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경옥
김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0년도 예산안 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금
박병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20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6억 7,611만 2,000원이 증가한 402억 7,445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69억 764만 9,000원, 특별회계는 33억 6,680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품도시 강서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지속 가능한 수산 기반시설 확충, 첨단시설 원예 육성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구축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강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 대비 7억 8,211만 원이 증가한 25억 6,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2억 1,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설주차장 관리 368만 원, 물가관리 550만 3,000원,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 4,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 추진 890만 4,000원, 전통시장 화재공제회 97만 2,000원,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 57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1,660만 9,000원,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806만 원,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250만 원, 풀뿌리 기업 육성지원 사업 1,500만 원, 지역 연고산업 육성지원 1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13억 2,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억 9,096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6,327만 4,000원, 취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00만 2,000원, 강서채용박람회 2,000만 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282만 5,000원,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4억 8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 지역 주변 청년 일자리 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등 관리 분야에 2억 1,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3,939만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2,500만 원, 도시경관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 2,767만 8,000원, 기본경비 7,587만 6,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7,060만 원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금 전액인 7,06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계량기 정기검사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라서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럼 사용하는 검사 장비는 어떤 것이고, 실제로 가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관계는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사항으로서 10톤 미만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장비로는 검사하는 시스템이 기계가 있는데 그 명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계량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울, 시장에서 사용하는 저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10톤 미만의 판 수동 저울, 접시 및 판 지시저울, 전자식 저울.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서 정기검사하시는 분은 전문 업체에서 가서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렇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도 허가가 난 업체가 가는 거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보통 계량 저울 같은 경우는 공인기관에서 성적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량기 성능에 따라서 100분 1, 1,000분의 1g, 계량의 성능에 따라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다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관에서 하는 검사는 10톤 미만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 상 사용되는 저울은 우리가 말하는 고밀도 저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검사를 받고 난 뒤에 공인기관 성적서를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필증을 저울에 붙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 현황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 검사 결과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니, 보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면 만약에 100군데가 되든 200군데가 되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명지 부광횟집에 저울을 검사했다’, 그 가게에 저울이 한 대일 수도 있고 두 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며칠 부광횟집에 5kg짜리 저울을 검사했다, 10kg짜리 저울을 검사했다 필증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필증에 관한 리스트 대장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냐는 이 말입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현식
이현식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인기관 성적서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저울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검사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소비자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강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청년인턴이 혹시 몇 명이 신규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명을 채용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은 13명입니다.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13명을 관리하고 있고 2020년 내년에 10명을 더 추가로 해서 전체 23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청년들이 우리 관내 제조업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실제 채용이나 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취지가 원래는 우리 청년들의 역외 유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임금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선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러한 관내 업체나 기업들에게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임금을 최대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로 인턴으로 하다가 그 회사에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채용되는 규모도 있지만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2019년 예산은 2018년 본예산 편성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고, 이번에 2020년에 올라온 3억 1,900만 원은 저희들이 최종 예산으로 해가지고 반영한 사항이라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통상 매년 1월에 예산이 예시가 내려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발전소 주변 공공사회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는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관내에 5개 있습니다. 그 5개에 대해서 1kw당 1원, 2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발전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부산 생활폐기물에 2,660만 원이 있고, 부산 신호 태양광 1호 2,500만 원, 부산 신호 태양광 2호에 1,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발전소마다 지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 3개에 대해서 지원금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태양광 발전소가 5개 있는데, 2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3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수행이 관이 집행해도 되고 발전소에서 직접 집행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발전소에서 집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역은 생곡에 2개 있고요, 르노삼성자동차에 2개 있고요, 그리고 화전산단에 1개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 예산 편성기준은 거기에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kw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원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명지 영강마을에서 새동네 간 지하차도 경관 개선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도시경관은 작년에는 강서구청역 뒤에 구청으로 오는데 여기에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금액이 지하차도 하기에는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횡단보도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은 걸로 아는데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7,000만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7,000만 원이 모자랐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7,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일부 도로포장 하는 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그 부분을 일부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럼 LED 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듭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LED보다도 벽면을 전부 다 갈고, 또 그 밑에 지하 바닥도 포장하고 저런 그림 넣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혜자
박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대저1동 이쪽으로는 대저1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한 번씩 건의가 들어왔고, 주민들도 계속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관 조성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영강마을에서 새동네 간 지하차도 거기로 제가 가끔씩 다니는데, 거기 보면 이게 14년도에 조성되어서 벽화와 조형물이 좀 노후화된 상황이고 또 어두운 건 맞거든요? 맞는데, 이걸 14년에 했으면 지금 내년에 하면 6년 정도 만에 다시 보수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불을 좀 밝게 하고 페인트칠 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1억 5천이,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명지 새동네하고 신도시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페인트칠이 아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타일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페인트칠을 하니까 일정 부분은 좀 아름다운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안 칠하는 것만도 못하게 추하게 변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타일을 하더라도 어차피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타일은 물로 세척하면 원상태로 되니까요.
