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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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9일간의 의사일정과 연말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구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요구자료 및 답변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3일간의 상임위원회 및 이틀간의 특위 과정을 통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 되나 추가로 보충질의 및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이 8개 동에서 실시가 되고 있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올해 9개 동도 구성이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다 돼있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전체 17개 동에 단장이 있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연합 회장님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연합회 구성이 아니라 17개 동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단 단장이 있는데 그 단장의 연봉이 어떻게 되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4,000 정도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4,000이요, 확실한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뒤의 직원들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4,800이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4,80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뒤에서 직원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관이 하나 있죠, 그 사업부서의 단장, 지원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팀장입니다, 팀장 2명이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는 자치행정과 부서 담당직원이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단에 단장님이 있고 팀장이 두 분 있고 지원관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왜 지난번에 저한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전체 17개 동에 단장이 1명 있어요, 정미영 팀장님.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단장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단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팀장이 두 분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관이 또 1명 있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팀장이 2명이고 지원관이 총 9명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는 직원들이고, 그리고 각 동에 주민자치회 지원관이 1명씩 있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9명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났네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는 2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지원관이 늘어난 거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팀장이 1명 더 늘어났습니다, 9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되면서 팀장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지금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단장 연봉하고 지원관 연봉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이 회의 중에 저한테 해주시고요. 올해 8개 동 시범실시할 때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로 충당을 하셨죠, 서울시 예산이었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이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얼마였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약 8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8억 정도고, 1개 동에 2,400만원 정도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 가지고 시범동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럼 사업비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8개 동 시범실시할 때는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8억 정도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2,40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내년 사업비는 시비가 8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구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5억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구비 투입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인데 사업비가 3,800이 되고, 간사 활동비가 1억 정도 되고, 간사 활동비 확대동 9개 동이 1억이고 시범 8개 동이 1억 4,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이 2억, 그리고 시범사업 업무추진 이런 거해서 총 5억 500정도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하셨는데 내년도는 주민세 사업이 있잖아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주민세 사업이 2,000~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전 동이 다 그렇게 돼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 당시에는 주민세, 동마다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 4,000이 걷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몇 % 지원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활동비는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사업비예요, 활동비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활동비요.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행당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약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액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차액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더 세밀한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자료를 다 주시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워크숍을 갈 경우는 어떤 예산에서 지출하시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워크숍 예산도 전액 시비가 되겠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시비겠죠, 주민자치회에 내려오는 시비가 몇 %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8억에서 9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2년에 한 번 정도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2019년도 경우는 각 동에서 거의 다 워크숍을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 지출, 사후 관리를 각 동마다 잘 하고 계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월별로 해서 각 동의 예산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구성이 50명씩 다 돼 있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25명 내외에서 구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출석률을 보니까 한 40% 정도도 안 되고 많은 동이 60% 정도였는데 아마 지금은 수당이 지급되고 해서, 출석률은 어느 정도?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임원진이 아마 이번주까지는 다 구성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회의는 내년 1월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 꼭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주민자치회로 실시를 하면서 사업비에서, 사업 실적도 자세하게 표기를 해서 하시고, 사업 내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총회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실은 많은 저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모든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부분을 잘 해서 하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장이나 지원관 같은 거는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의 간사가 2019년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간사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근무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약 146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0시간까지 할 때 140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00시간을 근무하면 100만원만 지원하게 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시간당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근태 관계도 확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각 동에 지원관이 있죠, 그 지원관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촉진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중간조직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인입니다. 그리고 간사는 보통 실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업무가 애매모호하지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원관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셨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사업단에서 전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단장, 지원관, 전체를 사업단에서, 각 동하고는 관계없이.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지원관으로 적절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원관은 사업단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어도 자치행정과에서도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단장, 지원관, 그분들이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내려주고 사후관리 정도 하지 가서 업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교육이라든지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는 사업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원관 모집도 그래요. 각 동의 지원관은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원관이 돼야 되거든요. 구의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의 현안을 알겠어요. 이런 건 개선을 하셔서, 지원관은 지역 주민이 해야 돼요. 이런 모순점을 잘 반영하셔서 올해 17개 동 실시가 되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아무리 사업단이 있다 해도 이 큰 범위 안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예산 문제라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부서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에도 수당이 나가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방재단 같은 데도 수당이 나가고 있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하는 말이 수당을 주는 단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단체잖아요. 이분들은 더운 여름에 방역을 하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은 없죠, 지원금 외에는 없죠?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새마을단체는 민간단체보조금 나갑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역차량 문제 같은 것도 방역차량은 이번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 외 동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각 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차량을 마련하는 그런 동도 있어요. 차량준비도 어렵게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문제가 많아요, 누가 운전을 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봉사단체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예산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각 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된 거라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고요. 최근 3년간 시 주민참여예산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에 각 동마다 선정된 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부에서 참고적으로 주민자치제도 평가한 게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7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얻었다는 감사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가 동명초등학교 내에 유치하고 있는 거 맞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이 분기별 24회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거기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분기별 24회라고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올해 상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있죠, 몇 명이 왔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고 했던 그 부분들을 신속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거기에서 1명이 운영하고 있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기간제가 1명 있었는데 그만두고 지금 저희 행정직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해 놓은 것은 채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 사람의 역할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기타 다른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학생들 문화예술체험 분야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마는 사실 지금 문화예술체험센터가 동명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도 접근성인데 초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참석자들이 학교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다보니까 순수하게 프로그램 때문에 갔다가 소위 말해서 그냥 번거롭고 한다 해서 그냥 안 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명초등학교하고 맺었던 어떤 협약 같은 게 있을 텐데, 출입 자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그러면 현재 동명초등학교하고의 어떤 연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야말로 위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보안관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구청처럼 문턱 없이 드나들기는 누가 뭐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했던 인원에 비해서 호응도라고 그럴까요? 조금 덜 오시나요? 아니면 좀 더 많이 오시나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저희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19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인원이 한 700명가량 됩니다. 20일간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700명가량이 되는데,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 체험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 경우도 있고 저희 구청 2층에 있는 창의교육 체험단 사무실에서 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

민운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들은 얘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동명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 학생들이 동명초등학교 학생들로 다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전부 초등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들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초등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체험센터를 좀 개칭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의 예술체험센터인데 초등학교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는 거는 동명초등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타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령층의 주민들까지 고려를 해서 적극적인 행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에 있고 교통도 좋지가 않으니, 더군다나 또 바로 옆에 동명초등학교가 있으니 동명초등학교 학생들로 채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약간 안일하고 소극적인 방식의 운영이 아닐까요, 그러면?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2020년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정된 계획은 있는 거잖습니까. 예산 올리셨으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획된 거 아닌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학생들 수요라든가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욕구를 19년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년도에는 계획을 좀 더 충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를 2019년도 운영현황하고 내년 2020년도 지금 프로그램 계획된 리스트, 그리고 참여대상까지 해서 2020년도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좀 나와주십시오.

영준

최영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최영준입니다.

이성수위원

세부계획서는 아니고요 2018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4,3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성동지역자활센터로부터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지적받은 이유가 보니까, 왜 지적 받은지 아십니까, 이거?

영준

최영준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기초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그 업무 이관된 부서 과장님 나와보십시오.

은숙

정은숙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이성수위원

2018년도에 자활기금 어르신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거 성동지역자활센터로부터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대표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있으시죠, 이거? 알고 있어요?

은숙

정은숙기초복지과장

증빙서류를 충분히 다 구비해놓지 않아서 그 이후에 지역자활센터에 이야기해서 증빙서류랑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보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증빙서류가 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숙

정은숙기초복지과장

결산검사 자료에 전체적인 내역이랑 그런 자료만 드리고 그때당시에 구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 된 상태에서 결산검사 자료가 제출되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하셔서 추후에 증빙서류를 다 보완해서 보고드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거는 내가 대표는 하지 않고 임종숙 위원이 하신 건데, 이게 대표 감사가 세부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돈만 맞춰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은숙

정은숙기초복지과장

이후에 세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완을 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성수위원

뚜드려 맞췄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게 제일 병폐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부처 과장님들이랑 국장님 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영수증 처리만 돈만 맞으면 주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지적이 된 한 가지 단편이란 말예요. 단편일 뿐이지 이게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누누이 느끼는 게, 이게 돈만 주고 영수증 처리만 맞으면 그냥 다 하자 없으니까 그냥 묵인을 했던 이런, 모든 우리 구의 병폐가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의정생활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예산만 지원하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거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이 예산이 정말 거기에 맞게 잘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돤단 얘기예요. 이 지적도 한 가지 단편일 뿐이지 이게 사실상 또 많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그게 제일 아쉬워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영수증 처리해서 영수증만 맞으면 그걸로 딱 통과하고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죠. 당연히 돈하고 영수증하고 쓴 거 가져와서 맞추고 하니까 딱 맞아서 관리를 하니까 하자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세밀히 보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 두리둥실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러니까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구청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마지막 가니까 우리 과장님만 듣지 말고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집행이 정말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또 이 예산에 맞게 단가가 책정이 됐는지, 저도 예산을 받아서 무슨 공사도 해보고 해서 사후에 이렇게 가보면요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금액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감사 할 때 저번에 잡아도 잡지도 못해요. 금액이 맞으니까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많은 이상한 게 있어요. 똑같은 단가로 공사를 했는데 어떤 건 참 잘 됐어. 어떤 건 참 안 됐어.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영수증만 하고 돈만 맞으니까 구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또 찾아낼 수도 없고 책만 보고 하니까.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줬으면 예산과에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예산을 줬으면 관리까지 해서 그 예산이 집행을 잘 했고 정말 그 돈이 그 금액에 맞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위탁을 줬으면 돈만 딱 줘버리니까 영수증만 맞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런 지적이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받았던 거고 지적된 거는 알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완됐는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한번 갖다 줘보시라고, 보완돼서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장기적으로 관리하라고 있구만요. 제출한 증빙서류는 문서보관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할 것이라 했으니까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녜요.

은숙

정은숙기초복지과장

네.

이성수위원

보관이 돼 있을 거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끝나고 나서, 지적을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그걸 갖고 와보시라고요.

은숙

정은숙기초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특별히 유념해서 서류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집행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보충으로, 들어가시고 국·과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좀 새겨들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헛돈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님.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심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3쪽, 예방접종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을 보면 예방접종 약품에 A형간염 35,000원×1,200명으로 해서 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B형간염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A형간염까지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젊은 연령층에 A형간염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많아서 접종을 하게 되었으면 A형간염 1,200명을 하는 이유는요?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A형간염이 서울시에서는 저희 성동구만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저희 구 민원인들만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없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안 했어도 접종을 하는 게 이게 구전으로 전해져서 민원이 점점 늘어가지고 접종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최근에는 한 달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접종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1,200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안 한다는 거네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면?

혜심

김혜심건강관리과장

네, 다른 자치구는 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A형간염이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7배 정도가 환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홍보도 하고 그러면 아마 100여 명이 더 넘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도 있긴 하는데요. 현재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A형간염 예방접종 확대를 하신 만큼 널리 홍보도 잘하셔서 우리 성동구의 젊은이들이고 어르신들이고 이런 질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보건소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보충 질의를 하자면, 지금 새마을단체가 소독하는 약은 보건소에서 타가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년 약 값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지금 17개 동이 다 약을 타갑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1년 약값은 지금 알 수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약값이 토털 지금 2020년도 약으로는 한 3,38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약은 보건소 방역팀에서 하는 약이랑 또 각 17개 동에서 원하시는 약에 대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일주일에 두 번 타가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발대식 할 때 일단 좀 드리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한 번에 다 줍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그리고 수시로 원하시는 때 저희가 또 배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보건소에서는 따로 소독한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저희도 방역반이 두 반이 있어가지고요 두 개 반이 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골목은 안 다니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골목은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큰 길만 다니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독은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약도 지원을 안 해줬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약은 항상 지원했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약 지원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방역은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지원해드렸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처음부터는 지원 안 했을 텐데요, 처음에는? 나중에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 약도 구입해서 소독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은복실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듯이 자체적으로 기사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 또 도는 저기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약만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약 값만 지원하고 일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녜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활동을 하실 때 다른 건 못해드려도 예산서 527쪽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요 한 1,000만원 잡아놓은 게 17개 동 새마을방역단 활동하시는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건 무슨 용도로 나가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보통 활동하시면

종숙

임종숙위원

활동비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고요 식사비 정도 하고 그런 정도.

