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83억 367만 1,000원으로 지방교부세에 14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감 2억 72만 2,000원, 도비 보조금 56억 7,829만 3,000원, 보전재원 등 내부거래 226억 6,830만 5,000원, 특별회계 감 12억 6,4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283억 367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감 18억 8,690만 3,000원, 물건비에 감 3억 2,594만 1,000원, 경상이전에 감 11억 386만 6,000원, 자본지출에 43억 3,079만 2,000원, 내부거래에 310억 7,366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감 25억 1,987만 3,000원, 특별회계에 감 12억 6,4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283억 367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52%가 증가한 5,413억 9,21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95억 6,787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6.23%가 증가한 5,039억 4,26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 6,420만 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3.27%가 감소한 374억 4,949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38억 6,800만 원이 감소한 213억 2,996만 7,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19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2,933만 3,000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억 9,360만 원이 증가한 101억 4,8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4억 2,200만 원 증액된 2,338억 3,497만 7,000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억 72만 2,000원이 감액된 944억 6,048만 1,000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6억 7,829만 3,000원이 증액된 317억 5,409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26억 6,830만 5,000원이 증액된 759억 6,41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295억 6,787만 6,000원이 증액된 5,039억 4,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기정액 대비 324억 5,665만 1,000원이 증액된 612억 5,065만 2,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액 대비 12억 8,306만 원이 감액된 102억 5,264만 4,000원, 교육에 기정액 대비 1억 4,966만 7,000원이 감액된 62억 4,558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액 대비 26억 6,714만 원이 증액된 503억 1,038만 8,000원, 환경보호에 기정액 대비 41억 9,751만 원이 증액된 292억 4,237만 3,000원, 사회복지에 기정액 대비 36억 9,889만 5,000원이 감액된 943억 6,364만 9,000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보건에 기정액 대비 1,006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1,016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액 대비 18억 2,102만 8,000원이 증액된 677억 9,916만 6,000원, 산업 중소기업에 기정액 대비 3억 2,445만 6,000원이 감액된 280억 7,932만 7,000원, 수송 및 교통에 기정액 대비 1억 710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2,162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액 대비 16억 3,317만 9,000원이 증액된 582억 7,806만 2,000원,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4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 기타에 기정액 대비 31억 9,872만 7,000원이 감액된 680억 8,901만 7,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539억 4,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8억 8,690만 3,000원이 감액된 635억 2,889만 2,000원이며 물건비에 기정액 대비 3억 2,594만 1,000원이 감액된 355억 1,337만 2,000원, 63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액 대비 11억 386만 6,000원이 감액된 1,257억 9,585만 원, 65쪽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액 대비 43억 3,079만 2,000원이 증액된 2,064억 6,976만 원,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310억 7,366만 7,000원이 증액된 486억 1,970만 1,000원, 66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액 대비 25억 1,987만 3,000원이 감액된 202억 1,507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295억 6,78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039억 4,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이 불필요한 사업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5일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13억 9,2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2%인 283억 3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5억 6,787만 6,000원이 증가, 특별회계 12억 6,42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증액이 반영되었고 세출 부분은 최소한의 경상 예산과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 사업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이나 세부 사업의 과부족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또한 해당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의 시급성과 관련된 예산, 특히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추경예산서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노학입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82억 5,985만 원이 증액된 421억 3,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 정책사업 부분에 교류 협력 활성화에 2,190만 원이 감액된 9,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행정협력회 운영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교류 협력 증대에 1,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 및 조정 평가에 379만 원이 감액된 6억 3,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정 정책개발 추진에 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정책사업에 지방재정사업에 행정지원공통경비 운영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 관리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및 재난 예비비 내부유보금 4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열린감사구현 정책사업 부분에 감사행정 관리에 481만 원을 감액한 4,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업무 수행 지원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4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 납세자 보호행정 구현 정책사업 부분에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에 69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법무행정 정책사업 부분에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 46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소송 업무 추진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기획혁신실 기본업무 추진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월읍 환경미화원 세탁건조기 구입 2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동면 기간제 인건비 및 강사료 74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북면 심일소령 추모행사 120만 원을 감액, 한반도면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3,34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주천면 자산취득비 980만 원을 증액, 무릉도원면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군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저희 종합민원실이 245개 기관 중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항상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주민이 편한 영월군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46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6,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에 535만 3,000원을,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527만 5,000원을, 도로명주소 관리에 400만 원을, 지역홍보 전산 관리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국비 2억 원, 군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국비 1억 74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04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측량 비용 1,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인하여 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43억 5,050만 5,000원에서 18억 9,5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중 수시 집행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신규로 편성하였거나 증액된 예산 외에는 사업별로 감액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인적 자원개발 투자로 직원 교육훈련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6,200만 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을 위한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여비 29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원 경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협력체계 구축에 군정 시책 운영 국내여비 1,000만 원과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333만 2,000원, 각종 행사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경상 보조금으로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강원도에서 미리 보조금을 교부해 주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한 후에 공모 절차를 거쳐 집행할 예정입니다. 217쪽에 주민 편의 행정 도모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2,286만 3,000원과 혁신시책 추진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으로 이장 처우 개선 경비 562만 7,000원과 이장 능력개발 지원 경비 1,2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새마을지도자 지원으로 국내여비 8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817만 6,000원, 법정 운영비 보조금 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국내여비 112만 8,000원과 법정 운영비 보조금 5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직당 단합체육대회 경비 1,450만 원은 감액하고 직원 복리지원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담금 1,0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행정 운영으로 대체인력 기간제 보수 1억 20만 원과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편성 예산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 못해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 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에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에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892만 7,000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행복교육지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로 평생학습 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 2,700만 원과 민간경상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 영월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등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민방위 운영 내실화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988만 3,000원, 다음 쪽에 민방위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265만 원, 주민 신고 활동 보상금 100만 원, 민방위 장비 구입 시설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로 을지연습 운영 사무관리비 322만 원과 다음 쪽에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 9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지역 정보화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다음 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3,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예산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경상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경비로 국내여비와 강사료 4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 행정전산환경 개선에 전산개발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안정책 관리로 다음 쪽에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2,68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증액 편성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만 9,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17억 9,46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연금 부담금 4억 6,5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금부담금이 4억 6,593만 4,000원 무슨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연금부담금 2018년도에 우리가 납부를 했던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납부가 돼야 될 금액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보수를 주게 되면 기여금을 공무원들이 절반 정도를 띠고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매년도별로 정산이 되는데 그 정산금액이 고지가 돼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지가 된 부분을 군에서 납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56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5,3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자치단체 등 이전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일반보상금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사례관리비 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국비사업입니다. 372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 및 자살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0만 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373쪽에 의료 및 구료비 치매관리용품 지원비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2,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8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진행잔액 반환금 1,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301만 1,000원이 감액된 188억 578만 3,000원이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50만 원,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683만 7,000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마스크 보급사업비 2,5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9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온시설 환경 정화 공공 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조사 일반운영비 86만 원, 의료급여사업 업무관리 인건비 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억 4,144만 9,000원, 저소득층 자녀교육급여 158만 9,000원, 해산장제급여 30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정부양곡택배지원 관리비 41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으로 8,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 2,8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2사업에 1만 원, 내일키움통장사업에 1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희망복지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210만 원, 유니세프 협력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350만 9,000원 , 민간협력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의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연금 717만 원, 국민기초수급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39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자녀 수당 4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 1,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발달 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민간위탁금 3,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인건비 2억 원, 재료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문화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30만 원, 공공운영비 5,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인건비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24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에 16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요양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로 요양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200만 원,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에 2,4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7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231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504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예.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 때 2020년 거는 1억 2,000을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 감액을 왜 하셨죠?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돼 가지고 도에서 일괄 삭감된 부분입니다.

