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안건의 일괄 상정을 위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석주의원입니다.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을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보령시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시장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책무를 안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예우 및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10개 항목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82조이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관하여 생략하였으며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대 이상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보령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태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보령시 차원에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4조에는 우대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6조에는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조에는 시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10가지 항목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였고 8조에는 병역명문가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확인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7가구에 31명으로 파악되고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현안은 전국 124개 자치단체 도내에는 6개의 기초단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책협의회 때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하시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이나 아버지, 본인, 자식이나 이렇게 되는데 삼촌들까지 다 해야 맞는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백부, 숙부 다 이행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세대가 끝나면 보령시를 보면 7가구에 31명이고 많지도 않은데 병역도 그렇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문가는 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명문가는 명문가에요. 3대가 삼촌, 조카, 아버지 다 한다는 것은 존경을 해 드려야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애국심도 생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더 지향되어서 애국심이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별한 의견사항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문석주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는데 충남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다시 부의된 안건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빼도 되지 않을까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남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 행정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 제9조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및 의회가 추천한 위원으로의 구성과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의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1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는 12쪽을 보시면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개선안으로 지원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위원은 특정성별의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라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우선허용, 사용규제 원칙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서식인 규제영향분석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항에 자치법규를 재규정하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는 별지 서식인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별지서식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서가 추가되었고, 규제영향분석서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분석할 시 2019년 7월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사항인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에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규제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입기념품 지원물품 중 보령머드제품의 리뉴얼에 따른 지원내용개정 및 근거조례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별표의 전입기념품 지원내용 중 보령머드제품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고 전입자 2명 이하 보령머드 2호 세트는 전입자 2명 이하 보령사랑상품권 2만 원으로 하고 전입자 3명 이상 보령머드 3호 세트는 전입자 3명 이상 보령사랑상품권 3만 원으로 하며, 제2조제7호 중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근거 조례명을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폐지로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의 유공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장려금 내용 중 온누리 상품권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는 의견에 대하여 지역자금의 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표와 같이 보령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이 2019년 8월 6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범위안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적극행정실행계획수립,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두 가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서 적극행정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1,0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하여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에도 제2조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신설하여 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군의 경우에 적극행정운영조례에 이 정의를 명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에 준하여 제2조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적극행정이란 보령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호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의견을 제이해 드리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제2조 정의로 신설하는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시고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2019년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규제는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방안은 우선허용하고 사후 필요시에 규제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기준에 따라서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이 심사요청서를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고, 그 이외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취지를 자치법규에 구현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담는 문제를 부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 그것부터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지원위원으로 교육자나 전직공무원, 관계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이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하고 위원회의 위원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할 때 범위 내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위원들을 지역적으로만 위촉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할 때 지역외의 유명한 분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찾아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재산권 남용이나 특혜나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정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지원위원회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극행정의 내용을 명확히 해서 창의성, 전문성을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문제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것도 있고 8쪽을 보면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소송비용이 다 가능합니까? 만약에 상고하면 상고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지만 비용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걸렸을 때는….

조례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하고 그동안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해 주고 싶었어도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준 사항은 없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크게 봐가면서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금액을 정해놓으면 그 금액 이상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극행정을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나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없습니다만, 감사를 해서 소극행정으로 판단되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상의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나 그런 부분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감사권을 활용해서 적극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기회를 통해 적극 행정을 해서 모두가 행복한 보령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안제2조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3조에서 제14조와 같음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남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충남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팀장 김영섭입니다.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미래성장 동력인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머드의약외품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와 제5조에는 사업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과 3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신산업으로 머드가 포함된 의약외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대상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맞추어 머드의약품을 개발코자 하였으나, 의약품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하더라도 비임상시험 동물시험과 임상시험에 5년에서 15년까지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머드 의약외품 개발로 목표를 전환하였고, 연구ㆍ개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사업은 머드제품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1호에서 6호까지의 6개 사업이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참고하여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한 사항이고, 사업추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사업의 위탁이라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위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보령시 각종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야 하므로 준용규정은 생략하였으며, 조례의 보충적, 세부적 내용을 담는 시행규칙 제정 규정 역시 규정이 없더라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생략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 조례의 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른 위임조례로 자치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서장으로부터 조례 운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의약품과 의약외품도 식약처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판매가 될 텐데 어떤 제품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 개발된 제품에 보령 머드를 첨가한 형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아무리 제품이 좋더라도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드라는 것이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머드화장품에서도 보습제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더 첨가를 시켜서 개발하려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첨가를 한다는 것 아닌가요?

