 검사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공인회계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공인회계사가…….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축 단가 부분을 산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기성금을 제출할 때는 건축 전문가가 건축원가 계산을 해서, 판단해서 과하다, 덜하다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지 이미 집행되고 나서 회계사가 보는 것은 회계 흐름을 보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건들은 그 4,500억원의 그 집행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0원짜리 갖다가 150원에 집행했다고 했을 때 그 건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건에 대한 그 관리 감독 부분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적기에. 그 적기라는 것은 결국은 자금이 집행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런 회계 감사 쪽에다 의뢰를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지의 여부는 저희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하고 그 사업별로 각 기관의 입장이 있고 서울대 내에서도 저희하고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그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각각의 단과대학이나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자, 잠깐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업별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편성한 건이다 라고 원론적으로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네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행정사무감사 때, 2018년도 행정사무…….

용수

노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감사 시에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실 이것이 적정성 감사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후 약방문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두 곳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의원님들이 선 지적했고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mike)를 켠 이유는요,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어떠세요? 담당관님 굉장히 큰 투자 유치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양레저 산업도 하고 계시고 서울대와 관련한 사업도 하고 계시고 한데 그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시 정책에 대한 어떤 기획이나 총괄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버겁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사실 기획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로 해 주고 있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부서는…….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정책기획단 운영하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이 총괄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쨌든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흥 남부권의 이 해양 경제와 관련된 이런 큰 산업들을 지금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관계자 분들과 수많은 간담회를 하시고 거기에 지금 또 굉장한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 역할이 조금 다시 분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래 전략,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해양레저만 가지고 시흥시의 미래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두 가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해양 경제 쪽이 아니더라도…….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전반의 미래 전략을 위한 고민을 하시다 보면 그것이 대부분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일 것 아니에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뭐 투자 유치는 하나의, 한 사업 파트의 한 분야고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시흥시의 미래 전략, 그러니까 향후 우리 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낙후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의 제조업 중심 도시로 이렇게 이미지(image)가 굳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 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가 많고 그다음에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image)를 좀 우리가 도시 브랜드(brand)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 한 축이 해양레저의 관광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아, 시흥시 하면 관광 레저 중심 도시, 또 한 축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사업을 좀 더 가져다가…….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 이미지(image)를 제고하고 좀 미래 전략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금 현재 집중하고 계시는 그 서울대와 함께 이루어 가는 스마트 도시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저기 해양레저 산업을 하시는 일이 분명히 그 중간 과정이기는 한데 그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규모가 막대하고 크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커졌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사실상 미래전략담당관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그…….

헌영

홍헌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증 구역이랑 또 서울대, 들어오는 서울대 캠퍼스 그리고 거기 인근에 또 거북섬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 시도하고 있는 그 권역 쪽에 그 역할이 집중돼서 전진 배치가 되고, 스마트시티사업단처럼.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미래 전략을 위한 산업이지만 그 중간 단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전진 배치해서 그쪽으로 업이 집중되고 제가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도 이것 정책기획관의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인구 정책을 광범위하게 접근해서 인구 50만 대도시를 좀 전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서는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하는 사업들이 너무 볼륨(volume)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께서는 향후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묻고 싶었습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지금 현재의 사업들은 저희가 현재 거북섬 주변에 해양레저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이 유치가 되고 기획 단계가 넘어서면 해당 부서로 좀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흥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에 과연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의 시범도시 사업이라든지, 사실은 그 한 380억원 규모의 실증도시 사업만 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1,000억원이든지, 2,000억원 정도의 국가 시범사업을 우리가…….

헌영

홍헌영위원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서가 저희 부서라고 생각하고 미래전략팀이 후속 스마트시티과를 넘어서 시흥시 전체를 어떻게 끌고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이 검사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안돈의위원

지금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에 이 체육시설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논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 부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건설한 이후에도 관리 주체도 또 별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시설 자체도 나중으로 보면 결국은 관리 부서로 가야 돼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이 부분 용역에 대한 것을 예산 세워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전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어떤지,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어제 스마트사업단에도 내가 분명히 이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는 좀 해줘야 된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안돈의위원

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사실 처음에 제가 이것을 검토할 때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니 체육진흥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시.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팀이, 이것도 국가 사업 문체부의 생활형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오려면 지금까지 국가 공모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온, 대응해 온 노하우(knowhow)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유치팀에서 국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정도할 수 있는 저기를 담고 그 이후에 세워지면 체육진흥과로 업무 이관하는 것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가 하는 것이 성격상으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돈의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나면서부터 바로 이관할 거예요? 아니면…….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바로 이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돈의위원

용역만 끝나는 시점으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안돈의위원

그러면 스마트사업단도 아직 있으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님도 있고 그러니 이 부분은 전문 부서로 가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부탁 드릴게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74쪽에 대학 협력 사업 추진에 2억원이 2개의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9,000만원씩 2개 대학에…….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아, 그 2개 대학에 2억원 세워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복희위원

네, 네. 프로젝트 운영 1억 8,000만원이 뭔가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산·학·관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 이것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원래 당초 사업 취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좀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project)를 좀 진행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 그러니까 산기대나 과학기술대학에 있는 아이들이, 유능한 친구들이 우리 시에 오더라도 얘들의 1차 목표가 지역에서, 여기 시흥을 좀 빨리 떠나는 것이 목표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서글펐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대학의 주체들 학생이나 교수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증대시키고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또 그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project)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도전적인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기획한 것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는 온통 서울대에 미쳐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대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고 기회도 주고 해야지 이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지역 대학을 졸업 했어도 아, 이렇게 우리가 퀄리티(quality)도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데도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만 놓고, 이 아이들만 놓고 장을 펼쳐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산기대나 과기대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당연하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복희위원

우리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복희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대 관·학 협력 사업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산기대나 경기과기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자꾸 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하다 보면 훨씬 이 아이들 역량도 더 커지고 자존감도 높아질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만 별도의,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만 놓고 어떤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똑같다는 것이지, 그룹(group)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우수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수한 그룹(group)에 들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서울대학교는 여기 지금 현재 연구 중심 대학 내지는…….

이복희위원

무슨 연구 중심이에요, 만날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데?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 서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교육 협력…….

이복희위원

자, 그리고 저기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이복희위원

다음 이 네이밍(naming)을 좀 바꿉시다. 차라리 교육자치과인가요? 교육자치과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이복희위원

거기에 있는 관학협력팀을 서울대협력팀으로 바꾸고 지금 관학협력팀이나 그다음에 대학협력팀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결국은 거기에 대학이 관학협력팀은 산기대, 서울대, 과기대가 들어가고 대학협력팀은 딱 서울대만 거의 들어오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어디지? 저기 정책기획관에서, 아니, 아니. 관학협력팀에는 서울대만 들어와 있고, 관학협력팀에는 거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그것은…….

이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어디냐, 대학협력팀에는 서울대, 산기대, 과기대가 들어와 있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이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헷갈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지금 그 교육자치과에 있는 관학협력팀은…….

이복희위원

대학, 아, 관학협력팀.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관학협력팀은 물론 서울대 사업도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요, 플러스(plus) 경기과기대하고도 하고 있는 선 취업 후 진학이라든가 이런…….

이복희위원

어떤 거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선 취업 후 진학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 이분들…….

이복희위원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이복희위원

이 사업 설명서에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아까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주셨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관학협력팀에서 결국은 서울대 사업뿐만 아닌 우리 시에 있는 경기과기대하고 산기대하고도 충분히 그 협력 사업의 창구로 준비를 해서 관학협력 사업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대학협력팀도 내용은 유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것은 교육자치과는 초·중·고 교육에 대한 부분에 관학협력팀이고요, 이 미래전략담당관실의 대학협력팀은…….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다르기는 해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혼돈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정확하게 명칭부터, 네이밍(naming)부터 좀 바꿔주면 우리도 훨씬 이해하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분명히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네이밍(naming)만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냥. 비슷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략관님…….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이복희위원

네, 담당관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우리 두 대학의 아이들을 놓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로 아까 설명하시는 대로 그런 취지라면 서울대 어떤 사업이나 또 서울대가 뭔가 주관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대학을 졸업한 이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창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지금 조금 약간 다른 점이 뭐냐 하면요, 일단 대학협력팀이 주된 업무는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서울대학교 스마트 캠퍼스하고 관련된 업무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향후에 입지되는 여러 가지 대학의 시설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유치 문제가 우리 대학협력팀에 일단 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학협력팀이 서울대학교만의 어떤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하고도 그런 중요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 대학을 배제시키지 않고 같은 동반자적 지위로 해서 같이 간다는 취지에서 상징성을 좀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이복희위원

설명은 그럴싸한데 막상 현장에서 실행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복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대학 협력 사업 추진에 이 2억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 운영에, 작품집에, 성과보고에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지역의 문제를 이 대학, 두 대학이 만들어서 할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왕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업무 범위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좀 합니다.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대학 협력 사업 추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기과대하고 산기대 두 학교 같은데 여기다 서울대까지 같이 넣자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같이 우리 경기과대나 산기대가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관·학 협력이라는 부분은 여기까지 들어오면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아마 미래사업단에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분간 놔두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체육관 문제…….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체육관 문제는 제가 생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으로 인해서 체육관 시설은 당연히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육과에 이번 예산 때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 거기에서 안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서울대 부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미래담당관에서 해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것이 용역이 돼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matching)돼서 하는 것까지만 미래사업단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체육과 쪽에다 넘겨주셔서 그분들이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해서 마지막 관리까지 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거기에서 다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범위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자고요.

