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7호 「고창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어린이·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을 위한 의회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장 이봉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건립기준 및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99호 고창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로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제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로자에게 지원하는 이·미용비의 사용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로 이·미용비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탐방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운곡습지의 생태보전 및 군민의 인식증진에 기여하고자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8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련 및 연수활동을 위한 기초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유스호스텔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 및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호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치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19일 의안번호 제416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문수산 편백숲 그린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성 및 석정온천을 연계하여 문수산 편백숲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 치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9호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조례안은 관내 학생에게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확대로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98호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토지매입 등에 고창군에서 적극 협조하여 사업 추진 중 사업 주체의 포기로 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어 지역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 발생이 되는 읍·면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216호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연구소 설립 목적인 고창군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3호 고창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안은 민간인들의 관내 해수면에서의 구호활동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 시장의 인정·상인회의 등록 및 취소,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일부 완화하며 집단화 이전 조항을 신설하여 동반이전의 효과를 유도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가교통부의 중점 사업인 국가공모사업 대응과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위한 의견 제시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되,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울 때 고창읍이 가지는 전통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활성화계획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당 지역별로 구성해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주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를 통일하고 임대농기계의 무상운송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안이나,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례별표1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액을 일괄 15% 감하여 적용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9억 554만 7천 원입니다. 이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예산액보다 3,630만 원이 증액된 6,879억 4,184만 7천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으로 확정된 10개 기금 외에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신규설치에 따라 고창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 규모는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신규설치로 400억 증액된 548억 8,907만 8천 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6,205억 1,899만 9천 원이었으나 고창 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의 경우 다른 홍보 관련 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이 많아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국화축제의 경우 보조금 운영 및 관리 등 소홀로 결산검사에 지적되었던 바 국화축제를 재추진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국화축제 사업비 5억 원 등 총 38건에 38억 5,704만 1천 원을 삭감한 이후에 기정예산액 보다 1.57% 증액된 6,302억 5,315만 3천 원으로 편성된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3억 5,600만 원 등 총 4건에 4억 1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11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규모는 548억 6,851만 1천 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효율적인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복리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유기상 군수를 포함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규 의원입니다. 제26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13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1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창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군정에 군민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지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형식적이고 부정확 하는 등 매우 부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행화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수감에 임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또한,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연 600억 이상 발생하는 상황으로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계상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년에 비해 축제와 행사가 증가되어 동원되는 군민의 불만이 발생하고 축제, 행사의 통폐합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올해 같은 기간에 3개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2020년 축제 기획 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야행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할 것과, 또한, 온천대축제의 철저한 정산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운영상황이 부진한 고창황토배기유통센터, 고창 농특산품 판매장, 황토전시체험관, 소금전시판매장,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대책마련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의 특허 출원, 개발 상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의존해 추진하고 있는 바지락 인공종자 시범사업의 기술권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무,배추가 우리군 주 재배품목임에도 농작물재해보험에 제외되어 있어 무,배추를 포함시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이 감소되거나, 기상상황에 따라일방적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군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개편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빛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우려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해 원자력 전문직 채용을 검토할 것과, 행복학습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복된 사업을 일원화시키고, 마을회관 등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예산 승인 시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고창읍성 주차장 부지는 부적절함을 지적하였고,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이를 재 요구 하였으며, 치매 조기예방 차원에서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전부터 치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과,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의 넓은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곡습지와 관련하여 관리 부서를 일원화 시켜 화장실 등 관련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재 미운영중인 홍보관의 조속한 운영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 추진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후 중복업무, 업무 떠넘기기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6급 무보직 인력 등 직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견을 좁혀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과·관·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