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부기 및 목변경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집계 결과 46건 삭감에 59억 624만 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 18건에 삭감액 8억 2100만 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28건에 50억 8524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내역 중에 행정자치위원회는 군정혁신단 3건 2800만 원, 행정과 4건 1억 6800만 원, 인구정책과 2건 4500만 원, 문화예술과 5건 3억 65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건 1억 3500만 원, 분청문화박물관 2건 8000만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관광과 3건 5억 900만 원, 농업축산과 4건 8억 1774만 원, 미래산업과 1건 1억 원, 경제유통과 2건 4억 4700만 원, 환경산림과 6건 10억 1650만 원, 건설과 5건 17억 원, 해양수산과 1건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2건 3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4건 3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정혁신단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500만 원,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 2000만 원,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설명회 개최 300만 원, 행정과 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 3300만 원, 제46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 응원 상사업비 5500만 원, 군민하나되기운동 특수시책 추진 3200만 원, 인구정책과 지역 귀향 귀촌인 공동참여 소득창출 지원 3000만 원, 귀농귀촌행복학교 운영 컨설팅 1500만 원, 문화예술과 고흥 팔영문화제 개최 5000만 원, 전국 도(군)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5000만 원, 중앙도서관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 체육회 사무실 컴퓨터 및 사무용품 구입 1500만 원, 절이도해전 승첩지 주변환경 보수 정비 1억 원,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원, 전국 자원봉자사 대축전 3500만 원, 분청문화박물관 고흥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 용역 3000만 원, 박물관 대학 위탁 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으로 관광과 김포공항 오프라인 광고 2억 2000만 원, 영화관 광고 8900만 원,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농업축산과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3920만 원,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2억 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7854만 원,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5억 원, 미래산업과 미래형 개인비행체 테스트다운 조성 용역비 1억 원, 경제유통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4330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270만 원, 환경산림과 나무시장 상설전시판매장 4200만 원, 묘목 생산 및 포지 조성비 1억 150만 원, 마을 숲 조성비 1억 9500만 원, 마을 숲 조성 추진부대비 1000만 원, 팔영산 도유 임야 편백림 매수 6억 4800만 원,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2000만 원, 건설과 고흥읍 홍교-차이나타운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 4억 원, 고흥군 도시재생센터 부지 매입 7억 원, 고흥 성촌 군도 6호선 선형개량 3억 원, 고흥읍 간판개선사업 1억 원, 포두 장수-차동 간 우회도로 시설개량 2억 원, 해양수산과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부담금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사업 2100만 원,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14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2억 원,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8000만 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준설 4000만 원,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준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재정안정화기금 등 8건의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및 목변경입니다. 부서 세부사업 변경으로는 주민복지과 1건, 경제유통과 1건, 건설과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대서면분회 경로당 조경 공사 500만 원이 과역 상분 농로포장 500만 원으로, 경제유통과 풍양농협광장 포장 4000만 원이 풍양 동적마을 배수로 정비 2000만 원과 풍양 율치마을 광장 확ㆍ포장 2000만 원으로, 건설과 고옥마을 안길포장 2000만 원이 풍양 흥무정 법면 옹벽 설치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변경 및 내역 변경으로는 건설과 3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건설과 대봉마을 팔각정 설치 2000만 원이 봉서마을 팔각정 설치 2000만 원으로, 덕촌마을 배수로 정비 1000만 원이 남양 하와마을 배수로 정비 1000만 원으로, 평촌마을 배수로 정비 1000만 원이 남양 덕흥마을 임도 개설 1000만 원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미편제된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1095페이지에 기재된 관광과 소관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계속비 26억 원은 계속비 사업조서 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입니다. 2건 중에서 나눔문화 정착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 대축전은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43년간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인류애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2020년도에 노벨평화상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노벨평화상 추천이 마무리가 되고요. 또 내년 3월까지는 최종 후보가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3월부터 9월까지 작성을 해서 최종 수상자가 내년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두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범국민적인 노벨평화상 선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대축전에 올린 행사 운영비 중에서는 이틀간 행사 기념식과 자원봉사 체험수기 시상, 위로공연, 체험ㆍ전시부스 운영, 소록도 역사탐방과 함께 도 시기가 5월 중에 녹동 바다 불꽃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워크숍이 있는데요. 전국에 246개의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님들을 모시고 연초에 2020년 전국자원봉사센터 추진계획과 활동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홍보를 하고 노벨평화상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에 대한 뜻을 전해서 전국적인 국민들의 노벨평화상 선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3월 중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어서 이 행사 내용이 예산안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이 예산 안에 추가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5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 소요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그러면 이 사무국장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다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조금 아껴서 이 부분을 유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어제 우리 류제동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없기 때문에 이제 전라남도나 한국자원봉사센터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가능한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려주셔야 이 센터 워크숍이 3월에 선행하고 5월에 행사 추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그러면 사무국장 워크숍은 우리 군비로 지금 해야 될 사항이죠?

