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용욱 의장, 박경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1.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4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20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용욱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의원 정용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울산광역시 동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조기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행기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중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이고 건강한 사회생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중복지원금의 회수,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 관리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12월4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0호 울산광역시 동구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용욱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그런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부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갈수록 보행이 불편해서 필요한 것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집행부에 말씀드렸듯이 보행기가 늘어나면서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소모되든지 아니면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울산에 이런 전동기 관련, 보행기 관련 통합을 해서 수리하는 곳이 현재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런 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할 때 제대로 수리혜택을 못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전동 보행기가 아니고 손으로 짚고 다니기 때문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수리라기보다는 훼손되기가 드물다고 생각해요.

보행기 안에 충전기 이런 것 없어요?

아니요, 이것은 전동 보행기가 아닙니다. 바퀴가 2개 달려 있고 2개는 바퀴가 없는 것, 짚고 다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보행기에 바퀴라든지 하면 배터리가 작동되어서 혹시 쓰는 것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가 싶어서……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동기 운전하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동 보행기하고는 별개이고 경로당 같은 데 가면 ㄷ자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프레임이 되어 있고 2개는 바퀴이고 2개는 바퀴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움직이면서 짚고 나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 수동이네요. 그러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제외를 시켰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안 하고 다음 회기 때 발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이 부분은 수동 보행기 쪽에만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비슷하고, 기능이 어쨌든 보행기 아닙니까? 보행기 같으면 그걸 한 번에 묶어서 그것도 넣고 그것도 넣고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원께서 다시 발의를 해서 전동장치가 부착된 보행기를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동차하고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당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동구노인복지관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서부아파트 사시는 어르신께서 문의를 하셔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90% 정도이고 1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금액도 상이하기 때문에 조례는 따로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조례도 필요하거든요. 정말 못 움직이고 하는 분들은 그거라도 있어야 바람이라도 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 4년 주기 1인 한 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기가 4년이 끝나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반납은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이 4년 이후에 고장이 안 나고 훼손이 안 됐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테고, 4년마다 주기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쳐 쓸 생각을 않고 조금 고장 났다고 해서 그것을 제쳐두고 다시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년의 주기를 두는 것이고, 4년 그것도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또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지역을 다녀보더라도 이게 보행기입니다. 보행이라는 게 걸어다닐 때 필요한 기계라고 해서 보행기라고 하는데 이 보행기에 의존해야만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가격이 13만 원, 15만 원 천차만별이던데 돈이 없어서 못 걸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1항 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두 번째,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분들에 대한 인원은 대충 파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2019년 10월 말부로 해서 우리 동구에 75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80여 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2호에 보면 3조 2항에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추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1,500 정도 연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편성 추계가 나왔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분 정도 되니까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제외한 나머지 등급 외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균 백 사람 잡고 10만 원 잡았을 때 1,000만 원占쏙옙1,500만 원 되지 않겠나, 우리보다 울주군이 만 명 정도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울주군에도 추계를 안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우리도 추계금액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정확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급자, 의료급여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75분 보고 거동불편자 25분 보고 해서 100대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1대당 15만 원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1,500만 원이라는 게 4년마다 이분들 1대씩 해 드리는 거잖아요.

주기가 4년인데 1인당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인당 1회,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주겠다?

예, 그렇지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경옥 부의장, 정용욱 의장과 사회교대) 2.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3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21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민을 위한 텃밭, 옥상정원, 주말농장 등이 시도되고 있고 또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규적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농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경작하는 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의 보급, 도시텃밭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19년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12월4일 홍유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1호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5인)

유봉선 의원님, 조례 제정·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개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까?

그런데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개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다행히 유봉선 의원께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18세가 아동이 되는지,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아동이라는 것은 유소년기와 청소년의 중간층, 대체로 보면 6세占쏙옙12세를 아동으로 정의하는데 왜 이렇게 18세까지 정의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이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내용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둘 수 있다.”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용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거다 맞지요?

그런데 조례안 이것 같은 맥락인데 같이 진행하면 되지 따로따로 조례를 왜 합니까?

