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정욱
최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36억 3,125만 8,000원에서 9억 6,182만 2,000원이 감액된 126억 6,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이요, 가운데 있는 느린섬여행학교 철거공사. 이것이 청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수한다더니 어떻게 철거 쪽으로 정리되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당초 느린섬여행학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마쳤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객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철거 쪽으로 실시설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했던 분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고요. 그 외에 법인에 소속된 느린섬여행학교 사단법인 이런 분들은 전부 철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궁희위원
하여튼 판단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이요,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광지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반드시 변경용역을 거쳐서요,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용역을 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용역이 끝나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용역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요.
허궁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418쪽, 저 위쪽에 있는 금푸른 청학동 다체험 플랫폼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것은 고금면 청학리에 그동안 농업…… 그 유자마을을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8억 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이요. 같은 쪽, 418쪽 밑에 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어차피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화장실, 샤워장, 기타 여러 가지 안전관리시설이 다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로 해서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노후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보시면 어느 어느 부분이 좀 틀렸다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러면 군비로도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요. 화장실 보수나 이런 것은 겹치는 부분 없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대 성수기하고 금년에는 피해서요. 절대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9페이지요. 해설사한테 의복을 제공합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 이상 한 것은 7만 원씩 지급합니다. 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열흘 정도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2014년 해조류박람회 때 대거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나 해설가에게 7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수당 말고 의복.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 의복이라고 그랬지. 의복.
우성자위원
수당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요. 저는 의복을 입는 것을 못 봐가지고 의복까지 사주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개량한복으로 해서요. 어떻게 보면 해설가들이 집에서 입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하나의 제복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개량한복을 입으면 훨씬 이미지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우성자위원
그러면 해설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설사, 해설가가 완도에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분들한테 다 의복을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주로 활동하시는 분만 해주는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열세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설가들은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저도 해설가를 몇 년…… 오래 됐습니다마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요. 고금은 활동범위가 좁아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해설가는 엄청 많잖아요, 완도에.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은 불과 몇 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50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옷을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꼭 활동하시는 분들만 입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종합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또 410페이지에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관광과에 가면 관광,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큰……
우성자위원
아, 지도.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리고 또 소형책자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관광객들이 지나가시다가 관광정책과로 와서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숙박음식업소에서도 많이 가져가십니다. 1년에 한 2~3번 정도 만들어야 수요가 충족됩니다.
우성자위원
지도하고 관광상품 안내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지도하고 관광상품 안내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뒤에 것은 청산도.
우성자위원
관광상품 홍보물은 청산도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산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그다음에 413페이지, 가을빛 CF 제작 홍보물이라고 6,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엊그저께 세무회계과에서 가을빛여행 홍보라고 해가지고 5,500만 원인가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기획예산, 기획예산.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CF 제작하고 홍보하고는 다릅니까? ○
「기획예산」 하는 위원 있음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굳이 구분을 하자면 홍보계에서는 일반 여러 가지 보도신문, 언론인 분야로 하고요. 저희들은 영상 제작이라든가 CF 제작이라든가 또…… 많이 오시는 경상도 쪽에 부산, 대구, 경북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특히 CF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하고 일반 홍보하고 다르다는 이 말씀이시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동안 홍보를 나눠서 했습니다.