혜자
박혜자위원
지하차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보이는 옥외경관 개선에 좀 더 치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그런 외부적인 부분도 있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동감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길래. 아니, 집을 한 채 짓네요, 보니까. 과장님.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저1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아까 설명은 다 들었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따라서 이 관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설계도면을,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한테도 좀 주시고, 박혜자 위원님께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설계도면은 어디? 명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영강마을 새동네 이거.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현재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대저1동 여기에 해보니까 7,000만 원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총 얼마 들었는데요? 여기 할 때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7,000만 원이요.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조금 더 썼다면서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바깥쪽에 도로포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별도죠? 그러면, 야, 두 배가 넘네요, 양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기랑 지금 할 곳이랑.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지 쪽이 좀 더 크다고 봐야지요.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몇 차선인데요, 거기?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명지 쪽은 또 높이가 있고 해가지고.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두 배 이상? 이야.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아! 잘해놨네, 깨끗하네.”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도 이왕 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 수상레저기구 및 부품기업 성장 지원 사업 있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주요사업 설명서는 200페이지이고요. 전에 우리 간담회할 때 한 번 설명하러 왔었던 것 같은데.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 건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도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때 뭔가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때 의원님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제가 바쁜 마음에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미리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드렸다는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사업비에 대한 것은 뭐 다른 내용 없었습니까? 저도 이게 오래 되어서.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을 매칭을 해야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10%, 그러면,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초에는 부산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가 안 된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시비가 5,000만 원 감액되었지요? 그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감액시키는 바람에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이 사업은 일단 확정되었는데 돈 5,000만 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시비가 5,000만 원 감액되면 10%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10% 같으면 1억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0%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총 7억이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전체 7억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럼 10% 같으면 7,000만 원 하면 되겠네요, 7,100만 원. 아까 1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최대한 우리 구비를 적게 줘야죠. 7,100만 원이네요, 그럼.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선정조건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4,048개의 등록된 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구가 앞으로 부산을 이끌어갈 구라고 생각되고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저희들이 기업을 갖다가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비를 이 정도 따올 것 같으면 충분히 구비를 지원해서 기업을 키우는 데 관에서 좀 많이 거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 하단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취업정보센터가 1층에 두 분 계시는 그거 맞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직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산으로 구직을 우리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인업체를 찾아서 구인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SMS로 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구한다. 필요하면 가보라.’고 계속 문자를 한 달에 한 8,000통 정도를 보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분은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접수를 받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별도로 받습니다. 공공근로는 각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이거는 완전히 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기 두 분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주민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경향이 있고, 여러 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기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촌에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고 정보에 어두워서 공공근로 신청을 못하고 우리 구의원이나 여러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할 방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시에서 시비를 자꾸 줄이는 추세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어째보면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그런 류의 사업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분이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 강서구 관련된 모든 취업이라는 것을, 공공근로도 취업이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취업정보센터에서 모든 취업, 구직이나 구인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총괄해서 접수를 받고 홍보도 하고 그 기능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제로 각 구·군별로 취업정보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취업정보센터가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실제로 위원님,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제가 말한 공공근로사업은 녹지과나 청소행정과나, 저희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간제라 그럽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강서구에 일어나는 모든 구인, 구직에 관해서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차피 선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식
이현식위원
자꾸 피해 가지 마시고 내가 해달라는 거는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을 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 구직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보가 구직이나 구인이 이쪽으로 한쪽에 다 총괄해서 하게 되면, 녹지과에서 사람을 뽑는다든지 청소행정과에서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총괄적으로 센터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아,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녹지과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든 간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업정보를 SMS 문자로 발송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미리 이런 공공근로사업이라도 구직 신청을 안 해 놓으면 그 사람한테는 또 문자 발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강서의 모 주민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 놓으면 그 인적사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과에서 인원이 필요할 때 그쪽하고 연결을 지어주고 또 그쪽에다가 구직을 원하는 분한테 정보를 ‘우리 강서구청 무슨 과에서 구인이 있다’고 정보도 주고 그런 활동을 취업정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녹지과든 청소과든 지역경제과든 간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워크넷에 구직을 신청한 관내 주민한테는 SMS로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인 구직을 신청했을 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한 번 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게 아마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은 구청에 한 번 나와서 구인이나 구직 신청을 한 번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 달에 신청해놨는데 만약에 4월에 우리 녹지과나 어디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인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하니까, 만약에 3개월이 다 되어 가면 미리 연락을 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나서 다음 구직신청을 해놓은 게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와서 신청을 해달라고 통보도 다시 하고, 관에서, 강서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사항별 설명서 25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이.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수조사 하는 목적이 기존에 허가받은 것과 상관없이 불법이 얼마나 있냐 하는 그런 것도 파악하고,
병률
박병률위원
간판을 파악한다는 말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이요.
병률
박병률위원
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신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절차나 이런 거는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고주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지, 네.
