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현재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지만 두 군데 정도를 현재 모범운전자협의회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택시경찰대가 올해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택시경찰대도 전문적인 교육 같은 게 쉽게 얘기하면 응급에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들이 교육을 하는 동안 그날 하루의 손실액에 대해서 일부 보상 좀 해 주고, 또한 택시업체에 대해서 어차피 택시경찰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급장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구매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택시경찰대는 개인택시 68대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택시경찰대 하실 때 두 조합에서 협약서를 같이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개인택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발대식도 같이 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과 수정예산,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3억 7,026만 9,000원보다 12억 5,118만 5,000원이 감소된 21억 1,908만 4,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 강화에 17억 3,85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8,0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정기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축경제유통신문 구독료, 4-H 과제교육 재료비,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및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가보상으로 144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1,4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농업기계 보험료와 콤바인 등 임대농기계 구입 등에 2억 2,042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등에 74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임차료, 교재 제작, 교육참가 보상으로 1,140만 원, 신규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귀농귀촌인 기술교육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6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은 현장 실습교육비 6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를 위한 보상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5,6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은 농촌 어르신 소일거리 발굴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0페이지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등 5,348만 9,000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고품질 과수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컨설팅 및 교육, 농작업 환경개선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재료비 등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시범에 1억 원을,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 시범 사업에 1억 원, 농식품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장비 및 공구 구입 등으로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분석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와 폐액처리비 및 재료비 등에 860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사업은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을 위한 배양균 분석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시설하우스 실증재배 사업은 운영보조 인건비 등 2,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사업은 농산물소득조사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지원모델화 인부임, 경영개선 교육, 재료비 등으로 3,400만 원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은 행사운영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3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로 150만 원,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로컬푸드 안정생산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에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18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행사비 등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여성 과제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은 읍·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713만 원, 생활과학실 운영은 재료비 등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농촌노인 취미과제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 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행사보조금으로 1,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 등 1,936만 3,000원,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일반운영비 등 250만 원, 허브랜드 운영을 위한 인부임 등 재료비 등으로 8,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8,057만 1,000원 중 인건비 2억 8,304만 1,000원, 기본경비 9,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87페이지입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21억 1,908만 4,000원보다 6억 5,759만 원이 증가한 27억 7,6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신기술농업정보지 및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에 2,739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800만 원, 새해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역량활동 지원에 800만 원,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에 1,54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에 2,000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에 3,500만 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 임작업 인건비 등 7,419만 원,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1,0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에 1,5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및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등 8개 사업에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6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600만 원, 농촌노인 사회적응력강화 프로그램 1,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에 1,000만 원, 농촌문화체험 농작 육성에 2,100만 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에 5,250만 원, 전통 장류 전통식품 인증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세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88만 원, 예치금 회수로 5억 5,502만 7,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4-H후원회 육성 지원에 재료비, 행사실비보전금 등 31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각각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랜드는 지금 공정이 거의 마무리되고요. 약 2만 8,600㎡ 정도 되는데,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거의 공정률 95%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나 관목이나 다 심어놓고 이제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꽃은 시기적으로 지금 심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년 봄에 식재하는 걸로 그것만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우리 지역에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으니까 가까운 데 와서 우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명 있습니다.

올해 이제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는 거기가 짚라인을 위탁도 생각하고 해서 우선 임기제로 했던 거고, 5년 임기제입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원산림보호나 그 쪽으로 정원 협의해서 내년부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수정예산안 193페이지 보면 그린시티타워 송출용 영상물 제작 2,00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거를 거기서 관리하기 나쁘지 않나요?

부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조성해놓고 주변에 공원도 같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해서 홍보 그 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도 하나만 하면 더 비쌀 것 같아요. 하는 데서 하는 게 그래도 예산도 덜 들 것 같은데.

전문 분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그 쪽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65억 4,300만 원 대비 4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에 2억 3,5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106억 9,300만 원, 호국 및 역사공원 관리에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운영 및 조성 분야입니다. 635쪽에서 63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 재료 구입으로 재료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에서부터 641쪽까지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 분야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실 MCC반 계전기 교체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실내체육관 공공운영비 및 건물 유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강천 체육공원 운영에는 잔디 및 운동장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잔디 관리 및 살균제 구입에 대한 재료비 2,1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강천 체육공원 잔디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 원,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로 1억 1,000만 원 및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씨름훈련장 운영에는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4,300만 원, 증평 생활체육공원 운영에는 공공운영비 및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정비에 대규모 수선비에 필요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부터 642쪽까지 체육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균특 15억, 도비 34억 6,000만 원, 군비 38억 4,000만 원으로 총 8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씨름장 개보수를 위한 균특 2억 1,000만 원, 도비 2억 4,500만 원, 군비 2억 4,5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시설관리사업소 운영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 인건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및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호국 및 역사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공원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2020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