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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제25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최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704쪽 상단에 농업인의 날 및 칠갑산 산야초 축제 행사 운영,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왔던 겁니다. 당초 7000만원에서 금년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농업인의 행사 5000만원 칠갑산 산야초 축제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으로 운영해오다가 금년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고추ㆍ구기자축제와 산야초 축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714쪽을 봐주세요. 농기계 임대에 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사업소 활용 농기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동안에 있던 기계 말고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703페이지 콩 및 잡곡 색채선별기 구축사업으로 하시는 사업도……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임대사업소에 본소하고 동부지소에 하나씩……

김기준위원

보관하실 거죠? 그런데 별도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뭐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활용에 농기계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장비지원으로 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콩 및 잡곡 색채선별기 구축사업에서 기계가 5000만원씩 2대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기계를 2대 사시는 겁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하고 농가를 돌아다닐 때 건의 사항인데, 정산에 박○○회원 외 몇 사람이 있고, 또 메주, 된장 가공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김기준위원

2대를 산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1대 갖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만 놓기는 그래서 양쪽 임대사업소에 하나씩 놓으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관하시는 거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건데, 그렇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해가죠.

김기준위원

2대 할 정도의 수요가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산에 박 ○○씨라든가 가공사업 하는 사람 장평에……

김기준위원

장기간 임대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간은 필요 없을 거예요. 생산량에 따라서 박○○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김기준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지금 답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만큼 2대가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충분히 수요가 맞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설명을 드리면, 콩을 보면 새파란 것이 섞여요. 그러면 품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다 걸러내거든요.

김기준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능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2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현재 수요 농가를 생각하고 그럴 만한 필요가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이고,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농기계임대 관련해서입니다. 농기계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가격의 2/1000.

김기준위원

수납을 어떤 형식으로 하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내면 농협에 내라고 하는데, 자체 내에 카드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농협 수납도 불편하다고 하고, 카드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카드를 노인분들이 카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농협에 가서 요금을 내고 와야 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려고 카드기를 놓으셨는데, 노인분들은 카드 없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죠?
방법 모색을 깊이 고민해 주세요. 갑자기 말씀드리면 특별한 방법이 없겠지만 깊이 모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농업인의 행사, 칠갑산 산야초 축제, 당초에는 농업인의 행사가 5000만원, 산야초가 2000만원으로 분리 돼 있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는 5000만원 따로 집행하고 산야초 행사할 때는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로 바뀌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산야초 축제 개념이 733쪽에 5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산야초 축제 개념이 733쪽 5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분리시켰어요? 묶어버리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전시관 고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야초 축제는 아마 산야초 비빔밥 옆에서 바로 했는데, 별도로 행사를 안 하고 전시도 산야초는 세계고추 축제와……
종관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묶어보니까 고추 축제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억원? 1억 1000만원 들어가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이 넘었는데, 고추 축제 때 4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1000만원 추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00만원 증액되는 것이 농업인의 행사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의 행사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7000만원으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산야초는 변함없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산야초는 2000만원 내에서 하고요, 왜냐하면 고추 축제와 병행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행사성으로 25%……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만원 정도는 증액해주셔야……
종관