진철

윤진철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는 품격 있는 도시 브랜딩(branding)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같은 목표와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홍보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23억 4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2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300만원, 예산 사업이 26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간행물 및 신문 구독 관리 4,000만원, 방송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2억 5,000만원, 영상 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 홍보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으로는 시정 홍보 활동 강화 사업으로 23억 4,400만원, 시흥 도시 브랜드(brand) 육성 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예산 편성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 4,900만원, 지상파 등 방송사 협찬을 통한 정책 및 지역명소 마케팅(marketing) 2억 5,000만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1,500만원, 크리에이터(creator) 양성 및 콘텐츠(contents) 제작 지원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브랜딩(branding) 및 적극적 홍보 마케팅(marketing)을 위한 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쪽이오. 134쪽에 우리가 간행물 신문 구독 관리…….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이복희위원

네, 해서 아마 본 위원 기억에 7대 때도 우리가 소통 담당 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중앙지에 신문 구독료 많이 주지 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보면 조선, 경향,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뭐 왜 이렇게 꼭 중앙지에는 1,500만원, 2,000만원씩을 다 줘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복희위원

간행물 이것 아닌가요? 뭐예요? 지금 신문 단가표 이것이 뭐예요, 134쪽?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여기에 보면 월 구독료가, 월 구독료가 2만원, 1만 2,000원 그런 내용이고요.

이복희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여기 그다음에 간행물은 포토경기를 비롯해서 월간 공공정책 쭉 해서 그것이 15종 1,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연간 신문사에 나가는 신문 구독료가 됐든 홍보비가 됐든 지금 134쪽 하단 표에…….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이복희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전 부서에 가보면 이 신문들 거의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신문을 우리 일간지들 다 구독해 주세요, 일간지에. 주간지, 일간지 해 주시라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하세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신문 구독료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수로 보면 399개 부수가 되고요. 이 중에서 각 부서별로 3개에서 4개 정도를 보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알지만 예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던 신문 구독료가 이제 6,700만원 정도 나가게 됐습니다.

이복희위원

더 줄이세요, 더. 더 줄여.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부서가 늘어나서 이것이 약간 늘어났고…….

이복희위원

그 부서가 거의 보지도 않아요, 거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것은 부서…….

이복희위원

가보면 이쁘게 가지런히 아주 차곡차곡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부서장님들의 의지가 좀 표현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이복희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다 나와요, 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서당 3부에서 4부 이렇게 맥시멈(maximum)을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우리가 주간지, 특히 주간지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대부분 주간지에서 많이 봐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굳이 이 지면 신문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여주세요, 더. 더 줄여서 우리 경기도 어려운데 주간지들 살려 먹이세요, 주간지들, 덜 줄여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고려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담당관님!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우리 시정의 홍보 영역에 오랫동안 계셨죠? 지금이 처음은 아니시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아, 홍보 쪽으로는 언론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가 언론과 홍보를 같이 하니까 제가 한 2~3년 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제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홍보의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 시정홍보를 쭉 끌고 가시는지, 어떤 원칙 하에서 하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정책 홍보와 우리 도시브랜드(brand) 홍보 2개로 저는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홍보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지면에 의한 홍보인데요. 그건 아시다피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못합니다. 다만, 여기 시정이 하는 일에 대한 비평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인 지면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브랜드(brand) 홍보는 저희들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를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체적으로 시 흐름에 미래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가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브랜드(brand) 가치가 조금 상승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홍보 내용에 구분을 좀 해 주셨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중에서도 혹시 밖에서 홍보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오신 분 계신가요? 다 그냥 공직생활 해서 들어와서 하신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홍보의 가장 기본은 일단 파는 거잖아요? 저희를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시를 팔아야 되잖아요? 시흥시를 파는 것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 홍보가 있고 브랜드(brand) 홍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되는 아이템(item)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되는 아이템(item) 1번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제대로 골라내서 치면 뜨거든요. 어제 본 것인데 손흥민 선수가 80미터(m) 드리블해서 골 한 것 있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유튜브(YouTube) 어제 봤더니 430만 조회 올라갔더라고요. 그것 완전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 그다음에 뜰 수 있는 것, 이 2개의 아이템(item) 선정을 하는 게 홍보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건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도 너무 길다라는 생각으로 단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정책 홍보와 브랜드(brand)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브랜드(brand) 홍보라면 시흥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책 홍보는 우리 시장님께서 엮어가는 시정과 관련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을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흥시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흥시를 띄워야 되는데 시흥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는 이게 또 잘 안 뜹니다. 시흥시의 그 무엇 하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 하나를 지금까지 저희는 못 찾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 영역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저기 뭐야, 담당관님 함평 하면 뭐 생각납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나비축제가 생각이 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나비축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다음에 고창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청보리,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냥 청보리 하면 고창으로 이야기가 되고 나비축제 하면 함평으로 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시흥시 브랜드(brand)를, 그러니까 함평과 고창의 브랜드(brand)를 그 2가지의 상품이 견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저는 그런 콘셉트(concept)로 기본적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의 전체적인 기법이 살아 있는 생생한, 살아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가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제목에서도 쭉 나옵니다만 신문 관리하시니까 신문에서 우리가 흔히 일본말로 야마라고 그러죠? 1면 톱(top) 제목을 말하는 거잖아요? 1면 톱(top) 제목을 뽑는 것은 그 신문 장사를 하려고 1면 톱(top) 제목을 섹시하게 뽑잖아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그 제목의, 그 기사의, 내지는 그 신문이 담고자 하는 전체의 한 70프로(%) 이상을 담으라는 게 신문기자나 편집국의 핵심, 99프로(%) 담으면 더 좋고. 그렇죠? 제목에서 그게 뭘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업 내용에서 쭉 보면 그 제목에서 그 사업 내용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이제 쭉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이 예산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발견할 정도로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홍보마인드(mind), 스킬(skill)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보매체 그러니까 홍보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홍보매체 접근성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의한 홍보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고 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유튜브(YouTube)가 요즘은 또 핵심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가 있는데 에스엔에스(SNS) 홍보 그다음에 그 브랜드(brand) 검색 홍보 아무리 해 보십시오. 그것 안 됩니다. 우리 네이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의, 네이버의 메인화면 있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메인화면을 열어보는, 대한민국에 하루, 하루 네이버 화면을 열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오래된 기억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근 한 2억 번, 2억 명의 사람들이 열어봅니다. 우리가 한 5,000명으로 본다면 이렇게 어린애들 빼고 할머니 빼고 근 하루에 서너 번씩 열어본다는 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네이버 이렇게 보면 하루에 10번 이상 열어볼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더 열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네이버 화면에 뜨는 광고 있잖아요? 그게 한 30초, 15초 하는데 메인화면에 뜨는 게 약 한 1억원 정도씩 하죠? 한 일주일 동안 띄우는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억 명이 보는데 일주일쯤 한 띄우면 140억 명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식의 홍보 1~2억원 해봤자 그건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대비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매체에 대한 선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그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구독은 뭐 오케이(okay), 좋고요.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저라면 시정홍보하고 신문매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송매체보다는 시정홍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렸지만 정책 홍보는 신문을,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워딩(wording)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보다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홍보잖아요? 홍보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통한 신문매체가 돼야 된다, 순서도. 아니면 이것도 더 줄인다면 시정홍보 괄호 열고 닫고 신문매체. 그다음에 138쪽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정홍보 괄호 열고 닫고 방송통신. 그다음에 141쪽, 시정홍보 괄호 열고 뭐 브리핑룸 운영. 그러면 이게 아까 이 단순한 워딩(wording)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기법이 이런 예산서에도 담겨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4쪽 함께하는 시정홍보, 이것만 봐가지고는 함께하는 시정홍보 뭐하자는 것이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것 잘못된 제목인 거죠. 146쪽 시정소식지 발간, 저라면 이것 역시 뷰티풀시흥 발간. 바로 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뷰티풀시흥이 홍보매체지로서 그다음에 이게 한 2억원 들어가는데 이것 적절한 건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계속, 이게…….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올해도 좀 줄였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을 아까, 줄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답이 아니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계획 변화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이걸 대체한다면 2억원이잖아요? 아까 2억 뷰가 있다면, 하루에, 그렇죠? 2주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80만의 사람을 놓고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뷰티풀시흥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52쪽 기획홍보, 이것도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냥 시정홍보 현수막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이 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 현수막 지금 한 2억 6,000만원 쓰는 게 우리 시청 건물 앞 외벽에 현수막 붙이는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거리 게첨대에 현수막 붙이는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광고협회 도와주려고 그걸 빙자한 건가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전체적인 예산은 한 4,500만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현수막,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수막을 붙여서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조금 차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차별화가 안 된다. 브랜드(brand)가 어차피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좀 시 가치를 높여주고 싶지만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차별화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우리 시가 지금은 감성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금 더 친근감, 시민에게 좀 다가가는 친근감이나 이런 이미지를 더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시민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조금 더 확산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가독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독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가독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거리 게첨대에 붙어 있는 가독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가독성. 그 현수막 붙은 것에 대한 읽어내리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조금, 차를 타고 저도 이제 물론 다 돌아봤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도 볼 수 있는 크기는 된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저는 그 건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말도 길어요. 여기 지금 어떤 말이 붙어 있는지 아시나요?

