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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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적환장으로 쓰는 담장 도봉동 364-3 소송 패소했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패소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법원까지 패소했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적환장 부당이득금 배상 판결금에서 532만7,000원 올라온 것 있죠, 예산안에. 이것 공문을 받았나요? 서울시에서 토지보상해서 매입한, 확정해서 내려왔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가로관리과를 통해서 지난 12월 10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권

소유권홍국표위원

완전히 다 서울시에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손실보상금은 12월 13일에 지급예정이라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전액 감액해도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감액해도 될 사항입니다.

유권

소유권홍국표위원

이전이 됐기 때문에,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일찍부터김기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상황이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임대건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시각장애인 안정적인 쉼터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12월 11일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그 부분은 연말 전에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 중에 건물을 매입해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부탁드립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교체가 있습니다. 13만800원씩 221대 교체가 되겠는데요. 교체시기가 1년에 몇 번입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연1회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필터

필터김기순위원

한 대당 교체비가 13만800원씩 지출되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가

필터가김기순위원

몇 개 들어갑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총 경로당이 11월 말 현재 135개소였는데요. 방마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221대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이것

이것김기순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상적 지출이 계속 공기청정기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필터교체 비용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타사

타사김기순위원

대비 견적서하고 비교를 철저히 해봤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단가고요. 계약단계에서는 다시 시장조사를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고정된 가격이 아니고 또 회사마다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비해서 견적서를 충분히 몇 개 회사 것을 받아봐서 한 회사만 고정적으로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순위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도봉실버센터 침대교체비 140만원 120개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협약서에 관해서 또 기준을 두고 삭감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버센터 침대교체 건은 협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어떤 어떤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노인복지법하고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구립시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다만 상위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된 것이고 그것도 법률이나 규정 범위 내에서 협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부분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3차년에 걸쳐서 시립요양시설에 대해서 전동 침대를 전체 교체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이유는 어르신들 낙상 예방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근골격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서 전동침대로 교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8,4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약서에는 전별금이나 후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원금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후원금이 2,000여만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후원금 금액은 제가 확인 안 봤는데 보통 후원금이 그 정도는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후원금가지고 이 침대를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서울시에서 실버센터 전동침대 그것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 경우에는 19년에는 105개, 2020년 38개 해서 후년에는 전체 전동침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5개 자치구 기준은 어떻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교체비율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89%까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물론 실버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기다리고 또 인터넷 신청을 해서 대기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신 분도 행운이시겠지만 내부시설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편의성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뒷장에 404쪽을 보시면 경로당 인터넷설치 사용료를 2만9,000원씩 16개소 이것도 지속 경상경비인데요. 인터넷 설치사용료 있잖아요. 말하자면 인터넷 사용료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 티브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월 1만2,000만원 나가요, 인터넷 사용료가. 그런데 16군데가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2만9,000원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인터넷 방송사마다 가격 비교해봤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현재 인터넷 사용료 매월 고지서를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에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고지서에 나오는 돈이야 누구나 다 내죠. 내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2만9,000원이야. 평균 수치에서 상이냐 중이냐 하냐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은 집에서 설치한 인터넷이 1만2,000원밖에 안 나간다고요, 티브로드. 그런데 그런 것 검토해봤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 본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인터넷 현재 어느 회사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회사 것이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것인지 따져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물론 제가 티브로드를 본다고 전제했으니까 몇 개 방송사 검토해서 크게 지상이 없고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가격을 조정해서 아니면 저렴한데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05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급여라고 해가지고 200만4,540원, 2명, 12개월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경로당 14개 동을 이 2명이 다 담당하고 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관리, 이분들이 하면서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순회프로그램 최초 시작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년 지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프로그램 운영 관리 중요한데요.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매년 똑같아요. 가시효과가 이분들 비용 들여서 우리가 임용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도 달라져야 되고 또 콘텐츠도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예전 경로당하면 사랑방 기능이 주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 변화, 그다음에 욕구 이런 것을 보면 여가 시설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프로그램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츰, 차츰 변화를 주면서 바꿔나가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좀 프로그램 개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변화가 오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추세에 맞도록 프로그램도 바꿔줘야 맞아요. 그런데 3년 전, 5년 전 적용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그것만 하게 되면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문제는 시대 추세에 맞게끔 변화가 와야 된다,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좀 해주십시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여기 보면 도봉구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있는 분야이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 19억3,518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6억4,90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돌봄지원 체계 구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사업은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약 250명 정도의 아이돌보미 교사들이 현장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작년까지는 증액된 사유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이 8,355원으로 오르면서 그것에 대한 시간당 지출하는 금액이 올라가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제안드렸던 사업은요,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예산 편성을 다음 페이지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기순

김기순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가정으로 아이 돌보미들이 직접 찾아가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하고 또 저소득 가정도 포함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저소득 가정은 물론 당연히 포함되고요. 가, 나, 다, 라형으로 소득 수준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하는 돈이 다릅니다. 저소득 가정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 예산 편성한 경우는 저소득 가정은 물론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소득 기준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 무료로 1,000원씩 드리는 것들을 저희가 지출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

개인부담김기순위원

없이 도봉구민이, 해당되시는 계층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저변으로 확대해야 되고요. 정책만 있고 혜택이 미약한 사업은 과감히 변경해야 됩니다, 구호만 있으면 안 돼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앞으로 이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면 거점이 4개밖에 없고 여기저기 우리가 14개 동인데 일부만 시늉을 하고 있는데, 14개 동이 동 단위로 구축되어서 체계화 되어야 돼요. 그래야 혜택이 있는 것이지 도봉동, 방학동에 있는데 쌍문동 사람이 무슨 해당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못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모든 동이 동 단위로 모든 계층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돼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삭감이나 증액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여기 우리가 속기에서도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노인장애인과에다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안골경로당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봉1동 안골경로당은 2016년 2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안골경로당하고 같이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함께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올 금년 8월경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단독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건립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처 예산에 설계비 등 건축비 부분이 반영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내년 안골경로당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구유재산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공사비는 추경 때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착공해서 2021년 5월쯤에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계용역비를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매입하는 당시부터 특교세가 내려오고 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돼서 결국은 땅을 매입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또 서울시랑 도시계획이 계속 맞물려 있었고 이번에 도로확장공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혹시 지금 안골경로당이 8월 31일 이후부터는 경로당이 쫓겨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 경로당 회장님하고 이야기가, 그러면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2021년 5월까지 운영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양해를 해줬으니까 더 조금만 기다려줘라, 이렇게 설득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재판에서 패소를 해서 결국은 8월 30일에 이곳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골경로당에 대해서 설계비라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분들이나, 아무래도 지역구가 따로 있다 보니까요. 지역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반영 부탁드리겠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데이케어센터가 바뀌고 나가고,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잖아요. 계획은 지금 어떻게 2층을 활용할 계획이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2층은 강당으로 조성하고요. 지금 강당이 있는 3층을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으로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너무 빡빡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서 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못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보수가 층간이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나가면서 층간 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을 하고 싶습니다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솥을

솥을이은림위원

구매할 돈, 예산조차도 편성을 못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그 시설에 지원을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노인 쪽의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들이 노인지회에, 노인지회로 들어가는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위탁을 사업에 대해서 받아주시는 것도 있고 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회에 보면 예산서 404쪽인데요, 민간이전 보면 7,304만9,000원 올해 예산편성 지금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04페이지에?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04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7,300만원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만 지금 보전이 되고 있고 자체 회비도 또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자체이은림위원

회비로도 말씀이 좀 많으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한 부분은 자체 회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한

부족한이은림위원

부분이 아니라 노인지회를 무조건 저희가 가입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전부 다 경로당을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신고사항이라든가,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운영비의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경로당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과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좌지우지를 하는 대한노인회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중립에 서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이 노인장애인과라고 생각합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나 회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인지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이은림위원

어르신들이 고질 민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가 저쪽으로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를 탈퇴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라고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여성가족과 말씀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봉1동에 있는 실내놀이터가 언제 생겼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1동 실내놀이터가 자세히 언제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연도를 파악하지 못하겠는데요. 다시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청이

요청이이은림위원

있을 때마다 그냥 수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봉구에서 사는 아이들이 한 5년, 그러니까 주기를 좀 잡으셔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사업으로 같이 그냥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끄럼틀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5년 내내 사용을 하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본 위원이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빠르게 또 추경도 있다고 하니까요,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하는 것은 상담, 부모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경

추경이은림위원

때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34페이지에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 재조성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민회관 내에 있는 의정회가 내년 3월에 행정지원센터로 이동을 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저희가 책상 물품구매인데 1인가구 지원센터하고는 꼭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1인가구 지원센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12월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인건비 편성을 3,200만원, 시비 1,600만원, 구비 1,600만원 하라고 지금 내려와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책상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포함해서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제출을 못 했습니다, 12월에 내려온,

늦게

늦게이은림위원

내려왔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12월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바로 저희가 예산편성 제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새롭게 다자녀가정 안심보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신규사업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험료를 1인당 2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약 25명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소득수준에 맞춰가지고 이 분들의 보험료를 5년 동안 지원하고 나서 보험 만료가 되면 그 돈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은림위원

다자녀라고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많잖아요. 대상이 지금 375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이 지금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세 자녀 이상의 자녀이고요. 출산시 3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월 1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년간 월 2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개별로 연락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

보험가입이은림위원

해준다라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보험을 다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홍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아동 성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성남 사건도 있었고 어린이집이 남녀화장실이 같이 공유되어 있고 전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5살 때부터는 성에 대해서 눈을 다 뜨기 때문에 궁금할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안전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 이 사항을 정기 지도점검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집 가보시면 사실은 남녀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되 칸막이는 사실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보다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대상 인원을 살펴보니까 만 3세에서 5세까지 해당되는 반이 한 239개 반이 있고요. 만 4세에서 5세를 뽑아보니까 118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연 1회 정도, 8만원의 소요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면 4, 5세 대상으로 118개 반에 대해서 연 2회를 시키게 되면 1,888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만 3, 5세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그러니까 폭을 넓혀 가지고 하게 되면 한 1,912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아이들한테 유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꼭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아이들한테 성 인식도 중요하지만 임시대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저희가 6세 반이나 5세 반의 아이들이 창동에 성교육을 해 주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본질적으로 저희가 버스가 운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찾아가는 성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임시방면 대책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함께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에게 1년에 진짜 한두 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성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육·종을 통해서도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런 것을 육·종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여성정책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어린이집의 부모님들한테도 같이 뿌려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남사건 때문에 전부 다 되게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우선은 대책이라고, 아이들에게 전문상담사가 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성가족과라고 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유치원을 담당한다고 해요. 유치원을 담당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미 유치원은 칸막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데, 임시칸막이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간 기능보강비 예산에 잡혀있기는 하는데요. 그것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하기는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칸막이나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남녀가 같이 쓰다 보니까 다 노출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여아의 학생의 경우는 다섯 살 때부터 이미 너무 빠르게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모의 인식개선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 말씀드릴게요. 꼬리명주나비를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443페이지에 교육홍보관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환경보존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동북체육공원이 사라지면서 이 나무에 꼬리명주나비가 살고 있다고 찾아오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보존이 되고 나비들을 잘 키워주신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홍보관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관은 저희가 어디를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도봉역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올해 12월에 도봉역 하부공간이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거나 인근 중랑천을 이용해서 교육은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관에서는 그러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홍보관이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홍보관만 할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일부.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하고 홍보까지만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서식지가 되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서식지는 중랑천하고 쌍문동 텃밭에서 길러서,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교실에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쌍문동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작업을 다합니다, 일부.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중랑천하고, 올해는 중랑천까지는 이식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또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유치원이나 학교에 내년도에는 보급을 계속하면서 교육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애벌레도 좋아하고 나비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인식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초등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뒷페이지, 444페이지에 환경홍보 및 교육은 대상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얼마 올랐나요? 400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환경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아이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호르몬이든지, 에너지라든지 왜냐하면 재활용품, 저는 칸막이행정이 정말 싫거든요. 환경정책과라고 하지만 또 이 업무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랑도 되고 또 자원봉사랑 되는, 자원봉사팀을 또 운영하는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자치마을과랑도 다 연관이 된다고 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홍보교육에 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환경교육, 교실에서 하는 그런 교육하고 달리 저희가 환경탐사나 아이들의 매직복화술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환경이야기책자나 이런 것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플라스틱이나 재활용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환경교실에서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은림위원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랑. 왜냐하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속,