종숙

임종숙위원

17개 동이 1,000만원 갖고?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동별로 활동일지를 만드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활동하신 한 분당 8,000원씩 계산해서 드립니다. 17개 동에 똑같은 돈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활동 인원이 많은 동은 좀 더 드리고 활동하는 인원이 적은 동은 활동 인원수에 따라서, 일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 드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활동 인원수에 따라 식대비 8,000원은 지급한다, 일지 쓰는 거에 한해서?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소독을 하다 보면 하얀 연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마셨을 때 해롭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방역 방법이 연막이랑 연무랑 두 가지가 있는데 경유를 사용했을 때는 연막이라고 하는데 연막은 위해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연막은 자제하고 연무를 합니다, 연무는 덜 위해하기 때문에.

종숙

임종숙위원

가끔가다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소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베란다를 닫아달라는 방송이 나올 때가 있지만 방송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방송을 안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 가끔가다 방송을 해요. 제가 알기로 한여름에 일주일에 두 번 하거든요, 방송 안 해줄 때는 베란다를 다 열어놓고 주민들이 마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지나가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해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새마을 방역단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 하면서 미리 방송하지 않고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드리고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여름에 방역을 안 하면 파리, 모기,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아파트는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가는 쓰레기 버리는 그런 데는 말도 못해요. 소독을 해도 동사무소 가서 또 소독을 해달라는 일반 주택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독하는 분들이 힘들고 환경도, 그분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걸 활동비라고 8,000원씩 주는 것보다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더 쓰셔갖고. 3시간 정도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4명 정도 해갖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할 일을 일부 단체에서 해주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방역하기 전에 미리 방송하는 부분이나 새마을방역단 분들이 애쓰시는데 마스크랑

종숙

임종숙위원

마스크는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방역하시는 분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마스크 쓰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임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각 국·과장님들이 여기 계시고 보건소 소장님도 계시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역차량을 마련해도 여름에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많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새로 사업을 자꾸 발굴하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방역은 전반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을 준비해서 각 동마다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각 국·과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505쪽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의 행사운영비 항목을 보면, 약물오남용 및 예방교육 등 강사료에 10만원×50회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9년 예산서에는 10만원×10회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0회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양옥희 위원님께서 약물오남용 강사료가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요즘 약에 대한 오남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게 2019년도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가서 교실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방송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반별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방송교육보다는 아이를 한 반에서 강사가 교육하는 것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반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50회로 잡은 부분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50회로 늘리셨다고요? 그러면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를 찾아가서 주로 어떤 교육을.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 각성제나 공부 잘 하는 약, 살 빼는 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 없이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 때부터 마약에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라 그랬는데 주로 초등학교에 교육을 많이 하면 중학생들은 3년에 1번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50회는 주로 초·중 중에서 어디에다 집중하고 교육을 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주로 중학교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직 살 빼는 약이나 각성제에 대한 것을 잘,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한참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우선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할 예정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예전에 저희 때는 사춘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춘기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초·중하고 고등학생까지 하게 되면 50회가 짧다고 생각되는데 50회로 늘린 만큼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원하는 학교에 다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맞는 답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 사족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의 적합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질의에 수상내역을 덧붙이는 의도는 대체 어떤 의도입니까? 이렇게 수상을 하였으니 질의를 하지 마라, 이런 의도는 아니시겠죠?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만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원식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어제 부탁한 자료가 왔는데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이 2개소에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인건비로 잡혀있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배송을 하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오토바이 4대로 배송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배송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근무를 할 것으로.

천수

오천수위원

4명 그 사람들 어떻게 고용을 했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 구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구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고용을 해서 한다고요, 시장에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농수산물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축·수산물 9월에 2건, 10월에 3건, 가공식품은 9월에 하나도 없고 10월에 2건. 음식배달은 전부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그분들 배송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음식점 배달해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앱으로 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배송센터에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으로 전화를 하면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누가 음식점으로 전화를 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고객이 콜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배송을 요청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음식배달은 보편적으로 앱으로 다 하잖아요, 직접 고객센터에 어디 가서 음식 좀 갖다 주세요 안 하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9월에 2건, 총 5건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에서 오토바이 4대로 해서 4명을 고용해서 배달한다는 게, 이게 4명이 한 거 맞습니까, 한 달에 한 건도 안 한 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음식배달은 1,400건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음식배달은 앱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시장 배송센터에다 어디에서 음식을 갖다 주세요는 안 하잖아요. 음식점으로 바로 전화해서 몇 호로 자장면 몇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배송센터 직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음식은 앱으로 다 돼요, 요즘. 그런데 4명이나 고용해갖고, 물론 두 군데 2명씩인데 배달한 게 없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배송서비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는 배송서비스도 하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해서 매출이 항상 올라가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배송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시장 매출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확대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여기 자료를 보면 농수산물은 1건도 없어요. 축산·수산물 9월에 2건, 10월에 3건, 가공식품 9월은 없고 10월에 2건, 이렇게 한 달에 2건, 3건씩 하는데 이 정도면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몰리는 시간, 집중되는 시간에는 혼자서 못합니다, 주문이 밀리기 때문에.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재차 말씀드리는데 9월에 2건이에요, 10월에 3건이고, 몰리긴 뭐가 몰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음식도 다 배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음식도 그분들이 배달을 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음식도 배달합니다. 저희 배송서비스 하는데 1호를 구청에서 배달시켜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이용을 할 때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 연락하면 음식점에서 배송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천수

오천수위원

앱으로 안 하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앱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앱으로 안 하고 음식점으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두 달간 실적이 1,400건 정도 되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 된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물론 음식배달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배달한다고 하면 거의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같은 거 배달, 전부 음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요즘은 음식은 상가에 안 해도 앱으로 다 배달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배달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게 있고 상인이 부담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상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앱으로 시키면 고객이 배달료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사설업체가 배달서비스업을 하는 거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이분들 전통시장에서 오토바이 4대로 배송을 하면 보험은 다 들어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게 배송료를 받아서.

천수

오천수위원

그쪽 전통시장 직원으로 채용돼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채용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배송료를 받으면 그 배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 보험 이런 것들도 다 배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인건비고요.

황선화위원

건별 지급인가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의 지원이 기본급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인건비만 지원해줍니다.

황선화위원

인건비 지급 방식이 건별 지급인지 아니면 한 달에 1명당 얼마를 지급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통으로 돈을 주는 거라면 오천수 위원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닌 곳에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건별 지급이라면 건별 통계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급이라면 조금 더 다를 수 있고 상한선을 두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1년치인가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1년치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450만원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4,500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은 1,800만원 잡혀있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20%는 시장 상인회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20%만, 그러니까 900만원은 20%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500만원입니다, 1개 시장당.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만족도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회수해 달라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했어요, 상인회 회장단을 통해서 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수합을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만족도 조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회 회장이 상인들한테 가서 상품권 주면서 이거 잘한 거죠, 그러면 다 잘했다고 하지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모르게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상인회 회장을 시켜서 설문조사하라고, 맨날 상품권 갖고 행사하는데 좋다고 안 하겠어요? 그래놓고 만족도 조사라고 자료를 갖다 주면 이거 보고 우리가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그러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방식이 공정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자체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도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과연 고객이라든지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좀더 진일보된 생각으로 한 거고요. 공정성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리서치 같은 데서 해서 표본 오차를 줄이고 공정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나마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를 작년 말에 최초 시도를 한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만족한다가 77%로 집계돼 있어요. 나부터도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회장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만족합니까?”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좀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황선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고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어쨌든 이게 개인 정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화위원

그렇죠. 저는 식당가나 이런 곳들이 앱 서비스 개발자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하게 되면 갑질 때문에 사실 뛰는 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한 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방향성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통으로 주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오토바이 보험은 의무제예요. 그런데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이 대답을 쉽게 못하시는 부분은 고민이 없으셨던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러 위원들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상점가하고 상인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고객...

상철

이상철위원

고객보다도 이제 지원금 주고 상점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데서 고민 좀 해보셨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점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위원

예, 숫자.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상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인회로 등록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학봉 상점가는 무학봉에 있는 상인 분들이 상인회를 조성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요건에 맞아서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상점가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2014년, 15년도에 보면요 이게 상인회가 한 서너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들어와서 아홉 개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홉 개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홉 개면 어디어디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네 군데가 있고요 상점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통시장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용답시장이 전통시장이고요. 다섯 군데는 행당시장, 뚝섬역 상점가, 그다음에 한양대 상점가,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무학봉 상점가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왕십리상점가가 그게 또 왕십리 번영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통상 상인회를 번영회라고 시장에서는 부르시더라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먼저 한 5년 전에도 행사장을 상점가에 다녀보면 그 주위에 외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수들이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기 식이에요. 그게 돈이 지원을 해준 돈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 아녜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일부 그렇게 행사비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품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좀 더 물건들을 나눠주고 사가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주더라고요. 주는데 상점가의 행사를 보면 주로 몇 분들이 집행부,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식이야 거기가.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하지 주로 혜택 가는 사람 보면 상인들한테는 안 가요. 맨 처음에 여기 도선동 상점가도 쉐르빌 앞에서 할 적에, 한 5년 전에도 그거 할 적에도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옮긴 거 아녜요. 그때도 가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늘어나기만 했어요. 어저께 임종숙 위원이 처음 와서도 이야기를 해서 상점에 대해서 지적사항하고 여태까지 해봐도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돼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명절 이벤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명절 이벤트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명절 때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지원하는 거고 상인회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중에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성은 지양하고 상인들과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상인회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상인회를 설득을 해서 점차 행사성은 좀 지양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점가 거기 되신 분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장은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이 또 있어요. 회장 하는 사람한테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절대 아니고요. 명절 이벤트라든지 그런 데 지원이 되고 현대화 시설,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을 상점가에 상점으로 등록되면 그걸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면 맨 처음에 거기에 집행부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다가 나중에는 빠져나와버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주로 노래도 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목소리도 좋지 않고 노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빠져버리고 행사도 그런 데 가기 싫어해. 흥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자꾸 하면 가서 노래도 한마디 하고 또 상품도 타고 공짜로,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양잿물도 큰 거 골라 먹는다고,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해년마다 또 가는 사람이 있어, 가면 그거 타 가져와. 그 사람들이 출전권이고 상품권이고 그 사람들끼리 몇 장씩 가지고 있어. 한 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불합리함이 좀 없어지도록 저희 구에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 잘 하시고요 상점가에 번영회하고 예산보조금 해주고 이러는데 서면으로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지원금 얼마, 그리고 다른 데 얼마, 이게 액수를 다 분류해가지고 자료 제출해주시고, 어제도 많이 나왔는데 금남시장하고 왕십리도선동 2억 6,800 또 왕십리도선동은 25억 6,200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보조금이 5,900이 있는데 이 5,900은 뭐하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5,900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때 이벤트 비용으로 지원을 구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1개 시장당 설 때 우리가 구에서 200만원 시에서 200만 원, 그래서 400만원 지원해주고 추석 때 또 400만원 지원해주고. 그렇게 1년에 두 번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600이 잡혀있고요. 나머지 2,300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 할 때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시장을 보면 원래 시가 높아요? 구가 높아요? 위치가. 시가 높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상급기관이지만 지방자치가 돼서 평등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평등한 거예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주로 국비 주고 시비가 월등히 많은데 어떤 항목에 보면 구비가 더 많은 데가 있어, 몇 군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런 건 이유가 무슨 이유로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되는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원을 할 때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한다든가 시에서 조건을 다는데 가끔 보면 자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곳은 구비로 책정하다 보니까 시비보다 구비가 좀 많게 보이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크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더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상급기관이면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아까 서면질의 해가지고 자료를 좀 자세하게, 만약에 도선동은 얼마 주고 다른 한양 상점가 이런 데는 얼마 주고 이런 차용증이 있잖아요. 그 액수가 얼마얼마 이런 게 딱딱 주는 액수를 적어서 자료제출 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행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행사비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 상점가에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청년창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네요. 지금 아직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 뚝도시장에 과장님, 청년창업이 16개나 올리셨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16개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1개가 폐업을 했어요.