과다 계상된 부분이에요?

예.

이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작은 요소 부분인데 엊그제 저희 의원들게 하나씩 샘플을 보여주신 부분, 그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죠?

예, 예.

그 부분이 우리 노약자나 어르신들은 필요한 부분이 되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크기가 좀 크지 않나 그게 일괄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들 게 또 따로 있는지.

크기가 대중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구입할 때 어린이 가구가 있는 집,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구로도 되지만 왜냐하면 우리 학교로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은 저소득층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한테만요.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한테도 크기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복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행정에서 참모습으로 우리의 진모습을 우리 군민께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20억 5,000만 4,000원이 감액된 574억 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지원 정책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지원 여성아동권익증진,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4,19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노후생활 보장 노인 여가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18억 6,156만 원이 감액된 383억 8,1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다음은 인구 및 보육 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인구증대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4억 407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9,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아동복지운영 저소득층 아동관리 보호아동 관리와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1,696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6,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으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된 단위사업이 있으며 264만 원이 증액된 27억 5,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355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2,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관련된 단위사업들이 있으며 442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비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아직 시작을 못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일단 향후에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어떤 역량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서 점차적으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할 일이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 거 같은데 노인회에서 맡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 같고 빨리 2020년도에는 안정되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0년도에 영월읍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해를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본 의원은 2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밑에 쪽에 인구 및 보육복지증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비, 도비, 균특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인구 부분을 보육 부분을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영월군에 정확한 인구 데이터가 얼마나 되죠. 4만을 넘어섰나요? 아니면 아직 못 넘고 있나요?

3만 9,100명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명대요?

예.