피부 보습제는 단일품으로 한 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중점적으로 가겠지만 한 종류는 아니고 의약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두피, 탈모 쪽이나 파스 쪽도 개발에 염두를 두고 있는데 보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기 개발된 업체에서 덤벼줘야 하는데 업체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것인데 향후에는 기업에서 개발을 하면 우리 보령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를 받고 마케팅을 기업에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인데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는데 향후에는 사실상 연구소가 부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나 산학을 통해서 일정 지속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위탁연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약외품을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단계 추진하는 거지만 그것을 진행하면서 부가적으로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머드에 대한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를 말씀하셨는데 파스에 머드를 첨가해서 넣는다고 해도 보습이나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의약외품으로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도 듭니다.

뉴질랜드에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이 의약외품으로 히트파스라는 것을 선물로 많이 구매를 해 오십니다. 제가 써보니까 냄새도 그렇고 효과도 화하면서 맨소래담과 비슷한데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손목에 바르면 통증이 많이 완화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쪽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머드가 첨부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는 간헐천에서 화산머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머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해양머드와는 다르지만 성분은 대동소이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 병의원에서도 화장품을 개발해서 시판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머드제품을 혼합시켜서 의약외품을 만들었을 때 설비지원이라든지 공장 설비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한지 듣고 싶었는데 일정 부분 김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설비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과학자가 있는 그런 곳을 통해서 하는 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해당된다는 거죠? 보령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설비시설을 갖추는 것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의약외품은 치료목적이 아니고 개선이나 보충이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술은 기업 것을 활용하고 상표는 보령머드를 쓴다는 건데 잘못하면 기업에서는 상품이 판매가 안 되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제품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머드박람회가 끝나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연구소나 연구 인력을 채용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람회지원단의 메인 콘텐츠에 해양치유라는 부분이 담아져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는 있고, 머드로 22년째 행사를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은 여태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우리시에서 머드를 영원한 먹거리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연구개발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우리시에서 못한다면 대학교가 됐든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가야지만 유해한 성분을 뽑아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양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를 이용해서 저희 방식과 비슷하게 기존 제형화된 제품에 대나무의 성분을 넣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동남아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 마케팅 하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화장품과는 다르게 매출도 상당히 높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계획은 하루 빨리 전문팀이라도 구성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도 머드 박람회 때 체험도 중요하지만 머드박람회만의 특색 있는 상품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파스도 말씀하셨지만 획기적인 상품이 아니면 그냥 묻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앞으로 보령 머드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머드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앞으로 이것을 산업화시켰을 때 머드 원료 공급과 품질관리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는 건가요? 머드도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없나요? 지금 천북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천수만 내측 천북 궁포리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거기 보존되어 있는 머드를 봤을 때는 매장량이 향후 500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존상태도 의약외품을 만들어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다른 동남아 쪽이나 여러 곳을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쪽에서도 보령 머드는 피부 재생이나 노화에는 다 알려져 있는데 똑같은 피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령머드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광우병으로 한참일 때 연구자들이 항생제에 황토를 넣어서 소를 먹여서 항생효과가 굉장히 탁월했다는 연구결과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화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마케팅을 주도적으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대학교 연구팀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하면서 같이 가야 이미지라든지 신뢰도가 쌓여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제는 정착이 됐는데 산업화나 판매나 상업적인 것이 항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매진을 하시고 담당자나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하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원단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축제를 떠나서 보령시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03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상군경‧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4호와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이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충남 도내에는 15개 시군 중에 보령, 청양, 홍성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보훈가족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없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유족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가보훈법과 국가유공자법이고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예고했는데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인 사람과 그 유족까지 확대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조 목적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에는 현행 보령시 보훈명예 수당 지급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하여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에 포함시켜 보훈 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되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월 20만 원과 복지수당 월 1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월10만 원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명예수당, 복지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로 따지면 해당자가 많지 않지 않나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나요?

저희들 판단은 현재 200명 안팎으로 보고 있고 신청을 받아 봐야 합니다.

전문위원님, 200명이면 비용추계서를 써야 하지 않나요?

