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병원진료 관계로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홍종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2% 증가한 5조 3,813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9% 증가한 4조 4,18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35건 95억 7,699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중 아티언스 대전 관련하여 개선요구로 추가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청사 시민몰 조성공사, 펜싱학교 운영, 5급 승진후보자 사전역량진단,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원안대로 심사하되 예결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염두하여 개선사항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국 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예산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상호 간 소통 및 협업 부족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경우라 판단되며 향후 유사사업이 중복 계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업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결위 공통된 의견으로 설명자료상 산출근거 ‘1식’으로 표시하는 등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0% 증가한 9,631억 7,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상수도특별회계 풀 예산으로 계상된 노후급·배수관 계량 및 신설공사 20억 등 총 4건 21억 6,377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 대비 40.3% 증가한 1조 4,013억 4,100만 원으로 수익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정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0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신 예산은 민선 7기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청년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