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의원 발언

2개 다 받는 겁니다.

7,000만원도 올해 우리가 다.

지난번에 행감 때 평가받아서 꼴찌했다고 야단맞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평가받는 건 그때 이후에 마지막 11월 한 달 동안 피치를 가하고 있는데 약간 당겨서 올리긴 어렵고 다른 구·군이 비교가 안 돼서 상대방이 못하면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상대방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평가가 안 돼서 들쑥날쑥 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만약에 GS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에서 1차 패소했잖아요?

1차에 패소했는데 2차에도 패소하면, 지금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하는 부분은 소송은 소송대로, 이걸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물으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면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안을 하지만 1차 GS가 안 됐을 때 2차 안이 가야하고 2차가 안 되면 3차 안을 쭉쭉 만들어놓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막연하게 남의 땅을 무조건 될 거라고 밀어붙이며 하다 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의 주관으로 이 방향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른 대응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투 트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태화동 전체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주 잘못 투입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입이 돼야하는데 200억, 500억에다가 공영주차장 지금 태화주민자치센터가.

태화루 앞에 구 주민센터.

공영주차장하는 예산, 밑에 도로 막을 예산에다가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 투입되는데 그걸 한 가지로 생각해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주차장도 만들고 저류조도 만들고 차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예산이 거의 700∼800억 많이 하면 1,000억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도 수시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패소했을 때 대안이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막연하게 소송가면 세월만 흘러가는데, 만약 대법원까지 갔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송 담당부서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전달이 돼서, 청장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것만 기다리면 안 되고 이 대응 잘 해서 결국 이기면 다행이지만, 다른 각도로 병행해 가는 걸 전략을 세워서,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보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1안, 2안 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 법무법인 계약할 때에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같이 그런 자료도 주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다음 소송에 관련 되는 분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도 보면 1차에 패소를 하면 딱 봤을 때 이거는 패소되면 당연하게 승복하면 되는데 공무원 세계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지 뻔히 지는 것 알면서도 2차 가고 3차 가고, 안 그래요? 지금 차바 때문에 중앙동, 학성동인가 거기도 졌잖아요. 졌는데 또 2차 갔잖아요. 그건 주민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1차로 깨끗이 승복하고 보상금 처리하면 되는데 2차 가도 우리가 봐도 지는 것 뻔히 알면서도 변호사비 들여서 2차가거든요. 심리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문책 안 당하려고 2차 가고 3차 가는 모양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 절차를 1심에서 2심 갈 때, 2심에서 3심 갈 때에 물론 담당 공무원의 의견도 있겠지만 자문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방침 받아서 법원에 통보하는 거거든요.

아니지, 1심 할 적에 변호사 선임하면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보통 보면 전체가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안 그래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응대하겠어요? 완벽하게 응대하지.

이번에 착수금 이것도 추가로 많이 나가는 비용도 기존 고문 변호사 활용했던 부분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인상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기획예산실장 최정문입니다. 3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재조사, 지식·기술산업 육성, 정원정책 등 국가사무와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필요인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42명에서 657명으로 15명을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을 625명에서 640명으로 15명 정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 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정원을 639명에서 654명으로 15명 증원하고 그 중 6급 이하 정원을 590명에서 60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은 2020년도 인건비로 충당하되 부족 시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당 신설, 이동, 명칭변경에 따라 실·국별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공보계를 홍보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분장사무 중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 회계정보과의 통신계는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주민자치국 분장사무 중 통신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지원계를 복지정책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중 생활지원을 복지정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계를 경제정책계로 명칭변경하고 산업진흥계를 신설하고자 하며,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중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경제정책, 산업진흥, 전통시장, 농업,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분장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통신계를 이관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에 통신관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의 도시디자인계를 경관디자인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도시디자인을 경관디자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에 정원정책계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산림보호·녹지관리 및 공원관리를 녹지관리·산림휴양·정원정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9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9호 2020년∼202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 목적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는 기반조성과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 있는 기구설치 및 인력수급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기본방향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직의 신설 및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국가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업무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구는 1개 국, 2개 과, 6개 담당이 증가할 계획이며 공무원 정원은 38명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첨부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서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입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5년 동안 120명 증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침 및 지역 현안업무에 따라 불가피하게 충원해야 하는 인력 3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본청에 1국, 2과, 5담당 증가, 의회 1담당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계획은 총 38명 증가, 6페이지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 설치 계획에 따른 1명을 포함하여 부서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도시재생시설 조성을 위해 일자리창출실에 1명, 관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과에 1명,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민원지적과에 1명, 지식·기술·서비스 기반산업 육성과 가축전염병, 동물등록제 업무를 위한 경제산업과에 2명, CCTV 관제센터, 재난상황실 통합 운영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6명, 혁신도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과에 1명,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교통과에 1명,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공원녹지과에 2명, 치매사례관리, 자살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보건과에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기획예산실 1명, 중구 야구장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혁신교육과 1명, 8페이지 재무업무 및 일반행정 인력으로 회계정보과 1명,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과 1명, 하수·치수계 분리에 따른 건설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시과의 담당 통폐합으로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등록을 위한 건축과 1명, 감염병 진단,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관리과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2022년도에는 도시재생업무 담당 통폐합으로 일자리창출실 1명 감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따른 운영으로 2명 증원, 체납기동계 신설에 따른 세무2과 1명, 민원지적과 분리계획에 따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재시설 사업 준공에 따라 안전총괄과 1명, 체납기동계 신설에 따라 직원전환 배치로 교통과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리로 공원녹지과 1명, 의정계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 1명,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및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2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부도서관 및 신규 도서관 운영을 위한 2명, 통합조사업무 증가 시 담당분리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1명,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위한 여성가족과 1명,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에 따른 경제산업과 1명을 각각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4년에는 감사·조사 업무의 체계적 전담을 위해 청렴감사관 1명, 혁신도시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세무1과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노인정책담당 통폐합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1명 감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중간 6의 자체수입 재정 현황과 7의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울산다봄행복센터와 2023년 준공예정인 공공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준공이후 민간위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개년 계획 말이죠?

중기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신설하는 데는 6급 계장이 되고 나머지 CCTV관제센터는 별도로 채용해야 되니까 9급으로 채용하고.

예.

퇴직연수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시범운영을 2020년부터 하는데 직급은 4급 국장님만 대상으로 합니다.

법상으로는 기존에 6개월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1년을 적용한 거고 타 지자체는 6개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시범운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좋으면 계속 하겠죠.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 ‘1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6개월부터 돼 있고 적용을 우리는 1년을 적용했고.

그거는 인사부서하실 때 질의하시면 답변이 될 것이고 제가 아는 내용은 시범으로 내년에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6급 부분은 저희들도 정원되면 조정하는 부분은 직급 분류가 15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4개 담당 이야기한 부분에 거기에 각 1명씩 해서 6급이 4명, 7급은 계가 생기면 6급, 9급만 근무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정을 해서 7급을 이 과에 넣는 건 경제산업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보건과에 7급을 5명 투입하면 승진요인이 되겠죠. 그다음 8급 3명을 일자리창출실, 안전총괄과에 행정, 방송, 통신직에 여기 2명을 넣고 9급은 안전총괄과에 행정하고 방송통신해서 3명 넣어서 9급인데 결국 안전총괄과의 6명만 본다면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그러면 통신계장, 직원 8명이 그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김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