종성

이종성소홍보담당관

네, 네. 12월에 대한,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붙이면 그 글을 쓴 사람들한테 돈 주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교보빌딩에 붙인 것을 패러디(parody)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글쎄요 저는 하여튼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155쪽 뉴미디어 홍보마케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연속선상이고요. 159쪽에 영상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홍보 내용이 있거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제가 이 들여다보시흥, 이용하시흥, 놀러오시흥 이 건을 공부하면서 쭉 찾아봤었습니다. 이것 영상콘텐츠(contents) 만들었는데 우리 저기 홍보담당관님께서 보셨을 때 뷰가 몇 개 정도 올라가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뭐 저희가 한 140회 정도, 그래서 우리 전체 시의 유튜브(YouTube)가 구독자 수는 1,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모든 게 지금 유튜브(YouTube)가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충주시의 홍보영상인 충주시가 만든 걸 보면 인구는 21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큰 건은 50만 명, 또 작은 것은 20만 명 정도의 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해나가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개선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그 자원으로, 이러저러한 자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YouTube) 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 봤자 죽어라 하고 일하시고 죽어라 하고 돈 쓰고 그러시는데 생색이 안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contents)를 만들고 뭐 크리에이터(creator)를 만들고 시민브이제이(VJ)를 쓰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일자리입니다라고 한다면 불만이 많아도 그런갑다 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정홍보를 위한 콘텐츠(contents)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매체 관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제가 시장님이라면 우리 저기 뭐야, 기획관님 집에 가십시오. 저는 할 것 같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또 162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시정홍보, 이것도 시정홍보 뭐 인터넷 그냥 쉽게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아까 네이버 메인화면에 올리는 것들도 이런 데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164쪽부터 좀 봅시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시브랜드(brand) 구축 건인데…….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브랜드(brand) 기반 구축 해 놓고 사업 내용을 보면 창의체험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흥시 역사 및 행정기관의 역할을 뭐 하는데 프로그램 제공해 준다. 이건 요만한데 제목은 도시브랜드(brand) 기반 구축이에요. 이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66쪽 도시브랜드(brand) 홍보 해 놓고 홍보에 관련된 그 무엇도 뭘 느낄 수가,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또 중복됩니다만 도시브랜드(brand)면 시흥, 하여튼 시흥시를 띄워야 되고 시흥시를 띄우려는 그 킬포인트(kill point), 킬콘텐츠(kill contents) 하나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박춘호위원장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172쪽 도시브랜드(brand) 마케팅 해 놓고 여기 보면 브랜드(brand) 상품 판매. 이게 지금 우리의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오는 예산서, 이 예산서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홍보로 봤었을 때 제 관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또 정책기획관님이나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담당관은 저는 우리 고급공무원이 하실 일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문 그 디렉터(director)들 있잖아요? 밖에서 홍보로 먹고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고 2년 후에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계약하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도 2년 하고 나면 머리가 다 이제 또 말라가지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새로운 사람 오면 또 먹고살아야 되니까 또 쥐어짜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시정홍보를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있는 건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170쪽 시민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인데 7,200만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 봐도 굉장히 초라한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동안에 10개교가 이렇게 예선을 가졌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내년에는 몇 개교가 하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맞춘 건 아니고요. 학교, 올해도 10개 학교를 하는데 그 학사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모집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학교 수는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한 7개 학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2018년에 했던 학교가 2019년에 똑같아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이게 한 지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거의 이제 한 번씩은 다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면서, 했던 데가 또 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안 나왔던 데를 나오게 해서 가급적 좀 많은 학교들이 여기 우리 시흥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좀 얘기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지를 지금 누가 이걸 제작을 하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문제지는 저희가 이제, 이것도 보조금사업이니까 위탁을 주면 거기…….

상섭

이상섭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흥신문이 됐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이번에 왕중왕전에도 갔었는데 거의 문제도 바닥이 나가지고 그런 좀 약간 무슨 왕중왕전인데 저런가 하는 좀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보니까 지역사회 문화와 학과 과정도 있어요. 학과 과정까지 해가지고 정말 골든벨처럼 우리 지역만을 할 게 아니고 정말 학과 과정도 좀 넣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학금은 지금 어떻게 주나요? 1등은 어떻게 주나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된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편성을 하고 주면 달래서 저희들이…….

상섭

이상섭위원

아,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저희는 그 선거법하고 위반이 돼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시상 부분만 잠깐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상섭

이상섭위원

시상을 1등을 학교장으로 주죠?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주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별로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학교장의 그 상을 받아야, 받으면 추후에 진학하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하지만 시상 부분에 시장상을 1등으로 넣으면서 학교장은 당연히 따라가는 걸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장 따로, 시장상 따로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학교장상이 1등 상이 돼가지고 우리 시흥시 자체,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면 들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꼭 부탁하는데 시장상 1등 상으로 넣고 당연히 1등 상은 저기 뭐야, 교육장상, 교육장상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시상을 하는 걸로 꼭 체계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9회계연도 본예산 8,337만원에서 112만 3,000원이 감액된 8,2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운영경비 1,300만원, 외부전문감사관 감사수당 360만원,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비 1,129만 1,000원, 청렴교육 및 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03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번에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실국과 이야기하면서 군데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보조재원이 있고 자체재원이 크게 봤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좀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는 항목에 있어서 다른 것은 빼고 보조재원 포함 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 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보조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있거나 하나의 보조사업을 여러 개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하나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세부사업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재원 포함 사업의 정률 또는 정액의 지방비 의무 부담분 외에 추가로 자체재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조재원 포함 세부사업을 하나로 설정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겠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이제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하나의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 육성 사업이라고 330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5쪽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고 337쪽에는 도시농업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에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이 있고, 354쪽에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이 있고, 357쪽에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농기센터를 쭉 보면서 보면 좀 과하기는 합니다만 이 한 6개의 품목별로 되어 있는 예산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편성해도 괜찮다라는 건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또 예산 규모와 사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그렇고 아까 창의체험 학습과 관련돼서도 자치교육과인가요? 자치교육과…….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교육자치과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교육자치과의 창의체험 항목이 한 5억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축수산과에 관련된 사업이 한 6,000만원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실과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품목별로 예산서 내에서도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정책기획관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저희 부서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게 실무 사업,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정산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사업 부기별로 이 국도비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이 꼬이는 문제가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 보조내시서 내려온 대로 지금 구조화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입니다. 현재.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장단점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을 느끼는 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편하게 보는 저희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좀 가장 지혜롭고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방안 찾아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흥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저희가 대행사업 방식이 있고 개발사업이 도시공사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흥도시공사의 예산편성 방식을 독립회계로 돌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립회계를 도시공사에서 한다면 그 지금 예산편성 방식을 팀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짜놨는데 그것을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장별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어쨌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또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 사업을 했는지 적자 사업을 했는지가 쉽게 들어와야 되고 그 건이 도시공사 사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의 판단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의 예산편성 방식을 바꾸는 것, 독립 회계로 하는 것, 그다음에 독립 회계로 했을 때 예산편성 방식을 바꾸는 것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답을 주실 수 있으면 답을 주시고 아니면 고민해서 답을 주셔야 될 사안이라면 고민해서 답을 주십시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일단 공기업 관련해서는 독립회계를 지금도 현재 쓰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이 자치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달라는 주문을 이미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파트별로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 이번에 사업설명서. 이 내용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그 자치 상임위(상임위원회) 쪽에서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하고는 일정 부분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세밀하게 분석, 세밀하게 메모(memo)를 해서 달라고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데서 저는 근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대안을 내는 게 이게 지금 이 도시공사 건을 사업장별로 하면 사업장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어쨌든 대차대조가 되듯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plus-minus) 해 보면 흑자를 내는 데가 있고 적자를 내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적자를 낸다면 적자의 원인이 뭔가를 저희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쉽게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흑자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고용해서 유료화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차라리 무료화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유료화를 한다면 무인 제어 시스템(system)을 하는 게 맞는지, 유인 제어 시스템(system)을 하는 게 맞는지, 또 유인 제어 시스템(system)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 사람이 한 주차장을 하는 게 맞는지, 두세 개를 묶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소위 말해서 이 손실에 대한 대안을 저는 거기에서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사업장별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 대안을 제시를 해드립니다만 그 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단은, 제가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판단하셔서 문제의식을 갖고 판단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입니다. 지금 그 예산설명서에 보면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431억 2,300만원이에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의 총괄요구서를 보면 454억 3,900만원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아, 이 예산은 그 대행사업비 중에서 정책기획관의 소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대중교통과의 23억 1,600만 1,000원이 복지택시 사업으로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가만있어 봐. 얼마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2316010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16010.

