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의원 발언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국장님, 요즘 평생교육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기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하게 되어있죠, 매 연말 매 1년씩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혹시 2020년도 그게 수립됐나요?

아직 안 됐고요.

그러시면 2017, 2018, 2019년도는 있죠, 그것에 대한 시행계획서하고 평생학습과 장애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혹시 개발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과에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평생교육을 하다보면 지금까지 해왔는데 혹시 통계조사나 관련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또 혹시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괜찮으시겠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아시시 아트타워 출자법인 경기도 협의사항에 대한 근거 및 승인 전략, 사업비, 민간투자 추진 전략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의거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승인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본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성 및 효과,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립 전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 안내센터,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및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하고 있는 다양한 DMZ 관광특화사업에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파주를 대표하는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아시시 아트타워의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로 사업효과를 중점적으로 부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시시 아트타워 설립 사업비 및 설립부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시시 아트타워는 아시시 파노라마 인터내셔널이 총괄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독일 들레스덴, 프랑스 루앙 등 9개의 파노라마 아트타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시설비, 제작비, 작품비, 저작료, 인건비 등 약 15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사업성, 수익성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립위치는 문산읍 마정리 1343-2번지로 임진각 관광지 내 주차장과 인접한 파주시 소유 공원부지로 종합관광안내센터, 곤돌라 등 다양한 시설 및 콘텐츠 등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판단하였으며, 부지면적은 지름 35m 원형타워로서 961㎡가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관련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시 아트타워 관련 민자유치 추진전략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사업의 특성상 독일법인의 국내 판권을 소유한 제안사의 사업성에 기초하여 재무출자자 및 운영출자자를 확보하고 제안하는 사업으로 제안사가 확보한 출자자 이외에도 지속적인 투자분석 등을 통해 운영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곤돌라사업 추진사례에 비추어 민자유치 및 투자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절차에 대하여는 첨부된 절차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원 예산이 점점 증가되는 이유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사업관리 여부, 2018년도, 2019년도 사업 및 예산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파주성씨 조사 등 신규사업이 왜 문화원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지 여부, 신규사업신청서를 올리면 시에서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문화원 예산이 점점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문화원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상승분을 적용하여 편성되었으며 지역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사료 보존‧발간 등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사업 등이 편성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사업관리는 예산통제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사업 및 예산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은 정산 및 결과보고 시 분기별로, 사업별로 사업지침과 관련 조례, 법령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시 특정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사항으로 2018년도 경상사업비 결산보고 시 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여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조례를 따로 주의조치 통보하여 개선‧보완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문화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지역문화원진흥법 제8조1항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 따라 먼저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 내에서 적절성과 필요성, 사업을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검토하고 특히, 예산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확인, 조정한 후 파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의 적절성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체육진흥기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에 여건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파주시 쳬육진흥 조례 제19조1항에 따라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39억 원 9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금으로 10억 원 1000만 원을 추가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사례를 설명 드리면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및 체육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조례를 주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사용은 이자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성적포상금, 불우 우수선수 격려금, 예측이 불가능한 부상선수치료비, 생활체육 취약‧비인기종목 출전 및 대회 개최비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과 여성체육, 시니어 체육 지원 등에 편성하여 일반회계예산과 혼용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체육관련단체,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체육전문가 등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운용계획을 수립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참가단체 명단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은 2019년 현재까지 16회 추진되었으며 상세 참가단체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파주창의예술 교육과정의 2018년과 2019년도 참가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명단과 부서에서 내린 성과평가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 중 선임연구원 급여, 책임교수 수당, 학생선발비, 현장학습 진행비, 셔틀버스 동승지도, 교육 프로그램 자문료, 학부모 특강, 홍보비, 운영위원회 회의, 강의평가 회의, 청소 및 건물유지관리 용역,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내역 및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참여자 중 2018년도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7명이고 2019년도는 5명입니다. 