일단은 3월이기 때문에 우선 하고요.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이 삭감조서가 올라온 부분인데 1차적으로 1박2일 행사로 사업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전국적인 이런 규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든지 이 부분은 일부나마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사무국장 워크숍이라는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킨다 그러면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을 별도로 사업비를 잡아도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자원봉사자 센터장님께서 또 위원이시고 우리 김연준 마리안느-마가렛 이사장님도 위원이신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년에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유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자문을 해 준 상황이어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한국자원봉사자센터나 전라남도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결국은 이게 목변경을 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행사운영비 안에서 쓸 수가 있는 홍보비라든지 공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껴서 이 부분을 넣으면 더 내실 있게 행사가 추진이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3월하고 5월하고 있는데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시기는 그렇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어차피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대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같은 시기 날짜에 맞춰서 부대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시기도 틀리고 엄연하게 이렇게 다른 두 행사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자원봉사자 대축전으로 잡아서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저희가 이제 내년 추경을 3월로, 이 부분이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3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1회 추경 정도 그 시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추경으로 가능하면 별도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워크숍이라는 그것은 시기가 딱 3월 중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예, 한국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할 계획이라든지 연중계획을 잡아서 사무국장들한테 어떻게 보면 안내를 하고 추진계획 협조를 받는 부분이어서 3월 중이라서 조금 시기상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그러면 자원봉사자 대축전하고 같이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같이 시행을 하면 이제 한국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유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계획에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전이 지금 녹동바다불꽃축제하고 같은 시기를 맞춰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물론 거기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한 시기에 하면 또 분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장소 녹동에서 위치만 좀 다르게 해서 이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동시에 병행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사실 이 사무국장 워크숍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언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언급은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들어오게끔 못 들었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산을 분배해서 쓸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시기를 차라리 사무국장 워크숍이 3월이면 당겨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죠. 똑같은 행사를 불꽃축제하고 이거 두 개를 예산도 지금 비슷비슷해 버려요. 어차피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어떤 유명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 부분일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그렇게 군민들 대상으로 하는 가수들이라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마리안느, 마가렛도 이분들하고도 명분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사업 내용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기를 녹동바다불꽃축제에 맞추는 부분보다 사무국장 워크숍에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자 대축전으로만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공연이나 무대나 지금 우리 봐 보면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무대설치하고 위로 공연비만 하는 게 7000만 원이에요.

세부내용을 이제 확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감을 시킨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는 부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추경 시기하고 안 맞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날짜를 조정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역할을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또 안내를 하고 홍보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함께 모시고 올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전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마리안느-마가렛 100만인 서명하고 노벨상 채택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예, 선정 기원.

이제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인 입장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군비만 가지고 했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마리안느-마가렛 100만인 서명을 지금 다 받았죠?

예.

다 받아서 기원을 하는데 그 기원자들이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축제……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전을 이틀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을 제출해 놓고 나서 노벨평화상 제3차 추천위원회를 지난 달에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 개최를 하겠다고 보고를 올리면서 협의하는, 의논하는 회의 과정에서 이제 전국자원봉사센터 워크숍을 하면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있으셔서 그 축전을 하기 전에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인데요.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예산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예산을 절약을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임위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비입니다. 요구액이 5억인데 4억이 삭감, 두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중에서 7억이 삭감이 돼서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삭감 내용입니다. 고흥읍 홍교-차이나타운 간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절반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은 저희가 고흥읍에 200억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재생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인원도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해서 2명을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뽑아서 이렇게 재생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생센터를 새로 건축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기존 건물을 사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금 고흥읍에 보면 옛날에 초원탕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저쪽 명동탕에서 좀 더 가서 골목으로 쭉 올라가다보면 초원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센터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모사업이 2월, 3월경에 국토부에서 공모가 있을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 재생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앞전에 2회 추경에서도 홍교-차이나타운이 나와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지금 와서 엊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매입했다 그 말은 안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이따 심사할 때 반영을 해서 하고요. 고흥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초원목욕탕이 있어요. 그때 엊그저께도 그 자리 위치는 말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심사할 때 자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센터 운영만 말씀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서 2명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것까지만 이야기했지 자리 위치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자리가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존 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새로 건축을 해서……

토지매입은 안 되고 상가 매입을, 사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반드시 상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탕 거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포두 장수-차동 우회도로 시설개량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기는 지금 장수-차동은 위치가 어디냐면 장수마을 입구에서 해창만 경계 따라서 가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포두로 가는 그 도로 말고 밑으로?