원상

홍원상위원

010이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합산을 해 보시면 454억 3,918만 1,0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저하고 다르네요. 이걸 계산을 해도 도시공사의 총괄요구서하고 안 맞는데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혹시 금액이 45439181 아니신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닌데요, 그게? 네, 그게 맞네요. 그러면 택시가 우리한테로 들어오지 않고, 대행사업비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도시공사로다 이관이 된 거네요?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대중교통과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대중교통사업 예산이?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네,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체크(check)해 보니까 예산이 보이지는 않는데 대행사업비하고 도시공사 총괄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입니다.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04년 10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2019년 10월 시흥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였으며 현재 3본부 1실 16개 팀에 정원 380명 중 33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운영사업은 경영본부와 환경교통본부, 체육사업본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64억 6,000만원보다 89억 8,000만원이 증액된 45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전략실 인원 10명을 제외한 정원 370명에 대해 인건비성 경비 총 18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와 주차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7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공사로 이관된 동력비 등을 포함하여 동력비 등 상하수도요금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시설관리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수선유지비 46억 9,000만원과 각종 위탁 용역비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저희 행정국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입니다. 2020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491쪽부터 955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 대비 14프로(%) 증액된 10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7개 동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 5억 6,600만원 증액된 32억 5,700만원, 주민참여예산 3억 8,900만원 증액된 24억 8,9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1억 6,600만원 증액된 19억 2,200만원, 통합민원행정운영 6,400만원 감액된 5억 7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 증액된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5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3.6프로(%) 증액된 1,643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원 후생복지 및 인재양성 추진 25억 4,500만원 증액, 마을만들기 활성화 16억 4,600만원 증액, 어울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 53억 8,100만원 증액,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 10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27억 1,400만원 증액된 18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무행정추진 기록물관리 등 총무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 30억 8,000만원, 동 주민과의 대화, 지역 현안 관리 등 자치행정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9,600만원, 시청어린이집 후생복지 사업 등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63억 7,700만원, 학습활동 지원, 공무원 교육훈련 등 인재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 9,400만원, 인사관리 인력운영비 등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한 예산 7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0억 7,800만원 감액된 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사업지원 예산 10억 8,300만원, 문화복지센터 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 7억 6,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정착지원 예산 7억 7,80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축제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 예산 1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70억 600만원 증액된 1,26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63억 7,900만원, 지출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예산 33억 5,700만원, 공용차량관리 및 도유재산관리 등 재산관리 예산 5억 6,500만원, 청사관리, 어울림센터 건립,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공사 등 공공청사 운영을 위한 예산 15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보화교육, IT기반 조성, 정보통신 기반유지관리 등 정보기획 및 정보운영 예산 20억 8,300만원, 정보보호 정보통신 및 데이터(data) 행정 운영 예산 19억 4,200만원,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 예산 39억 9,100만원, 방범 CCTV 구축 및 운영 예산 2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3,600만원 증액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민원 운영, 여권업무 등 열린민원실 운영 예산 3억 1,200만원, 고객감동 행정 프로그램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3억 4,900만원 증액된 1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예산 10억 9,800만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예산 1억 5,100만원,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예산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2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액 최소화 추진 예산 2억 7,400만원,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예산 22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행정복지센터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께 상임위(상임위원회) 때 구체적인 예산 심사는 이제 저는 끝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동료 위원님들께 양보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죠?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네, 어울림센터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복합어울림센터.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올해 그 증액된 예산을 보면서 좀 나름 시흥의 향후 이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걱정되는 바가 없으세요?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저희가 개발 지구가 한꺼번에 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어디 분포를 하다 보니…….

헌영

홍헌영위원

이 문제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추적해 봤더니 우리 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원조가 능곡동이죠? 지금의 능곡동이 수영장과 헬스장과 각 종 기관들을 다 복합해놓은 그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보훈회관이 없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따로 건립하려다가 능곡동 청사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능곡동…….

헌영

홍헌영위원

원래는 우리 시에 없는 기관이 하나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넣다 보니, 그러다가 나중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헬스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공룡을 하나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시범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은계에다 2개 만들고 배곧에다가도 2개 만들고 목감신도시에도 하나 만들고 그럼 나중에 거모지구 개발하면 거모어울림센터 또 만드시고 하중지구 개발하면 하중어울림센터 또 만드실 거예요? 청사건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합커뮤니티로 언제까지 이게 가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능곡동에 말씀 주신 대로 제일 먼저 생긴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보훈회관 부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지가 같이 있어서 이왕이면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좀 짓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때문에 같이 짓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 새로 개발된 지역에 공공시설부지들은 많은데 그것을 따로 따로 짓는 거보다는 이왕이면 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설관리가 좀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체육어울림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이게…….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동에 보게 되면 규모를 복합적으로 짓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흥만큼 정형화된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시흥시가 좀 산발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헌영

홍헌영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계속 이 현상이 반복되면 자칫 인구 50만 대도시를 앞둔 시흥의 행정이 좀 맹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오히려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나중에 이 시청사가 좁아 미어터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뭐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 하나 얻어서 기관이 하나 복합화가 되면 그것만 예외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model)이 돼갖고 뭐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이게 계속 들어가게 되는 행정의 이 사이클(cycle)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합커뮤니티 되고 있는 게 뭐 버스정류장마저도 복합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아세요,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이랑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겠다고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 이 행정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시민이 보기에 맹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버스정류장이면 버스정류장의 역할만 해야죠. 거기에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공기청정기에다가 왜 에어컨까지 깔아줍니까? 동청사도 동청사만의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수영장까지 설치하고 왜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이것을 다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정보통신과장님께만 제가 한 가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긴 대답은 제가 시간상 요청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31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물론 동료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커다란 변화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도시정보통합센터에 관제요원이 이번에 8명이 증가해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제는 시흥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물론 안전도시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 비상벨 누르면 누구인지 다 내려다보고 대답한대요. 홍원상 위원님이 벨 한번 눌러봤더니 "네, 홍원상 위원님."하고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 보는 관제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상벨 방송알림 서비스(service) 구축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사업이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비상벨을 활용해서 우리가 벨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마치 아파트관리소 방송처럼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이거 어떤 기능하냐고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심지어는 갯골축제 같은 행사홍보까지 한다고 합니다.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저 이거, 이 사업 저는 탐탁지 않아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기능은 시시티브이(CCTV) 기능만 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을 왜 틀어줍니까? 왜 전기 열선 깔아주고 공기청정기를 왜 깔아줘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뭐 동청사가 계속 복합화 되면서 센터 만들 때마다 수영장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할 겁니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시시티브이(CCTV)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시시티브이(CCTV) 본연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시민이라면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에서 방송 나오면 깜짝 놀라서 "이거 뭐야?" 이럴 것 같아요. 그건 소음이에요, 소음. 좀 불필요한 이 사업들을 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는 기관과 기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이 비상벨 알림서비스가 실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또 다른 소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방송을 자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뭐 필요할 시…….

헌영

홍헌영위원

정말 이걸로 행사안내 뭐 홍보까지 하실 거예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만약에 홍보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겠는데 그 부분보다는 미세먼지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헌영

홍헌영위원

예를 들어서 배곧에 탁수가 발생했다든지 아주 긴급한 재난상황의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이것으로 행사 홍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것 시민으로서 CCTV에서 갑자기 뭐 행사광고 뭐 노래까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절대 그것 용납 못 합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회계과장님! 과장님 우리 능곡, 아니 차량등록사업소가 언제 이사를 가죠?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네, 지금 한 2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그 1층이랑은 다른 공간으로 재배치되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 연성동사무소 3층에 있죠?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니 그 하천과는 또 차량등록소사업소 위층에 있어요. 그것 혹시 같이 통합할 생각 없습니까, 공간?

주호

윤주호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는 부분으로.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공간은 같이 묶어서 있는 게 훨씬 업무의 효율성과 또 의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기도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행정과장님! 과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질의 끝에 괜히 몸 아프시면 안 됩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과장님 사업책자 14쪽에, 13쪽에 총무행정 추진에서 보면 14쪽에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예산이 총무행정에 1억원, 공무국외여비 5억 8,200만원 이렇게 쭉 있어요. 14, 15쪽.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네, 거기에서 보면 상급기관 국외여비 300만원 50명 이것은 뭐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견문체득훈련 해서 배낭여행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대상자가 배낭여행 가는데 30명씩 200만원 투자유치 그다음에 협력체결 국제회의 이게 400만원 35명 이 3개 항목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왜냐하면 투자유치나 협력체결 국제회의는 그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도 예산이 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가요? 뭐가 다른 것이죠? 상급기관 여비나 이런 것은 어떤 분이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도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저기 시군과 함께 이렇게 국외를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예산은 상급기관 국외여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배낭여행이나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약간 풀비적인 성격으로 저희 행정과에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이렇게 풀비로 그냥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만들면 가겠네요? 만들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것이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당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국외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위원

아니, 국외여비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도나 아니면 예기치 않는 상급기관에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배낭여행은 그러면 견문체득 훈련 배낭여행은 결국 공무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어떤 공무원이 가는데 배낭여행 가는 데까지 지원을 하는가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죠.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인데 그중에서도 딱 30명이면, 그리고 보면 부서에도 보면 뭐 국내여비 꽤 시책추진비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예산이 요소요소에 다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획평가담당관님! 올해 예산편성할 때 열 마디 중에 아홉 마디는 예산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장님이 쓸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100만원도 깎고, 이 예산을 행정과 예산이랑 보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신뢰감이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공무원들이 쓰기 좋게 또 일부 간부 공무원들 쓰기 좋게 이렇게 예산을 숨겨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상급기관 국외여비나 견문체득훈련비 이것은 어떤 분이 어떻게 가셨어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올해 2019년도 2020년도 신규예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상급기관 국외여비에서 가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견문체득훈련 여행 배낭여행 간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 밑에 투자유치 협력체결 국제회의 이 사업에 가시는 공무원들 계셨을 것 아닙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이것을 별도로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페이지(page) 27쪽이오,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어요, 4,000만원, 공무원. 페이지(page) 27쪽…….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청원경찰 도 체육대회 참석이 있어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직렬은 다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물론 인원수가 조금 차이는 나기는 하지만 우리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은 4,000만원이에요. 청원경찰들이 가시는 것은 450만원이에요. 10배 차이 나요, 10배.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기 우리 도지사기 체육대회하고 그것하고 참석인원이 차이 납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참석인원은 알고 있어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복희위원

인원?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청경은 23명…….