개별 명단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교육과정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체성과평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서의 자체성과평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 문제점 개선 및 피드백을 통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도 있는 자체성과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내역 중 급여, 수당 및 경비, 운영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내역 및 명단 등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도 명단 등은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서울대학교 행정실을 통해 자료를 취합 받아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행꼭짓점카페 선정 심사자료, 심사위원 명단, 꼭짓점카페 홍보물 제출을 요구하셨고 방문객 증가 등 꼭짓점 카페 지정에 따른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심사위원 명단, 꼭짓점카페 홍보물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꼭짓점 카페지정에 따라 관광안내를 받기 위한 방문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방문객 중 약 70% 정도가 파주관광에 대해 문의하고 비치한 관광홍보 리플릿을 가지고 있어 인근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방문객 수와 리플릿 소진 정도, 사업주 면담 등을 통해 지정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여행꼭짓점카페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2018년도, 2019년도에 홍보비 3,000만 원 상세 결산내역과 율곡 관련 사업의 전체 예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 예산 중 홍보비와 관련하여 2018년도 홍보비 결산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만, 2018년에는 율곡문화제 행사의 폐막행사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를 연계추진하게 되어 불꽃축제 운영비 사용으로 홍보비를 일부 적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율곡문화제 및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예산이 각각 별도로 편성된 만큼 두 행사 모두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곡 관련 사업이 2020년도 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도라전망대에 AR망원경을 설치하는데 기존 망원경 단가 및 설치업체와 AR망원경 단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라전망대에 34대의 고성능 관측용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망원경 제작업체는 백산과학으로 가격은 설치비 포함 약 4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설치계획인 AR망원경은 콘텐츠 제작에 770만 원, 망원경은 대당 1870만 원으로 총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도라전망대 3층 기존 망원경에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관광객 반응이 좋으면 연차별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곤돌라 운영 홍보 및 임시화장실 확충비 1억 3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부담하는 이유와 앞으로 파주시가 부대사업에 대하여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곤돌라법인은 파주시가 출자한 기관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협약서에 따르면 파주시는 토지와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를 제공하고 출자기관은 골돈라 준공과 동시에 264억 원 가치의 곤돌라 건물 및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18년 간 운영하여 영업이익 6%인 약 23억 원의 공익발전을 기부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출자지분 17% 이익금에 대하여 주주로서 배당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적하신 화장실 홍보비용은 협약서상에는 없으나 화장실 놓은 위치가 임진각 관광지와 상부 정류장인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곤돌라 이용객뿐 아니라 캠프그리브스와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목적의 화장실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장호수 개장 시 화장실과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있어 임시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곤돌라는 임진각 관광지와 캠프그리브스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으로 새로운 DMZ관광의 콘텐츠인 곤돌라를 매개체로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더 나아가 통일촌마을, 땅굴관광의 시발점이 되기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파주가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민자로 유치한 목포해상케이블카, 청풍호 케이블카, 부산 송도케이블카를 보면 지자체에서 적극 홍보하여 1년에 100만 명 이상 탑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인에서도 홍보를 할 예정이나 민통선을 들어가고 수도권 최초의 관광용 곤돌라의 홍보함으로써 파주 북부 및 파주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홍보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체자문위원회는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해당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2019년 10월 4일 공포되어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연내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했으나, 관내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된 상황으로 축제자문위원회를 금년에 개최하는 것은 지역적 분위기 및 여론을 종합할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1월 축제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후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운영방향은 올해 개최된 장단콩축제 운영성과 보고회 및 2020년도 연간 축제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및 토의를 거칠 예정이며 축제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개최 후 사후평가도 실시하여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식표기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 및 덕진산성 보수정비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및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문체부에서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 자생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순회 개최 중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4월 추진된 문체부 공모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3억 원을 포함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열리는 국가 규모의 문화행사인 만큼 경기도 최고의 문화도시 파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벨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은 파주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역사, 예술, 생태, 자연 등 주요 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거점 관광지를 발굴해 파주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실시하는 중장기 관광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올해 5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국문화관광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1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생태가 우수한 마을을 주민이 주도하여 생태관광마을로 만들어가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오금리 마을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2019년 5월 공모에 선정되어 2년 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1년차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에 2년 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9년도에는 주민해설사 양성, 생태투어 시범운영, 생태 안내서 발간과 마을습지 복원, 생태학습용 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마을주민이 해설사가 되어 시범적으로 생태투어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생태교육‧습지체험‧철새탐조 등 생태투어운영과 마을문화자료집 발간, 마을이야기 안내판 설치, 폐군벙커를 활용한 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국비 편성 근거 및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편성 근거는 서면‧시연 평가 등 배치심사위원회의 개최 여부와 전국 문화관광 해설사 관리시스템 이용 여부, 2018년 정산결과 집행률 등에 따라 결정되며 추후 문체부 유보액 배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설활동보상금, 국비지원 부족 부분과 해외견학‧국내 선진지 견학 등 교육 운영 및 해설지 운영 관련 비용을 시 자체 예산으로 