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과,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원과 협조로 저희 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잘 된 거에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관광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135억 7,969만 1,000원보다 2억 2,165만 원 증가한 138억 134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같은 계속되는 일반운영비예산과 경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 관광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를 3명 신규 채용을 위해서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심사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중단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논산시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제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강경젓갈전시관 등 가구구입과 문화관광해설사 기가폰 구입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장정사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탑정호 화장실 청소 등 관광시설물 관리인건비로 2,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탑정호 경관조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과 폐교 벌곡조동분교 가야곡왕암초등학교입니다. 폐교와 연산창고 등 무인경비 용역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탑정호 경관조명 등 관광시설물 긴급보수비 1,000만 원과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3,000만 원,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425쪽까지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연산면 유휴농협창고 5개동에 대한 공간조성사업비로 20억 5,9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문화기획자 코디네이트 등 운영인력 인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산창고 운영 준비를 위한 파일럿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주민, 학생 등 참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선샤인랜드 1950스튜디오 외벽에 3D 벽화와 AR을 접목한 관광시설조성, 밀리터리 체험관내 VR 체험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에 감리비, 부대비 등 도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선샤인랜드 운영보조 15명과 청소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선샤인랜드 광장 내 느린 우체통 설치를 위한 엽서제작비 1,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원 등 1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시설비로 선샤인랜드 시설보강 및 정비로 1억 3,000만 원, 선샤인랜드 포토존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선샤인랜드 운영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근대역사거리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딸기축제 또는 젓갈축제 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행사실시 지원금으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참가보상비로 3,00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꿈나무,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3억 4,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으로 1억 1,000만 원, 제72회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훈련 및 지원으로 1,400만 원,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로 2억 원,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유치 개최비로 1억 2,0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광석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3억6,7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석초등학교 실내골프장 리모델링 및 기타시설 설치비로 3,000만 원, 왕전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및 평탄화 사업비로 6,0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여자중학교 운동장 개선비로 1억 81만 1,000원, 감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2억 4,468만 원, 연무초등학교 풋살경기장 체육환경 개선비로 3,769만 원, 대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2억 4,468만 원, 강경중학교 운동장 개선 및 풋살장 등 설치비로 1억7,926만 8,000원, 성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로 3억 1,319만 1,000원, 은진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3억 1,4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보수정비비로 1억 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비로 4,8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1억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20년 도민참여예산 공모로 선정된 논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72회 도민체전 출전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논산시장기 체육대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자,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비로 7,276만 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6,089만 2,000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억 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유치지원 및 전국 및 도단위 체육지원비로 3,000만 원, 제26회 충남장애인체전 출전 및 훈련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로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안내시설물 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5쪽까지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충장사 보수비 2,000만 원, 백제군사박물관 시설물 등 보수공사비 3,000만 원, 호수공원 조경 등 관리비로 3,000만 원, 조경용역비 4,000만 원, 제초용역비 1억 원, 수목 약제살포비 1,000만 원, 잔디 약제살포비 400만 원,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사, 백제군사박물관 냉ㆍ난방기 교체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1996년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말 현재 10억 2,793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학생지원으로 1,400만 원과 우수체육팀 종목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181억 1,242만 6,000원보다 1억 7,651만 2,000원 증가한 182억 8,893만 8,000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집행잔액과 집행 불가에 따른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 관광자원 개발 예산안입니다. 탑정호수변생태공간 명소화 사업으로, 이 명소화 사업은 탑정호 야간경관 조성 2단계 사업으로 기존 사업구간중 보완될 부분과 소나무 노을섬 등에 수목조명, 인터넷TV, 아트, LED갈대조명, 포토존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 백제군사박물관 관리 예산관리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호수공원의 노후된 산책로변 데크로드 재정비 및 수생식물 식재 등 현대적인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1건으로 이월액은 3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은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의 유휴자원인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관광, 농촌자원을 연계하여 커뮤니티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왕암, 가야곡왕암초등학교, 벌곡조동분교이며 현재는 학교에 산재되어 있는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과는 총 11건으로 이월액은 41억 7,667만 2,000원입니다. 484쪽입니다. 김대건 신부, 귀국 및 사목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원이며 강경읍 홍교리 일대 김대건 신부 귀국 첫 사목지에 대해 조형물, 쌈지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3일 착공하여 내년 3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추가부지 매입입니다. 연산역 인근의 유휴자원인 농협창고 동을 기존 매입 완료하였으나 창고간 공간재생 및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가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매입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2020년도에, ’20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이월액은 2억 2,286만 5,000원입니다. 연산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관련사항입니다. 농협창고 5동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8억 8,5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경상비 관련입니다. 시설사업인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역량강화 및 라운드테이블, 파일럿프로그램의 선행 학습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사업으로 금년 12월부터 사전 준비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전시, 공연, 워크숍, 탐방 주민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폐교활용 지역특화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2020년 연말까지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탑정호 야간경관조성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탑정호 수변생태공간 명소화 사업입니다. 2019년 4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건축비 등 긴급보수입니다. 이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시민생활 체육시설 도시계획 결정 등 용역비입니다. 당초 시민체육시설 조성 등에 따른 용역비로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억 원입니다. 하단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공사입니다. 2018년 12월 말에 설립한 론볼경기장 지붕설치 공사비의 매칭사업비로 실시설계, 건축협의회, 도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절차가 지연되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월액은 1,812만 8,000원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 호수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추경예산안으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 끝난 걸로 알겠는데...,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액이 많다보니까 그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리죠? 41억 7,000만 원이나 되던데, 맞지요?