씀을

말씀을이은림위원

드렸었는데 우선은 진짜 고등학교 때나 중등교육 때인가 초, 중, 고때 환경을 배우지 않으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점수, 봉사실적을 저희 때는 그런 것을 했어요. 재활용품센터를 가서 재활용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전부 다 버리고 다시 또 재분리를 하고 이런 선별작업들을 직접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인정시간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처럼 간단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도 꼭 내용물에 대해서 씻어서 버리는 편이고 이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적의 교육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교실에서 올해 미세플라스틱이 세계적으로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플가이드 양성교육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노플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학교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그쪽에 치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원봉사센터랑도 같이 연결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봉사시간에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텃밭을 계속 민간 텃밭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구에

도봉구에이은림위원

같이 있으면서도 빠진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은 규모를 어느 정도,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은 챙겨서 전체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

민영이은림위원

텃밭이다 보니까 본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수요조사 자체를 환경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락이

누락이이은림위원

되어 있었잖아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지만 누락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이익집단이 아닌 곳으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청소년참여예산도 어느 또 한 이익집단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사업을 제안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과다, 뭐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다만 민간으로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진짜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보조금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보조금심의를 아무도 안 거치고 그냥 일괄적으로만 그냥 다 거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에서는 민간보조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민간보조금은 현재는,

2개 단체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사를 거쳤나요?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대상이 무엇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심사를 거쳐서 오는 것에 대해서 했었고요, 기존에는. 저희과로 올해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고요. 보통 한 400만원 정도, 2개 단체에 각 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됐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한 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단체다, 뭐다,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이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단체에 400만원, 40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방보조금공모사업이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속기록을 받았는데 2019년도 것은 없더라고요, 내용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은림

이은림위원

44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공모 1,300만원이 있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올해까지는 자치마을과에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자치마을과에서 예산을 올해까지는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2020년부터는 환경정책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 또는 일반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지원이 될 부분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160만원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올해 2,160만원인데요. 2019년도 올해 예산까지는 자치마을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부터는 1,300만원이 저희과로 넘어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마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왔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환경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에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많거든요,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을,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국이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이 지금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들이 심의를 했었을 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들이 없어요. 심의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보고서, 뭐를 보고서 그냥 이 단체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봤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속기록에.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제가 전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림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예산편성을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그런데 구의원은 대상이 되지 않고 국장님들과 외부위원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받아 본 결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래요. 이것이 민간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떻게 써지고 이 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또 기준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에게 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심의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2020년도, 저희가 못 짚었던 부분들은 계속 짚고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민간에 가는 돈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행정과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 음식물 폐기장이 도봉동에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위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난무하게 쓰레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재활용품이. 재활용품이 올라오는 것이죠? 음식물폐기장에 재활용품이 계속 쌓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자원화센터는 지하 2층에 지상 1층으로 돼있는데요. 지하1층, 2층은 순수음식물 폐기를 위한 시설이고 지상에는 재활용품뿐만 아니고 도로과 염화칼슘창고라든가, 청소행정과 작업팀의 반입불가폐기물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낙엽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청소차량 그리고 또 운전원들 사무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장님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입구 쪽에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쌓아놨다라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입구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장에

주차장에이은림위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 생활폐기물이나 저희 도봉구의 관문이라면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입구 쪽에 너무 많이 폐기물들이 난무하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쪽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이라고 하면 저희가 축구장 뒤쪽으로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각 과마다 그 근처에 정말 많으세요. 도로과에도 바로 옆에 적재하는 곳도 있고 가로관리과에서는 옆에 또 부지를 구해가지고 현수막 또 놓아두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청화자원에 임대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땅인데도. 저희는 땅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왜 남한테 임대를 줍니까? 저희 땅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폐기물업체에 하라고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새외수입에 잡혀있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세입에 지금 청화자원 임대관련해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2건이 있고요. 음식물처리장 지하1층에 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도봉구 저희 자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임대를 주시냐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라든가, 대형폐기물 파쇄장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청화자원이라든가, 청화자원은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지 땅에다가 일부 구에서 임대해 준 땅도 있고요. 또 음식물중간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도봉구의 관문으로서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전해 봐야 되지 않나, 또 지하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파쇄장이 이전하는 예산 또 3억원도 편성해 놨고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화자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에는 재활용시설로서 가장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불편한 요소도 있지만 말씀하신 바 검토 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땅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면 본인들이 땅을 구매를 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저희 도봉구의 땅을 헐값에 임대를 줘서 하라고 하시면, 아마 청화자원이 없어도 다른 자원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할 걸요? 임대 줄테니까 너네 여기 할래라고 하면은, 아닙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청화자원에 임대해 준 면적은 청화자원에서 재활용수집운반을 한 면적에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유지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01년 최초부터 그랬지만 청화자원 자체가 음식물중간처리장 지하1층에 현재 들어와 있는 그것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면적 상에 도봉구 땅을, 지상에 있는 땅을 임대해 준 면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청화자원에서 폐기물을 계속 쌓아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주차장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화자원에서 저희 주차장 지상에 쌓아놓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우축에 있는 폐기물은 전부 다 저희 생활폐기물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우측이라고 하면 정문에 들어가서 좌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을

정문을이은림위원

들어가자마자 우측 주차장에 있는 휴게실 가기 전에, 휴게실도 컨테이너도 또 놔둔 것이었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정문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운전원들 사용하는 컨테이너 두 동하고 대형차량 주차밖에 없고요. 들어가서 좌측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입 불가 폐기물 그런 것을 가져온 것 저 안쪽에다 해 놓은 것, 요즘같은 경우에는,

은림

이은림위원

그 반입 불가 폐기물은 우선은 입구 쪽이잖아요. 조금 더 안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더 안쪽으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더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더 안쪽으로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안쪽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456페이지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또 구매한다고 8,700만원을 올려주셨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속 작업팀의 운전원들이 24분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생활하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28분이 음식물자원화센터 지상에 컨테이너 두 동에 나누어서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에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벽면이 노후화되어서 금이 가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이번 기회에 내년 2020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런 컨테이너를 새로 구매해 가지고 이 분들의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런 내용의 예산의 내년에 1억1,600만원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한 개 구매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한 동에 4,350만원인데 두 동을 구매해 가지고 가옥식으로 합치려고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있는 자리죠. 음식물자원화센터 들어가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서 그 자리에 놓는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있는 것은 물이 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보강이 아니고요. 신규 구매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신규구매해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현재 2동 쓰고 있는 컨테이너의 내력을 찾아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구매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어디서 이렇게 가져다가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실내장식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많이 보고 그래서 새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새로이은림위원

구매를 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는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쉬시는 공간도 있지만 사무공간까지 같이,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공간까지, 그런데 혹시 그 공간 자체를 입구에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데 좌측으로는 바꾸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번에 신규로 하니까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좌측으로는 갈 부지가 안 되고요. 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 부분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 있는 부분 그 자리에다 놓을 것이고요. 또 들어가서 컨테이너 앞에는 청소차나 살수차라든가, 먼지차 기타 등등 청소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이동은 현재 어렵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리이동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컨테이너를 탁 가져다 놓는 바람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문이 막혀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리고. 처음에는 문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축구장 들어가는 공간을 딱 막아버리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을

쪽문을이은림위원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는 하셨거든요. 그곳으로 축구장을 질러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경기장을 그냥 질러서 가라고 쪽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안 되고, 저희가 거기 축구장을 만든 취지 자체가 음식물자원화센터 폐기장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용을 좀 더 해 주고자 만든 것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혐오시설을 가져다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을,

들이

주민들이이은림위원

이 공간을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주민들 사용 못 하게 컨테이너로 딱 막아버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컨테이너를 구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위치 확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전체적으로 내년에 도봉구가 6,000억원이 처음으로 넘는 해인데 그중에 복지환경국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11% 이상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늘기는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에서 좀 핵심적인 것이 민생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행정관리국에 비해서 그쪽은 행사나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제가 여기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복지환경국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부피만 커졌지 실질적인 예산은 별로 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복지정책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예산안 페이지 382쪽이고요. 상임위에서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한 예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하고 어떤 논란이 되었던 것인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비 사업으로, 구비로 순수전담인력을 1명 2019년도 예산으로, 지금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숙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예결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사업은 인건비 문제이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구 전담인력을 이번에 구비로 1명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를 시비 50%로 2020년도에 교부를 하겠다고 해서 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건비가 발생을 했는데 그 협의체 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삭감을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원래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셨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순수시비로,

이영숙위원

순수시비로 한 분이었다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한 분을 더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했던 분이 한 분 계셨고 시비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1명 채용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그대로 예산을 해야 되는데 50%만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저희가 촘촘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그전부터도 간사없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공무원 분들이 하다가 이것이 순환보직 되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당연히 이것을 총괄하는 사무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 번 1명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복지 관련한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푸드뱅크마켓 있는데 이것이 창동역 있는 부분이 다 이전을 하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도

뱅크도이영숙위원

이전하고 마켓도 다 이전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제쯤

언제쯤이영숙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내년 4월로 이전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내년 4년이면 푸드뱅크, 마켓 다 이전한다라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증액은 인건비 분야 반영 부분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우리동네 돌봄단사업이 있습니다. 1억2,9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작년 추경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을 1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거기에서 50% 주고 구비로 50%대는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을 뽑아보니 그분들의 활동이 도봉구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런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서 사람을 뽑았는데 활동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순수하게 우리 구의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동네 돌봄단을 꾸려보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을 조금 더 편성해서 우리동네 돌봄단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동별로 몇 분씩을 뽑아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동의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사람을 뽑아서 그 지역에 이제까지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어려운 분들을 찾아 발굴해 내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돌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동당 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당

동당이영숙위원

4명,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찾동사업도 하고 있고 또 동마다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 찾아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민간차원으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발굴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또 통장님들도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나름대로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있는 곳들에 조금 더 보강을 하거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에는 고민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금천구에서 통통희망나래단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금 영양죽 배달 주 1회 하는 그런 사업들도 전달만 할 뿐이지 그분들하고 말벗이 되어 주거나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만들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영숙위원

