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5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60억 7,705만 원을 증액한 111억 1,848만 원입니다. 중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사업 4,940만 원,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2,795만 원,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2억 5,8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에 유해식물 제거사업 2,000만 원, 야생조류 충돌저감장치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상단 연구용역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오산북부지역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영세중소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건설기계엔진 교체 등 조기폐차비를 지원하고자 51억 2,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교통소음 측정용역 3,000만 원,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 1억 2,8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미세먼지 발생요인 및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저녹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 지원금으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승용차 100대와 화물차 4대에 대한 민간구매지원을 위하여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비 9,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상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정부시책에 따라 수소전기차 10대에 대한 민간구매 지원을 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52억 1,553만 원을 증액한 301억 2,464만 원입니다. 570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RFID 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악취 감소 및 위생관리를 위해 세척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중단에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로 노무비 인상과 유류비 상승, 처리물량 증가 등에 따라 16억 4,25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소각 폐기물 대행처리비도 처리단가 상승 및 처리물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대행처리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살수기능이 포함된 노면청소차 구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내년 4월부터 정상가동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비로 21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맨 위에 자원재활용센터 폐토사장 및 외부청소용역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센터 내 차고시설 증축공사, 관리동 LED등 교체공사, 적환시설 보강공사, 관리동 내외부 도장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4억 6,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1,583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10억 원, 미 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5억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1,58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3억 4,679만 원을 증액한 11억 8,553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분뇨처리수수료 11억 8,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2억 1,575만 원을 감액한 19억 8,003만 원입니다. 590페이지 상단에 오산천 계절별 식생, 철사조사 등 오산천살리기사업 9,197만 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비 1억 3,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오산천에서 발견된 수달 서식 환경 생태에 관한 오산천 수달 모니터링 용역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중단에 오산천 내 생태교란식물 제거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등을 위한 오산천 식생개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천 수질개선 연구용역비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오산천과 궐동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오염총량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자료를 파악하여 이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고자 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1억 4,184만 원을 감액한 95억 7,312만 원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가 드는 근린공원 2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동630-1번지 일원에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운암제1근린공원 외 1개소에 대한 노후공원 바닥 재포장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원공원 등 시설개선 사업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중단 시설비에 주요거점지 가로수 경관사업은 가로수 조형전정과 결주구간을 보식하고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 뿌리들림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을 개선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6페이지 중단에 나눔목공소 조성은 숲가꾸기 등으로 생성되는 부산물을 활용하고자 나눔목공소 및 체험장 신축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을 끝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산총괄표상 예산총계는 전년도대비 42억 3,877만 원을 증액한 361억 8,6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192억 6,719만 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158억 5,673만 원, 영업외수익은 34억 1,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대비 16억 1,860만 원이 감액된 188억 4,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을 살펴보면 상단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1억 6,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6억 5,000만 원,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비 3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서 누수복구비 7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원, 배수지탱크 청소용역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상하수도요금 ARS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69억 1,909만 원으로서 공사원인자 부담금 21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6억 9,1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73억 3,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을 살펴보면 상단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30억 원,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관망 유지관리비 4억 6,200만 원, 관망 유지관리공사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0년부터 5개년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1억 6,600만 원,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5억 5,600만 원, 가장배수지 가압장 신설공사에 9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전년도대비 156억 7,196만 원을 증액한 711억 7,5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56억 6,805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0억 7,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은 589억 9,501만 원으로써 전년도대비 233억 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을 살펴보면 맨 하단과 28페이지 상단에 수선유지비로서 하수도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5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유입동시설, 인버터설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1, 2처리장 TMS수질자동측정기 관리대행수수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제2처리장과 세마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맑음터공원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보수 소요증가를 감안하여 98억 6,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물량증가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33억 8,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55억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21억 8,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비는 세마하수처리장 송풍기, 침전지, 탈취기, 탈수기 등 교체 및 대수선 개선에 14억 1,000만 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및 컨베이어 개선에 5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재이용 설치사업비 5억 7,100만 원, 노하수관로 정비사업비 64억 9,800만 원, 세교동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1억 7,000만 원, 오색시장 주변 악취저감 사업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와 청소자원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554쪽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야생동물충돌저감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으로 세교 쪽에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은 세워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해 놓으신 게 몇 안이 있는지?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들의 시야가 좁아서 점이나 선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 것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국내에서도 필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괜찮으면 전수조사를 끝낸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본 것은 흰점이나 검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점 같은 경우는 햇빛에 반사되면 반사가 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민원이 단지에서 시 의원들한테 다 온 것이라서 챙겨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 환경단체지원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과 자연보호협의회 두 군데 553쪽 하단 인건비가 인원이 더 늘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서?