예.

아니 이게 180억에서 40억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좀 과도하게 이월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과도하게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한번 해 주셔 봐요.

이제 제일 큰 게 그 연산 행복드림타운이고요 폐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폐교가 저희과로 작년 4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고 예산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좀 이게...,

아, 그러니까 왜 그, 거기다 다 넘겨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행복드림타운은 진행이 그 창고매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집행이 바로 진행이 못돼서 예, 그런...,

그러면 창고가 몇 동인지는 알고나 계셔요?

5동입니다.

5동인데 여기는 여기 내용 보니까 여기는 A, B, C, D로 나오는 건데 그럼 4동이잖아, 4동. A, B, C, D밖에 안 나오던데, 여기 새로 준 것 보니까. 이게 그 다섯 동인 건 맞는데 왜 A, B, C, D로만 나눴을까? A동 어린이종합놀이터, B동 공연전시체험공간, C동 가족사랑체험스튜디오, D동 푸드코트, 북카페 끝.

거기에 이제 E동이, E동은 이 사업계획에 현재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걸 빼놓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 5동인데 4동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예산이 담았기 때문에 예산산출내역에 위해서...,

예.

아니 그래서 ‘야, 이게 5동인지 4동인지’ 그 관광진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신규예산 2020년도 새해예산안 이 421쪽 한번, 왜 지금 업무가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러다보니까 과다하게 어려운 이 업무가 돼요. KTX 용산역 관광 홍보비니 422쪽에 국외관광객 유치 홍보니 이거 열린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광,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관광 그 홍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아, 종합적으로 하는 건 열린홍보실에서 한다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걸 추진해서 지금 까지 해왔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 작년도까지는 센트럴파크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꿔서...,

그 넘겨주란 말요. 왜 받기만 하고 넘겨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더 수정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 이거 열린홍보실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막 여기서도 막 홍보하고 저기서도 홍보하고. 그래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또 홍보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겨줘도 열린홍보실이 밥 먹고 해야 되는 일이 홍보하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 전체적인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를...,

그럼 논산시 내의 이 관광자원이 아녀?

아니 뭐 관광자원도 홍보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제 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논산 8경도 여기서 해야 되겠네?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렁다리와 관련돼서 탑정호 종합적으로 같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서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부서에서 딱딱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가서 해야지 받기만 하고 이거 보면은 그러다보니까 이 적체가 이렇게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에 이 명단이 만약에 유출되면은 이거 신상정보공개법에 이거 엄청나게 걸릴 텐데 이 이름하고 막 저기 연락처까지 다 나왔어요, 설명서에? 개인적으로 갖다 주면 되지. 이런, 이런 예산서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거 신상정보공개법을 아셔요,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그 이름하고 그 전화번호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서 자체가 얼마나 잘해줬나 아, 180억밖에 안 되는데 막 43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이걸 딱 보면서 아연실색을 하는 거라고요.

예,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위원들이 책임 안 져요, 공무원이 책임져야 돼.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줬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때도 고땡땡만 하고 이렇게 해서 010 땡땡땡땡 매번 이렇게 하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는 데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챙겨주시고 왜냐면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개발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424쪽 한번, 424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이게 좀 이번에 3,000만 원이 새로, 무슨, 왜냐면은 관광자원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5,000만 원이 일단은 써졌단 말이에요. 이건, 이건 또 무슨 용역이에요, 관광자원화개발 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이 예산은 그 강경 그 근대역사거리...,

그럼 강경근대역사거리...,

그거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써야지.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탑정호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보려고 지금...,

관광자원활용 활성화 연구용역에는 안 나왔어요, 그거요? 아, 절감을 해야지 이거 막 몇 천만 원씩 막 그냥 갖다 이렇게 써서 제끼는 것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연구용역에 거기에 들어가 있나 한번 그 연구용역 결과서 한번 챙겨보셔요.

예.

예, 그 밑에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이 부분이 그동안 들어간 돈이 한 3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제 추가자료에도 나왔단 말이여. 거기에는 건축, 통신 이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원래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투입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순서가?