병률
박병률위원
전수조사 하는데 금액이 책정되어있어서.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에 광고 간판이나 이런 게 불법으로 된 거나 또 맞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크기나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것도 전수를 다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벌금은 가급적으로 안 매기고 계속 빨리 고쳐라, 바꿔라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한 번씩 나가서 봐야 되는 게, 어떤 날 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좋은 자리에 붙이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붙일 데가 없으니까 옆으로 붙이니까 자꾸 이게 크기만 커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조사해서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임대료 수입 750만 원, 4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2억 원, 5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1,000만 원, 52페이지 정기검사 지원 과태료 등 1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5,774만 9,000원이 증가된 32억 8,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과태료 관리에 966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9억 300만 원,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1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등에 2억 3,839만 2,000원,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 6,000만 원, 교통캠페인 전개에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 관리에 3,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대부료 1,23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등 8억 7,800만 원,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수입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7,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2억 9,6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57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에 6,680만 원, 주차장 정비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구획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에 5,075만 원, 주·정차 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에 5,067만 2,000원, 차량관리에 2,050만 원,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에 4억 4,47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1억 2,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19억 8,2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보조가 1억 5,000이 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시하고 저희하고 7 대 3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인데 올해 아마 1억 9,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전체 결정된 금액이 43억입니다. 그래서 43억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억 9,000만 원이고. 그것은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데 부족분, 운영회사의 부족분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올랐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노선 증설이나 버스횟수 운행 증설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따로 증설된 것은 없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버스 승강장 관리 해가지고 B.I.S 있지 않습니까? 버스 정보 알림서비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나 잡혔죠?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25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3개소 정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시에서 추경 때쯤 되면 5개에서 6개 정도 이 예산이 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우리 강서구에 8대 정도?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8대에서 10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데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야기하신 데가 있었던 데는 거의 저희들이 8개 정도 했고요. 지금도 작년에 못한 곳이 두,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은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올해 B.I.S 설치 관련된 예산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8개 정도는, 현재까지는 충족을 시킬 수 있는데 뒤에 또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데에는 7, 8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설치가 많이 되어가지고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8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구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최선을 다하는 행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신호 체계가 파란불이 탁 바뀌면서 횡단보도도 탁 끊기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물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간의 시간, 몇 초의 간격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뀌고 나면 바로 가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횡단보도에서 애들이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 신호에서 만약에 파란불이 탁 바뀌면, 그럴 때는 횡단보도를 5초 정도 빨리 끊기도록 해서 못 건너가도록 하고, 이 신호가 빨간불이 딱 되면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갖다가 5초 정도 늦게 하면, 차가 충분히 서고 나서 5초 후에 지나가니까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일의 업무는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저도 맨날 보지만 애들이 파란불이 바뀌면 바로 탁 뛰어나가거든요. 차가 노란불일 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빨간불일 때 딱 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에 건너가면 파란불이 바뀌면 그때는 아무리 뛰어도 차가, 빨간불에 벌써 5초 전에 섰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라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시나 이런 데에 올려주면 그런 면은 검토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경찰서니까 의논해가지고 가능하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에 민식이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각 시·도별 스쿨존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국제신도시 조성이 되고 나서부터 이관이 되고 해서 지역이 늘어나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있는데 예산이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이 10월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스쿨존이 강화되는, 방범용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설치하는 그것이 그때는 언론에 크게 타지 않다보니까 작년 예산 그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전에도 민식이법이 언론에 이슈가 되기 전에 이런 민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화해달라는 민원 같은 거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편성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49개소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 등 다 포함해서 49군데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가 17개인가 그렇고 유치원이 20개, 어린이집이 10개, 기타 장애인 학교가 2개 해서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강화될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혹시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가 있는 곳에는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또 학교가 신설되면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무조건 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횡단보도 LED 투광등이 13개이고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는 5개 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정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적정한 자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 군데가 아니고 다 포함해서 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관내에 전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틀 전에 녹산동 범방마을 쪽에 9시 반쯤에 사망사고가 1건이 일어났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르신이 마을 앞길에서 1톤 차량에 치어서 돌아가셨는데, 관내에 사망지점이나 다발지역, 그리고 위험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망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현장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에 나가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 했었는데, 교통안전시설 보강은 한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테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시설물이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1억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시설물 정비에는 녹산초 학부모들이 건의한 스쿨존 강화를 위한 민원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LED 속도계도 들어갑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가능하면, 넣을 수 있으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사 지역은 교통도 불편하고 또 그 사거리에 보면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교통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을 먼저 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 번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이 몇 년 주기로 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매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시설물 조사를?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기간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편성목이 다른 곳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게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이게 그쪽에 갈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잡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작년까지는 특별회계였는데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와서?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유권해석에 의해서 공문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올해 처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에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횡단보도 LED 투광등 있지 않습니까? 400만 원 13개소 되어있는데 18년도, 19년도 같은 횡단보도 LED 투광등인데 그때는 800만 원 6개소 되어있거든요. 물건이 다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00, 400만 원이 현재 가격인 줄 아는데, 그때는 아마 숫자를 많이 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작년에도 그러면 확실히 400만 원이 맞습니까? 답변이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하셔서.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40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국내 여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영치 야간활동 여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야간 단속’. 실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기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시간은 야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단속에 부과된 것이 조금 있겠네요? 실적도 있고.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는 3년치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조명 전기요금’이 18년, 19년에는 25만 원이던데, 13만 원으로 책정 되어있네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요금을 1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18년, 19년은 왜 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었지요? 