우성자위원
왜 홍보를 같은 과에서 안 하고 굳이 나눠서 이렇게 쪼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무래도 홍보팀에서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신문,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쪽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여객선이나 역에서 홍보한다든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우성자위원
가을빛축제를 과장님도 올해 보셨죠? 가수 그 사람…… 20~30명 앉혀놓고 가수가 노래하고 이런 것 직원들도 보시고 다 보셨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빛축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관광객들이 왔는지 그때 과장님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와서 과연 얼마나 돈을 쓰고 갔는지. 우리 군민들이 아니라 관광객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구상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가을빛여행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을빛여행을 획기적으로 정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을빛여행이라고 홍보를 게을리 할 수 없어서요. 사실 대구나 경북 그쪽 KNN방송 같은 데에 홍보를 하고요. 인근 지역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관광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아무튼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항상 구태의연한 자세로 형식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혁신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가을빛축제를 통해서 우리 완도가 홍보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내년에 정말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항상 때가 되면 CF 홍보하고 뭐 책자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개선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홍보도 되고 소득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요,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이것 작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 인센티브 지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유치해야 되겠냐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처음에는 그런지 몰랐는데 인근 해남이나 진도, 이런 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한번 데리고 오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인센티브 금액이 떨어져 버리면 버스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완도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연락이 오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12월까지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어려운 우리 관광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다…… 예산이 다 소모되었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현재 거의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때 예산이 많이 안 남았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12월까지 쓰면 거의 마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예산만 많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할 일인데 그렇게 크게…… 여행사 쪽만 덕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작년인가 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진도 없는 사진을 갖다가 만들어서 첨부했더라고요. 사진하고 자료하고 보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5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말씀하시죠? (예) 지금 완도읍 망남리 전복체험, 그다음에 노화읍 북고리 전복체험, 달도 개매기체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용역하실 때 2,000만 원씩 송부해 가지고 1,000만 원씩은……
정욱
최정욱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때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망남리하고 달도하고 구석리, 또 두 군데는 어디에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완도읍 망남리에서 전복체험을 하고 있고요. 노화에 북고리 전복체험 그리고 군외 달도 개매기 체험. 그다음에 약산 구석리에서 바지락체험을 계획하고 있고요. 보길도 여항리에서 바지락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양훈위원
지금 약산 같은 데는 바지락체험을 합니까? (방청석에서 “올해는, 당초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정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만 먼저…… 그러면 이런 것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합의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미리서…… 돈도 없다고 하는데 먼저 예산에 올립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것은 지원하지만. 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양훈위원
지금 보니까 약산 같은 곳은 바지락체험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전복으로 한번 했었고. 바지락은 제가 알기로 하는 데가 없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약산 구석리는 제가 알기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 연말이 되니까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그래서……
김양훈위원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미리서 되지도 않는 행사를 갖다가 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412쪽, 행사운영비. 토요싱싱콘서트는 어떻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행사?
김양훈위원
예, 행사운영비에 토요싱싱콘서트.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라든가, 효과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금년 토요싱싱콘서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저녁 그 시간에 와서요. 토요싱싱콘서트에 관광객들이라든가 군민들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인근의 식당가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경제적 효과를 보고 이쪽 상가들 소득사업을 올리자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식당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효과가 없다. 경제소득도 크게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또 일부 강진 같은 곳을 보면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인근 식당가에서 먹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거의 뭐 상품권도 없이 그냥 놀고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군외에서 다른 팀들이 무료로 공연을 하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완도군…… 제가 예술담당팀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그쪽에서 금요일에 보조사업을 해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마감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예) 내가 봤을 때는 토요싱싱콘서트에 큰돈을 들이느니 그런 분들이 훨씬 낫던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가 거기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거기는 많이 안 오고요. 토요싱싱콘서트는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4월, 5월 축제기간 동안에 왁자지껄하다가 사실 6월부터는 거의 뭐…… 완도읍내가 허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객들이…… 버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올해는 시설하고요,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보면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경유하고 그러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갑니다.
김양훈위원
이것도 잘 준비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양훈위원
같은 페이지요, 412페이지. 그 중간 하단에서 네 번째,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
우성자위원
(의석에서) 412쪽.
김양훈위원
412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것 전부 다, 6시 내고향이나 해조류, 어영차바다야…… 전부 다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얼른…… 완도음식 및 특산품판매장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위원
아니, 아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12쪽,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
정욱
최정욱위원장
412페이지 네 번째.
