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27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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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시설공사과·공원녹지과,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건설과·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거오목마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암 덩어리라고 그랬죠, 과장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암 덩어리에 비료 주는 격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저 역시 그렇고 소장님도 비롯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으로 하여간 매각을 할 겁니다. 그 매각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이게 그래도 주변을 정리도 하고 해야 어떤 비용이 있어야 그래도 좀 공고료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있어야 저기 하니까…. 위원님, 이번 내년도 한 해에 대해서는 한 번 선처를 해주시고 저희들 한번 믿어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관리를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해야 되겠지만, 전기요금관리로 이런 거 유지관리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8,000만 원의 금액은…. 과장님,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근데 조금 저희들이 해마다…. 거기에 단독주택 한 집이 살고 그리고 주변 수목이고 뭐 하여튼 정리를 하려다 보면 기본적으로 연간 한 6,000∼7,000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어차피 총력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오목마을 주변을 깨끗하게 해놔야 누가 오더라도 보고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는 깨끗이 안 해서 분양이 안 됐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깨끗이 해놨는데…. 그래도 내년에 한 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 한 해만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또 그거….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 꼭 분양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꼭 분양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그건 하여간 열심히 해서 내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도 진짜 위원님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지관리를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어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단언을 주셔놓고는 이렇게 유지관리에서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전기요금은 이해가 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근데 상하수도….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한 번만 주십시오.” 해서 한 번만 줬는데 1년 후에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한 번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언어에 대한 저도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요. 거기에 한 번이라는 용어는 참 저기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팔 수 있게끔 매각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독 집이 하나 있어서 단독 집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상하수도가 터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분양을 하는데 목표를 둬야 되는데 분양을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은 하셔놓고 단독 집 한 곳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줄줄줄 세는데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판매를 하려면 기타 경비로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료 같은 그런 비용도 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 또 도시건설사업소의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을 하지만 지금 각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겪어서 꼭 해야 할 민원도 해결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올라온 예산이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올라올 거 다 올라왔어. 신규도 올라오고…. 본 위원이 짚을 게 많아요. 근데 1차적으로 오목마을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짚는다는 생각 변함이 없을 거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 그 수위를 봐가면서 본 위원이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누군가가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암 덩어리에 비료 주는 거예요. 비료도 싹이 나고 좋은 나무에 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암 덩어리에 비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하여간 위원님, 제가 열심히 한번 내년부터 팔아볼 테니 이번만큼만 선처 좀 해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은 추상적인 대답이라니까…. “이번만큼만, 이번만큼만….” 그렇게 하다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물론 과장님 책임이 다는 아니지만…. 여기 예비비, 예비비를 21억 5,000만 원 세우셨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오목마을 그 하단 부분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어디다 쓰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그건 뭐냐면 우리 통장에 예산을 사업 항목에 맞추기 위해서, 뭐냐면 총 우리 통장에 약 23억이 들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감액해서 올리셨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감액을 해서 올리셨어, 예비비를. 기존의 전년도의 금액에서 감액을 해서 올리셨다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전년도에 감액한 거 없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맞잖아요. 옆에 보셔봐 화살표. 1억 감액 했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1억…. 이게 …(청취불능)… 뭐냐면 한번 저희들이…. 결산이 내년 상반기에 결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결산에 어떤 착오가 있어서 감액한 거 아니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다 보면 항상 결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하고 나면 정확한…. 추정금액이고 결산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결산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지금 추정으로 올리신 금액이에요? 예비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니, 추정…. 이게 뭐냐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23억 돈을 계상을 했는데 한 2억은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1억이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을 잘못 잡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분석을 하셔서 정확하게 올려도 그해 살림이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게 물론 예산인데…. 그렇게 추정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살림 잘못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 건설도시사업소에 지금 예산이 늘었다고 봐요? 줄었다고 보셔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경향이 어디에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 경향이 작년과 올해 줄어든 저기가 특별회계….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600억을 전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그 전입금이 작년에 한 600억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작년도 하고 순수하게 사업비는 비교를 해놓으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작년도에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구특으로 오는 전입금 600억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체적으로 보시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줄은 거 같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줄어든 게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보이지 않게…. 507페이지에 축구종합센터에 관계돼가지고 예비비 예산 잡아놓은 거 보세요. 이게 줄은 건가…. 얼마 잡으셨어요, 예비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축구종합센터로 가는 거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뭐냐면 공영개발에서 예산이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거거든요. 빌려주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거까지 다 쓸 예산으로 잡아놓고 계시잖아요. 순세계잉여금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자본적 수입에도 잡아놓으시고 지출을 잡아놓으신 걸 보면 전반적으로 줄은 게 아니라 예산이 막대하게 오른 게 맞죠. 얼핏 보면 줄은 거 같지만 오른 게 맞지. 과장님, 동의하셔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세입 간 전출해주고 하는 거…. 저희들이 사실상 쓰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내부적인 거래로 봤을 때는 균등하게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행금

김행금위원

줄었다, 줄었다 하시면서도 예산은…. 합해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예산 올라와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건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지금 현 천안시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줄었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468페이지 보세요. 내년 5월쯤 도시건설사업소가 삼룡동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몇 층을 쓰게 되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2층.

행금

김행금위원

2층을 쓰신다? 그럼 기존에 있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2, 3층 다 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 3층 다 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있는 지금 사업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기존에 차량등록…. 아, 그거는 뭐냐면 서북구청에서 거기서 알아서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든지 그거는 서북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하나하나 제가 짚어볼게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청사 이전으로 해서 간판제작이 들어가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청사 이전으로 해서 용역이 또 억 단위로 들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청사 이전 이사용역.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사, 이사, 이사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이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우리가 3개 과니까 1,400만 원이니까 3개 과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실도 있고 해서 3개 과를 다 이사를 하려면 그 정도…. 견적을 뽑아보니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이사비 용역이요. 이사하는 용역.

행금

김행금위원

이사를 하는 용역.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승용차 구입이 지금 승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가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거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한 대. 승용차.

행금

김행금위원

승용차 한 대, 화물차 한 대. 두 대 올라와 있잖아요. 500만 원씩.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그거는 유지비고…. 468페이지 마지막 제일 끝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용차량 교체.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승용차 유지비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500만 원짜리는 유지관리비고….

행금

김행금위원

승용차 유지관리비가 연간 500만 원 들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기름 값까지 다해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기름 값까지 다 해가지고…. 보험 그런 거 각각 따져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우리가 조달청의 수수료, 우리가 계약하고 하려면 거기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청사 이전비 용역 1억 4,000 세우셨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1,400. 이전.

행금

김행금위원

1억 4,000이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그 1억 4,000은….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는 이사비용이고, 1,400만 원은 이사비용이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1억 4,000은 2층, 3층을 저희들이 각 3개 과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서고 같은 거 전부 다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리모델링비로.

행금

김행금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 구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안설명을 하는 부분에 용역을 900만 원을 세운 걸 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따끔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 질타를 했는가…. 또 이 말을 또 본 위원이 반복하게 되는데 용역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구청사 이전을 하는데 집기품목을 갖다 놓는 비만 들어야 맞지, 기존의 지금 우리 삼룡동에 있는 사업이 사무실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설계를 한다는 걸로 900만 원 명목을 세워서 본 위원이 그것도 삭감을 하려고 머릿속에 넣고 있는 부분인데, 그와 비슷하게 도시사업소에서도 지금 삼룡동으로 오면서 2, 3층을 다 쓴다라는 말씀에 1억 4,000이 용역이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날 우리 이용길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00여 명 공직자가 머리가 두뇌가 얼마나 좋으시고 엘리트들이 모인 곳인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이게 용역 이게 이사 서비스 용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계가 아니라?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설계가 밑에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사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리모델링….

행금

김행금위원

이사는 따로 있고 1,400만 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리모델링을 하려면….

행금

김행금위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글쎄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공사비입니다. 이게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라니까 실질적인 용역은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직원을 향해) 이거 자료 안 드렸냐? 세부적인 자료.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비가 1억 4,000….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설계비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비는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비가 1,000만 원인데 어떻게 1억 4,000이 들어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축공사나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나 모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까지 같이 통틀어서 용역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허욱

허욱위원

공사비라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용역이라고 해 놔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공사비라고 해도 이건 막대한 돈입니다. 기존에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집기품목만 갖다 놓고 전기배선만 하면 되고…. 기존에 지금 사무실로 쓰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근데…. 위원님, 사무실에 저희들 가보면 저희들이 과가 3개 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과가 구조가 저기 때문에 전부 다 구조도 제대로 간이벽도 쳐야 되고 모든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1억 4,000을 과하게 잡아놓은 건 아니고 저희들도 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리모델링 공사비로.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한테 줄 건데 최소로 잡으셨다고 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업자 선정하셨어요? 누구한테 줄 건데 최소로 잡았느냐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최소의 설계를 해야죠,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 금액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설계를 해야 사업비로….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금액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 돈은 최소로 잡았다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건축은 안에 속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억 1,500만 원, 전기공사 하는데 1,000만 원, 통신공사 하는데 500만 원. 이게 후비(後備)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저기를 했지, 그냥 뭐 허수로 계산한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 장 드릴게요, 우리가 계산한 거를. 산출근거를.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칸막이를 하고 집기품목을 사고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여기에 용역비로 1억 4,000을 세웠다니까 용역비는 또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질문을 할 때 제가 900만 원도 많다라고 삭감하겠다고 말을 남겼다는 말을 지금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많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전하는 이사비용은 이사비용대로 따로 잡았어. 1,400만 원. 그렇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순수하게 리모델링 공사용역 각개 답변을 하시니까…. 기존에 허허벌판에다가 세운다면 맞는 말이죠. 근데 사무실로 되어있는 거를 이 정도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많은 돈입니다. 동의 못 하셔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글쎄 저희들은 이게 대가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아까운 시간만 지금 다 가는데 동의 못 하셔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취지는 아시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명을 계수조정 전에….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를 계속 못 하신다면 계수조정 할 때 삭 깎을 거예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잖아요, 삭 깎는다고. 가혹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보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답변 안 들을 거예요. 제 시간 종쳐서 다 넘어갔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따로…. 국장님, 따로 말씀해주세요. 쉬는 시간이나….