연간 5,000만 원 이하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0분이면 월10만 원씩 하면 비용추계서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10만 원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연 10만 원이에요?

월 10만 원입니다.

200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중복자를 빼면 그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훈 대상자 전체에서 70~80명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자가 정확히 파악 안 된 거네요?

거의 저희들은 그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 대략은 뽑아봤습니다. 연 5,000만 원은 안 될 것 같고 유족도 포함을 하거든요. 유족도 제외하기 때문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 유족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략 파악은 되었는데 지난 3년 것을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9,480명입니다. 그리고 미망인이 55명으로 9,500명이거든요. 이 속에 아마 기껏 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은 크게 많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4호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충남 아기수당 명칭이 정부의 아동수당과 혼동되어서 충청남도의 사업명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되고, 수당지원 기간을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확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은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급대상을 0개월에서부터 12개월 이하를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을 안제2조제1호에 담았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에 의하여 충남아기수당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것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안제2조제3호와 제4조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6쪽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1년차 12개월 미만에 6억 7,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2차로 내년 11월에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면 2021년부터는 18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11월에 24개월 미만으로 확대가 되어서 늘어난 부분은 당초 2019년 본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수가 줄어서 잔액이 남은 것을 11월, 12월에 소요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상 인원을 말씀드리면 올 10월말까지 12개월은 439명이었습니다만 11월 20일 24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면 인원이 867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년 11월 20일에 36개월까지 확대가 되면 대상은 1,487명으로 현 수치로는 62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행정규제심사결과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상위법령 개정 반영사항으로 작성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 관련해서 부칙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을 충청남도의 조례 개정대로 저희도 시행일은 2조부터 4조까지 지급대상 관련 내용을 2019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24개월 미만까지를 11월 20부터 적용함을 규정한 것이고 2조에 특례로 정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미만까지 아기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여서 36개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과 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5호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출이유는 아동급식관련 조례 제정이 지난 상반기에 되어서 관련 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는 본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규정 정비를 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급식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아동복지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 안제4장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소관업무’를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신규 위촉위원회 자녀 임기 규정이 되어 있는 안을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작성제외법령이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수당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놔서 불합리하게 못 받는 분이 있지 않나요?

경과조치에 보시면 제3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주도록 못 받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2019년 11월 20일 그리고 2020년 11월 20일로 36개월, 24개월로 명시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벗어나는 분들은 못 받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충청남도도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한 두달 차이인데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내 적용사항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승필입니다. 먼저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년기 발병율이 높은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만65세 이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이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에서 만65세 이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년기 발병율이 높은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확대 시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각종 재해 등으로 혈액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등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헌혈화동 증진을 위한 헌혈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6조에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중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헌혈 및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과 2항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는 대전, 세종, 충남 자료에 근거하여 헌혈자를 연 2,000명으로 산정해서 보령사랑상품권 1인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 2,000만 원을 추계했으며 재원조달은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의 적정한 혈액수급조절 목적의 헌혈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헌혈권장 적극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조례의 목적, 2조에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의 뜻 정의, 3조에는 지자체장의 책무, 4조에는 지원 사업 계획수립, 5조에는 헌혈 장려 사업 결과 분석ㆍ평가, 6조에는 인센티브 지급, 7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 8조에는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1회당 1만 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헌혈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4개 시군을 보면 천안시와 홍성군은 온누리 상품권을 아산시와 예산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1만 원씩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헌혈 장려 계획수립, 정보제공, 유공자 포상 등 헌혈관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내 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헌혈 장려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령 위임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헌혈현황, 제도운영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천안이나 홍성은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아산이나 예산은 지역의 상품권을 주는데 공주, 서산, 부여, 태안은 조례에 따라서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공주나 태안은 별도로 상품권이 없고 조례상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헌혈하는 분이 자꾸 줄어들어서 독려를 하는데 잘 되어서 헌혈하면서 기쁨도 나누고 상품권을 받아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2715호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과 관련하여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규약 제정 관련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즉 군 지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협의회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 소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2015년 9월에 창립한 협의회입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협의의 명칭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라고 하고 제2조 목적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의 군 관련 보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가 공동대응하며 군 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4조 협의회 가입 자격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협의회의 규약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며 군 소음법 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31일 15년 만에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초기 목적을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 지역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 제정이 남아있어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조에서 9조는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협의회의 회장은 경기도 평택시장입니다. 다음은 제14조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이나 지출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행사와 사업 추진 시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며 기타 회의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들 간의 공동부담비용은 300만 원이며 1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규약이 의결되면 보령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본 협의회의 회장 지자체인 평택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군 사격장, 비행장 등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13개 시군구가 2015년 9월 21일 창립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우리시가 2019년 10월 8일 가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 의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목적에서 군 소음 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4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에서는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총 소요비용은 회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소음대책지역 1종~3종이 지정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각시군구 피해주민의 의견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어 웅천ㆍ보령공군사격장 피해를 받는 시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우리시가 가입하였고 현재 운용중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갓배마을을 비롯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피해조사를 했잖습니까? 특별히 보상받기는 조금