예, 그 농로.

농로?

예, 해서 저기 신촌저수지 밑으로 해서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다 보니까 연장도 길뿐더러 지금 우리가 계속 국도개량을 건의하고 4차선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 놓으면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되어도 괜찮다고 해서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길이 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데요?

예, 이제 거기도 현재로서는 2차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만 좀.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다음에 또 할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굳이 할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럼 이 다음에라도 참고 좀 해서 해 주십시오. 포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길이 나기를 다 원하고 있고 또 나로도 봉래를 가려면 여기 밑에도 영영 그걸 안 하지 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여비입니다. 올해 공모사업 인센티브로 받고 실제로 기여한 공무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1억 98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33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통과시켜주신 금액만큼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상사업비 관계는 어차피 11월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실 걸로 믿고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운동입니다. 사무관리비 3200, 그다음에 재료비 4800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목 편성에 있어서 작년에 재료비로 8000만 원이 돼 있던 것을 이 중에 3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서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읍ㆍ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목 변경이 분산이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읍ㆍ면에서 이 8000만 원 집행내역을 보면 연말까지 7566만 원이 집행이 됩니다. 연말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재료비로 대부분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마저도 예산이 안 돼 버리면 올해 했던 모든 사업들이, 내년에 반찬 배달이라든가 사랑의 김장 담그기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 하나 되기 운영에서 4800만 원 이게 그러면 12월 연말에 전부 다 김장해서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 갖다 주고 그런 거에 재료비가 다 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액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ㆍ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는 플래카드, 반찬배달, 그리고 김장 담그기 재료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품목으로?

예, 필요하시면 정산내역을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단지 김장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 합해져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합해져서 48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기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도양읍 찬가라고 하나 되기 찬가 제작비로 도양읍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ㆍ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삭감되면 이제 사랑의 김장 담그기나……

못하는 것입니다.

도양 방금 그런 거가 다 모든 게 안 돼 버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그 옛날 전부터 이 예산이 있었어요? 이번 이 집행부가 들어와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죠?

지역 차원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거 해도 안 해도 그때도 하나 되기가 잘 됐어요. 그런데 돈을 써 가면서 이걸 하나 되기 한다는 것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제 입장에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전에는 참고흥 새마을운동 실천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예산으로도 일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우리 면에서 체육회 상임부회장 할 때 보면 우리 면 단위 이런 데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는 다 걷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됐고 여기 지금 민선 7기에 와서 이렇게 해서 또 잘 된 건 좋습니다만.

그전에도 참고흥 예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첨언을 드리자면 읍ㆍ면당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녀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김장 담그는 자원봉사만으로도 벅찬데 재료비까지 부담 지우는 것은 읍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읍ㆍ면장 회의를 했는데 오히려 늘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좋은 겁니다. 이따 할 때 의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하자면 기존에 참고흥 실천협의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새마을실천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연속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선 7기에만 처음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 되기 운동이 우리 군 전체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됐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례 제정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일부 수정을 해서 가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읍ㆍ면에는 예산이 가는 부분이 안 되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예산안 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읍ㆍ면에는 수당은 안 나갑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수당이 안 나가는 건 맞은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조례가 그렇게 수정 가결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수당이 안 나간 걸로만 생각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때 수정안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하게 수당이 안 나간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사업비 자체도 같이 포함이 된 부분이었어요. 읍ㆍ면으로 사업비가 내려가면 안 된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고흥군 전체해서, 지금 우리가 49명입니까? 50여 명 가까이 되죠?

54명입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군 본청 자체에서 이 부분들이 모든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분리를 시켜놨지만 읍ㆍ면당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명칭이 군민 하나 되기 운동 도양읍 협의회라고 이렇게 된가요?

예.

그럼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몫으로 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 협의회로 나가는 것은 해당 읍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이 부분 명목은 지금 부기상으로는 하나 되기 운동 각 읍ㆍ면 협의회 몫으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산안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이걸 결산을 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예.

자, 만약에 우리 고흥군 하나 되기 운동 협의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읍ㆍ면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배분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결산을 보겠죠, 행정과에서. 그렇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보조금 성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산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역은 저희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체에 나가는 것은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읍ㆍ면 전도 예산은 이것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읍ㆍ면의 전도 예산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되기 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저는 그 협의체에 간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읍ㆍ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추진협의회로 가면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다면 이것은 그럼 차라리 이 부분이 하나 되기 운동본부라는 부분으로 명칭이 걸어지면 안 되죠.