교육 강사료 위에 100만원 있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1년에 2회, 4시간씩 해서 8시간씩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전문화가 되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 꾸준하게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독사 예방 사업을 보시면 신규 3,5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삭감은 아니고 예결 위에서 논의를 하시겠다고 한 사업인데요. 지금 계속 신문에 고독사, 아이들 데리고 같이 죽거나 아니면 혼자 계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신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독거어르신들 경우에도 문제이지만 지금 50대에서 65세의 혼자 계시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알코올중독 환자라든지 아니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도 옛날에는 자살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고독사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IOT기기 설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니터링 하는 본부에 연락이 오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예산팀에 넘긴 다음에 새로운 IT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IT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핸드폰을 전혀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는, 문자도 읽어보지 않는 상태가, 저희들이 업체에 1주일 아니면 2주일 기간을 저희들이 설정하면은 그분, 물론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하면 그 사람의 인적자원이 핸드폰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다시 확인 전화를 하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2,640만원 잡은 것은 100명분의 IOT, 아까 전에 말하면은 집에 부착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하는 100명 분이고 만약에 제가 다시 설명드렸던 그것에 대해서는 1,000명을 할 때 10배를 했을 경우에 6,600만원 정도, 4,000만원이 더 필요한 돈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한 관계로 그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지만 2,640만원 잡혀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상은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독거어르신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50세에서 65세의 고독사 위험군들에게 저희는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시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증액을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튼간

하여튼간이영숙위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은 요구르트 배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대가 변했으면 그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매일매일 체크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벌써 10년이 넘게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같은 경우도 타구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나 평가가 좀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화기로 하는 것, 다양한 것들이 진행은 되었지만 예산드린 것에 비해서 그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 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91쪽에 호국보훈 유공자지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공공운영비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여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7,000만원 세웠다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불용 되어 있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

향후이영숙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용된 사유 말씀해 주시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처음에 7,000만원의 용역비를 잡았을 때는 예산이 26억원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SOC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질의를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타진을 했을 때 SOC사업은 보훈단체사무실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SH나 LH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다시 검토를 했더니 그쪽에서 답변은 자기들이 그것을 개발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면적이 저희들이 SOC사업을 했을 때 때보다 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저희가 선정한 입주단체들의 의미가, 저희들이 선정한 의미가 용역을 줄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다음에 사업추진 계획은 지금 없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하고 LH와 S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내년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SOC로 복합으로 하는 것을 보훈단체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보훈단체는 다 지금 창동으로 옮겨가기로 한 것이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합공공청사로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 상으로는 가설건축물 시설관리비용 1,000만원도 잡혀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어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든 명확하게 입장이 되어야지, 지금 이것은 시설 위급한 것만 잡아 놓은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하게

급하게이영숙위원

해 놓은 부분만 잡아 놓은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또 거기 관련해서는 굿윌스토어도 있고 장애인 관련한 보호작업시설도 있는데 거기에는 구청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늘 지금 계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만 있다가 거기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해서 그러시는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빨리 나와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렇고,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훈가족지원에 1억1,1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네요? 가장 크게 여기 증액되는 게 뭐 때문인가요? 보훈예우수당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설, 추석 명절위문금이 늘은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9개월은 저희들이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추석하고 설하고 보훈의 달은 저희들이 옛날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보훈예우수당을 만들면서 9개월치를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 차액이 있어서 그 차액을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설, 추석 명절위문금이 늘어난 건가요? 올해는 3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3억8,000만원이니까 8,000만원 늘었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만원이었던 것 3만원으로 올린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2만원이었던 것을 3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영숙위원

3만원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보훈예우수당을 12개월을 안 하시고 9개월로 편성한 이유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3개월을 빼고 난 나머지,

이영숙위원

명절위문금 2만원, 그러면 그게 실제 준 게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미 그분들에게 보훈가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었던 돈이 3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설, 추석, 보훈의 달 주고 있었는데 예우수당을 만들면서 다 같은 구비인데 이미 주고 있는 그 3달 외에 9개월치만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정리를 그러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훈예우수당의 보훈예우수당으로 따로 그러면 12개월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면 설, 추석 명절위문금은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연금을 받고 있다가 3개월은 설, 추석 뭐 있다고 그거 9개월 빼고 연금만 주거나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설, 추석 명절위문금은 만원 정도씩만 더 드리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게 왜 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돼서 왔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삭감된 건 없는데요?

이영숙위원

2억5,200만원을 1억2,600만원 삭감했는데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생활보장과에,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이구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겁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397쪽이네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 이것은 왜 또 삭감이 됐나요? 이거 신규인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으로 해가지고 시비로 연 2회 나갔었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우리 구비 추가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는

시비로는이영숙위원

얼마를 해서 나가고 있었나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시비로는 연 2회, 각 3만원씩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만원씩 나가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2억5,200만원은 구비로 편성이라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각 2만원씩 해서 5만원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 합쳐서 5만원을 드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이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대상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이영숙위원

네, 생계와 의료급여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만, 그게 한 6,300가구라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설하고 추석 때인데, 그런데 왜 삭감이 된 것이죠?

건호

최건호생활보장과장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게 인근 구나 타구에서 일찍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인접 구에 있는 강북구나 노원구에서도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포함해서 한 8개구가 지금 시행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 아마 전 구가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상의하셔가지고 이것을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분들, 우리가 별다른 일 안 하시는 반장님들에 대해서도 설, 명절 해가지고 5만원씩인가 지급하고 있는데 저소득주민, 내년 예산의 방향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키워드는 해놓고 이런 부분은 삭감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저희 도봉구만 안 주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저희가 403쪽 경로당 유지보수해서 창5동 유만경로당 개보수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와있는데, 저희가 창5동 유만경로당을 다시 건립하기로 했나요? 거기를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던 기억나는데, 이 창5동 유만경로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하기로 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경로당이고요. 창5동에 있는 유만경로당입니다. 이 부분은 창5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건데요. 내용을 보면 화장실 타일이 물이 새서 타일 교체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배 장판에 곰팡이가 쓸어서 그것을 새로 개보수 하겠다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요. 유만경로당 자체가 구립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 신축이나 건립한다는 그게 예산확보가 없었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전혀이영숙위원

없고 그냥 유만경로당은 그대로였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기가

거기가이영숙위원

2층에 장애인단체부모회 있던 그 건물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나간 것이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그 2층은 그대로 있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거기를 새로 건축하는 걸로 예산확보가 된 걸로 아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시설개선비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 406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6만원이고 어떤 경우가 3만원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0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숙위원

네, 171명은 6만원으로 처우개선비가 되어 있고 28명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1일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6만원 드리고요, 4시간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드립니다.

이영숙위원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편성 요청 드린 겁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각 동마다 있는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시립하고 구립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 2,430만원, 내년에 540만원 더 올렸는데 개소수가 어디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명세서 상에는 2020년에 새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는 추경 때 2개소가 늘어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는 왜 9개월로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사업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9개월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사업시기가,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다 사업이 끝나요? 노인교실 같은 데가 대체로 성당에도 있고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방학동성당, 도성교회, 도봉산성당, 아름다운 비전센터, 우이동성당, 시온교회,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교회나 성당에 노인교실이 있고 규정에 맞게 해서 신청하면 노인교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은 계속 또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겨울에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는 하고 있다가 여기는 사업시기가 그러면 3월부터 시작을 예산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왜 그러냐면 동절기는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실내에서이영숙위원

하는 건데 동절기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안 모여서 노인교실 문 닫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겨울철은 방학으로 이렇게 해서 9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모를 처음에 받거나 그런 해에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만 계속 되고 있는 곳은 12개월을 책정을 해서 주는 게 맞는데,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게 안 하다 보니 그냥 방학이라는 이름으로 1월, 2월, 3월을 쉬는 거겠죠.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현장 파악하고 이게 9개월로 책정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그렇게 9개월만 책정한 게,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저희가 현장파악을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12개월로 증액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407쪽에 재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210만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저희 지역에 장기요양 보호사분들이죠. 그분들 관련한 처우개선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에도 제가 갔었는데요. 우리 지금 도봉구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이 한 187개소 정도 되고요. 물론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중에 장기요양요원이 한 3,400여명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는데요. 요양보호사만 따지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이 힘들게 또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더 좋은, 질 높은 돌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했고 그 용역결과 보고에 의하면 다양한 교육이나 또 그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무료독감 예방접종이나 또 아니면 이분들의 힐링을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게 결과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달랑 200만원 됐어요.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에다가 교육이라고는 요양요원 및 시설장 교육 60만원 딱 잡아놓은 걸로.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 또 꼭 정말 더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이게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정책방향으로 가서 아마 무료독감 접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식개선교육도 너무 필요하고 아직도 그분들을 무슨 집에서 오는 요양보호사로 생각 안 하고 파출부로 취급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정말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저희 도봉구가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양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잡아주셔야지 저희가 통반장님 이런 분들 워크숍은 3,000만원씩 주고 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안 잡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렸던

올렸던이영숙위원

예산이 있는데 다 삭감이 된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조정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노인장애과에서 준비했던 예산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조정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09쪽에 무료급식사업, 그전에는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5,900만원 증액도 됐는데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무료급식사업이 이것은 장애인단체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권역별 4개소 센터, 그다음에 시립,

이영숙위원

아, 우리 노인센터에서 하고 계신 사업인 것이고 그러면 5,900만원 증액된 사유는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2019년 최종 확정내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인원을 따져보니까 당초 850명이었는데 75명 증가한 925명 분의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의탁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지원 4,300만원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앞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어르신들을 살피는 신규사업들이 한둘씩 새로 증가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살핌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개선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양성으로,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한 십몇 년 넘었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20년 됐나요? 15년이요? 하여튼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410쪽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올해도 진행을 했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이 내년에는 한 32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이 사업 안에 지난번에 저희가 급식도우미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로 가시는 분들의 급여가 똑같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현실화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이번에 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고민해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일자리에서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중식도우미의 업무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일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드립니다,

이영숙위원

5만원씩, 그래서 그 밑에 1억2,700만원이 그 급식도우미 예산이라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영숙위원

구비로 저희가 편성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213명분에 대한 5만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입니다. 고령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는 걸로 했어요. 이것 어떻게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모니터링단은 하게 되면 내년에 처음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8대 분야의 60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관련한 사업들을 가서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분들을 뽑아가지고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하셔서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모니터링단도 연령대가 어르신들이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풍당당 달려라 실버대학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방학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른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새로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식혜 만들기나 된장, 겉절이 만들기 등 이런 재능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왜 논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이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위문금도 내년에는 좀 깎였어요. 180만원이 오히려 삭감이 돼 가지고 74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13개소 20만원 주고 어디는 또 10만원 주는 곳은 11개소이고, 이것이 어떤 차이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내년에 조정할 계획으로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위문금을 지급할 때 이용 인원에 상관없이 2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4인입니다.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1개소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지급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IL센터나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동생활가정에 나가는 부분만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영숙위원

20만원씩 주다가 1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예전에도이영숙위원

경로당 같은 데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할 때는 주던 것은 주고 더 많은 곳은 더 올려주는 것이 맞지, 줬던 것을 뺏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180만원 정도를 삭감을 그래서 하신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16쪽에는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이것은 또 4,65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뭐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도 다 관련, 복지국 다 관련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위문금을 2만원씩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일해서 만원 인상해서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2만원이었다가 만원 더해서 3만원으로 했다라는 얘기이고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도 올해는 15명 했는데, 내년에는 40명 정도로 많이 늘렸어요. 사전에 파악을 하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각 14개 동에 수요파악을 통해서 실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이 부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416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숙위원

네, 밑에 거기,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 삼환프라자에서 지금,

이영숙위원

그 전에 안 하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정상화 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식수 인원을 실제 인원에 맞춰서 편성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수가