복실

은복실위원

폐업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폐업한 사유는 뭐?

이성수위원

영업이 안 돼서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복실

은복실위원

예, 알겠고요, 뚝도시장이 한 개 폐업을 했고 금남시장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있다가 지금 한 군데 폐업을 했고 올 11월에 또 폐업을 했죠? 두 군데가 지금 폐업이 된 거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두 군데가 지금. 그러니까 한 군데는 시작할 때 이미 폐업을 해서 시작 안 했고 두 군데 있다가 치킨집이 지금 문을 닫았다, 11월 달에.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지금 15개소에 대해서 지금 청년창업에 지원금 처음부터 그거 지금 자료가 많이 부실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예산내역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또 거기에 지금 청년몰 사업계획으로 해서 올해 예산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지금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작성 중에 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계획 검토하고 수정 중에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 계획서를 좀 저한테 주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그 사업 지원이 얼마죠? 8억이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8억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8억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청년창업을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창업을 시켜서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또 8억이라는 예산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잘 저기해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충실하게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저번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창업하시는 분들 도움 줄 때 온라인 매장은 지양하고 오프라인 매장이 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제는 그 온라인 매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 문을 닫아놓고 영업하지 않게끔 이끌어다가 했는데 이번에 문 닫힌 곳이 그곳입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 사무실 밑에 1층에...

황선화위원

그러면 그 온라인 상점이 이제 나가게 되면 어쨌든 또 새로운 청년을 또 들이게 될 거잖아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시에서 만들어 준 거니까.

황선화위원

그때 다시 이왕 예산을 들인다면 이번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진정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배달 서비스를 보면 거의 뭐 음식점으로 돼있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왕십리도선동 상점가는 식당이 많아서.

천수

오천수위원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머지 상가들은 왜 지금 예산 안 줍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안 주냐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네. 다른 시장 청년들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배달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달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실이 갖춰지지 않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고객센터 같은 게 지어지면 상인회에서 원하는 배달서비스를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다 제안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상점가에 사무실이 없는 데도 있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이 있어도 좁거나 규모가 작거나 지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제 생각에 용답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데? 지하에 있는데?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용답동은 주택가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 있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현대화 시설 사업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주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어저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예산은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국비, 지방비 따지지 말고 예산을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차별로...

천수

오천수위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연차별로 지원할 것 같으면 금년도, 내년도 나눠서 주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 사업계획 심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천수

오천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화 시설 예산을 갖다가 전부 전통시장에 불법만 저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화 시설한다고 예산 갖다가 천막이나 좀 달아주고, 아니면 길가에 내놓은 가판대나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밖에 안 하더라고요, 전통시장 보면.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사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중천막을 쳐요. 천막이 위에 쳐져 있는데 현대화 시설한다고 그 앞에다 천막을 하나 또 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로를 점용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짤 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시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대화 시설은 시장이 노후해서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가 노후돼서 비가 샌다든가.

천수

오천수위원

캐노피 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라고 시장 위에 있는 시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캐노피 시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또는 노후 전기, 전기선이 노후돼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을 저희가 주로 하지 천막을 쳐주고 이런 건...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어떤 돈으로 전통시장에 그런 것을 해주나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시설은...

천수

오천수위원

현대화 시설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시장의 노후된 부분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줘서 ‘너희가 해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니 염려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갖다가 한 쪽에서는 도로 점령한다고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가판대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새로 짜주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 해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용답동 같은 경우 금년에 가판대 시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해준 적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안 했어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럼 그 예산 어디서 갖다 합니까?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천막도 전혀...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금년에 한 적 없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체적으로 용답동 몇 년 전부터 다 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배송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전체 각 시장 다 하세요. 불합리하게 두 군데만 딱 집어서 하지 말고.

원식

엄원식지역경제과장

원래 시에서 희망시장 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아홉 개 시장에 조사를 하고 거기서 희망지를 받아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상 신청을 안 할 뿐이고 저희는 하나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배송 서비스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오전에 교육지원과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신데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이민옥위원장

자료 요청하셨던 거 준비되어 있는 국·과에서는 지금 바로 위원님 석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청하셨던 자료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장완수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안 책자 450페이지의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에 2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AI스피커를 설치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 사업 내용만으로 봐서는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일 것 같은데 왜 일자리정책과 소속이 됐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SK텔레콤하고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서,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를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신규로 예산이 잡혔는데 새로운 사업인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 예산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되게 됐는데 올해 2019년도 추경 때에도 3,200만원 정도 반영했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추경에 3,200만원 정도가 반영됐어요?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500가구 선정해서 기구를, 아리아와 같은 사업입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럼요.

현주

김현주위원

500가구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500가구는 홀몸어르신이라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정도로 해서 보건소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분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500가구가 새롭게 선정된 건가요? 4월에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3,200 추경 받아서.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때도 500가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새로 500가구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500가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인 거네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AI스피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500가구에 무상으로 이미 그게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SK텔레콤에서 500가구에 대해서는 AI스피커가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신료하고 음원사용료를 무료로 SK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AI스피커도 무상으로 제공이 돼있고 올 연말까지 음원하고 통신료까지 무료인데 2억 1,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2억 1,000만원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저희가 500가구를 케어하려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장에서 필요합니다. 100가구당 1명씩, 그래서 총 5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구를 계속 방문하면서 AI스피커가 고장 났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원됐던 음원사용료하고 통신료가 시범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음원·통신료가 한 9,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인건비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자세한 것이 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안에는 사업 운영 1식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아무 내용도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지, 어디에 그 돈이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음원료하고 통신료 지원이 1가구당 월 1만 6,000원 정도.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인건비가 1인당 얼마라든지 몇 명이 필요하고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예산안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예산 소요되는 내용 중에 가장 주된 것이 인건비라는 말씀인 거죠, 1억 3,000 정도가?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1억 3,000 정도가 인건비하고 통신료하고 음원.

현주

김현주위원

SK에 들어가는 통신료와 음원비하고, 그러면 나머지 9,000만원 정도는 SK에 지급이 되는 거고. 인건비 1억 3,000 정도고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이걸 관리하는 게 통합관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통합관제센터를 말하는 건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성수제2가3동에 있는 SKV1 지식산업센터 2층에 위치해 있고, 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저희가 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SK가 했기 때문에.

현주

김현주위원

8개 자치단체가 같이 그렇게 했던.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회원사가 47개구가 있는데, 사회연대경제지방협의회.

현주

김현주위원

협의회에 속하는 회원사가?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8개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통합관제센터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서비스만을 위한 통합관제센터가 성수동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관제센터 내의 인건비인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5명은 현장에, 500명에 대한 100명씩 전담하면서 계속 순찰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디 고장이 났다든지.

현주

김현주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SK.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5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센터장 1명, 심리상담사 1명, 전화상담 2명, 데이터분석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치단체, 7개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나, 또 국비를 확보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을 충당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명만 보고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세부내역을 인건비부터 자세하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49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어요. 일단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어서 이 사회성과보장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고, 이게 지방정부협의회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고 이 협의회에 어떤 분들이 가입했고, 아무래도 자치단체 장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리스크 같은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났을 때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먼저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현주

김현주위원

공공사업을 민간기업에서 하고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와 사업비를.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때 그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것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행정협의회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나 사회단체 장들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는 1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저희 구는 2017년도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신규 아닌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신규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업비를 모든 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치 내에 있는 자치구까지 다 부담을 했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총회에서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자고 했고, 거기에서 10만 명 이상 자치구는 500만원,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 30만 이상은 1,000만원, 그리고 광역단체에서는 2,000만원 해서 저희는 30만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예산안 편성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인데 편성목이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면 619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 9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685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둘 다 일자리 용역으로 미래일자리에 준 거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돼있고 교통행정과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두 가지 사업이 다른 건가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체사업, 수익사업으로써 내년에 4개 하겠지만 올해 3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열 가지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행정과라든지 청소행정과 이런 부분에 있는 예산도 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사무관리비, 그런데 아마 같은 데 위탁한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쪽에서 편성...

현주

김현주위원

제가 봐서는 똑같은 일자리 용역인데 편성목이 다르거든요. 미래일자리가.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과 자체에서 편성한 게 다르기 때문에, 위탁 자체는 하지만 집행하는 내용은 자를 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집행하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 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이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학교 앞에 어르신들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모집하나요?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으로 위탁 준 사업도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나는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아버리는 식으로. 이 책자도 정말 못마땅하고 일자리는 일자리에서만 해야 되고, 분명히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중복 삼복되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정이라는 게.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데,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일자리 용역인 거잖아요, 그런데 편성목이 다 달라요.

창석

권창석기획재정국장

사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성수위원

학교 주변에 보면 워킹맘,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다녀, 깃발 들고 신호등마다 막는 사람 등 한 학교마다 거짓말 안 하고 한 50명은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 찾아주는 거, 그 일자리가 숫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대상 받았나?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성수위원

거짓말 안 하고 한 학교에 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교통 혼선이 와요, 어떤 사람은 오라 그러고 가면 또 차가 막혀있어요, 아주 혼선이 와요. 금호초등학교 그쪽도 보면 한쪽은 가래, 가면 거기도 막혀있어. 차라리 그냥 다른 쪽으로 일자리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하면 사고 나요, 수신호를 누구 말을 따를 거야, 사고 나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늘리는 거는 참 안타깝고. 아무리 어르신들 일자리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두서없이 만들어주고. 학교 앞에도 보면 무슨 보안관이라고 해서 열댓 명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예산 깎으면 사업을 못하겠죠, 그죠?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까 김현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이게 SK에서 아리아를 보급을 하셨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 봉사를 했어요, 이 봉사를 적십자 회원들이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옥수동 다섯 가구를 다녔는데 AI 이 기계가 보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1,000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건지요. 적십자 회원들이 매월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혼합곡식 같은 걸 조금씩 갖고 다니면서 방문을 해요. 여름에는 음료수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문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것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장완수일자리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적십자사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데가 행복한 에코폰이라고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동구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동구에 뭔가 사회적 가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봉사단을 구성한 거예요. 적십자사와 합의를 통해서. 그분들은 500가구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집에 수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분인데,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맨손으로 방문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방문하면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다섯 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계를 확인하고 케어 대상자와 협조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현장 파악을 위한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런데 그 기계는 다 보급되어 있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저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리아 불 꺼줘” 하면 불도 꺼주고, “노래 불러줘” 하면 노래도 해주고 혼자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SK에서 아리아 그런 기계 같은 것도 다 보급이 돼있는데, 지금 500가구를 관리하는 데 이렇게 2억 1,000이라는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든지 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나중에 또 혹시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를 그냥 줘도 되는 건 줄 알고 다른 사람들 그냥 줘버려요 바로. “나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가“ 이런 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을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에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카드만 주고 ‘얼마씩 쓰세요’ 하고 관리 안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다른 과장님도 들어보세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카드 긁어놓고 영수증만 갖고 와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 식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세밀하게 하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세밀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이성수위원

681쪽 상단에 보면요 총 예산이 2억 8,400이 또 새로 증액됐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해서 2억 8,400이 증액이 됐고요. 내가 질문 끝난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해주세요. 증액됐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서도 1억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도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보조로 해서 2명으로 해가지고 25일씩 8개월을 쓰는 걸로 예산이 잡혔고요. 그건 연속사업 같아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대상 조사반원도 왜 이렇게 10명이 25일 잡혀있는데요.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 내가 얘기를 해준 다음에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보니까 아주 필요 없는 남발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맑은환경과에서도 중복되는 게 또 있어요. 맑은환경과에서 마스크도 130명한테 줄 게 40개씩 5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전 그래요. 어느 한 부처에서 분명히 마스크를 담당부에서 하면 거기서 타다가 주는 형식으로 돼야지 여기서도 마스크를 잡고 저쪽에서도 잡고,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가지 품목을, 위원장님, 이거 얘기해서 경각심을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한 부서에서 똑같은 업을 할 때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총괄부서에서 이런 비품 같은 걸 탈 수 있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예산을 잡고 저기서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남용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어느 총괄부서에서 이 비품은 교통행정과, 또 어떤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맑은환경과, 또 의약품은 보건소, 이렇게 총괄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줬으면 나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분명히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두서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위원장

네.