그러면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해야 되네요? 같은 건데 왜 따로 하지, 따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5인)

아까 위원회 구성 조례안하고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하고 같은 맥락인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조례 내용이 결식아동 우려가 있는 아동들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방법과 거기에 대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지요?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36조 지원대상에 보면 “구청장에 대한 책무” 부분이 나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상위법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기준이 정해지고 그 이외에는 지자체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 추가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법령 말고 이 조례로……

시행령 36조 5항에 보면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발의하신 지방자치 조례에 이 상위법률 이외의 대상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결식우려가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126명에 대해서 올해 8억 1,800만 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것 말고 대상이요.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3조에 ‘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을 받는 부분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인원, 금액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올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방법이고 우리 동구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이 법령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이렇게 해서 각 대상별로 우리 동구에 어떤 아동들이 결식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으십니까?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 동구 내 어떤 아동들이 결식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내용을 아직 파악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평소 지역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비용은 없다는 거지요. 기존에 해 오던 금액대로 계속 추진을 할 거다,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더 대상이 늘어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발굴해서 추가로 더 주겠다는 이런 내용은 아직 없으시네요?

현재 지원되는 현황을 알아야 그런 부분 앞으로 아동에 대해서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을 늘려가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취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쉽고요.

끝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중앙정부에서 조례 발의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내려와서 집행부 오더 받고 발의를 하셨다……

전국에 89건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북구와 울주군의 조례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6인) 6.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김태규 의원 외 6인) 7.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정안(김태규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5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62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규칙·규정의 제명과 각각의 법규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등에 대하여 한글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는 등 일괄 정비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규칙·규정의 제명 띄어쓰기, 본문 등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띄어쓰기 표기하며 낫표를 사용하고 한글맞춤법과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2019년12월4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정안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12월4일 김태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의안번호 제1624호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8.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과장 신육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1년 단위의 시행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및 목표 수준 설정과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통합복지보건분과 등 8개 실무분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15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와 11월27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별첨자료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2년차 시행계획으로써 ‘삶이 즐거운 복지도시 동구’라는 목표 아래 5개 분야 추진전략과 14개 중점추진사업, 5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비전과 복지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내용과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등 지역사회 보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13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 여건변화와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 관련 내용이 되겠으며, 14페이지∼17페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과 2019년도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방향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19페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별 14개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내용과 20페이지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과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이며 22페이지∼25페이지는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의 연도별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이며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회보장 예산은 총 207억 7,400만 원으로 추진전략별 예산을 보면 아동‧청소년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체계 구축에 14개 사업으로 50억 400만 원,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성인 돌봄 체계 마련에 19개 사업으로 93억 4,600만 원, 모든 세대가 편안한 건강복지 도시 실현에 7개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 자기계발 가능한 교육‧문화‧평생학습 도시 구현에 10개 사업으로 48억 2,400만 원, 소득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체계 마련에 7개 사업으로 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28페이지는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편사업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제외된 사업이 11개 사업, 신설사업이 2개, 통합으로 인한 폐지사업이 1개입니다. 하지만 국비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분류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업은 통합을 포함하여 15개 사업으로 성과목표나 지표의 변경 등 세부사항 변화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143페이지까지는 57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사업별 목적 및 추진근거, 사업 변경내용, 사업개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수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과제번호 및 과제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신설이나 제외 변경내용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7페이지∼150페이지까지는 재정계획으로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및 조달계획을 담았으며 152페이지∼154페이지는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계획으로 사각지대 발굴 방안, 부정수급 방지 방안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155페이지는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과 공모사업인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남목노인복지관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의 추진으로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57페이지는 민관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성과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끝으로 162페이지∼164페이지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외사업이 10개 되고 변경사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4년마다 하고요. 2020년도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 즉 보편적인 11개 사업은 제외시키고요. 14개 사업은 여건 변화 및 자원재원 변화 등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외라고 표시된 부분은 전액 국비로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매칭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로 접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확충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4년 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구에도 연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노인 관련 예산이나 시설들도 그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부족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1,000명 이상씩 정년퇴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처럼 중공업에 일이 많으면 협력업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할 텐데 그런 일자리 부족 때문에 전부 다 골목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배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여서 막걸리통 놔두고 바둑 두고 이러는 것이 동구 내에는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특히 무지개공원 주변으로, 현대예술관 앞 거기에는 다행히 그나마 퇴직자지원센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수용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기도 어중간한 나이이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시절부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하는지……