인원수가이영숙위원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80명이었는데, 지금 40명 증가 부분으로 편성 요청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120명 정도로 식자재 구입비가 더 늘어났다?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실제로는 월평균 180명 정도 식사를 하세요. 하시는데, 예산 사정상 모든 인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 정도 되는 40명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 차량 구입비 3,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원래 차량이 없었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원래 2016년에 차량이 있었는데요. 내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반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내부행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영숙위원

2016년에 구청으로 반납을 했었어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2017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차는 어떻게 했어요? 반납한 차량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반환해서 매각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매각하고이영숙위원

다시 또, 거기도 그때 오래된 차였나요? 내구연한이 있었던 차였나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휴대용 발전기 구매, 이것도 올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내년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 제안사항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2,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사정상 1,000만원으로 이렇게,

이영숙위원

10대 정도, 이것이 인공호흡기 끼시는 분들이 갑자기 정전이나 이런 것 있을 때의 문제 때문에 발전기를 그때 필요해서 구매를 해 놓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올해에 신동아아파트하고 서원아파트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상, 대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내이영숙위원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것이 파악은 다 된 것인가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여 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휴대용 발전기가 구매가 된다면 우리 소방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응급상황에 출동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텐데요. 그리고 대상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아니면 보호자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해 놓으면 나중에 119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체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시스템을 잘 갖춰야 구매를 해놓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협약을 하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애초에는 10대를 올리셨다가 5개로 하셨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나 도봉소방서 해서 2대씩 하면 10대 나오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아예 소방서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증액까지 필요할까요? 일단 5대로 운영해 봐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분들이 한 단지에 모여 사시는 것은 아니니까,

귀남

박귀남노인장애인과장

도봉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2개 팀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대씩은 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고요. 센터라든가, 도봉소방서라든가 따져보면 10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큰 예산은 아니니까요. 알겠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422쪽이고요. 도봉여성센터, 올해 추경으로 연구용역 넣어서 도봉여성센터가 십몇 년 넘어가지고 제2도약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의원님들이 함께 간담회도 하고 가서 본 다음에 연구용역을 잡아드렸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착수보고회는 이미 10월에 했고요. 중간보고회를 12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받아본 용역보고서가 아직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내년 1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착수보고회랑 할 때 의회에다가 알려주시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의원님하고 이은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러셨구나, 이것 결과보고 나올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얘기를 해주시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중간보고회 때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센터

여성센터이영숙위원

지금 특교로 19억원 정도가 예산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예산신청은 했는데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번 12월 중에 아마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거기 19억원이 연구,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하고 빠르게 맞춰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공간배치나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 좀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에 따라 좀더 필요한 예산이 있거나, 왜냐하면 단계를 바꿀 때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면 할 때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연구용역 결과에 바탕해서 19억원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함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성 인지 정책 관련한 예산, 423쪽에 나와 있습니다. 423쪽 맨 위에 보면 여성리더양성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250만원이 어떤 예산이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여성서포터즈라든지, 여성정책에 대한 리더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 또 여성리더양성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리더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4회, 8시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5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성 인지 정책에서 보면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350만원은 대상이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이영숙위원

대상이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무원

공무원이영숙위원

대상으로 집단교육으로 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극 300만원, 이 부분은 대상이 또 누구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연극이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교육만 받는 것은 너무 지루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밑에 관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까지는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인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는 달랑 위에 250만원뿐인 것이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 또 도봉구가 25개구 최초로 젠더자문관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홍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친도시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누차 있고 홍보 측면에서는 최초로 젠더전문관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에 맞는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전히,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여성가족과에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 쪽은 엄청 그런 부분을 막 너무 신규사업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깎아내기 바쁜데 여기는 이렇게 일들을 안 하시는 것인지 좀 아쉽습니다, 너무.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마을활동이나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새롭게 발굴되는 주민분들의 80% 이상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있고 여기도 여친서포터즈가 있고 또 마을, 그런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나 젠더 관점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여성가족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몇 년이 지나왔음에도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저는 예산 증액을 해 가지고, 겨우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주민분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면 주민자치회 안에도 그런 성평등교육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안하시고 그 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교육 안에도 반드시 넣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리더양성과정에 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증액되어서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밑에 여성1인가구 안심해 2종 세트 구매비 530만원 이것 신규로 처음 올라온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1인가구 지원센터,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하고 덧붙여서,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 1인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전·월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일단 2개 동에 100가구에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창문에 다는 것하고 비상벨 역할을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창문을이영숙위원

누가 열거나 했을 때 작동하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센서가 달려있어 가지고요, 열리거나 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워낙

워낙이영숙위원

사회문제화도 요즘에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 사실은 20대 여성들 또는 20대 남성들 간에 혐오, 서로 그런 갈등도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이든, 교육도 그냥 집단으로 모여서 일방적으로 주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서, 그런 논의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생활 단위인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교육 관련 예산은 증폭을 해서 단순 주는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예산에서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여성리더양성과정은 위원님하고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25쪽입니다.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에 1억1,000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당초 창1동에서 개최하던 어린이날 행사를 보다 확장해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의 격에 맞는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1동에서 하는 지역축제가 아니고 도봉구 어린이날이라는 주제, 그것과 관련있는 관내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센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행사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창1동, 올해는 창1동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도 구에서 예산 지원이 좀 있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구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얼마이영숙위원

예산 지원이 있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500만원.

이영숙위원

2,500만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장소는 창1동 초안산 생태공원 앞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대체적인 큰 윤곽은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이제 장소를,

이영숙위원

창1동하고 계속, 주체는 그분들이 같이 하고 장소도 그 장소에서 할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확장을 하거나 검토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아무튼 그쪽, 초안산 근린공원 인근, 창1동 인근에서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애초에 시작은 시민단체에서 작게 시작을 했었어요, 4회, 5회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우리 동하고 같이 결합을 주민자치회하고 하면서 예산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정말 멀리 어린이날이라고 외부에 나가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지역 안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예산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기에는 규모도 커지고 워낙 호응이 좋아서 2,500만원 편성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4배 이상 되게 1억1,000만원 정도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의 어린이날 축제를 서울 시내 자치구 9개 군데를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까운 노원 정도 보면,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린이날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도 창1동에서는 몇만 정도 이상 올 정도로 성황리에 되고 있고요. 취지나 이런 것이 너무 애초보다 상업적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 동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잘 가고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1억1,0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이것이 무슨 그렇다고 거기하고 또 같은 5월 어린이날 다른 권역에다 또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1동에 진행해 왔던 부분하고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무대 설치비, 체험부스로 8,000만원씩,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행정과에 축구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예산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음식물자원화센터 지상에 인조축구장 개보수 비용으로 1,200만원 가량 편성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가

여기가이은림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보수한지가,

보수

보수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설치를 하고 나서 조금 조금씩 고치는 것만으로도 계속 파이고 계속 사고가 나고 왜 그러냐 하면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서 축구 잔디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것이 바뀌지가 않는데 신규로 했을 때는 잔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신규로 전면 인조잔디를 새로 하려면 약 4,000만원 이상 가량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45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음식물 중간처리장 주민이용 체육시설 개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잔디가 지금 많이 누워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많이

많이이은림위원

깨져있고 해서 다치는 사례도 좀 많이 났었거든요, 발목도 삐고. 왜냐하면 축구장에 잔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작업팀의 노고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청소행정과가 청소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축구장이 지상이 있는 관계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것이 저희 도봉동에 혐오시설로 온다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자고 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그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를 다닐 때 마다,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시설이 생긴 것이거든요.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주민들한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음식물처리장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장이 있는 상태에서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마을이 형성된 상태에서 음식물처리장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민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보수만, 잔디에 대해서 그냥 메우기만 하다보니까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여성가족과 계속 하겠습니다. 425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아까 6억4,000만원 증액이 내년에 됐는데, 가장 큰 것이 국공립 어립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4만원이었던 것을 6만원으로 올린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리원 인건비 보조지원비도 원래 올해는 85개소였는데 134개소까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50개소를 좀 더 늘려가지고요.

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좀 큰 부분이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청장님이 공표도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우리 저출산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요즘에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성 평등적인 언어를 좀 사용해야 된다, 이래서 저출산이라고 안 하고 저출생이라고 다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을 출산도구화 하는 것처럼 용어를 쓰는 것이나 또 인구문제 책임을 여성한테 전가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출산대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도 인식 개선 차원에서라도 여성가족과부터 저출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용어도 앞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출산

출산이영숙위원

육아용품 나눔 장터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인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또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들 행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관리국 쪽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행사에 가서 장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엄마들이 와서 서로 교환하고 나눠가지고 그런 장터 부스를 만드는 최소한의 운영 경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들

행사장들이영숙위원

부스 만들면 그 옆에 나눔 장터를 한다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나눔 장터랑 천막 2개 정도 쳐가지고,

장을

장을이영숙위원

마련해 주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마련해주고,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자유롭게 참여하셔가지고 서로 물품교환 하시는 장을 마련한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4만원에 50세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천막 한 세트에 4만원, 50세트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천막

천막이영숙위원

부스, 알겠습니다. 요즘에 나눔장터가 동별도 있고 또 창동역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희망장터 있고 한데, 자연스럽게 그냥 육아용품 갖고 나오셔서 판매하시거나 서로 바꾸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위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자녀가정 안심보험 지원은 셋째 아이부터 안심보험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영숙위원

, 43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전에 저소득가정자녀 지원 여름캠프 200만원,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산 불용률 보니까 저소득자녀 여름캠프 지원, 이런 부분 불용률이 거의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저예산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인데 같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런 단체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 년마다 보면 한 20%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놓고 빠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아서 불용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을 우리 과에서 직접 모집해서 여름캠프를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다가 위탁해서 가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 과에서 직접 모집하는 형태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도봉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소년소녀가정 지원 입학, 졸업 축하금이 8만원 정도 주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8만원입니다.

이영숙위원

10만원도 아니고 왜, 이것이 언제부터 8만원이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꽤 오랜 기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올해나 몇 명 정도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교육지원과하고 어떻게, 이관하기로 했나요? 결정은 어떻게 됐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내부 방침으로는 내년 1월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있고요,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1월 1일부터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예산 편성은 그냥 여기다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하고,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양쪽에 나눠서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해가지고 3,600만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거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 하기로 했었는데요?