죄송합니다.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닌데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지속발전협의회는 세 분이 일하시는 것이고 자연보호협회는 두 분이 일하시는 것이고?

예, 두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보시면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협력지원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 같은데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부담금 250만 원, 국가에너지 정책대응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부담금 300만 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죠?

예, 이것은 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한테 어떤 도움이 됐던 게 확실한 게 있나요?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세먼지포럼을 오산의 롯데연수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포럼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만 관련되시는 분들만 오시는 느낌이 있어요. 기사를 봐야 알 때가 있거든요. 저희 시 의원들은 일정이 다 올라와서 괜찮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게 있으면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됐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민원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악취와 관련한 예산이 오산 북부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전에 제가 페이지 표시를 해 놨는데 찾지를 못하는데 자료를 보면 사실 북부 쪽만이 아니고 누읍동, 외삼미동, 지곶동, 원동 이렇게 해서 일단 민원발생 건수는 이쪽이 많네요. 그런데 왜 북부 쪽으로만 악취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57쪽입니다.

저희가 악취민원이 발생되면 어디서 어떤 종류의 악취가 발생됐는지 모니터링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올해를 보면 거의 70% 이상이 북부 쪽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가장산단의 입주가 거의 많이 됐고 세교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부 쪽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서 누읍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악취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산단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을 목표로 해서 가장산단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발생된 건수 지역과 관련해서 요인이 오산 북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1억 5,500만 원인데 중간중간 이런 것은 점검되시는 대로 환경과 것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도로과에서 방음벽에 대해서 전에 새 그림을 갖다 붙여놨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밑에 새들이 많이 떨어져 죽었거든요.

예, 효과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같은 동류인줄 아는 거예요. 같이 날아다니는 동류인줄 알고 들이받아 가지고 많이 죽었거든요. 이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에 삼각형 빨간 점을 찍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하셔서 요새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점하나만 찍어도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동물농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다큐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저희들이 관내,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할 때 업자가 설치하시는 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 전에 해 주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국도 같은 경우도 반은 되어있어요. 반은 점선이 되어 있는데 반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치하시는 측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것 없이 받으니까 2중, 3중으로 시에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요. 현재 인수 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예.

날이 흐리면 더 많은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은 드론으로 측정을 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오산시에 드론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산시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가정치하고 일반인들이 드론으로 하는 가정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안심을 해요, 지역시민들이. 우리가 데이터 없이 거기 나오는 업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저희도 드론을 띄워서,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떨지, 과장님.

내년에도 저희가 측정장비 구입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드론을 사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오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총예산을 보면 2억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운영비까지 하면 또 신규 사업도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신규 사업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거기도 보면 운영비하고 합하면 약 1억 3,000이 되어 집니다. 물론 자연보호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결과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사업마다?

예, 사업마다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마지막 연말에는 정산하고 결과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미세먼지나 이런 관리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점점 갈수록 사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예.

사업이 늘어납니다. 한 번 들어온 사업은 절대 삭감도 안 되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약 연 2억, 자연보호 1억 3,000 정도. 내년에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는 몰라도 과연 오산시에 적합한 사업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야생조류 충돌 저감장치 위원님 다 앞에 말씀하셨는데 제안설명 들을 때 그랬습니다. “도로 같으면 LH에서 아파트를 짓든지 도로를 할 때 방음벽 자체를 해야 된다.”, “방음벽 자체에다가 아예 조류충돌 저감장치를 해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도로공사에서 할 때는 꼭 그런 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오산북부지역 아까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신규로 1억 5,500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보면 북부지역이면 화성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대한정유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포함을 시키는데 지역으로는 포함시키지만 그쪽의 예산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화성시와 경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억 5,500이라는 이 예산은 화성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는 가장산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신대한정유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곳동 대림 이편한세상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 오느냐, 신대한에서 다 오는 것이거든요, 거의 다가.

예,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화성에 돼지농장도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폐쇄를 일단 했습니다.

폐쇄를 했습니까?

예, 아직 이전은 안했는데 돼지를 다 뺐습니다.

올 11월 달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돼지는 다 출하를 시켰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북부지역 악취관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화성시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 예산을. 그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오염단속차량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아니요, 단속차량이 저희가 한 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6명을 단속감시원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뽑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없었는가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5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6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뒤에 562페이지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561페이지는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같이 합치려고 했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시비는 따로 별도로 뺐습니다. 도비분담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분담률에 맞춰서.

어쨌든 같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있으니까 언뜻 보면.

저희가 시비를 좀 더 많이 들여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561쪽에 살수차, 2018년도에 몇 대를 매입한 것이죠, 저희 오산시에서?