참고흥 새마을실천운동 그것도 똑같이 이런 케이스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나 되기는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실질적인 실천 주체는 읍ㆍ면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 푼 없이 이것을 말로만 하나 되기 운동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 되기 운동 자체가 지금 대부분 읍ㆍ면에서는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많은 특수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 나가는 그런 김장 담그기 마저도 못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읍ㆍ면에서부터 분명히 이의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건 아시죠? 하나 되기를 의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많은 단체에서 읍ㆍ면에 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의식개혁 운동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특수시책이면 사실은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 담그기나 무슨 반찬나눔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수시책이 꼭 뭐 특별한 그것은 아닙니다. 읍ㆍ면 단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들인데 굳이 하나 되기 협의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부기까지 잡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처음에……

그러면 그것을 읍ㆍ면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분을 하고 아니면 결산을 보고 그렇습니까?

읍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어디 배분한 것도 아닙니다. 읍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직접 한다고?

예, 읍ㆍ면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읍ㆍ면에서 집행을 하지만 하나 되기 협의회라는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읍ㆍ면 총무계로 가는 예산입니다. 거기서만 집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겠다 하면 새마을부녀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 되기 협의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겠다. 아니면 반찬배달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을 하듯이 그쪽으로 사업비를 주느냐 아니면 읍ㆍ면 총무계에서 김치 배추 사는데 얼마 고춧가루 사는데 얼마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읍ㆍ면에서 재료비를 구입해서 줍니다.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자료를 과장님이 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를 좀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8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새로이 증액이 된 거라면 저도 이렇게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올해 이미 8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 예산하고 지금 동일하게 하는데 다만 재료비, 사무관리비로 분리만 시킨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떤 목으로 서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그때는 막 12월에 선포식을 안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참고흥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를 시키니까 그런 성격의 예산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죠.

있었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실천협의회로 해서 읍ㆍ면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자료로 한번 보기로 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좀 의구심이랄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 읍ㆍ면에 다 총무계에서 했다 그러니까 자료는 바로 있을 수 있겠네요?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원래 2019년도에는 한 목으로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8000만 원.

16개 읍ㆍ면 500만 원씩?

예.

그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것은 아까 무슨 이유라 그랬죠?

읍ㆍ면에서 이제 목이 사무관리비로 되면 어떤 재료비라든가 사무용품 또 플랜카드 이런 제작하는 데 더 용이하겠다 싶어서.

아니, 2019년도도 그 목으로 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2019년도 금년에도 그 목으로 다 했잖아요.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그 해당 항목별로 지출에 적합한 그런 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를, 명칭이 똑같은 내용인데 분리해서 할 때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거 쪼개서 하나는 300만 원, 하나는 200만 원해서 똑같이 해 놓고 칸만 갈라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본다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개로 해서 하면 갈라서 200만 원, 300만 원.

토털 금액이 8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 같은데 300만 원, 200만 원 쪼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목을 그렇게 변경해서 해 주라고 그래서 해 준 겁니다.

작년에 목 변경 안 해도 금년에는 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아까 김장 담그기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없으면 부녀회에 김장 못합니까? 지금 농협에서 고주모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고주모나 이런 데에서 김장해서 다 나눠 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김장이나 배달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갈수록……

그리고 반찬 배달도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이제 읍ㆍ면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 용도로 지금 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장이 갈수록 수요가 느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는데 재료비까지 읍ㆍ면 단위로 사회단체에서 찬조금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런 읍ㆍ면장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다 알겠어요. 많이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없으면 꼭 읍ㆍ면에서 전혀 김장 담그기를 못 한다 하는데 지금 고주모나 다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또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읍ㆍ면에서도 이제 물론 하겠지만 설명이 조금 미흡하기는 미흡합니다. 아무튼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저희 고흥 방문의 해로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고흥군이 알려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절대적인데 결국 홍보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안을 했는데 먼저, 김포공항 2억 2000하고 영화관 광고 8900은 이게 지금 12개월 치입니다. 12개월 치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때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 어려우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일단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2억은 아시다시피 지금 동강 만남의 광장에 농산물 판매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위탁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되고 경제유통과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차피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금액적으로는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에 계속비 사업 힐링 해수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탕 사업은 아시다시피 99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74억 예산이 기 확보돼 있고 현재 68억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지난주에 제가 직접 도양읍 이장단 회의 때 방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100%라고 저희들이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안 시키냐?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신속하게 좀 빨리 해 주라는 것하고 찬성, 반대에 대해서 물었어요. 또 솔직히 반대한 사람 있느냐? 한 분도 안 계시고 전체 찬성에 박수를 치셔서 빨리 해 주라는, 저희들한테 성원까지 보내주셨다는 말씀,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의 입김이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들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들, 향후 관광 수요를 봤을 때 꼭 신속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어차피 99억에 수영장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125억 원으로 26억 원을 늘렸기 때문에 그 총사업비 부분을 현행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68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나머지 사업비가 반영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내년에 사업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만 잔여사업비는 50억 8000만 원 정도를 내후년 이후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비 사업 조서는 현행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 고흥 방문의 해 추진비가 2억 이에요.