작년도 예산서하고 보니까 그렇던데.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추정하기로는 앞의 예산에서 그대로 자꾸 넣다가 뒤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작년까지는 선례답습을 했네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정확하게,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바꿨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바꿨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이것은 한 번 더 챙겨보니까 금액이 결론은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 되니까 아마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비’하고 ‘자전거시설 설치 및 보수’, 4년간 금액이 동결되었는데 이것도 선례답습입니까, 과장님? 조금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전거 시설 설치 및 보수는 요즘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던데, 보니까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항상 이렇게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2가지 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올릴 수도,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밖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일정한 수준도 좋은데 그래도 어떨 때는 적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또 하다 보면 남기면 더 좋고요. 우리 구비를 아끼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말하는 게 변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한 번 줄여놓으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시 올리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리고 한 2, 3달 전인가 모르겠는데 명지국제신도시 협성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에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표시하는 등 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작년에는 보니까 전기선도 연결이 안 되어있고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15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예산 2억 2,000을 들여가지고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갈 게 아니고, 이것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소프트를 바꿔가지고. 실제로 주차 단속을 받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림서비스 제도가 우리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도가 한시라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실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스알림서비스, B.I.S를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해놓은 현장에 가보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광판이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실 때는 항상 사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행정이 직접 될 수 있도록, 버스정보 알림서비스 전광판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바로 볼 수 있게, 어떤 것은 반대로 거꾸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너무 성의 없이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한 번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업체에서 하고 결과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설치 위치라든지 방향도 담당자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장 전체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니까 맨 밑에 쪽에 여비가 6,72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지금 전부 각 실·과에서 바로 여비 편성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목이 바뀐 겁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부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보니까 과 업무비는 그냥 동결을 시켰네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 적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 싶어도 그 여건이 안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교통행정과는 주차단속이나 우리 구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늘 우리 구민들하고 접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여기 근무를 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정말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려야 될 것이, 위반하고 교통 딱지 담당하시는 직원분 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지 아직 그분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날씨 덥고 이럴 때 주차위반 단속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욕설을 하고, 하루 종일 욕만 들어먹고 있더라고요. 왜 옆에 차는 딱지를 안 끊고 내 차만 끊느냐고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하는데, 그런 쪽의 업무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스트레스 강도를 생각하셔가지고 그 직원분에 대한 휴가를 주신다든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계간 이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직원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 3개의 계가 있는데 계간 이동을 좀 하고 할 생각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하루에 전화로 욕 한 번만 들어도 돌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전화만 받았다 하면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냥 좋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제가 다른 일로 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근무환경이니까 환경 개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34페이지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조사’ 하고 ‘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3년에 1번씩 실시하는 거지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혹시 전년도에 3년 전에 용역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17년도의 지금까지 결과는 신호동 주거단지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방근마을 경로당 앞에 주차장을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는데, 저희들이 방근 쪽에는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설치를 안 했고요. 신호 쪽에는 개별 주택 있는 쪽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는 가능하면 빨리 설치를 하려고, 시 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주차장 정비 등의 예산을 보면 15년도 하고 16년도에 33억이 잡혀있고 16년도에는 24억에 잡혀있는데 집행내역은 15년도에는 22억, 16년도에는 27억 정도가 됐었는데 혹시 15년도하고 16년도에 주차장 조성이 된 곳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매년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매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대저2동에 브라이트센터에 주·정차 난이 아침하고 저녁이 심각한데, 대저2동 동사무소에 보면 배수펌프장 공사를 한다고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한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부지를 검토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신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사실 당장 계획은 없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같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향후에는 대저2동에 공항마을 쪽에도 공영주차장이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부지도 찾아보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질의보다는 정식으로 민원 제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포대교 앞에부터 공항로 있지 않습니까? 대동쪽 방면으로. 거기에 아마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을 겁니다, 한 개도.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교차로에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아니오, 여기부터 해서 대동방면까지 해서 중간에 한 개도 없습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조깅을 나가는데 솔직히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겁이 나서 못 나가겠습니다. 신호단속도 달아주시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실제 새벽에도 그렇고 평소에도 거기 위반하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따로 민원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작년부터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때는 이미 다 설치를 하니까 설치하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챙겨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민원이 있어서. 오션시티에 회전로터리 하나 남은 거 내년에 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회전교차로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시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내년에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버스정류장 앞에 극동 앞에 바람막이 해놨던데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그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션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설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차선이 아무래도 많다보니까 앞에만 되어있고 눈에 많이 안 띄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예산이 잡히면 저쪽 건너편에도, 이쪽은 해놓은 것이 굉장히 짧잖아요? 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예산 반영해주셔서 감사한데 반대편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보고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민원처리에 늘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늘 교통행정과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늘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수시로 찾아가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267쪽 유아숲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구와 창원 유아숲 체험장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 창원 같은 경우는 정기형 40개 체험원이 있어가지고, 또 이용신청서를 메일로 작성하면 오전, 오후 각 4회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6개 유아원만 아니고 조금 더 폭넓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해안에 조성된 개나리를 최근 들어서 봄에 잘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연말에 개나리를 갖다가 전지작업을 전체적으로 싹둑 잘라버리니까 꽃을 피울 기회를 갖지 못해서 꽃이 없는 것 같은데, 가급적 연말에 전지작업을 하지 말고 그 전에 하든지, 아니면 꽃이 피고 난 뒤에 하든지 그렇게 좀 개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개나리 전정은 2,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만약에 2, 3년 만에 한 번씩 안 해주면 가지가 늙어서 꽃이 오히려 많이 안 핍니다. 가지 전정을 해주면 첫 해는 많이 안 피는데 2, 3년 되면 또 많이 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그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없습니까? 좀 더 빨리 전지를 한다든지.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시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시기를 조절해서 개나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 공원 관리기간제 근로자가 18명에서 23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관리할 공원이 넓어졌기 때문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1-2단계가 금년도 7월에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게 10만㎡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저희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에 보니까 화단 녹지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녹지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쭉 보면 일하시는 분들, 여러 파트가 있겠습니다만, 1년에 몇 분 정도 일하십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많이 할 때는 산불감시원 포함해서 420명에서 450명 그 정도.