이성수위원

우선 그 세 가지만 얘기해줘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무 예산서 짠 게 참 중복되고 삼복되고 막 해가지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에서요 작년 예산이 451만원이었는데 621만원, 17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 민간단체 운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325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범운전자한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성수위원

몇 쪽에 나와 있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6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해가지고 1식으로 돼서 525만 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성수위원

얘기해보세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325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올린 게 2억 8,400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2억 8,000이 증액된 걸 물어봤는데. 전체에서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늘어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지킴이 증액 예산이 뒤쪽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미끄럼 포장 방지라든가 이런 안전표지판 이런 노면표시 이런 부분이 또.

이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주세요. 그건 내가 나중에 검사할 테니까, 그러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 보조에서 2명이 이번에 채용된 겁니까? 언제부터 연속 사업입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가지고요 매년 3월 달에 채용해서 12월 달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기간만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성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 25일 쓰는 거고 내가 그건 두 번째 물어볼 거고 지금 물어본 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 보조로 해서 2명을 8개월을 쓰고 있구만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건 무슨 용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8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뽑아서 기업체 유발부담금 업체를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원입니다 이게.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상시적으로 있었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열 명을 25일을 또 쓰는 건 뭐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조사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성수위원

지금 위에 거가 상시로 8개월 동안 두 명이 하고 있다며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밑에 또 열 명을 왜 추가해서 쓰냐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현장에 조사원이라고 해서 현장 방문해서 하시는 분이고이 두 분은 사무실에서 서류정리하고 전부 다 부과하고 감면하고 하는 내역을 총괄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수위원

이거 관리팀에 팀장이 있고 공무원이 있을 거 아녜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사무보조를 쓸 정도로 업무량이 그렇게 많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매년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1,000㎡ 이상 건물이 지금 계속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성수동에 들어오면 그 조사대상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44억을 부과를 했었고요.

이성수위원

물론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한 수단인 것 같아서 저도 교통유발금 상당히 물고 있어요. 진짜 보니까 사우나에서도 물고 있고 내가 조그마한 건물 100평도 안 되는데 그것도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거기서도 교통유발부담, 평수로 하는지 어쩐지 유발부담금을 물리더라고요. 좋아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거니까 나중에 물어볼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업무 부서가 그럼 이 사람들은 서류만 정비하고 이 사람들은 한 달 동안 25일 동안 조사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열 명은?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안내문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 건물주가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조사도 해야 되고 서류정리하고 컴퓨터 인터넷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도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금액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그냥. 그냥 아무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했구만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임금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 금액이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매년 채용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저번에 아까 여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3억이 증액됐는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누누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저번에도, 한두 달 전에도 만나서 협의를 했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연계, 그거는 경찰서하고요.

이성수위원

경찰서를 맨날, 과장님 만날 때마다 바뀔 때마다 만나고 지금 또 만나야 돼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시간 맞춰서 현장에서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경찰이 몇 번 왔다가 갔는데, 조덕현 교통과장할 때 그전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바뀔 때마다 또 만나고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뭐냐고요. 연속성이 참.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호등 같은 경우는 당기려고 하면 저희들이 당기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이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볼게요. 옛날에 분명히 저도 거기서 입회를 했어요. 그때 조덕현이 과장할 때 국장님 말고 과장님 할 때 와가지고 내가 경찰하고 같이 입회해서 ‘여기다 옮깁시다.’ 하고 분명히 담당 팀장이고 누구고 몇 명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옮기는 자리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2년 됐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녜요. 예를 들어서 교통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을 거 아녜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저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확인했는데요.성동경찰서에서도 담당이 다 바뀌고 해가지고.

이성수위원

그쪽에서도 바뀌어서 또 원점이 되어 버렸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을 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시간 되시면 현장에서 같이 한번.

이성수위원

저도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 많지 않아요. 저도 바빠요. 그리고 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 분명히 문서상으로 여기다 하기로 해서 교통하고 합의를 했으면, 그때 분명히 교통도 왔어요, 내가 참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합시다.” 정했어요. 그 신호등 하나 위치 옮기는 데 3년이 걸리니 세상에.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다음 주 내에 경찰관하고 같이 한번 뵈시면...

이성수위원

나는 안 간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내가 참 징그럽네 징그러워. 민원 하나 하는데 신호등 하나 옮기는 데 3년씩 걸려가지고 내가 두세 번 갔으면 됐지 내가 계속 가요?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답변서 봤는데요 캐비닛형 자전거 보관, 그게 지금 구청 뒤에 있다고 그랬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종숙

임종숙위원

그게 나는 최근에 됐는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이 됐나 봐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2010년도 1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있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보관대를 막 보급할 때 각 구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요청한 대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보급해줬는데, 해주다 보니까 그거는 관리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확대되진 않았고요. 추가로 우리가 더 신청한 건 없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형 자전거보관소를 요청을 해서 그걸로 지원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시설은 시에서 했고 관리는 지금 구에서 하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똑같은 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이거 같은 경우는 자물쇠를 잠그고 이런 센서 장치가 있다 보니까 실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마다 예산이 계속 잡혀나가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유지관리비로, 수시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숙

임종숙위원

1년마다 무슨 그 유지 보수할 그게 있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매년 번호키라든가 이런 게 고장나면 업체 불러서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유지비용이 그 해에 고장이 안 났다면 다른 데 더 대치를 하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목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 좀.

종숙

임종숙위원

근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안 나오고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세부내역서 758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는 없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나 보관함이나 공기주입기 이런 건 다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결국은 구청 뒤에 있으면 이거는 공무원 분들만 사용하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멀리서 어떻게 이걸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마장동이나 성수동은? 멀어서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주민들이 고급 자전거 이런 걸 갖고 오면요 외부에 안 놓고 청사로 갖고 오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전거가 비싼 거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아예 캐비닛형 보관함을 보급해준 거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그런데 이 캐비닛이 1대씩 들어가게끔 돼있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한 대씩.

10개 들어가게 세트로 돼있고요 그 하나에 1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1대 안에 헬멧이라든가 자기 개인물품 넣고 번호키로 잠그고 일 보고 와서 또 가져갈 수 있게 돼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 지금 사용 많이 하고 있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 어저께 제가 위원님 얘기가 있어서 현장을 갔더니 사실은 8개는 다 사용이 돼있고, 2개가 사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빨리하도록 그렇게...

종숙

임종숙위원

저는 결국은 이게 구청 뒤에 있어서 공무원들만 혜택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것은 내가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 편리함에 있어서 쓰는 용도거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구청 뒤에서 자전거 보관을 해놨다가 내가 성수동까지 목적지를 갈 때는 그게 이용도가 효율성이 없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걸 빼가면 그 칸이 또 비니까 다른 분들이 왔을 때 비어있다 그러면 거기다 또 넣고 보관하고 가고 이러는 겁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성수동에 볼일이 있어요. 그럼 이 비싼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성동구청 뒤에다 보관을 하고 성수동 갈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 근방 사람들만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좀 넓게 생각해서는요 금호동이든 성수동이든 성동구에 일 보러 오셨는데 자전거가 비싸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안해서 자전거를 바깥에 세워놓고 들어가기가 뭐한 사람들은 이용하도록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럼 이용만 잘 되면 요즘 자전거 값이 하도 비싸니까. 또 자전거 지붕 씌우는 거 있잖아요. 보관함 지붕 씌운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보관하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캐비닛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붕이 씌워져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붕 없이 잠금장치만 할 수 있게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장치만 할 수 있게 돼있는 건 하나당 7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10조 세트로 돼서 하는 건 좀 가격이 있고, 아까 지붕형은 말 그대로 20대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지붕형으로 돼서 조달청 가격으로 개소당 300만원짜리가 조달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28개소가 지붕형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숙

임종숙위원

지붕이 지금 없는 데는 몇 개가 있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붕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차이점이 아무래도 지붕 없는 자전거들은 비 맞고 하니까 녹이 많이 슬잖아요. 그렇다고해서 지금 제가 저번 주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전거를 청소하거나 닦고 그런 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붕이 있으면 아무래도 비를 덜 맞고 하면 녹이 덜 슨다든가 고장률이 적다고 봐야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붕 없는 것도 지붕을 앞으로 좀 예산을 더 하더라도 씌워서 보관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하게 되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고요.

종숙

임종숙위원

지붕 있는 게 몇 개고 없는 게 몇 개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지붕 있는 게 28개소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한 20개소를 좀 깨끗한 걸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할 예정입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종숙

임종숙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20개 하면 나머지는 없는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아주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깨끗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좀 더 받아서 청소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붕 없는 데는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지붕을 씌우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못 씌우는 부분이 있어요. 장소가 넓고 공간이 공터가 있는 데는 지붕 씌우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자전거 수요 대수는 많은데 장소가 협소한 데는 그냥 밑에 잠금장치만 할 수 있는 이런 보관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종숙

임종숙위원

씌울 수 있는 곳은 씌워주시고 관리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준다든가, 그래야 고장률이 덜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캐비닛 하나 보수하는데 300만원 들어요, 보수비가?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수위원

고장 났으니까 고칠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대 고치는데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원래 처음에는 점검업체에서 월로 받아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월정액이 나가야 되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 났을 때만.

이성수위원

고장이 나든 안 나든 300만원을 주고 관리해준다 이거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고장 났을 때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예산만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성수위원

캐비닛 보관함 유지보수비로 따로 3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 300만원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나가는 건지 아니면 예비비로 300만원 잡아놓은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보관소나 대여소나 여기에 관련돼서 비용이 현재 전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여기 300만원은 캐비닛 보관함 유지보수로 잡혀있는 거 한 가지잖아요, 왜 다른 거하고 결부를 시키냐고요. 거기에 대한 30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하나 고치는데 300만원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1년 동안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300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산한 겁니다.

이성수위원

캐비닛 보관함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캐비닛 보관함은 1개소가 있고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1개소 유지비가 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에 유지비가 3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거 하나 고치는데 1년에 3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에요. 캐비닛 보관함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어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10대 들어간다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10대 들어갑니다.

이성수위원

그게 1억 들어간다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성수위원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686페이지에 자건거보관대 설치가 2,120만원이 새로 잡혔는데.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성수2가3동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이성수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설치할 곳은 성수2가3동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성수위원

따릉이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따릉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성수위원

성수동은 워낙 자전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세요, 지금 질의한 사항 자료, 이성수 위원님이 하신 거.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캐비닛 보관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교육청 뒤쪽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거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갔다고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정도에 구매해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있는 사람들 특혜 아닙니까? 비싼 자전거 타면 캐비닛 보관함에 넣고 싼 자전거는 아무 데나 놓고.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이거 보급할 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마니아들이 자전거 가격이 비싼 마니아들이.

천수

오천수위원

비싸더라도 자전거보관대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2억짜리 갖고 구청에 왔는데 불안해서 못 놔두겠다 하면 캐비닛 차고 만들어줄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비싼 자전거만 넣는 게 아니고 싼 자전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싼 자전거도 넣을 수 있는데,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싸서 따로 캐비닛에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거는 추가로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여기 관리비 3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나가요, 구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구비 잡은 겁니다.