91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의 올해 추진성과 등과 2020년 달라지는 사항과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은 인문학적 소양을 관광에 결합한 인문학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주 시민에게 파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2월 총 2회로 편성되어 약 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지난 11월 30일 진행했던 1차 인문학 기행은 문화유적지 등을 다니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기존 관광지 위주 볼거리에서 탈피해 오전에 인문학 전문 소양강사와 동행 투어하며 역사적 배경 등을 참여자에게 강의해 주고 그 강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는 역사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2월 21일 진행될 2차 인문학 기행은 접수 하루만에 마감돼 현재 참여인원 모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특별기획으로 초등학생 자녀 가족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2020년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인문학 기행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존 1회에 40여 명이 참여해서 80여 명으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골든벨 프로그램의 반응이 매우 좋아 2020년도 사업에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인문학 배틀 등 기본틀을 유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예산 중 총 사업비 기준으로 파주시와 교육청의 예산부담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 명단과 분리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파주시 예산 21억 9500만 원과 혁신교육지구 MOU체결 이후 2020년도부터 도교육청에서 파주교육지원청으로 교부되는 5억 원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파주시 21억 9500만 원 예산 중 꿈의 학교 8000만 원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서 페이지 1068부터 10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는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말에 구성하여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금년 1월 17일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실무추진단이 교육과정‧학교자치문화‧마을교육‧평화교육‧창의체험‧문화예술분과인 5개 분과로 나누어 약 7개월 동안 타 기관 운영사례에 대한 학습, 워크숍,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한 사업안을 구상하여 지난 9월 26일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마련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무추진단 33명은 해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등 민북관광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등 민북관광사업은 2002년 파주시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어질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3땅굴 역갱도 전기시설 정비 3000만 원과 역갱도 내 CCTV교체사업 3400만 원입니다. 또한 제3땅굴과 구 전망대 주차장의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6300만 원, 제3땅굴 안내간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 안보교육관, 도보로 및 영상관 외관정비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 영상관 지붕 및 원두막 지붕교체 사업비 1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쉼터 및 휴게시설 부족과 혹서기, 혹한기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늘막 사업비 5000만 원, 도라전망대 주차장 쉼터 설치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망원경의 원거리 조망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AR망원경을 도입하여 실제 풍경위에 지형정보, 거리 등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범용가이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콘텐츠 제작 7700만 원과 대당 1870만 원인 AR망원경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DMZ평화의 길 코스 관리를 위해 제초예산 2000만 원과 DMZ생태탐방로 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은 2020년 1월 설계를 완료하여 2월 공사 발주 및 계약 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의주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주로 프로그램 운영은 경기옛길 중 의주로를 주제로 하는 역사 문화 탐방사업으로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의주길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답사를 통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상상해보는 답사 프로그램으로 마애이불입상에는 백성이 염원한 미래, 화석정에는 율곡이이가 생각한 나라의 미래 등 각 문화유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감액된 사유는 2019년도 예산액 2000만 원 대비 최근 3년간 평균계약금액이 1700만 원으로써 불용되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과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사업과 연계하여 임진강 적벽과 DMZ 및 파주 북동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거점 육성방안이 대두되었고 이에 일환으로 리비교 남단에 총 사업비 72억 원의 문화공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지역소득사업으로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과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2월에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공원의 토지보상과 임진강 선착장을 보수하게 되며 DMZ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공원의 광장, 주차장 등의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으로 내년 2월에 보상절차를 착수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문화공원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의 이점과 유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의 이점으로 크게 금융지원과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는 관광특구만 지원하는 연간 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 내 숙박‧상가시설 등은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규제완화로는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과 옥외광고물 기준완화 등이 있습니다. 통일통산 관광객 유입방안으로 첫째, 금년 10월에 헤이리 예술마을과 맛고을 구역 내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7개소를 설치하고 이달 12월에 헤이리 예술마을 및 맛고을 내 관광특구 다국어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하며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0년 2월 관광특구 조례 제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방문객 유입 등 대외적으로 특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행사를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주간에 삼도품 축제를 개막식으로 개최하여 기존 지역 축제까지 연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를 만들어 자생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 숙박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숙박시설은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제외한 숙박시설은 허가불가한 사항이며 헤이리 내 농어촌 민박은 총 9개소입니다. 