예, 예.

근데 이 추가자료에다가 왜냐면은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왕암초등학교, 벌곡초등학교 이 부분이 돈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 건축, 통신, 전기 감리용역에 8,000.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왕암초등학교, 조동분교에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암초등학교도 그렇고 벌곡조동분교도 그렇고 이게 좀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밑에 하단 폐교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이건 이 조동하고 왕암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니까 이것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고 단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투입을 하고 용역을 하는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설계는 이 기획실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실시설계를 해서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도비예산이 1억 2,500만 원을 잡아놨으니, 왔으니까 딱 일단 잡아 놓겠다, 이 얘깁니까?

아, 지금 2억 5,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여기, 여기 지금 10억. 아, 저 여기, 여기 2억 5,000.

2억 5,000은...,

예, 예, 2억 5,000 폐교활용.

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내려 왔네?

예, 예, 계속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18년서부터 이 사업비가 자꾸...,

이 계속비 사업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이제 하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요는.

그게 이제 변명으로 들르실, 변명인 것 같은데요 기획실서 추진하다 저희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끝나고 건축, 통신, 감리용역이 이것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정확하게 넣어갖고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실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착오가 없어요. 나중에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진다니까.

예, 예.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거고 425쪽 옆으로 한번 가봐봐요.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 2.5명이면 사람을 반을 나눠 버리는 거예요, 2.5명이라는 건? 사람을 반을 자르는 거요, 뭐요, 이건?

이제 표현을 2.5명으로 지금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반, 이게 처음에 2명 쓰다가 나중에 3명 쓰고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아, 2명을 쓰다가...,

예, 예, 처음부터 이제 인원을 3명 쓰기가 좀...,

아, 내년에, 내년에 예산이잖아요, 이거 내년 예산.

예, 예.

내년 예산은 2명을 쓰다가 3명을 쓸 거란 얘기예요...,

예, 예, 처음에...,

2명을 쓰든지 3명을 쓰든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이 3명을 쓰다보니까 그 수치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아니고 2020년도 예산이라니까.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그 그렇게 계획을 잡겠다.

예. 그래서 2.5명으로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제 표기방법은 이거 좀 잘못,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3명을 잡았다가 추경때 반납하면 되잖아, 한 명 것? 2.5명이라는 게 어딨어요, 그런 게? 나는 예산서를 보면서 2.5명이라는 것 처음 봐요, 처음 봐.

(직원이 자료 전달)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6개월을 기간제를 6개월을 쓸 계획을 지금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210만 원씩 6개월 저기 2명 6개월, 그다음에 210만 원씩 6개월 아니 참 저기 3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눠서 넣으면은 여기가 좀 낫잖아요. 그러면 2.5명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

예, 다음에는 이 뭐 소수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 나는 이런 것들이 간혹 보여요. 혹시 과장님, 선샤인랜드 몇 명 근무하는 줄 아셔요. 내 여기 보면은 몰라, 막, 이게. 관리운영 추진에는 2019년도에 7명하더니 올해는 또 2020년도에는 3명으로 또 떨어지고 4회 추경안에는 또 5명이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자료 검토 중)

기준이 몇 명이냐고 선샤인랜드에, 다 틀리니까?

그 운영하다가 그 거기 찾는,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간제 쓰잖아요?

예, 기간제도 쓰는데 현재 그 공무직하고 청경이 기동배치가 돼서 이 지금 현재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앞으로 빠져 나갈 걸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선샤인랜드의 관리운영 업무는 붙박이로 몇 명 있어야 돼. 그러고서 사람이 많아지면은 아웃소싱식으로 이렇게 좀 기간제가 투입을 했다가 빠졌다가 해야지 기준까지 흔들리니까. 5명 했다가, 막 7명 했다가, 3명 했다가 그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건지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게 도대체 맞는 건지 이 자체를 내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현재는 여기 2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요 평일하고 청소인부도 2명을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용역을 줬다가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서 기간제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 하다보니까 이제..,

아니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 탄력적으로 말하는 것은 맞는데 도대체 몇 명인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요. 왜냐면 4회 추경을 보니까 5명, ’19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7명, 그리고 2020년도 보니까 3명 그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적으로 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풀가동이 된다면 거기 주차요원을 뺀 내부 그 시설운영팀이 한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풀가동이 될 때. 주차요원까지 합치면 거의 30명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원을 너무 많이 뽑아놔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아, 그런데 그래도 이 뽑아놓고 놀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러면 3명에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추, 만약에 저희들이 하다가 탑정호 관광객들이 몰려서 같이 연계돼서 많이 온다고 하다면...,

아니 선샤인랜드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온다고 한다면 추경때 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런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저희들이 뭐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몇 명이 이 기준을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거 갖다가...,

기준대로 한다면 거기 내부 운영요원을 한 20명 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하기는 좀 아깝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선샤인랜드 원래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정규직이 3명이고요, 청경이...,

많네요, 정규직만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요.

