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예. 허용이라기보다도 해변을 연중 개방하는 취지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인데 해수욕장도 이 법에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장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폐쇄를 했거든요.

다만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줘야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겨서까지 운영을 할 수는 없고, 수요자가 없으면 행정관청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만든 조례안을 보면 비법정을 삭제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법정에 대해서 보면 개장기간은 우리가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유관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은 그렇게 해야죠.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법정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이 법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는 자체적으로 시장이 고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연발생 유원지로서의 지자체장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수욕장법의 적용을 안받았어요.

그러면 운영지침이 마련됐어요? 삭제를 하면 그에 따른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원산도 같은 곳은 오천면장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오천면장을 삭제하잖아요. 협의회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수욕장운영협의회요.

그러면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죠? 아니면 관리만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원산도 해수욕장이든 용두해수욕장이든 독산해수욕장이든 그것을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 해수욕장을 개인이 저 해수욕장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유지역은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이고, 개인땅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를 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땅 사유지 말고요. 지금 공유수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해수욕장은 아니지만 해수욕장처럼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인 지침을 자체적인 운영방식의 역할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련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해수욕장경영과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자연발생지를 해제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하지만 그동안에는 왜 우리가 그것을 했냐면 해수욕장경영과가 아니고 사업소로 해서 해수욕장사업소는 대천해수욕장만 관리를 하고, 무창포는 웅천읍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것이 이원화되고 하다보니까 해수욕장운영협의회 이런 것들을 해양정책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알겠어요. 제 얘기는 법정 해수욕장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할 하에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6개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해수욕장이 18개인데 그중에 지정된 해수욕장이 대천과 무창포이고, 나머지 16곳은 지정이 2015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법과 해수욕장조례에 적용을 받는 해수욕장은 대천과 무창포뿐인데 나머지 비법정 해수욕장은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관장하고 관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정책과의 소관업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계곡의 예를 들죠.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요. 편법이든 어떻게 명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불법이죠.

위원장님이 질문한 취지를 알아요. 시청에서 주관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인데 그것은 그동안에 해양정책과에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안했지만 성주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오천 같은 경우는 원산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통제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침이 우리가 만든 지침이 아니고, 예를 들어 원산도 관광협의회나 발전협의회에 원산도 해수욕장에 관리권을 암묵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텐트도 할 수 있고, 야영시설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단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지침들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부서예요? 공유수면은 해양정책과 소관이라면서요.

공유수면만이요.

해수욕장이 아니니까 거기도 공유수면이에요.

자연발생해수욕장도 공유수면이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로 이양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공유수면을 담당하는 과가 해양정책과라면서요.

공유수면에 허가취득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럼 공유수면이니까 관리를 하셔야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하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이해해요.

그것은 연구를 해보고 지금 위원장님 취지는 그래도 자연발생유원지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용두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월전2리라고 하는 마을회나 어떤 법인이 있으면 거기에 관리권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시스템은 용두해수욕장에 하면 남포면에서 관리를 하고, 공유수면에 따른 인허가사항은 우리한테 오죠. 거기에 부선업자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허가여부를 결정해주는데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같은 부서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양정책과에서 해줄 부분은 우리한테 어차피 요청이 오니까 그것은 지침이 없어도 법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지침은 해당 읍·면에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용두해수욕장만 따진다고 하면 남포면에서 운영을 하고, 기간도 정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공유수면에 따른 인허가나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한 운영지침을 해양정책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고 지침까지는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법령은 없잖아요.

그것은 공유수면법이요. 공유수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안전이나 어떤 단체가 입주하고 한다는 것은 해당 위임받는 기관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을 상시개방하라고 해서 상위법이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해변은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입수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관리문제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잖아요. 현재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제심사위원회 이 부분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입수시간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열 수가 없죠?

그것은 법으로 금년 11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을 해서 제22조 1항에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그것은 해수욕장의 어떤 해변이든 일자에 관계없이 개인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법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법률로 정했어요. 우리 해수욕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해수욕장만큼만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정해달라는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다만 조례에는 어긋나는 행위를 못 담아 주고, 이것을 상위법이 풀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겨울에도 들어가고 하면 그것은 운영지침에 의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몇 명 두거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정해야죠.