그동안에는 그것을 해서 소송자료로 사용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보상을 주게끔 했는데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누어서 소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게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피해 조사한 것에도 소음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상에 따라서 소음자동측정을 다시 국방부에서 측정을 해서 구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공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는 보상을 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소음이 지나가는 지역만 되어 있고 공군부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피해지역을 다시 전수조사를 새로 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소송을 해서 보상을 주다 보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손에 가는 것은 없고 변호사와 중간에 업자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것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8일에 가입해서 됐지만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공군사격장 안의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나중에 보상받을 때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빨리 통과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하면서 1년 안에 모든 하위법령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할 때 군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저희 숙원사업입니다. 생명이 직결된 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720 2019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대상 사업은 네 건으로 첫 번째 제석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취득의 건, 두 번째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신축 건물취득의 건, 세 번째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자원 개발 토지교환의 건, 네 번째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 재산취득의 건으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44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중 변경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토지 매입은 당초 81건에서 4건이 증가된 85건이고 면적은 185,717㎡에서 2,334㎡가 증가된 188,051㎡입니다. 금액은 당초 159억 3,933만 9천 원에서 1억 3,556만 6천 원이 증가된 160억 7,4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은 당초 6건에서 2건이 증가된 8건이고 면적은 11,362㎡에서 8,138㎡가 증가된 19,500㎡이고 금액은 239억 2,502만 7천 원에서 200억이 증가된 439억 2,50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당초 7건에서 1건이 증가된 8건이고 면적은 15,846㎡에서 118,000㎡가 증가된 133,846㎡이고 금액은 8억 2,867만 9천 원에서 2억 3,010만 원이 증가된 10억 5,8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합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는 당초 2건에서 1건이 증가된 3건이고 면적은 157,490㎡에서 40, 368㎡가 증가된 197,858㎡이고 금액은 9억 4,091만 원에서 2억 3,009만 7천 원이 증가된 117억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분야 재산취득은 제석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취득 토지는 남포면 제석리 560번지 외 2필지 2,201㎡에 대한 1억 3,50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은 성주면 성주리 264-3번지 133㎡로 취득가격은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 재산은 신흑동 2283-1번지 외 2필지에 보령머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철콘으로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은 7,131㎡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추정가격은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주면 108-2번지 외 5필지에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은 철콘에 연면적 1,007㎡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정가격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 재산입니다. 성주산 내륙관광 자원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유인 성주면 성주리 산24-5번지 임야 118,000㎡와 보령시 소유인 천북면 장은리 산152-2번지 임야 40,368㎡간 상호 교환하는 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9년 9월 20일에 의결하신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 1건당 토지 취득 교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석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취득의 건은 남포면 제석리에 미친 서각마을은 2017년 행복마을 만들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수상하였고, 매년 서각예술제를 개최하는 마을로 소득 있는 마을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축제 소공원과 마을안길 경관 개선 토지 2,201㎡를 취득하는 계획으로 축제소공원 조성과 활용방안, 주민소득과 연계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신축 건물취득의 건은 보령머드축제 명성에 걸맞는 상설체험장이 필요하고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시설 확보를 위하여 신흑동 머드비치호텔 맞은편 시유지에 체험동과 업무동 2개동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업무동에 1천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사업비가 165억 원에서 증액이 예상되는데 재원 대책과 200억 원이 넘을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또한 현재 머드박물관의 낮은 이용도를 볼 때 사업대상부지 관광객의 접근성과 시설운영수익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자원 개발 토지교환의 건은 내륙관광시설 설치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무궁화수목원 서쪽 능선 118,000㎡ 도유림을 교환 취득하여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교환 취득하는 성주리 산24-5 일대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림어업관련시설이외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데 산림 레포츠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시설운영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 재산 취득의 건은 휴양ㆍ레저형 관광도시 이미지에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의 균형적 이미지 구축하고 유ㆍ무형 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우려 해소와 장기적 보존, 사지에 대한 이해와 VRㆍAR관람 목적으로 2020년도에 부지 5,921㎡ 중 단지 내 국유지 133㎡를 매입하고 지상1층 연면적 917㎡의 홍보관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기존 주차장도 사업부지에 포함되는데 주차장 확보방안과 당초 성주사지 디지털자료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서 임의 홍보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유물전시도 할 수 없다면 성주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부서별 소관사항과 관련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이므로 관광체험시설의 경우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시설운영고정비용을 상회하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사업부지가 용도지역상 사업목적 달성에 저촉사항 유무, 친환경적 사업추진, 시설물 관리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네 건의 사업 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신축 건물취득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신축 건물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동을 짓게 되는 건가요? 