예, 2억 2000입니다.

2억 2000이요. 지금 이 2억 2000을 우리가 다 삭감을 했어요. 거기서 그럼 절반, 1억 정도를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면 운영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선 상반기 때는 가능하니까.

상반기 때는?

예, 하반기에 해 주신다면, 우선 이 목이 없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 주신다면 그 정도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영화광고 그거는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월별로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2개월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6개월만 잡으면 추경 때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니,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관광안내 구축 리모델링은 들어오자면 만남의 광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법정싸움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했어요?

그쪽에서 고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요?

예, 저희들은 명도소송이라든가 앞으로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이게 금액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내가 봐서는 1억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법정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해결이 된다면 또 비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지금 그 사람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있고 제소전화해 신청 방법도 있고 서로 간에 해결하는 여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2억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1억, 절반만 하십시오.

우선 2억이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을 해 주신다면 공사추진 과정에서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걸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취지가 좀 돼서 상대방하고 말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군 입장에서 상당히 공권력이 훼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고 그렇게 또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총 5건에 3억 6500 삭감조서가 돼 있습니다. 차근차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영문화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7개거든요? 고흥 향교부터 시작해서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고흥 군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는 지금 글씨를 쓰신 분들도 있고, 또 동시를 쓰신 분들, 또 국악도 하는 단체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중 지원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거의 다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들이 어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식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우주합창단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주합창단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그분한테 준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한군데 모아서 축제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도 어느 어느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 밑에 전국 도(군)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앙도서관 개ㆍ보수인데요. 이게 이제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가 1억 5000,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6억 원인데 신속집행 때문에 국비를 빼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군비 부분만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일 자체가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은 문화체육부 소관이고 여성청소년과는 또 부처가 틀립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진단 이런 것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안전진단을 하려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아마 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 체육회 운영에 컴퓨터를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었는데 체육회는 나중에 내년 1월 14일에 회장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누가 거기를 운영, 관리를 하든 간에 컴퓨터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 10년이 돼서 굉장히 버전이 낮아서 잘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고장난 것들도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프로젝트 절이도해전 승첩지 주변환경 보수정비라 그랬는데 절이도 해전이 이제 임진왜란 때는 금산이 절이도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록도하고 금산휴게소 중간에서 해전이 있었는데 이걸 좀 널리 알리고, 또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100억 원짜리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체부고 도고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래도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군비를 좀 들여서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기초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1억 5000만 원에 중앙도서관 개보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에서 국비 6억을 따오기 위해서 그걸 미리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이미 따 왔습니다.

6억은 확정이 돼 있어요?

예,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으면 돈이 언제 내려옵니까?

그건 내년에 내려오는데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6억 원은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 다 설명을 잘 했을 건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슴 속에 살짝 숨긴 거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때 당시에 여기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성청소년과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게 있고 또 우리는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끼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청소년은 청소년,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 분리를 시켜서 하지 왜 꼭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 것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2동이 합쳐져서 한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우리 중앙도서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자위에서 잘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나고 이야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비가 가내시가 됐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사업 시행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 군비 1억 5000이 세워지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한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4～5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문화의 집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또 공공도서관 개ㆍ보수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고, 아까 이제 표현하신 대로 한 건물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한 건물이지만 두 가지 사업을 따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제 여성청소년과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지금 중간에 보니까 이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아니라 보강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강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건물 전체가 되더구먼요. 중앙도서관까지 공공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화의 집까지 같이. 자, 그럼 그래서 보강공사는 언제 하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강사업비만 넣었다. 그리고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본예산 사업비는 하반기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지금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보강공사만 해도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도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까지 올렸으니까. 그러면 용역을 거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상반기가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사업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강공사가 끝나고 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 이제 국비 부분도 말씀하신 게 신속집행 때문에 여기다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러셨으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하반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시기상으로 더 맞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냈어요. 만약에 보강사업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죠.