행금

김행금위원

충분히 공감가도 이거 분명히 많은 돈이에요. 삭감을 할 거니까 각오하시고 봐달라는 말씀은 하지 마셔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1층에서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3층….

선태

김선태위원장

2, 3층에도 하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는 이게 통틀어서 하나로 하는 게 더 단가가 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한꺼번에…. 이게 뭐냐면 한꺼번에 2층, 3층을 한꺼번에 다 리모델링….

선태

김선태위원장

1층도 한다니까…. 차량사업소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하나잖아요, 그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나를 한 업자한테 해서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도 네고가 될 거 아닙니까? 각자 하는 거보다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작할 때 한번 서로 협의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선태

김선태위원장

1층도 좀 넓히고 트고 한다는 이런 거거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거는 서로 한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50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00억 원이 축구종합센터로 전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거 전출 내보내실 때 과장님 착잡하셨을 거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 같아요, 해당 과에서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은 시 산하에서 같이 조직적으로 같은 저기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통장에 좀 잔액이 있다 보니까 저기를 해주고 21년부터 200억씩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축구종합센터에 관련돼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추후에…. 뒷장에 같이 볼게요. 바로 뒤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 추후에 제2터미널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사업이 공용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근데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들은 터미널하고는 저희들이 관계가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병인

정병인위원

신규 도시개발사업?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신규 도시개발사업 용곡동에 하는 그 사업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신규 도시개발사업 지금 예산규모가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거기 한 1,200 정도…. 전체적으로 조사 소요예산이 1,200 정도….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1,200억 사업비를 구성하시다가 이번 연말 때 좀 조정이 돼서 900억으로 조정을 해서 새로 사업카드 계획하고 계시지 않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900억은….

병인

정병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00억이 올라왔어요. 1,200억에서 900억으로 조정이 돼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카드, 사업내용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도별로 예산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합의된 예산은 당해연도 본예산에 100% 반영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지금 변동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비가 지금 재조정이 된 걸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거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예. 그건 내용을 찾아봐서 확인….

병인

정병인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결국은 신규도시, 신도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신규.

병인

정병인위원

정확한 워딩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신규.

병인

정병인위원

신규 도시개발사업.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어느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토지구획특별회계인가요? 공영개발특별회계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토지구획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토지구획 수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구획특별회계에서 약 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토지구획특별회계가 다행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내년 연말에 가면 79억밖에 남지 않는데, 토지구획특별회계는 내년 연말 기준 2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실까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토지구획에서 약 218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냐면 내년도에 또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부성지구에. 그 체비지가 발생이 되고 하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지금 현재 올해 세출 예산이 530억인데 이것저것 부성지구하고 신규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만 지출을 하면 올 연말에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예정인 금액이 360억 정도 되는 거 같고, 이제 그 사업가지고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다가 나중에 부성지구에서 토지 매각한 사업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전체 900억에 달하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하지만 수용사업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계획이신 거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또 하나 아까 우리 부성지구개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총사업비가 변동이 됐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850억.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올 연초에 694억에서 845억으로 재조정이 됐는데 이번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부성지구가 마무리되지 않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몇 월 달 마무리 예정이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12월 말로….

병인

정병인위원

12월 말 예정이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부성지구에 투입되어야 할 845억 중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 남아있는 총 예산 규모가 얼마로 되어 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140억, 114억 그 부분만 하면…. 그거만 하면 다 종료가…. 그 이상은….

병인

정병인위원

지출비용.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출비 없습니다. 148억만 지출하면…. 내년도 사업비 예산서까지 하고 나면….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148억.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지출할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올해 이월된 사업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월된 사업비가 아마 20억인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 정도….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정도 있는 걸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거하고 148억하고 그 이상은….

병인

정병인위원

이월된 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845억 중에…. 제가 잠시만요. 845억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투자된 비용이 349억이고 2020년도에 총 지출 예정, 지출해야 할 게 5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본예산에 148억만 잡혀있거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쭉 정리단계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뭐냐하면 계속비 이월사업 거를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2회 추경 때? 그때 조정을 해서 이제 그 순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어요. 3차 추경 때 사업비 변경하면서 그때 사업비 조정하고 연차별 지출계획이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잘못되어 있네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실제로 지금 잔금은, 부성지구에 2020년도에 총 지출잔금은 148억만 지출되면 끝나는 거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금액.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것은 예산법무과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예산법무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오목마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계약했다 해제된 이유가 우리 행감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학교문제 때문에, 통학거리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학교 부지가 성립이 안 돼서 교육청에서 인가가 안 되는 바람에 해제됐다고 그러셨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거지역으로 항상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영원히 매각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방식대로 산단을 한다든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형질 변경은 어떤 용도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그거로 해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법적근거가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거는 뭐냐면 어떤 의사가 표현이 되면 그거를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가능 여부를 사업시행자한테 확인시켜드리고 저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산단으로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정확하면, 어떤 의사표시가 정확하면 그거를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모법에 우리가 거기 필요한 데로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어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조건이 된 거보다도 일단은 해당 실과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실과가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협의해가지고 용도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이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시 결정사항에 달려있는 거네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니까 산업지역으로라도 바꿔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매입자가 필요로 하다면 형질변경을 해줄 수 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면 매각하기가 쉬운데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계속 주거지역으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손실이 크거든요. 또 갈등도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천안시의 결정에 달려있으니 그건 어떤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매각하는데 우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거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도시개발 추진하는 거 어디에 할 계획이시로….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여기 수도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앞에 용곡뜰 있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용곡동.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뜰.

행금

김행금위원

수도사업소 앞에.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맞은편에 남부대로와 삼각지점 있지 않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청화공사 있는 데. 거기 다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금액이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다 뭐를 할 계획이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 계획은 아직까지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수용비만 이정도 잡았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설계비.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비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설계비가 지금 20억 들어가잖아요. 설계가 됐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건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맞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제일 신중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20억이면…. 이거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거기는 거대한 계획이 서는 곳이고 하니까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죠. 맞는데, 설계비만 이렇게 세웠다가 제대로 된 설계가 완성이 안 됐을 때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했다라는 그런 계획 구상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을 그냥 맡기는 거죠, 이 부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전체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몇 평이라고 알고 계셔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약 60만㎡ 정도 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60만㎡이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 설계를 해서 완성적으로 됐을 때는 이게 성공적인데 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시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항상 부성지구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사업부터는 하여간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 확보계획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추진할 거니까요. 내년부터는 하여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를.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우리 건설도시에서 설계를 할 때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합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고를 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모를?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공고, 공고.

행금

김행금위원

공모하는 기간…. 공고를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둬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약 한 2년…. 실시계획 해가지고 모든 계획이 나오려면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이 용역에 응모하는 자격이 무엇인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응모하는 자격은….

행금

김행금위원

뭐로 기준을 두고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우리가 토지개발하는 규모, 일정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만㎡ 아닙니까, 그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60만㎡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그런 데를 공고를 합니다. 지정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공고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곳이 모여 있어. 들어 왔어요, 하겠다고. 그럼 그 심의는 누가 합니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적절하다고 할 때 건설사업소에 보고를 드려서 오케이가 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요? 보고가 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뭐든 게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해가지고 점수가 다 나오는 거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과장님. 용역, 도시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용역. 과가 다르니까…. 용역을 줄 때 심의위원들 인적사항하고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언제 열리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우리가…. 위원님, 이건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우리가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어느 위원회가 하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거는 뭐냐면….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계획위원회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이고 모든 것을 자문할 때 본청에다가 의뢰를 각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본청 어디서 하느냐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기술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고….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은 여기서 세웠는데 자문은 그쪽으로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니,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이제 뭐냐면 우리 도시건설사업소는 위원회가 없고 본청에 다 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느 부서에서 결정이 나는지…. 아무튼….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심의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튼 거기서 나더라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신규 도시개발 추진하면서 또 TF팀 구성하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거 없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도시에만….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건설사업소에서…. 각 사업 과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심의위원회…. 사업소 거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전체적인 건설의 자문위원이 있어서 거기를 심의를 하는 걸 결정적으로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결정권이 있어야 용역을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는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게 뭐냐면 하나의 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어떤 토지 이용현황을 다 하다 보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답변….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답변….

근중

한근중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용역을 처음에 발주하게 되면 최초에 발주할 때 PQ(pre-qualification)를 거쳐가지고 용역에 낙찰이 되는데 PQ할 때 점수를 산정해가지고 그 점수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입찰당시에 입찰공고 당시에 미리 공지가 돼가지고 띄워주는 상황이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책임은….

근중

한근중도시개발팀장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맡겨서 입찰공고 내서 그거로?