이복희위원

16명 차이 나요, 16명. 24명이니까 삼십 사십 26명 차이 나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복희위원

인원수로 보면 50명에 24명.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50명은 참가자 중에 입장료만 들어갑니다. 8개 종목이면 한 몇 백 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부기명을 밑에다 좀 참고로 해놓던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이 종목별 선수들이 한 30~40명씩 되거든요.

이복희위원

이렇게 밑에다 해놓는 것 보다, 밑에다 해놓으면 훨씬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것은 동호회 지원은 종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요.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24명,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청원경찰들이 그래도 가장 청 내에 우리 또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직렬들 아닙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참석하는 게 지금 이 4,000만원 편성된 도지사기는 400여 명이 참석을 하고요. 뒤에 아까 청경 그분들은 24명입니다, 청경의 숫자가.

이복희위원

그러면 숫자 표기를 제대로 좀, 여기 예산서 산출내역에 보면 딱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운동…….

이복희위원

앞에 보니까 193명 7개 종목에 2019년도 7개 종목에 193명 참가하셨다고 되어 있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입장료만 50명입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어찌 됐든 간에 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그래도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기왕에 참여를 하는 것이면 조금 더 그분들이 그래도 시흥시의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갖고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6쪽에 보면 국내 자매(우호)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주민자치회가, 위원들의 교류활동이에요, 신규로. 그런데 이게 왜 행정과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주민자치과로 세워지지 않고? 페이지 36쪽에…….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7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우리 저기 홍원상 위원님 계시지만 동별로 나름대로 교류 사업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잘 해왔었는데 갑자기 만약에 예산을 세워도 주민자치과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행정과에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뿐만 아니고 저희는 국외까지 이렇게 도시하고 교류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내외로 이렇게 통합되다 보니까 국내에 대한 도시하고 교류도 지원은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통합돼서 저희 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7개 동인데 18개 동이 다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국내외 그 교류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다 해야 되겠네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중을 따져서…….

이복희위원

아니, 여건이 맞으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7개 동부터 시작을 한 것이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복희위원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복희위원

자발적으로 잘 해오셨는데, 잘 해오셨는데 이거 갑자기 신규로 9,000만원씩이나…….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 기존 지금 7개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매결연하고자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막 그냥 조그마하니까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세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아, 저도 세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57쪽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건강검진과 관련 돼서요, 현재는 저희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격년으로 약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격년으로 봤을 때, 격년으로 봤을 때 6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그 증감액이, 증감률이 50프로(%) 증감이 된 것이잖아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정서나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셀프 증액 50프로(%)에 대해서 저희도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좀 부끄럽다, 낯이 좀 간지럽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에는 지금 매년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매년 30만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소멸됩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일단 본인이 사용 안 하면 소멸되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12일 날 시흥시 후생복지 조례가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금년도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 그 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별도로 그 후생복지 조례 7조9호에 보면 직원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해가지고 별도의 항목을 빼서 이렇게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근거가 없이 이것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제가 드린 질의는 30만원을 1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검진비로 30만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일단 소멸됩니다, 본인이 사용 안 하면.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저는 계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건강검진을 받는데 보편적으로 30만원 이상을 해야 내지는 한 40~50만원 이상을 해야 기본 검진에 약간의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30만원은 매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마나한 검진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 30만원을 일차년도에 쓰지 않으면 이월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60만원이 되잖아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40만원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까지를 더 체크(check)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때 수백 만원에서 이렇게 스펙트럼(spectrum)이 쫙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고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해도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 할 때,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그 가족력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해서 검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30만원 가지고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축소해놓고, 세상은 건강검진비가 좀 더 올라가는데 그것을 축소해놓고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된 안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선이 아니라, 하여튼 저는 개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신가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저희가 병원하고 협약할 때 기본검진 2회에 아주 특수한 것 이외에는 거의 다 검진이 가능합니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단체 여러 명이 지금 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만원을 하든 30만원을 하든 뭐 한두 가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도 웬만한 것은 거의 다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보면 암 검진 받은 직원들도 꽤 있고요, 한 7명 정도가 거기서 판정이 됐고 뭐 장애도 지금 한 사람 판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런 검진 가지고도 충분히 웬만한 것은 다 거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위원장 안돈의 사회교대)

용수

노용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올해의 제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으니까. 저는 일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검진비 플러스(plus) 복지포인트를 같이 병합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크(check)하고 싶은 것들을 다 체크(check)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0만원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봤더니 건강검진비하고 복지포인트가 통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금년도까지는 했는데 기본이 40만원이었거든요, 건강검진비가.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 40만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40만원의 금액으로 그 수요가 있는, 뭐 하고 싶은 내용들을 충분하게 못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30만원 더 줄잖아요. 그러면 검진항목이 더 줄었으면 줄지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system)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계속 해왔잖아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data)가 이 공무원들한테는 최소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체크(check)를 안 했었던 그 무엇을 더 하고 싶지, 그렇죠? 그것 했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물론 위원님도 이번에 검진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받은 것을 안 받거든요, 보통 저도 선택사항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고 그랬는데 필요하면 저는 선택적으로 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받고 그랬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이 복지사업을 하면서 늘리는 게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이 공직에 계시는 분이 지금 현재 한 1,500명 되고 내년에 들어오면 한 1,700명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정도는 이러저러한 여유가 있으신 것이죠. 가외 돈으로 이 건강검진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일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금액이 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program)이라면 많은, 그러니까 폭넓은 사람들이 수용 가능하고 폭넓게 좋게 해 주는 게 좋지. 아니면 1년에 30만원 해도 되고 이월이 된다면 2년에 묶어서 60만원짜리 건강검진을 해도 되고 아니면 3년 묶어서 뭐 90만원짜리 해도 되고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규정대로 안 된다면, 규정이라서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이 제도를 증액으로 보면 2년으로 봤을 때 50프로(%) 증액을 시켰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50프로(%) 증액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과장님 말씀 주시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검토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연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검진은 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격년제로 해서 어떤 직원은 60만원에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도 있게끔 그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래서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매년 하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규정에 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일몰이 되면,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건이라면 이월이 안 된다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그 운영상의 문제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내부규정상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전체 공무원 생각에 부합하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리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리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하여튼 전체 직원들 여론을 또 한 번 들어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두 번째는요. 그 단체보험 건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으로 2020년에 이 보험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약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말씀하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그 단체보험에 의해서 보험금 수령액 총액이 약 3억 3,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물론 연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10억원의 보험금을 내고 보험수령액이 3.3억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수익률이 약 한 200프로(%) 이상 되는 건이고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율, 손해율로 꼭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 6.3억원 정도가 좀 본전 생각나는 것이거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한번 보험금 납부되면 다시 환수가 안 되잖아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좀 미흡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단체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최악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수급률이 30~40프로(%)일지라도 혹시 어떤 해에는 또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수급률이 우리가 실제 들어가는 돈이 한, 계약할 때는 한 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보험 받은 그 보험 수급률이 10억원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이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비록 30~40프로(%)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보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보험의 성격을 좀 이해를 좀…….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사안을 어떤 잣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우리 10억원씩 정도를 계속 누적되는 금액으로 한다면 지금 이런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령의 조건이 됐었던 공무원들에게 뭐 이것 됐었을 때 이 축적된 그 금액으로 더 얼마씩을 준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처리한다면 더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돈을 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딱히 그 보험제도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혜택을 줄 만한 제도가 있는가, 지금 제 머릿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2014년도부터 지금 계속,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이 건은?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단체 보험이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우리 시흥시민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시흥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 안전보험인가요?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보험료가 약 1,000만원? 1억원인가요? 네, 1억원 정도인데 그 수혜 대상이 53만 명입니다. 그런 보험으로 시민의 안전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험하는 것에 비하면 저는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을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제 표현으로 보면 이 보험금과 보험 납부액과 보험 수령 금액으로만 보면 이것은 황제 보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내고 5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 보험은 이 보험에 대면 완전히 개털이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그 보험 제도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체 보험하고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백 없고 힘 없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알 때 서운하지 않게 있는 사람들이 더 가져가는 것, 그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그런 것처럼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63쪽에 우리 신입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6채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6채는 어디에 전세 계약을 해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우리 장현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시청 뒤에 웅진원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66쪽에 학습활동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20년도에 3억 5,000만원으로 1억원이 올라갔습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건강검진과 관련돼서도 50퍼센트(%) 증액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건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우리 시흥시의 세수율 증가율이나 뭐 세출 증가, 세입 증가액이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과합니다. 이 역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분위기의 말씀을 좀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8족 공무원 교육 훈련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신규 공무원이 증가돼서 임용식 및 임용교육을 한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작년도,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이 6억 7,800만원인데 2020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7억 5,8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이 역시, 이 역시 우리 시흥시의 세입 증가율,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과하게 높습니다.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신규 공무원을 35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제가 감안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신규 공무원 임용식과 관련돼서는 약 1,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통상적으로 세수 규모나 시 재정 여건이나 이렇게 따져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의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교육 훈련 경비는 인건비 대비해서 1퍼센트(%)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8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무사항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편성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이모작 교육과 관련된 건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인생 이모작의 대상은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 직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퇴직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하심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연금 혜택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개인 기업 하시는 분 아니면 소상공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후가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을 희망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지금은 공직이 부러운 직장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인생 이모작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가 이 자료를 보면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참 많이 슬픕니다. 좀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서 뭐 민간도 감안하고 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이것이 급여 상승 부분을 정하고 그러는데 올해 보면 거의 물가 상승률이 제로(zero) 마이너스(minus)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 공직과 관련된, 또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50퍼센트(%) 이상씩 상위를, 상향을 해야 되는지, 올라가야 되는지 그 어떤 논리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지침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경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행경비 내에서. 그러면 시행경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그 내에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행경비 내에서라면 여기에서 맥시멈(maximum)으로 저는 잡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흥의 공직자 1,800여 분들은, 내년까지 오시는 분들, 지금 한 1,500여 분들은 시흥시 거의 상위 2~3퍼센트(%)에 들어가는 리더(leader)들입니다. 좀 배려,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도 전합니다.