예, 정규직은 그렇고 공무직 배치도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지금 나머지는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운영 좀 잘 좀 해 주시고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저기 예산서 보고 계시죠? 428쪽 한번 펴보세요.

예.

체육시설 저거 읍ㆍ면ㆍ동 이관 했어요, 안했어요?

운동기구 운영관리하고 설치까지는 읍⋅면⋅동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여기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 아, 체육시설 점검 인부를 그러면은 재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인부를?

예, 예, 예.

인부임을?

예. 거기에 이제 그 보수비까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다가...,

아니 인부임만 얘기하는 거여, 주차수당이고 뭐고. 아, 이걸, 이걸 재배정해 준다는 거예요?

재배정 해 줄 경우...,

시설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좋아. 근데 체육시설 점검 인부임 체육시설 점검 인부 주차수당. 이걸, 아니 기간제 등에 대한 보수비용을 읍⋅면⋅동에 재배정한다는 소리는 나 처음 듣네요.

아니 근데 인건비 이것은 그 재배정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각 읍ㆍ면에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팀에서 이거 뽑아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보수비 그 예산만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 4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뽑아서 이 순회점검해서 점검하고 보수까지도 이제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 끝난 예산이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

다했다면서요, 지금?

아니 이제 내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이제 마무리 그렇게 하고요.

이 체육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간 줄은 알고 계시죠?

...,

체육예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체육, 생활체육 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도 와 1,000만 원, 뭐 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강화 훈련 및 지원에 4,000만 원 더 올라가,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막 500만 원 올라가. 그런데 체육회사무국은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이것까지 올려요, 4,000만 원이 더 올라 갔어. 체육회사무국 인건비가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호봉 상승분도 있고요, 그...,

4,000만 원.

호봉상승분도 있고 그 임원...,

사람이 줄어들었잖아...,

아니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빠져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이 체육회 인원은 그대로 갑니다.

그동안에 체육회 인건비 내에 그 체육회의 사무국내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었잖아?

예, 예.

그것이 이제 빠져 나오잖아요? 이 별도 이제 해서, 근데 사람이 줄어 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더 늘어나?

지금 타 시ㆍ군에 체육회 그 인원을 비교분석하면 충청남도에서 체육회의 직원도 논산이 제일 적고 저희 체육부서도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줄이지 않고 지금 더 이 팀을 사업부서까지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 예, 계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을 늘어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도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은 고정이야.

더 뽑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사람을 뽑을...,

예, 예.

운영비를 보조를 더 주면은 인건비가 더 올라 4,000만 원 올랐으니까 사람을 더 뽑아서 써라.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도 다 같이 이제 같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사무실은 따로 따로 쓰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 체육회사무국은 장애인 체육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육회도 마찬가지 사무실 장애인도 따로 사무실이 틀리고 뭐 인원은 더 충원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체육 쪽에도 왜냐면은 장애인 체육회가 이렇게 나오면서 막 이 많이 또 2배, 3배도 뛰고 막 3배도 뛰고 해요. 왜냐면 도비보조사업이지만 432쪽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도 한 4,500정도 올라갖고 뭐 기금이니 도비니 막 한 2배, 3배씩 뛰어. 그리고 밑에 하단에 또 장애인 경상사업 보조도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도 한 3배 정도가 뛰었어요,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별도 사무실이 갔기 때문에 뭐 그 옆의 뭐 433쪽에 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같은 경우 3,000만 원도 뛰고 하는 것은 좋아요. 새로 가야되니까. 근데 막 다 올라와, 이거. 도민체전출전비도 막 1억씩 올라가는 이유가 뭐여?

아, 그건 도민체전 출전비는 그 생활체육하고 합친 겁니다. 생활체육...,

하고, 예, 없어져 버렸지요.

따로 따로 했었는데 지금 합쳐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합쳐가지고 생활체육이 없어지고 막 협회로 이렇게 가서 체육회로 이렇게 이관되는 것은 아유, 체육회장 선출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야, 이게 그 선수가’, 그 종목 혹시 그 늘어났어요?

종목이 늘어난 건 아니고 생활체육이 했던 그 종목 같이 합치면 좀 일부 몇 종목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이 다른 시ㆍ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기존의 도민체전 출전비도 저희가 좀 많지 않다고 자꾸 그래서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그 예산이 그대로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늘었다니까, 일단?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더 늘린 건 없어요.

아니..., 아니...,

늘린 건 없고...,

아, 봐봐요, 한번 그러면. 432쪽 봐봐요. 전년도예산액 3억 3,000에서 올 예산액 4억 3,000이 됐는데 늘은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여?