근중

한근중도시개발팀장

입찰공고 내용에 대해서 산정된 점수에 의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100%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할 거 아니야?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안 맞을 수가 없죠. 이거는 기준표가 딱 있습니다. PQ 기준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 도에서 심사기준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법적인…. 뭐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도, 과장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목마을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오목마을도 처음에 할 때 용역을 줬어요. 그 법적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았으니까 분양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누군가가 행정부에서 용역을 주되 전문성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분이 누군가 있어야지 용역만 준 걸로 20억을 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뭐냐면….

행금

김행금위원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구상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인 재가…. 결재권자가 어느 선인지…. 뭐냐면 소장님이면 소장님, 과장이면 과장 그 선에서 딱 끝납니다.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책임자가 선을 끊어서 용역을 했어.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이 될 때 의회에 동의 구하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의회 동의는 안 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동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어 온 건데 그래서 설계가 나와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의원한테 개발이 되고 할 때는 PT를 띄우고 동의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한다면 그 부분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잘못됐을 경우를…. 하도 용역을 세우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과장님, 심도 있게…. 거기서 끝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까지 전례적이든 관행이든 행정부에서 해온 게…. 머리는 다소 아플지라도 관여를 깊게 하셔서 결정적으로 ‘아, 성공적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야…. 물론 여기를 오목마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야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오목마을 줬지, 안 줬나요? 줬죠. 다시 변경할 때 용역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만 100% 완성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한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돼가지고 2020년도 6월 이전에 지출원인행위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2020년 6월….

병인

정병인위원

이전에 지출행위 예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출행위 할 것이…. 우리가 용역을 내년도 스탠바이를 바로 1월 연초에 하면 뭐냐하면 선급금이나 기성금이나 그런 거는 좀 나오겠네요.

병인

정병인위원

추후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그게 6월 달에 나가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병인

정병인위원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출원인행위.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계약금이죠.

병인

정병인위원

어떤 계약 말씀하시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실시설계,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용역비가 약….

병인

정병인위원

20억 아닌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얼마인가요? 그 용역비가….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병인

정병인위원

대략.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이월사업비하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병인

정병인위원

내년 6월 이전에 실시설계용역은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총 용역비는 약 3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원래 용역비는 작년도에 20억 세워가지고 올렸다가 추경 때 이월시켰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대로 20억이 지금 살아서 이월돼서 넘어오고 있죠?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이 20억까지 포함하면 40억이거든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10억은 뭔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10억은 우리가 각종…. 이게 우리가 실시설계만 하면 되는데 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교평…. 별도의 용역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예산을 좀 잡아놓은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 원인행위를 2020년도 6월 이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조금…. 각종용역은 그거는 조금 6월 이후, 내년도 정도 6월 이후에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시설계가 우리가 1월 달에 바로 착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6월 달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금이나 선급금, 그런 거를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걸 다 더해도 30억이 안 될 텐데….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종합적으로 하면 30억이…. 아, 지출할 거?

병인

정병인위원

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지출할 거 되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있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533쪽.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534쪽?

행금

김행금위원

네, 여기에 보면 하단에 이건 물론 사무관리의 부분인데 각종 용역 및 공사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뭐예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어디…. 534쪽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534쪽?

「공원녹지과.」하는 위원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공원이에요? 아니야, 시설공사…. 시설이잖아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시설공사과니까…. 여기는 도시사업과….

선태

김선태위원장

여기는 도시사업과니까…. 다음….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사업과 다음 시설과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533페이지 각종용역 및 공사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수당을….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관순 사우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들의 자문이나…. 설계자문.

행금

김행금위원

위원회의 자문위원들 참석수당이에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2명으로 우리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이?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이게 각 분야별로 설계자문위원도 있고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행되는 공사과정에 따라서 해당 분야 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그 위원회가 열릴 때 과반수 거기도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참석된 대로만 참석수당이 나가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 거고요, 위원회 수당은. 의결은 위원회 의결로서 되는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임기는요?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위원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위원분들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결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 뒷장에…. 뒷장에 우리 시설공사과는 예산도 많지도 않고 간단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공용차량 구입비가 한 대 올라왔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식이 다 돼서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하는 건지….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그동안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운행기준에 보면 최단 운영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11년 차 쓰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11년이나 갔어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내구연한을 넘었네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삭감이 됐어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엔진이나 이런 계통에 대해서 계속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수선비가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새로 구입을….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구입을 새로 해야지 11년이나 됐으면 수선비가 더 들어가죠. 어떤 이유에서 작년에 이게 깎였어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는 깎은 적이 없는데….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정수까지는 받았는데요. 내부 예산팀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예산과에서 깎았어요?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이 예산은 받길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업무 중에 차질이 생기고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이라도 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도 있지만 인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환

류훈환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올 한 해 공원녹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링링 태풍피해 때 현장을 손수 찾으셔서 저희 도시숲관리단과 직원들을 격려해주신 따뜻한 마음은 가슴에 담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541쪽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우레탄 교체공사 내지는 파손 놀이기구에 대해서 하셨는데 2억 9,000이 더 추가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대비 내지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지금 행정감사한 내용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사고가 몇 건 있었네요? 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번에 발생된 그 사고 하나고 근린공원에….

길자

김길자위원

근린공원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우레탄칩이나 이런 것들이 노화돼서 발이 걸리거나 이런 건데요. 내년에는 근린공원도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인들은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지금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약 170여 만 그루가 식재가 됐습니다. 올해 특히 무궁화테마공원을 비롯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 이런 국책사업이 시행이 됐고요. 민간단체 새마을단체나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참여를 그런 좋은 쪽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덕에 올해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500만 그루는 아직 330만 그루를 더 심어야 된다는…. 매년 1억 2,000 정도가 계상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 말고도 각종 실과에서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국책사업인 바람길 숲, 그거는 거의 식재비거든요. 거기서 100만 그루, 또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식재 행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물리적인….

길자

김길자위원

다 포함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물리적인 수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생활화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더불어서 쌍용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이게 쌍용공원이 몇 년도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쌍용공원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경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10년 됐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녀보면 그냥 공원 조성돼서 사람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용객은 진짜 많은데 사실은 주변 환경이 그냥 걷고 즐길 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분수에서 분수 하나 이번에 조성된 게 다고 꽃도 그렇고…. 공원이라고 그러면 와서 위로를 받고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거의 나무도 아직까지는 10년 됐지만 큰 나무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1억 올라온 게, 도비 매칭해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입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공원을 찾는 게 아니고 쌍용공원을 왜 시민들이 많이 찾나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널따란 잔디광장을 그대로 놓아드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거기가 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원에 꽃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토양이 좀 비옥해서 나무를 식재하면 울창하게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연수가 초과해도 울창한 숲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거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1억은 거기에 반려동물을 많이…. 반려동물을 가진 이용객들이 많아서 에티켓 문화…. 저희가 주·야간, 주말 단속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바닥에 태양광매립등에 캠페인 문구를 에티켓 문구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꽃 종류의 수목을 초화류의 식재를 수국이나 이런 보기 좋은 꽃을 고루고루 식재하고자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임에는 분명하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식재도 중요하고 애견인들의 그런 방문도 중요한데 꾸준히 좀 관리하셔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산책로, 우레탄이라고 그러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가보니까 너무 보수가 잘 되어 있어서 조금 예산 아끼지 말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어떤 건지 과장님 잘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아낌없이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살피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게요. 538페이지 제일 위요. 공원에 이렇게 하다 보면 화장실이 좀 부족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로 해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지금 우리 목천에 있는 중앙공원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하는 분위기라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집중해야 될 데인데 거기는, 꼭.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꼭 챙기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 부탁드리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544페이지요. 내가 디자인하는 공원이라고 해서 5억, 우리가 여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신규사업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 도에다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주신 사업비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홍보는 되어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못했고 저희가 사전계획은 수립을 했는데요.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에서 원하는 읍·면·동에 취약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동네주민들이 원하는 특성화된 계획이 있는 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의견을 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공원을 디자인해서…. 사실 일본 같은 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이러시는데요.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동네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좋으신 계획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동네 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그 동네 길 가꾸기라든가 꽃밭 가꾸기 이런 것을 공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이 정말 동네나 읍·면·동에서 정말 동민들이나 읍·면·동민들이 사랑 갖고 애정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되길 바라고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짧은 시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 계획서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같이 위원들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게 꼭….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낀 거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예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예산에 꼭 편입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의 책임으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애정을 갖으시고 그렇게 관리도 같이 참여하는 공원이 진정한 공원이라고 믿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안착해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과장님, 좋은 계획 세워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잘 반영이 돼서 점진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천안시가 전체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동네별로 정말 사랑을 받고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공원도 필요하거든요. 꼭 성과가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간이 잠깐 애매하거든요. 두 분 위원님들 지금 질문하실 거예요? 예, 하시고 점심 드신 다음에…. 김행금 위원님은 드시고 나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시간이 오래 좀…. 시간 좀 많이 필요하시죠, 위원님? 예, 두 분 먼저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많이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535쪽이요. 거기 보시면 하단부분에요. 2035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억이 올라와 있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우리 2009년인가요, 그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009년에도 똑같은 용역을 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09년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08년에서 9년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당시는 용역비가 얼마였죠? 비슷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8억이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당시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10년이 지났는데 용역비가 안 올랐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사실은 조금 더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8억으로 올렸고요. 이 금액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로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죠? 어떤 내용 위주로 용역을 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근본적으로 공원녹지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관리하고 확충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특히 이 계획이 올해는 도시공원에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우리 2020년 7월 자 다음에 2028년도에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200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맞춰서…. 그때는 몇 년도까지 해서 한 거예요? 이건 2035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이라서요.