김양훈위원
예, 밑에서 네 번째.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 네 번째요.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사업. 사실 여기에 1년 계획은…… 어떤 방송사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요, 전부 다 보면 특집다큐멘터리라고 했는데요. 어영차바다야 아니면 해조류, CF 제작 전부 다 수산물특집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굳이 더블로 제작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방송에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이것 말고도 전부 다 홍보와 방송이 아닙니까. 중복된다는 얘기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그것이 방송사마다 그때, 그때 KBS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면 일단 하나만 해서 다큐멘터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22쪽에 신지 명사십리 물놀이시설, 시설비에요. 작년에는 안 했었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금년에 안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작년에는 하고요. 왜 그랬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작년에 하면서 안전관리 면에서 1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있었고. 또 안전,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소요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추이를 한번 보자고 해서 안 했고요.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대책은 잘 세워졌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요즘 추세가 호캉스라고 그래서 낮에는 물속에 잘 안 들어가는 것 아시죠. 전부 다 에어컨 아래에서 즐기고 노는데요. 이 물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내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름에 어떤 단체, 그러니까 어린이들 단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군 관내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합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놀이시설을 그때 가서 봤는데 크게 이렇게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도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마지막으로 426쪽, 사무관리비에서요. 해조류음식 책자 제작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인데 어떤 음식을 책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동안 해조류음식 수를 120가지로 해서 해조류책자가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새로운 그런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당초에 8,000만 원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문제로 6,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해조류음식이 120가지나 됩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동안 가지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요식경연대회라든가 또 요식업 학생들 경연대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한 1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그것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소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국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레시피 요리과정까지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재료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레시피 이름이 전부 다 나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완도 해양치유, 409페이지입니다. 409쪽, 저 밑에 부분. 완도 해양치유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요. 잘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지금 5,8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완도 해양치유 시티투어는, 간간이 보시면 주도 앞에 해양시티버스를 놓고 있습니다. 대형버스하고 소형버스 한 대씩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금년 하반기 때 시행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RT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이 홍보리플릿 제작으로 500만 원 해놓은 것은 역에다가 완도 관광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해양치유시티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요. 또 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해양치유라고 버스에다가 그림만 그려 가지고 다닌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뭐 송정역이나 나주역을 통과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범성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된 것 있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거의 날마다 한다는 것은 운영상……
이범성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주말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로 해가지고.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해양치유”, “해양치유”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말을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해양치유 그것 군에서 할 것을 민간인이 하니까 더 도와줘야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말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고 있더구먼. 업무를 한번 잘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더 도와줘야 될 것인데. 군 관광과에서 할 것을 민간인이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고 있는데. 설명들을 그렇게 하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군에서……
이범성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적극성을 가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티투어 쪽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하루에 1박 코스로 해서 6만 5,500원이면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송정리까지 갔다가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서울에 갔다가 SRT를 타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싸게.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홍보차원이 엄청 높고요. 또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한 거예요, 제 뜻은.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 부분에……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할 것이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예.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보충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물어본 영상 관련해서 수산물……
정욱
최정욱위원장
몇 페이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412페이지에 해조류 다큐멘터리 제작, 해조류 홍보 전국시대 특집방송, 어영차바다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작한 것은 내년에 시기별로 좀 수산물을 홍보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영차바다야는 MBC에서 1년을…… 시군에서 부담을 받아 가지고, 3,000만 원씩 부담을 받아 가지고 1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계도 있고 또 영상도 있는데요. 홍보계는 모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영상, 이쪽 파트는 교양정보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위원
국장님, 가을빛축제 행사비가 2억 5,000이 아닙니까. 홍보비가 반절이 넘어요, 50%가. 그래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관광객들도 거의 보면 없어요. 다 완도군민들이 전체 차지하고 있지. 그 정도로 홍보를 했으면 관광객이라든지 그만큼 와야죠. 와서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홍보비만 날리는 것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광고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김양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인근 시군에서 전부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국화축제를 비롯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완도에 오는 관광객이 좀 적습니다마는 홍보를 안 하면 그만큼 또 안 옵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홍보만큼의…… 그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에는 많이 가는데 가을빛축제행사는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입니까? 뭔가 볼거리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오는 것이죠. 홍보만 50%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을빛축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다른 지역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완도에는 왜 그런 축제가 없냐고 이의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409페이지요. 