이성수위원

설치는 시에서 해놓고 관리는 구에서 해주고.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설치했으면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줘야지, 서울시에서. 그리고 관리는 구에서 하라 그러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싼 차 갖고 구청에 못 대고 놔두면 차고지 만들어줘야죠, 딱 사각으로 해서. 똑같은 거잖아요, 비싼 자전거라고 캐비닛에 보관시키고 자기들만의. 물론 비싼 자전거 싼 자전거 탈 수도 있지만 그분들 도둑맞을까 못 놔두면 안 갖고 나와야죠. 그것을 관에서 보관해달라고 책임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성수위원

예산을 안 주면 못하겠죠, 안 줘야죠.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신동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자전거보관대 색깔이 지정돼 있는 겁니까?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색깔 지정은 따릉이만 바닥에 녹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신동욱위원

따릉이 말고,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신동욱위원

지정이 안 된 거라면 뭔가 눈에 확 띄는 색으로 해놓으면 어떻겠어요. 지하철 역세권 이런 데를 보면 코너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보관대가. 회색 같은 색이고 구석지고 후미진 데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밝은 색이라든가 눈에 띄는 색으로 하면 식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난도 방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 보는 거예요.

광선

문광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색깔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똑같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용역을 준 내용인데 사업은 같은데 과에 따라서 청소행정과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 교통행정과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서 국장님들이 강하게 수로 밀어붙이시면서 그게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제가 수긍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담당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다들 아시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편성을 하는 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에 따라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기도 하고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규모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하기도 한답니다. 소규모 사업인 경우만 사무관리비로 기존에는 했었던 거고요, 다만 애매한 것은 소규모 예산이라는 게 어느 금액까지냐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갔잖아요. 하나는 9억 5,000에 해당하고 하나는 거의 3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둘 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는 기획예산과 담당자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수로 맞다고 자꾸 우기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책임감 있게 답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국·과장님의 역할을 하다 보면 전체 흐름은 파악하고 계시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니까 충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답변을 넘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교통지도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사업예산서 69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하여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5만원×480대×12개월로 산출되어 있는 산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견인대행은 해동통상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견인대상 차량이 불법주차가 있고 부정주차가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일반 도로상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을 말하고, 부정주차는 거주자우선주차 254개 구간 내에 5,244면에 배정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배정받지 않은 차량을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거고, 연간 520대 정도 견인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에 의한 불법주차는 약 20대이고, 공단 부정주차가 약 500대,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480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의 차량 보관료가 차종별로 다른데 4만 5,000원에서 승용차 5만원, 6만 5,000원, 평균 5만원 잡았습니다.

박영희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민들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480대 분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희위원

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자료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용이 2억 4,000 정도 되어 있는데 모자랐나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올해 11월까지 2억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약 1,200만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서 민원이 역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시면?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주로 민원 들어오는 게 부정주차 차량 단속인데 그게 시간당 7,800원인데 1시간 경과되기 전에 견인을 당하고 있어서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주차장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구가 주차장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1시간 미만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삶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조금 여유로움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과유불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공단에서 운영 관리를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관리 소관에서 벗어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벗어나 있지만 돈을 여기서 지급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게 신고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잡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모순점이 많은 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놓다가 많이 견인이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안내문이 ‘귀하의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관리대상입니다’라고 해서 7,800원이 벌금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7,800원이면 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벌써 끌고 가서 7만원, 8만원씩 물리는 거예요. 7,800원인 줄 알고 방심하고 있다가, 7,800원만 내면 되는 줄 안단 말이예요, 문자가 그렇게 와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견인을 당하고 나면 보관료가 있어서 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성수위원

하여튼 7만원, 8만원, 큰 화물차, 봉고차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7,800원이라고 주민을 우롱하는 건지, 관리대상 ‘몇 분 안에 안 하면 견인해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지, 방심하게 만들어놓고, 물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황선화위원

추가적인 안내가 꼭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성수위원

몇 분 안에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하겠습니다, 하면 후딱 와서 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정해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안내문 보내는 거는. 7,800원입니다 해놓고 나서 조금 머뭇거리다 일이십 분, 5분 안에 그냥 가져가 버려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공단에 요청드려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내 추측인데, 이미 거기 와서 문자 보내고 바로 거기서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아니라 5분, 10분 사이에 가보면 이미 견인이 돼있는 거예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마다 단속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배정받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그냥 단속직원이 발견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을 지양하도록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걸 꼭 해주세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도 급할 때는 빈 자리니까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빼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미 와서 차량번호 찍으면서 문자 보내고 바로 견인해 가기 때문에, 견인해 가는 시간이 불과 5분, 10분이에요, 1시간이면 괜찮죠, 1시간만 봐주고 끌고 가는 건 저도 이해해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낼 때 몇 분 안에 안 하면 견인해 갑니다. 그 다음에는 할 말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잖아요.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쳤을 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황선화위원

마무리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성수 위원님이 잘 정리하셔 가지고. 시간의 연장을 1시간이라는 기본 시간을 여유롭게 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문자 보낼 때 안내 문자에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안내가 같이 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와 시간 부분에 대해 융통성 있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사업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개별 접촉하여서 삭감 중지를 요청하시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요청이나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가 들어온 해당 국·과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안 준비가 소홀하다고 간주하고 계수조정 시 더 엄격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공원녹지과 나오세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부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6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제를 여기다가 하실 때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해서 8만 2,456원×10명×240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통으로 1억 9,700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3.1%, 고용보험 또 1억 9,000 이렇게 해서 1.4%, 국민연금 통으로 해서 4.5%, 좀 보기가 저희한테는 이렇게 명당으로 계산이 된 거는 이거는 일당입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지금현재 이게 생활임금 가격입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하루 일하시면 8만 2,456원이 나가는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나 그 외에 8시에서 5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예, 점심시간 같은 건 또 빼고. 그렇게 일당으로 받는 분들도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예, 다 적용이 됩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인당으로 생각하셔서 충분히 지금 이거 통일된 가격이잖아요, 인건비가 개인당?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예.

황선화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도 그렇게 한 명당으로 보기 좋게 저희가 인식할 수 있게 여기다 수식을 써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 임금이 하루 일당이 8만 2,456원인데, 국민연금 4.5%를 계산해보면 7만 4,210원으로 저는 수식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하루 일당만큼 국민연금을 내주시나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월급으로 계산해가지고요, 월급 곱하기 해서 실제로는 나갑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하죠, 이분들?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특별히 꽃을 심는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했을 때 나와서 일을 하니까, 계절이 있고...

황선화위원

그럼 한 8개월 정도 이분들이 일하시고 그러면 로테이션 되는 건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본 바로는 2월 중순부터 뽑아가지고요 11월 말, 12월 초까지, 그때 휴일 근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일자가 좀 달라집니다.

황선화위원

그래서 퇴직금이 준비되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2쪽, 달맞이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1억 6,937만원 맞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였나 예산심의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때 이성수 위원님과 함께 우리가. 그때 힘들게 9억 2천 여기도 해줬는데, 또 이게 추가가 된 게 어디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토지보상금이 요구하는 액수가 더 커진 겁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보상하는 곳은 밑에 부분 나대지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보상하는 부분은 그 위에 지금 지목이 잡종지인데 위에 산 임야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토지는 다른 부분인 건데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액과 이렇게 같이 쓴 거군요? 그러면 이 부분 9억 2,500은 다 쓰셨습니까?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감정평가해가지고 가장 큰

황선화위원

1년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못 쓰고 불용된 사유가 뭐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불용이 아니고요 현재 감정평가 한 상태이고 가장 큰 토지주 분께서 12월말까지

황선화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세부 내역을 제게 이 9억 2,500에 대한 관련된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41억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것도 감정평가하고 이러면 또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보통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감정평가, 감정평가 할 때도 그 토지주한테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황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다음에 657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데 녹화사업인데, 5,000만원씩 5개가 잡혔는지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한 15년 정도 된 벽면 녹화지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한번 보수해가지고 다시 죽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고 또 도로변이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개토도 하는 작업인데, 지금 1개소당 일단 5천씩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게 녹화사업을 하는데 원래 다시 점지해 주고 이런 데 비용이나 흙을 갈아주고 이러는데 원래 5천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한 지역에?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지금 길이라든가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호동에 삼성아파트 있잖아요, 벽산아파트 지나자마자 있는데, 그 옆에 담쟁이넝쿨 굉장히 저는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름답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그 부분이 지저분하다고 다 없애달라고 해서 이번에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다 처리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치해놓고 관리를 열심히 안 하다가 또 주민들이 원하니 그냥 이렇게 철거해버리고, 이거는 저는 사업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고 설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너무 많이 심었으면 조금 솎아내주고, 그렇게 해서 유지해서 아름다움과 공기청정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5,000만원씩 5번이 설치됐다가 이후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유지를 잘하고 계시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안에 토양에 대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리 체크해주시고, 산이나 이런 데처럼 평상시에 해주시고, 이렇게 한 번에 5,000만원씩 들어가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2억 5천이나 잡아놨잖아요. 공원녹지과에 돈 많이 또 다른 데 필요하잖아요, 나무 심고.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선화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조금, 유지보수 쪽으로 가시고, 이 비용은 새로운 사업을 할 규모의 이 사업비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위원

한 가지 빼먹었어요.

658페이지 보면 둘레길 내 자투리녹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그 둘레길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다른 데는 다 동이 써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행당2동입니다.

황선화위원

이거는 특별히 동을 빼신 이유는 그냥 실수죠, 단순 실수?

재원

신재원공원녹지과장

이게 동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 겁니다.

황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어제 질의드렸던 콜로키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입시진학상담센터에서 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입시진학센터에서 온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런가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 발표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렇게 되면 사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외에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세부내역을 봤더니 재료비 상‧하반기 140만원, 보조강사비 상‧하반기 100만원, 결과물 제작비 학생 1인당 2만원씩 해서 320만원. 이게 다예요. 이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발표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놓은 게 아무런 계획 없이 잡아놓고 일단은 예산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걸로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금 자료도 너무 부실하고 답변을 주신 것도 크게 거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벗어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입시진학상담센터는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실도 결국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자료가 너무 부실한 부분은 센터에서 온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갖고 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복사기 토너라든가 A4용지는 세분화해서 잘 기재를 하셨는데, 상‧하반기 프로그램은 뭉뚱그려서 그냥 잡아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체험센터의 가장 큰 사업이고 주력으로 하는 사업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된 예산이 없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전부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이고요, 대상자가. 그리고 대부분 한두 건을 빼고서는 전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루나 이틀 두 시간씩 해서 하는 단발성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이 부분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가 2018년도 서울제2창의체험교육센터의 설립에 맞춰서 우리 성동구 학생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당시에 설립을 할 때는 초등학생하고 청소년들, 노약자들, 여성들 다 아우르려고 당초에 시작은 하였으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안에 있다 보니 진입장벽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진이 약간 인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폭넓은 대상을 저희가 다루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은 초등학생을 주로 고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제2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리가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운기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22개 프로그램을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서 간에 업무협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가 아니더라도 그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어떤 공연이나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청년과의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이 이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한두 건 빼고는 전부 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명초등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못 되고 하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초등학교를 저희가 일일이 상대를 해서 그 수요자를 교육생을 선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동명초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동명초 안에 ‘학교 탐색해보기’ 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침을 동명초등학생 위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방침이야 뭐 다 열려있죠. 열려있기는 하겠지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신청하는 사람이 동명초등학생 위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보면 꿈꾸는 여행지도 1월 26일 토요일 2시간, 뮤지컬 만들기 1월 23일부터 24일 오후 2시간, 이런 식으로 거의 단발성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초창기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분명히 2020년도 프로그램 계획서도 요청을 드렸는데 2020년도는 계획이 안 서있다고 기재까지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럼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2019년도도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예산 받고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해야지 땜질식으로 운영했다고 반증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지금 20년도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민운기위원

아니, 사업예산서에 올렸는데 계획도 되기 전에 사업예산서를 어떻게 올립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잡은 것은 2019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 그걸 반영해서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9년도에 운영했던 방식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딱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운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또 하나, 내 아이 유형 체크 및 진단, 이거 콜로키움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유사하기는 한데요, 콜로키움은 두 가지 프로그램 검사지를 활용할 계획이고, 내 아이 유형 체크는 아동 행동분석 프로그램만 진행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내 아이 유형 체크를 해보니 그 성과가 좋고, 이거는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고, 그 콜로키움은 입시진학상담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제 콜로키움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과 유사한 검사형태가 굉장히 만연해있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냐면 그중에서도 콜로키움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당장 교육지원과 내에서도 벌써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별력으로 다를지는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에는 내 아이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콜로키움과 그리고 내 아이 유형 체크 및 진단 이거는 초등학생 위주냐, 중·고생 위주냐 이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는 초등학생들만을 위한 기관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초등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민운기위원

아니, 뭐냐면요 지금 콜로키움 프로그램하고 내 아이 유형 체크 및 진단하고 이게 좀 전에 이거는 초등학생용이고 콜로키움은 중고생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내에서는 유사 프로그램을 갖다가 유사 프로그램인데도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단지 대상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변별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는 2019년도에 내 아이 유형 체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그걸 해보니 입시진학상담센터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입시진학상담센터에 콜로키움 사업계획을 계획한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콜로키움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내 아이 유형 진단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예.