작년에요?

올해요. 작년 매입한 게 올해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살수차.

올해 1대 매입했습니다.

1대 매입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은 2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한 게 2대라고요? 팀장님 맞습니까, 2대?

나머지는 임대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살수차 용역에서 4대를 운영하는데 재이용수 이용료가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재이용수 신규?

지금까지는 살수차가 사용하는 물을 하수처리수나 하천수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주변에 지나가면서 차가 물이 튀기기도 하고 남의 차량에, 또 주의를 하기는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을 탱크에 담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재이용처리수 사용량도 늘리고 그것을 담으면 한 30분이면 4,000리터를 다 담았거든요.

지금까지 물을 하천수를 쓴 게 아니고 재이용수를 계속 써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특별나게 바뀌는 게 없는데 따로 신규로 올라와서.

하수처리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물로 이용해서 지금까지 살수차를 이용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따로 별도로 또 올라와가지고 작년까지는 그대로 썼는데 올해는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예, 맞습니다.

같이 예산을 주고받고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수처리수하고 재이용수하고는 틀린 게 하수처리수는 그냥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바로 저희가 쓰고 있었고요, 하수처리수를 또 한 번 재처리를 합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업체를 주겠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공장에 돈을 받고 공급을 하는 수질이 좋은 물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톤당 1,000원?

예.

이번에 공장으로 재이용수가 들어가잖아요,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예.

들어가는 금액이 1,000원대가 없는데 1,000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이번에 하수과 조례가 공급량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1,000원 이라는 항목이 있었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4대로 되어 있어요. 16톤, 4대, 4회, 10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62페이지 보면 도비매칭해서 시 예산에 7대3으로 이렇게 4대를 임차를 해요.

예.

그럼 4대는 여기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서 물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겁니다.

4대 쓰고 4대, 8대가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61페이지와 562페이지는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 시비를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총 살수차가 몇 대가 운영이 됐죠?

올해는 6대 운영했습니다.

6대 운영되고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또 살수차가 운영이 됐죠, 그렇죠?

거기 예산을 저희가 일부 썼습니다, 여름폭염 때.

그래서 6대를, 2018년도에 6대를 썼는데 지금 오산시에 차량이 4대를 가지고 있고 임차용역비 4대를 별도로 계상을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8대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게 3,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우리 시에 살수차가 있는데 그런 임차용역 지원해서, 임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빌리는 거죠.

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오산시에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2대가 있고 차를 4대를 빌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총 6대가 운행이 되는데 6대 운행이 될 때 2대를 지금 현재는 청소자원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러면 물 공급은 4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앞에 562페이지에 거기 예산에 좀 더 들어갑니다. 일부가 들어갑니다.

일부를 거기서 끌어 쓰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이게 한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시비는 따로 예산과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질의내용은 여기에서 임차는 4대를 하는데 오산에 차량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를 잘못 적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업자체가 같은 살수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초평동 환경 이야기를 하는데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은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악취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법적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현재 강화되는 기준에 맞추려면 가장산업단지에 있는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어디서 악취가 나오는지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전혀.

악취에 관련법령이 있거든요. 그 법령에 보면 악취발생시설이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초평동 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읍공단 쪽으로 하고 환경사업소 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산단.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DB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DB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56페이지 보시면 악취관리 있잖아요. 예산이 총 5억 8,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예산 악취관리에 대해서.

예, 2억 6,400입니다.

얼마요? 5억 8,300아닌가요?

악취관리.

총예산이 들어가는, 악취관리에 대해서.

배출업소와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합치면.

우리가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29명을 배치해 뒀죠?

예.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감시를 하러 다니는 건가요?

이분들은 저희가 6개조로 나눠서 4명 내지 5명으로 6개조를 나눠서 오산시 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해 놓고 자료에 보면 오산동, 원동, 궐동, 누읍동으로 나와 있던데.

주로 악취라든지 매연이 발생되는 지역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신 것 보니까 가장산단 쪽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논의를 하셨는데 가장동이나 지곶동에는 빠졌네요, 취약지역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오산시 전 지역을 하고.

과장님 조금 전에 성길용 위원님이랑 질의에서 가장산단의 공업시설에 악취가 발생되는 기업이 있나요, 현재?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돼서 악취를 조사한 업체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대한정유산업이라는 정남면 인근에 있는 회사가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전에 300억 들여서 방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개선은 사실 많이 됐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는데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악취가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곶 대림아파트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화성시와 신대한정유와 시민들과 4자간담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곶 대림 말씀하셨는데 지곶 대림 바로 앞에가 가장산단이잖아요.

예.

