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9건과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 2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보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의 사후 평가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 제9조 2항 3호에 자격을 추가하였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4호 「당진시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은 안전사고 사망 유가족에게 생활안정차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재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5호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의2 제4호에 사업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정상영 의원님 외 한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6호 「당진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에 따라 조례 간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정상영 의원님 외 한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7호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9호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연령을 상향하고 상품권 지급 방법을 삭제하였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0호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양기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4호 「당진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 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존속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5호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6호 「당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7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1국을 설치하고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09호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표준조례(안) 권고에 따라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0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등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1호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2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3호 「2020년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4호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탁자격 혼동 방지를 위해 조문 일부 자구 수정하였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6호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전문 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7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의한 규약 개정에 대해 의회 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8호 「2019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북부사회 복지관 이전 건립공사”외 3건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0호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1호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2호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8호 「북콘서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9호 「독서캠페인 다독다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2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신평종합사회 복지관 건립공사”외 13건에 대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1호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최연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3호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8조 및 제10조의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4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은 당진시 특례보증자금 확대 출연을 통해 경영자원이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경영안정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례보증자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5호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의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의 연장 및 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6호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과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7호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8호 「2020년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당진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9호 「2020년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문예의 전당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0호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면천두견주보존회 위탁운영 동의안」은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1호 「2020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해수욕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단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2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용도지역, 근린공원,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첫째,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해제 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효기간이 미 도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실효하기 보다는 예산 및 사업집행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3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정거장 철도역사 행위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불가함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4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5호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6호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직영전환 운영에 따른 예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급식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37호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자치행정국장 박종희입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경계인 아산만에 개발되고 있는 항만입니다. 항만이 개발되면서부터 관할구역 경계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분쟁은 1999년 발생하였고,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항의 관할구역경계를 확인해주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항만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준 경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평온하게 관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시의 관할구역인 당진항 매립지 중 일부를 평택시로 귀속하면서 2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결정 이후, 우리시와 충청남도, 아산시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충청남도에 TF팀을 꾸렸으며, 태평양, 원, 주원 등 3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우리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소송은 금년 3월 28일 첫 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보조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장검증 일정이 통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 2016년 10월 13일 첫 변론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변론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귀속사건이 여전히 헌법재판소 소관인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보다 빠른 재판진행으로 신속한 결정이 예상되었으나 첫 변론 이후, 대통령 탄핵 사건, 재판관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 등으로 인해 재판진행이 지연되었고, 3년여 만인 금년 9월 17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변론에서는 1차 변론의 주요사항과 본안사항이 쟁점이 되었고 추후 선고일정을 통지하겠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측은 2차 변론의 쟁점과 질의응답에 대해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법원 현장검증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할권 회 복을 위해 늘 선봉에 서 계시는 김기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 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종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43호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 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2015년 행정안전부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으로부터 촉발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매립지 관할권의 당진시 귀속 당위성을 천명하고자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문 낭독은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에 정렬)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 복 촉구 결의안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우리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우리 세대가 누려온 이 소중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의무이기에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평택시와의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할권 경계가 되고, 매립을 하여도 관할경계는 변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평택시는 매립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권 귀속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악용하였고, 결국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강탈하였다. 우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진술 기회 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귀속결정을 함에 있어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경계명확성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법치에 따른 결정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오직 힘의 논리에 굴종한 결정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하고 당연 무효인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땅은 비온 뒤에 더 굳어지고, 들판에 질경이는 짓밟힐수록 더 억세게 자라나듯,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투쟁할 것이다. 1,500일 동안 꺼지지 않은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 정의를 밝게 비출 것이며, 빼앗긴 이 땅에 정의가 싹트는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구호 제창) 하나,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에 따라 해상경계가 관할권의 경계가 됨을 인정한 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구호 제창)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 결정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구호 제창) 2019년 12월 12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함께하신 당진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