민운기위원

그러면 콜로키움 쪽 본 위원한테 지금 어떠한 설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콜로키움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그러면 전부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생각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내 아이 유형 체크 및 진단이 효과가 좋아서 콜로키움으로 발전을 시켰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더 키워나가실 생각이냐 이 말이죠?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을요?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콜로키움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위원들한테서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무시를 하고 별도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다른 데에서 진행한다는 그런 형태로밖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2019년도에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내 아이 유형 체크가 진행되었고요, 콜로키움 입시진학상담센터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올해 했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을 마저 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그래서 문화예술체험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민운기위원

지금 콜로키움 자체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콜로키움은 입시진학상담센터에 저희가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

민운기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 1장으로 될까요? 솔직한 말씀으로 만약에 800만원이라는 돈을 저보고 분리해 놔라, 저는 이런 식의 작성은 1분이면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상하반기 몇 만원, 보조강사 몇 만원, 이게 다예요. 그 위에 볼까요? 복사기 드럼 24만원×4색×1회, 토너 26만원×4색×2회, 단순하게 소모품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세분화하셨으면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맞춰서 그때그때 땜질용으로 그냥 편성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가 처음에는 굉장히 원대한 목적을 갖고 출범했을 텐데 지금 보면 그냥 초등학생들 문화프로그램 맛보기용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세분화된 항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험, 예술체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승화를 시킬 건지, 그러면 그 밑에 세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세부 프로그램 나열만 시켜놓은 형태에요. 뜬금없이 그냥 무학중학교 학생들 고궁관람, 이게 무슨 체험이네요, 이거는 우리마을 골목길 탐방투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서 간에 업무협조만 돼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센터라는 기관을 두고 진행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가 전문 인력이 있었는데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전문 인력이 빠지면서 저희 행정직 직원 1명이 문화예술체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운영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운영하던 분도 능력이 약간 저희가 기대하는 것 만큼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이 한두 번 아이들한테 맛보기 식으로 끝낼 경향도 있는 건 사실이어서 내년도에는 전문성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2020년도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기간제 직원의 역량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부분에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행정직 직원이 가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예산에 올리지 말았었어야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무계획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솔직히 이거 하루 동안 뮤지컬 같은 거 해갖고는. 사진은 화려하게 나올 수 있겠죠, 사진 몇 장 찍어서 우리 이렇게 뮤지컬 활동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체험센터의 기능으로써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이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그 역량에 따른 게 아니라, 처음에 성동문화예술센터가 발족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란 얘기에요. 그 목적에 맞춰서 그 계획을 짰는지 안 짰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게 개략적이어도 너무 개략적으로 짰다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입시진학상담센터도 그렇고 문화예술체험센터도 그렇고 어찌됐든 교육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작성한 건 아니더라도 센터에서 넘어 온 자료라도 이 부분을 보완하고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주셔야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 후에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예산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와 관련하여 황선화 위원님 추가질의 주십시오.

황선화위원

동일한 콜로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동구가 교육특구로써 특화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콜로키움이라는 상담심리 부분을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BTI가 아닌, 그 기관에는 죄송하지만 왜 이 콜로키움이라는 어디서 듣도 못한 이런 성격유형 테스트 부분을 가지고 오셨는지, 오히려 자꾸 여기서 콜로키움을 주장하신다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오해를 사실 수 있을 만큼의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육특구로써 아이들에게 진로체험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들을 데리고 이 MBTI 같은 경우 성격유형 검사를 한 것도 그냥 지면으로 1대 1로 주는 것보다 그 비슷한 유형끼리 모여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질 높은, 본인을 알아가고 그래서 어떤 직업이 좋고 어떤 과를 가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하는 게 맞고요, 저도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치료를 공부했지만 가장 중심은 상담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왜 공감능력도 없고 나오셔서 제 질의를 자르는 상대방의 의견도 듣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공감능력도 없는 분이 우리 성동구의 청소년들을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 분을 계속 주장하시는지 그 분에 관련돼서 자꾸 주변에서 전화가 오는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로키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 프로그램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발표회가 또 잡혀있어요. 콜로키움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발표회가 어떤 성격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상하반기 프로그램이 16개 프로그램에다가 방학 특강프로그램 합쳐서 스물 두세 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 진행된 프로그램을 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성과발표회나 성과공유회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콜로키움도 그렇고 문화예술체험센터 프로그램도 그렇고, 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예산에 버금갈 정도 또는 넘어설 정도로 오히려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너무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성과발표회라는 게 그동안 해왔던 것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루 이틀씩 체험을 하고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또 그것을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본 프로그램 1,900만원 들여서 22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발표회 하루, 일회성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너무 한쪽 행사에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 초청공연은 대상은 누구이고 공연하는 팀은 어디서 초빙해 오는 형태입니까?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직업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민운기위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문화체육과 프로그램에도 그렇고 많이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권역별 체험센터도 그렇고 타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많이 연계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연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연계했을 때 그 사업 효과도 더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타 과하고도 협의해서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민운기위원

성동문화예술체험센터는 이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발표회, 그리고 초청공연, 이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네, 신청자 받아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체험센터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한두 번 경험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어떤 미술관에 가서 그림 한 점을 보고 그 아이가 강한 인상을 얻어서 나중에 화가로 성장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죠? 콜로키움 계속……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예술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황선화위원

그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특정 학교에 한 군데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솔직히 동명초 교장선생님께서 비협조적이시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 주차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명초에 콜로키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황선화위원

아니 그런 프로그램이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곳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 전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호의적이지 않은 그곳에서 왜 우리가 거기서 버티고, 힘들게 그 조그만 공간에서 겨우겨우 예산을 투입해가며 어떤 특정 한 학교에. 그건 차라리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주는 게 낫죠. 왜 그렇게 운영돼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발성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교육지원과장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고 단발적인 프로그램도 기획이 돼야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옥위원장

해당 과장님의 예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안전관리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준곤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675페이지의 그늘막하고 온기누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이 108개, 온기누리소가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 철거하고 설치비용은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총괄적으로 나오는데요, 9,000만원으로 했는데 2019년도 대비해서 800만원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경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감소가 된 건가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네, 실제적으로는 1,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온기누리소 철거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온기누리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해서 창고까지 이관하는 비용이 온기누리소 같은 경우는 부품이 볼트, 너트로 된 것이 45개 정도 조립품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파괴되거나 아니면 담뱃불로 지지거나 그럴 때 유지관리비가.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200만원씩 10개월로 책정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네, 여름철에는 무더위그늘막, 겨울철에는 온기누리소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온기누리소 철거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네, 온기누리소 총 철거비용이 얼마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거보다 혹시 잘못돼서 폐기되고 이러는 부분이.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폐기처분한 거는 없습니다만 세척을 해도 세척 불가능한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온기누리소나 그늘막의 내구연도가 몇 년 정도 가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내구연도는 단발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1,2년 쓰고 폐기한 거는 없습니다. 그늘막은 차량이 후진하거나 교통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행위자한테 청구를 하고 있고요, 온기누리소는 보다시피 맨 처음에 자바라 형식이었던 것을 주민들이 얼굴에 묻고 그런다고 해서 미닫이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자바라 형식은 지금 구청 앞에 시설해놓은 그런 방식들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변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보고 그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청 앞에 보니까 그게 올해 나온 모델인가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세 번째 디자인을 바꿔서 최종적으로 전시해놓고 주민들한테, 그 부분을 직원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있는 중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럼 올해 설치되는 건 구청 앞에 그 모델로 해서 설치가 되나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신규설치는 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 앞이라 이걸 잘해놨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먼저 주민한테 보여드리고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복실

은복실위원

설치를 하나 모델로 해서 해놓으신 거네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구청 앞에 있는 것이 최종 모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올해 재설치는 새로운 신규설치는 몇 동 정도 하셨어요, 몇 개 정도?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지금 커텐식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세척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 우중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3개 정도 현재 추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관련하여 이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을 그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 몇 개인데 지금 다시 예정이 몇 개예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총 현재 80개인데요 그중에 13개를 신모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80개라고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이 80개입니다.

이성수위원

80개인데 그러면 지금 몇 개를 다시 설치하고 몇 개를 없앨 생각이에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맨 처음에 설치했던 커텐식에 세척을 해도 보기 싫은 곳, 이것만 13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80개에서 13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13개를 신규모델로.

이성수위원

신규로 늘리는 거라는 말이죠, 13개가? 개당 얼마가 들어가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현재 신규모델은 397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거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업체는 현재 저 모델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장에 시키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모델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하는 업체는 한 곳입니다.

이성수위원

지정하는 모델은 한 군데다?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이성수위원

제가 나중에 잘 조사해보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이상철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온기누리소, 경찰서 앞에 하나 해놓은 거 있죠?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 한 개에 얼마예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구청 앞에 투명으로 해놨을 때는 을씨년스럽고 그래서, 두 번째 변경해서 한 것은 경찰서 앞에 한번 모델로 해놓고 주민들과 직원들한테 의견을 듣는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세 번째 구청 앞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은 1개에 397만원.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397만원.

상철

이상철위원

한 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액수가 만만치 않네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이 만만치 않고요. 서초 것도 가봤는데 저희 모델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용역업체에다 통째로 줘서 450 정도 현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해놓은 것은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보면. 사람들은 얼마 안 들어가는 줄 알어. 잠깐 건널목 걸어갈 적에도 잠깐 들어가 있다가 가면 훈기가 있고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이 액수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것은 좀 참고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국회에서도 세금도둑 맞았다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특히 정부의 돈은 정부의 돈이고, 우리는 구민의 돈을 좀 아껴써야 되니까 앞으로는 절약하는 방법으로 취해주십시오. 무조건 자꾸 설치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관련하여 양옥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뱃불로도 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설치하면서 물론 봉 값이 비싸니까 그거 비싸겠죠? 그런데 설치하면서 비닐도 특수비닐이기 때문에 좀 온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담뱃불로도 지지고 그러면 설치하면서 거기에다 안내말씀 해갖고 이런 거 써서 좀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이번에는 좀 눈에 띄게끔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우리 세금인데 그분들도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준곤

김준곤안전관리과장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시렵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아까 제가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에 대해서 물어본 보충자료인데, 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장동 주차장 관리, 거기에 제가 도시재생에서 온 자료를 받았는데 토지보상금이 242억으로 나와 있네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소관 부서가…

연희

남연희위원

아니, 거기 땅이 그러면 어디 땅입니까? 왜냐하면 토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알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어디 땅이라고 시작을 하셨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한 10년 전에 쭉 제가 훑어봤는데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건립을 했더라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시 땅인 줄 알고 쓰셨나요? 원래 국토부 땅인지 아셨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연희

남연희위원

거기 땅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홍익표 위원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서로 저기를 하셨죠? 보좌관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셨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관련서류를 종합해가지고요, 조달청 소관이거든요. 대전에 내려가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또 가능하게끔 협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무상양여 해주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도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242억이어서, 접목시켜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면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은 도로가 있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가 있다는 건가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주차장이고, 오른쪽 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하고요 출입구 쪽 거기에 또 국토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용도폐지해서 그 부분도 무상양여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국토부 땅인지도. 사실은 성동구에서는 서울시 땅인 줄 알고 관리를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무상양여를 안 해줬으면 우리 구에서는 약 100억 정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마장동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홍보도 해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많이 도와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 조성에, 제가 이 자료를 안 받았으면 제가 홍 위원님이 도와주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제가 국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화 직접 드렸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도 안 해주시니까.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예.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성수위원

구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 해달라 이 말이에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또, 세부사업설명서 89쪽에 1,220만원 사업비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공유문화 일상화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시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가 우리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모사업비 같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왜 따로 별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죠? 아까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셨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왜 따로 운영을 하는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주민하고 자치하고 마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연희

남연희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헷갈리는 건 사실이고 알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할 때도 저희들이 정말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 먼저 하시고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단순 질문인데요. 예산안 36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사업비 50만원씩 8개 동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7개 동이 되었는데 왜 50만원씩 8개 동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간사활동비가 100만원씩 9개 동 12월이 있고, 플러스 150만원씩 8개 동 12개월이 있어요.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 동이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가 되어서 9개 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9개 동에 대해서는 시비로 5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요,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황선화위원

주민자치회 사업비 50만원씩 8개 동. 17개 동이 아니고.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시범 동이 되겠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확장 동은 50만원 지원이 안 되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확장 동은 주민세 사업이 약 30% 정도 가지고 의제사업을 할 때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화위원

팀장님,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50만원 8개 동 잡힌 거는요, 지금 8개 동 시범 동이 시비지원이 2년간으로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치회에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관리비조로 50만원 8개 동이 잡힌 겁니다.