지난해 용역결과가 나와서 책자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최근에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실퇴직자가 많이 생기고 노인인구도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점차적으로 남목노인복지회관이나 그다음에 권역별 수요도 맞춰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무지개공원에서는 당장 뚜렷한 시설은 아니지만 이번에 주차장이 되면 1층에는 남목퇴직자지원센터 1층처럼 쉼터라도 해서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지금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노인이 되기까지의 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라도 늘려야 되겠다, 청소년 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장애인 작업장, 남목에 짓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시설을 비중이 높은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사설 목욕탕에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목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용 공공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노약자들 부분에는 공공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공공목욕탕 이야기만 나오면 국에서는 진절머리를 내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문제이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목욕탕이 자꾸 없어지는 마당에 돈 주고 가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몇 키로를 걷든지 마을버스를 타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타 지자체에서 공공목욕탕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공목욕탕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과 어르신들 목욕 문제 이런 부분, 위생 문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 만드시느라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제외됐던 부분은 국비 신청이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는 전 지자체가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를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지침을 변경해서 아동수당이나 이런 주는 것은 책자만 두껍지 전국이 똑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제외해라 해서 그렇게 11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이니까 제외를 시킨 부분이고, 책자 보니까 3페이지 ‘분야별 추진전략’ 전체 보니까 72개 사업이다 그렇지요?

57개 제외되는 것 다 포함하면……

2페이지는 57개 사업인데 57개 사업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앞뒤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포함시켜서 72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공공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제외시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 제외시킨 것이다?

예.

올해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전면 개편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복지예산이 각 지자체별로 반 이상이 넘는다 그렇지요? 반 이상이 넘는데 사회보장 계획 전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편적 복지가 국가예산에서는 다 제외시키지만 우리 구에서도 복지예산, 52개 사업 외에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52개 사업이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비를 빼고 난 나머지를 또 보면 지원을 계획할 것이 생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노인인구 점차 증가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동구의 나이가 거의 중년이 넘은 그런 나이인데 동구에 보면 방어진노인복지회관, 전하노인복지회관, 남목노인복지회관 지어질 것이고 방어·화정·대송동을 보면 전하동이나 남목보다 인구가 배입니다. 지금 현재 방어동에 노인복지관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령이 고령화되고 노인이 점차적으로 증대하는 그런 시점에 화정동에도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재 화정동 경로당 지을 자리에 안 짓고 있잖아요. 공터 놔두지 말고 그것도 사회보장제도 계획이 있으면 수립하십시오.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인구나 수요를 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 주민 가까이 한 발짝, 자기 집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니까 권역별로, 남목복지관이 생기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어·화정·대송에 5만이 넘잖아요. 전하동·남목보다 배의 인구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어동에는 별도로 떼어내 주고, 화정·대송동에 복지관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역시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동구사회복지관에서 사업 구상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보편적 복지라서 국비 예산은 제외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7개 사업 보편적 국비 예산까지 포함해서 72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보장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 잘 수립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을 보니 저희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다 다뤘던 말씀이고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절차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고, 맞지요?

예.

그래서 그 수립절차와 제출시기에 시행령으로,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봤어요. 20조 3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전년도 9월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11월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이것 늦었지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거치면 확정이 안 돼요. 지금 12월이 넘었는데 11월30일까지인데 늦어서 이 문제를 드리고 싶어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 늦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용역 주잖아요.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차별로는 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연차별은 자체에서 하고 연차별이 아닌 사회보장계획은 용역을 줘서 한다?

예.