지금 해설가, 해설사는 군에서 지정한 것이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해설가는 완도군에서 양성한……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렇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활동을 얼마 정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안 하시는 분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그렇게 하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해설사를 우선으로 배치하는데요. 해설사가 없는 읍면이 많고요. 또 생일 같은 경우는 해설가도 없는 읍면입니다. 그래서 해설가를 (청취불능) 양성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면 그 지역에 대해 훨씬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설가 육성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설사에 예산이 더 많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해설가가 지나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데, 완도읍권에 있는 데는요. 해설사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포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산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사실상 청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리고 408페이지요, 비치클리너. 그것이 뭐예요? 비치클리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비치클리너라는 것은 모래사장 안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쇠붙이라든가 쓰레기를 이 기기가 지나가면서 싹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올려서 모래는 털어내고 쓰레기만 이렇게 고르는……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요, 홍보비. 자꾸 위원님들한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보면 홍보비 내용이 거의 연도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내년도에 했으면 올해도 비슷하게 방송사하고 그대로 계약을 이어가고 그렇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한 34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방송사 프로그램 계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년도부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얼마 증액은 안 됐는데, 그렇죠? 계속 몇 년간 똑같이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들 효과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자꾸 예산은 똑같이 그 프로그램 그대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 영상, 관광, 홍보 이런 것을 보면요.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기획실이나 어디 과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와요, 군 홍비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의원인 우리가 봐도……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완도를 홍보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요. 가을빛여행축제 홍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우리 지역을 벗어나면 완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빛축제든 무슨 축제든 간에 완도에 대한 것을 자주 노출시키면 그만큼 완도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좀 홍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의원인 나도 TV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횟수로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전체 과를 다 묶어놓고 보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무튼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홍보라는 것이 1분 홍보 아니면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 한번 싹 이번에 정리하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짜서 해볼 생각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했던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을 텐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실제 방송에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방송하지 않고 절대 우리가 지원할 수……
정욱
최정욱위원장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묶어서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정말 필요하게 한번 전체 군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떻게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다 찢어놓으니까 뭐가 뭔지 제대로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 홍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KNN 방송이라고 부산, 경북, 경남지역의 방송인데 거기에 이 특집으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잡아서 하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요. 그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 그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왜 우리 지역은 안 하고 완도를 하느냐?”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 정말 해서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특히 위원들은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변화되게 가자는 그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 이 정도는 몇 년간 해봤으면 색다르게 변화를 해본다든가,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본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맨날 하는 대로만, 계속 그대로 가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완도를 홍보해서 뭐 제대로 피부로 느낄 만한 뭐가 있냐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싹 정리해 버리고 새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싹 정리해 버리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414페이지요. 이것 계획공모형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1,800,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당초 관광거점도시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인천 송도에서 관광전략회의를 할 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광거점도시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체부도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군수님께서 청와대까지 방문하고 국회 정세균 의장님 등 여러 군데에 방문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거기에 못 미치고 여수, 순천 같이 고속도로가 다 있고 KTX 같은 고속열차가 다니는 그런 곳으로만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완도는 거기에 너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관광거점 계획공모형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 그리고 지방비 100억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1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획공모라는 것이 뭐예요, 계획공모라는 것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안 된 곳, 그런 곳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요. 관광도시를 좀 이렇게…… 노후화된 그런 곳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우리들이 공모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리 군에서 읍면에 공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전국적으로 2개소만 합니다. 2개소만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전국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는데 될 것으로 생각하고, 됐을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414페이지, 신지 명사십리 허궁희 부의장님이 했습니다마는 5년 계획별로 이것을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던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보통 5년이라고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올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3년, 4년, 5년이 가면서 이 방향이요. 여기에다가 민박펜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바뀝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든가 토지감정 평가액이 안 맞아 가지고 안 한다든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있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할까 했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서요.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되는가요, 20억 3,500인가요? 아, 418페이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20억.