가장산단 기업에 지곶 대림에서 어떤 기업을 특정지어서 입주자분들이신지 전화를 하셔서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곶 대림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가장산단에.

직원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알고는 계신 거죠?

아파트내부에 있는 SNS상에서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제작만 하죠?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지금 가격이 일반용은 110원, 음식용은 40원, 공업용은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는데 판매가격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용 5리터는 140원, 50리터는 1,200원 리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제작을 하고 판매는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경영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종량제제품판매사업해서 잡아놓은 게 수입이 40억이고 지출이 8,793만 6천 원이에요. 1억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경영목표를 잡았는데 과연 제작비와 판매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판매가격이 제작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쓰레기봉투 제작 하는 것은 입찰을 통하지는 않습니다. 조달청 g2b 내에 e몰이라고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봉투 제작 가격은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원가산정을 해서 조달청 쇼핑몰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작비와 판매비 차이가 얼마나 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40억을 잡아요. 그런데 지출금액은 1억이 안 되는 8,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2019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종량제 봉투 아니면, 지금도 수지율이 75%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은 죽습니다. 너무 종량제 봉투에 과다하게 판매가격을 매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 자료와 비교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판매는 우리 시민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과다한 수익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줘가지고 청소자원과장님이 편하게 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업체 평가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평가, 만족도평가를 마친 상태고요. 최종 평가는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4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5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6회 하고 2회로 나눠졌는데 현장평가 6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업체이고 내년에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설문 두 번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를 세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2019년도까지는 3개 업체이고 내년에 1개 업체입니까?

4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가 추가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1개 업체가 추가돼서 4개 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개 업체는 7월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되고 내년에는 4개 업체가 평가대상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어떤 쪽에서 계속 재활용이 돼서 자료요청을 외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기자분이 계속 자료요청을.

예, 행정정보공개청구로 했었습니다.

문제점은 있었어요?

현재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언론에 아직까지 보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도 청소자원과로 발령받자마자 사항이 발생해서 직원들과 내부 자료를 계속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예.

특이사항이 없도록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폐기물노면청소 대행용역 관련해서 571쪽에 해당되는 데요. 신규로 2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노면청소 대행용역과 상차 대행용역이 표기상으로는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은 신규로 되어 있지만 올 예산안과 내년 예산에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라고 말씀올리고요. 이것은 올 7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 이것에 대한 효과점은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가을철 낙엽 민원이 올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올리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상차 대행용역은요.

잠깐만요. 낙엽 얘기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노면청소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신다는 얘기인지?

일단 직영을 할 때는 운전직 공무원들이 상차를 해서 노면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 보니까 현장 가로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랑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데 대행으로 주면 근무시간을 대행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화원분들이랑 같은 시간대에 함께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다보니까 협업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

그동안 미화원분들이 하시던 일을 어쨌든 업무를 나눴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화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하시고요. 그런데 효율성면에서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추경예산에도 표시가 없거든요. 해 왔다고는 하시는데 예산상으로 없어요.

예, 예산상으로는 없고요. 낙찰차액.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6억이고 생활폐기물 노면청소 대행용역은 신규이고 그 다음에 상차 대행용역 조차도 신규로 1억 6천이에요. 추경에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공무원분들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셨다는 얘기인지?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구분을.

노면청소 대행용역은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올해는 진행을 했고요.

아니, 낙찰차액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게 들어온 식이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는.

예를 들면 폐기물 청소했으면 공무원분들,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차로 한 것으로 끝난 미화원분들이 새벽에 하셨던 것인지, 그래서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로 넣어서 용역대행을 하자고 한 것인지 이런 게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대행이죠?

예, 맞습니다.

직접 용역계약으로 되는 것이죠? 그죠?

예.

환경과에서 사실 하던 일이 청소자원과로 분리가 됐잖아요. 거기서 하던 일을 업무를 조금 더 잘 하고자 용역대행을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시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규인데 그동안은 공무원분들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미화원분들이, 그 다음에 운전직분들이.

그런데 이게 너무 7억이 넘는, 8억 가까이 되는 게 과감하게 올라와서 그동안에 그럼 공무원분들이 했던 일이 8억 가까이 되는 용역대행비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올라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얘기가 사전에 있으셨던 것인지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차대행 용역은.

아니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왜 올려졌냐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게 자료에도 없어요. 이 자료는 저희한테 용역대행 예산이 반만 줄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은 원가산출을 해서.

그동안에 공무원분들이 하셨으니까.

직원들이 했었지만 운전직 공무원들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왜요? 52시간제면 오히려 늘어야지 어떻게 감소가 됩니까?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운전직 직원들은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운전직 하는 분들이 계속 직접 내려서 청소를 그런 식으로 작동까지 다 하고 직접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차 중에서 노면흡입차라고 있어요. 거기에 브러시가 달려가지고.