2018년 1월 위생과와 건축과에서 헤이리 마을 내에 농어촌 민박과 숙박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헤이리 내 숙박시설 3개소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위반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사업 방향은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 제9조와 민간위탁 동의안 주문사항인 남북평화 분위기와 파주의 특색을 반영하여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연구 결과를 기본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수탁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엄마품동산은 조성 후 방문객 수와 만족도 조사결과,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동산은 2019년도 해외 입양인 팸투어 2회, 외국인 유학생 대상 팸투어 2회를 실시해 총 13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비정기적인 방문객 수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엄마품동산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해외 입양인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보존할 뮤지엄 조성계획과 엄마품 게스트하우스가 포함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투자진흥과에서 출입과 주차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마품동산의 관리를 위해 2019년 3회에 걸쳐 정기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국기게양대의 낡은 국기들은 전수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현재 파악된 고사목은 하자보수를 통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엄마품동산을 찾는 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도서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분들을 위한 도서관 예산 관련 2019년도 도서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파주시 도서관에는 다양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총 688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은퇴 어르신들의 초등 돌봄교실 등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사업으로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있으며, 인생2막 준비와 재취업 상담을 위한 5060 환승학교,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채록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휴먼 인 파주 그리고 책 읽기, 사진 등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서전 쓰기, 워크숍을 통해 출판지원 및 작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총 2022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주민협의체 주도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축제인 통일동산 관광특구 관광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DMZ 관광 콘텐츠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와 연계한 DMZ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DMZ 관광코스를 만들고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비무장지대의 역사 생태적 가치를 즐기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부 설치되는 한반도 실감미디어 체험관은 DMZ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릉관광지에 카라반을 추가설치하고 역사탐방로를 조성해 공릉저수지, 삼릉, 유원지와 연계하여 교육과 문화탐방까지 아우르는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 읍면동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별 지원 총액 및 조직도, 인력현황, 인건비 지원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단향교 복원계획과 파주향교 접근성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단향교는 현재 파주향교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장단면 동장리 512일대에 건축물이 기단, 담장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이후 민통선 안에 있어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향교 복원은 우선 장단향교지 발굴‧고증을 위한 학술용역 및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장단향교 주변이 지뢰지역이라 지뢰제거가 필요하며 이후 여건과 상황에 맞춰 경기도, 경기도 향교재단, 파주향교 등과 장기과제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향교 진입로 주변은 일반인 소유의 토지와 경기도교육청, 국방부,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특히 일반인 소유 토지의 경우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매수를 통한 진입로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파주향교의 역사적 중요성과 고령자의 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뫼박물관의 소장품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루뫼박물관은 민속품을 테마로 하는 박물관입니다. 소장품 현황은 금속 208점, 토지 1568점, 도자기 98점, 목재 435점 등 총 62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주제에 맞추어 소장품을 선별하여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통해 사립 박물관‧미술관 11개소에 대하여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학예사 등 전문인력 등 기관당 평균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기관들의 공공성 확보와 문화자립기반을 돕고 있습니다. 소장품은 해당 기관의 자산으로 현재까지는 자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읍 신석기 공원 조성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의 신석기 유적은 2014년 도로확포장구간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으며,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지하차도 설치와 유적공원 건설 조건으로 도로공사 재개 후 완료되었고 2018년 2월 신석기 유적공원으로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개최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신석기 유적 공원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이전 복원된 상황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재심의 의견으로 보류되어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가 아닌 신석기 유적 공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예산으로 법원읍에서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초 및 환경정비 등 상시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거북선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거북선 복원사업은 올해 3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 선박, 화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 및 현장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과에서 조선왕조실록, 조선수군사, 거북선 등 사료의 수집 및 정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9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공모, 경기도 First 공모사업에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이라는 사업명으로 신청하고 최종 선정되어 도비 20억 원을 확보, 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파주시에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회의 정기적 개최, 학술포럼,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 정밀한 고증과 복원을 우선 수행하고 복원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시관, 민속마을, 증강현실 등 조선 최초의 거북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에 대하여 지원단체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사업은 서로 간에 한중우호 문화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로 선정된 한중평화우호협의회는 파주시에서 한중 양국 간의 우호관계 등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해 온 단체로 한중문화관광 교류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단체로 판단되어 보조금 지원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단체 자체 사업으로는 한중 간의 상호교류 왕래 및 초청행사, 대한불교 조계종 측과 합동 연례회의 및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사업 추진계획은 2020년 3월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4월 안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2020년도 4월부터 11월 중 한중 간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역사유적저의 탐방코스는 파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유적지인 DMZ관광지, 캠프그리브스, 도라산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 사절을 통한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문화관광도시 파주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50%, 파주시 50% 재원을 부담하는 대응지원사업과 시비 100%로 