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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2-12

박남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동안 농업, 농촌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 본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인의 상…. 우수농업인 수상자 현판 제작이 있어요. 30만 원짜리가 22군데인데 올해 입상자 집에 달아주는 건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입구 쪽에….
종영

육종영위원

집이나 농장 입구 같은 데다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잘 보이는….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시식행사가 있어요. 10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우선 우리 천안 지역의 농·특산물을 최대한 외부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시에 한 1,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때 전시도 하고 또 도 단위 지도자 행사에도 홍보, 전시하고 또 대외적인…. 아무튼 외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천안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10회에 걸쳐서 한 것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430쪽 맨 상단에 ‘3도3시군 합동 워크숍’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 설명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진천, 천안, 안성. 3개 시·군…. ‘3도 3시·군 워크숍’을 하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1,500만 원 참여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군의 특성 있는 사업 발표도 하고 또 역량강화 아니면 화합 행사를 위해서 참여를 전 직원이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교재…. 자료도 제작하고 또 함께하기 위한 제복도…. 단체복도 입고 저희 천안 특산물…. 이런 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개 시에서 돌아가면서 하나 보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신농민의방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그게 시 소유예요, 아니면 개인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건물이 누구 거냐고, 이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시 소유….
종영

육종영위원

시 소유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운영비를 다 시에서 대주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상당히…. 77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어서 노후화돼서….
종영

육종영위원

노후화된 건 아는데 이게 시 소유이고 시에서 다 운영·관리까지 다 해 주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 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 필요한 건물 관리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민의방이 여기 수신 말고 다른 데는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농민의방…. 별도로 된 데는 지금 현재는 동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 수신에만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혹시 일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날마다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종영

육종영위원

회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회의하고 수시로 모여 가지고 정보교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횟수로 따지면 연간 정확히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단체별로 지금 한 열 번씩은 모이면….
종영

육종영위원

리모델링공사 세부내역 좀 주세요, 자료 좀. 그다음 431쪽. 농업인 학습단체 어울림 공방 조성이 있어요. 6,800만 원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육성하는 학습단체가 3,200명 정도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학습단체가 어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도자, 생활개선, 4-H…. 3개 학습단체가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제교육도 하고 기술교육도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서 전문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공방을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재능을 키우는….
종영

육종영위원

공방이 별도로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빈 공간이 있어 가지고….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다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리모델링해 가지고 장비도 집어넣고 해서 어떤 소득 창출도 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1억 5,000.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33쪽.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이 가는 거지요? 누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 직원 중에서 1명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남미 쪽으로…. 볼리비아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435쪽.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가 올해 천안서 개최된다 그랬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도에…. 이게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개최장소가?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여러 군데 물색했는데 상록리조트로 하고자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억이면 예산이 돼요? 다른 데 1억 정도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총 지금 8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5억, 시비가 2억, 자부담 1억 해서 총 8억인데요. 일단은 지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억은 나중에 추경에 요구….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445쪽이요. 도시농업에서 시민가족텃밭운영 토지 임차료가 있어요. 500만 원. 이게 어디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아직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50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한 1,5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한 3,000에서 4,000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시민가족텃밭 관리용 안내간판을 만드는 데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간판…. 저기가? 비용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간판…. 조그마한 건 농가별로 하나씩 세워놔야 되니까 한 300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만 원씩. 그리고 또 큰 안내간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큰 거는 한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500으로….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나눠줄 때 텃밭…. 한 사람한테 한 구좌 나눠줄 때 몇 평….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5평 기준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평이면 300개가 필요 없잖아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또 쓰다가 중간에 약간 파손돼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1,500평이면…. 1,500평이면….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1,500평…. 구좌 수는 다섯 평수만 하면 상당히 많은데요. 전부 다 활용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부대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이 있어요. 10회에 걸쳐서 다섯 과정을 하는데 다섯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다섯 과정은 도시농업활성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과정, 또 찾아가는 농업교실에서 아파트 그런 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부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또 마을 정원사 보수교육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시범마을. 그 마을에 대해서도 좀 하고, 또 도시농업 공개강좌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도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도 운영하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거지만 프로그램 구성할 때 다양성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식교육도 넣고 다양한….
종영

육종영위원

식교육이나….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원예교육도 넣고 상자텃밭.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6쪽 시민가족텃발 조성 시설비 1,25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시설비 이거는요. 텃밭을 조성하려면 여러…. 참여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거든요. 화장실도 있어야 되겠고 창고도 있어야 되겠고 또 농기구 자재 보관 창고, 쉼터, 또 아니면 관수시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것도 어떤 거 넣을 건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임대농기구 구입 4억 5,000 있죠?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를 어디서 구입한 거하고 어떻게 공급할 계획하고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농기구는 저희가 설문 조사한 결과하고 또 금년도 불용 농기계와 또 운영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 이런 거를 종합해서 한 50대 이상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스트(list)는 거의 나왔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핵심회원 특별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학교 4-H인데요. 학교 4-H가 15개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H 이념 교육이라든지 리더십 향상을 위한 특강이라든지 농촌체험. 이런 걸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4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도 중앙단위 행사 참여랑 생활개선 선진영농현장 벤치마킹 그리고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인 예산 조금…. 이 분야는 약간 좀 삭감이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53페이지입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사백오십?
아영