지금 개장기간과 비개장기간이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24시간 내 다 입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폐장기간 동안에는 들어가도 책임을 안묻는다는 소리거든요. 어느 해변도 똑같이 개인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만 대천해수욕장은 특수지라서 사계절 해수욕장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개장기간 외에 내가 입욕을 한다고 보면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따른 사고가 나면 그것은 관리부서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안전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것을 못 담고, 별도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운영부서에서 인원을 확대해서 받던지, 예산을 늘리던지 그것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법제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규제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대천해수욕장 쪽에 의견을 모을 수 없었나 봐요. 그러면 규제심사위원회에서도 입수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조례에 법령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법령에 어긋나서 하는 것은 못하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주어진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규제심의위원회 그것도 해야 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한다고 해도 만약에 무슨일이 있다고 하면 그 법령은 무효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한충희팀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해수욕장 개장기간하고 개장시간을 제한할 때는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법률 제18조에 따라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개장기간 외에 입욕을 금지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개장기간 중에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그러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것은 2015년도에 해제가 되고, 조직개편이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해수욕장관리조례이기 때문에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맞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받아서 구체적인 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 조례 시행규칙에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조례에 상관없이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담아야겠네요. 입수시간이나 이것은 현재 상위법에 위반된다면서요.

시행규칙에 담을 수 없고요. 해양정책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장기간 외에 입욕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1일에 해수욕장법이 개정되면서 1년 365일 개장기간동안에는 개장시간을 정해서 통제를 하는데 개장기간 이후가 9개월에서 10개월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입욕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푸는 것입니다. 취지가 무엇이냐면 레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기타의 유원지들인 자연발생유원지나 다른 육지에 있는 유원지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왜 해수욕장만 개장기간 이후에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 취지가 모호하기는 해요. 개장기간 이외에 풀어버리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그것을 개장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다음날 10시까지는 입욕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고,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해양수산부 해수욕장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했고, 문서도 받았더라고요. 해수욕장법 제22조에 준수사항이라고 쭉 있는데 끝에 가서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조례를 정해서 제안을 둘 수 있는데 그 조례를 위임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려고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법제심사와 규제심사를 받았어요. 지금 법제팀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의견을 듣고, 규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겠다는 의견을 줬어요.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되는데 그래서 한 두 가지는 다음에 개정을 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개정할 게 있어서 심의회에 올린 사항이고요. 해당기간 동안에 입욕을 허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 조례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정안을 할 때 그 내용까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지금이 겨울이라서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급하다기보다는 필요한 것이죠.

필요는 한데 개정조례안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간을 갖고,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넣고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고, 팀장님 말씀은 이것을 하고 대천해수욕장경영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나머지부분을 보충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3, 4년이 지나도 개정을 안하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대상이 아닌 16곳 해수욕장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법제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에 대천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에 의함입니다. 필요성은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물환경 보전법 법률 및 제반법규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시설내외 및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법적수질기준 유지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수탁 계약 주요내용입니다. 수탁자는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되겠으며, 수탁자선정방법은 기업인협의회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5년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부담은 운영관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입주기업협의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 8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에 인건비가 40%, 기타경비가 14%, 정산비가 27%, 일반운영비가 9%, 부가세가 10%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지난 2017년부터 금년 2019년까지 약80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1,5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수처리방식은 DMR공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며, 폐수처리장 운영비 절감과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창공단입주기업의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서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종업원을 배치토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물 환경보전법 및 제반법규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수탁 동의안은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물환경 보전법 법률 및 제반법규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도록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전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창공단 내 입주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 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 이상 규모가 큰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주는 것입니다.

전체 운영관리비가 입주기업은 15개사한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시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최대한 소모품성격을 빼고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기업인협의회에서 거기와 별도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곳이 환경서비스라는 업체죠? 그러면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그쪽에 위임을 해도 되는 건가요?

내용적으로도 직접 고용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직접 고용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죠?

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의안번호 271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효율적으로 도시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기준은 시설별로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주민수혜도, 사업비, 파급효과, 토지현황 등을 평가하여 집행계획을 반영하고,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인 2023년까지 집행계획을 반영하고, 2-1단계는 2025년, 2-2단계는 2026년 이후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은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도면고시를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717호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래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마을 운영위원회에 위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위탁대상은 은고개교류센터이고,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에 시설유지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시설의 사용료로 운영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토지가 488㎡이고, 건물면적은 100.15㎡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음현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되겠고,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고,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거쳐서 1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139개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보고받은 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6년 이후 집행계획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2,147억 7,100만 원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도시시설계획해제 시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단계별 예산확보계획, 집행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해제를 권고할 사항이 있을시 의견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개 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개 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주여건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마을의 지속성 유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림식품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준공 후 마을주민이 주도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정주여건개선과 공동체활성화를 통해 농촌마을의 지속성 유지 및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향후 사후관리까지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하고, 은고개 교류센터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협약서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어제 갖다놓으셨더라고요. 올려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며칠 전에는 갖다놔 주셔야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보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저도 여기에 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 위원들보고 다 통과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녹지공간 24개소가 다 미집행 시설로 되어버렸네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늦게 주셔서 살펴보지 못했어요.