용역 주는 것은 4년에 한 번 용역 주고 나머지는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실무분과협의체를 거쳐서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 어기지 않고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감사 준비하고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바빠서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으니까요.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보고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5개 추진전략으로 해서 14개 중점추진사업으로 분류되고 거기서 57개의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57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두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들이 다 중요한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데 소리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들어주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우리 지역 관내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돌아가잖아요. 당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품격이 높아져서 독립을 해서 사단법인화로 운영되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처음 사단법인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사단법인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처음은 조금 서툽니다. 어떤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서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업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서 잘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동구의 행정이 복지 부분에 주민생활 지원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모자람 없는지, 부족함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로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보장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난·질병,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의 불안한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청소년·어린이·아동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에서 울산시 5개 구·군을 보면 청소년쉼터가 동구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구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아동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5개 구·군 중에 저희 동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타 지역에 입소하거나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 동구이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아이들 다 건강한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 이런 보편적 복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챙기지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더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구에 발생하면 타 구로 보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도 필요한데 타 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 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입소공간이 남았다 해서 ‘우리 동구 청소년이 거기에 가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타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입소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면에 내년에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국장님 세우실 것이지요?

예, 세워야 됩니다.

그때 세울 때 감안해 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아까 전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 보완해서 중간에 되면 있는 것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세우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약집 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내년 2021년도 114명 맞아요?

이것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당시에 인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 나중에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는 1억 900만 원이지요?

예.

2020년은 1억 900만 원이고 2021년도 변경될 수 있는데 2021년 인원이 114명인데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예산 부분도 4기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변동이 될……

변동사항이 있고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면 금액도 예산도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원의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변경되고 수정하면 되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4년치 예산을 먼저 반영시켜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차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원 같은 이런 것이 변동되는 사항인데 내년도 ’21년도, ’22년도 실제로 인원도 변경되겠지만 예산도 조금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 4기 수립할 때 예산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인원하고 금액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보시면 4-5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21년 보면 이용자수가 2,000명에서 2만 3,500명으로 잡은 이것도 계획이라고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아무리 잡더라도 10배 이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 2019년 올해도 2,000명인데 내년에 2만 3,500명으로 계획 잡으신 것은 10배 이상 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는데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 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8 ‘오토캠핑장 주차장 운영’에도 마찬가지예요. 241만인데 뒤에 ’21년도에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100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100만 맞지요?

예, 100만입니다.

100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0년도는 241만 잡았고 2019년도는 240만 잡았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100만으로 잡았습니다. 50% 다운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을 100만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2021년 되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241만 원에서 100만으로 급감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2019년도, ’20년도는 240, 241만 잡았다가 ’21년도, ’22년도는 100만으로 잡아놨어요. 거기다가 예산은 상승되고요.

4기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방문객 수나 예산을 ’18년도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19년도나 ’20년도는 실제 인원이고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수집할 때 연차별 계획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계획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인원이 241만에서 10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얼마예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12억, 14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억 1,000만 원입니다. 인원이 반 이상 줄었는데도 예산은 그보다 더 많아요. 계획수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수정을 해 봐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5-5에 보면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단가가 많아서 그렇다 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이용객 수나 참여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은 계획 수립하실 때 착오가 있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앞에 잘못된 것은 과에 이야기하시든지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 시행계획 할 때 다 변경이 될 부분입니다.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수정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수치상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의안번호 제162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현 금년 12월 기준으로 총 697개소이며 이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8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7개소이며 도로 33개소, 학교 3개소,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18개소입니다. 검토결과 존치시설은 15개소로 도로 14개소, 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상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자연적 제한요소로 인해 개설이 어려운 해제시설은 총 7개소로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학교 3개소입니다. 변경시설은 16개소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5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용역수행업체인 주식회사 유앤씨 유성 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앤씨라 했지요?

부장 유성 예.

용역에 대한 사업 계획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앞전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2017년도에 보고했습니다.