복아영위원

삼 페이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삼 페이지요.
아영

복아영위원

사무기기 임차료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사무실 복사기….
아영

복아영위원

그 리스트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54페이지에 소형버스 내부구조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구조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콤비 25인승을 구입했는데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청취불능)…라 조금 앞에가 불편해요. 그래서 의자를 몇 개 빼내서 17석인가 19석까지 법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려고 합니다. 농업인들이 지금 활용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자리 배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30페이지 ‘3도 3시군 합동워크숍’하고 434페이지 ‘3도 3시군 농업인 학습단체 합동 워크숍’.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앞쪽은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뒤의 거는 저희 학습단체의 3도 3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서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41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정보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권에 6만 원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주 1회씩 월 4회 나가는 건데요. 5,000원씩 1년간 6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배부가 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단가가 올라 가지고 늘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서북구 임대사업장 옹벽 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 어떤 것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옹벽공사는 서북구 주차장 가장자리 쪽으로 많은 중장비 기계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지반하고 석조공사가 좀 낮아져가지고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44평 정도 되는데요. 다시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사무실은 임대사업장 사무실이 많이 노후화되고 좀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내방인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가 농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안전지도자 육성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내용인지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드론 1대를 구입했는데요. 저희 농기계 직원 중에서 1명이 안전교육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임대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1대 구매한 드론기기에 대한 설명서하고요. 이거 나중에 향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게 이미 결정 나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올렸으니까. 그거 업무에 대한 것까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유비쿼터스 서버 위탁관리 대행료가 있는데 스마트 ICT 관련돼 있는 내용이 어느…. 유비쿼터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게 영농 상담용 전산장치 운영에 대한 대행료거든요. 그래서 첨단영농 상담실이 저희가 설치가 되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거는 영농 상담해서…. 상담을 일대일로 해 주는 상담인지 아니면 요즘 AI처럼 상담에 대해서 음성 ARS가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 건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상담대상은 개인 1인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오는 대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박남주위원

아니, 제목이 ‘유비쿼터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ICT 관련해서 다른 농가 보니까 서버가 지금 다 돼 있어서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도 온도조절부터 해서 스프링클러 작동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야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인 건지, 이 내용이 지금 상담만 하는 서버전산망인지 지금 궁금해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대행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더 주세요, 보충해서. 아니면 제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그럼 설명 좀 더 보충해서 해 주세요. 소장님이 해 주세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바로 내년에 사업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유비쿼터스 사업을 하면서 그 서버를 타 기관에다가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 본청에다가 통합관리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외부하고 우리 행정망하고 충돌이 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다른 개인업체에 위탁하는 서버에 대한….

박남주위원

그니까 그 서버를 활용해서 지금 상담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상담하는 건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이 그 서버에 저장돼 있는 걸 가지고 운영을….

박남주위원

전산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는다는 이런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받는다기보다도 본인들…. 저희가 옛날에 시범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는 분들은 그 서버가 있어야만 작동되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그니까 여쭈고 싶은 거는 유비쿼터스 사업을 오랜 기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일단 영농하는 분들의 상담의 창구역할에 유버쿼터스 사업을 지금 해서 그 사업의 서버를 대행해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박남주위원

서버 대행을 해서 하면 그 서버를 활용해서 결과물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남주위원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건 창구만, 홈페이지만 개설돼 있어서 영농인들이 그냥 그대로 접속해 가지고 상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이 오고 안 오고는 그냥 일반적인 포털에다 맡겨놓는 그런 겁니까? 다만 그 서버 대행료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천안시 시민들…. 천안시의 농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누구나…. 그 서버에 등록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대상농가들만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거를 농가들이 부담하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버 사용료를 우리가 대행해서 납부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박남주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유비쿼터스 농가….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만 묶어서 이거를 활용하는데 그 활용하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다 열려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사업 안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서버를, 정보통신망을 외부대행기관에서 쓰고 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남주위원

그럼 그 참여 농가에 대한…. 하여튼 자료 조금 더 부탁합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몇 개 서버에 얼마나 나가는지 그 자료를….

박남주위원

그게 아니라 어떤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서버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냐는 거죠. 활용을 어떻게 해서 결과물이라는 게 있다는 거니까…. 처음에 이 유비쿼터스 사업을 도입했을 때도 필요에 의해서 도입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농가들을 참여시키고 이 유비쿼터스 사업에 결과물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올 한 해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세하게 최근에 그 서버를 활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과가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이름을 ‘유비쿼터스’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유비쿼터스는 이미 한 세대가 지난 그런 세대임에도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것들은 전에 사업을…. 저희가 한 10년 전쯤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썼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유비쿼터스나 ICT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 심사를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심사하자니 어렵네요.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177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을 추계해서 내는데 고정이자율입니까, 아니면 변동입니까?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고정이율입니다.