이게 이제 전년도예산액 과목에서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서 봐서는 그대로 작년, 2019년도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아, 그럼 다른 과목에 있었던 건데 갔다가 썼다.

예, 예.

그 숨겨 논 돈이네요, 우리가 못 찾아낸 것뿐이지.

아니죠. 과목이 이제 이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아, 과목이 안 맞으면 우리가 재깔여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으로는 이 더 올라간 경우는 없습니다.

아, 숨겨 논 돈 갔다가 썼으니까, 숨, 그것도 맞지만, 맞지만 그걸 우리가 못 찾아냈다 이렇게만...,

아니요, 숨긴 건 아니고...,

알아도...,

과목이 틀렸다는 거지요.

아니 434쪽 한번 봐봐요.

4백...,

이게 이제, 예. 이제 계백장군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렌탈료 150만 원이면 이 사도 되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얼마씩 하는데 이 렌탈료가 150만 원씩이나 나가요?

(자료 검토 중)

아니 433쪽 상단. 이거 사요, 렌탈 쓰지 말고. 렌탈 150만 원이면 사겠구먼.

(직원과 대화 중)

위에 정수기, 비데렌탈료가 따로 있고?

아, 이게 1대가 아니고 4대입니다.

4대.

예, 예, 예.

거기는 안 사줬어요?

어디요?

계백장군은 안 사줬어?

우선 렌탈해서 하고 현재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여기보면은 그 소방시설 점검도 이제 사무관리비는 12개월 됐는데 엘리베이터 점검 및 유지보수 대행비라든가 전기안전 대행비는 왜 6개월분만 계산했어요, 똑같이 사무실관리비인데?

그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신속집행 했으면 소방시설 점검대행비도 6개월비만 줘요,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보다 이게 거의 다 적게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인건비가 이제 신속집행하고 관련이 되는 것에 확정 됐어요, 올해? 2020년 것 확정 아직 안 됐죠, 기재부에서?

예. 확정은 안됐는데 사무관리...,

그 어떤 것은 많이, 많이 확보한 놈들은 뭐여, 그럼?

이 사무관리비까지도 신속집행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에는 그랬어요.

예, 내년도도 그렇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

그럼 많이 확보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요구한 것보다 적게 돼서...,

이 깎아주면 되는 거여?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내년 추경에 해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똑같이 올라오는 다른 것은 다 12개월인데 여기는 6개월만 왔어, 특이하게. 그럼 다른 데도 12개월 한 놈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조기집행이란 이 말이 과장님 말이, 말씀이 맞다면은. 그러면 6개월분 다 짤라줘야지, 우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떤 건 다 담아주고 여기만, 여기만 6개월분 담아주는 거야.

다른 실ㆍ과 예산을 제가 안 봐서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 다 12개월이에요.

12개월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는 소리요. 그리고 호수공원 조경 등 관리가 도비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2억 썼잖아요?

예.

2억 썼으면 이게 이제 자기 관리하는 것이 공사를 하고 나면은 관리를 몇 년 해요?

그 시설에 따라서...,

그러니까 몇 년 하냐고 이 호수공원은?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하자보수 기간은?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거는...,

이, 비용은 뭔 비용이에요, 그러면?

아, 그 데크로드가 지금 거기가 다 썩었습니다. 썩고, 그것 전면교체들 해야 될 그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려고 지금 이 예산을 여기다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진입 데크로드 조성 시설비네?

예, 예, 시설비예요.

아니...,

이 도비 받아온 거에다가...,

아니 호수공, 호수공원 조경 등 관리 이렇게 써놨기에 아니 이 시설해놓고 무슨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거 갖다가 돈을 또 갖다 넣는다고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다.

다른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시설?

예, 예.

데크로드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지.

일부 데크로드가 다 낡아서 위험합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제 밑에 후배공무원들 일 하는데 내가 관광체육과 가장 안쓰러운 게 뭐냐면 매일 일만 거기다 갖다가 다 넘겨.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옷 벗으면 되지만 밑의 직원들 다 죽어. 그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나 걱정되는 게 그거야.

그래 지금 사무조정을 지금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조정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뒷받침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업무가 이게 무슨 막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 거야 막, 만만하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갖다 놀 때 같은 경우 예산 올라오는 데 같은 것 다 짤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거 갖다가 막 아무거나 갖다가 막 갖다 올려놓으면, 관광이라는 말이 다 붙이면 맞다니까. 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관광체육과에다가 갖다 넘겨주는데 인원도 부족하지, 업무는 많지, 예산도 부족하지 그래 뭔일 만들어 놓으면 다 거기다만 넘기지. 제대로 업무협의를 하고선 일을 만들어 주는 게 의견도 안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선 그냥 가서 가져가라하지. 이러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다 보고 있어요. 예,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많이 챙겨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편성권은 없지만 도와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바랍니다.