에요

아니에요이영숙위원

, 교육지원과에도 3,600만원이 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가 무엇인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지금 교육지원과로 간다는 것이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업무 담당한 직원도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직원이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인원 1명을 감축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인원을 1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것은 알겠고. 여기 지역아동센터, 사실 동네 키움센터 생기면서 기존에 애쓰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보시던 선생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도 매년 조금씩 올리기는 했었는데 몇 년간 처우개선비나 추가운영비 지원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였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처우개선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 2018년에 오른 것이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2019년도에 지금 올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이것이 얼마 전에 구민회관에서 했던 그 행사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떻게 90만원 가지고서 연합 발표회를 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구민회관은 무료로 임차를 하게 되고 방송, 음향 장비가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5만원씩 정도 지원해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아이들 그날 보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기념품 정도,

전부

전부이영숙위원

나와서 하는데, 이것은 뭐 기념품 1개도 줄 수 없는 예산으로 연합 발표회를 했다라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요. 다른 워크숍에는 진짜 한 3,000만원씩 가요. 아이들 하는 데에다가 좀 예산을 주셔야지, 이런 데를 좀 챙기셔야지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육지원과에 3,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39쪽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은 우리 국·시·구비 매칭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또 이것도 한 3,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948명 정도로 올해 사용한 범위는 712명이거든요, 948명에 75%. 그래서 9,385만2,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 전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무상지급 하는 것이 논의 중에 있고 조례가 통과 됐거든요, 서울시가.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에 전체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아마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약 그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전체가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이 예산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가

필요가이영숙위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 평등 기금 전출금 1억 내년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 얼마가 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전체 10억이 되는 것이고요. 2021년까지 전부 다 합해서 11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성 평등 기금해도 이자가 매년 한,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2,000만원정도 가지고 사업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매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과에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꼬리명주나비 교육홍보관은 도봉역사 하부 공간 중에 어쨌든 한 곳을 마련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 보수, 443쪽에 있는데 그분이 교육도 하시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보도

홍보도이영숙위원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현재도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사실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고정으로 한 분 계시고 뉴딜도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이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분 신청하셨는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4명해서 깃대종하고 꼬리명주나비, 태양광 모니터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4명 신청해 놨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환경홍보 및 교육, 444쪽에 매직복화술 운영비, 이것이 지구미소축제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매직복화술 아이들한테 환경교육 겸 했던 부분인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4회로 책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행사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가 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구청 강당에서 보통 때도 환경의 날 할 때 하고요. 창포원에서 하는 것은 그때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광 미니 발전소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홍보물은 아마 50만원 신규로 더 작성하신 것 같고 우리 아파트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말하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전화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미니발전소 설치 가정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숙위원

아,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검을

점검을이영숙위원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서 보면 콘센트가 뽑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나있으면 AS업체에다가 바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것이 그 업체에다가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구가 미니발전소를 설치한지는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2016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에 최초로 시행해서 올해 2년째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예산을 거의 배 이상을 증액을 하셨던데,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많았나 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했었고요. 내년까지 다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가구를 전수 조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설치 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것과

그것과이영숙위원

연결돼서 449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도 미니발전소를 설치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뭐가 안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업체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를 지금 모니터링 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반가정에서 콘센트가 뽑아져 있다거나 거기에 먼지가 많이 껴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업체가 그것을 그러면 해야 됐는데 왜 업체가 안 하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업체가 모니터링을 안 하거든요. 사실 만약에 AS를 원하는 가정,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이렇게 고장이 난 줄 알고 신고를 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도 AS 설치업체에다가 인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2,000가구 중에서 금년까지 해서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서 AS 업체에 인계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61개소 정도를 인계했습니다, 2,100가구 중에.

현장에서 콘센트나 이런 것 빠져있으면 바로 조치도 해드리고,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요구가 없더라도 그렇게 설치한 집들마다 연락을 해서 한 번씩 쭉 모니터링을 다니신다, 이 얘기인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설치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농업 운영에 보면 신규로 도시 텃밭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가 사실 50%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 부분을 서울시에서나 위원님들께서도 예상되는 국·시비를 예산서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부기를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규로

신규로이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더 뽑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셨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신규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49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사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이것은 굉장히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2,000가구, 작년에도 2,000가구 해서 계속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까지 한 5,526가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가 아직 200, 300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0가구 중에서 200, 300가구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1,500가구를 해보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으로 잡든지, 내후년에 더 추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이것이 아직 전부 다 소진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해서 내년에 8,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립채산제 바뀌고 나서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은 전부 세입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 것이죠, 예산서에도?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75억원 정도가 대행 3사에 이렇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해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8,100만원 증액 사유는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제작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2배수 해가지고 아직 12월까지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거기에 증가분 한 3% 정도 해서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한 5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증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제작하는 것만큼 세입으로는 또 그렇게 잡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어느 분은 1만523원으로 예산 책정하시고 또 한 분은 1만5,000원으로 하시고 이것은 차이가 왜 그런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다섯 분이 있는데, 이것은 평시에 5명이 하는 것이고 1만5,785원은 휴일이라든가 이때 2명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영숙위원

아, 휴일 근무라서 조금,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상용 생리대를 우리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 3,700만원, 지금 21개소이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용 생리대는 2018년 창동역 동측에 1개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올해 2019년 7월에 한 5개소를 추가했습니다. 여성센터,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랜드라든가 5곳에 설치를 했는데, 2020년도에 동사무소 14개 동하고 복지관, 도서관 해가지고 내년 2020년도에 2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만약에 여성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전체에 이것이 지급되면 굳이 비상용 생리대를 공공기관에 확대하는 것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취지 자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저소득 아이들이 생리대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어쨌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지원이 된다면 꼭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하고 정책적으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소년이라기보다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성인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판기형식으로 다 있고 원래는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비치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53쪽 보면 청소행정과에도 뒷골목 청소 관련해 가지고 쭉 예산이 있습니다. 깨끗한 골목 가꾸기사업 표창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455쪽에 뒷골목 청소도우미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3억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소도우미는 올해 2019년도에 최초 계획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청소도우미가 50명, 각 14개 동에 무단투기가 많은 곳이라든가, 아파트단지가 적은 곳은 동별로 구분해서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올 12월까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5명으로 하는 또 한 사항은 특히 올해 청소도우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서도 뒷골목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도 듣고 또 하나는 내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수거대 이런 것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5명 증액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도우미로 인해서 최초에 조사했을 때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도봉구 전체에 한 165개소가 돼 있었고, 심각 지역이 165개소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9개소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금액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한 3배 이상 돼서 전년도에 한 700만원가량 걷혔는데, 올해 9월 현재 3,200만원가량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청소도우미로 인해서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은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영숙위원

그러면 무단투기한 것 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하시나 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신고가 들어오면 동사무소 청소 담당이 청소행정과로 보내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셔서 이것이 3억4,000만원으로는 50명이었는데, 55명으로 늘린 것 때문에 예산증액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4개 동에 몇 명씩, 아까 골목이 많은 동은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됐을 것이고 이것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깨끗한 골목 가꾸기사업은 이분들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우수참여자, 봉사단 표창도 하시고, 여기에 우수 동 시상도 하시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소도우미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항입니다.

개의

별개의이영숙위원

것이라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뒷골목 청소도우미 부분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마을관리사가 자치과에도 별도로 또 있고 그다음에 골목 가꾸기사업도 별도로 있고 이래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내용이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정확히 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456쪽, 적환장 내 대행업체 휴게실 보수공사 3,000만원 이것이 지금 신규인 것이죠? 휴게실 보수공사가 별도로 있고 운전원분들 컨테이너를 구매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 내 대행업체 휴게실 보수공사는 저희 도봉동에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 적환장 내에 대행업체 경일, 경원, 백승 3개의 대행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상 1.5층, 2층 부근에 있는 2개의 대행업체에 경원하고 백승은 올해 보수를 했는데, 컨테이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는데, 아직 지하는 아니고 0.5층 부근에 있는 경일종합개발은 올해 2019년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행업체 경일에 관련된 창문 높이라든가, 바닥 보수공사든 환경개선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4,800만원이 휴게실 컨테이너 교체비용 등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우리 음식물, 생활폐기물 하시는 대행업체 경일이랑 경원, 백승 거기인데, 원래 거기하고 계약할 때에는 그런 휴게실 보수공사까지도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다 해 주기로 되어 있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생활폐기물 자체는 구청장의 본연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보수공사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은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영숙위원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차원에서 그렇게 휴게실이나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게실이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업체에서 당연히 본인들이 깨끗한 환경을, 우리는 계약할 때 그 부분을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서로 없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지금.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애초에 그것을 해줄 때도 저희 구에서 설립을 처음에 했었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과거 최초의 그 시절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도 아무튼 경원이라든지 백승 휴게실이라든지 컨테이너 교체도 해 주고 보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에는 경일 관련된 예산을 한 것인데, 그것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당연히 본인들의 직원이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자기회사에서 해야지, 그것을 왜 구에서 전체를 해 주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은 정확하게 어떤 분들을 환경공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채용한 공무관들 80%를 환경, 과거에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환경공무관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그 위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고 돼 있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에어컨 구매는 또 지금 혼용해서 쓰신 것이에요? 같은 말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예산서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신가 했거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실에 에어컨 6개소 신규로 구매하신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600만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저희 종량제봉투 판매대행비 있습니다. 이것 대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종량제봉투 이것 독립채산제 없어지고 바뀌고 나서는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대행을 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서 대행 3사에 종량제봉투가 최초에 가게 되면 그것을 일반소매점에 배달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한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옛날에는 이것이 대행업체들이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그 판매량을 우리가 다 수입으로 잡게 독립채산제가 변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종량제봉투 판매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직접 이것을 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처음 바뀌고 나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요.

이영숙위원

계속 똑같이 그 시스템으로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에서 일반 소규모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도 해주고 수금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성상조사비라고 2,8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가 들어가는 구가 6개인가 되는데요.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자체가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지역주민들이 직접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개봉도 해가지고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6개 구 모두 동일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노원에서 각각 자치구 6개 구에서 모아주면 그것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인력을 써가지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자원순환처리시설 현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977만5,000원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내년부터 잡으신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지 않아가지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 이런 곳에 주민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야,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는구나, 아니면 재활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한 번 주민 대상으로 해야지, 감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상은 성인이라는 말씀이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대상 아니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초등학교 대상은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하는 자원순환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올해 1,500명 정도 학교별로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구에는 음식물쓰레기장도 있고 또 바로 가깝게 노원자원순환처리시설도 있고 하니까 눈으로 보고 났을 때 교육효과는 굉장히 높거든요. 누누이 제가 또 많이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음식물쓰레기장도 그냥 직원 한분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체계를 아예 갖춰서 꾸준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상발굴이나 각종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하시면서 고민을 해주셔서 한 번 운영해 보시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 이것 5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신다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초구나 이런 데라든가 도봉구청 우리은행 후문에 보시면 저희 구에서 1회용컵 전용수거함 용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 한 개소 그리고 창동역 동측에 한 개소, 덕성여대 한 개소 3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 정도 더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는 역 주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빅마켓 앞이라든가,홈플러스 앞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설치해 볼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위원

공기압축기 5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봉동 입구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옆에 대형폐기물 파쇄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형폐기물 파쇄장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장롱이라든가, 찬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집하게 되면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폐목재 파쇄할 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압축기는 수증기처럼 물도 뿌려지고 먼지 흡입도 하고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 대가 있는데 96년도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장비관리팀에 자동차정비고에 있던 것인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도 고장이 많아서 이번에 신규로 하나 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회용컵 전용수거함은 어쨌든 평가를 보시고 원래는 1회용컵 안 쓰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또 전용수거함을 곳곳에 놓는 것도 약간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데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동료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볼게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1회용품 안 쓰는 것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면 모를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신규로 골목길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를 많이 확대하실 것인가 봐요? 거기에 1,900만원 신규로 잡혔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현재 10월 구 전체에 재활용품 분리수대가 약 한 426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다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것인데 골목길 깨끗해지기 그런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조금 더 지원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비분만 1,900만원이고 시비로도 더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시비는 또 별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도봉구에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것이 한 1,96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리수거대 설치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위치 때문에 주민 분들이 또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하시다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치도 그렇지만 재활용분리수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특히나 2020년도에는 폐비닐 분리배출요일제 서울시에서라든가, 또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분리요일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도 설명하고 하고 그러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 저희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노면 로봇청소기 3,000만원하고 굴삭기 1억7,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굴삭기는 건설기계인데 15톤짜리인데 이것이 2001년 식이라 너무 오래 돼서 고장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 신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폐기물 파쇄장에서 사용할 것이고요. 신규 구매예정인 노면 로봇청소기는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하다보니까 먼지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환경부에서도 먼지차라든가 또 청소차, 물차 이런 것이 많이 저희도 한12대 가량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 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창동역 동측이라든가, 서측이 많이 주민광장으로 많이 변경도 많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환경미화원이 빗자루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개선점으로 로봇청소기를 한,번 한 대 도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보면 도봉구 이미지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한 대 설치해 보고 더 추가로 할까 이런 것은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이 그냥 로봇청소기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따라 다녀야 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리모컨식으로도 할 수 있고 올라타서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어쨌든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분들이 코스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창동역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모델인지, 그다음에 타구에서 사용한 평가나 이런 것을 받아보신 것이 있으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조달청에서도 중소기업혁신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사양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난번에 어디 교육청도 로봇 관련한 뭘 사기는 예산을 들여서 비싸게 한 대 지금 3,000만원짜리인데 사고 효과는 하나도 없어서 거의 그냥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친환경이라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랑 그다음에 쓰고 있는 곳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음식물이 줄어들고 있나요? 우리가 RFID 세대별 종량기기 구매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장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2015년, 16년 이후에 계속 일정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연히

당연히이영숙위원

줄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462쪽에 보면 음식물중간처리장 부자재 탈취제니 이런 것 구입비로 돼있는데 저희가 다락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해 지고 5시, 6시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축제하거나 뭐할 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것이 탈취제가 이 정도 가지고는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인가요?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3단 약액세정탑을 설치한 이후로는 지금 평시 주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냄새문제는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창포원에서 행사할 때 저녁시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요.