조감도에 보면 2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동과 업무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동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보령머드체험장이 있었잖아요. 어디인지 아시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사무실로 투자했는데 축제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험관을 또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머드 도시라고 하면서 말씀주신대로 기존의 머드체험관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운영되다가 목욕탕으로도 운영되다가 현재는 샤워장의 기능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박람회까지 가려면 상설 체험장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협의한 결과 3쪽에 체험동의 구성을 보시면 해양치유와 접목을 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1층에는 기존대로 체험존이나 이런 것을 하고 2층에는 머드 스파와 테라피 이런 공간으로 3층까지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안 된 것을 또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조금 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을 가 봐도 거의 3D나 4D로 영상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담아서 지역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 지역에 가면 안내를 해서 꼭 보게 되더라고요. 스파나 이런 것이 왜 운영이 안됐는지, 왜 폐쇄할 수밖에 없는지를 의회에 보고하신 것이 있거든요. 일반 스파나 목욕시설은 24시간하고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 제대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 비싼 예산을 들인 것을 다 폐쇄한 거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스파, 머드테라피, 족욕카페 이런 것이 올라와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승인할 수 있는지 그게 참….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건물을 구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일동으로 할 경우에 기존처럼 직영체제로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동을 구분한 이유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 구성하는 기획 단계부터 민간위탁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서 같이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제도상 건물이 신축되기도 전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다각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존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쓰셨는데 5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내내 여기에 지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컨벤션센터는 2동 중에 체험동과 업무동이 있는데 업무동을 전면 재설계를 해서 컨벤션동으로 설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65억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결국 사업비는 증액되어야 하는데 추정해 본 결과 24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제가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1,000석이라는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물론 시유지라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호주에서 컨벤션센터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규모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경우에 영구적인 시설로 쓰려면 예산이 그거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추정해 보셨나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던데요. 여러 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는 165억이지만 투자심사를 195억에 충남도에서 받아놨습니다. 30% 이상일 경우에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195억의 30% 증액분이 253억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추정한 것은 248억이기 때문에 중앙투자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 부족 사업비 83억 원 정도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컨벤션센터 1,000석 규모라는 것은 컨벤션센터를 단독동으로 지를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대전, 세종이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컨벤션 등 김대중 컨벤션센터까지 다녀왔는데 그 정도 규모까지 운영할 만큼의 도시 역량이라든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1,000명이라는 기준은 대천해수욕장에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1,000석이라는 것은 강의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자를 놨을 때 1,000명이 수용되는 면적을 산정했고 최소한 그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컨벤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인회라든지 관광협회에서 늘 요구하는 사항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 큰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한 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만 모아놓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영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80억, 100억 이렇게 측정되는 돈이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는 건축비를 컨벤션동만 110억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에 영상이나 음향은 시설을 할 때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에 탁자나 이런 것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실무진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구비해 놓고 운영할 것인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추후에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도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165억 원은 5대5로 되어 있고 균형발전사업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5라면 확정이 된 건가요?