저희가 24개소를 갖다가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녹지는 전부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령시에 있는 녹지공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인가요?

저희가 녹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기본계획 내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맞게끔 조정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용역을 하셨던 국토이용에 관한에 법률에 의해서 올해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녹지계획하고도 맞아요?

지금 기본계획 상에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이것은 그분들한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인데 일시적으로 다 미집행 해버리면 그분들의 원망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다른 곳은 문제가 안되는데 상업지역 내 전면은 괜찮은데 후면 쪽에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해제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쪽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없었던 거네요?

이제 저희가 해제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해제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139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고시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서 후 설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땅을 매입을 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따라 가주지 못하니까요. 저희가 그렇다고 고시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내년 7월 1일자로 해제가 되는데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인가일부터 일정기간까지 가능한데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부다 인가를 낼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예산범위 내까지만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실효를 시키고, 실효시키는 구간인 부득이하게 문제되는 구간만 재조정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지금 이번에 재정여건상 해제를 해도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항도 해제를 했는데 지역주민 80%이상이 이 노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단계로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2,100억이에요. 이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인가요?

저희가 이 사항은 예산계와 상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3년까지 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인가를 득하면 사업기간에 맞춰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부분 줄어들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개 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고개 교류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음현리 운영위원회가 영구화됐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알아요.

기존에 13명에서 17명이었다가 19년도에 다시 10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튼튼하게 운영위원회를 꾸려야 운영이 되죠.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지금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사업이 준비됐어요?

지금 19년도를 볼 경우에는 금년에 11월까지 버스 70대 정도해서 2,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센터 강연, 세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소득을 조금씩 올려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잠실에 누에를 열 상자해서 20만 마리 이렇게 해서 누에고치로 나가고 있고, 번데기를 팔기도 해서 충분하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대화도 했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도하고, 전화요금, 가스비 정도만 들어가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하게 유지관리 비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뽕나무는 심고 있죠?

뽕나무는 현재 3년 전에 3,500평을 동네 위쪽에 심어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계속해서 소득을 보장시키려면 뽕나무도 많이 심어야 하고, 잠실도 너무 작은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은고개 교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계약이 201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이고, 수탁대상기관은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사업 사무위탁단체, 여객운송사업자 중 신청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4억 2,100만 원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에는 똑같은 시간인데 1대가 비상대기합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나 질병 등 일시적장애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관내일 경우에는 기본요금 2km까지 1,400원이고, 2km 이상시 추가운임이 km당 130원이 되겠고, 총 편도요금이 시내버스 운임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운임의 2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요금은 같은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인데 목적지가 시의 관할구역 외의 경우에는 km당 260원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요금이 강남까지 1만 1,700원인데 2배면 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충남광역이동센터 구축 운영 및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보령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자 공개모집공고안과 같이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교통수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청자격 중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관련단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있는 업체에서 위탁함으로써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전화만 받아서 차량배차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사관리와 차량유지관리입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9대가 있습니다.

9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위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 내년 2월 말까지 얻었기 때문에 위탁을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탁자 수탁을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위탁을 1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숫자상에서 혼동이 일어나는데요. 동의안의 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이고, 위탁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려니까 내년 말까지 위탁하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연장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말까지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상의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 1년을 연장하는데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것이 내년 2월말까지 밖에 안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위탁을 할 수 있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내년 2월 말까지 밖에 안됩니다. 1년은 우리가 다시 위탁을 하려면 12월말까지 해야 하는데 2월말까지 위탁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1년씩 하다보니까 수치상의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탁업체한테 위탁기간은 12월말인데 위탁을 하라고 승인해주는 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2년 10개월로 해서 똑같은 기간을 맞추려고 12월말자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10개월로 해서 12월말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위탁동의안의 동의안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업체에 선정하는 기간인 12월 말로 맞게끔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진일정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여기에 신○○대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요. 물론 결정할 때는 나와 계시겠지만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에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대표로 들어간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여러 단체나 학교급식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 거기에 심의를 할 때 당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척을 시키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