용호

장용호행정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물론 당연히 기존에 교육 수요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것을 존중하되 일로 연결되는 교육이 되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업무하고 관련없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업무하고 연계시켜서 교육을, 교육 효과를 업무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하는 이런 기회도 삼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신규 직원이나 초기 입직자에 대해서는 적응력이 좀 빨리 적응하게끔, 조직에. 이런 쪽으로 감안해서 모두 이 조직의 성과 시민을 위한 우리 시 성과하고 연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말씀들 다 동감하고요, 그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 너무 저기 많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규정에 맞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민들은요, 그 교육 과정 정성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숫자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주민자치 아, 여기 뭡니까? 하고요. 혹시 다른 분 없으면 주민자치과 계속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네, 하세요.) 네, 과장님!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치분권 활성화가 102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가 105쪽에 있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아직도 따끈따근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아주 간절한 정책인지 저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저희랑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이 분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 대폭 줄였고요. 분권협의회 활동도 1기로 종료하고 2기 출범을 내년 2~3월에 다시 준비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저희가 1기를 운영하다 보니 분권 사무가 내부적으로 보면 중앙과의 관계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서 특례시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교육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자치 교육과도 중복되는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교육도 좀 통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좀 대편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지금 이런 사업들은 그냥 차라리 일몰시켜 주는 것이 직원들한테도 편하고 직원들이 더 집중해야 될 일을 더 성과있게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생각으로 첨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 위원장님 불편하시면 우리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 바로 들어가시게 하시죠.

박춘호위원장

아, 들어가셔도 된다? 행정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 144쪽에 산출식을 보면요, 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에. 마을만들기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사례집 1,500만원, 동영상 1,500만원 그렇게 잡았거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그냥 뻔한 것인데 뭐 대충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마을만들기겠다 하는 감들이 오는데 거기에 이런 정도의 홍보물 제작비를 투입해서 이 홍보물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유발하고 어떤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공모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네관리소 사업도 있고 공동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홍보비를 좀 모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나 주민들 있잖아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분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만나보면 소위 말해서 떼어주는 그 배당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금액을 높여주면 이분들이 더 실효성 있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을 더 확 줄이고 차라리 지원금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행정 운영비 부분을 확 줄이고 사업비 부분을 더 확장해서 그분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이 그나마 내용있는 마을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비용은 내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활동가들이라든지 그 코디네이터(coordinator)들을 교육시키고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직접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차츰 그 현장 비용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금액도 지금 10억원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보면 이 10억원 사업이 적지가 않거든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물론 도 개별, 개별 한 마을로 들어가 보면 크게 쥐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시 입장에서 10억원 단위 사업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치행정 영역에서.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보시면 동네관리소 도시재생센터 넘어온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 그 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은 한 4억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50쪽에 마을공동체 주민 사업 건이 있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서 마을공동체라 하면,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 마을 좀 노후된 마을회관이나요, 또 개인 아파트, 아파트 사설 공간에도 좀 유휴공간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거기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요, 한 3년 동안은 그 목적대로 오픈(open)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돈 지원해 주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시에서는 케어(care) 안 하죠?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 관리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계속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하고 그것을 지금, 시소라는 공유 프로그램에 오픈(open)을 해서 누구든지 그 공간을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할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여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마을만들기 작은 공간들을 시소에 등재를 한다고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등재는 못 하고 있는데요 시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용수

노용수위원

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혹시 현장 좀 가보신 곳이 있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럼요.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 가보셨습니까?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지금 장곡동에 무슨 아파트인가요? 거기하고…….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대우 4차…….) 능곡동에 몇 군데 다 가봤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지만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그다음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특별하게 본전 생각 안 날 정도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157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 예산을 처음 받아올 때 경기도비가 100퍼센트(%)였습니다.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1년 후에 이 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의원님들이 물었을 때 50대 50으로 해서 6개월 정도 더 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정해졌나요?

명기

박명기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말씀을 저희가 간담회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전액을 지원했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7대 3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일몰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독창적인 업무 또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집행 방법 등이 경기도의 방법에서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경기도 조례에는 5대 5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참여하는 시군은 5대 5로 갔고요, 우리 시는 7대 3으로 해서 내년 1년은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했던 요구사항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쪽으로 그런 조건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대 3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치과 이상입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직……. 먼저 하세요.

박춘호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정보통신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308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영 형태가?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요.

이복희위원

용역이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이것 당초에, 그때 당시 중간에 체크(check)했을 때 지금 퇴직하신 국장님과 그때 권 팀장님이신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것 용역을 그때까지, 이미 중간에 체크(check)가 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용역 기간이 끝나면 직영을 하자 라고 했고요.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그대로 용역이에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직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나 시간제 선택제라든가 공무직을 좀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복희위원

아니, 자, 언제까지 이렇게 용역에, 남의 손에 맡길 것인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뭐 조직 팀이나…….

이복희위원

어차피, 어차피 관리자는 공무원, 우리 공무원이 하고 거기에 어차피 여기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체험관이거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이복희위원

여기도 결국은 다 외부 인력 쓰는 거예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이복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까지 다 그 당시에 이야기했고 다음에는 그런 시스템(system)으로 가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용역이에요. 이것 안 됩니다. 바꾸세요. 약속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키워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자, 운영을. 라고 했거든요, 공감을 했고. 이것은 과장님!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이복희위원

다소, 다소 운영에 좀 텀이 생겨도 이것은 운영 형태를 다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남의 손에 맡길 것이냐, 우리 새로운 신규 직원을 키워서 전담 배치를 하든 임기제를 채워서, 어차피 이 어린이 체험관은 우리가 없앨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운영될 것이라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마련하자.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오는 전문인력들은 다 우리가 이 전문인력들 고용 배치하면 됩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에 관련해서는요, 시간선택제라든가 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조직 팀이나 행정과 인사팀에서 아직…….

이복희위원

자, 다시 고민하세요, 다시.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이야기했어요. 다음 용역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민해서 직영화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확인 안 했으면 또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다시 고민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 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280쪽에 데이터 행정이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데이터(data) 분석 결과를 활용한 시흥 눈높이 맞춤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정보 제공으로, 이렇게 시정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직관과 경험 의존 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data)를 기반으로 스마트(smart)한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이렇게 재미있는 사업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저희 데이터팀에서 각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들어오는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데이터팀에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정책 사업의 통계 자료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 말씀은 그 위에 사업 목적 및 예산 편성 사유하고 좀 유사한 이야기거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런데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새올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새올 연계를 통한 실시간 민원 분석 플랫폼(platform) 및 디지털(digital) 시장실을 구축하는 건이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맞춤형 장래 인구 10년 통계 데이터(data)를 추계 예측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데이터(data) 가치 향상을 위한 전 직원 분석 마인드(mind) 함양 교육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매칭(matching)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기에 10년 통계 데이터(data),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장래 인구에 대한 추계 예측까지 이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저 지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과거의 데이터(data)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어디 지역이 인구가 많고 어느 지역에 인구이동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좀 분석해서, 이것은 뭐 협업사항으로 지금 그 아동보육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 실제 사업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부분에 대해서 흥분했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느낌이 안 와서, 이 데이터(data) 행정의 본래 사업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이…….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데이터(data) 행정은 요즘 말하는 공공데이터(data)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데이터(data)를 모아서 그 부분에 정책적인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data)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뭐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냐?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희가 상황이 전혀 안 잡히거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용수

노용수위원

뭐 제가 멍청해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data)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일단 시각화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고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사업 성과로 보면 시 현안에 대한 데이터(data)를 분석했고 그 시 현안이 무엇이냐,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맞춤형 도시재생, 도시교통, 시루 등인데 이 시루 판매인지 시루 유통인지 뭐 시루 발행액인지…….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data)화를 해서 그 부분이 어느, 뭐 유통이 어디에서 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 서로 멍이오 장이오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간 부연해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우리 시흥시의 어디에서 버스를 가장 많이 타고, 예를 들자면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타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쉽게 보면 시흥시 전체 지도를 놓고 우리 시흥시청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환승이 많다, 아니면 삼미시장 앞이 많다. 이런 것을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data)를 보면 명쾌하게 딱 딱 이렇게 데이터(data)가 다 찍혀서 모든 데이터(data)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data) 원 소스(source)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 예를 들자면 전화 같으면 에스케이(SK)나 이런 데랑 협업을 좀 하고요. 데이터(data)를 받을 수 있는 데다 협업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data)를 가공해서 그렇게 이제 표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하고 에스케이(SK)하고 데이터(data) 협업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케이티(KT)랑 했다든지, 저는 아까 예를 들은 것이고요. 그렇게 협업을…….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는 지금 케이티(KT)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교통카드에 의해서 도움이 되겠죠.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데이터(data)를 따로 원 소스(source)를 거기서 받아서…….