황선화위원

이제 2년 돼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원이 확장 동이 2년 뒤에 끊기면 그때도 또 다 확장해나갈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예.

황선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간사 활동비가 100만원씩 지급되다가 올해부터 50만원 증액이 되어서 150만원이라는 소문이 거의 대부분 났더라고요, 지역에. 그런 와중에 어떤 동은 간사를 100을 그대로 두고 부간사를 또 뽑아서 50만원을 준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줄 수 있는지부터.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보조간사를 둔다는 개념으로는 전혀 주민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검토 중이이라는 말씀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된 기준이 동 자치지원관이 2개 동에서 한 명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간사의 근무량이라든지 업무시간이 증가되는 바람에 50만원 상향으로 얘기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간사 문제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이 되더라도 간사에게 활동비 지급되는 금액이지 보조간사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황선화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실 지원관도 2년 뒤면 전체가 없어질 예정인 거고요, 주민자치회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로서 간사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간사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정리하는 데 서포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간사가 일이 잘 안 되어서 또 보조간사를 두고 또 지원관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지원관을 계속 유지시켜달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후년에 예산에 대한 고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동 자치 지원관도 내년 시비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황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대한 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해당 동 주민이라는 명시가 없고, 그냥 주민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누가 돼도 성동구 안에 있는 지역주민이면 간사가 가능한 게 맞는 거죠?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예,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해당 동의 주민이...

황선화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1순위가 되니까 일할 수 있는 행정의 마인드들을 갖고 있는 인력이 일을 할 수 없고 계속 그 지역 해당 동 주민만 찾다 보니 행정업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으니 인력풀을 좀 넓혀서 성동구로 제한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자치사업팀장

예.

황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그리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팀장에게는 없습니다. 이후에는 팀장은 자료만 과장에게 전달해주시고 과장 혹은 국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추가질의 남연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토지보상금 242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나열이 되어 있어서.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 같은데요.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 과장님.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차영수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토지보상금 242억에 도시재생사업비 54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도시재생사업비 54억은 앵커시설 2층, 3층, 4층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토지보상 부분은 애당초 저희들이 잡기를 81억을 잡았었는데요 거기 지금현재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노상이라고 그러고요 뚝 밑에 단차가 있는데, 뚝 밑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그려진 데를 노외라고 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무상양여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지상 부분, 노상을 말하고요, 노외는 조달청에서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했고요. 재무과에서 노외 부분도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1억 토지매입비에서 20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여기는 24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마저도 무상양여 받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 사업 계획 같은 것을 서면자료로 좀 해주십시오.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 거기 주차장 계획 수립을 어디서 했어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애시당초 지역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 측면에서 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토지 어디 소유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겠죠?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국토교통부 소유 땅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나중에 계획하다보니까 그게 국토부 땅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몰랐죠?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당초 그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하지 않고 과거에 염화칼슘보관함으로 쓰고

천수

오천수위원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 땅인 걸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무상으로 받지 못하면 그 사업 못하는 거죠?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당초 서울시 투자심사 받을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천수

오천수위원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공사비하고 토지 매입비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해야지 토지가 국토부 건지 서울시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영수

차영수교통지도과장

거기 용도가 원래는 하천 제방 부지거든요. 제방하고 하천 유수지 이런 쪽은 국가 땅이기는 한데 지자체로 관리 위임된 거고 공부가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땅 소유는 국토부로 돼 있잖아요. 사업 계획을 할 때 초기단계부터 파악을 해서 해야지 하다가 국토부 땅이 되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토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상으로 받아온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초창기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이십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해당 국장님.

이민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들어가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법규위반사업용차량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 있잖아요, 교통심의위원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명단을 보니까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유영석-바르게살기 구부회장, 새마을협의회 구이사, 양해욱-성동저널·한강타임즈 자문위원, 박찬미-송정동 새마을 부녀회장, 구 자원봉사센터 이사, 나유숙-사랑의열매봉사단 고문, 김병학-왕십리로터리 걷기클럽 회장, 김태동-성동축구연합 자문위원, 성동구걷기협회 이사, 부석진-행당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교통심의회 위원이라 하면 차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내부위원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장하고 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고요, 외부위원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규라든가 그런 쪽에 전문으로 잘 아시는 분하고 지역의 일반 주민 여러분들하고 여러 분야로 나눠서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교통을 위반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차량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주로 행사장에 얼굴 내미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선정이 돼서 위원회가 개최되지만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법령 위반이라든가 실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들 전체가 법령이나 그런 쪽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분야별로 나눠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참석수당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위가 높은 사람 말고 단체 같은 데 해주려면 쫄따구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다 차지하고 쫄따구들은 없어. 그래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있는 사람만 계속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추후에 위원이 결원되거나 다시 추가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없는 사람 위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봉사활동만 열심히 하라 그래요, 돈 받고 하는 거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돈 줘가면서 참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회원들 안에서 없는 사람들, 앞으로 심의위원들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각 과의 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형구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예산안 37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동장이 55만원×17개 동,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동장 15만원,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매달 55만원씩 전 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전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말 그대로 직책수당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15만원, 구청의 과장님들은 1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2개를 합친다면 판공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용도가.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15만원은 직책수당이고요, 55만원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직원 격려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직원 체육대회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나요?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만원씩 해서 봄·가을로 4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구청 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4만원하고 3만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원수 따라 틀리는 거라면서요? 100명까지 4만원, 101명~400명까지 3만원.

형구

강형구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좀 많으면 1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정액으로 돼있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711쪽,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6억 9,132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저희 구 하수관로가 한 287㎞가 되는데 수량에 비해서 준설 및 청소비용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2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저희 성동구청이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고 원활하게 재난 대비 및 하수관로를 청소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2019년 예산에는 3회로 되어 있고 2020년에는 4회로 1회를 더 늘렸는데 3회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을 늘리고 4회로 해야 되는지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이것은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 전에 한 번 해야 되고 비가 와서 찼을 때 다시 한 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민원에 의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4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면서 1회를 더 늘려야 되는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지금 보시게 되면 49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수관로의 일부 구간만 정해서 하는 겁니다. 한 287㎞가 되는데 민원 생긴 데만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곳은 계속 생기고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해야 되고 계속 생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3회 정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회로 늘리는 이유하고 1회 늘리는데 예산이 1억이 넘게 편성이 돼야 되는지.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마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에 중점적으로 악취저감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마장동은 안 하셨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마장동은 특별하게 관리는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기금으로 정리를 했었죠.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13쪽,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에 인건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0만원이 증액되어서 4,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근로노임을 보니까 82,456원×2명×15일×17개 동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 예산을 보면 8일로 되어 있는데 15일로 늘려서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우기 전에 8일 동안 하다보니까 이면도로 빗물받이 개소를 전부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8일 정도에 한 150개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 빗물받이를 더 준설하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매년 해야 되나요?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 퇴적이 되고 쓰레기라든지 낙엽 이런 게 다 빗물받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우기 전에 해야 비가 와서 잘 흘러들어갑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7일을 더 늘렸거든요. 7일 늘린 만큼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옥래입니다.

박영희위원

아침에 답변서 주셔서 잘 봤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집중기 시설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이 집중기 시설하는데 2,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설치하도록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점용 허가를 내주시는 과가 여러 과가 있더라고요. 여러 과와 같이 해서 이것을 꼭 집중기 시설하는 쪽으로 해서 1월 1일자에 허가 낸 거 잘 해주십시오. 모든 게 다 됐을 때 보고 한 번 주시고요.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네.

박영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성이 좀 높아서 죄송합니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이민옥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자산취득비 안에 3,000만원씩 5대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씩 2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이렇게 5대로 편성한 세부사업을 어떤 과에 어떻게 쓸 건지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시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 아직 답변서 안 온 거는 삭감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안 주시면 저는 의지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페이퍼로 받고, 다른 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총무과는 자료로 황선화 위원께 곧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한 과가 있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청소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2페이지, 2억짜리 로우더, 그게 지금 1,700이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또 한 대가 잡혀있고, 또 구입을 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암롤트럭도 2억 6,000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비용들이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우선 로우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우더는 집하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반입불가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이 주차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피가 크니까 작게 줄이는 거죠, 파쇄하는 거죠, 찍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암롤트럭에다 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우더가 2003년식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17년차여서 수시로 고장이 나서, 이게 로우더가 고장이 나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며칠씩 고장이 나버리면 쌓이게 되죠. 자칫 쓰레기 대란의 우려도 있고 또 오래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면 17년만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롤트럭은 좀 생소한 용어지만 우리가 길 다니다보면 덤프트럭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덤프트럭에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게 지금 한 50만k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대 구매했고 1대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암롤트럭이 고속도로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진 적도 있어요, 한 50만km 넘어서 노후 돼가지고. 그때는 큰 대형사고가 없었지만,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큰 차부터 우선 구매하기로 한 겁니다.

황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큰 돈이 2건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가 지금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래

고옥래청소행정과장

일단 로더가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수리비가 과다지출이 되고 이게 한 번 공장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 후에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아주 많습니다.

