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93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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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경 사항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363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2억 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4,884억 원, 특별회계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총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동해안 산불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원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원 증가하여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천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8억 원, 감추해변 철도횡단 입체교차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이 증가하여 총 1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도세분의 감소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1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5억 원이 증액된 480억 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이 39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이 9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입니다. 계상된 주요 경비로는 동해항 복합물류 항만조성사업비 20억 원,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복구비 48억 원, 노후하수관망정비 공기업 회계전출금 9억 원,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앞서 세입분에서 설명드린 교부세와 국도비 재원 증감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7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31억 원, 소하천 태풍미탁 재해복구 94억 원, 천곡지구 급경사지 경비 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컨테이너항로 지원사업 10억 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9억 원 등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경정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4억 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 경비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5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태풍미탁 재해복구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동해안 산불과 태풍미탁피해 재해복구를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4.11% 증가한 5,363억 3,60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존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1% 증가한 4,883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5.57% 증가한 479억 8,607만 원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종합적인 검토 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투입 후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 특별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지방세 도비분의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의 감액, 국도비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세입 변동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증가분에 대하여 망상오토캠핑장 시설복구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태풍미탁피해 재해복구 등 필요 사업의 세출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 요인을 반영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 결함의 해소와 함께 불용액을 최소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추경이라고 하니까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