성민

배성민위원

2025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어….

성민

배성민위원

2025로 이렇게 가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20 이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아무튼…. 우리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잘 하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10년 전과 현실 상황이 많이 또…. 지금은 공원녹지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하고는 판이하게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그 용역에 맞춰서 천안시도 계획안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거를 어떤 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결과를 데이터로 수치화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피드백 비슷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네, 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더 저기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용역은 법령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서 용역은 했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시는 따로 돌면 그거는 뭐 용역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토론이나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사전자료부터 현실적인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실제 시행화 될 수 있는 계획들을 공원기본계획에 담아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을, 용역에 맞춰서 진행되어온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1인당 공원 면적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9.8인 거를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2019년도는 몇이에요, 1인당 공원면적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인당 공원면적이 저희….

성민

배성민위원

2019년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법상에서는 1인당 6㎡를 충족하게 되어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법상으로는 6㎡인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우리 시는 지금 약간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5.1㎡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1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017년도에서 그러면 그렇게 줄은 거예요?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9.8로 알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릴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공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공원녹지면적 중에 50만 이상은 법적기준이 1인당 6㎡ 이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정된 면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된 면적은 5.1%가 법적기준에 좀 떨어지는 면적이 되고요. 지정면적, 그러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데 조성은 안 되어 있는 면적은 빼서 지정되면서 조성된 면적은 5.1%가 되겠습니다. 기준면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너무 안 맞는데…. 죄송한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법적기준이고요. 관련법에는 1인당 6㎡를 충족하게 되어 있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법을 논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실제 현황을 말씀하시는….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가 현황이 어떻게 가냐를 알고 싶은 거고요. 지금 5.1이라고 하면 상당히 제가 갖고 있는 수치랑 너무 안 맞아서…. 그 내용 아시죠, 혹시?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앞으로 2020년도에는 8.4. 계획안이 그래요. 2025년도에는 8, 2030년도에는 7.7, 35년도에는 7.2 이렇게 계속 다운 다운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5.1이면 8.4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내년도에?

덕환

김덕환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장기도시기본계획 8억 용역비가 내년도 6월 30일 부로 일몰제에 해당되는 근린공원이 공원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공원계획 수립이 안 되면 자동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몰제, 해마다 일몰제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20년 동안 지정은 되어 있는데 조성이 안 된 공원은 해마다 일몰되는 지역이 늘어나는데 그 일몰되는 공원을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그 일몰에서 유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유예를 시키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시 재정형편을 봐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는 돈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도 되면서 또 차후에 매년 토지 매입하는 공원조성계획에 일몰되는 부지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공원 또 매입하고 조성하고 해서 그런 기본계획 8억이 상당히 우리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일몰되는 공원을 우선으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놔서….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10년 전에도 이 용역을 했을 테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궁금해 하는 상황이고, 이제 또 10년이 흐른 지금에 또 용역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은 1인당 공원면적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수치가 안 맞아서 그래요. 2035…. 그러면 천안도시기본계획상하고 우리 천안시의 실제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사실은 며칠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제가 봤는데요. 점점점점, 그렇지만 점점점점 우리 추이는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공원면적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 시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런 수치로 계속…. 세계보건기구 권고치가 얼마인지 아셔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WHO에서 권고치가 있거든요. 9㎡예요. 근데 거기에는 엄청 못 미치잖아요, 지금 5.1이라고 하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공원녹지과의 최고의 고민이자 해결과제인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 위원님 식사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535페이지 청수공원인데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도시 일몰제 관련돼가지고 기본계획 세우시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가 매년 5억씩 올라오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50억….

병인

정병인위원

네, 50억. 작년에도 50억 올라왔고 이번에도 50억 올라왔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지금 금액을 딱 설정을 해놓고 토지매입 작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대상을 지정해놓고 일단 총액으로 50억만 설정을 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사실은 공원조성보다는 토지매입이 시급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가 장기 실효대상 기본적으로 저희가 4개 지역을 선정을 하긴 했는데요. 연차별로 4개년 해가지고 200억 원 잡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금 도시자원공원 쪽에 급한 토지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거는 50억을 정해놓거나 대상필지로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은 실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듯이 연차별로 5년이나 10년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매입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2020년 실효되는 토지를 대상으로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번에 좀 전에 오전에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향후에 공원녹지 장기미집행 토지실효 방안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사실은 장기미집행 토지보다 더 급한 게 도시자원공원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거 또한 급해서 토지매입비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청수공원은 일몰제 대상 공원인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다가 안 돼서 2019년 7월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효에 대비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효가 2020년 7월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세워도 일몰제 실효에 문제는 없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계획 받는 거는 국공유지 4만 3,000㎡에 대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일부에 대해서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청하고 협약을 해서 조성돼 있는 산림공원하고 저희 배드민턴장하고 다목적구장 활용하고 있는 거라도 저희가 공원면적을 지키자.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실효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매입비가….

병인

정병인위원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다시 세워서 최소한 그것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신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봉서산 생태공원 사업인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여곡절이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이제 원활히 토지매입이 거의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일정에 차질이 없게 잘 완성될 것이라고….

병인

정병인위원

원 취지와 원 계획설계에서 조금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설득작업이 조금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 이거는 3개 산업단지 6개소를 타겟으로 사업비가 올라오는 거 같은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가 산림청에서 저희 신청을 받을 때 노후 산단이나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어서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딱 그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병인

정병인위원

산단이나 노후 공공시설지역….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일반공공시설이 됐든 아니면 도심이 됐든 그래도 그린녹지지역이 좀 있지만 산업단지 내부에는 녹지지역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실외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병인

정병인위원

스마트볼이 휴식….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종의….

병인

정병인위원

휴식공간인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약간 가로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화분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휴게공간….

병인

정병인위원

작은 정원을 조성한다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 안에 있는 아로마테라피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임상적 실험이 나와서 그걸 토대로 실험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가든볼을 먼저 설치해서 시범한 지역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천안시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도 이 사업이 어떻게 실행될지 19일 날 저희 담당자들 사업설명회가 산림청 주관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효과가 좋다고 보면 확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왕 할 거면 아까 앞서 우리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그린이 자살이라든지 우울증 예방이라든지 직업 스트레스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사업성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나중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성과를 가지고 좋은 모범사업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536페이지 밑에 있는 바람길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옆에는 0으로 된…. 작년 본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좀 부기가…. 저희도 좀 처음에 예산서 받아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전년도 사업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위원들이 바람길숲과 관련돼가지고는 전체 총액사업에 대해서 머릿속에 없는 거 같아요, 이게. 그죠? 이게 실은 전체 총액사업은 190억이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80억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80억?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80억이….

병인

정병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0억으로 쓰여 있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당초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법무과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수치 때문에 여러 번 당혹스러운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당초에는 인센티브 포함한 금액으로 올렸다가 사업추진이 잘되면 더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180으로 변동이 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액이 100억이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100억 예상을 하고 이 100억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이 20억은 실은 일회성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무심기사업.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죄송합니다. 사업을 헷갈렸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합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기본실시설계 그거 하면서 한 번에 세우면 공정에 따라서 또 신속집행이나 이런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정에 따라서 추경에 더 성립을 할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미 이거 설계는 다 끝났었지 않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기본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기본설계는 자료수집,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디가 합당할 것인지 자료수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PQ 거쳐서 1월부터 공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건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번 본예산 20억으로 실시설계가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금액들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올라오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올 추경에 성립을 하고 내년에 완전히….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 완료시기가 2021년인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 예, 21년까지입니다. 후년.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착각했던 게 500만 그루 나무심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500만 나무심기도 중기지방재정처럼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단년도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500만 그루는 4개년 계획이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4개년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뿐이 아니라 각종 산림과에서 하는 조림사업 또 도시개발사업에 식재되는 사업,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다 토털된 거라 그 로드맵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 과 식재 예산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사업카드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처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500만 나무심기의 전체 사업카드에 각각의 부서와 각각의 사업과 각각의 예산들에 대한 계획들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체 세부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일단 이쪽 과에서 올해 올라온 거는 1억 2,000의 프로젝트사업인 거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나무심기행사에 포함된 거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행사…. 예, 행사도 그렇고 학교나 읍·면·동이나 지원요청이 있을 때 식재하고 저희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1억 2,000이…. 아, 1만 주구나. 1만 주의 나무 묘목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공원 화장실 안심벨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심벨을 장착을 하고 유지관리하는 화장실이 16개소예요? 17개소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6개소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원화장실 유지보수에는 17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럼 1개소는 아직 안심벨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여성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엔 남성화장실에…. 남자 아기들도 위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아기들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유지보수를….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에 작년 예산에는 실은 공원화장실 안심벨 유지관리 용역이 7만 원씩 17개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7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이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남자화장실을 포함해서 유지보수에 올렸고 이 금액의 어떤 범위 내에서 남자화장실도 추가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단가가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율이 됐다는 말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하나만 더 하고 한 바퀴 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내가 디자인하는 우리동네 푸른동네 조성사업, 이거는 앞서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인 거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어디 공모사업은 아니시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사업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도에 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공모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도비가 확보가 됐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 부서에 와보니까…. 아까 초두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공원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들 중심의 공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공원에 꽃이 없다는 문제 그리고 취약지 관리가 안 되고 반려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세 가지를 보완한 게 내가 만드는 푸른동네 공원하고 내년에 공원 안심보안관이라는 제도를 가칭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상시캠페인과 지도·단속하는 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근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교통정책과.