황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황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시책추진과 과장님.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시책추진과장 송준명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시책추진반이 구성이 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시책추진반이 구성됐고요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팀이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팀은 3개 팀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일단 그래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사업실적을 보니까 참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생활밀착 정책팀에서 성동생활밀착정책의 날 개최를 지금 하고 있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올해 할 계획이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2020년.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3,6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사업 내용을 좀, 행사 내용을.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거나 꼭 필요한 부분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갈이라든지 이런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생활밀착의 날을 지난 7월 6일 토요일 날 개최를 했었고요. 사실상은 그런 의미에서 개최를 했고, 3개 분야의 16개 사업에 대해서 20개 부스를 차렸고요. 그래서 누계인원이 한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갈이, 그다음에 수제화, 그다음에 애완견 케어서비스하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내용을 제가 그냥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3개 분야 같은 경우는 칼갈이나 우산 같은 거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다 하는 동이 많아요. 그리고 수제화 같은 경우는 우리 성수동에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도 역시. 물론 이렇게 3개 분야에서 보면 이게 대부분 우리 겹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사실은 그날 7월 6일 날 처음으로 했을 때도 10개 부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서비스는 잘하고 있습니다. 칼갈이 같은 경우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동 주민센터에 순회도 하면서 다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착착성동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플랜도시에 대한 개념 자체나 그거에 대한 홍보, 그때도 포토존이나 홍보부스도 포함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런 홍보 목적도 좀 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활밀착서비스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목적도 좀 있고요. 사실상은 한국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우리가 아까 잊혀져간 서비스에 대해서 한 장소에서 한번 서비스 받아보게 하는 것도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목적이 되지 않나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목적 다 좋아요. 그런데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시책추진반이 준비단계이긴 해요.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 같은 예산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좀 더 실속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발굴을 하는 데도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 발굴에도 지금 59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구정목표별로 생활밀착 브랜드사업 발굴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페이지나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9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홍보 강화하는 데도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업실적에 비해서 지금 어쨌든 초기단계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소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주민소리단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제안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을 생활밀착정책에 대한 제안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한테 그 제안이 나온 것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멘토단이라고 해서 구성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작년에 주민소리단의 이름 하에 30명이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면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한 22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2건 정도를 제안을 했었고요. 특히 요즘에는 오프라인 쪽이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지금 성동구민청이라고 그쪽으로 제안을 해서 스마트보안등 그거에 대한 제안실적을 낸 것도 주민소리단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 준비단계라고 해서 그런지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소비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더 시책반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동구민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왕십리 스마트교통도시 조성 있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그게 올해 국토부에서 원래 세종시하고 중앙부처에 대규모단지로 조성하는 거는 세종시하고 부산시를 스마트도시로 공모를 해서 2개 광역단체가 됐고요. 기존의 시가지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35군데가 지원을 했고요. 네 군데를 뽑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두 군데를 뽑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됐고요. 사실은 올해 1년 동안에는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로 선정된 네 군데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그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하느라고 용역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뽑았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간점검이 10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중간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월 말 정도에 최종 보고와 함께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몇 군데나 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십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신 거예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우리가 제안한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은 고산자로하고 왕십리로, 왕십리광장을 포함해서 그쪽 지역에 우리가 사업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을 제출을 했고요. 네 가지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하철·공항버스·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각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교통정보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공을 하자, 그런 쪽으로 한 가지 사업이 되고요. 두 번째 사업으로는 사각지대, 교통 사각지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아까 그 지역에. 그래서 13군데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안을 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으로는 쉘터, 아까 온기누리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집약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교통승차대 있는 쪽인데요. 그쪽에 미세먼지 대책 중에도 포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정화기능을 좀 기능적인 면에서 미래형 버스정류장이라고, 쉘터라고 해서 거기에 폭염·한파, 그다음에 와이파이 각종 기능을 집어넣는 사업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고산자로하고 왕십리로에 초등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화 위원님께서도 통학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21군데에 대한 안전통학로 리빙랩을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이고요,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를 포함해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그래서 국비가 20억이 들어가고, 구비가 또 20억이 들어가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복실

은복실위원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민운기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723쪽에 보면 스마트포용도시위원회,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소위원회 회의수당이 보통 한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인데, 그게 한 10만원까지 이렇게 높게 책정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 한 시간이 7만원이고요 추가로 한 시간 했을 때 3만원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원을 잡고요, 왜냐하면 한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잡았고요.

민운기위원

한 시간이 넘어섰을 때를 대비해서 잡으셨다는 거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민운기위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724페이지에 보면, 성동형 리빙랩 운영 관련해서 주민제안 채택 의제 실행이라고 시설비로 해서 잡혀있거든요. 이거 내용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에는 리빙랩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리빙랩이 의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솔루션까지 참여한 주민들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제품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제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민들이 리빙랩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리빙랩을 하려면 거기에 우리 성동구청이 리빙랩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거기에서 의제가 나오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의제비.

민운기위원

의제 발굴 과정과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 전체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준명

송준명시책추진과장

예.

민운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시책추진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답변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시 주민참여예산이나 도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이 사업비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각 동에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는 각 동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 그 사업 내용을 좀 토목과면 토목과,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면 사업이 진행될 때 꼭 좀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런 현상이 되냐면요 지역구에서 무슨 공사를 실시해도 사실은 저희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구별로 그런 사업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기 전에 좀 알려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은복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업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서 398쪽 서울 속 성동 마을여행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관광코스 개발 10만원×2명×30일, 관광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 가공 30만원×5명×3개월, 이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관광코스와 관광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것인가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 사람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선발 기준은 우선적으로는 성동구의 도시재생이나 마을여행, 공정여행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성동구에 관광코스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3개의 관광코스를 성수동을 중심으로 개발 용역을 거의 완료됐는데요, 성수동 지역에는 충분한 관광코스가 있다고 봐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상품화시켜서 우리 국내 여행기업에도 많이 보는 앱에도 올릴 거고요. 중국 같은 데도 미리 여행사들에 올려서 중국 사람들이 성수동 쪽에 많이 오게 하려고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수동 카페거리, 수제화거리, 이미 관광코스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또 코스를 개발한다는 것은.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성수동을 먼저 했었고요, 이 예산은 성수동 외의 동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코스를 더 개발하려는 예산입니다. 지금 있는 곳 말고 다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장동이나 금호동 쪽의 김구 선생님, 독서당 등 여러 곳 많습니다. 내년에 외의 관광코스를 개발하려는 예산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관광코스를 개발하려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잡은 거 없나요? 그냥 이분들 인원만 고용해서 코스만 선으로 딱 그어놓고 다른 것은 안 할 건가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코스 개발은 아니고요, 성동구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이나 오래된 유적지들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거기에서 코스가 될 만한, 30분 코스,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로 해서 밖의 사람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했듯이 성수동 수제화거리, 카페거리, 거기에 마장동 축산물시장, 이미 코스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사람을 고용해서. 관광코스 개발비예요 이게, 개발비라고 목에 나와 있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콘텐츠고, 코스는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 성동구 전체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가볼만한 데를 시간당으로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코스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볼 게 있어야지.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국내여행 기업이나 해외 여행사들이 많이 보는 앱에 올려서 성동구도 알리고, 많은 주민들이나 외의 사람들이 와서 성동구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관련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인데 문화체육과 소관 맞나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사업이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277억이 들어가고요, 국비 생활SOC 사업에서 이번에 36억 정도를 따와서 내년 예산에 실제로 들어가는 게 용역이나 토지 교환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시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20억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부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72억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만으로 짓겠다고 돼있었는데 주차장까지 포함을 했던 거죠?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주차장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1년 지난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공영주차장을 분리를 시켰어요. 특별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만드는 거하고 문화복합체육시설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출발점도 달랐고 예산에도 주차장은 특별회계고 여기는 일반회계라서 분리돼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점도 출발점도 달랐으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계획적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2019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로만 짓겠다고 해놓고 2020년도에는 갑자기 구비가 거의 50% 넘게, 둘 다 양쪽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복합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구비가 하나는 218억, 하나는 151억, 이렇게 구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 구비만 2개 합쳐서 거의 370억 정도가 되나요? 주차장은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다 같이 하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문화복합체육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러면 소관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만 구비가 총 사업비의 59%를 부담해서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218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이 있나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요, 시에서도 한 60몇 억은 얘기가 긍정적으로 하고, 구비는 연차적으로 충당할……

현주

김현주위원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예산 확보를.

현주

김현주위원

무조건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인가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행안부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가 된 거죠?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조건인가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거기 땅이 국가 땅이 있고 시 땅이 있고 구 땅이 있는데 거의 구 땅입니다. 그 땅을 교환을 같이, 우리 짓는 땅에 국유지와 시유지가 조금 있는데 교환을 하고 나서 마무리 잘 하라는 조건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건부 통과라는 게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땅을 문제없이 확보를 제대로 해라, 교환을 잘 해서 확보하라는 게 조건부.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유수지 면적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20%만 사용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유수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20% 안에 시유지와 국유지가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아주 작은 양으로. 거의 구청 땅이고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걸 매입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우리 구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땅이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는 복합체육시설 짓는 데로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구 땅 남아있는 땅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 나머지 땅을 달라 이거예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 땅을 교환을 할 겁니다. 면적으로 해서요.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지어야 되는 땅이 유수지인 거잖아요. 유수지는 일단 복개를 해야 되는데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그 부위는 주차장 부위인데요, 저희 복합체육시설 짓는 부위는 비가 올 때는 거기 물이 차는 양을 충분히 치수과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거기 양만큼 조금 올려서 중랑천으로 펌핑하는데 그런 것은 문제없이.

현주

김현주위원

유수지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위에 4층짜리 건물을 올리려면 단단하게 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래 유수지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 건데 필요한 시설들은 많고 남아있는 땅은 거기밖에 없고 찾다 보니 결국 유수지를 활용하겠다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유수지에는 원래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을 짓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단단하게 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복개를 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유수지에는 아까 그 20%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유수지에도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어서 국토부고 시투에서 다 심의가 된 거고요.

현주

김현주위원

심의가 다 됐고, 지금 복개가 돼있는 상황으로 된 거에요?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아니 복개가 안 됐고 설계 하면서 여름철에 유수량이나.

현주

김현주위원

아니 그거는 어차피 지하로 흐르는 거니까 지장 없이 짓는 것은 기술적인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유수지에 건물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복개를 하고 바로 짓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성수위원

복개를 안 하는 거죠.

현주

김현주위원

복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이성수위원

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복개를 하면 위원님 말이 맞고, 복개를 안 하고 그냥.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황선화위원

복개를 안 하고 위에다 필로티로?

이성수위원

아니죠, 그냥 땅이니까 되는 거예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유수지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유수지로 결정이 되면 원래 도시계획시설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한정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면으로 복개만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등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평면으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평생교육관, 이런 시설 몇 가지는 건축물 형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물로 들어가는 시설은 유수지 면적에서 일정 규모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복개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콘크리트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필로티로 해서 하면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초를 하고 기둥 형태로 위로 올라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상부에다가 콘크리트로 필요한 바닥을.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시설은 상관없는 건가요?

경철

손경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법령에 규정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유수지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하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그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이 된 상태로 용역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들어간 부분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일단 건물을 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인 걸로 잘 알아들었고요. 예산 확보만 하면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양쪽을 다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거의 구비만 370억인가요? 2020년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네, 설계 들어갈 겁니다. 다음주에 공모 나갑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말씀하신 거 잘 알겠고요,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사이로,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업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1년 사이에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계획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황순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성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치수과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같이 계세요. 제가 7대 때 응봉동 빗물펌프장,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빗물펌프장 복개를 하자고 하니까 어떤 답이 나왔느냐 하면 환경평가 심의에서 안 돼서 안 된다고 계속 저한테 반려를 해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큰 복개천도 복개를 하는데 이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몇백 평 안 되걸랑요, 여기도 타당성 검사를 해서 복개해 주십시오. 응봉동 그쪽은 땅이 너무 없어서 제가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환경 핑계대고 자꾸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큰 데도 복개되고, 금남 거기 배드민턴장도 그렇게 큰 데도 복개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몇백 평밖에 안 돼요. 거기는 지금 물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막아버리면 약 삼사백 평 정도의 땅을 복개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공 차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공도 많이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다치기도 해요. 운동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축구하다 보면 공이 떨어져서. 빗물펌프장 어딘지 아시죠? 타당성 검사를 해서 저한테 가능한지 안 한지 얘기해 주세요. 예산 문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할 테니까.

병기

민병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추가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2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표는 남연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40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승용차 9,000만원 부분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68페이지,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樂) 옥수 운영 민간이전 중 사업비 1,120만원 부분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380페이지,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자녀학습스타일 진단 콜로키움 1,44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92페이지, 성동구 광장 운영 일반운영비 중 왕십리광장 LED장미꽃 유지보수 2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99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동 문고 운영 연구개발비 3,000만원 전액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421페이지, 구정업무지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부분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중 422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일반운영비 중 강사료 2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443페이지, 청소년 교육강사 양성사업 민간이전 4,4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450페이지,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민간이전 4,800만원 부분삭감 복지국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중 597페이지,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민간이전 중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600만원 부분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622페이지, 청소장비 관리 자산취득비 중 로우더 구입 2억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주거정비과 예산 중 646페이지,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인건비 3,532만원 부분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657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전액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예산 중 68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캐비닛 보관함 유지보수 30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중 68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노후 자전거보관대 정비 6,000만원 전액삭감 교통지도과 예산 중 69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민간이전 4,800만원 부분삭감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예산 중 500페이지, 정관 복원수술비 지원 민간이전 100만원 부분삭감 이렇게 해서 총 17개 사업에서 8억 8,4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민옥위원장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작성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제249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 진행했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 세 가지를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내용이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산출근거를 자세히 기술할 것. 둘째, 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국, 과별 상이하게 기술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할 것. 셋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미리 공유할 것. 이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이 세 가지 지적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