적인

일시적인이영숙위원

것이었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가동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조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일시적인이영숙위원

것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하여튼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을 하셨다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행사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냄새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63쪽에 음식물사료화설비 유지관리해서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사료화 만들고 있고 그것은 판매하지는 않고 그냥 그분들이 가져가시나요?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 사료화하는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구에서 2억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매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료 만들어진 것은 그분들한테 판매는 안하고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료화설비 관련해서 2억2,0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은 일반적인 기계 전기라든가, 유지관리보수비용인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억 몇 천만원씩 들었더라고요. 2019년도 현재에는 1억8,000만원 가량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총액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비용이면 괜찮은 것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금 음식물사료화로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사료화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1일 음식물 들어오는 것이 보통 70톤에서 많이 들어올 때는 100톤까지 들어오거든요. 그것의 한10% 정도가 음식물사료화가 되니까 하루에 약 7톤에서 8, 9톤까지 사료화가 되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사육장이라든가, 기타동물사육장 이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RFID 세대별 종량기기 내년에 50대 정도를 더 추가하신다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RFID 세대별 종량기가 현재까지 도봉구 전체 설치돼 있는 것이 939대, 약 940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50대 정도 아직 설치 안 된 곳,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에는 약 95% 가량이 설치가 됐거든요, 약 825대.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 몇 개 주택을 합쳐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대 당 168만원 되는데 여기서 35% 정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 공동주택은 거의 95% 정도 설치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설치하고 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 다 단지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년 무상기간이 지나면 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인터넷사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은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것이고 여기도 그러면 일반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연립 정도가 중심이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라든가, 연립 기타 등등 일반 단독주택도 몇 개 세대를 합쳐서 설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474페이지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유지, 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4억원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4억원이요? 유지, 보수 관리지원?

은림

이은림위원

네.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부탁드릴게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난안전 관련분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1월에 공모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 3월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4월, 5월경에 심사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단지에서 신청하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누가 심사하나요? 어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의원님들 두 분하고 위원장은 부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주택관리사 두 분 이렇게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놀이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따로 못 해주고 주택과에서 원래 해줘야 되지만 주택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일부 금액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추후 방향이라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자부담비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4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최소 3억원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런데 각 아파트단지들이 지금 어린이놀이터,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저희 도봉동에는 놀이터가 없는 지역들이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주택에서 오는 사람들을 또 싫어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주택과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후 해나가실지, 방향에 대해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일반사업과 같이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원을

지원을이은림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택가의 놀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주택가 그 근처에 놀이터도 없고요. 아이들이 또 모여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 도봉2동이 그래요. 제가 해당하는 지역구이지만 저희 도봉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로, 특수한 한 곳으로만 모여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몇 군데가 다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한 곳으로 몰리는 놀이터들이 딱 있어요. 단지별로 보면 아파트명으로 보면 한곳으로 몰리는 곳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서 논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50 대 50으로 무조건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무조건 지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조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사업에 대해서 특수하게 놀이터의 경우에는 정비를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바깥의 외부놀이터를 정비 안 하고 안에 있는 놀이터를 정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사유재산보다 주민 위주로 전부 다 가고 있잖아요, 주민 동의를 얻어서.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까지 주택과에서는, 올해는 시작은 못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 사업 안에서는 놀이터 정비를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집중적으로 정비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신청하는 단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신청를 하면 저희가,

은림

이은림위원

100%를 지원을 해주면 하죠. 누가 안 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사실 근거가 100%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50%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근거가 50%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를 해서 주민이 원하면 100% 지원까지도 이끌어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일단,

은림

이은림위원

조례에서도 예외사항을 더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저희가,

금은

지금은이은림위원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무조건 놀이터를 다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놀이터를 다 정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다해 주시려고는 해요. 그런데 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업무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0%라고 하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다르게 한 번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들 공동주택 간담회가 건수가 많더라고요, 업무추진비에서도. 공동주택관리 주체와의 대화추진도 있고 아파트 대표님들하고 그런 간담회가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총괄

총괄이은림위원

코디네이터 자문활동이 있는데요. 저희 공동주택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하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게 된 것은 공동주택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을 조금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투입하는 코디네이터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이 민원이 들어 온 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또 갈등요소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는 단지에 대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단지, 그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에 저희가 지원한 단지가 47개 단지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또 물론 아파트 민원이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것보다는 고질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완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담당자분들만 고생하시지 코디네이터분들을 만났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코디네이터도 47개 단지 내보냈고요. 3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명이 그냥 계속,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1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디네이터가 지금 37명 이렇게 풀로 구성되어 있어요. 협회나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을 뽑아 가지고 자문을 나가도록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여기 보게 되면 1명,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괄 코디네이터 자문활동 수.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것은 단지별로 나가는 단지, 민원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서 2명 정도가 조를 이루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은림위원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이 저희가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60% 정도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계속 고질적인 민원들이 서로 발생하고 동대표님들하고도 계속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게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의 성과 자체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없어서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코디네이터분들이 나가서 갈등조정을 하는 사례를 지금 결과보고서로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계획과에 2019년도에 도시발전계획이라는 것이 5억원이 잡혀있었다가 지출이 2억9,700만원을 하시고 집행 잔액이 2억2,000만원이 있으시고 그래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다가 지금 국토부랑 서울시 때문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지출했다가 2억원이 불용이 된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2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억원은 일단 불용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추경 때 불용해서 감액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아마 감액처리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제 올해 말에 시작이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녹천역 남측일대 거기는 SH공사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조회가 온 상태입니다.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조회가 와서 관련 부처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예산을 저희가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랑 또 디자인이랑은 또 다른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어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랑은 아예 또 다른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별도 다른 예산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발전계획에서는 아예 예산 자체가 사라진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도시발전계획에 용역이 거기가 두 개 있었던 것입니다. 도봉구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었고 녹천역 남측일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천역 남측일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지구지정 관련해서 이것은 감액불용 처리될 예정이고요. 도봉구도시발전기본계획은 올해 용역 수립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이것하고 별도로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예산으로 여기는 2억원이 또 잡혔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봉구도시발전기본계획은 도봉구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내용도 반영하고 도봉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수립이 되고 사실 5년마다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뒤쳐지다가, 편성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은림위원

2억원씩이나 하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타구 사례를 우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하는데요. 보통 1억5,000만원 정도는 유찰이 다 되는 상황이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과장님 대부분 저희가 서울시 디자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 디자인 기본계획이 거의 다 무시당하지 않나요? 서울시 도시디자인 계획에 준하게 되어 있지, 저희 도봉구 디자인 기본계획이 왜 필요할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례나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봉구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조금 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차용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 디자인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다 포함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억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발전계획에 5억원을 편성했었다가 3억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진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물이

결과물이이은림위원

없잖아요. 저희가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3억원이라는 돈을 써버렸으니까, 3억원이라는 안 써도 될 돈을 썼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어차피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SH공사와 사업을 같이 하게 될텐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은림위원

나온 사업을 하시면서 수립용역을 했었잖아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2억원을 지금 편성을 했고 2억원을 사용을 하신 것이죠? 2억9,700만원을 우선 사용하셨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 쪽이나 국토부 쪽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원한다라는 것이랑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라는 도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왔고요. 우리가 그동안 한 연구용역 자료들은 다 줘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80페이지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옥외인공조명.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옥외인공조명.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5,00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고 노해로 주변 경관개선공사를 5억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가 5억원 짜리가 어떤 것인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노해로 주변경관개선공사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완료를 앞두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공사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사업은 올해 공모를 우리가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21년에 설계에 따른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로

노해로이은림위원

주변은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기 주변 보도하고 녹지 부분, 이런 어떤 가로지장물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작년에,

은림

이은림위원

5 대 5 매칭사업인데, 5억원인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공사비가 10억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10억짜리 공사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획도

계획도이은림위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82페이지에요. 이것이 국·시비매칭으로 쌍문역부터 해서 예산이 하나씩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쌍문역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는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봉의 관문이고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쌍문역 쪽으로 해서 도봉산역까지 이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국·시비매칭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은 요즘 안 하고 순수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창동역 주변은. 기금하고 일반예산을 좀 섞어서,

역에

창동역에이은림위원

옥외간판사업이라면서 테두리에 이렇게 조금씩 1층에 있는 것을 한곳에 다 모아서 다 하셨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조금 아래층으로 내려가지고,

은림

이은림위원

아래층으로, 다 밑층에다 모든 층이 다 눈앞에 보일 수 있게끔 코너를 돌리고 다 하셨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원래 그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왜 창동역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쌍문역을 갔다가 원래 방학역 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미아사거리 쪽으로 내려왔었어야죠. 그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왜 창동역 쪽으로 들어가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도봉로는 아니지만 안으로 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라졌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서 다시 또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지금 쌍문역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저도 도봉에 살다 보니까 도봉구의 모든 사업이, 저희 청장님도 도봉갑 쪽에 계신 분이고 저희 지역의 특성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이 되게 많이 아쉬운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건들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역의 편차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아니면 지금 쌍문역 동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도봉산부터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2009년도에 최초 간판개선사업은 도봉산역에서 도봉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간판개선사업을 최초로,