김재홍위원
20억 3,500이죠? (예) 관광 그 해수욕장을 찾는…… 1년에 몇 명쯤이나 옵니까, 연차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올 때는 50만, 60만 옛날에 70만도 왔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5만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4억 1,300인가요, 좀 늘어났고.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9,000만 원 도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장비가 없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안전장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고요. 쉽게 말해서 노후화되면 안전요원들에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도비가 반절입니다마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전에는 안전장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김재홍위원
내년에 또 부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도에서도 지원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한 20년씩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안전장비가 특별히…… 뭐 5년단위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재홍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요. 완도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몇 군데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총 11개소입니다.
김재홍위원
11개소요. 주차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1,242만 원, 이것은 어디인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주차안내요원 인부임을 말씀하시죠?
김재홍위원
예, 주차안내요원 인부임. 19페이지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신지 해수욕장 같은 데는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서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차량이 섞이지 않도록.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11개소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동일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관광객 수는 줄어드는데 해수욕장 운영비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21분 회의중지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66억 원이 늘어난 총 410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요. 금일읍 공공이용시설으로 2억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정욱
최정욱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우성자위원
508페이지. 그랬는데 이렇게 금일읍을 해주면 다른 읍면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마다 사회단체사무실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시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아마 그쪽에서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면 너도 나도 사무실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럴 때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성자위원
또 51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지금 고금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 가지고 목욕탕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저희들은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목욕탕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엄청 고민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읍면에서 잘못될 경우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어떻게 보니까 지역개발과한테는 부탁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8페이지요, 마을 및 공동창고 지원. 작년에는 25억이었는데 10억 8,000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5억을 요청했고, 올해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그렇지, 올해는…… 작년에 측정할 때는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올해는 도서개발팀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까지 확인한 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 부분만 요청했는데요.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데 아마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아, 추경을 이용한다고요? (예)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 거의 반절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509쪽에요. 시설비를 봐주십시오. 주도 앞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범개선사업. 그 내용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중에 시범사업으로 제시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완도읍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개발해야 될 지역이 어디일까 하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주도 앞모습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정해서요. 당초에는 사업예산은, 전체 큰 그림은 한 70~8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군비로 할 수 없으니까요. 올해는 우선 주도 앞 승강장하고 거기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완도네시아에서 삼거리식당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하되 주도 앞, 모텔 앞 거기를 포인트로 잡고 개선해 보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나중에 예산을 더 요구하겠네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 디자인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대상지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올해 저희들이 용암리 그러니까 비석거리 그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라는 공모사업이 문체부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체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총 10억 규모로 용암리를 공공디자인을 갖춘 마을로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었는데요. 올해는 실시설계단계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적격성 판정을 받으면 내년도 총사업비 예산은 8억 2,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 용암마을을 8억 원의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사랑방하고 용암리 가드레일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가드레일 정비사업하고 주민쉼터 그리고 팽나무 주민쉼터사업과 노면 개선사업, 이런 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거의 도로나 주변 정비사업이구먼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요, 시설비에 고금 장항 선착장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1억 5,000. 그때 선착장이 아니고 물양장 시설공사로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부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3쪽,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사가지고 개발한다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교체하실 것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50억 원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으로 고시된 것이…… 그 건물을 매입해서 다목적주차장으로 쓰라는 사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땅을 사기는 사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도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에 사는데요. 현재 거기를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을 쫓아내야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땅이 팔려버렸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걱정도 하고요. “우리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라고.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착안점을 두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7쪽이요, 제일 밑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지형도면 고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입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효를 해지시키라는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대상수가, 실효대상이 약 76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지연된 지역에 대해서 20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하려고 하는데, 실효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용역비가 좀 커서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518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마을회관 비품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서 이렇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신축, 증축, 개보수, 공동창고, 마을회관 비품 지원. 이 마을회관 비품 지원 2,000만 원…… 아, 1,500만 원인가요? (방청석에서 “1,0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요구하시면 그 마을에 필요한…… 회관 내에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내에서 물품구입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위원
이것을 알면 많은 마을에서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내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런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허궁희위원
3년 넘은 회관들이 한두 개겠어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514페이지요. 아까 청해시장. 이범성 위원님이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요. 주차장하고 우체국 옆에 게이트볼장, 청해시장 세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게이트볼장 그쪽을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청해시장.