박남주위원

고정….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이자율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 나왔지만 형편없어서 혹시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추경에…. 일반 예산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고정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가시나 봐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네,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38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한참…. 38년 금방 지나가지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셔서 또 하셨으니까 공로연수 다녀오셔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숙

신인숙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오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 박달영입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 보급하고 과학영농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계상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보급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쪽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우량 씨감자 보급종 안정생산 구축 시범이 있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유가 왜 그렇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5,000만 원 가져와도 충분하게 1ha 정도는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고 작년에는 기계를 전 과정을 다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씨감자만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망실하우스라든가 복토기, 선별기, 포장박스 이 정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 거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작년에…. 올해 처음 사업인데 작년에도 이미…. 저희가 농가에 씨감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간 35톤이 필요한데 저희한테 오는 건 한 25톤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10톤 정도가 더 필요해 가지고 그거를 농가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 씨감자 보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만족을 못해요. 이 정도면 거의 만족이 되나요, 천안시에 신청한 거?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신청분의 부족분은 거의 다 해결…. 100% 해결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쪽이요.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 기술 시범이 있어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2개로 나눠져서 총 사업비가 2억 원이….
종영

육종영위원

2억….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되겠습니다. 2억 원이 되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글로벌 GAP를 인증을 받는 사업도 되기도 하고요. GAP 인증은 두 단체인데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입장농협이 있습니다. 2군데에다 줘서 샤인포도 농업지원이라든가 수출확대를 위해서 박스 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 장에 있는 464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냉해 방지라든가 습기 단축을 위해서 자동제어장치 설치라든가 덕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총 6개소의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큰 상 받으셨더라고요. 맞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2019년도…. 농촌진흥청 주관하는 2019년 재해 병해충 분야 종합평가에서 정억근 팀장님이 대통령 표창 받으셨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게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신 강성수 소장님과 박달영 과장님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도시농업인 작품전시회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흥타령춤축제 시에 야생화 전시회만 열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도시에서 하고 있는 난이라든가 수석, 분재. 이런 분들이 소외된 경향이 있어서 야생화 연구회를 확대시켜 가지고 야생화하고 난 분재까지 합쳐서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거를 위한 단독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 행사하는 데 같이 일부 참여하는….
철환

김철환위원

일부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위에 ‘현장상담 장비’ 해 가지고 2,500만 원. 노트북, 전자칠판.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거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노트북 5대하고 전자칠판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전자칠판이 금액이 꽤 나가나 보네요, 그럼?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전자칠판이….
철환

김철환위원

이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보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 사업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여름철에 보면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 지역에 보면 오이 농가가 300여 농가 정도가 있는데 그 농가들이 여름철 오이재배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내부 온도를 7도 이상 낮추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쿨매트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환기팬이라든가 안개분무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농가한테 보여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오이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시설채소는 다 해당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보면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 시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포도품종 말씀하시는….
철환

김철환위원

과수….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463쪽?
철환

김철환위원

예.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이라고 해서 이거는 배에다가 해당되는 건데요. 1ha로 정도 해당하는 건데 요즘에 껍질이 파란색 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시스’라든가 ‘슈퍼골드’라든가 또 저희가 내년도부터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신화를…. 추석 배 신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1ha 정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시범사업.
철환

김철환위원

어느 지역에….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선정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461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특별기술 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천안에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또 포도, 또 요즘에 복숭아가 예전에 많이 됐다가 20여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대추가 4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야간에 과수 종별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교육을….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성과가 따로 있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해 봐서 했는데 농가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거는 도시농업팀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한 사업은 농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좀 더 영농에 빨리 정착하고 영농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청년농업인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도시농업팀에서 기준에 의해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청년농업이 신청하면 외부 전문가가 해 가지고 선발되면 그 선발된 사람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신청하는 청년농업인은 좀 많나요?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그거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462페이지 상단에…. 자부담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샤인머스켓 청포도 무핵 규격과 보급시범 사업.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샤인 규격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농가별로 보면 어떤 농가는 크게 만드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700g 작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2kg에 세 송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걸 규격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범적으로 시범을 어떻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과 농자재 지원도 해 주고….

박남주위원

그러니까요. 농가 1개소를 하지 여러 군데를 못하니까, 시범이니까 1개소 돼 있고 자부담도 있네요, 보니까.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해당 농가들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을 계속….

박남주위원

아직 농가를 정하지는 않았지요?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예, 농가는 아직 정하지 않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그 밑에 원스톱 식물병원 자산취득이 있는데 어떤 걸 사시려고 하는지….
달영

박달영연구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병해충 쪽이 굉장히 복합 병해충이나 아니면 돌발 병해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예찰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

박남주위원

차량 구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부 자료…. 자료준비 시간 부여 및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예산안 최종 조정 및 의결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