현식
이현식위원
산불하시는 분하고 녹지 전지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한 450명 정도로 보면 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녹지과에서 한 450명이 1년에 일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안경이나 마스크 예산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450명을 근로를 하시면서 450명에 들어가는 안전관리비는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안전관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정책을 시행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재료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활용해서 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재 말고 말입니다. 450명을 과장님께서 1년에 관리를 하시는데, 그 450명에 대해서는 보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작업과 관련된 안전관리비,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하고 관계된 예산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안전에 관한 개선이라든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이거는 우리 공제조합에 화단, 녹지, 공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1억에서 3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보험은 사고가 난 뒤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고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고 나고 난 뒤에 보험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450명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타 구에도 다 똑같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타 구는 타 구 알아서 하시고 강서구청은 450명을 일을 시키시면서 그분들 안전 책임을, 안전관리나 그분들에 대한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관리 책임은 우리 녹지과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안전관리비는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필수 아닙니까? 「안전관리법」상 안전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행감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녹지과가 450명의 근로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450명에 대한 안전관리비도 반드시 넣어서 강서구의 안전관리 의식이라든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차를 타고 도로가를 가보면 도로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도 안전모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강서구청이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절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앙에 전지작업이나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직 전파가 100%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안 잡았으니까 저 밑에까지 다 전파는 안 되었겠지만, 하루아침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실히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사항별 설명서 28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 나와 있는데, 미세먼지를, 숲에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미세먼지가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생긴 과목인데 사실은 늘 해오던 숲 가꾸기 사업과 똑같습니다. 숲 안에 보면 열세목이라든지 칡넝쿨 같은 것, 또 고사목 같은 것을 제거하고 건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튼튼한 나무는 더 튼튼하게 클 수 있도록 숲 가꾸기 하는 작업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미세먼지가 많아서 극동아파트 앞에 정류소에 가면 이끼를 해서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끼가 미세먼지를 많이 저감시킨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 미세먼지를 없애는 나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심는다든지.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서 공고로 한 그런 게 있습니다. 나무가 한 20 몇 종 되지 싶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지금 소나무나 이런 게 많은데 그 나무랑 같이 하면 잘 자랄 수 있는지요?그런 것도.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작업을 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4페이지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3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도시공원 결정고시 10년 내에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효력이 소멸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일단 소멸이 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지면 농지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지구단위 계획대로 지원된 33개소 소공원이 21년 10월 이후 일괄 소멸 예정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획 수립만 해서 시효를 연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소공원을 실제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법적으로 10년 안에 조성계획 수립을 안 하면 실효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그 전 해에 반드시 이것은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 면적에 따라 다른데,
상준
박상준위원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보통 1,500㎡ 정도 잡으면 한 10억 정도 하면 될 겁니다. 토지 비용은 별도로.
상준
박상준위원
총 금액이 그러면 1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조성비만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조성비만.