정욱
최정욱위원장
청해시장을 말하나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청해시장을 철거하고요.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것을 쓰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요. 아까 우성자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공공이용시설 증축사업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로 그런 것은 어렵다고, 우리들도 제안이 들어오면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못 해주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올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끝내놓고, 다목적센터를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다 끝났는데. 금일 주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2층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1층은 대부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과 더불어서 관련된 사회단체가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하신 것 같아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쨌든 우리 예산에 주민참여 공공사회단체한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잖아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마 1차 목적은 다목적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목적하고 이왕 사무실을 지은 김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타 군도, 타 읍면도 알게 되면 문제가……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되는 예산인데.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리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주민참여제라서 해주면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서 이런 것을 막아줘야지, 이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아니라고 의원들은 제재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버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이에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고민해서 예산 편성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국비 72억 4,949만 5,000원, 균특 3억 2,200만 원, 기금 1,849만 9,000원, 도비 32억 1,040만 8,000원, 군비 149억 3,128만 2,000원으로 총 257억 2,213만 4,000원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이요, 첫 장이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용역비 이것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꿔지는지. 461쪽 제일 밑에.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계획 변경용역비는 법에 매년 10년마다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만발의 준비를 용역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허궁희위원
저는 혹시나 이번에 뭡니까, 공원에서 다도해국립공원에서 개최한 내년인가. 지역이 바꿔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나,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해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단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해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64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건설기계…… 경유차에 그대로 가스가 배출된다는 말입니다. 장치를 거기에 붙이면 배출가스가 저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궁희위원
기계 엔진을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91쪽이요, 군외면 불목리 공중화장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중간쯤에 842만 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91쪽 중간 부분.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군외면 불목리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올해 사방댐을 군외면 뒤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측에서 물놀이시설이 되면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김재홍위원
아니, 이 부분이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부분이 불목리 그쪽에…… 다시 원상 복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에서도 과연 법에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김재홍위원
물놀이체험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 예산을 설명하러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2쪽에요, 연구용역비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용역을 할 것인지.
정욱
최정욱위원장
4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된…… 목록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목록에 대한, 지표에 대한 그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예찰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위원님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11조에 5년마다……”하는 직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
두현
배두현기후변화대응팀장
(좌석에서)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11조에 5년마다 용역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김양훈위원
그러면 5년이 돼서……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두현
배두현기후변화대응팀장
(좌석에서) 그 내용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매년 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김양훈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겠고요. 용역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잡아서 가느냐는 얘기죠.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연찬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 시설비를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약산면 치유의 숲 조경 및 주차장 조성공사 3억 8,000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이것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2020년 말에 사업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현지 결과, 현지 설계결과 사업비에 의해서 주차장하고 조경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4월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사업으로 실시해서 마무리하려고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우선 급한 사항은 아니죠?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내년 연말을 목표로……
김양훈위원
치유의 숲, 이것이 2021년도에 마무리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의 숲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2020년 말에 완료를 하고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임시개장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교체한다든가 확정해 가지고 2021년 6월에 정식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모든 조경사업이나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방금 물어봤듯이 약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균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8억 4,000이 투여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6,000만 원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해서 이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당초 설계에 조경이나 주차장 공사까지 다 포함됐어야 맞는데,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미루다 보니까 최종연도까지 밀려버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 위주로,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성위원