병인

정병인위원

교통정책과에서도 주거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세운 것처럼 그 지역을 지구단위 세우듯이 교통환경 개선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통환경을 중심으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을 중심으로 마을을 설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같이 연계하면 더 좋은 그림이나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협업구조가 되어 있고요. 거기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협업이 잘되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의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업이지만 부서 간의 담 때문에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두 개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디자인정책팀이 있거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음, 예산이…. 솔직히 공원은 많은 예산이 들수록 좋은 공원이 나오고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재원이….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의 공원은 재원 투입 여하에 따라서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국비·도비 공모사업이 아닌데 스스로 천안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 거 같아서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좋은 성과들, 협업하는 성과들 그리고 내용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너무도 이해하기 쉽게 꼼꼼히 잘해주셔서 질문을 드릴 요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또 앞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게요. 빠진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10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실내정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각오를 한 말씀해보신다면 어떤 각오로, 10억을 들여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사실 국책사업 중에 그러니까 저희 시가….

행금

김행금위원

선정이 됐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나무심기에 올해 바람길숲처럼 대대적인 국비가 투입된 적도 없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선정된 건 축하드리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공공시설 내에 특히 시청사 내에 예산이 투입된 것 또한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아마 향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그래서 충북도청하고 저희 천안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실외보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심각하게 높다고 들었고, 또 이런 부분이 저희 공공청사 출입 인구가 따져보니까 3,00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출입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도솔도서관, 일반 민원, 자치민원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계절이 좋을 때는 청사를 오픈하면 더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상징적인 푸른도시 천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렇게 멋지게 실내정원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게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칭찬을 해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처음으로 국책사업에 선정이 된 것도 축하드릴 일이고 잘해서 누구라도 우리 천안시를 방문했을 때 실내 조성이 잘돼 있으면 거기에 또 그만큼 천안시를 알리는데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서 각오와 당부를 드리고요. 그 공원, 바람길숲길 관계에 앞전의 중복 질문이 될 거니까 저는 아닌 걸 질문드릴게요. TF팀이 구성이 됐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담당 팀장하고 팀원 둘이 하고 있는데요. 바람길숲만 하는 게 아니라 500만 그루도 하고 있고 목천 무궁화테마공원부터 각종 정책사업을 다 업무를 추진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바쁘겠어요. 두 분이서 이걸 다 하려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바람길숲도 많지만 공원관리부서 전체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주말까지 단속 이런 거에 투입돼서 많이 바쁘지만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부분의 TF팀이 구성이 되면 두 분은 넘지 않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TF팀 구성을 할 때 조직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현원 내에서 특별팀을 만든 것이라서….

행금

김행금위원

현원 내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그냥….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팀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업무적으로 임무만 부여….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팀에서 양보를 해주셔서 인력 내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43쪽에 보시면 수경시설 정비공사를 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 천안시에?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청당3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수경이라는 용어가 공원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아름드리공원에 음악분수대 접촉식으로 하나 개소될 거고 도비사업으로 쌍용동 방아다리공원도 여름이 오기 전에 봄철에 빨리 개장을 할 것이고요. 청당3공원에 분수대는 사실상 기존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상 사용을 못 했는데 동남구 쪽에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이걸 접촉식으로 고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잘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수경시설이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이 접촉식이 있고 비접촉식이 있는데요. 접촉식은 2019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불당신도시에 아름드리공원 안에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으로 수경시설에 대해서 딱 치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광화문이 나와요. 서울 광화문이 나오는데 여기는 2009년도 8월 2일 자로 됐는데 광화문 그 사이에 참 아름답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래도 서울시를 보는 게 가장 괜찮을 거 같아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훑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면 참 좋겠다라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도 아끼지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일이 제일 많은 거 같네요.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과 더불어 예산을 아끼지 마라, 그러면서 천안시 전체의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도 맞물려가면서 또 미세먼지가 요즘 이렇게 극강 할 때 그것도 미세먼지를 다루는 그런 녹지도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다는 거는 능력도 있다라는 칭찬도 들어가는 거죠.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내에 완충녹지 전지를 할 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보고 ‘아, 여기는 전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딱 틀에 짜져서 보고 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상적으로는 저희 도시숲관리단이 키가 닿거나 손이 닿으면 수시로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근데 기계장비가 도입되는 부분들은 하루 임차비가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사업대상지 조사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데가 있고요. 또 태풍이나 이럴 때 대비해서 위험수목을 사전예찰을 통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태풍 방지도 물론 들어가지만 경관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완충녹지는 도심지를 딱 오면 완충녹지를 딱 보면서 ‘아, 여기 도심지에 어떤 면이 좋구나.’ 이게 한눈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재해방지에도 물론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경관으로 많이…. 글자 그대로 경관지역은 경관으로 보는 게 완충녹지가 많이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세심하게 반복적으로 해주시기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성으로서 공원과장님이 최초로 되셨기 때문에 섬세함하고 예리한 점을 다 부각을 시키세요. 그래서 공원과에 여성 과장님이 공원과에 오시면서 천안시 도심이 달라졌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바꿔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눈에 띄진 않지만 다 각자의 보람과 자존감 이런 걸 갖고서 사실상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열심히들 하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건설교통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부서를 보면 공원과가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도 일이 많은 곳이고요. 근데 대중교통과는 눈에 보이는 거보다는 시민의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 공원은 주로 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의 시민의 삶의 터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이런 게…. 다른 곳도 다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공원 같은 거 보면 우리 천안시에도 공원은 굉장히 많은데 외부에서 와서 관람할 공원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 점이 안타깝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천안 삼거리공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천안 삼거리공원은 명품공원추진단이라고….

행금

김행금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5급 체제의 TF….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은? 예산편성은 여기서 되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산도 조직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직접….

행금

김행금위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TF팀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삼거리공원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 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 예산이 600억 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삼거리공원은 별도라 경제산업으로 갔다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국도비 확보되는 부분도 있고…. 명품공원추진단.

「농업환경국.」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농업환경하고 명품공원추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 소속으로 가 있다는 말씀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전혀 관여를, TF팀이 다르니까 관여를 안 하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원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협업을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협업을 해야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의견교류도 하고…. 물론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하고 수시로 의견교류도 하고 저희가 또 공원에 조경 전문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교류를 하고서 의견타진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달라지는 건 아직…. 삼거리가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달라지는 모습은 아직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예산이 선 거는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호두나무 가로수 관리를, 병충해 관리를 지금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접수는 어떻게 받나요? 호두나무가 병충해가 됐다라는 신고는 그 지역 면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공원과에 직접 오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접수를 받거나 이러진 않고요. 저희가 수시로 예찰을 하기도 하고 병충해 방제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병이 생겼나 이런 유무도 저희 가로수 담당은 거의 현장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한두 번씩 가서 보기도 하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배지기 때문에…. 호두 시배지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호두나무에는 어떤 병충해를 써요? 식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약을 할 때 병충해는? 그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흰불나방이나 일반적인 수목하고 비슷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비슷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진딧물이나 비슷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 업체는 정해져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해마다 입찰을 통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입찰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지금 병충해 예산을 쭉 보면 종류별로 써놓으셨어. 이렇게 종류별로 나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병충해 예방’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세우셔도 되는데 쭉 가로수는 가로수, 위험재해는 위험재해, 호두나무는 호두나무, 보식공사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안 하셔도 이거는…. 병충해 예방은 하나의 틀로 묶어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구분이 안 되다 보면 중간에 삭감되고 이러니까 자꾸 직원들이 노파심에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도시숲 가로수 조성은 다 뭐예요? 시설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이거는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시설비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띠녹지 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인데요. 내년이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말고 띠녹지 사업 들어온 거 있던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거….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전체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조성비는 이거고요. 매년 4억씩 내년도가 마지막….

행금

김행금위원

띠녹지 관리라고 되어 있구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띠녹지 관리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그건 사업비고 이거는 신규조성이나 아니면 훼손된 곳 이런 데 보식하는 예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전체의 띠녹지를 한 틀에 묶은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같은 페이지 수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가로수 훼손 신고자 보상이 있거든요. 이거 신고하는 분한테 1인당 한 번 신고에 얼마를 주는 건가요? 이건 어떤 신고보상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가로수 훼손을 하거나 이랬을 때 신고자에게 주는 예산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신고가 덜 들어와서 그런지 감액해서 올려놨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신고보상금이 지출이 된 적은 없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세우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에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건가 보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지출이 안 되다 보니 다른 쪽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만약에 신고가 오는 분한테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개당으로 따져요?

원일

오원일공원녹지과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마이크 없어요, 우리? 마이크 대시고…. 손 마이크.

원일

오원일공원녹지과주무관

공원녹지과 가로수 담당 오원일입니다. 가로수 신고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가로수를 훼손했을 경우에 나무의 3분의 2 이상 훼손했을 경우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1건당 4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 아니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가로수에 대한 설계를 해서 훼손 규모를 측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한 건당 40만 원?

원일

오원일공원녹지과주무관

예.

행금

김행금위원

굉장히 센데요.

원일

오원일공원녹지과주무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도 한 번도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 거죠?