우리가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를 하더라고 일단은 설계라든가 이런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설계용역도 기간이 걸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강공사를 하잖아요. 보강공사 중에 보강이, 지금 현재 거기도 용역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보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공도서관 사업 설계를 미리 뺀다는 것도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시면 기둥만 세워져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막아서 어린이 자료실도 늘리고 이런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다 설계를 해서 미리 해 놓은 것이 낫지. 나중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금년 내로 착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미리 상반기 때 설계라든가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야 이제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늦어버리면 나중에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제 여성청소년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표현한 대로 한 건물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부처가 틀리고 예산 자체가 틀린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과는 도에 균특예산으로 해서 도비입니다. 우리는 국비이고요.

그럼 한 설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부터 해서 모든 준비를 해 놨다가 이제 아까 같이 그 사업이 먼저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이 꼭 끝나야 우리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칸을 새로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도서관 쪽에서.

그런데 어차피 한 건물인데 보수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것은 두 개의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물 자체는 통으로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분만 됐을 뿐이지.

그런데 두 개의 건물입니다.

구분만 됐을 뿐이지 이쪽은 공공도서관 이쪽은 문화예술 이렇게 구분만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같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업 시기가 하반기 쪽으로 간다면 사실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 같은데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보통 시작하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신속집행 때문에 국비도 반영을 안 해 놨듯이 이 부분도 어차피 상반기를 넘어가면 1회 추경을 분명히 넘어갈 거 같으니까.

그런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이게 추경 시기를 넘긴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사업비가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반기에 해야 된다 과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잡을 수 있다면 추경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사업 시기가 추경 시기를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중앙사업비도 국비도 여기 반영을 안 해 놓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1억 5000을 전액 삭감하기는 좀 그렇고 설계비라도 일단 올려주십시오.

설계비가 지금 얼마로 돼 있죠?

5000만 원 돼 있습니다.

설계비가 50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사업비가, 잠깐만요. 확인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끝났고요.

송행숙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하려다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앞전에 체육회 사무실 컴퓨터 그게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 앞전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오니까 어찌됐든 좀 기분이 그렇지만 이제 이다음에 1월에 선거가 있어서 어느 분이 체육회장이 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우리들이 거기 사무실에 갔을 때……

우리들이 사무실에 갔었을 때 체육회 컴퓨터가 고장난 게 몇 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그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양해를 구해 주십사, 어제 제가 끝까지 못 있어서 할 말도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팔영문화제 지금 아까 40 몇개 단체라 그랬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47개입니다.

47개 단체 현재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비는 지금 연중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총예산이?

지금 47개 단체 전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왜냐면 거기가 이제 미술관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 35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1억 5000?

1억 3500.

1억 3500이요?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다시 이걸 통합해서 팔영문화제를 문화인들이 총괄 나오는 그런 대회를 한다 그 말이죠, 한마음 대회를?

예, 거기에 이제 단체들이 시화전도 있고, 또 글씨도 쓰고, 또 농악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300만 원, 500만 원 이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쭉 활동했던 것들 때문에 쓰고 또 책자, 도록 같은 것 만드는 데도 한 몇백씩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팔영체육관 같은 데서 한다 그러면 무대설치비만 해도 1000～2000이상 듭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팔영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구상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때 저희들이 10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것을 글씨 같은 경우는 쭉 전시를 할 겁니다. 글씨나 그림이나, 그리고 이제 공연팀들은 공연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또 군민들 좀 불러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차라리 1박2일로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이런 문화제로 해서 많은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자리, 이것이 오히려 이 취지에 맞는 거란 그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물론 이제 내년 당장에 47개 단체를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의가 됐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중, 삼중으로 이거 각 단체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목별로 하는 행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더 의미도 있고 좋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많은 단체, 10여개 단체나 그리고 또 한예총 같은 데는 굉장히 홀대를 하잖아요. 전혀 예산도 없고 자기들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걸……

거기도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지원했어요? 한예총 금년에 한 데다가요?