상준
박상준위원
차후에 그러면 소공원을 조성할 예산은 전액 우리 구비로 투입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조성하는 계기가 되면 시비 요청도 하고, 꼭 시비 요청해서 확보가 안 되면 필요하면 우리 구비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0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1억 6,909만 2,000원, 눌차항 부잔교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5억 7,462만 6,000원으로 총 7억 4,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6,909만 2,000원, 시비 보조금 5억 7,462만 6,000원, 구비 28억 9,225만 원 등 2019년 본예산 대비 총 11억 5,887만 3,000원이 감액된 36억 3,5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선진어업현장 견학을 통한 수산업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사업비 1,250만 원과 어업인복지회관 운영비 1,298만 7,000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사업비 2,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가덕도 지역 명품 수산물인 가덕도 대구 홍보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덕도 대구축제 지원비 4,000만 원과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 보수비 5,000만 원,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어촌계 정보화 장비 지원사업 1,324만 원과 부족한 어업지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녹산항 물양장 설치사업 6억 원, 눌차항 부잔교 설치사업 2억 원, 동선항 파제제 설치사업 7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대항은 2억 622만 원, 신전은 1억 5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내수면 외래 유해어종 퇴치 사업비 6,000만 원,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 1억 원, 가덕 대구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대구자원 지역 특화사업비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김 상품성 제고 및 어장환경 보전을 위한 김 활성 처리제 지원비 1억 3,640만 원, 김 양식 기반시설 사업비 7,240만 원, 불법 어구 등 처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와 29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2억 3,364만 9,000원,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수산물 생산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 2억 원,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432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1억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신호 수산물 위판장 보수사업 1억 원, 숭어들망어업 현대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전통어업 어로장 제단 정비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항항이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적극적 행정의 우리구의 모범부서로, 이번에 숭어들망 포획사업 개선 건의를 통한 「수산업법」 시행령도 개정을 했고 한정어업면허 처분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서에 감사드립니다. 319페이지 숭어들망 어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어들망 사업은 가덕도 대항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숭어조업을 위한 전통적인 육소장망 어법에 많은 인력과 어선을 필요로 하여 어업인의 애로가 발생되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어업 개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안이 구비가 1억 2천인데 자부담 1억 2천은 대항어촌계에서 대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대항어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올해 숭어들망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좀 증가되었다고 하던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력장치가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숭어들망 어업 현대화 지원을 한 개 더 추진을 해서 어업인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 구비로 1억 2,000만 원, 자부담 1억 2천 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올해 초에 숭어들망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생산한 숭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획량이 15만 4,230kg에 4억 1,188만 8,000원으로 어획량과 금액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익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숭어들망 현대화 지원 사업을 참 잘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리고 어촌계 정보화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 장비가 컴퓨터나 모니터, 복합기 등이 지금 노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산분야 정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13대, 모니터 12대, 복합기 11대 해서 총 36대를 어촌계에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강서구 전 어촌계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먼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신청을 요청한 곳이 13개소입니다. 녹산하고 가락은 미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녹산어촌계는 당초에 본인들이 자체 구입한 게 있어서 요청을 하지 않으셨고 가락은 또 자부담이 부담이 되셔서 미참여한 걸로 해서 13개의 어촌계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럼 여기에 지원도 하고 자체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331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십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녹산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가락 내수면어촌계.
혜자
박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를 보면, 310페이지에는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있고, 311페이지에는 ‘대구자원 지역특화 사업’ 해서 이것도 방류하는 거죠? 인공수정 해가지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방류하는 것, 310페이지를 보면 이쪽에 어종 3종을 갖다가 방류를 하는데 돌돔, 전복, 붕어 이렇게 방류하는 게 맞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바뀌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전복, 개조개, 붕어 이렇게 36만 3천 미를 방류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돌돔이 빠졌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어촌계하고 어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품종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혹시 우리 명지의 특산품이 뭔지 아시지요? 조개.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갈미조개 말씀이십니까?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지금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도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수산자원관리법」 41조에 찾아보니까 해양수산부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종자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수산자원연구소에 일단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의뢰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최근에 모임이 있어서 먹게 되었는데 조개가 많이 작아졌데요? 가보니까 작은 것까지 다 잡아들이니까. 어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명지 특산물인데 많이 고갈되어 간다고, 어족자원이. 이것도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래도 우리 강서를 대표하는 특산물인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대항이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뉴딜사업이 되고 나면 대항항이 말 그대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겠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구에서 해야 될 거라든지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2일 현장 평가를 마치고 오늘 최종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강서구의 대항항이 포함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신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모두 한마음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어깨가 무겁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어촌 어항법」에 의해서 공단이나 공사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 편성목을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단이나 공사에 맡길 경우에는 대행 사업비의 10% 정도를, 대항 같은 경우 거의 100억 원이니까 대행을 100% 만약에 다 맡긴다면 10%를 대행 사업비 수수료로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만 충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충원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금 뉴딜 사업비 98억 중에 구비는 17억 6,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체 재원은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분교 매입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총 65억 정도는 구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면서 3년 동안 10억을 쓰는 것보다 직원을 충원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과 총무과에 협의를 요청해서 직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정원이 충원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원이라도 한 명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해주시면 사업에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뉴딜사업이 만약에 진행되게 되면 새로운 직원이 온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잘 알아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김기호 계장이라든지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기술직이니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나 이쪽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처음부터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거의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뉴딜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지금 다 된 항이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70개소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 120개소 하고 있고, 내년에 또 110개소 선정할 예정입니다. 3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힘들겠다, 그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먼저 시행한 시·도라든지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배워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국비가 100억이나 내려오는데, 303쪽을 보면 지금 모양은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정말 이게 잘 관리를 해서 좋은 항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직원이 보충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과장님도 좀 하다가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아니 이 사업이 좀 2, 3년 정도는 처음 시작한 거니까 같이 맞춰서 해줘야 하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쪽을 보면 불법어구 처리하는 데 1,000만 원인가, 맞습니까? 