165억은 확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컨벤션센터는 추후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테마파크가 2021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시기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공사에 하면 우선은 자산공사비용으로 하고 나중에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내야 하는데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위험성도 있지 않나요?

어찌됐든 위험성은 만약에 균형발전사업이 안 되도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입장이고 위탁개발을 해도 그 입장인데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심의가 되더라도 테마파크에 들어갈 내용은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됩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상의를 해도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머드테마파크가 체험동과 업무동이 분리된 건데 체험동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민간위탁말고 민자유치는 쉽지 않은가요? 제가 볼 때는 남해안쪽 여수나 부산에는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서해안은 없거든요. 아쿠아리움은 한화에서 거의 운영을 하는데 보령시에 한화콘도가 있고 2022년에 머드박람회도 열리고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접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주신 아쿠아리움은 현재 머드테마파크와 성격이 다른 부분인데

아쿠아리움에 머드를 접목해서 하자는 거죠.

이 사업은 처음에 국비 확보를 할 때부터 이런 기능으로 신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구조상 안 맞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아쿠아리움은 관광 부서에 해당이 된다면 되겠지만 당초 2011년도에 제가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 있을 때 머드광장 지하에 아쿠아리움을 할 계획으로 한화와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 안됐었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해저터널도 개통이 되고 머드박람회도 열리기 때문에 설득이 된다고 하면 기업에서도 예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험동에 머드스파, 해수스파를 이야기하셨는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드체험관에서 한번 실패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하에 있는 기계실도 못 쓰고 말았고요. 체험동과 업무동을 나누어서 잘 하시겠지만, 하나의 동에서 내부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유지관리비용이 덜 들 거라고 보거든요. 컨벤션센터 말씀을 하셨지만 컨벤션센터는 항상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때나 회의 때만 쓰기 때문에 체험존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추가 될 수 있는 거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공무적으로 보는 것과 사업적으로 보는 것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저는 사업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00평정도에 체육관 형식으로 지어서 의자를 놓는다는 것도 체육관 형식으로 해서 운동도 겸하고 컨벤션센터로도 겸해서 쓸 수 있고 체험존으로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8억이면 일반인들은 못하는 금액인데 시에서는 축제를 하고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부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임대라는 것이 있잖아요. 민자유치를 이야기하셨는데 테마파크도 민자유치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물론 시간이 문제이지만 도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문제인데, 토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99년 무상임대 이렇게 가더라도 민자유치를 고민해서 이후의 방안까지 봤을 때 차라리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민간업체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하되 숙박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께 혜택을 주더라도 민자유치를 타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문제이긴 하지만요.

민자유치는 김정훈위원님 말씀이나 한동인위원님 말씀이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 보겠고 다만, 컨벤션센터는 단순 1,000명만 왔을 때 이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가변식으로 만들어서 그룹별로 인원에 따라서 300명이면 300명, 200명이면 200명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자 부분은 지금단계에서 앞으로 관광 사업을 할 때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 사업에서는 지금 한다는 것은 시기상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리도 아시잖아요.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관리도 지자체 예산이 나중에 굉장히 부담으로 떠안게 되거든요. 머드체험장을 통해서도 겪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자산이 스포츠파크, 제2스포츠파크, 종합체육관이며 체육시설, 머드체험관에 컨벤션센터까지 한다고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관리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무상임대를 주더라도 지역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면….시간이 문제이긴 하네요. 조금 더 일찍 고민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씀주신 부분은 체험동을 민간위탁 줄 때 컨벤션센터도 위원님 말씀 따라 같이 묶어서 민자위탁을 줘서….

이것은 위탁이 아닙니다. 사실위탁과 민간투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둘 다 민간투자로 했으면 좋겠는데 체험동이 도저히 안 된다면 컨벤션센터만큼은 민자유치가 되어야지 민간투자로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전부 관리비로 들어갈 건데, 그렇다고 덤벼들 회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99년, 100년 무상임대면 혹시나 덤벼들 기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은 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자원 개발 토지교환의 건과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 재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계과장님께서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온 거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왼쪽에 있는 땅을 사는 것에 있어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하나요?