물 뿌리면서 돌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혼자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삭감이 되면 첫 번째가.

더 깨끗이 청소가 되냐, 안되냐는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원래 없던 것을 넣으신 것이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청소차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되게 설명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청소대행 차량을 운행할 직원들이 감소됐다. 다음에 효율적인 청소.

아니 직원이 감소되었으면 직원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청으로 인사 발령이 났죠.

부서별로 어떤 인원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공채도 해야 될 판인데 여기 있는 사람까지 다 본청으로 넣고 이것은 용역대행으로 해서, 이번에 공무원분들 많이 뽑았잖아요.

일반직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납득이 되는 설명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있거든요.

예, 15%정도.

16억 4천이 늘어있는데 57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18년도와 19년도 대비했을 때 28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도를 비교하면 16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증액된 주된 원인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약 1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120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16억이 올해에 비해서 증액 된 것이고요. 요는 수집운반대행업체 4개 사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하지가 않아요. 현황으로만 주신 거라 그동안 해 왔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세부산출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

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위탁 세부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게 현황 하나 이 정도의 지도 한 장 들어가 있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산출에 대한 부분,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고 이런 산출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연구용역 결과 있습니다.

업체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을 업체별로 네 군데 하셨거든요. 계약을 2019년도에 하신 것이 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6억이 늘었으니까 202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용역결과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는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5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추진 700만 원이 없었던 것 같은 데 올라왔어요. 부서 업무가 이관이 돼서.

분리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눈 것인가요? 플러스 시킨 것인가요?

플러스는 아닙니다.

나누신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구입에 관한 것은 환경과죠? 이건 청소차량을 위해서 전기차 렌탈한다는 거죠, 572쪽에.

이런 단속업무나 행정업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으니 넘기고 마지막에 혹시 정리할 게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70페이지 하단에 보면 클린하우스 청소용역 해서 있고 RFID 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클린하우스 청소용역은 매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1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FID 기기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RFID가 음식물수거용 전용기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절기라든지 그럴 때는 악취가 좀 납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의 건강 등 도시미관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용역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는 클린하우스 청소용역을 나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RFID 기기하고 전용수거용기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말씀드리겠고.

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571쪽 중간에 노면청소 대행용역해서 신규가 올라왔던데 신규가 아니라고요?

노면청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신규가 아니라고요?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그러면 낙찰차액이 한 달에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낙찰차액이라는 게.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계약한 잔액을 갖고 올7월부터.

어느 업체하고 계약 잔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업체명 말고 위탁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 잔액이 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아닙니다. 6억이라는 돈이 아니고요. 올7월부터 했고요, 이 6억이라는 산출은 1월부터 1년간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계약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계약 잔액을 산출했다는 이야기.

아니요, 계약 잔액을 가지고 수집대행 운반업에 대한 계약 잔액으로 올7월부터 계약을 했고요.

이것은 자료를.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올해 구역청소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오산시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

충원을 했죠?

공무직, 현재 채용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에 있어요?

예, 내년1월에 특이사항 없으면 발령할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일하실 계획입니다.

인원도 충원되고 조금 전에 차량 이야기인데, 차량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인원충원이 됐는데 낙엽 거리청소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는 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상차 대행용역해서 똑같이 있는데 기존에 상차는 어떤 식으로 했다는 말인가요?

저희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중장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전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대비해서?

예,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주면 같이 협업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에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있으면 공무직이든 어떤 직이든 인원충원을 해야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바로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비만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병행할 수 있고 살수차나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장비가 있는데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정족수가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행을.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살수차랑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살수차가 24시간 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8시간 내내 풀로 도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포클레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페로도나 지게차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 달에 1,400만 원이면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써도 효과적이 라는 거죠.

유류비나 기타 수리비까지 다.

한 달에 1,400만 원을 신규로 대행을 해 주느니, 한 사람 인원만 충원해서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재활용센터 폐토사장 및 외부청소용역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에는 다양한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활폐기물 상하차 대행용역을 하면서 상하차만 하고 나서 밑에 청소를 따로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센터건물까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센터건물까지 신규로 넣었다고, 그러면 기존에는 청소용역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센터는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변정리까지 그분들이 말끔하게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매일 그렇게 장비가 운영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하차라든가 폐토사 외부청소용역 나가서 하는 것들은 계속 8시간 동안 풀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 예산을 너무 편함을 위주로 해서 계속 투입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신규가 많이 올라와있어요. 재활용센터를 전체적으로 증축하는 거예요?

