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봐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개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뭐 상당히 부결할 정도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서 사실은 심의를 통과한 그런 내용인데 그거 법적으로 제한하고 할 그런 상황은 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해 줄 때 도로라든지 배수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걸거든요. 그런 부분이 허가조건에 안 맞으면 준공이 좀 불가한 부분이 있고 그런 걸 좀 저희가 잘 봐서 지금 준공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법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 혹시라도 저희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저희 현장도 들리고 사업자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하여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 순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1쪽, 2020년도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8억 1,151만 9,000원이 감액된 151억 4,38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와 시설점검수수료 1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하수법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상단, 민간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QR코드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당직수당, 공공운영비 등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9,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2020년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8,001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7,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52억 1,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수익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 일반회계전입금, 임대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41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로 BTL관련 사무관리비 280만 원과 민간위탁금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펌프장비로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비 1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억 8,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17쪽, 중간부분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각종 기계부품과 자재구입비, 하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4억 3,7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무ㆍ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와, 다음장입니다. 수질 TMS 위탁관리용역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용역비 등으로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비 17억 1,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8억 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40억 3,9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하수도분야 인력운영비로 9억 8,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상하수도 협회비 등 일반운영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배상금 1억 원은 10월 1일 10시경 건양대학교 정문앞 나래원룸 반지하 4가구에 공공오수관로에서 오수가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배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손해사정인의 감정결과 순손해액이 1,060여만 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8,500만 원을 삭감한 1,5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4억 7,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2020년도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6,283만 8,000원이 감액된 176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1억 2,2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47억 8,470만 원, 성동면 정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 원입니다. 92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준설과 유지보수,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산펌프장 이설공사 등 10건의 사업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3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대교중계펌프장 노후스크린 교체와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연무공공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설비 신설 및 교체 등 하수처리관련 기계장치 유지관리비 20억 7,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927쪽,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지구 하수처리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8쪽 중간부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대행사업비 56억 5,1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상환금 2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9,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8,375만 3,000원이 감액된 179억 3,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134억 8,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10억 2,320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으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익, 일반회계진입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33억 9,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59억 1,827만 5,000원, 급ㆍ배수공사비로 10억 2,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분야 인력운영비로 5억 4,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하단, 일반운영비와 다음장 국내여비, 연구용역비와 수선유지비로 4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자산재평가 연구용역과 관망기술진단 용역비는 ｢수도법｣에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 계상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부분 99억 9,556만 4,000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로 지급할 예산이며 예비비는 3,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61억 9,826만 7,000원이 증가된 207억 2,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2,0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수입 27억 1,8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7개 사업 도비보조금 131억 9,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벌곡면 외 6개 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하단,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953쪽 상단입니다. 국방대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등을 위한 지방상수도 긴급이설공사비 등 지방상수도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사업비와 감리비, 하단과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 등으로 204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는 3억 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회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3만 원이 감액된 238억 1,027만 1,000원으로 추가요구액은 없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하단부분 지하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은 기정액보다 3억이 감액된 139억 4,28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기정액보다 3,647만 5,000원이 감액된 54억 8,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액보다 3억 3,647만 5,000원이 감액된 194억 2,394만 5,000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비를 3억 원 감액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1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7,715만 1,000원이 감액된 201억 3,579만 7,000원으로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8,00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수입은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마무리에 따른 잔액을 가야곡2지구와 광석2지구 사업비로 재원 조정하여 변경이 없으며 도비보조금도 광석면 집행잔액을 가야곡2지구와 광석2지구로 지구간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의 도비증액은 실제 도에서 송금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입니다. 수질정보전광판 설치사업은 2020년 추진계획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광석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 2,985만 7,000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삭감 후 광석2지구, 가야곡2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구간 재원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의 도비증액은 도에서 송금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며 예비는 1억 2,7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2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기정액보다 2,900만 원 증액된 88억 1,477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수용가 미수금 100만 원과 전기손익 수정이익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625만 원이 감액된 88억 1,477만 5,000원으로 추가 요구된 예산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중계펌프장 수선유지비,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사무관리비와 약품비,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비 등의 집행잔액과 하수도분야 공무원 보수잔액 등이며 예비비는 7억 1,8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보다 20억 3,585만 6,000원이 감액된 255억 1,168만 9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하수도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14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간부분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과 하단 도비보조금도 국비조정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며 하단, 미수금 수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액보다 20억 60만6,000원이 감액된 255억 1,168만 9,000원으로 지산펌프장 이설공사는 설계결과20억이 소요되어 금번 추경에서 삭감 후 2020년 본예산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이며 하수도처리구역 유지관리 준설공사 논산공고 주변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장치 유지관리 집행잔액이며, 413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광석신당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완료에 따라 국비반환금 7억 5,000만 원과, 다음장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3,600만 원, 도비반환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8억 4,14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7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개 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예산 242억 584만 2,630원 중 130억 6,876만 5,070원을 지출하였으며 111억 3,707만 7,56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개 사업에 515억 3,141만 5,174원 중 139억 7,286만 6,960원을 지출하였고 완료사업 6개의 집행잔액 66억 9,475만 3,480원과 457쪽 취소사업 1개 1억 4,3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307억 2,079만 4,73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대상지 변경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 4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강경읍 일원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서 632쪽입니다. 민간지하수 스마트관리 QR코드화거든요. 지금 2,500원씩 700개소인데요 지금 몇 프로 정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250개 정도해서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관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QR코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관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QR코드를 부착하는 거에는 좀 업무량이 많아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준공검사와 함께 QR코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몇 프로 정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은 못하시겠네요?