김종관위원

돈이라는 것은 1억원 주면 남을 것 같습니까? 다 써버리지. 다음, 705쪽에 청양군 농촌지도자 행사를 금년에 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 워크숍은 별도로 1000만원 올렸고, 작목별 육성은……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농촌지도자 행사,이게 2000만원 올렸는데, 금년 행사에 얼마 들어갔어요? 1000만원 들어갔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 추가해서 1800만원 들었습니다.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지도자회에서 자부담 800만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비는 1000만원 들어가는데, 군비가 2000만원 100% 증액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행사비용이 100% 인상 요구가 들어와서 봤고,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디딤돌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회체회원이 39살까지입니다. 78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부모와 같이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독립 경영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독립 경영을 희망하는 분들이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도에 75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자부담 50% 해서. 이 사업 외에는 지원 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부모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버리거든요. 영농에 뜻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소액이지만 2000만원 정도 해서 큰 부담 없이 자부담만 20% 해서 이분들한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하우스 200평 정도 짓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영농을 시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모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니까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자식들은 조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지원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1년에 5농가 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 최초로 신규 사업으로 해본다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신규 사업하실 때 신중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715쪽 귀농인 아이디어공모사업도 신규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청년농업인 얘기를 했지만 귀농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꿀도래’라고 꿀을 담배 모양처럼 만들어서 등산하면서 담배피고 싶은 사람이 하면 꿀을 먹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청남에 있는 분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귀농한 사람들 아니면 청년농업인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검토해보고 그것을 산업화 할 수 있고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농 인구가 감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건별로는 해당 위원님이 관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관심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완벽히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하라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720쪽 중앙에 있는 토종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 토종작물이라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볼 때 어떤 작물을 할 계획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수수, 옥수수, 옛날 감자, 사라져가는 옛날에 심었던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수라든가 조라든가 이런 유전자원을 조금씩 보전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가면 소비자들이 토종 작물을 찾거든요. 거기에도 납품하게 하고 그런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사업을 일반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요청이 들어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놓고서는 농가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강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토종작물을 재배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든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토란을 심고 싶다, 사실은 재료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단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예산을 했는데,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주로 단지를 조성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도 신규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가틈새작목으로 해봤는데, 호응이 있어서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15쪽 귀농인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편성이 됐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귀농인들한테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접수를 받아서, 처음 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선까지 해서 귀농인 젊은 청년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이디어를 받아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괜찮겠다’는 판단이 되면 시행해볼까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무작위 접수를 해서?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자치위원회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각 팀장들, 기술지원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자체심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귀농인들한테 언급하셨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꿀도래라든가, 청남에 계시는 귀농인 한 분이 담배가치처럼 꿀을 말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 사람한테 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시범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38쪽 한 가지 질문 할게요. 기술센터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34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해서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지원기획팀장 강태식 입니다. 총 65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기관 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죠? 이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예산 편성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4만원씩 편성하는 게 맞아요. 지금 45명으로 인원산정을 했네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비정규직 직원도 포함시켜서 산출해야 맞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적게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기관업무추진비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00억원 대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산출을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산정해서 소정의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기관용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3년 치를 산정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이 적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산출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직원도 다 포함해서 산출해야 맞거든요. 일부 직원은 제외시키고 산출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하시면 각종 예산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필요하시면 내년도 추경에 추가 반영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8쪽 일반운영비에서 물탱크 청소비, 어디 물탱크를 청소하는 거예요? 고추문화마을?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물탱크가 몇 t이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150t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년에 2번 하는 모양이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753쪽 하단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5만원씩 12개월 300만원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승강기가 1대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승강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몇 쪽에 또 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마다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떤 데는 25만원, 다른 데는 15만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752쪽도 보세요. 문화체육센터,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현대오티스인가? 현대계열입니다.
근수

박근수경영팀장

경영팀장 박근수 입니다. 시설마다 승강기가 있는 곳에는 다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현대오티스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현대 오티스죠?
근수

박근수경영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5~6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5~6군데를 다 오티스에서 하는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전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통일시키세요. 1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통일시키는 시키세요.
근수

박근수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이야 삭감하든, 안 하든지 간에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근수

박근수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61쪽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여자 화장실에 여자 변기 몇 개 설치하려고 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남자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1.5배 이상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이 나오려면 변수는 몇 개, 세면대는 몇 개, 또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는 몇 개, 이것이 돼야 예산이 나오는 거죠. 예산부터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소변기 개수가 몇 개, 또 건물은 몇 평 정도, 이런 것이 나오고 예산을 해달라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최소환 여자화장실에 변기는 몇 개가 돼야겠다, 정도는 나와야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언제쯤 나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 1월 초에 바로 나올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월 초 업무보고 시에 얘기해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749쪽 고추문화마을 지하수영향조사용역 1000만원 돼 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또 759쪽 칠갑휴양랜드 지하수용역조사가 1200만원이 돼 있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은 에어써징까지 전체하는 걸로 해서 단가가 높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고추문화마을 상수도 안 들어갑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관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752쪽 칠갑산자연휴양림 숲해설가가 몇 명 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2명 10월부터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명은 국ㆍ도비 받고, 1명은 100% 군비?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두 분은 기간제는 아니고 10월부터 12월까지만 2명 군비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민간인 고용하면서?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숲해설 자격 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한 번도 못 봤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2명은 항시 상주하는 게 아니고 학교든지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와서 숲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월급제인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일당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오라고 할 때만 해서?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수입도 안 되겠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크게 수입은 안 되는데, 단체든지 학교 같은 데서 요청을 하면,
종관