2017년하고 오늘 보고한 것하고 2년 후,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를 2개소 더 한 것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2년 후에 도로 2개만 계획을 새롭게 했고 그 외에는 똑같은 사항인데 다른 특별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토법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제42조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존치시설이 있고 해제시설이 있고 변경시설이 있을 때 그중에 존치를 주장했을 때 ‘여건이 맞지도 않는데 왜 존치를 하냐’ 하면 의원님들이 해제권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제권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6개월 이내에 수용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2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21페이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전 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현재 군부대 옆에 보면 육일횟집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기존에 그림 맨 밑에 보시면 기 조성된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더 넓혀서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어제 건설과에 주전몽돌 도로 개설하는 것 그다음에 몽돌 주변에 몽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캠핑장 만든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 내는 것 전액 삭감된 부분 있지요?

예.

그 부분 지금 현재 이 자리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심의결과 요구사항에 그 지역에 차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지요?

예.

그런 부분인데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장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희들 부서는 총괄관리를 하는데 협의한 결과 이것이 20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유지의 과도한 규제도 받고 하니까 이분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지하고 조성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해제를 해놓고 다른 위치로 이동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차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 용역이 되어서 확보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방어·화정·대송지역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지만 방어·화정·대송지역에 도로라든가 미집행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변경’ ‘변경’ ‘변경’ 다 변경을 해 놓았는데, 물론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변경시설 내용만 가지고 하면 무엇 하겠느냐, 빠른 시일 내에 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 이것 2년마다 보고 하면 뭐해요?

현재 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변경하는 내용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소로2-16번지에 대해서 당초에는 면적이 한 14만㎡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면적도 변경되고요. 그러다 보면 도로가 당초에 도로계획보다는 선형도 변경되고 그 위에 사유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2022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로 선형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로 선형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의회에 보고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선형이 그어진다?

예, 그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2020년에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단계 계획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3년 이후부터 하는데 앞에 계획서 변경내역을 보시면 이 사항은 2022년까지 다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가는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 편성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1단계에서 안 하게 되면요?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25페이지에 변경시설에 대한 것 우리 의회에 보고가 끝나고 나면 전체 도로 선형이 그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어지게 되면 1단계 사업이라고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단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대부분 소로가 6∼8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 가보면 8m로 확보되어야 될 도로가 7m로 되어 있다든지 6m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되어 있는 그 구간에 맞춰서 변경선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되면 그 선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존치·폐지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전체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이 부서를 협의할 수 있는 국장님이시잖아요. 협의를 잘하셔서 장기미집행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금 그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존치시설 15개는 계속 해제나 변경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지요?

예.

15개 중에 주전동에 13개가 집중되어 있고 일산동 한 군데하고 전하동 500번지에 체육시설 한 군데하고 두 군데 빼고는 전부 주전동인데 주전동에 사유지가 좀 많지 않나요?

사유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치를 하는 중에 사유지에서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막을 방법은 없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이 장기미집행 도로 기본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그 부분은 20년 이상이 넘어가버리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20년 이상은 무조건 해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데 10년 정도……

10년 넘어간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세워둬야만 계획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20년 되기 전까지는 일단 존치시켜놔도 무방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군데를 일단 존치할 수 있는 것은 존치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제시설 중에 전하동 290-32번지 여기가 2-191호선 한마음회관 앞이네요.

예, 바로 앞입니다.

한마음회관 앞인데 이것 지금 봉수로로 되어 있는 곳인데 옆에 녹지지역을 조금 따서 우회도로 만든다는 내용입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 놨는데 현재는 공원 비슷하게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변 해서 부속서류 62페이지 보시면 빨갛게 해 놨는데 이 도로가 기존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여기에 이것만 일부 사들여서 변경을 할 경우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해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새로 생긴 아파트, 206세대……

예, 서부동에 있습니다. KCC아파트.