지금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 관정수가 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250개면 한 1% 정도...,

1% 정도밖에 아직 안 했어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2019년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서 그 부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폐공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기존의 그 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 그 전기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저렴하게 이렇게 썼는데 폐공처리를 하게 되면 그 농업용전기를 못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폐공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관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용전기를 수용했다고 하면은 못쓰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폐공처리를 해야 우리가 물도 깨끗하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폐공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폐공처리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걸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폐공처리를 하게 되면은 첫째로 그 농업용전기를 못쓰게 되는 이렇게 들어내놓고 우리 여기 있다, 저기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챙겨주셔서 그 양쪽에 다, 그러니까 폐공처리를 해서 지하수관리도 되고 또 농업인들도 전기를 못 쓰게 돼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런 어떠한 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싶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별도로 어떤 사안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폐공처리하는데 더 많이 이렇게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서에 보면요 1466쪽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가 설명서에요 지방상수도 긴급 이설공사예요.

예.

예, 보고 계시죠? 거기 그 외에 이설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논산시에서 수도관을 설치를 해줬는데 또 이렇게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이설을 하게 돼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가까운 예로 국방대 진입로가 이제, 진입로가 선형개량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확ㆍ포장 되다보니까 저희 그 지방상수도를 이설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가 이제 이설공사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밖에, 다른 데는 없나요?

저희가 이제 거기 말고도 저희가 그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이라든지 아니면 확ㆍ포장사업을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긴급히 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추정되는 이제, 2020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공사도 많이 진전이 지금 되고 있지요?

예, 지금...,

근데 이 하수도공사를 하시면서 조금 떨어져 있거나 하는 외딴집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왜 우리만 빼놓고 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그냥 빼놓는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m당 한 5, 6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하수관로를 하는데. 근데 외딴집까지 가기에는 경제성이라든지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리고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사용하시면은 개인정화조도 똑같이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화조를 사용하시는 것이 저희 전체적인 면에서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왜 우리집을 빼놓고 가냐.” 이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 부분 챙기셔서 우리 직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그분들이 오해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본적으로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70%의 국비와 15%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역은 일단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외딴집이라도 본인들이 사실 때에는 “우리는 외딴집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또 추후에라도 다 하수도 그 공사가 웬만치 진전이 되고 또 국가에서 국비가 좀 내려오고 또 그런 경우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을 해 주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외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그 하수처리기본계획에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어찌됐든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말씀 있으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정화조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직원과 대화 중)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좀 관련되는 업무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지금 확정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도...,

국도 건너편에 그...,

예.

예, 지금 매입했습니다.

예.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성과 또 필요성 등을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위원님들 저 외딴집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공급이 안 되는 그런 현황도 뭐 이렇게 조사된 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이 도심 내에서도?

도심 내에 지금 상수도가, 그 상수도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의 다 공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도 이렇게 두서너 가구씩 떨어져 있는 데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떨어져있는 가구들...,

아니 그 현황이 이렇게 만들어져, 미보급된 데 이런 데 뭐 이렇게 현황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냐고요.

지금 그렇게 현재 그렇게 돼 있는 현황은 아직...,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또 특별회계 명시이월을 보면 사업량도 많은데 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1건씩밖에 없는데 이런 또 내년도 예산도 조기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건강한 먹거리, 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