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길게 하셨어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과장님! 도민체전 출전비에는 생활체육하고 합해졌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전국대회는 812쪽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있거든요. 그 3,000만 원이 이게 감은 이거 오타죠?

설명서 말씀...,

설명서, 예.

8백...,

812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증이죠, 증가죠 이게 3,000이?

예, 예. 전국단위 체육대회...,

여기 3, 감이라고 돼 있는 건 오타죠? 이런 것 갖고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눈에 띄어서 3,000이 증액이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아까 말씀도 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합한 겁니까, 아니면은 인원이 늘은 겁니까,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이게?

(자료 검토 중)

전국단위 체육대회?

(직원과 대화)

그 오타 같아요, 오타고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 증가됐느냐고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이제 이게 이 증가로 제가 이제...,

예, 증가인데...,

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내년도에는 좀 더 더 늘려야 된다. 왜냐면...,

인원을?

예, 예, 그 지역경제활성화에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다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이걸...,

인원을?

예, 개수, 이 횟수를 더 늘리려고 지금.

횟수를?

이 종목하고 횟수를. 그래서 이 좀 늘려 잡았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쭉 넘어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시면 정말 아주 그냥 퉁 1,000만 원 곱하기 800 급식비, 시상품, 홍보비, 용품비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이 너무 없어요. 쫙 그래요, 뒤로 쭉 넘어가면, 그죠?

(자료 검토 중)

그냥 또 여기 어디야, 도민체전은 그나마 뭐 급식비는 얼마 임차료 얼마 그나마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 나머지는 정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전에 제가 만약에 보조금 사업하는 센터 있어서 직원이 이렇게 갖고 왔으면 저는 야단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년 예산인데.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급식비, 용품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해서 퉁 해가지고 등 해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조금 뭐 이 심사할 것이 없어요, 진짜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은...,

그쵸?

더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그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급식비가 8,000원이면은 8,000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라도 좀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체육회사무국 운영비에 보면은 사무국장님 오셨나요?

내년 이 체육회장을 일반체육회 선출 끝나고 그때...,

오실...,

1월 달에...,

오실 거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운영비에 봐도 8,000만 원, 8,000만 원이죠? 곱하기 1식 이렇게 돼있어요.

예.

그럼 사무국장님하고 직원하고 따로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현재는 직원 사무국장이 없고 직원만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아니면은 예상이면은 그것도 좀 분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연봉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건 판단이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

아니 제 말은 8,000만 원을 3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연봉 얼마 아직 예정이니 그럼 예정이라고 써주시던가. 이렇게 8,000만 원 곱하기 1식 해버리면 사람을 어떻게 1식으로 해요, 3명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공사비도 아니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것 좀 한번 뽑아다 주세요.

예, 예.

공사비 같으면 8,000만 원 곱하기 1식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3명이라면서요?

현재 2명 인건비하고...,

그리고 또 국장님도...,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 곱하기 1식 한건 이건 정말..., (웃으며) 정말 아니다.

예, 사무국장...,

그쵸?

금액은...,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들어갈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돼서.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아니 연봉으로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을 얼마로 책정할건가 이것이 시장님하고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제 말씀은 이제 예정이라도, 예?

예, 예.

그리고 직원 것 2명하고 나머지 사무국장님 연봉 얼마 예정 이렇게라도 조금 나눠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거를 저는...,

예, 예, 별도로 하여튼 그건 정리해서...,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도.

예, 예.

곱하기 1식은 이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또 뒤에는 또 뭐 인쇄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퉁으로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맞고요, 그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차 위원님...,