불법어구 처리하는 데 1,000만 원 갖고 됩니까? 얼마나 폐불법어구들이 많은데, 1,000만 원 해봐야 차로 한 차, 두 차?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도 많이 수거를 하고, 또 이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불법어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럼 불법어구 따로 있고 폐선박 이런 것도 따로 있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아, 그래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해가지고 충분히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폐선박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폐선박 방치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매년 방치가 그해에 안 될 경우에 다음해라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 있잖아요? 지금 작년 예산 대비 보니까 한 1억 4천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1,600만 원짜리 어선 수리비용 같은데, 내용이 맞나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운영에 저희들이 올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업지도선 중에서 저희들 부산239호가 있습니다. 그게 8년마다 개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검사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238호하고 239호 하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어떤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74회 정도 운항을 해서 불법어업이라든지 안전조업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어업지도단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해양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동해어업지도선이나 해양경찰에서 지도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고 우리 어업지도선 두 대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전혀 단속한 적은 없고 오로지 계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단속해서 부과를 하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계도 위주로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계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단속도 필요할 건데,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위탁사업을 했을 때 10%를 위탁비로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뉴딜사업 신청할 때 기본적인 방안이나 설계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 김기호 계장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직원만 충원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한 번 해볼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레이아웃이나 기본적인 방향은 다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박병률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존 업무를 계속 김기호 계장님이나 계속 이 업무를 하게 된다면 따로 위탁을 안 맡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에 거의 10억이란 돈을 위탁수수료로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 충원해서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직접 수행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보니까 만약에 7급 1명을 16호봉 기준으로 20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6억 5천 정도 드는데, 대행사업비가 3년만 하는 데도 대행사업비가 우리가 100억 원이 대항에 사업비가 들지만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분교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또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0억이라 하더라도 10억을 3년간 사업하는 데 수수료를 줘 버리고 나면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이 되어서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탁할 부분을 어느 부분에 위탁할 것인지 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우리 강서구는 바다를 끼고 있고 또 강도 끼고 있고 해서 이번에 뉴딜사업이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위탁 대행수수료 10억 이런 내용보다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구 자체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쌓아간다는 그런 잠재적인 재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돈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가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대항 개발에 대해서는 청장님부터 우리 강서구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고 하지만,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아마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강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이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포상을 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벌을 주고 그런 선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상신하셔서 제대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호 계장님, 올해 몇 년차입니까? 강서구에.
기호
김기호해양관리계장
2년차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우리 강서구에 세 번째죠?
기호
김기호해양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번에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몇 년 뿌리 내리면 되겠네. (장 내 웃 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농산과장 김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부과 징수수수료 8억 원, 51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원 등 세외수입 10억 7,000만 원과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등 17개 국비사업 31억 3,100만 원, 60페이지 둔치도 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균특회계사업 11억 1,000만 원, 61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 등 3개의 기금 사업 1억 8,100만 원,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51개 시비 사업 24억 4,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6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9억 3,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4억 8,400만 원으로 국비 44억 2,200만 원, 시비 24억 4,200만 원, 구비 5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06억 7,000만 원 대비 1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과채류 시설재배 수정벌 지원, 둔치도 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 3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에서 294페이지 농업인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 294페이지에서 302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하여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 37개 사업에 57억 9,100만 원, 302페이지에서 30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 13개 사업에 33억 5,100만 원,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 원예사업 육성 등 유통 지원을 위하여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 사업 등 21개 사업에 23억 5,200만 원,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 안전검사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 312페이지에서 315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검사 등 15개 사업에 2억 700만 원, 315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대규모 개발로 인한 도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하우스 난방기 무선경보 시스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우스 난방기 무선경보시스템 지원 사업에는 영농 규모가 얼마여야 한다, 재배 면적이 얼마여야 한다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이라야 되기 때문에 1,00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15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1,0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원이 다 되어서 예산이 준 것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농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것도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 조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사업이 다 되어서가 아니고 보조금이?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에서 구비가 80%고 자부담이 20%인데 20%에 별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비가 73%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자부담이 2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야 그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재배작물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것은 하우스 안의 무선경보시스템인데, 우리 관내에 많이 하고 있는 토마토라든지 국화라든지 시설작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아, 시설작물 전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정전이 된다든지 도둑이 들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안심할 수 있겠네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네, 맞습니다. 화재나 정전 이럴 때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이 당해연도는 3,750만 원에서 내년은 1,53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사실 농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드론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심의해서 조금 삭감된 경우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센터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호응은 굉장히 좋고 신청자도 많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올해의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네, 다 됐습니다. 봄에 다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올해 7대 해서 집행이, 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3,570만 원 정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되었네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완료되었습니다, 네.