지원하는 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노후된 화장실, 출입문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종합검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1차 심의 및 교육발전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순위를 확정하고 있으며, 그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개년 동안 화장실 개선 냉난방 교체사업에 예산의 50%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지원 사업은 신도시 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지역 57개 학교를 대상으로 7000만 원 이하의 환경개선사업과 3D 프린트 등 교육운영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4개년 동안 읍면지역 57개교에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율곡문화제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계획 및 평생학습축제 등 타 축제를 이이유적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문화제가 개최되는 율곡이이 유적지의 주차장 개선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율곡이이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율곡문화제 개최 시 법원읍에 달달한 희망 빛 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는 바 내년도 율곡문화제 개최 시에도 법원읍 지역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반영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등 타 축제를 이이유적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은 파주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이며, 내년도 축제자문위원회 위촉 후 회의 시 해당 안건을 적극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교하도서관 3차 추경과 관련하여 2018년도 결산대비 201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 기본경비 3회 추경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2018년도 국내여비 예산액은 4368만 원으로 총 299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예산액 7680만 원 중 12일 12일 현재 기준으로 31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12월 말까지 여비 집행예상액 300여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비 3회 추경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북관광 유지관리비 1억 원 삭감은 셔틀버스 운영비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관광중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사업 중 공공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는 2019년 대비 1억 239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유는 신축 개관된 도라전망대 전기요금 5600만 원, 노후된 제3땅굴 건물 유지관리비 1500만 원, 관광객 안전을 위한 제3땅굴 갱도 계측 관리비 14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라전망대 신축에 따른 상수도 요금, 통신요금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3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DMZ평화의길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DMZ평화의길은 지난 8월 10일 고성, 철원에 이어 3차로 개방된 대표적 평화안보체험 여행길입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에서 하며 1일 2회 최대 40명까지 견학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신청인원 5205명 중 확정인원 836명으로 경쟁률은 6.2:1이며 총 701명이 참석하여 1일 평균 30명으로 참석률은 83%입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9월 19일부터 DMZ평화의길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9년 3회 추경 및 2020년 마장호수 유지관리 및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경 유지관리비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100만 원과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 수수료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를 위한 300만 원으로 총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유지관리비 주요 증액 사유로 마장호수 전기요금 납부방식 변경으로 3000만 원, 수상레저 주차장 증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노후화 및 개보수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마장호수 수상무대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팔각정자 설치 2000만 원, 수목이식 및 식재 3000만 원, 벤치설치 등 2000만 원 등 시설비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은 방촌 황희 선생과 반구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방촌 황희 선생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방촌 황희의 얼과 뜻을 느끼고 전통학교와 선비를 체험하는 방촌선비체험학교는 13회에 660명이 참여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캠프인 반구정 가족캠프는 15팀 70여 명이 참가하였고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전통국악과 창작극, 황희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반구정 예술마당은 200여 명이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의 융합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공연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추진현황 및 실적, 대상기관 홍보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추진현황 및 실적과 홍보자료, 이미지 등 관련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대상 선정절차와 시설보수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자부담이 20%인 민간보조사업으로 매년 3월 경 전통사찰 4개소의 추진사업을 접수받아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전통사찰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설계와 공사단계별 보조금 집행 시 결과물 확인과 현장실사를 통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12월 11일 개최된 2019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임기 만료된 급식위원회 위원 10명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구성은 학부모 대표, 영양사, 생산자 단체 등입니다. 주요안건은 2019년도 파주시 학교급식경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파주시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최 결과 논의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2020년도 임금교섭 관련 자료 제출과 비상임단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은 2017년 9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2018년 12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9년 11월에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임금교섭 자료와 비상임단원 고용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민회관 및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1994년 건립 후 26년이 경과된 건물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외장 타일 탈락을 사전에 대비하고 우천 시 누수 현상을 개선하고자 건축물 외벽 및 옥상 방수 코팅 마감 등 보수공사를 위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대공연장 음향, 영상시스템은 2006년, 2007년 설치 후 사용연수 8, 9년이 이미 초과된 상태로 장비 성능 저하에 따라 행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메인스피커 및 음향장비 교체, 케이블 공사 등 3억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및 스크린 설치 등에 1억 3500만 원 총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연장 무대 조명은 램프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선 및 교체 시 밝기차이로 인한 행사운영 지장에 따라 전기료 절감 및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LED조명기로 교체하고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산행복센터 공연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설치된 무대 높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바, 현재 공연장 무대 위로 진입하기 