그 반대 동쪽에 성주사지 끝나는 부분에 1,500㎡정도 확보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차장은 조성을 할 계획이 있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자원 개발 토지교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은 문제가 없으시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최용식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교환이 완료되어서 등기이전 절차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막상 받다보니까 말씀주신대로 용도지역이 문제가 됐지만 산림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시설은 가능합니다. 또 임야이다 보니까 생태 등급 관련도 걸리더라고요. 그쪽이 1등급 지역이라 1등급에는 체험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등급조정을 위한 용역을 바로 수행해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수행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조전망대와 거리가 있네요. 같이 연계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리적으로 극복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거리적으로 무궁화 수목원 내 주차장과 체험시설까지 이동 동선도 사실 먼 것이 문제점이 있고 말씀주신대로 낙조전망대와의 연계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사업과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유림 사용허가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을 타진해 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지구 내로 연계시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험동은 우리와 세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성주사지 홍보관이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에요. 디지털 자료관으로 한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주무부서에서의 적극성이 부족했는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복제품을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보령시가 몇 년 동안 디지털자료관으로 하겠다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맥이 빠지더라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일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문화재위원회에 자료관으로 신청해서 두 번 떨어졌는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홍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도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도 본인들이 결정을 못해서 기획재정부까지 가서 사정해서 홍보관으로 명칭변경을 해 달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나마 유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예사가 빨리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가 제대로 어필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홍보관을 잘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다음에 박물관 법에 의해서 바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주사지가 사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맨날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민자유치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자산취득에 대한 것을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고, 자산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셨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자산취득 후 운영은 별도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재산취득 단계만 의결을 해 주시는 거죠.

그 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건설, 운영에 관한 방안은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석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취득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포면 제석리 미친서각마을에서 축제소공원 조성 활용방안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땅을 구입해서 짓는 거죠?

미친서각마을 영농법인조합 바로 아래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소득이 있는 마을축제로 한다는 건데 마을축제인데 무슨 소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서각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축제로 인해 각종 체험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소득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잘 하신 것 같아요. 마을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석리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이 2,201㎡당이면 평당….

평당 202,000원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24,300원 인데요?

실질적으로 가감정한 금액의 2.5배를 적용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500만 원을 더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 분들이 많이 받으시면 좋기는 하지만 시에서 땅값을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보다는 가감정을 해 본 상태입니다.

제석리는 여기 보이는 행복한 웨딩홀 넘어서 있잖아요. 삼현리 넘어가는 쪽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교육체육과 건은 다 같이 하죠?

그러면 보령시 신축 건물취득의 건, 보령시 복싱체육관 신축 건물취득의 건, 오천면 다목적체육관 신축 재산취득의 건은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은 다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또 하게 되네요. 이게 배드민턴구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부의안건을 부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심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부의안건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 안건으로 부의안건으로 다시 올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 통과시키고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 않나요?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고 거기에 계획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안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안 줄여도 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계획이 바뀌면 다 받아야 합니다.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30% 증감인 경우에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되면 변경계획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소가 안 바뀌더라도 어차피 30%면 다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염려했던 배드민턴장, 수영장, 복싱체육관 이 부분이 그대로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부의안건은 통과시키되 다시 부서 간에 토론을 하시고 해당 협회 분들과도 이야기를 해서 장소를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여기저기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엊그제 말씀 주셨던 스포츠파크 체육타운 위에 임야 있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는 원지역 보존녹지와 공원으로 묶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고 옛날 소방서자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래 면이 양쪽으로 한 면씩 해서 두면이 가다보니까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배드민턴구장으로 소방서자리를 검토하셨다는 건가요?

그것도 한번 봤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봤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테니스장을 하려고 했던 위치도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시유지가 있느냐를 판단해 봤더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의 시유지가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원형로터리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복합시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더더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회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공간을 필로티 건물로 해서 그 건물에 배드민턴장이 들어서면 주차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분들도 시민이기는 하지만 배드민턴 위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하더라도 땅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거기에 하는 대신에 조금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건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살 수 있는 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진작에 했으면 주차장을 아예 지하에 만들고 1층에 배드민턴장을 올리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고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 조성할 때 미리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것은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웅천읍행정복지센터 자재창고등 증축 건물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증축 건물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물을 꼭 한 동을 다시 지어야 하나요?

증축인데 위에는 건물 효율성 때문에 증축할 층수가.. 다른 방안이 생각이 있으신가요?

가족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빠질 일은 없나요?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은 성주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시설이라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로는 2층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라서 증축을 해서 상담복지기능도 확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 되어서 새로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근접해서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건물이 생기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상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법에 정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 저희는 청소년 법에서 정한 상담복지나 문화지능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밝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어둡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