KCC아파트 1·2·3차 계속 그 밑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가려면 지금 기존 도로보다는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봉수로, 울산대교나 염포산터널을 지나서 그쪽으로 해서 오면 전부 다 이 도로를 넓힌다든지 우회도로 빠지는 도로를 하나 더 내주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존치해 놓은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도 분명히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기 코너에는 한마음회관이고 한마음회관 거기는 돈을 주고 사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도로를 넓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2-191호 이 도로를 해제해 버리면 방법이 안 생긴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스무스하게 빠져 들어가서 한마음회관 앞 도로를 거쳐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위치상 보십시오. 이것이 요긴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해제해 버리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KCC아파트가 200세대, 500세대하고 그 밑에 41층짜리가 연결되면 이 길로 통하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로를 따로 하나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도로를 그냥 존치하게 되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넓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나중에 몇 년 후에 존치, 안 그러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교통상황을 봐서 존치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히딩크드림필드 옆에 학교 이 부분은 산생마을 옆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정됐던 이유는 전하1·2·3지구 빅3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이 용지를 지정했는데 이 부분 분산해 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해제해도 된다 이 내용이지요?

예,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동구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보니까 6년 동안 1,300명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남목하고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의 제2분교 같은 것은 설치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KCC 1차 다 끝나가고 2차, 3차가 도합해서 몇 세대 정도 늘어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1,900세대 정도 ……

그러면 전하초등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학생 수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기존에 놔두면 어떻겠노’ 하니까 자기들은 통계상으로 현재 학생 수용이 전부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존치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 봤습니다.

1,900세대나 늘어나는데 전하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변 왔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 왔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전하초등학교가 만약에 포화상태에 이르면 전하초등학교에 다니는 빅3 아이들이 일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는데, 미포초등학교나 다 분산시켜서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필요 없는데 만약에 KCC 1·2·3차가 모두 완공되어 버리면 그때는 학교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지요.

저희들 안 그래도 염려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이 아까운 땅이고 그래서, 추가로 그 옆에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되어서 학교용지 없어서 있는 것도 해제시켜 버리고 나중에 학교용지가 없어서 과밀학급 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해제시설에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주전지역에 여름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교통과에 협의를 했는데 현재 이 필지가 있는 주차장 필지는 주변에 주택하고 카페가 많이 입주해 있고 그래서 도로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갓길주차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20년 동안 묶어놔서 이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유권 침해가 많다고, 할머니 한 분인데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우리가 주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봤을 때 주전휴양림이나 공원은 주차장 부족한 것이 맞지만 이 지역이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이 필지가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고 입지가 되어 봐야 차가 30대나 20대밖에 못 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해제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전몽돌밭 중간 정도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전몽돌밭이 이 밑이지요?

위쪽에 있습니다.

주차장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쪽하고 가깝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산업하고 주전 기존 도로하고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림 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주전고갯길 오른쪽 커브를 틀면 몽돌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1㎞도 안 되게 그 정도 떨어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몽돌하고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주전몽돌하고는 거리가, 그러면 여기가 군부대 있는 쪽입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얇은 자료 21페이지에 도면 보시면 나타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주전 전체로 봤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회도로 내면서 야영장 한다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오히려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로 봤을 때 만약에 군부대 위에라면 군부대 옆에도 사실 도롯가로 차 엉망진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조금 이따가 지역구 의원님들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해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놔둬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지역구 의원님들 하실 말씀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보고는 시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소관하는 장기미집행이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가 더 급하고 방어진공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급한 부분이 있는데, 맞지요?

예.

조금 전에 주전 주차장 건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주택가 중간에 있지요?

예, 주택가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전혀 주차장 용지가 아닌데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휴양공원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제시설 중에서 전하초등학교 뒤에 도로 있지요?

예.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 도로는 포기가 안 되네요?

어느 도로 말씀입니까?

전하초등학교 뒷문이요.