원일

오원일공원녹지과주무관

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수목 단가….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고사가 됐을 때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교통사고 처리해서 알아서 세입으로 잡아지는 거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 세입은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득이하게 가로수를 훼손할 수 있을 때 예치했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비고요. 이거는 신고자 보상….

행금

김행금위원

548쪽 보시면 경관녹지정비사업 쌍용동이라는데 쌍용동이라면 1·2·3이 있는데 어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쌍용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행금

김행금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도비매칭 사업비인데요. 파크밸리아파트 옆에 경관녹지를 조성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쌍용3동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매칭이요…. 그 밑에 거는요? 명품가로숲조성 이거는? 여기도 명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명품가로숲은 시책….

행금

김행금위원

삼거리명품하고 다른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도비…. 명품이라는 이름하에 처음에 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그런데 가로수 조성을 할 때 이모저모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오성로하고 이쪽에 두정동에 회화나무가 녹병이 들어서 녹병이 혹처럼 이렇게 나와서 속이 동공이 있어가지고 차선이 좁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차량훼손이나 이런 심각한 위험이어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특색거리로 칠자화 이런 수목으로 특색거리로 조성을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를 매칭하려면 그래도 5 대 5나 돼야지, 7 대 3이네요. 그러면 도의원 의원사업비에서 온 예산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 시책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시책이면 가능하면 5 대 5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셔 봐요. 가능하면 앞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래서 시비 조금이라도 아끼면 보람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9만 원이었는데 올해 13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주택과도 분쟁위원회 수당이 좀 올라서 올라왔기에, 상향조정돼서 올라왔기에 여쭤봤더니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 하셨는데, 특별히 13만 원으로 인상한 이유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 수당은 수당 자체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그 시간이 초과되면 더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최다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많이…. 타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공원위원회를 여는데 용역사가 PPT 설명하고 이게 기술적인 거를 계속 질의응답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 날은 4시간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에 위원회 수당을 더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간외수당으로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훼손 신고자 보상 그거 외에 546쪽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 작업 중 기물파손 보상이 전년대비 2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 도시숲관리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본의 아니게 곁에 있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훼손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올해는 또 태풍이 와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작업 도중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태풍….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작업 도중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저희가 올해 몇 번의 일이 있어서 주의를….

길자

김길자위원

가로수 때문에 차가 파손되면 그것도 파손보상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해드려야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올해는 태풍이 몇 번 왔기 때문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보상 부분이 몇 번 나갔다는 얘기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건이나 나갔는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배로 해서 올라온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빨리 끝내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김행금입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548쪽 맨 하단에 보면 도시숲 관리 인건비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형태의 인건비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올라왔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생활기본임금 그거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간근로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기간근로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기간근로제를 매년 채용을 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위에 녹지관리원 이 뜻은 또 뭐예요? 그분도 기간관리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하나로 묶으셔도 되잖아…. 근데 몇 분을 쓰는데 금액이 이 정도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인력이….

행금

김행금위원

인력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녹지관리가 있고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관리단이 또 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밑에 교육비도 있어요. 도시숲관리원 교육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교육비도 저희가 기간제분들을 채용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전기톱사용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경수나 저희 시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따로 쓸 때의 인건비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연간 이렇게 쓰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연간 쓰고요. 매년 저희가 면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채용공고는 매년 했던 분이 그래도 해야 더 잘 알겠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고요. 실제 또 응시도….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기술적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웬만큼 저기한 분들은 힘드시고 이러시니까 또 모집에 응하지도 않으시고요. 이분들은 또 숙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중첩이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조경사업을 하는 분들이 기술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기에도 올 수 있겠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 아직은 못 봤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드물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못 봤고 연령대가 비교적 높으시면서 이런…. 좀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많이 있으시고 하셔야 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대체로 많은 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준이? 많으면 어디에 기준을 둬? 50, 60? 연령대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50∼60대, 70대까지도 있으시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퇴직을…. 직장을 그만두신 분도 계시면서 하실 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예, 계십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인당 얼마 주나 금액 아실 수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180만 원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기본 실업금 같은 액수네요. 180만 원 정도….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속?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해도 해도….

행금

김행금위원

한 달 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어느 날은….

행금

김행금위원

일요일도 없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요일…. 아니, 휴일은 쉬시고요. 휴일에 근무를 하시면 수당을 더 드리고요. 또 태풍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찾아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주야근무를 많이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몇 분이나 지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서른세 분 정도 계십니다. 녹지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공원 관리가…. 공원이 저희가 190개나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33명….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임금은 좀 올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임금을 올려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일이 이렇게 고되고 하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늘려서 하면…. 일하는 시간을 딱딱 정하죠, 8시간, 이분들도?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조금 늘었습니다, 공원 캠페인…. 공원안심보험가입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인원을 늘렸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특별….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오신다 하면 그런 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과장님 안 아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에 더 세우세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0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동남구 과장님, 서북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남구·서북구청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제설 작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씩 세우셨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설 작업은 건설과….

행금

김행금위원

관계가 아닙니까?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앞서 갔군요. 565쪽 일단 동남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그것도 건설과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이고, 오늘 왜 그래…. 왜 그럽니까…. 산업이 한 장이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564페이지까지….

행금

김행금위원

56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는 어떤 성격을 띈 예산인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안전시설물 파괴했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파괴됐을 경우에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 그 손해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으로 5만 원,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계속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하나도 사용이 안 됐던 거 그대로 다시 올리는 거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년도에도….

행금

김행금위원

0원이야. 그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대부분 차량을 사고를 내고…. 안전시설물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순회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다 손해를 배상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된 건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런 신고는 없을수록 좋을 거고 그만큼 사고가 덜 났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왔기 때문에…. 서북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서북구·동남구 두 분 과장님께 주정차 단속 홍보에 대해서 양쪽이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현수막을 할 계획이신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주정차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앱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이나 고정식 불법주정차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금은 시민들에게 앱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고 많이 들어오고요. 특별히 주정차불법 단속지역이 많은 곳에는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붙여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주정차금지 단속이니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붙인다라는 말씀이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니다 보면 현수막도 붙어있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팻말 같이 LED로 나오는 곳도 있고 다각도로 있더라고요. 그게 동남구, 서북구에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면 주정차 과태료를 많이 안 물어야 되겠죠. 시민의 입장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홍보를 잘 해주리라 당부드리고요. 그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현수막은 대개 천으로 붙이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천이 얼마나 가면 지저분하다고 할까? 아니면 천이 떨어질까요? 기간상으로…. 한 달쯤 갑니까?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한 달은 더 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더 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한 3개월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바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천이 좀 모양새가 잘 안 나오면 다시 교체를 하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다시 교체하고요.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교체 금액까지 충분히 잡아서 50개를 잡은 건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서북구도 비슷하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요. 대게 보면 플랜카드 붙이는 게 민원 제보사항이 많은 곳, 또 주정차 위반지역이 많은 곳 예상되는 부분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갖다 붙여놨다가 이동도 하고….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 위주로 해야지 자꾸 지도단속 과태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항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효율적이고…. 내용을 하여간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밤샘주차 단속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밤샘주차에 대한 거는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주로 밤샘주차하는 건 대형관광버스라든가 화물차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도단속은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책과에서….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분담이 나눠져서 조금 구청에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겠네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587페이지에 맨 하단에 주정차단속차량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북구에는 3대고, 그렇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3대예요?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는 4대로 알고 있어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틀린 이유가 왜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서북구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서북구는 3대고…. 커버되나요, 3대로? 동남구하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충분한데, 제가 판단할 때 서북구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신불당 지역에요.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직원이 파견돼서 차가 2대 있어요. 거의 풀가동해도 좀 부족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서북구가 1대가 부족한 거 같아서, 동남구에 비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이 유지관리비가요. 동남구는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서북구는 반 해서 750만 원으로 해놨는데 큰 이유가 있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차량 유지관리비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유류 같은 거….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북구가 한 25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대입시킨 거 같습니다. 그냥 임의로 결정된 게 아니고요. 편성지침에 몇 키로 이상은 얼마, 몇 키로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아니, 같은 차량이고 같은 걸 텐데 동남구가 500이면 서북구도 500, 같은 지침이 있으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틀리게 되어 있어서….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4대고 서북구는 3대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죠.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운행거리 수에 따라서 그 기준액이 틀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그렇게 하면 납득이 되는데….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우리 서북구도 1대 좀 마련할 수 있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서북구는 586쪽이고 동남구는 562쪽에 노후승강장 교체가 10개소씩 해가지고 각 구청마다 1억씩 올라왔어요. 노후승강장 당연히 교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체하실 때 승강장의 노면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노면을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면을 이만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은 참 이용하기 힘들거든요. 유모차나 휠체어나 승강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고치실 때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불편함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하나, 불법주정차 사전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시잖아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저도 그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다가 뒤에 차가 한 대가 나가려고 그래서 잠깐 댔는데 문자가 왔어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셨습니다.” 시청 지하주차장에….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시나요, 문자?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거리가 3초…. 문자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3초 정도는…. 금지구역에 3초 정도만 머물러도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문자가 날아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지금 1년 6개월 만에 처음 지하주차장에서 차 대다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하주차장까지 한다는 건 조금….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저희 구청장님, 아마 사모님이 운전하고 갔었는데 앱 신고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셨나 봐요. 사모님이 금지구역을 잠깐 지나갔는데도 문자가 왔다고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기 차가 빠지면 대려고 깜박이를 켜고 잠깐 기다렸는데 ‘거기 지하주차장에서 찍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주차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 불과 2∼3분 전에 문자가 찍혀서 내가 어디다 주차를 했었지…. 순간 그랬었거든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도 구청장님 말씀 듣고 확인해봤는데 정지하는 시간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3초만 있어도 문자알림이 나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너무 과잉은 아닌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563페이지네요. 불법주차 단속 CCTV 설치를 3대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설치하는데 우선순위 기준을 어디에 두나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민식이법이나 이런 게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호하는데 우선하는 건 그건 좋고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에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승용차들이 사고가 유발될 경우가 많아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안 보여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우선순위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우리 지역을 꼭 제가 말씀드린다면 동부 6개 면에 부영하고…. 거기가 좀 길이가 깁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고 또 학교가 그 사이로 들어가요. 아시죠, 부영초등학교가?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찍 나가려고 대놨다가 간혹은 못 가는 수도 있고 비오는 날 같은 때 비번이라 못 가고 해서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하나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 좀 하셔서 과장님들 참작 좀 해주십시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각 구청에서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시잖아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교통시설팀에서도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단속 CCTV사업이 있고 각 구청하고 환경정책과하고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할분담을 하시는 거죠? 기종인가요, 아니면 위치인가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환경정책과에서는 아무래도 탄소 관련 또는 오염 관련된 정보 관련해서 예방이나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불법주정차에 관한 지도단속….