증축은 아니고요, 보수보강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한방에 투입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AI 재활용 수거기기 렌탈해서 또 올라와 있는데 AI 재활용 수거기기 렌탈은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올릴게요. 상단에 재활용센터 차고시설 증축공사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허락해 주셔서 시설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AI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저희한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알기 쉽게 자판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자판기처럼 돈을 넣고 커피를 뽑아먹는 것이지만, 이 AI 재활용품 수거기기는 재활용품을 넣으면 포인트가 우리한테, 카드를 같이 넣으면 포인트가 거기에 적립이 되는, 그래서 재활용품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그에 따라 가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마지막으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차.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단말카드가 다 쓸 수 있거든요.

버스까지.

교통카드 다 쓸 수 있는데 오산은 아직까지도, 지금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일부는 되고 있어요. 후불제 같은 경우는 되는데, 선불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관리사무소까지 걸어가서 그것을 충전해서 다시 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직장인들은 더 힘들어요. 퇴근하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휴할 수 있는 여러 카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우리 오산시는 아직 환경에 대한 단체들은 많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지금 아이스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수거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다른 것은 형광등이나 건전지 같은 것은 다 하는데 아이스팩에 대한 수거하는 수거함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은 돈을 주고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같은 데는 돌려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오산시도 상인들은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상인고객지원센터에 수거함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거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상가에.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물에 부으면 그게 플라스틱이라 물고기들이 바로 오염도 되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도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환경단체에서.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 주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인근 시군에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발적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도과 소관 질의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장천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올해는 사업진행 사항이 없나요?

현재 조달청에 원가심사 했고요. 올해 발주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일부 토지보상은 금년도에 80% 했거든요. 나머지 필지들은 토지수용재결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발주를 하면 내년도 1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일단 80%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80% 보상이 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1월부터 추진합니다.

세교2지구가 도로공사에, 동사무소 건립에 그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개통 전에 서부우회도로 하기 전에 가장천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말천도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예, 일부 소하천 구역이 변경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 소하천위원회 거쳐서 바로 내년도부터 보상 들어가고 공사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구단위계획해서 위에 역말저수지 이쪽으로는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를 보니까 올해도 가운데 큰 구멍이 나서 되게 위험했었거든요. 사진을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인데 거기 먼저 공사를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고속도로 너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착공이 되면 그것부터 먼저 선시공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동 습지는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인가요?

일단 습지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로공사를 LH에서 한 것이고 공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무식재도 보식을 더 해 가지고 습지 같지 않은 습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모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그런 부분도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수목보식이라든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591쪽에 오산천 작은 정원가꾸기가 지난해에 마을정원까지해서 3억 정도 들었던 것이죠?

마을정원이 3억 원이고요.

마을정원이 3억이고 이게 지금 3억이었던 게 산림녹지과하고 여기서 나눠진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연중으로 2억인데 지금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교통섬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업무고요. 이것은 매년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1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은계주공,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도 하천과하고 잘 협의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주무부서에 얘기해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산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급 관청인 국도관리청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김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죠?

예.

앞에 인도, 보도가 없다고 수차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쪽 저쪽으로 미루는 걸 어제 도로과에 얘기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 생태하천과 예산이 12억 1,500만 원이 삭감 됐어요.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역말천 정비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14억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어서 보상절차에 따라서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역말천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속집행 43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신속집행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591페이지에 보면 오산천, 궐동천 수질개선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오산천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사완료 후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 오산천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5년 동안 해야 되고요. 궐동천은 작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앞으로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궐동천은 언제부터?

작년 공사 끝나면서부터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592페이지에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오염총량제 수질분석은 하수과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수질오염 총량업무가 환경과에 있다가 이번에 생태하천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오염총량이라는 것 자체가 진위천 수계를 궁안교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오염총량을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측정을 합니다, 오염부하량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하수도 시설도 저희들이 삭감시설 모니터링해서 관측을 하고 있고 측정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질은 조사도 하는 것이 있던데.

수질 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하수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됐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관은 아니고 오염총량 업무자체가 환경과에서 생태하천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의원간담회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산천 수온이 높다, 모니터링 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있다.” 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오산천 수온이 높은 이유는 오산천에 방류되는 물 자체가 자연수가 아닌 80% 이상이 방류수입니다.

삼성에서 내려오는.

삼성에서 겨울에는 안 나오고요. 겨울에는 수원 쪽으로 보내고요. 지금 동탄에서 나오고 고매리에서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삼성에서 겨울에는 이쪽으로 방류 안합니다. 원리천 쪽으로 저쪽.

그러면 오산천이 갈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 대신 겨울이 되도 물이 안 얼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천이 어찌보면 지금까지는 오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잘 관리를 하시고 징검다리 며칠 내에 준공을 하죠?