전하초등학교 뒷문 쪽은 이미 가보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뒤쪽은 학교가 이미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해서 이렇게는 안 되는갑지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오히려 학교가 축소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 말은 학교랑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것 주민이 왜 뒤에 도로는 안 내주냐고 마침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학교와 협의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있는 현대예술공원 중간에 이것은 그냥 공원으로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저도 지역구라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2-191, 제가 매번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게 구조 자체가 급하게 틀어서 다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 도로거든요. 매번 불편한 점도 많고 교통사고 위험 우려도 있고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KCC 관련해서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틀림없이 여기도 교통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봐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해제하는 것이 7개이고 변경하는 것이 16개이고 집행가능시설이 15개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집행가능시설이 15개인데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예산편성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

없고, 2021년부터 50억씩, 60억씩, 2023년도에 40억, 2024년도에 60억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과연 예산 확보가 쉬울지 아직 미정이지만 일단 계획상에는 해 놓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병원 주차장 나오는 거기하고 연결도로 그것도 그냥 축소해서 끝내버리네요? 변경시설 이 자료를 일찍 주셨으면 미리 보고 파악을 해서 와서 질문을 자세히 드릴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소로 몇 번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소로 몇 번지가 지도 검색해도 안 나오고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본다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그 도로는……

전체 구역에 1/3 정도는 놓고 2/3는 제척되는 것으로……

그냥 주차장 들어가는 그 앞까지만 하고 연결도로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받아봤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아까 전자에 설명하실 때 아직 용역을 조사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부장 유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행 중인데 현재 이 자료에 보고된 내용 중에서 혹시 진행이 마무리되고 나면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계획이 새로 추가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의견을 청취해서 아까같이 의원님들이 다시 검토하라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이 사항이 확정이 아니고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마무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화정동∼방어동 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 속에 보면 소로 3-190호선 이 구간이 사진 상으로 볼 때는 수협 바로 뒤에 작은 소도로를 물고 있는 그 구간을 보고 있는데 그 구간이 맞나요?

193호선 말씀입니까?

3-190호선, 보니까 수협 담장 바로 옆에 있는 도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구간이 맞나요?

맞습니다. 수협 뒤쪽 도로 맞습니다.

제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집행부에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이 도로 중간쯤 오면 주택 건물 하나가 도로면을 절반 정도 물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유지를 빨리 매입해서 이 도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니까 그 지점 같아요. 그러면 이 소도로를 나중에 개설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설하게 되면 그 도로를 물고 있는 주택도 매입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쭉 이어지면서 슬도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도로 개설을 언제쯤 어떻게 하실는지 제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표시된 구간거리만 말고 이왕에 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 도로를 조금 더 물고 들어와서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끝 지점에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여기는 현재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현황도로하고 주택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유지에 편입된 것을 도로에 맞춰서 넓힌다거나 좁힌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기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현황도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도로로 쓸 수 있도록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도로 정비를 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니까 착수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이 도로가 행정에 의해서 새로 정비를 깔끔하게 해 줬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소로2-167호선 이것도 같이 물려 있는 도로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호선 말입니까?

2-167호선, 박스칸에 ‘현황 불일치 구간 정비’ 이렇게 써져 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로2-167호선하고 소로3-199호선은 맞물려 있는 도로인데 거기 의회에 별도로 드린 시설 세부자료 92페이지하고 94페이지 보시면 도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다 제척하고 도로를 바르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주공 쪽에 소로2-115호선, 소로2-110호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은 박스칸에 ‘미집행구간(사유지) 제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것도 별도 배부자료 89페이지 보시면 이 도로가 주공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도 현황도로하고 안 맞습니다. 일부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제척하고 똑바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시행시기로 본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실효대상인데 이것 1단계 사업이 되어서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혹시 국비는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신청할 예정인가요?

아직 사업비는 확보 안 되었고 최종확정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결정하고 고시하고 의원님 보고드리고 나면 관련 부서에 넘겨주면 건설과에서 예상가격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해당부서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요청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산 확보 과정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남목중학교 옆에 2개 부지가 해제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원래 몇 년 전부터 남목중학교가 들어올 때부터 중학교 2개, 초등학교 1개가 교육청 부지로 결정됐다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중학교 하나만 들어서고, 심지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였다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대상 실효 시기가 2025년 9월로 되어 있지요?

예.

9월로 되어 있는데……

남목중학교는 2024년 2월로 되어 있고요. 남목초등학교는 2025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25년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우리 구에서 해제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시지요? 내년 7월인가요? 맞습니까?