정석

김정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에서 따로 다시 구동을 하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가공을 해가지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분석을 하는 작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서로 프로그램이 호환이 되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호환은 안 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안 되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어떻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data)를 받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data) 뭐 교통행정과라든가 아니면 뭐 지하철 관련해서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데 받아서 같이 혼합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폭넓게 하는데 1억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건 또 안 되죠, 그렇게는? 그러니까 지금…….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예쁘게 크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될 바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에, 이 사업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요, 이것을 좀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283쪽에 넘어가 봅시다. 데이터(data)분석 및 활용서비스 개발, 데이터(data)분석 및 활용서비스 개발에 4,000만원. 우리 시 맞춤형 장래인구 예측 분석에 2,200만원, 스마트민원빅데이터(data) 플랫폼(platform) 구축에 2,200만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것하고 전혀 또 매칭(matching)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인구 예측 분석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간의 인구 추이를 쭉 보면서 팔로우(follow)하면서 어디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지 그걸 본다라는 거잖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해서 어디에 씁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하든가…….

용수

노용수위원

어떤 정책에?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뭐 아동보육과라든가 그쪽 인구 관련 데이터(data)를 필요로 하는 부서 이런 쪽에다 제공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이미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뭐 과거형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 데이터(data)를 분석을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복지를 체크(check)하는 데는 리얼타임(real time)으로 매년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과연 장래에 어디에, 어느 지역에 인구가 많이 생성이 되고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이 빠져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것을 좀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파트하고 연관돼야 되겠네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이제 그런 쪽하고도 협업도 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 파트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하고 있는 실증사업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실증사업이나 이런 쪽은 정왕동이나 이런 쪽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시 부분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더 크게 잘하려고 하고 있는 데는 스마트시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더 다양하고 더 깊고 이 프로세스(process)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1억 7,000만원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원 소스(source)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원 소스(source)가 오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이 원 소스(source)를 만든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다른 예산 사업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쪽 행정과 영역은 참 제가 좀 아직 어리석은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288쪽에 시흥시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건 약 5,700만원 정도인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하여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건 또 뭡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이건 매년, 격년 이건 매년 사회조사를 해서 주택 형태라든가 사회복지 소득 경제활동이나 50여 가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를 하는 거죠.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저희가 질의했으면 저희가 질의를 한 취지가 이해가 되게 좀 설명을 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회조사를 이 정보통신과에서 했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팀에서 하고요, 지금 데이터(data)팀에서 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뭐뭐 조사합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이라든가 사회복지 소득 경제활동 이런 것을 가구별로 해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방문조사네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방문조사는 1,005가구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005가구를 기준조사를 해서 이것을 통계청이나 경기도로 다 합쳐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전체 사업은 통계청에서 주관을 하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내용을 시흥시에서 하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그 가구별 유형, 가구별 거주하는 인구수 그다음에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거주 유형, 한 세대당 살고 있는 가족의 수 뭐 이렇게 등등등등을 다 하는 사회지표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을 어렵게,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또 꼬아서 해 놓으셨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291쪽에 도시정보 통합정보,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보통합센터의 미래 모습을, 시흥시의 도시정보통합센터의 미래 모습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도시정보통합센터라는 게 시흥시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진 센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시정보센터가 시흥시 안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뭘 책임을 지시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안전…….

용수

노용수위원

미래 모습,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미래 모습도 그냥 그것인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용수

노용수위원

성의가 없이 대답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참, 참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뭐 늦게까지 해서 짜증나서 그렇게 답을 하시나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어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행정국에 오면서 답변하시는 태도들이, 태도가 아니고, 태도는 그렇습니다만 모습들이 굉장히 뭐 그냥 기분 나쁜 모습이에요? 뭐 불만 있으시면 불만 말씀하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해서 불만인가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도시정보센터가 시민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걸 모르는 시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도시정보통합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시흥시민이 안전 문제만 가지고 힘들어하나요? 미세먼지, 교통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흥의 스마트시티를 고민하느라고 스마트시티과에서도 뭐 등등등 실증사업하고 있고 이러저런 고민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또 배곧에 있잖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배곧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가 들어옵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도시정보센터에서 지금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게…….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배곧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뭡니까? 배곧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쪽은 시시티브이(CCTV)만 좀 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배곧 시민들이 뭘 가장 고통스러워하냐고 묻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시티브이(CCTV)밖에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신 거죠? 그렇게 주신 거죠! 자, 저기 위원장님, 중단 좀 합시다.

박춘호위원장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회를 보시잖아요?

박춘호위원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답변 태도가 저렇게 불량하면 뭔가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 않나요?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거냐고, 그럼 하고 나서 지금 정확하게 메시지 주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배곧 시민들께서 가장…….

박춘호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세 똑바로 하시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묻는 말에 제대로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 시민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주차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용수

노용수위원

또 뭡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공기나…….

용수

노용수위원

공기 어떤 공기입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미세먼지나 이런 것…….

용수

노용수위원

또 뭡니까? 모르시죠? 별로 시흥시에 관심 없으시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공직자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떤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뭐 아무렇게나 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그런 것 신경 쓸 필요 뭐 있냐? 그건 내 업무가 아닌데, 다른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내가 신경 쓸 필요 뭐 있냐? 뭐 배곧 시민들이 죽든, 미세먼지로 죽든, 악취로 죽든, 교통으로 힘들어하든 내 월급 나오는데 무슨 뭐 의미, 상관이냐? 그런 식의 공직자의 자세로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낍니다. 과장님도 마이크(mike)가 켜 있고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 도시정보센터가 통합적으로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보센터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시티브이(CCTV)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흥시 전체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시티브이(CCTV)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제가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가봤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과장님한테 뭐라고 드렸습니까? 제가 첫 번째 과장님한테 드린 질의 이야기해 보세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도시정보센터의 미래가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되는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시민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시시티브이(CCTV) 감시하고, 시시티브이(CCTV) 관리하고, 방범 관리하고, 교통흐름 체크(check)하고 등등등 있는 것은 저희도 가서 알고 있잖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기정책과에서 데이터(data) 모으고 있고 또 주민들이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있고, 미세먼지 체크(check)하고 있는 데이터(data)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서 또 그런 데이터(data) 만들고 등등등 여러 데이터(data)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데이터(data)잖아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데이터(data)를 이 도시정보통합센터의 과장님께서 뭐 어떻게 응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융복합해서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게 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만약에 그 스마트시티과가 계속 존속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좀 담당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도시정보통신센터 자체는 지금 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12쪽 비상벨 방송알림서비스 구축입니다. 홍헌영 위원이 했었던 건인데요, 사업목적 및 예산편성 사유를 보겠습니다. 기존 방범시시티브이(CCTV) 비상벨을 활용한 음성알림방송을 하겠다라는 건입니다,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소음이 있을 때, 기후정보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건이거든요.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체크(check)하십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지금 미세먼지 많이 나왔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이 비상벨 안내서비스는요, 저희들이 구축을 해 놓으면 각 실과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자, 됐습니다, 저렇게 무책임하신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게 없겠네요. 저는 지금 시의원 하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지나오고 있는데 이 행정 내지는 일을 저렇게 성의 없고 재미없고 무책임하게 일을 하시는 공직자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시흥시민들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보고 계시다면 이런 공직자도 시흥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자, 저기 노용수 위원님,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직 의회사무국 남아 있고 차수 변경이 오늘은 안 됩니다, 예산 심의 중에. 맞춰서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용수

노용수위원

민원여권과 가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과장님 이름이 뭐예요? 자, 과장님 이름이 뭡니까? 도시정보과 과장님 이름이 뭡니까? 마이크(mike), 나와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도시정보과장님,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발언대에 서서) 윤영일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윤 자 영 자 일 자 되십니까?

영일

윤영일정보통신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335쪽에 통합민원 운영이 있습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37쪽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통합민원 운영비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비가 있거든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아기주민등록증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해서 묻습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를 하러 와가지고 원래는 18세 이상이, 16세 이상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데 이제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분증 발급 요청을 하면 각 동에서 아동들의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우리 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쓰는 18세 이상이 발급받는 주민등록증하고 똑같나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모양이 비슷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거기 정보는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세대주, 엄마 아빠라든지 아기 그다음에 생년월일 사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금년도에 2,800명의 신생아가 있었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가 있었는데 1,037매를 발행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엄마 아빠 이름도 들어가나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에 엄마 아빠 연락처도 들어가나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연락처까지는 제가 좀…….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이제 어디 테마파크 같은 데 가면 어린이들 혹시 안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락처를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주소까지는 지금 있는데요, 연락처는 지금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혹시…….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아, 엄마 아빠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우리 공무원증 패용할 때 끈 달아서…….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부모님들이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어디 야외로 나갔었을 때 그것까지도 좀 배려해서 고민해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주 이것 생소한 것이어가지고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337쪽에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있거든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이제 8,400만원인데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면 발급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발급비용은 지금 그 신규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분실로 인한 재발급일 경우는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신규라든지 이렇게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납품단가가 3,050원, 3,06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음, 네. 35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건입니다. 저는 봤더니 신천역에는 설치 안 된 걸로 알았는데 신천동에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작년 말에 설치가 됐었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 제가 그 부분을 빼놓,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저도 그것 몰라서 신천역, 신천역에 설치한 것 몰라서 그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 중에서는 우리 시흥권에서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는 게 저쪽 대야역하고 그다음이 이제 신현역 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현역 쪽은 그래도 동사무소랑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거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우선순위로 본다면, 그 둘 중에 우선순위로 본다면 대야역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흥에 그나마 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도 하고, 이게 이제 편익성이 워낙 좋아서 그것에 비하면 돈 들어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곳에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징수과! 다 됐습니다, 이제.