김종관위원

754쪽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은 안내데스크가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던데 어떤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안내데스크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내데스크 자체 입구가 미미하다고 할까.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안내데스크가 그 정도면 훌륭한 것 같은데?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다른 지역을 갔다와보니 다른 지역은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아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깔끔한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왜 리모델링을 하는지, 그리고 안내직원은 계약직인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기간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누가 오면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도 쳐다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손님이 오면 인사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전시관에 피복비 두 사람이죠? 피복 같은 것도 목재체험장에 어울릴 만한 의상으로, 거기에서 입으면 콘셉트에 맞다는 생각이 드는 의상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스타일로 맞추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피복비를 해주더라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목재체험장 콘셉트에 어울릴만한, 누가 봐도 ‘안내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의상으로 하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760쪽 천장장곡지구 야자매트 보수, 야자매트 수명이 3년이라고 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꾸 늘리지 말고요, 3년에서 10년 갑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10년까지는 안 가고.
종관

김종관위원

보고 받을 때는 평균 수명이 3년 봤는데, 소장님께서는 3년에서 5년 간다고 늘어났어요. 매년 보수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친환경 보도블록 있잖습니까? 황토 보도블록 같은 것도 좋고, 장곡지구 같은데 그런 것을 하면 오래 가요. 더군다나 파손도 안 생기니까 거기에 어울릴만한 황토색 보도블록으로 예쁘게 해주면 오래 갈 텐데, 야자매트로 하다보니까 소모성 아니에요? 때 되면 수 천 만원씩 교체해야 되고. 이것을 오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말씀에 수긍을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야자매트를 깔려고 하는 이유는 천장지구는 양쪽에 야자매트가 있어야 자연과 어울릴 것 같고, 장곡사 쪽 올라가는 데는 친환경 쪽으로 보도블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오르막, 내리막 이런 곳에, 친환경보도블럭은 약간 미끄러질 수 있겠지만 야자매트는 경사에서 덜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장곡천장지구 같은 경우는 오르막으로 돼 있으니까 가능하고 장곡지구는 평지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평지기 때문에 야자매트 의미가 없어요. 그런 쪽에는 친환경보도블록으로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이 7000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목변경 할 겁니까? 야자매트 예산 세워주면 이걸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얼마 움직입니까? 7000만원인데, 장곡지구는 얼마, 천장리는 얼마?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천장지구는 5000만원 했고, 장곡지구는 20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장곡지구 2000만원 가지고 야자매트하는 것을 대신해서로 일반친환경 보도블록을 하면 비용이 어떨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따져봤는데 비용은 비슷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보도블록으로 하게 되면 10년도 끄떡없어요. 야자매트로 하게 되면 3년 뒤에 또 교체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검토를 해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48페이지, 식물원 유리창 청소용역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일반운영비 하단입니다. 식물원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다른 계획도 일부 있는 거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농촌공동체과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면 흉물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계획이 있는데, 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이것을 판단할 때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바깥 외관을 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외관 청소를 해서……

김기준위원

그쪽과 시기를 잘 맞춰서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혹시 빠른 시간 내로 변경계획이 있으면 굳이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752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6억원이 잡혀있어요. 6억원이 풀예산으로 잡힌 거죠? 세부적인 예산을 세우진 않았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산림청까지 승인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특별하게 휴양림을 보완하라고 지원하는 예산들이 내려왔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도배장판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신축도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별동에 신축이 하나 지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전에 아마 지은 걸로……