그건

그건이은림위원

국비로 김선동 의원님께서 디자인거리로 아예 받아오신 것이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최초로 간판개선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쌍문역, 그다음에 창동역 주변에는 아마 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역은 물론 제가 있을 때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나온 게 이면도로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골목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곁들어서 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이 간판개선사업이 사업방향이 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창동역도 올해까지 마지막이라고 원래 했었는데 골목활성화 어떤 그런 것 차원에서 몇 군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아마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일단은 2020년까지는 우리 나름대로는 도봉역 주변은 일부 간판이 정말 대부분 사실 개선이 됐다고는 보는데, 특히 안 좋은 부분들 건물 몇 개소는 스스로 정비하겠다고 동의서만 징구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지원해 줄 어떤 근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나가고,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이면도로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간판정비를 해 나갈 현재 계획으로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도봉로 주변에도 혹시라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고 개발이 어느 정도 된 지역이라야만 사실 그런 개선사업이 필요할, 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저희가 너무 노후됐으니까 간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너무 알록달록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재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이 됐는데 이 부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시 또 LED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처음에 계획이 있었으면 끝이 났었어야 되잖아요. 도봉로까지 올라오셨어요, 도봉산까지. 그런데 사업이 쌍문동 갔다가 창동 갔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도 만약에 이번 연도에 다시 못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시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안골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스공급 쪽이 협약체결 해서 도시가스 사업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다 체결,

상도

보상도이은림위원

다 완료되고 다 된 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협약체결이 해서 이미 다 사업자 측에 넘어가서 그 사업자 측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아마 내년 1월까지인가 해서 나머지 정비사업 구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료

설계완료이은림위원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은림위원

우선은 보도 부분들을 되게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인도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도로개설이 되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도 전부 다 하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우리가 주관하고 건축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다 끝났나요, 이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거의 공정이 한 95%, 예비 준공검사를 다음 주에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은

개관은이은림위원

언제 정도로 잡고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월로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각 과마다 다시 또 다 나눠줄건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공사가 끝나면 그 안에 들어올 사람들 다시 해서 가구라든지 이런 것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저희 안골지역이다,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다, 지금 간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좀 저한테, 왜냐하면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 도봉로까지 오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에서만 공기청정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민원여권실에도 있나요, 지금 현재?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에는 3대가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의 민원실에는 없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세무과도 같이 가야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2층의 교통행정과도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아쉬워서, 동시에 다 같이 잡고 동시에 다 도봉구의 이미지 자체를 저희 밑에 딱 4개과가 있잖아요. 4개과가 있으면 동시에 다 잡아서 동시에 설치를 하고 깨끗한 환경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한 과, 한 과 따로따로 하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이 옆에는 공기청정기 있는데 여기는 없냐고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봤더니 민원여권과에 있고 여기는 없고 그래서 직원들 환경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민원인이 예민하고 그래서 그것만 했고 2층에 있는 부과과나 이쪽에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냥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딱 특별나게 해서, 저는 지금 도봉구청이 마들로지만 왜 여기가 마들로인지 모르겠어요. 마들역은 바로 옆에 노원구에 있는데.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저희랑 많이 빗나가 있잖아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들역

마들역이은림위원

주변으로 해서 마들로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는 행정구역에 따른 명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도봉구 방학동 몇 번지, 도봉구 도봉동 몇 번지 이것에 거의 100여년 이상 썼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도로명 주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순번적으로 왼쪽은 홀수번호로 1, 3, 5, 7로 가고 오른쪽은 2, 4, 6, 8 짝수로 가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기준해서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봉구 도봉로 그러니까 익숙하지만 강북에서는 도봉로 그러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주소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세계적으로 우편번호를 5자리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전세계적으로 5자리로 쓰고 있는데, 또 도로명하고 등기부등본에 주소랑은 서로 다르고 그런 부분들은,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관련 질의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의 관리홍보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OECD 30개국 가입한 나라를 보면 지금 30개국 전체가 다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1910년대에 만들어 놓은 지번주소를 지금까지 썼던 건데 거기에 지금 국가의 글로벌적인 차원에서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 주소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초대해서 홍보관리해서 홍보하고 또 골목길 투어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지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세대에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익숙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존세대는 저희가 등기부등본 주소 자체가 도로명주소랑 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건의도 같이 해주시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원녹지과 말씀드릴게요. 492페이지에 모래놀이터 토양검사비가 있습니다. 모래놀이터 토양검사를 5종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492페이지에 모래놀이터 토양검사비. 지금 스팀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래놀이 토양검사에는 주로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수은, 비소, 납 등 그런 요소들을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모래

모래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 자꾸 강아지들이나 이렇게 와서 다 덮고 덮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팀을 사용을 해주는 게 지금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스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충만 있고 지금 스팀기가 있는 걸로는 아는데 도봉구가 또 유명하대요, 스팀 너무 잘하신다고.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타구에서. 그런데 스팀에 관한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예산서에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모래 뒤집기 일광 소독을 주1회 현장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스팀소독은 저희가 올해 따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스팀소독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관리기 이용해서 스팀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누가 하나요?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유지관리 업무추진에서 지금 300만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래놀이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안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운영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스팀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공무원분들이 가서 매주 1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건지,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스팀소독은 매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보이지가 않아요, 예산서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 중에는 지금 이 항목 외에 다른 항목에 기간제 채용 항목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공원관리 일자리창출사업 이런 쪽에 계신 분으로 인력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래

모래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 소독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을 들여서, 한 번 소독할 때마다 몇천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장비를 800만원 주고 구매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희 놀이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비 사업하면서 지금 재정비 사업이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어린이들하고 많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은림위원

엄마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있어서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지킴이 활동비에 대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았나요? 없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92쪽 밑에 공원지킴이 사업,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항목.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한다고 별별놀이터 정비사업을 하셨거든요, 안전시설정비. 이 내용이 지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별별모험놀이터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안전시설을 정비를 하고 숲 체험관을 정비하라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별모험놀이터가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중간 중간에 보면 약간 사면에 경사지에 큰 위험수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 부분이 약간 유실되거나 아니면 수목이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호공사를 하는 게 있고요.

기가

거기가이은림위원

높다보니까 위험하고 그래서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사면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은림

이은림위원

네, 맞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숲속관으로 활용하던 건물에 지붕도 사실은 노후화 되어 있는데 지난번 당초 정비를 할 때 그때 예산문제로 정비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붕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해당 예산이 나와 있나요? 대충 나와 있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해당지역구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가서 서있을 곳이 없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별별놀이터라는 곳을 갔는데 10명의 아이들, 20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서서 이 공간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있을 만한 공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예산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20명이 서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서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올라갈텐데 20명이 서있을 공간조차가 없다라고 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나가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저희 추경 때도 가능하고 만약에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주실 수 있으면 바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또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미리

미리이은림위원

저희한테 공원녹지과에서는 거의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먼지털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혹시? 제가 계속 못 찾고 있었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500페이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 및 임야내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거기 항목 중에 주민편익시설 정비에 전체 1억5,000만원 중에 함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여기에 함께 반영이 되어 있으면 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짜여져 있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먼지털이기 같은 경우에 하나를 더 추가로 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몇 개로 잡혀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개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전부 도봉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좀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야생동물 차단펜스 설치 예산 잡아주셨잖아요. 감사해요. 내년에는 멧돼지 때문에 도봉동, 방학동 위주로 펜스만큼 좋은 것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또 인도로 걸어서 내려온대요, 야생동물이. 아니 펜스를 쳐놨더니 인도로 걸어온대요, 그냥. 도봉동 사람들 진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도 펜스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데 어디에서 예산을 본 것 같아요, 과장님. 예산을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야생 관련해서 해서 국가에서 지금 잡혀 있나요, 아직 모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것이 멧돼지 방지 관련 예산 말씀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것이 지금 국가에서 무슨 안전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잡힌 것 같은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그 예산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엔 1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야생동물을 해주시는 분들 자체가 봉사자 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만 20명 정도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명이 본인의 일을 하면서 도봉까지 와서 잡아주고 가고 이렇게 지금 형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연락은 다 되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암에 걸리셔서, 도봉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암에 걸리셔서 해주실 분이 많이 부족하고 하다고 하는데,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필요한 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만,

은림

이은림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공원녹지과를 심의할 때가 지금 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개인적으로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펜스까지는 좋은데, 잡아주시는 보상비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분들이 감사한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실비를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도 없고 1차적으로 차단펜스만 했지만 추후에는 그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00페이지에 국립공원 개선방안 검토용역이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맞춰서 같이 도봉에서 바라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립공원 경계부지가 무단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경관을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립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리계획 개선 계획하고 조금 맞춰가지고 하려고 저희 입장이나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관리 방향을 잡으려고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그 회의에 갔지만 되게 많이 아쉬웠었어요. 경계부지에 대해서 서로 핑퐁 치고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도봉구가 바라는 방향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 또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서로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같이 그 때 회의내용 같은 것을 종합해서 저희 자료를 갖고 있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충분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국가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용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단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503페이지에 도봉동 마을마당 및 녹지대 수목정리가 있는데, 여기가 혹시 어딘지요? 페이지 503페이지요. 503페이지에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에 4,000만원, 저희 도봉동인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사업은 저희가 마을마당 13개소하고 공공공지 합쳐서 한 30개소가 되어 있고요, 평소 관리하는 면적이에요. 그리고 가로변 가로수하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운영비 그리고 안전관리비 등에 소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있는데 말씀하신 시설대상지는 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그쪽에 수목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가

녹지대가이은림위원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정리사업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기존에 조성한 지가 꽤 되어 가지고요. 수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름철 강풍이나 이런 것이 불면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이렇고 평소 전지작업을 안 해주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수목

수목이은림위원

정리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더 위험해요, 겨울철에는. 아파트에서 바로 떨어지는 비탈길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공사가 차질없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딱 그 부분이 내리막길로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나무에 미끌려서 겨울에는 특히나 아침에는 살얼음이 계속 언다고 주민들 민원이 좀 많아요. 그 부분 되게 많이 해 주신 것 같네요. 이 부분 또 저랑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원 정비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서도 공원 관리를 하시면서 잠깐 쉬시고 이러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주민들이 계속 놀고만 있다라고 커피 마시고 놀고만 있다라는 주민들도, 서로가 서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도시관리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주택과부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이고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대화 추진, 대화 운영 해서 200만원 행사운영비랑 실비지원금이랑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입주자대표자 회장님들하고의 간담회인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민원이 갈등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주체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곪아서 상당히 크게 사건·사고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편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해서 직접 관리주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더 깊이 심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관리주체들도 또한 공동주택 민원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번 이것을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니고 관리소장?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소장님도 그렇고 물론 소속된 과장님들이나 설비 보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청소 용역하시는 그분들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예산 다 합쳐봤자 2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이 왜 200만원 뿐이 편성을 안 했냐면 아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통합조례로 거기에다 근거를 마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조만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법적인 것 조례 올리셨으면 그것에 근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네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것은 일단,

실화

현실화이영숙위원

시켜서,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워낙 공동주택 관련해서 갈등들이 많아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동별로 동장님들이 관리소장님들이나 아니면 입주자 회장님들하고의 간담회를 월별 매번 하시는 동도 있고 안 하시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단위 내에서 논의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얘기해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게 동별로 하시는 것도 저는 자치마을과하고 논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권역별로 이번에 시도를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한 다음에 그러면 3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 비용을 1차적으로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놓고서 일단 우선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다음에 추경에 현실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그냥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아마 추경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넣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 저희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자치마을과에 보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분들의 모임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법적으로 넣고 이러는 바람에,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단체하고 잘 맞지 않을 때는 지속가능성이 없어지고 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저해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단지보다 저희 도봉구는 아파트가 많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그런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되어야 사실은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따로 놀고 있고 이 제도랑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려움은 자부담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공동주택관리지원비가 4억원입니다. 2억원일 때부터 조금씩 올려가지고 4억으로 왔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지 평가기준에 가장 강력하게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는 단지만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평가기준을 강력하게 넣으셔야만 지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강제성도 둔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지금 한두 번 간담회 해가지고는 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주체하고 간담회를 갖고 하는 그 목적 중의 또 하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주민들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도해 가지고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발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부담만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저희가 이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자치마을과에 있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원래는 주택과에 있다가 다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를