혜자
박혜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난방기 지원 관련해가지고, 농사 트렌드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벼농사 중심으로 가다가 채소 농사로 가다가 하우스 농사로 가다가 지금은 소품종 다량으로 해서 적은 면적에 고소득 작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선시스템 지원 관련해서 1,000㎡가 꼭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1,000㎡는 최소면적이거든요. 그게 300평입니다. 농가의 기준이 1,000㎡ 이상을 재배를 해야 우리가 농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면적을 기준한 것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 답변은 조금 전에 들었고. 지금 우리 농가가, 300평 이상이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난을 키운다든지 고소득 작물을 할 때 지금은 200평이나 250평가지고 1년에 매출을 1억, 2억 올리는 원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면적이 1,000㎡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업인 단체 영농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실제로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채소농사나 벼농사 짓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 행정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난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할 때는 200평, 300평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작물이 비용 가치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사 트렌드에 맞게 우리 행정도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저는 사실은 오늘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만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도 아마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주시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3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2017년도, 18년도 집행잔액을 보면요. 17년도에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보험료가. 18년도에 4,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8월까지 예산 3억 중에서 1억을 쓰고 2억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2월이니까 조금 더 집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올해 현재 집행잔액을 혹시 지금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잔액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7년도에도 잔액이 3,000만 원 이상 남았고 18년도에도 잔액이 4,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바깥에 농사짓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보험 가입을 잘 안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17년, 18년 예산을 집행 잔액을 남겨가면서까지 돈은 남는데 실제 농사짓는 수요 측면에서는 실제로 가서 보험을 넣어달라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약간 고압적인 자세다, 하여튼 적극적이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실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비 안에 보면 국비가 50% 포함되어있습니다. 가입할 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입이나 이런 것은 단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보험이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1월에 농적치적설명회도 하고 농정 시책설명회도 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은 농가에 충분히 홍보하고 잘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보험 가입을 받고 모든 관리도 농협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지원만 하고 실제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거든요. 국비가 50%이고 자부담 50%인데 농가의 부담을 조금 경감해주기 위해서 자부담 50% 중에 30%를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가입 안내라든지 이런 절차는 모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매년 보험료가 남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갖다가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계속 남기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일이야 어찌되었든 밖에서는 보험가입이 잘 안 된다, 가면 잘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 이것은 보험 가입비 지원한 가입비가 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무인 드론기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줬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수요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호응도도 괜찮고. 아무래도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일손도 많이 덜 수도 있고 특히 농약을 치면서 그 농약을 맞을 경우도 많은데 이걸 하게 되면 안전하게 농약을 칠 수 있어서 참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도. 혹시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드론교육을 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추면 그 사람들이 그런 관리라든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혹시나, 또 그 분들이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아마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사항별 설명서 301쪽이요. 명지 공영시민텃밭 운영 관리가 있는데, 명지 공영시민텃밭이 오션 거기 맞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맞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오션 거기에 내년에 학교가 들어오고 해서 올해까지 아닙니까? 12월까지.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렇지요? 여기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한 번 물어본다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이 된 사례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에는 문을 닫는 것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중학교하고 허브유치원이 들어설 계획이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자라든지 이런 것은?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거기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은 시에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이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호에 가면 신호 공영텃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 일부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고 원두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것 나중에 이야기 좀 하십시다. 신호공원에 하나 꼭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나지막하고 이래가지고 딱 거기에 좋을 것 같아서. 시민들한테 활용하면 되니까요. 그렇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리고 옥상텃밭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옥상텃밭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흙이랑 갖다 놓고 했거든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좀 해줍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병률
박병률위원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옥상텃밭 및 상자텃밭 등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500만 원이 되어있네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지는 굉장히 줄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도시농업을 위한 정책들을 내년부터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지 텃밭도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명지, 녹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옥상텃밭은 아파트 옥상도 좋은데 그런 경우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위원회 하고 협의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옥
김경옥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336페이지 ‘영농 폐자재 수거비 지원’.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 폐자재는 우리가 말하는 비닐이나 부직포, 농약병이나 다 포함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농약병은 포함이 안 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렇습니까? 농약병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영농 폐자재로요?
현식
이현식위원
예, 실제로 마을에서 쓰고 난 농사짓고 난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갑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제가 알기로 비싼 가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g당 얼마에 가져가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최고 3,680원까지.
현식
이현식위원
kg당이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현식
이현식위원
그걸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가져가는 이유는 그게 꼭 돈이 되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농약병 수거를 완벽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폐비닐이 나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잘 못 맞추니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어디에다가 모아놔야 되는데 그걸 한 군데 모으는 자체가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폐비닐이나 부직포 같은 수거 시기를 각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지역분들 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외관상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수정벌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에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들여다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어떤 걸 준비를 하셨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우선 내년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써야 된다든지 전용통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하고 또 연초에 지원 단체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회계처리 관련 교육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체크카드 이런 것은 원래 있던 건데 안 지킨 게 문제이지요. 원래 제도는 되어 있는 것인데 안 지킨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2월에 정산서를 받게 되어있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경옥
김경옥위원장
2월에 정산서를 받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299쪽에 보면, ‘농업인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500만 원, ‘농업인대표 워크숍 개최’ 5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먼저 ‘농업인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은 선도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5개 팀, 1팀에 10명씩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1팀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경옥
김경옥위원장
그러면 밑에 농업인대표 그것은 또 뭡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 대표적인 농업인단체들하고 같이 국내의 견학을 가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대표적인 단체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경옥
김경옥위원장
앞에 있었던 그거 아니에요? 농업인 단체.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거기는 농업인단체 전체가 전체 회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이것은 농업인대표 워크숍,
경옥
김경옥위원장
단체의 대표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예.
경옥
김경옥위원장
어쨌든 똑같은 단체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과에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농업인단체가 전년도 보다 300만 원 추가가 되어있던데, 전업 농업인에서 3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올리신 것이지요? 5,600에서 5,900된 것 아닙니까? 전업 농업인이 500에서 800으로 되어있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그건 본예산 기준이고요, 올 추경에 증액된 겁니다.
경옥
김경옥위원장
아, 추경 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걸 다 들여다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께서는 대부분이 밑에 일을 보고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실 거라는 신뢰 하에 사인을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배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