김기준위원

점차적으로 철거하고 지은 것도 봤는데, 6억원이라는 돈을 수리 쪽으로만 쓰지 마시고, 휴양림 이용객수가 점차 줄고 있잖아요. 외부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게 이런 전체적으로 구상을 잘해서 풀예산이니까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세부 계획을 면밀히 짜주시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도 해주시고 상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후에 휴양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깊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749쪽 상단에 고추문화마을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떠한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박물관은 거기에서 조금씩 수리는 하는데, 펜션 쪽 올라가는 길, 옆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펜션 올라가는 주변하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관리사무소에서 하다보면 시설이 계속 보수도 해야 돼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3000만원은 월 25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신건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펜션 쪽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펜션 쪽이 유지비가 유독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오일스텐 작업을 하든지, 페인트칠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65쪽 중간에 보면 회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회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가입을 시키고, 빠져 나가는 걸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산에서 조작하면 되는데, 이것도 관리비가 들어가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용역을 줘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직원은 거기에서 뭐해요? 이런 단순한 업무까지 용역을 주면 직원은 뭐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컴퓨터상으로 직원이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컴퓨터 못하는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영장 회원이 몇 천 명 되는 것도 아닌데, 가입과 탈퇴, 이런 것은 단순한 거잖아요? 삭제하고 신규로 넣고 하는 것은 단순업무인데, 이런 것도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원 등록을 하면 회원등록 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팅을 하면 감지를 해서 월 회비를 냈으면 자동으로 세팅만 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회비를 낸 사람, 안 낸 사람 카드만 대면 나타나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회원 등록은 회원등록증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주면서 회원을 등록할 때 월 등록 회원회비를 받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그러면 그 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대기고 소리만 나면 바로 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없으면 그 사람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확인 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영장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작년도는 총 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일요일 빼고 170명에서 180명 선 정도.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평균 한 번에 다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대 별로 다 다르잖아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현재 1시에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데, 보통 많이 몰리는 시간에 많이 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고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껏 수영장 이용료를 안 내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이용료를 내고 양심껏 이용하지.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회원인 경우도 많지만 일반인도 와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일반인들도 본인이 이용료도 안 내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아직까지는 없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없을 거예요. 이용료 안 내고 와서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766쪽 청양 국궁장 보수는 주로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국궁장에 큰 시설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표적에 맞춰서 잘만 당겨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국궁장은 옆에 사면이 있거든요. 상당히 슬라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곳을 게비온이 됐든지 2단으로 사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산림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깎아내려고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게비온이됐든, 블록이 됐든 전체적으로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767쪽, 관서 운영비라고 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관서운영비라는 명칭을 써요?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하셨어야죠. 아무리 찾아봐도 관서운영비는 없어요. 밑에 보면 인원수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명 편성했고, 그 위에 급량비 여비는 22명으로 편성했는데, 누구는 급량비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요? 인원수가 꽤 차이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22명하고 25명은 저희가 공무직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을 뺀 것이 급량비에 들어가고 업무추진비에는 3명을 포함시켜서 25명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직 뺀 나머지 정규직직원만 반영했다는 얘기인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직을 포함시켜서 작성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공무직은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나간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관서 운영비, 산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사업소 단체적으로 작년하고 수준을 맞춰서 80만원씩 편성을 했고, 이것을 높이고 낮추기보다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752쪽 하단 칠갑산 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이분은 상시 대기인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하든지 해서 상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산림축산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있던데 그쪽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전에는 썼었다고 하더라고요. 시ㆍ군에 저희만 없어서 이번에 도에서 받아서 쓰는데, 산림축산과를 통해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두 번 할 때도 있고 네 번 할 때도 있고, 단가도 달라요. 용량에 따라서 틀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756페이지, 오토캠핑장 경우는 4번 했네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곳은 물탱크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2개가 있습니다. 4회로 하나씩, 하나에 두 번씩 하거든요.

차미숙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총 40건에 대하여 66억 235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3000만원, 주민복지실 소관 3건 2억 5700만원, 미래전략과 소관 3건 7300만원, 안전재난과 소관 1건 3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8건 51억 92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2건 6500만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6건에 1억 6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1건 1억 7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130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4건에 2억 2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3건 3억 325만 7천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530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 6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 2550만원, 읍ㆍ면 예산 중 대치면 1건 1760만원,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인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9차 회의 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