완료. 어제 확인했습니다.

장비가 있던데.

장비,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됩니다. 징검다리 본 설치공사는 끝났고 주변정리만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생태하천과 소속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초화 및 조형물 구입해서 1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화류 구입을 업자가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태입니다. 이것은 마을정원을 조성하면서 토목공사라든지 수목식재는 사업자가 하고 이것은 마을주민들과 직접 같이 초화류를 구입해서 심는 것입니다.

같이 구입을 해서 나무는 보식을 할 때 업자가 직접 컨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초화는 주민들과 같이. 그렇다면 오산에 초화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농가가 있으니까 그 농가하고 시 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관내 농가가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사라든가 외부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농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가를 확인해서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606쪽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목공소 조성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거든요. 2억 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목공소 신축, 그리고 신축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맑음터공원 옆으로 놓으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없던 사업인데 왜 이걸 하시게 되었는지, 설명자료에는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눔목공소가 도 산림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다 보면 산에서 목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라든지 저희들이 위험수목 제거했을 때 목재 두꺼운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려고 세우게 됐습니다.

원래 목재를 베고 나서 나오면 바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말리던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줄 때도 내년에는 목공지도사만 주고 후년에는 직접 나무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 두 명을 추가로.

이게 지금 시비로만 올라와 있는데요.

예, 건물신축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나 시설물, 인건비는 도에서 도비를 50% 내려줍니다.

내년에 내려온다고요?

예.

이걸 하고 나면?

예. 건물신축하고 나면.

공모사업은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이에요?

예.

하여튼 지난번에도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평생교육과에 메이커센터 있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구분은 확실하게 돼요. 메이커센터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고도화시켜서 배울 기회를 주고 하는 체험부터 해서 직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관문이라고 저는 보고, 이것은 오히려 베어진 나무를 활용해서 누구나 목공을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장터 안에도 목공공방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게 왜 이렇게 많이 혈세로 나가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 분명한 구분은 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시설만 있으면 그래도 오산 시민들이 가까이 가서라도 나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런 장소가 있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하셨을 때 유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니,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오산 시민들한테는 평범한 스탠다드형 목공사용이 되는 거면 목재, 거기까지 체험자체는 무료로 하되 예약제로 한다든지. 그리고 그 목재자체가 워낙 좋은 게 들어와 있는 거라면 우리가 재료비를 많이 들여서 혹시 산에서 가지고 왔어도 다듬어지는 시간도 필요할 테니 그런 재료가 들어와져서 우리가 조그만 가구라도 만드는데 자기가 시간을 두고 몇 주를 해 보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재료에 대한 비용이 일정부분은 할인해서라도 유료가 될 수는 있지만 입장이나 이런 것 자체를 오산 시민한테만큼은 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산 시민 위주로.

물론 계수조정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예산이겠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이런 게 우리 오산 시민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까지 이상 생각을 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태하천과랑 분리된 게 599쪽에 작은 정원 꽃섬 조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은계대교나 이런 데 위에 꽃 같은 것 놓여 있잖아요, 바구니.

예,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담당인가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라도?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

이거랑 별개입니다, 꽃섬 하고.

꽃섬 하고는 별개로 관리되는 거고, 이 꽃섬은 자투리 조그만 보이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해 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시고 분리된 과에서 시작하시게 됐는데 축하드리고요.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이 조정이 됐죠?

1년에 하나씩, 두 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소인데 1개소 당 4억씩 잡아가지고 3개소 12억이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리가 오기 때문에 1년에 이것 말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2개 정도를 내년에 소화시킬 예정입니다.

1년에 한 개씩 한다, 조성하겠다?

시비로 하나하고 도비로 해서 두 개가 내려옵니다, 1년에.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도원공원 시설개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2억이죠?

유시티 센터 있는 그쪽 공원을 말합니다.

예, 그것도 사업량이 조정이 됐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예 총예산은 한 8억으로 잡았었는데 2억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야외무대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것이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2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신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했죠?

설명회 한 번 했습니다.

설명회 했을 때 그걸 가지고 8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저도 참석을 했지만 설명대로 한다면 소요예산이 8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조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예, 좀 줄었습니다.

조금 준 게 아니고 6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6억이 삭감된데 대해서는 물론 기획예산관실에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외무대나 운동기구까지는 가능하고요. 야외무대 크기가 다 다르다보니까 소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게 뭐였죠? 야외음악당 비슷하게 하고.

야외무대하고 운동기구를 더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휴게 시설이 없다 그래서 파고라 그런 것을 설치해 줄 예정으로.

