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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원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5 예결5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대리 최은영 장성철 위원 원영숙 위원 박성식 위원 김상수 위원 위원장 서정학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일시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10시 04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용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기간 33일 중 장장 31일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삭감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 곤란하게 여기서 왜...?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9,000만 원까지 해도 되는데 7,000만 원으로 낮춰서 해 놨는데 이 7,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무슨 연구를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받아놨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지금은 의원 연구단체가 2개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연구단체, 그리고 마을민주화 연구단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연구단체 활동이 1년간으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래서 이 연구단체는 이제 안 되고 내년에 새로 구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지금은 어떤 위원님들로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연구단체가 몇 개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구성이 되고 나면 그때 지원해도 안 늦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선 삭감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봐서 2개 단체가 등록이 되면 추경에 적당히 편성해서 지원해도 늦지 않다,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았던 거라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삭감 요구된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처럼 내년에 연구단체를 만들게 되면 그때 예산을...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지원해도 늦지 않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할 필요가 없네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처분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리 확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딸 때는 일단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내년에 단체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 단체에 2,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3개가 생기면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줘도 되고요.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느냐, 나중에 가서 보고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확보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성철

장성철위원

확보해 놓으면 좋은 거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내년에 가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대로 의회사무국은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쓰는 거니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예산안이 이렇게 삭감 요구로 예결위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 면목이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오해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연구단체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제기가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삭감 요구로 올라왔는데요. 삭감 요구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본인은 1월에 연구단체를 만들고 싶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너무 아쉽다, 일정이 틀어진다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구단체에 대한 용역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다음에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 편성 과정도 거쳐야 되고 용역 사전 심사도 거쳐야 되는 그런 이중의 과정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안을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살려서 위원님들의 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단체 용역비가 2020년도 행정안전부 지침이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어떤 명목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2개 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의회 공통경비에서 각 단체별로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 의원 수 곱하기 500만 원인데 다른 구도 이렇게 최대치가 500만 원입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자료가 제공이 됐는데 예결위에는 자료 제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최고로 많은 데가 부산진구로 9,500만 원을 올렸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 원, 5,000만 원, 또 하나도 안 된 자치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2개 단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몇 개 단체가 될지 모르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삭감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실 때 ‘의원들이 해 주는 대로 하겠다.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이 발언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우리 의원들과 전체적으로 함께하는 한 식구로서 뭔가 욕심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도 해 주시면서 우리를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한 식구라고 생각하셔서 최대한으로 많이 챙겨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자세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저 스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를 높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행동이나 말에서 그런 것을 느꼈다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때는 말로 표현하기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또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국장을 무시하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제가 몇 번 느꼈어요, 한두 번 느낀 것도 아니고... 마이크를 끄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서너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안 하겠고 김상수 위원님이 해 주신 충고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지금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의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없고 의원연구비, 여기에 관해서 아까 발언하실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 다른 것은... 우리 의원들이 국장님하고 대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오늘 아침 KBS뉴스에 의회 연구개발비, 국회의원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가 나왔는데 눈이 번쩍 띄어서 제가 그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개인한테 이 용역비가 다 지급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표절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국회의원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국외공무출장, 그것도 표절했다고 막 나와서 ‘이 용역비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아까처럼 시기가 아직 미 도래했다는 여론이 더 강해서 아마 삭감 결정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생각이 반반입니다. 아침에 그 뉴스도 봤죠, 이러니까 굳이 좋은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다 전달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으로 논의해 보시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지배적이라서 강력하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서정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특히 가칭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에 대해서는 구비 30% 이하 부담 시에만 사업 추진을 하고,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47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총 1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페이지, 해운대 100인 100분 토론회 등 총 27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835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 등 총 1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 효행대상 행사 등 총 4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정학 최은영 원영숙 김상수 박성식 장성철 김성군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승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