자리를이영숙위원

잘 못 잡고 양쪽 법하고 충돌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저는 4억원에서 10억원 정도까지도 올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 공동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늘리는 것으로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단 자치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 추진을 하려고 마는 부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공동체마을 활성화사업으로 연계시키도록 해서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은 저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75쪽에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이것이 이번에 신규인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이 부분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조사인데,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19년, 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제3종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15년 경과 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실태조사를 2명의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노후도나 안전문제 이런 것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해서 뒤에 전체 66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이 신규이고, 이것이 만화마을 한 그것에 따른 커뮤니티실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몇 차까지 된 것이죠?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 새로 또 신규로 지어지는 곳에 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주택과장

네, 지금 3차까지 해 있고 그다음에 4차, 5차, 6차 입주자 모집 준비 중이고요. 내년에 또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478쪽,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 이것 1억 연구용역비가 왔네요. 저희가 그 전에도 연산군묘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없었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 판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헐적인 사업들은 있었는데, 실제적인 이런 관리방안 수립은 없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올라왔었는데 아마 추경 때 삭감이 됐었나 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다시 올해 본예산으로 넣으셨다, 그 일대는 저희가 봐도 관리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00만원짜리 쌍문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여기도 쌍문역 근처 이것 용역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용역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총 5개 지역 생활권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연차별로 각 지역 생활권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방학지역 생활권을 서울시에서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쌍문지역 생활권, 그다음에 방학지역 생활권, 초안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계속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이 예산에다가 서울시가 지원하는, 우리 구비 분담금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방학역세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도 그 용역비가 올해도 1억5,000만원인가 똑같은 제목으로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내년에 1억을 더한다는 것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현재 방학역세권지구 재정비를 위해서는 재정비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들어가서 용역이 3건이 돌아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3억8,500만원으로 용역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1차분이 올해 끝나고 2차분에 대한 계약분입니다.

체가

전체가이영숙위원

3억8,000만원이 넘는 용역비이고 연차별로 반영을 하신다는 것이구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이나 그 이후에 어떻게 결과물이 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방학지역생활권에서 하게 되면 일단 방학지역생활권을 우리가 좀 확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장을 해서 방학지구 중심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상업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나머지 또 불합리한 계획들을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하고 생활권계획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좀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번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치구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여건상 계획이 너무 오래 됐거나 그래서 현재 여건이 안 맞는 어떤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 계획을 각 구별로 계속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학역세권에 대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쌍문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아까 노해로주변 경관개선 공사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실시용역은 끝났고 그때 주민하고 간담회 한 것도 의견반영 다 끝난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문 3차례 했고요. 주민설명회 2회 하고 별도 회의는 한 두차례, 2번 더 가졌고요. 그래서 하여간 최종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 됐고 실시계획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사 시작은 내년 한 동절기 끝나면 들어가겠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도봉경찰서 앞에서부터 거의 창동주민센터 있는 그 거리, 마사회까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 마사회 있는 데까지.

뒤에

뒤에이영숙위원

구시가지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대한 환경개선도 되게 요구들을 하셨던 부분인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도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481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가 있습니다. 960만원 유지비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다 관리한다고 공단에 세외수입을 전부 삭감했더라고요, 3개월만 남기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어떻게 서로 운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월에 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데요. 상업게시대나 시민게시판이 구 수입에도 그렇게 큰 영향도 없으면서 경관을 너무 헤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단형 게시대는 상업적인 것 안 하고 공공적인 것만 한다고 했으면 앞으로 또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있게 되면 어떡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보시면 일반 정당 현수막이나 상업용 현수막은 거의 보시기가 힘들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마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상업적으로 현수막을 걸 곳 자체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수막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불법이었는데 그나마 저희가 계도할 때 상업용 게시대에다라도 돈을 내고 하라,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아예 그 게시대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홍보하거나 이러할 분들이 결국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게시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안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단속해서 못 걸게 하는 것으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현수막 거는 것 자체가 거리 미관에 저해가 되고 도시 경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철거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고민되는 부분이 있네요, 방향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대안이 없이 그렇게 되면 뭐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쌍문3동 주민센터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은 주민참여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사업내역을 변경을 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단형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쌍문4동에 설치한 것이 그렇게 크게 경관상 좋지 않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단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말이 됐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주민참여는 주민센터 앞에 크게 할 수 있도록,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단 정도로 해서 보통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경관상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단형으로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권고를 받았습니다.

적인

공공적인이영숙위원

부분도 홍보가 약하다고 매번 문제 지적은 되는데 홍보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은 없이 여기 과는 여기 과대로만 그냥 계속 지정게시대나 이런 것을 없앤다고 하니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거기 지역 주민분들하고 함께 논의하셔서 가장 적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이영숙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아까 자산취득비에 공기청정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TV 구매도 하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이영숙위원

490쪽, 부동산정보과에서 TV가 어떤 업무용 효과를 하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커요, 54만원짜리인가 봐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TV가 없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의회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 내년에 예산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의회하고 연결돼서 화면에 나오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이 연결이 안 되고 일반 민원용 TV는 1대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 할 때 직원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디지털이 연결된 TV 1대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92쪽에 아까 공원놀이터 모래보충 1,400만원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한 13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올해 36% 정도 쓰셨더라고요. 보통 시기가 언제 모래를 보충하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래 보충은 보통 분기면 분기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보충이 일반적으로 필요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하반기에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하반기가 아니라 11월말 저희가 집행률을 받아봤는데, 36%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12월 한달 동안 60%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겨울에 모래를? 그런데도 내년 예산은 또 증액해 가지고 올라오셔서, 그러면 분기 별로 하시면 올해는 제대로 안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일단 이것 예산은 올해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분기별로 하시기로 했으면 분기별로,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보충해야 되면 업무과정들을 좀 잘 지켜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다 모여서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각 어린이 공원 재정비 이런 것 있는데, 초안산 공공놀이터로 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올해 어쨌든 개선하는 비용으로 조금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됐는데 내부 아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에 유람선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최근에 설계자를 제안 입찰로 해가지고 그 사업자를 선정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에

설계에이영숙위원

있고 안에 공사하는 비용으로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 발주금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처음에 얼마였다가 삭감이 된 것이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업비가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2억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와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의 실내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쪽도 한 군데 대상지로 해서 6,000만원 같이 비용지원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더 필요하시지는 않다는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에 있는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는 이야기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그때 논란이 되어서 장소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실제 이제 장소 안착을 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 증액을, 원래 의회에서 그때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장소랑 정해지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단순히 실내에다가 좀 심플하게 어린이 놀이시설 정도를 생각했는데 실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다보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산

초안산이영숙위원

유람산 실내놀이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493쪽에 주민참여로 공원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보다는 과에서 원래 좀 해야 할 일들인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좀 올라온 점들이 있네요. 월천공원 잔디광장 조성, 저희 창4동에 월천공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5,000만원 돼 있지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있던 연못을 덮어서 잔디광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물놀이터처럼 좀 조성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을 서울 시비로 확보를 하고 이럴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설계비로 쓰고 아니면 특교로 물놀이장 시설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든지, 특교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그렇게 주민분들의 요구였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잔디광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곧 1, 2년 안에 다시 물놀이장으로 해야 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주민분들과 또 동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비로 전환을 하고 특교나 이런 부분으로 애초에 첫 단추를 제대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둘리쌍문 물놀이장, 여기 5억이 신규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다락원 같이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쌍문 둘리뮤지엄 앞에다가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중랑천 유휴공지 녹화 및 꽃밭 조성 있습니다. 중랑천이 워낙 정비가 잘 되고 여름 되면 되게 꽃밭이 예쁘게 조성이 되어서 주민분들 사진 찍고 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5,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도 장미축제로 천변을 완전히 특화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구리같은 데도 코스모스 유명하고 요즘에 양주도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그냥 그 철만 한 번 하고 또 없애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특화되게 우리 구만의 이런 것으로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특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아직 현장 여건상으로는 그렇게 특화할 수종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하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타 지역보다는 중랑천 폭이나 이런 것이 좁아서 저희 공간이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내년 계획에 거기 중랑천 밑에 새롭게 조성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한 번 용역도 저희가 줘서 거기 활용방안이나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당공원 재정비 6억원이 잡혀있습니다, 2단계로. 이것이 원당공원을 어떻게 또 재정비 하시겠다라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공원이 지금 전체구간이 한 37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로 100m구간을 정비하였고요. 나머지 구간을 보면 모든 시설물부터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단계하고 병행해서 단순히 그냥 주민 일부만 다니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특화된 거리로 조성을 해서 그곳 가까이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보행자분들이 충분히 쉬고 찾아올 수 있는,

공원

공원이영숙위원

내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원당샘공원이 아니고 김수영 문학관에서 방학3동 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가로변 녹지형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 전액 구비사업이고 시비가 여기에 더 덧붙여지나요, 전액 구비사업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단계까지 내년에 6억원 드리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인지 좀 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02쪽에 사계절 꽃길조성에 2억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19년에 집행률을 보면 1억5,000만원이 꽃모 구매하고 이런 것이고, 1억2,000만원은 또 걸이화분 설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11월 말까지해서도 이것 걸이화분이 보통 한 겨울에 12월에 쓰나요? 55% 정도이고, 78%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왜 집행률은 굉장히 연말에 낮은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800만원은 또 더 증액하셨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 했던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들은 거기 관련되어서 시설 설치한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어서 지급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고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사계절 꽃길이, 어디 도로변에다가 조성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네마다 하신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사업이 다양한데요. 가로변에 걸이화분을 걸어가지고 도로변에서 보는 화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도 주로 가을이나 이럴 때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집행률이 왜 11월 말인데 55%, 56% 밖에 안돼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구매지출 이런 관계도 있고 가을철에 구매해 가지고 지출이 좀 늦게 나간 경우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하기는 10월 이때 다 했는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돈만

돈만이영숙위원

늦게 줘서 12월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돈을 주고 사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외상하듯이 관공서에서 이렇게 뒤늦게 줘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구조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03쪽, 쌍문3동 자투리땅 토지매입입니다. 여기가 1,300만원 정도인데 쌍문동 주민편의시설 토지매입 이것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곳은 기존에 정자가 하나 있고 주민들이 쉬는 공간인데,

디에

어디에이영숙위원

위치해 있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쌍문3동사무소 옆에,

쌍문

쌍문이영숙위원

3동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쌍문3동사무소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면적은 조그마한 공간인데 부지가 한전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입을 요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몇 평 정도, 8㎡면 2평, 3평인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3평 정도인데 정자 하나만 있고 거기에 벤치 있는 형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까지도 정자 하나에 벤치로 있어서 쓰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한전에서 쓰지 말고 돈 내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한전에서 그런 요구가 왔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공문이 와가지고 공문으로 저희한테 매입하도록 매입요구가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예산 요청하게 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문이랑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진식 위원장, 김기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식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하나를 빼먹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발바닥공원 정비사업을 왜 진행을 못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에도 안 잡혀있고 보수 자체도, 지금 이미 다 탄성이 일어나서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런데 쌍문동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공원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항상 계시는 공원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많은 공원일 것이에요, 저희 도봉구에서는. 그런데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는 이 공원의 보수를 저희가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잡으려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이런 사업이 더 우선이 되어야지 행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예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