병인

정병인위원

똑같은 교통단속 CCTV거든요. 거기도 올해 8대, 내년도 8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도 3대, 4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역할을 왜 통합을 하지 않고 분담을 하는 건지….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존이나 탄소 이런 오염 관련, 대기 그쪽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교통에 관한 거에 대한 위반이나 이런 차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얘기해서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팀.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팀은 신설인 경우에는 본청에서 설치를 하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쪽에 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히 본예산이 아니면 추경이나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든가 특별히 초등학교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별히 그쪽에는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신설로 설치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구청에서도 CCTV는 신규 설치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고 또 이렇게 장소 이동하는 것도 있고 성능 개선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각각 구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통합 관리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있는 도시통합교통센터인가 거기에서 통합 관리하시는 거죠?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고 나서 불법주정차 카메라에 찍히면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신설 CCTV 관련된 주정차가 됐든 아니면 과속이나 그런 모든 교통 단속과 관련된 CCTV는 한 곳에서 통합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물론 상생센터에 다 같이 동남경찰서, 서북경찰서 다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쪽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통합은 전체적으로 경찰서 쪽하고 협의 좀 해봐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길자

김길자위원

서북구에는 제가 지난번 전년도에 행정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빛이 없어서 태양광 설치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거로만 해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승강장이 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서북구는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근데 동남구는 그쪽에서 저희가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그쪽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 지역구이긴 하지만 그쪽에 좀 시내버스 승강장이 너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남구는 세우셨는데….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는 동남구도, 저희들도 태양광에너지 버스정류장에 대한 거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0년도 예산에는 집중관리 쪽으로 같이 3,000만 원을 거기다 통합을 시켰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집중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집중관리 속에.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쓰다 남은 것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쳐져 버렸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어두운 승강장이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거기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버스가 불친절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경

장우경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우리 박진서 과장님께서 올해 말에 명예퇴직을 하시잖아요. 몇 년 동안 근무하신 거죠, 공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40년 5개월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40년 5개월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마지막 심의 장소가 될 거 같아요.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서북구산업교통과장

김선태 위원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허욱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또 김길자 위원님, 김행금 위원님,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제가 아무 사건·사고 없이 마무리 짓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이 시간 이후로는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이런 문구는 지금 머릿속에선 사라질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서로의 대화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이해해주시고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떠나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원으로서 쌓으셨던 지식과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한테도 많이 좀 앞으로도 좀 전수해 주시고 시민으로 돌아가시면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20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565페이지 볼게요. 동남구에 보면…. 찾으셨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농업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수리시설에 대한 거죠? 이것은 우리 관정을 얘기하는 거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관정,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북면에 2개, 수신 하나, 성남 셋, 동면 넷이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이거는 유지관리 사후관리입니다.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허욱

허욱위원

관정이 지금 이렇게 있나요? 수신은 지금 몇 개 있나요, 관정이?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면 단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총 73개소가 관정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면 단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 동남구에 73개….

허욱

허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난번 17년도에 상당히 가물었을 때 저쪽으로는 농사를 못 지다시피해서 벼가 다 말라죽을 정도로 이렇게 돼서 급수과에서 물을 갖다 논에다 대줄 정도로 어려웠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18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19년도에 꼭 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러잖아도 해마다 읍·면·동에서 관정을 개발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해도 저희가 20개소를 받아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되고 2개소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관정 예산에 많이 배정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게 우리 동부 6개 면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리고 이건 먹고 사는 일이거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된다라면 구청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본청 문제인가요? 법무예산에서?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는 읍·면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다 예산 요구를 했고 올해도 5개소 관정을 개발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동부 6개 면에 전부 하지만 동면 같은 데는 심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수리조합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46억을 국비 갖다 시공은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 미치질 못하더라고요. 지금 시공은 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그것 좀 더 관심 좀 가지시고 내년에는 꼭 반영이 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 없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한번 힘 합쳐서 꼭 달성해보자고요. 구청장님, 그러면 되겠죠?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또 565페이지에 있네요. 여기도 내내 농업기반해서 행정팀인데 여기에 1억 5,000 들여서 우리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인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하게 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관정 즉, 개발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2개소로 나눠가지고 목천·풍세 있는 데에서 9개소, 그다음에 북면·동면 쪽에서 1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금액입니다,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이게 1억 5,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요. 이거 하나 과장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급수과에서 마을상수도 쓰다가 광역상수도로 바꿔서 거기에서 나오는 마을상수도 쓰던 모든 시설을 우리가 농민들이 그걸로 농수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해야 된다 해서 하기로 본 위원하고 구두로는 약속이 됐는데 어떻게 그게 잘 협업이 되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마을상수도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농정을 필요한데도 그게 안 돼서 거기서 광역상수도로 하면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급수과에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마을상수도는 관리를 안 하고 저희는 농업용 관정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하고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관정으로 역할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마을상수도를 관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욱

허욱위원

예, 예.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허욱

허욱위원

하면 좋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 지역 지역마다 필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한 페이지 더 할게요.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2개소 하는데 5,000만 원 사업비 올라왔어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이것은 이번에 20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하는 건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지금 작년에 수신 하나 파셨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작년에 5군데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5군데 했습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수신도 하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수신도 하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 우리 파는데 2,500 들어가나요, 그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중형관정이….

허욱

허욱위원

대형관정은?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대형관정은 저희가 개발을 하지 않는데 그건 더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하는 거는 중형관정을….

허욱

허욱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중형은 2㏊인가요, 면적이? 그 사용면적. 대형하고 중형하고 소형하고 농가 면적이 있는데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글쎄 그건 잘….

허욱

허욱위원

아, 대형이 4㏊로 알고요. 중형이 2㏊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무슨 법적으로 대형은 안 되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대형은 저희가 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의 농지기반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형관정은….

허욱

허욱위원

할 수는 있는데 과가 틀린가요, 그럼?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한테 예산을 재배정해준다거나 그러면 할 수….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대형으로 많이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정부에서 권한 게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대형농정을 파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지….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하수관리팀에서 관정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꼭 필요하잖아요. 중형으로 해가지고 누구는 물을 쓰고 누구는 못 쓰고 할 때 갈등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봤을 때 중형이 필요한 데도 대형은 안 되지만, 대형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그걸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참작 좀 해주시고요. 명덕리에 보면요. 여기 572페이지입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572페이지.

허욱

허욱위원

명덕리가 상당히 동네하고 주 도로하고가 상당히 각이 높죠? 한번 가보셨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를 그것을 주민들이 저한테 여기에 건의 올리고 한 게 그 원 동네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너무 좁아서 거기를 좀 넓혀줘야 된다. 사고 나서 차들이 개울로 빠진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 공사가 우리 지금요. 그 근방 같은데요, 도면을 보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명덕선 도로개설공사라고 해서 북면 매송리 464-1번지 일원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농어촌도로를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일단은 설계비만 1,800만 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계만 들어가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총사업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설계비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지금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타당성조사는 끝났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고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도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계비만 한 겁니까? 그래서 거기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고…. 명덕리라고 해서 나는 명덕 그 동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명덕선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명덕선입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명덕리도 그거 신경 써서 도로 좀 한번 검토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8페이지요. 천안 제2산업단지 인도정비공사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산업단지 진입로가 지금 인도를 보면 인도가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비를 해주려고….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제2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알고 있나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2022년인가 23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 사업도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쪽에서 하도 해달라고 민원이 대두돼서 했는데 일단 이거는 집행할 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기업지원과인가랑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면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될 대상이고요. 그거를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면서 하여튼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내용은 좀 더 엄밀히 봐야 될 거 같아요. 분명히 겹치는 거거든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러냐면 분명히 개선사업 할 때는 도로도 들어가요, 보도도 들어가고. 환경개선이니까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민원이 좀 계속 오더라도 1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세워주신다면 기업지원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중복투자 안 되도록 협의해가면서 지금 하려고 일단은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아무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동남구 건설과에서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안서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11호 개설인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개설하겠다는 게 파란색 부분인가요? 노란색부분인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잠깐만요. 페이지가….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는 18페이지. 설명자료로는 18페이지.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소로 2-711호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게 파란색 부분이 지도상에 사진상에 파란색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이에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파란색, 노란색 다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 8억 중에 6억이 투자되어 있고 올해 2억으로 마무리 하신다는 거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이 도로의 원래 목적이 뭐였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일반도시계획도로니까 주민들 통행에 불편 없도록 하는 가로망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죠.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개설되어 있어요, 6억이 투자됐는데? 토지매입만 되어 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보상비가 되겠고 일부….