이상입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 계시면은 우리 팀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하네요. 우리 관광체육과는 전반적으로 사업종류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또 우리 팀장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조배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밖으로 나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님께서 노년시대 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몰랐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잖아? ○ 100세행복과장 이은정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막 상세하게 막 다 좋은 말로 막 훑어가지고..., (｢근데 여기를 속기를 안 하고 제가 1분만...,｣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정회하고 서로 말씀하여 주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33억 21만 3,000원보다 37억 9,609만 1,000원이 증가된 370억 9,6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중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88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3,0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2,5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2,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박람회 지원 4,000만 원과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00만 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사업 500만 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모니터링 사업 300만 원, 복지사업 진단 및 컨설팅 사업 500만 원, 시민복지아카데미 운영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2,144만 8,000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관내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4억 7,794만 8,000원, 피복비 1,667만 9,000원, 교통비 5,461만 원을 담았습니다. 하단에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20만 원과 국내여비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231억 4,050만 1,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4,856만 8,000원, 교육급여 시부담금 4,132만 2,000원과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7,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민간위탁금 4억 3,158만 원,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6,500만 원, 긴급복지지원 9억 6,892만 원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지원 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지원 1억 344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5,812만 4,000원, 1+3 사랑나눔자원봉사 활동지원 823만 3,000원, 읍ㆍ면ㆍ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운영 1억 9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5,807만 원과 중단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억 5,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재료비 각각 1,000만 원씩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3억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3억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 5,838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 사례관리 및 인건비 3,428만 6,000원을 담았습니다. 323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억 3,851만 9,000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Ⅰ 5,143만 8,000과 내일키움통장 1,789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5,609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1억 6,563만 6,000원, 자활장려금 1억 3,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3,219만 5,000원과 사례관리 사업비 국비지원 1,164만 4,000원, 사례관리사업비 도비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단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에 2억 원과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3,02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250만 원과 사례관리사업비 1억 350만 원, 인적안전망 활성화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 방문대상자 물품 지원비 3,000만 원과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4억 8,130만 8,000원을 담았습니다. 328쪽 중단에 충령탑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과 현충일 행사관련 행사용품 제수비 등 1,520만 원, 현충일 보훈행사 지원 2,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하단에 참전공적비 건립기념 선양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과 9개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보조금 1억 7,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보훈가족 해외전적지 순례 지원 5,000만 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2,640만 원을 담았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및 상이군경회 물품 구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32억 3,3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복사기 구입 5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5,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5억2,440만 원과 자활기금전출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로 966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3,295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7,4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300만 원과 부당 이득금 및 환수금 2,68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9,769만 5,000원, 도비보조금 1억 2,209만 7,000원, 그리고 다음 장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국내여비 1,300만 원과 다음 장 의료급여 부정수급 등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1억 9,554만 1,000원을 담았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24억 6,276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2억 5,103만 5,000원, 장애인보장구 2억 9,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시비추가분 3,931만 원과 인건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9,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76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8억 2,875만 5,000원으로 978쪽, 융자금 예치금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쪽, 운용총칙과 12쪽,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1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과 기타수입금 사업단 매출적립금 회수수입 5,000만 원, 예치금 7억 2,025만 4,000원 다음 장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 등 8억 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으로 자활참여자 교육비96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명진자원사업단 차량지원 2,500만 원,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금 1,000만 원, 다음장입니다. 예치금 7억 5,5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기정액 346억 5,187만 9,000원보다 14억 602만 9,000원이 감액된332억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 1,900만 원 삭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616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9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1억 7,809만 2,000원, 해산장제급여3,4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희망키움통장Ⅰ 9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 415만 7,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219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3,7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 1억 581만 9,000원, 자활근로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9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과장님 난감하지 않은 질문을 할게요. 혹시 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여기 그 예산을 신청을 여기서 합니까, 위에서 알아서 내려 주는 거예요? 왜냐면 반납금액이 많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생활보장급여다 25억이 막 상승해. 한 24억 4,600만 원이 상승해. 그런 상태에서 또 뭐 해산장제급여가 국ㆍ도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2,200만 원이 또 막 줄어들어. 교육급여도 막 한 2,300만 원이 또 줄어들어. 그러더니 막 이게 또 늘어나는 것이 국ㆍ도비 매칭사업들이 또 긴급복지 지원이 4억 또 1,000만 원이 또 늘어나. 그러더니 이거 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또 떨어져. 그래서 자원봉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 내려오는데 또 올라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은 또 올라가. 그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은 또 떨어져. 이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오나요?

도에서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이제 각 시ㆍ군에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각 시ㆍ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인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각각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거를 일일이 뭐 금액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위에서...,

그래서 거기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반납금액이 원체 커지는 거예요.

예.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도 막 1억 6천 6백만, 1억 6,600이 막 늘어나고. 이게 다 늘어, 늘어났다가 이거 나중에는 반납을 다 이렇게 해서 국비 반납하고 그러니까, 올 국가예산이 얼마인지 알지요?

예, 500...,

512조요.

예, 12조.