금년에 한 것은 지원을 안 했고.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단체에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합을 해서, 하나 되기가 뭡니까? 예술인들도 하나 되고 문화인들도 하나 되고 그래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서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한예총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봤더니 4개 단체인가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군에서 하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화제를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화제를 하면 한예총에 속해있는 단체들도 같이 좀 통합ㆍ포용을 해서 같이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나가라,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을 좀 더 모아서 하나의 어떤 장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고요. 저는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절이도가 금산의 옛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목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전망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유리잔도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한 100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자잘한 것들을 시설하고 국비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100억이 넘은 국비를 확보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우선은 1억 가지고도 추진을 하면서 추경이나, 그리고 그동안 일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를 빨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은 위원들한테 듣고 다시 또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단 행정혁신팀장 송영섭입니다. 군정혁신단 2020년도 예산안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민 복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을 2개 마을에 각각 1000만 원씩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주도가 아닌 마을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ㆍ확산하여 마을 공동체의식 함양과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주제는 크게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주민 화합ㆍ소통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마을 벽면개선, 마을 공방조성, 마을 축제 개최, 마을 사진전 개최, 마을 달력제작 등 마을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을 주도 사업은 전국적인 추세로 광주 서구의 주민지도 마을 만들기, 경상남도의 주민지도 행복마을 만들기, 안산시의 주민지도의 마을 만들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 군도 100% 도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과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벽화그리기,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교실 운영,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상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등 예산 3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역량 비양학습, 전문가의 조언과 마을 주민과의 토론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문가의 대안제시 등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시교육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500만 원으로 이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20년도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을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어제 건설과가 들어왔을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예산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지만 이런 의견, 저는 이걸 의견을 내려고 했던 부분이라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필해 봅니다. 사실 창의성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살려주라고, 지금 예산 살려달라고 오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사업을 사실은 한 번쯤 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사업으로 한 번씩 넣고 사실은 우리 또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설 쪽 그런 거 살짝 줄여서 이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군에서도 해 볼 만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하자면 만약에 우리 지역이라고 위원님들이 풍양지역이라고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풍양 유자ㆍ석류 축제를 한다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 내년에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벽화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땅만 넓혀서 그걸 하면 안 돼서 이런 작은 사업이 있냐고 건설계에 또 제가 어제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한 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나 봐요?

저희들 시ㆍ군감사관 회의가 도에서 주최해서 1박2일인데 아마 잠시……

그럼 아까 앉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갔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잠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방ㆍ개선은 알겠는데 감사수행은 누가 합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군정혁신단 246페이지.

? 부조리 신고자 포상에?

예, 부조리 신고. 감사수행은 누가 하시냐고?

감사수행 말입니까?

예, 부조리 신고하는데 감사수행을 한다면서.

아,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은 이제 공무원의 비리나 부조리를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저희 감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누구세요?

예?

일반인이 누구냐고요.

일반주민들도 공무원이 어떤 금품수수나 기타 어떤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혁신단이라고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15명 계세요?

예, 혁신청렴검증단 15명 있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군정의 행정혁신하고 군민 불편사항 제안, 그다음에 공무원 친절ㆍ불친절 행위 감시 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공무원을 불친절하니 마니 하고 그럽니까?

당초에 저희들 조례상에 있어서 임무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도 있고 다 왔다 갔다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듣기로는 그 앞에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해요. 건설하고 있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요? 하고 건설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알려주라면 알려줄게요. 그런 사람들이 청렴을, 청렴이 그래서 꼴등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 말이 틀렸어요? 돈 이거 얼마 되도 안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교육을 자주 시켜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좀 많이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조리 신고자 분명히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감사수행이나 이런 것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 신성장산업팀장 류상훈입니다. 과장님께서 국외 출장 중이라 제가 설명드린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삭감내역은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실증 테스트배드 연구용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제출된 예산서에는 도비 부분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플라잉카 즉 PAV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RND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자, 대한항공 등 기업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과 전남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과 국가비행시험장 등과 연계한 PAV 사업 선점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테스트배드 조성 연구용역이라 했어요.

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딱 따지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해 보겠다 하는 용역입니까? 이거 범위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게 아니고 이제 전남도와 군에서 어차피 국토부하고 산업부 쪽에 PAV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한참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먼저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국비 확보를 좀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국토부하고 산업부 쪽 예산입니다. 도하고 이제 같이 행동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국적으로 풀어진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국토부랑?

예, 이제 국토부하고 산업부 쪽에 이런 용역 결과, 모든 것이 용역이 있어야지만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범위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테스트다운 조성 용역비예요.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똑같이 말했었는데 그때 용역비가 이제……

그러니까 용역비는 있는데 그때는 도비가 매칭 사업이 안 되고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도비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책자가 잘못된 거여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도에서 늦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도에서 예산 반영이 늦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산 회계하는데 이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도에서 예결위 심사할 때 그때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진짜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지는 아는데, 알았어요. 그럼 그때 했으면, 이게 괜히 이 종 이 값만 날아갈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애당초 도비도 지금 용역비죠?

예.

그럼 애당초 지금 용역비가 2억 정도였어요?

도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도에서 좀 늦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만 먼저 했는데 나중에 예결위 심사할 때 도에서 1억을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 자체를 2억으로 애당초부터 예산을 했느냐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거할 때 예산 1억을 지금 올린 것은 도비가 올 걸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나중에 이제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려고.

추경에?

예.

