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택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611쪽부터 62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3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세출예산 대비 1,745만 원이 증가된 43억 4,4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1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정책사업 의정업무 추진 단위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43만 8,000원이 감소된 3억 9,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5,854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192만 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구의회 도배 및 페인트공사,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등 의회청사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비가 전년 대비 4,605만 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각종 간담회 및 행사비는 전년 대비 운영비는 전년 대비 282만 6,000원이 증가된 7,654만 원을 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에 따른 운영비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12쪽 국내·국외 선진시설 시찰사업비는 전년 대비 589만 원이 증가된 4,519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시에 수행직원 여비가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1,360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6,943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원 태블릿PC 구입이 2019년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14쪽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37만 원이 증가된 1억 3,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홍보 관련 업무 추진비 및 장비구입비는 전년 대비 1,449만 원이 증가된 1억 2,529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와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15쪽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88만 원이 증가된 952만 원을 계상한 바,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건비 인상 및 홈페이지 이용 시 민간 아이핀을 이용한 실명확인서비스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비 편성에 기인한 입니다. 다음은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20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9,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 대비 4,486만 3,000원이 증가된 12억 9,576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하여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9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3,600만 원을 신규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616쪽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 대비 66만 원이 감소된 346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정모니터링 간담회 횟수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1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404만 2,000원이 증가된 23억 2,392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20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619쪽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27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9,364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문위원실 지원에 따른 사무국 직원 1명 증가로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의회 업무용 수첩 제작 그 다음에 의회 소수첩 제작, 메모형수첩 제작.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 번 보세요. 어느 게 업무용 수첩이고 어느 게 소수첩이고 어느 게 메모형수첩인가요?

제일 큰 게 업무용수첩이고요, 메모용수첩은 중간 거, 그리고 소수첩이 제일 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질의를 이어갈게요. 지금 3개를 합치니까 한 76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 자료 말고 작년 자료를 보고 해도 이건 공통적으로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있는 예산 같아요.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의회 홍보차원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에 있어서 지원의 차원이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용이 편리할 것 같아서 이 수첩들 3종류를 제작을 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이고 의원들한테 편리하다고 해서 계속 저희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는 거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이 업무용수첩,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사용 빈도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의회수첩이라고 있어요, 별 내용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광고해 주는 게 목적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더라도 사실 받으려고도 안 해요. 저만 해도 들고 다니지를 않는데. 본위원이 방에서 놀고 있던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채택은 했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미니수첩이잖아요. 구청이 1년에 인사를 몇 번 하죠?

기본적으로 두 번,

그래서 1년에 이거 두 번 찍잖아요, 이거 갖고 다니다가 전화해보면 다 타부서에 가 있대요, 어디 가있대요. 일일이 이거 들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본위원이 그때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앱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의회 기간 중이어서 홍보전산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00원 × 200부로 잡혀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소모성인 것 같고 갖고 다니기도 불편해요. 이게 3,000원짜리 × 200부예요? 지금 국장님, 그거 처음 보는데 그거 저한테 줘보세요.

이게 메모용수첩입니다.

본위원은 처음 봐요,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가 있지만 지금 당선되고 의원생활 하는데 오늘 처음 봐요. 그러면 이거 예산 200부 찍어가지고 어디에 배포한 겁니까?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 항목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대략 난감해져요. 저는 이렇게 3종류인지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게 나와요.

아마 위원님 책상에 올려놔져 있지 않을까,

제 책상이요? 제가 그럼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책상에 있는 걸 못 봤을까요?

그리고 붉은 색 부분은 저희 구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서 주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 따져 물을 내용인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예산을 해서 의원들에게 주겠다고 한 건데 여기 받은 사람이, 저도 지금 당혹스럽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이거를 알게 되니까.

매년 한 건 아니고요,

이거 세출항목 확인해 봐야 될 내용 같은데, 작년에도 이거 찍었어요? 작년에 찍은 거겠죠, 작년에 찍고 올해 찍고.

작년에는 안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반기에 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질의할게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에 대해서 공히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썼는데 특정 몇 분의 의원님들은 이거를 사용하고 받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당혹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7대 의원님들까지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200부 아까 2018년도에 찍었다면서요? 그러면 2018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온 8대 의원님들은 이거 왜 지급 됐나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산을 근거로 했다면 2017년도에 연말에 예산 잡아서 2018년도에 예산이 진행된 된 거 아니에요. 그럼 2018년도에 사용할 목 아닙니까? 그럼 7대 의원님들만 주고 8대에는 2017년도에 안 왔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잖아요. 2018년도 1년 동안 사용하는 예산안이에요, 그럼 7대 의원님들한테 싹 다 주고 털었어요?

아마 이 수첩은 구의회에 200부라고 돼 있는 걸 보면 의원님들하고 구 간부들하고 같이 배부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영주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유영주 위원님이 미니메모수첩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미니메모지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도 요청을 해서 지역 의정활동 할 때 메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유영주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새겨서 답변하시고 유영주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우리 의정활동 지원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이게 제작이 됐다면 최소한에 의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은 주시고 이런 게 있다고는 알려주셔야 되죠,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집행될 때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무리 할게요. 아까 질의하던 내용 좀 이어갈게요. 본위원이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려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아닌데 이왕이면 시대 시류에 맞게, 트렌드와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방식이 효율성이 있었을지언정 요즘 트렌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2개의 비용 합쳐서 그냥 하나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느 분한테 하나 선물을 하더라도 가치가 있을 만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솔직히 제 방에 가면 작년에 받았던 거 지금 쇼핑백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있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업무용수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적인 부분을 결정 못해서 아직까지 그냥 하던 대로 답례를 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제안을 해드린 대로 홍보팀하고 좀 회의를 하셔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 활동 하면서 주더라도 받는 사람도 내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2개 합치면 그렇게 나올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서 해결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8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오늘 지적을 했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2020년도 의정활동 할 때는 이런 말씀 또 안 나올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추가설치가 뭐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상임위원회실에 위원장 전용카메라가 현재는 위원장석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하나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혹시 잡히나 안 잡히나 보게, 잘 잡히는데요? 뭐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정면이 안 나오고 측면으로 나온다는,

그럼 방향만 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카메라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카메라고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지면 카메라가 오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정면이 계속 안 잡혀서 그러는 건지 한 번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사무국이 항상 우리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항상 보필해주는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식구가 우선 잘되고 깨끗해야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부터 못 챙기는데 남을 어떻게 탓하냐고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게 보고가 되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정도면 위원님들이 많이 자제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은 넘기지 마시고 뒤에 팀장님들과 반드시 다시 회의를 해서 시정해 가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하나라도 오해가 없게끔, 특히 이런 조그마한 메모형수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들어오시면 방에 몇 부씩 나눠드리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전거 같은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구청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따릉이를 설치해서 앱을 깔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목 구석구석을 실제 현장 행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실 때 자전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용 자전거를 구입하다 보면 보관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자전거 보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사업을 구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동의라든지 해주시면 구의회 앞에 보도블록이 조금 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쪽 일부분을 활용해서 따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의원님들과 함께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