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양궁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하시니까. 일단 제가 양궁에 대해서 큰 거부반응은 없습니다. 종목자체는 재밌게 보고 있고, 재밌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협약식을 하는 건가요? 협약을 언제 맺나요? ○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현재 8대이지 않습니까. 6∼7대 회의록 히스토리(history)를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순서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큰 업무들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라든지 의회의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협약이라는 것을 한다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떤 기능입니까? 와서 맨날 통보만 하시고, 동의안은 무조건 동의해 줄 것 같고, 예산은 집행될 것 같고, 그런 식의 순서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회는 논의, 협약, 통과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협약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큰문제가 있는 오류에요. 정말로 집행부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양궁부를 하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궁부, 괜찮다고요. 그러나 뭔가 대안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지. 본예산에 올려놓고 와서 마치 쟁점을 만드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레슬링팀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절감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하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진 것, 저는 크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일년에 레슬링팀에 예산이 8억 원 들어가죠? ○

이게 무슨 실업팀도 아니고 현재 상황이 성과를 내서 국위선양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레슬링팀은, 처음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레슬링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먼저이죠. 레슬링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소시켜 보겠다. 그런 대안 마련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양궁팀은, 현재 3년 뒤에 어떤 식으로 방안 대책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돈은 땅 파서 나옵니까? 그냥 본예산 올려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라는 게. 레슬링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있고, 또 하나가 추가돼야 주민들이 납득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주민이에요. 저희는 공무원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혈세로 무언가를 쓰려고 하면, 22만 5000명이 납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22만 5000명 전체는 아니어도, 과반수는 납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슬링팀,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질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구책 마련을 가지고 와서 ‘나이키 반팔 티셔츠 12만 원짜리 샀던 것 최저가로 3∼4만 원에 사보겠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 더 추가할게요’여기가 무슨 짜장면집입니까? 지금 짜장면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양궁팀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순서나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 다 뽑아 놓고 협약식 다 준비해 놓고 의회 와서 할 테니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이것 정말 순서 잘못됐어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 기능이라는 게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체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제가 영수처리를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큰문제는 없더라고요. 모범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게요. ○

그런데, 208쪽 보면요. 사무관리비 안에 ‘공무원 공로연수식 경비’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로연수식을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모르시죠, 아직 공로연수가 아니라서? 적은 비용이 아닌데 굳이 이것을 호텔에서 해야 되는지. ○

그래요? 이 비용이 호텔에서 하는 비용 아닌가요? ○

저는 호텔로 알고 있거든요. ○

제가 그러면 영수증을 잘못 봤네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던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 관련해서 국제화여비가 몇 군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해요. 6급 나누고 5급 나누고 이런 것보다는 하위직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취지는 이거예요. 하위직들이 좀 넓은 세상을 보고 또 다른 나라의 선진국이라든지 동남아의 공공기관에도 우리나라의 시스템보다 더 훌륭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유럽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해서 공공기관 시스템은 유럽 것을 도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남구 업무 하고 대민 지원하는데 접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5급, 6급 이렇게 상급자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신입은 좀 그렇지만, 7∼8급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 시스템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5∼6급만 나눠져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공평하고 균형 있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관련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혹시 거기에서 개인시간에 관광을 하고 오더라도 그런 사진은 보고서에 올리지 말라고 당부 부탁드릴게요. ○

이상입니다.

황도영입니다. 20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안에 ‘임산부 지원 시책’3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임산부 숫자를 파악을 못해 봤지만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자파 차단 앞치마 이런 것 다 좋은데, 조금 더 다른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임산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요. 금액 대비 너무 부실해요. 쿠션(cushion) 하나, 이런 것 가지고는 너무 부실하다고요. ○

아시다시피 민간기업은 마사지사가 상주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정도 500명 이상 사업장이면 마사지사도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내시더라고 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게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입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근무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 줄 마음이 있으면 좀 더 볼륨업 해서 확대해 주시라고요. ○

그리고 이게 참 모호한 게 회계과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단련시설, 9층에 있잖아요. 소모품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어차피 국장님 같으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체력단련실이 9층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매년 예산을 잡아놓고 소모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용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거의 5급이나 6급 되시는 남자 분 한두명 사용하시고. 그런데 일반사원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 편히 쓸 수 있게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청사에 빈 공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체력단련실은 회계과와 상의하셔서 옮기세요. 9층에 있는 것 저희도 불편합니다. 누가 일과 시간 끝나고 의회 눈치 보고 와서 운동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9층에서 옮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230쪽 행사운영비에 ‘운전원 체육대회(30명)’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그러면 체육대회 시 본인들 부담금 없이 전액 구청 지원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

왜 사기 진작이 돼야 되는 건가요? 다른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청경 한마음 체육대회’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체육대회 지원 신청하면 지원해 주시나요? ○

동아리 활동은 다 주죠.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성 축제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직렬군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속 확대된다면 다른 직원들도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고심을 해 보십시오. 어쨌든 운전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10급 기능직에서 승진해서 계속 올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직이라고 해서 운전만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제가 직원 전체 체육대회라면 공감을 하겠는데 딱 직렬을 정해서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셨으면, 자부담금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231쪽 ‘보훈병원 무인경비 용역’이 있어요. 이게 720만 원인데 현재 거기에 청경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

그러면 이게 야간근무가 없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건가요? ○

아니, 제 질문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야간에 청경 분들이 근무하시나요? ○

그럼 야간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700만 원이면 좀,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데 청사 무인경비에 대비해서 금액이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43쪽 ‘기타직보수’에서 ‘임기제(21명)’가 있어요.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에 7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고등학교라고 되어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올해 2019년 2학기부터 의무교육이 되지 않나요? 내년에 이것을…… (

예. ○

예, 그러니까…… ○

그렇죠. ○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약간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지하시라고요. ○

인지하시고, 혹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