예.

아까 동료의원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께서는 남목권역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1권역·2권역에는 전하체육관하고 국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남목에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하나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체육관 부지로,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니까 내년에 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놔뒀다가 다음에 체육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홍유준 의원 말씀처럼 다 해제해 버렸다가 다음에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5,000원, 6,000원 해 놨는데 5,000원, 6,000원보다 더할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평당 금액을 지급하고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2025년까지 유지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특수하게 도시계획시설도 지정되어 있지만 G/B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해도 난개발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와 다시 해서……

이 부지가 교육청 부지 맞지요?

예, 교육청에서는 한다고 자기들이 학교를 짓는다고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시설로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그런 땅입니다.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해제할 것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4∼5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 재원이 확보되면 할 수 있겠지만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실효시기 때 가서 해제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땅은 남목 주민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것을 왜 묶어놓고 시설도 안 짓고,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저희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견 듣고, 저희들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거나 또는 해제를 안 하면 그대로 시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 부지 세 필지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이런 사유지를 거의 강제하고 있잖아요. 민원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다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재산인데 사유지인데 재산권 행사를 정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적소에 사용할 때 적가로 해서 하고 다른 부지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보상도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묶어놓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사유지로 그렇게 묶여 있으면 지주들의 민원 발생하지 않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은 어디라도 발생하는데 꼭 남목중학교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민원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재원이 확보된다면 남목권역에 체육관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남목지역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주택가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렇다고 쇠평이나 주전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부지가 가장 적합한 곳이 제기뜰 여기인데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금 남목노인복지관 건립하고 있는 바로 옆 부지 여기밖에 없어요.

의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고, 아까 주전에 주차장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군부대 옆에 보시면 육일횟집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나머지가 사용하는 것이 83호 주차장이 250평 정도 되지요? 주차선 그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육일횟집 앞에 25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부지가 구청 소유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군부대 바로 옆에 말입니까?

바로 옆에 육일횟집 바로 앞에요.

그것은 주차장 38호인데요.

38호가 아니라 83호 아닙니까? 이 책자 67페이지 보고 있는데 67페이지 아닙니까?

……

21페이지는 38호이고 여기는……

저희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는 83호이고 하나는 38호입니까? 21페이지는 38호가 되어 있고 67페이지는 83호라고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250평 정도 되는데 이 소유가 우리 구청입니까, 안 그러면 시 부지입니까?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200평 정도인데 여기는……

이것은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는데 현재는 주차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주차장으로 명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기재부 소유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전에 보면 성수기 때, 하계휴가 때는 주차할 곳 없는 것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정용욱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 부지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육시설 쪽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주들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 현재 학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해제하고 변경해서 체육시설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제가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지주분들은 ‘내년에 해제될 것이다, 늦어도 4∼5년이면 해제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부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 지주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국토부하고 관련해서 바꾸면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지주들의 직접적인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주민 전체, 지주도 포함되지만 다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부지는 지금 인구감소로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가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교육청과 한번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페이지 소로하고 중로 말씀드렸지요?

예.

그 부분은 세부책자에 보니까 83페이지하고 86페이지 중로2-16호선,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지난번에 대왕암 개발 조성계획 변경사유로 인해서 시에서 30억 예산 받은 그것을 방어진요양병원 옆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변경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변경에 대해서 2-16호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3-43호선은 기존 그대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소리체험관까지 그대로 진행된 것입니까?

예, 지금 이 도로의 계획서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왜냐하면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자체를 시에서 변경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이 도로는 현재 그대로 존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왕암 개발 조성계획 세부용역 계획이 변경되면 이것도 변경되겠네요?

노선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 소리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중로는 시 도로잖아요.

현재 공원부지에 포함해서 부지는 다 매입을 하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시에서 예산 받아와야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1개 변경된 것 있지요? 체육시설 미집행도로 1개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히딩크드림필드, 전하체육센터 있는 뒤쪽 일원을 말합니다.

우리 방어진궁도장 체육시설로 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변경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까?

운동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