거의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증진 부분이 좀 미달이 되지 않았나 싶은 우리 군의 생각으로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1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3만 9,106명 지금 유지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갖다가 정확히 찾아서 필요한 시책이 있으면 시책도 추진하고 또 우리한테 약점으로 얘기되는 청년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가지고 청년일자리라든가 주거문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성가족과만 노력해야 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모든 실과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영월군 인구가 증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2019년도 정례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5억 6,787만 6,000원이 증액된 5,039억 4,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1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개 부서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54억 7,7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72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56억 7,82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 보조금이 12개 부서의 70개 사업과 관련해 6억 1,24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균특회계 보조금 2개 부서의 4개사업에 2억 1,321만 9,000원, 기금 4개 부서에 10개 사업과 관련해 1억 9,848만 1,000원, 도비 보조금으로 97개 사업에 대하여 56억 7,829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별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277쪽부터 28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26억 6,8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684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3,4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1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 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5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 부분의 국내 여비 및 포상금 3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과세자료 관리 부분의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계약운영 부분의 국내여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위탁 교육비 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 부분의 인건비 및 국내여비 2,1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3,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부분의 일반운영비와 시설 부대비 5,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청사 인근 환경정비 부분입니다. 2회 추경 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매입을 위한 감정 결과 보상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로 1,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청사 및 장애인복지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부분입니다. 2020년도 신축하는 주차장과 창고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시설부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차 운영 부분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5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액된 512억 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시네마 운영입니다. 영월시네마에 엠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협의회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75만 원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7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보험금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도내 문화자원 관광명소화 사업에 드라마 간택 제작 지원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에 5,9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은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물 관리는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에 사무관리비 644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단종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 1,211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동강배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 86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김삿갓문화제 기념 지원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 1,02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테니스대회 개최에 민간 행사 보조금 1,34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행사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럭비대회 지원사업에 민간행사 보조금 3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구대회 지원에 민간행사 보조금 1,951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장애인체육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4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입니다. 301쪽입니다. 체육회장 선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술샘마을주막거리 조성사업은 술샘공원 정비사업 취소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입니다. 각 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반환금 5,056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3,47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관리기 송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에 보시면요. 축구대회 지원에 보면 협회장기 청소년 축구대항이 있는데 요번에 지난번에 수능 본 친구들이 축구시합 하다가 다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보험이 안 들여진 부분 축구협회 측도 잘못됐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어쨌든 개최에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그런 작은 축구시합이라도 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관을 한다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수능축구대회를 경험하면서 축구 같이 격한 운동인 경우에는 다 보조금을 통해서 행사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행사비 중에 보조금,

협회.

예. 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에 안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운동경기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거는 저희들이 다 보상이 되는데 실제 시설물의 하자와 관련없는 선수들끼리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보험이 저희가 드는 보험으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어쨌든 체육회에서 해서 처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이,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에 주막거리 조성사업이 뭐죠?

저희들이 술샘공원 주변에,

입구.

예, 예.

정비사업이예요?

예, 예. 실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상이.

아닙니다. 그 보상하고 상관없이,

관계없이.

실제 다리 건너기 전에 술샘나오는 그 현장에.

술샘.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일정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큼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계획이 너무 커서 사실은 저희가 정해진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지 사업이 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적은 예산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위쪽보시면 드라마 간택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 설명 듣고 사전 사용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월에 뭐 어느 부분이 장면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제작이 다 되면 어쨌든 방송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영월 군민들한테 간택이라는 영화를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작만 하는데 있어서 사실 영월 군민이 프로, 그 업체의 프로를 많이 보면 모르지만 또 이런 부분은 안 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영월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봐달라는 광고가 영월 군민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예, 맞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걸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쓰여진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에 단종 기념품 제작 및 구입비가 책정이 된 게 있습니다. 요거 좀 무엇인지 설명 좀.

단종역사관에 가면 입구에 기념품판매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고 일정 부분 이윤을 붙여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아. 거기다 해서 전시하면서.

거기다 판매할 상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0억 8,251만 7,000원보다 2억 2,311만 8,000원이 줄어든 338억 5,93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지역화폐 발행 운영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국비 및 특별회계 교부세 등 2,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는 국비 지원이 취소되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주민추진단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경비로 도비 사전 사용분 7,73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 185만 원과 주민 역량강화교육 강사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 탄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사전 사용분으로 2억 2,15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팔괴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마이크로케이블의 설비 투자금과 리더스에프에스의 물류 및 고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균특회계 및 도비 등 추가로 배정되어 사전 사용 예산으로 3억 3,043만 8,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균특회계 및 도비 등 추가 배정된 6,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육성과 활성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구축 부지 매입비 등 8억 3,825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부지 매입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재무적 지출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9,712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769만 2,000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6페이지에 드론산업화 기반 조성에서요. 지금 부지 매입을 안 하셔서 감액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현재 성토가 된 부분은 매입이 돼서 완료가 됐는데 뒷부분은 추가로 매입을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돼서 내년도 다시 협의가 되면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인 토지 몇 평입니까?