아니, 이제 도비가 올 걸 생각을 하고 한 겁니까?

예.

그럼 1억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좀 더 규모를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비를 신청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미리 그 부분이 설명이 됐었으면, 이게 가내시가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도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설명이 있었으면 도비 매칭사업이라는 부분을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으로만 올라온 상황이고 그런 설명이 없었다면 100% 군비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규모도 1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미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경제유통과 등 3개 과에 6개 항목에 대한 부서, 세부사업 변경과 목변경 및 내역 변경은 의회 심사 안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산건위원회에서 저희 사업의 추진실적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산림수종 양묘 시범사업 지원 민간자본보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관내 특정 수종의 묘목이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이 고흥 호동 쪽에 약 1만 6000㎡ 부지에 소묘와 대묘 양식 포장과 그다음에 나무 판매장 운영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유자 묘목이랄지 황칠, 황금사철 같은 게 너무 부족해서 관외에서 많이 비싼 값으로 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랄지 어떤 그런 싼값에 나무를 받아들이고 또 산림조합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이용해서 경영안전체를 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산림수종 양묘 그거 말하지요?

예,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묘목 생산 및 포지 조성. 그런데 임업에서 지금 하청도 많이 주고 이 앞전에 보니까 군에서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이 이익금을 창출해서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1억 15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종 타당성에 안 맞다 생각해서 그때 우리 다섯 명 위원들이 삭감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나가서,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협이라는 데는 창출을 해서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에서 발주하는 산림 관련 사업 중에서는 산림조합이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업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묘목 시장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이랄지 산림조합도 경영안정화를 좀 자기들이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사업보다는 이런 경영수익 사업을, 중장기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도 그걸 장려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억 1500만 원을 주면 그러니까 그것을 준 건, 이건 다른 데 나무는 비싸니까 사서 묘목 심는 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산림조합이라는 조합이 군에서 그만큼 소규모 사업도 주고 큰 사업도 주고 했어요. 그 나머지 이익은 이익금을 가지고 남아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남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군에다 만날 손을 내민다 이 말입니까? 그럼 엊그저께 농협인가 4000만 원인가 삭제된 것, 그럼 농협 그 큰 데는 그럼 더 해 줘야 되겠네?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살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업도 임업 자체적으로 그정도 해 줬으면 살아 나가야지. 안 그래요? 맨날 고흥군에서 해 먹어라, 해 먹어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산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해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당연히 산림조합에서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대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장이 계시죠. 조합장이 계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 와서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아요. 무작정 서류상으로 가져와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한 문제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 애기들 심부름 시키면 사탕 하나 사 주고 달래 가면서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위원들을 이렇게 해서 명분이 있게끔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합장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야지. 그때도 뉴딜사업 공모에 뭐 하나 안 해 줬죠?

예.

예를 들자면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결과 42개 사업에 삭감액 44억 972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정혁신단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500만 원,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 2000만 원, 우리마을 혁신 공모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 300만 원, 행정과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3300만 원, 제46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 응원 상사업비 5500만 원, 군민 하나 되기 운동 특수시책 추진 4800만 원, 군민 하나 되기 운동 특수시책 추진 3200만 원, 인구정책과 지역 귀향ㆍ귀촌인 공동참여 소득창출 지원 3000만 원, 귀농ㆍ귀촌행복학교 운영 컨설팅 1500만 원, 문화예술과 전국 도(군)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5000만 원, 중앙도서관 개보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원, 체육회 사무실 컴퓨터 및 사무용품 구입 1500만 원, 절이도해전 승첩지 주변환경 보수 정비 1억 원, 관광과 김포공항 홍보사업비 1억 원, 종합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사업 2억 원, 농업축산과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3920만 원,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2억 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7854만 원,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5억 원, 경제유통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4430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270만 원, 환경산림과 나무시장 상설전시판매장 4200만 원, 묘목 생산 및 포지 조성 1억 150만 원, 마을 숲 조성 1억 9500만 원, 마을 숲 조성 추진부대비 1000만 원, 팔영산 도유임야 편백림 매수 6억 4800만 원,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2000만 원,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원,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 3500만 원, 건설과 고흥군 도시재생센터 부지 매입 1억 원, 고흥 성촌 군도6호선 선형개발 3억 원, 고흥읍 간판개선사업 1억 원, 포두 장수-차동 우회도로 시설개량 2억 원, 해양수산과 이자차액 부담금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사업 2100만 원,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14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 2억 원,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8000만 원,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준설 4000만 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준설 5000만 원, 분청문화박물관 고흥 고인돌 유적공원 조성 용역 3000만 원, 박물관 대학 위탁 용역비 5000만 원,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