그러니까 그냥 나누기를 하다보면은 맡겨 놓는 거지 이건. 이건 어거지로 그래서 이거, 이거 도대체 이 반납금액이 막 몇 십억씩 나오는 이유가 지역자활센터 자할근로사업도 막 국비에서 막 1억이 막 증, 증가가 돼. 그런 상태에서 또 막 자활근로사업 이 재료비도 막 여비도 또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 거여.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나나, 더군다나 희망키움통장은 또 올라가, 내일키움통장은 또 내려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또 내려가, 희망키움통장Ⅱ는 또 올라가, 청년저축계좌는 또 올라가.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도에서 예산을 각 시ㆍ군에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아니 이런 예산을 저희, 우리한테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때에 따라서는 내려주면은 아,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올 때가 간혹 있어요, 사실은, 그 저희가 그 평균적으로 쓰는 것보다. 그래서 내려오면 일단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려오면은 부족한데 그러면 이제 다음번 추경때 또 반영을 해주겠지요. 이런 식으로 저희 그, 그쪽 도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르려면 다 오르던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그 통장도 딱 해서 들어가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야,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많긴 많은 부서인데 야, 이 반납금액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오는데 그거 좀 관리를 좀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소진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들 내려오는 것 있으면은 최대한도로 쓸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가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부득이 남는 경우는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득이, 부득이 시내에서는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냐면 뭐하나 사람 한사람 구하려고 해도 잡프로그램에다가 딱 갖다 집어넣었으면 그 사람 써라 안 써라도 다 여기서 해결해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예, 기준이. 뭐 1종 이 생활보호대상자다 그것도 다 갖다 집어넣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종, 3종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자원발굴을 해서 그,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된다. 그래야 주민생활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다, 그래야지 행복해할 수 있다. 말만 뭐 행복키움통장 막 이렇게만 만들어 놓지 말고. 그러면...,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시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혹시 과장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이게 그 지난 7월 달에 그 이제 조례에 의해서 그 참전유공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니면 그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미망인 수당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 미망인수당. 그럼 이 그대로 또 넣어줘야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그래서 내가 이거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없어, 논산시에 그런 조례가 없어. 그게 뭔 근거로 하나...,

그게 이제 참전유공자 그 수당지원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한 항목을...,

아, 배우자수당으로...,

예, 예, 넣어서 하다보니까 명칭으로 이게 이제 미망인수당이라는 표현은...,

이 미망인수당...,

예, 미망인수당이라는 표현은 이제 좀 성차별적이라서 안 쓰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복지수당이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바꿔 버려요.

조례에는 그래서 복지수당으로 했습니다.

조례에, 조례에는 미망인으로 갖다 해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배우자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안 나오지, 당연히.

조례에도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안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참 예우해 주는 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 특별회계 이 부분도 말씀 하시는데 특별회계 예산서 보시죠. 아까니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971쪽을 한번 봐봐요. 이거 예산을 다루는데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 이게 올라오는 게 맞아요?

저도 이 명칭 때문에 계속 참 저희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명칭이...,

아뇨 건강생활유지비 얼마 딱 해줘야지 정산잔액, 정산잔액이 왜 예산안에 올라와?

이게 이제 그 복지부에서 월 6,000원 한도 내에서 이제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하는 것을 쓰지 않는 그 저기 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정산하고서 나머지를 그냥 개인통장한테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건강생활유지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국ㆍ도비가 내려오잖아요. 뭔 명칭이 내려오면 그대로 쓰기는 쓰는데 그거 갖다 나눌 때가 많잖아. 나누는데 정산잔액으로 새해예산안을 갖다가 정산잔액을 새해예산에다 넣어버리면 정산, 정산잔액이란 말이에요, 글자그대로. 반납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산잔액이?

사실은 정산잔액 지원금 이렇게 해야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무슨 정산잔액이 이렇게 새해예산에는 올라오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 업무가 많은데 좀 세심히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묻는 것은 묻는 걸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뭔 예산 때문에 올라갔는지 증액이 됐는지까지 다 판단이 다 끝났어요, 저는. 끝났는데 그 부분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좀 챙기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한번 챙겨서, 팀장님들하고 매일 회의하시잖아요, 아침에?

예.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뜻은 같을 거예요. 새해 예산을 하는데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하고 조례도 있으면은 몇 개 갖다가 일부 변경안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 좀 올리고 이것이 왜 내려가고 올라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도나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내려 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 기준도 좀 마련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포맷이, 용역을 맡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 끄쩍만하면 용역 나오더만 여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이런 틀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논산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딱 이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준이 없어.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쓰는 대로 쓰고 나머지 남으면 반납하고 뭐 이래, 다 이래 지금 예산을 보면.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추경때마다 그냥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저희도 계속 이걸 또 반영을 하려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팀장들하고 같이 협조를 잘 구해서 그렇게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오늘 박승용 위원님 혼자 하셨네. (｢아니 와서 설명을 나는 내 방에 와서 많이 해줬어, 잘｣하는 위원 있음)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1%인가 아까 늘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부양 그 기준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액면 그 소득 저기가 지원 금액이 이제 늘어나다보면은 늘어나고요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그 충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가 제일 뭐, 저 비율로 따졌을 때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조금...,

아니 전년도 비해서 11%가 아까 과장님께서 11% 정도 늘었다고 해서 그런 예산이 이제 물론 많이 늘었지만 11%면은 상당한 이 비율로 높아지는 건데 갑자기 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좀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이제 또 축조심의를 해서 이 예산 내용은 잘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축조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를지도 모르니까 팀장님들 잘 답변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