위한 동선에 계단 및 심한 경사도 등의 구조적 한계로 기존 화물용 승강기를 인‧화물용 승강기로 교체하고 무대 뒤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주요실적과 예산이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DMZ다규터멘터리 영화제는 국비 4억 8000만 원, 도비 30억 원, 파주시 1억 원, 고양시 1억 2000만 원, 자부담 3억 8700만 원 등 총 예산 40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개막식 외에 DMZ 인더스트리, DMZ투어, 컨퍼런스, 정기상영회, 다큐도슨트 강좌, 시니어 다큐교실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토대를 함양하고 지역밀착형 국제적 행사의 개최로 파주시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주요실적으로 영화제 총 참여 관객 수 1만 7807명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하였고 32편의 다큐제작 지원, 1417건의 언론보도, 1347편의 출품작, 151편의 상영작, 4187명의 청소년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이유는 2018년도 행정감사 시 기존 농업 분야에 국한되어 지원되던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다양한 분야로 편성 요청에 따라 2019년도부터 문화예술 분야인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개최현황과 주요실적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련 시군구 협력사업비 편성사유 및 2019년도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매년 2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8년까지는 전액 농업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개선요구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다 분야의 시금고 협력사업비 투자가 주문되어 2019년도 예산편성 시 농업, 문화, 체육 등 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DMZ다큐국제영화제 각각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각 평화 곤돌라 부속매장 입찰공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입찰공고한 임진각 평화 곤돌라 부속매장은 곤돌라 하부정류장 4개소 98.3평, 상부정류장 2개소 51.2평 등 총 6개의 임대매장 모집에 대한 사항으로 하부정류장 1층에는 편의점, 휴게음식점 ,2층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상부정류장 1층에는 기념용품점, 휴게음식점이 입점될 예정입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장별 최고득점자가 입찰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 진흥계획 및 평생학습 관련 통계 요구조사 등 해 본 적이 있는지와 기타 사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생교육 진흥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 진흥계획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통계조사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파주 시민 평생학습 요구 조사 및 파주시 기관 관계자 평상학습 요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종료 후 수강생 및 참여자의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기수별로 프로그램 종강 시 수강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례와 평생학습관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례의 경우 다양한 장애 사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매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기관 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 인문교육, 직업능력 분야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경기도의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확대 운영방침에 따라 장애유형 및 연령을 세분화한 프로그램을 추가 공모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수요를 충족하기에도 포화상태로 다양한 장애 사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시설 및 전문강사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이 교육 수강할 시 기수별 1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해 드리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통일 연날리기 한마당사업 효과 및 참여도가 저조한데 2018년도 사업내용 및 결산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쳬육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 목적 및 과제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체육동호회 시민 등 체육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증가, 변화하는 체육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체육진흥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파주시 체육진흥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용역 과제로는 파주시 여건 및 체육현황 분석, 체육시설 실태조사, 체육 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 등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활용방안은 파주시 체육진흥 5개년 계획수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 등 파주시의 체육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사업시행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파주시 체육발전의 중장기적인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의 세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은 생애주기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초등학생 체육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교육과정 및 방과 후에 축구, 농구, 수영 등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관내 32개 초등학교에 총 102개의 학교형 클럽을 개설할 계획이며 강사수당, 체육시설 이용료, 보험료, 용품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도비에서 7775만 6000원을 교육지원청에서 7705만 4000원 등 총 1억 5411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까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와 체육과의 법률적 관계, 민선체육회장 선출 후 그 법률적 관계 및 예산 지원 방식이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와 학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에 시‧도지부, 시‧군지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육회 예산은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2에 따라 민선체육회장 선출은 2020년 1월 16일 이후에도 시와 체육회의 법률적 관계 및 예산 지원 방식은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을 통하여 시와 체육회의 관계적립 후 예산지원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타당성검토 용역 끝난 다음에.

7월 이후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은 220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 준 겁니다.

네, 내년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회장이 취임되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인건비는 계속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왜냐하면 민간체육회가 구성돼도 수익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시의 보조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지원 자체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될 겁니다.

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것은 일반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장애인체육회장은 시장께서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별도로 수석부의장하고 추가 인력을 공채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내년에요.

민간위원으로……

당연직에는 문화교육국장하고 관광과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한테 자부담 4만 원씩 하는 건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한번 배려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는 신중하게 가는 것이……

봇물이 터지면 이 학교 저 학교가 다 해달라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당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좀 결정……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