박춘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저기 끝나신 과는 좀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셨으니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어요.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징수과 389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체납과, 이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사람을 쓰고 있고, 그렇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시흥시에서 대주고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실태조사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체납액 정리.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이것은 그,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건데,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 관련돼서 포상금이 1억 5,000만원이 잡아져 있어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포상금이 있는 이유는 알겠어요. 있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체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해 주고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공무직인 직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포상금을 준다라는 것은 좀 임의성이 너무 강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그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기동팀에서 조사관 7명이 체납액 징수로 해가지고 목적으로 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그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할 때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더 많이 걷고 더 뛰면서 이렇게 걷도록 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일정 부분 비율이 쭉 이렇게 우리 나오잖아요?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징수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응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확보하는 데 예산편성 운영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5억 7,8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6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변동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직원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자체교육 실시 및 위원회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의 경우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content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marketing)을 확대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하고 기존 별도의 부기명으로 세워져있던 토론회 경비 6,000만원을 통합하여 사무관리비로 2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편의 도모를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작업 추진 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전년보다 3,500만원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 이복희 위원에게)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해요? (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국장님 그 페이지 9페이지에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3만원 1,500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그러면 수첩입니까, 아니면 노트입니까?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통상 사용하시는 큰 수첩하고 작은 수첩 합해서 그런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합해서 그냥 3만원이다?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게 6월 달이면 후반기가, 전반기 끝나고 7월 1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수첩을 6개월 치만 만들 것인가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 2020년도에는 두 번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생산량을 좀 줄여서 전반기에 만들고 후반기에 또 조금 필요한 만큼만 생산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래서 요즘 그 수첩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수첩 쓰는 것을 못 봤어요. 큰 수첩 외에는, 큰 수첩 외에는 그 포켓 수첩은 거의들 안 쓰고 있더라고요. 작은 수첩은 그냥 소수만 만들고 그다음에 노트 수첩을 의원들과 직원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을 만들어서 뭐 여기저기 배부하지 말고 6개월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일반인한테 주기도 좀 그래요, 단체장들한테 주기도.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적게 소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상임위(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비슷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일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좀 더 다양한 옵션(option)이 선택 가능하도록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안에 그 내지에서 불필요한 것들 전부 다 빼내고 나면 많이 좀 절감을,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의회수첩을 하여간 지혜롭게 잘 좀 만드시기 바라고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의원 재부재 시스템(system) 구축비가 있어요. 이게 의원별 실시간 재실 자동감지 시스템(system)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이 부분 또한 이제 상임위(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토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사무국에서 굳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의회 건물이 여기 말고 조만간에 새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부재 시스템(system)이 어느 시점에 만들어지냐 하는 부분들은 좀 재고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자동으로다가 감지해서 등원이 되고 퇴청하고 그러는 부분을 굳이 설치를 해야 되나, 이것도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3쪽에 보면 의정활동 뉴스(news) 제작이 지금 12회, 매월 방영을 했는데요.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집에서 한빛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뉴스(news)가 1일 3회 방영이, 뉴스(news)가 3번 방영이 될 거예요, 아마. 아침하고 오후하고 저녁 시간대하고 3번이 방영되는데 시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의원들의 그 의정활동 뉴스(news)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게 매달 가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 뉴스(news) 제작하는 부분을 분기에 1번씩이나 아니면 뭐 두 달에 1번씩 이렇게 방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홍보마케팅(marketing)에 있어서 뭐 콘텐츠(contents)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콘텐츠(contents) 못지않게 매체를 확보하는 일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체와 콘텐츠(contents) 2개가 결국 홍보마케팅(marketing)의 그 양대 축이 될 텐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고 일을 할 때 그 부기에 얽매이다 보면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자기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그 의정뉴스(news) 나가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도 일하는 방식을 좀 다시 재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여쭤가면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이제 활동에 관련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송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송에서 송출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 지역방송이다 보니까 한빛방송에서밖에 송출이 안 되는데 그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또 한빛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소식지 같은 것 우편으로 오게 되면 소식지 보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재활용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속속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 핸드폰이 원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다가 실시간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이러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동 뉴스(news)를 실시간으로 올릴 수가 있걸랑요. 그리고 유튜브(YouTube) 방송, 우리 지금 의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것도 지금 시민들이 누군가는 보고 있을 수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그러한 매체를 좀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부터, 의회에서부터 예산에 대해서 좀 절약하고 또 절감하는 그렇게 해놓고 집행부에다가 대고 예산 절감, 또 낭비성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또 독촉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네, 국장님 11쪽에 의원 재, 그 시스템(system)과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1층에 있는 직원들은 못 느껴요. 1층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못 느끼거든요. 2층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은 저는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본 위원도 2층, 3층에 등원 불이 다 켜져 있는 것 가서 보면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와 계시는데 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부속실, 특히 의장님 부속실 바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꺼달라, 켜달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우리 의원들 일일이 등원, 퇴실하는 것 저는 이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의 퇴실과 등원은 본인이 좀 관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층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이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들이 등원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최소한 그 본인 방에 들어갔을 때 등원 불 켜고 또 그게 만약에 본인이 그게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등원 불이 켜지는 걸 원치 않으면 본인이 수동으로 작동해도 되고 저는 이런 시스템(system)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2층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들도 사실은 되게 바쁘다. 그리고 그 최소한 본인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이제는 좀 체크(check)하고 해도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시간대에 또 다른 그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좀 보더라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제안했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의원들 간에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이나 당위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언제 하느냐의 어떤 시기의 문제, 또 예산 절감의 문제, 그리고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또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커버(cover)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 마지막이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 부언을 조금 해드리면 저도 의원이 되자마자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의회 청사에서 계속 시종일관 대기하고 일하시는 여직원분들이 있나, 없나 체크(check)하고 커피 타다 주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저는 어색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어느 시간대에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대기하면서 의원들의 재부재를 일일이 체크(check)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갑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의 효용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그 추후에 우리 시 인구가 많아지고 의원 수, 의석수가 많아지면 의회동을 옮길 때도 이 시스템(system)은 같이 이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서 한 번 구축해놓으면 더 이상 불필요한 의회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고 의원이 스스로 자기 재부재를 좀 표출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고 청소년 모의 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원래는 꼭 언급을, 관심을 올해도 가지려고 했다가 잘 못했던 이유가 좀 어쨌든 현역 의회 의원이 관심 있게 함께할 수 있는 형태로 아직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일종의 창의체험 학교처럼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는 20개 학급의 학생들을 데려와서 그냥 정확한 내용을 아직도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청소년한테 저는 두 가지가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KBS 한번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온 적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공직선거법」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 때마다 모의 투표를 거의 전 학급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 후보 편에 서서 토론도 미리 해요. 그리고 선거 날에 맞춰서 모의 투표를 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투표를 통해서 다 피드백(feedback)이 되고요. 그것만큼 사실 좋은 시민교육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청소년재단이 나오거나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모의 투표하는 그런 행사조차도 여론조사 기관으로 인정되는 어떤 언론사나 어떤 규칙적인 발행지를 발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유일하게 그래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청소년 모의 의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좀 단순한 창의체험학교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하나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 참여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이 각종 운영위원회가 청소년 시설별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 내 프로그램을 위한 위원회로만 되어 있고 시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어 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내년 중에는 청소년재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청소년과에 제안했던 것을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를 그래도 만들어보자, 재단이 생겨나면 재단 산하에 청소년 참여기구를 만들고 뭐 가능하면 청년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고,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 모의 의회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청소년 정책들과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한번 평가해 보고 심의해 보는 그런 모의 의회를 정말로 해 보면 어떨까, 그 하나의 위원회를 위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쪽도 연동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뭐 현재도 그 청소년 모의 의회를 진행하시는 강사분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상당부분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님이 함께하는 청소년 모의 의회가 되지 못한 부분은 저 역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바꾸기로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청소년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또한 그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업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청소년 모의 의회 때 청소년 시각을 저희 의원들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

상섭

이상섭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하나는 저기 10쪽에 상임위(상임위원회) 주관 벤치마킹(bench-marking) 비용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6회면 위원회가 두 개니까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떻게 한 번씩, 상반기에 두 번을 가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두 번씩을 아예 하든지 아니면 한 번씩을 아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그 부분은 예산의 표기일 뿐이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임위(상임위원회)별로 판단하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토론회 했잖아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토론회 편성 비용이 얼마였죠?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총 6,000만원이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1인당이오?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의원님 1인당은 400만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400만원이 없고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3쪽에 300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아, 13쪽에 6,000만원…….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도 각 신문사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300만원으로 줄여놔버리면 신문사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산출부기를 300만원 곱하기(×) 20회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400만원으로 운영한 것도 적다는, 어떨 때는 어렵다는 말씀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 총액은 동결을 하고 아직 한 분이 토론회를 다 마치지 못해서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올해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고 역시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예산을 우리가 피드백(feedback)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자란 것 같아, 늘려줍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볼 때도 40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부족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처럼 한번 의원들끼리 또 같이 한번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걸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응서

권응서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