파고라 그 이야기했었죠?

예.

그래요. 재정이 안 좋다보니까 줄여준 건데, 재정이 좋으면 주민들의 뜻을 잘 새겨서 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럼 마음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이라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때그때 추가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마을정원 가꾸기 500만 원하고 작은 정원 꽃섬 조성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고 계신 겁니까? 어디에 하시려고.

작은 정원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하천공원과로 같이 해 가지고 그때는 좀 더 오산천 위주로만 설치했습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오산천은 생태하천과로 넘어갔고 저희들이 나머지 1억을 받아서 시내 자투리땅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 많이 버리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전부 화단을 조성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원이 분리돼 나오셨으니까 동네 골목골목에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르노삼성 옆에 있는 공간도 너무 아까운 공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공간들은 외부에서 1번국도에서도 보이고 그러는 공간이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기후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숲이 많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보면 하단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있어요. 가로수 식재도 오산에 맞는, 요즘은 가로수 길들이 굉장히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활성화되고 관광벨트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오산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굉장히 우후죽순이 많이 있어요. 1번국도를 가다보면 오산대 반대쪽에 있는 데도 그렇고 아예 굵은 나무라하더라도, 가로수라 하더라도 풍성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코스모스 심어놓고 많이 두꺼운 가로수만 있었으면 거기 앉아서 코스모스 감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산대후문 1번국도 보면 가로수가 너무 얇으니까 뙤약볕에서 그늘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로수를 많이 심어놓으면 우리가 그늘 천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가로수 밑에 대기하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늘텐트 같은 경우도, 가로수는 숲의 온도도 많이 낮춰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605페이지 보호수 관리 이 부분도 롯데연수원 옆에 보호수 관리를 참 잘해 놓으셨어요.

예, 노거수가 있습니다.

노거수를 잘해 놓으셔서 저희들이 어쨌든 초창기부터 그것 때문에 애도 많이 쓰고 했는데 잘 마무리돼서 또 다른 오산에 초평동에도 노거수가 있고 여러 곳에 있죠.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거기에 타일가게 그런 게 갖다 얹어져있고 그렇거든요, 초평동도.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무에 생명을 넣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목공은 목공이지 여기에서 전문가적인 것이 구분이 될 수 있을지, 어디에서 전문가를 양성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공지도사라든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사람 3명을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인건비를.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실제 통나무를 갖다 제재를 하는 것이고요.

제재소입니까?

한쪽에는 제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이커교육센터는 그런 제재가 아니고 재단된 조그만 것들을 사다가, 그런 것 가지고 창의적인 것만 만드는 겁니다.

창의적인 조그만 것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제재소의 나무를 켜서.

저희들은 진짜 목공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재소는 달라요. 그렇죠? 제재소는 나무를 다 켜서 목재를 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데가 제재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또 집을 만드는 크기로 잘라주고 재단을 할 수 있는 게 제재소에요.

저희들이 썰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거죠? 목공이 아니고.

그걸 하면서 목공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직접 나무를 켜가면서. 그것 가지고 만드는 거죠, 직접 제재를 해 가지고.

제재해서 나무를 켜서 만드신다?

예.

잘 하셔야 돼요. 6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한 것을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해서 할 거니까 어쨌든 사실 하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나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산에서 하고 남는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워낙 메이커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죄송한데 보충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606쪽에 유아숲체험원 운영했었던 것, 작년부터 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지난 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또 늘었거든요.

올해 한 군데가 추가로 되어 가지고 세 개소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두 개소였다가요.

지난해, 전년도라는 게 올해잖아요. 올해 했던 추진현황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할게요. 603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여러 과에서 분류돼서 아마 나눠진 것 같은데 하단입니다. 오산역 교통광장 경관개선 및 관리, 신규로 2억 4,000 올라온 것 있어요.

예.

그리고 위에 완충녹지 조경수 보식공사 신규해서 이렇게들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 이관이 돼서 신규라고 써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광장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교통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오산역 광장이 오산의 중심부인데 좀 더 멋있게 조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 어떤 걸 두고 손대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소용역부터 해 가지고 교통주변에 이리저리 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뭐가 섞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계획되신 게 있으세요? 2억 4,000에 대해서.

조경부분만 저희들이 할 건데요, 일단은 소나무들이 현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오산이 조경 쪽으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나갔고 점점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그 예산이 경관을 예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오히려 주변이 깨끗하고 도시미관을 정리하는 게 낫지 꽃만 갖다놓고 어떻게 한다고 맞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터미널 근처에 공원 위에도 그렇고 다 전깃줄부터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은데 공원과의 담당은 아니니까 아무쪼록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 안 나도록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10시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