병인

정병인위원

보상비라는 것은 어디 보상비고…. 원룸 쪽의 보상비입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가 도로로 포장은 안 되어 있지만 현황상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주고 나머지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 하면 빨간선으로 있는 데까지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노선이 다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입 토지가 협의가 안 돼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까지만 하고서 마무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 도로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예상수요는 실은 여기가 백석대학교 스쿨버스 주차장에서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아닌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또 하나 20페이지에 있는 유량동 소로 2-593도로.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아, 이건 향교에서 향교 뒤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게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죠, 이 도로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차는 다닐 수 있게끔 3m 정도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밑에 중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향교 쪽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걸 안 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설계비만 우선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어차피 언젠가는 개설해야 될 건데 7월 이전에 실효되기 전에 먼저 잡아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안서동…. 21페이지 안서동 소로 1-189호 이거 파란색 부분을 개설하기 위해서 5억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토지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다 5억인가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 공사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거고요. 토지보상은 되어 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니, 일부 좀 해서 이것이 좀 이것도 건설도로과에서 태조산 터널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가면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거기 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일부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비 5억 서면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토지보상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도로 원래 필요성이 방금 말씀하셨던 태조산 넘어가는 터널 도로와 연결하는 게 주목적인 거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태조산 넘어가는 중로 2-127도로 그 도로는 지금 그 도로가 완공이 돼야 이 도로도 기능하지 않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아니, 현재 건설도로과에서 터널은 아마 그 도로도 내년이면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 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아닐 텐데…. 지금 거기 공사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아마 2021년도 하반기나 돼야 될까 말까 할 거 같은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터널 구간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일단 여기를 연결을 해주면 아래로는 다닐 수가 있으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터널 쪽 산 쪽 말고 밑에 쪽으로 호서대 후문 쪽에서 각원사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번호를 모르겠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기존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기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하는 그 밑에 부분 거기는 공사가 언제 될까요? 거길 지나야 터널로 들어가잖아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는 중로….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이 도로 옆으로 횡단도로만 뚫어봤자 주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데 그 도로를 뚫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시기가.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물론 시기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면 도로노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개설을 하려고 올려놓은 도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도 국유지하고…. 사유지는 많이 없고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좀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사유지는 몇 필지….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보상비가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 1억,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쉬었다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목천 응원2리에 있는 삼도선 아시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삼도선.

허욱

허욱위원

그게 왜 지금 한 5∼6년을 그냥 딜레이 시키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하나도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 필지 남았는데 거기가 삼도선 전체를 하기는…. 지금 현재 월드메르디앙 사업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마을까지만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돈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니까 행감이나 이때 봐도 돈은 여기 보니까 계속 이월되어 오더라고요, 한 3년째.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이월된 원인이 뭐예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보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허욱

허욱위원

보상이 안 되면 그 보상은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거기 집 한 가구 거 안 된다고 들었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하나 남아서 저희가 안 되면 수용절차 밟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지금 수행절차를 밟고 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허욱

허욱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고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금년 12월이나 내년 2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랬고요. 그게 밀리는 원인이 그 앞에 아파트 짓는 거기가 아직 토목공사가 안 돼서 FL(Floor Level)을 맞출 수 없으니 FL을 맞춰서 바로 착공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미뤄왔고 지금 거기가 전부 토목공사가 끝났으니까 7월 달인가 3월 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동민들 설명할 때는 “12월이나 1월 달에 착공합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안 됩니다.” 이러면 동민들 실망하시겠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월드메르디앙 사업부지가 아직 좀….

허욱

허욱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미뤄지는 겁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니, 그거만은 아니고 그것도 일부 이유가 있고 아까 얘기대로 보상이 또 한 필지가 안 돼서 그런 지연되는 게….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렇게 주민들한테 사실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이나 1월 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면 예산은 다 편성되고 시행만 지금 늦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금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합니다.” 하면 주민들은 어떡하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주민설명회에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해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도 그것 때문에 전화 계속 매일 받다시피 합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동민들은 3년 전부터 “바로 됩니다.”, “바로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런 현상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참작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끝나기 전에…. 아까 거기 19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19페이지 중에 중앙동 남산공원 동측에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9억씩 해서 18억에 도로 개설 소로 개설이 올라왔는데…. 두 가지요. 이 18억 가지고 이 도로 개설이 가능해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가능한 거….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눈으로 봐도 집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집이 벌써 수십 채가 있는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이 설계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소로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병인

정병인위원

두 번째가 그 질문이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남산지구 재생사업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도로가 맞나요? 도로로 개설하는 게 맞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니까 저희가 개설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해도 되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의뢰가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죠. 예산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단은 설계만 하고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6m 도로면, 폭이 6m 도로면 왕복 차선인가요? 아니면 일방통행에 인도를 포함하고 있나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인도는 할 수 없습니다, 6m는. 인도는 할 수 없고 왕복은 가능하죠.

병인

정병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인도 없이 그냥 차선으로만 의뢰를 했다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아, 이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도시재생사업인데?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제가 자세히는…. 그쪽 남산 쪽에 데크가 있어가지고 산책로가 연접해서 있더라고요, 남산지구에.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그리고 이 사업비는 2년 이내에 18억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8억인데 설계를 해보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겠죠.

병인

정병인위원

워낙 집이 많아서 그 집을 다 치고 나가야 돼서…. 이게 길이 다 촘촘하게 집이네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거기가 집을 지을 때요. 남산 안으로 다 파먹고 들어갔어요. 시유지가 많아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불법 시유지 점유를 해서…. 나중에 이 도로 또 주민과의 갈등이 좀 많이 커지겠네요.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쉽지는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세부사항은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죠?

행금

김행금위원

저만 남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두 분 과장님 퇴임이신데 감회가 새로우시죠?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감회 한 말씀 짧게 두 분이 해줘보세요. 그 감회에 따라서 제가 질문이 달라집니다.

장내 웃음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저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 기술직으로서 초대 전문위원으로 와가지고 4년 동안 지난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는 34년간 공직생활을 큰 과오 없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고요. 그동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맹 과장님도 한 말씀하십시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선태 위원장님, 김행금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허욱 위원님, 배성민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지원이 있었기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관리자로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천안시민을 위해 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퇴임하더라도 천안시 공직자였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에 행복하고 의미 있는 공직생활을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두 분 우리 한 과장님, 맹 과장님, 소감 말씀 감회가 새롭게 하셔서 저도 지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생전 몸을 담은 곳에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시면서 과장님으로 부임하면서 서북구, 동남구 두 분 너무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다시 올라온 이 예산들 후임자한테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후임자가 바뀌어서 이게 변형이 잘못되면 공중에 뜨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를 잘 드리고요.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두 분께 다른 질문은 안 드릴게요. 고생만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후임자한테 기록을 잘 남기셔서 여기에 새로 된 설명서에 내용들 본 위원이 다 짚고 싶었는데 어련히 천안시 행정을 위해서 잘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꼼꼼히 살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후임자로 오시는 과장님들께 잘 기록을 남겨서 여기에 진행된 이 책자대로 지연되지 않고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지 않고 진행이 되도록 특히 교량사업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같이 두 분이 함께 앉아서 소감 말씀 들은 거는 처음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퇴임하시게 됐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천안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천안시와 후배 공무원들하고 천안시 의원님들한테도 그동안 쌓으셨던 많은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셔가지고 좀 더 보다 나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맹창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 한원섭입니다. 동남구 건축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축과 2020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죠? 불법 광고물, 현수막 수거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따로 있지는 않고요. 불법현수막은 저희 직원들, 직원들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수거보상제 하는 일부 46명 정도 서북구만….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읍·면·동에 계시는 거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읍·면·동에….

길자

김길자위원

읍·면·동 소속으로 해서….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소속이 아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직원은 아닌데….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직원은 아니고….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서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그분들만 수거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시민들은 불가능한 건가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래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일반인들이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나 그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안 되는 거예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가면 불법 바닥에 널려있는 그런 광고물들이 굉장하거든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가져가서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노인 일자리창출 이런 거하고 연관돼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시고….

길자

김길자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읍·면·동에다가….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원섭

한원섭동남구건축과장

광고물도 그런 사람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일반은 안 되고 읍·면·동에서 고용해서 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죠?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을 선정하시는지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선정은요. 읍·면·동에서 읍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그 공문에서 3∼4명씩 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길자

김길자위원

일자리창출….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필요하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길자

김길자위원

최저생활수급자….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그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왜 일반인은 못 하게 되어 있느냐면 그 자체가 개인사유물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단속요원은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아무나 떼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불법수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신고포상금 같은 것도 사실은 있지 않나요?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592페이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공로상불법행위정비에서 4억 1,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4억 1,000 숫자가 맞죠? 숫자가 맞습니까? 4,100만 원인가…. 4억 1,000인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592페이지 아래쪽에 공로상불법행위정비 4억 1,000….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이거는 서북구 건설과 건데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건설과네요.

허욱

허욱위원

내가 잘못했네요. 왜이래….

태순

권태순서북구건축과장

아니, 왜냐하면 가로정비가 건축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