정확히 평수는 모르겠는데 뒤쪽으로 저희가 추가로 폭이 좁아서 추가로 한 몇 필지를 매입하는데 과수원 하는 것도 있고 몇 집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꼭 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비를 도에서 많이 예산을 드론에 대한 거를 확보해 놓은 거 같아요. 뉴스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나온 거는 아마 드론레이싱경기대회를 하는데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이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부 시설을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국제 대회를 할려고 아마 도에서 국비를 신청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 사업하고는 영월군 드론산업하고 별 큰 예산이 영향되는 건 아니네요.

레이싱대회 DSI대회가 아마 내년도에는 강릉에서 개최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드론산업과는 무관하고요. 레이싱대회만 그쪽에서 도에서 경기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영월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드론이 대두되는 부분 같은데요. 하여튼 영월군에서도 저희 농업 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드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8,030만 3,000원에서 44억 1,831만 1,000원이 증액된 225억 9,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 1,798만 원과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대비 용역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환경 보전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폐기물 관리를 위한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 2,0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마을 시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41억 29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에 따른 사업장 점검용 드론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멧돼지 사체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방지단 포획 및 출동수당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포상금 4,200만 원 사체 처리반의 사체처리 보상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 군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입장료 지급금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1,00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활동 지원에 따른 인건비 8,200만 원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에 따른 위생업소 1대1 맞춤형 컨설팅비 2,250만 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594만 6,000원 및 시도비 반환금 6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억 5,450만 7,000원에서 25억 9,360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4,8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기정예산 8,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9억 3,500만 원에서 20억 500만 원을 증액 기금 23억 5,652만 6,000원에서 5억 1,3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총액은 기정액 75억 5,450만 7,000원에서 25억 9,360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4,810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비 기정액 9억 3,500만 원에서 20억 500만 원 증액, 기금 기정액 23억 5,652만 6,000원에서 5억 1,360만 원 증액, 군비 기정액 42억 6,298만 1,000원에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은 342쪽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사업 100만 원,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관리 모니터링사업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일반예비비 1억 4,789만 원을 감액하고 2018년 친환경 청정사업 기금 반납금 6,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5쪽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리 부분, 이거 시행했죠?

예, 예. 시행했습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처리되죠? 대략.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지금 95마리 잡아서 환경사업소 냉동고에 했다가 어제 1차적으로 처리업체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랜더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돼지에서 중요한 비싼 부위가 있어서 그걸 팔기 위해서 누락시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되지 않게끔 저희 행정에서 사전에 담당 팀장님께 보고는 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8억 7,247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5,8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인건비 1억 8,4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 회전교차로 금마대교 구간 이팝나무 가로수 250본 식재를 위한 시설비 1억 9,856만 원과 시설 부대비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2019년 강원 사방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비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건비 4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지급을 위한 인건비 1억4,4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산림유전자 보호를 위한 마을 숲 조성사업 시설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강변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9,811만 원과 시설 부대비 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행사사업 보조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임산물 재배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조림사업 반납금 국비 4,926만 9,000원을, 2018년 산불방지대책 반납금 국비 336만 원을, 2018년 숲가꾸기 반납금 국비 1억 1,414만 8,000원을, 2018년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반납금 국비 988만 2,000원을, 2018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반납금 국비 643만 6,000원을, 2018년 산림재해 일자리 반납금 국비 1만 1,000원을, 2018년 목재 이용 산업 육성 반납금 국비 3만 1,000원을, 2016년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국비 8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조림사업 반납금 도비 716만 5,000원을, 2018년 숲가꾸기 반납금 도비 3,260만 6,000원을, 2018년 숲길 등산정책사업 반납금 도비 155만 원을, 2018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반납금 도비 9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장릉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반납금 도비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산불방지대책분 반납금 도비 618만 6,000원을, 2018년 산림재해 일자리 반납금 도비 4,000원을, 2018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반납금 도비 129만 9,000원을, 2018년 보호수 정비사업 반납금 도비 143만 9,000원을, 2018년 목재 이용 및 산업육성 반납금 국비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5페이지 산불진화 인력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단종제 때 칡줄 만드는 칡을 이분들이 수거하죠?

예.

근데 이 부분들이 수거하면서 사실 저녁에 회식이라도 한 번 고생하고 해서 할라하니 그런 돈이 없어서 십시일반 각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쓰여지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과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그 칡을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뭐라고 좀 말씀드려야,

JC에서 주최를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JC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래서 이분들을 영월군에서 어쨌든 진화대원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산림파트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지금 넝쿨 제거하는 것도 지금 다른 넝쿨 제거하는 사업 이런 의미로 우리가 칡을 제거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그런 자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 어쨌든 영월군에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이 다문 얼마라도 그런 분들한테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한 번 차후에 좀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한 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