우리가 균특에다가 받아 가지고 8억 4,000인데 이번에 3억 8,000을 거기에다가 또 다시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본사업이나 군비를 들여서 투자한 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더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요. 이것 꼭 해야 되겠어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많이 올 텐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공사가 빠져 있어 가지고요. 또 앞에, 건물 앞에 조경시설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미스인데요. 어쩔 수 없이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치유의 숲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여러 가지로 수목원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이라면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르는 데에다가 계속 바르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요, 급한 일이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자르고, 자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칡넝쿨 제거, 이 칡넝쿨이 다른 것보다 환경도 훼손시키고 산림도 황폐화시키고 그러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칡넝쿨 제거사업?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칡넝쿨 제거사업. 작년에…… 아니, 올해 저희가 그 제품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95%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 저희도 긴가민가했어요,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치했던 부분은 전부 다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허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12개 읍면 가는 곳마다 이 칡넝쿨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12개 읍면으로 이 예산을 쪼개보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12개 읍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역만 봐도 할 것이 많더라고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취불능) 진행됐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읍면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20년 본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2억 7,916만 4,000원이 감액된 229억 6,325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소방서 신축비용 미포함, 즉 12억이 감액된 셈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5쪽에 이어서 소방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관련해서요. 536쪽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약산이라고 하셨죠? (예) 약산에 왜 의용소방대 부지를 매입합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으려고요.
우성자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으려고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119를 지으려고요, 119.
우성자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사게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574번지로 해가지고 소유자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소유자하고 합의가…… 의용소방대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답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관계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애매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성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를 너무 사랑하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극단의 처방을 내리게 되신 것 같은데요. 깎으시더라도 반절만 깎으시고 (청취불능)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성자위원
아니, 그분들이 반절이라도 남겨놓으니까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 계장님이 키가 컸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관계가 좀 애매해서요. 땅이라는 것은 그때 못 사면 사기 어려운 그런 관계여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게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예, 그러시고요. 손을 보시더라도 출동수당은 어느 정도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성자위원
아니요, 소방대가 활동하지 않으면 출동수당도 없어야죠. 어떻게 수당을 놔둡니까, 못 놔두죠. 말해도 안 듣고…… 제가 정말 제시를 했습니다. 당신들 서로가 명분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소방예산은 전부 삭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여성다기능 CCTV라고 했죠? (예) 그것 아까 지역개발과에 없었습니까?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CCTV 하나.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CCTV가 아니에요? 아, 다른 거예요? 나는 CCTV로 생각하고 왜 또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가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4쪽이요, 밑에 쪽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대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육성 지원으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경상보조는 훈련장 유지비, 사격장 유지비, 또 미세먼지마스크, 진드기 차단스프레이, 물자유지비, 예비군훈련 소모품, 냉난방유지비, 정수기 임대료, 무기·탄약고 유지보수, (청취불능) 공과금,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예비군의 날 행사, 또 여성예비군 지원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적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훈련장 진입로 정비 5,000만 원, 야간투시경 (청취불능) 빔프로젝터 구입, 훈련장 CCTV 설치, 보수, 노후 PC 교체 이런 용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아, 그렇게…… 나는 왜 이것이 궁금했냐면 예비군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쪽에요,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청취불능) 농경지에 포장이 안 된 농로를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한다든가 (청취불능)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0% 이상 넘었어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마는 1년에 얼마 되지는 않아요. 우리 군에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보니까 농지정리한 데…… 그 농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청취불능) 농로에만.
김양훈위원
확포장이 안 된 사업이 많던데. 비포장으로 된 곳이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청취불능) 지붕 위에요?
김양훈위원
예.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간척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포장이 많이 되어서 영농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아직 지역이나 이런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신청지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5,000만 원 중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시설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 이것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6개 권역을 했어요. 완도 청해진권역, 금일 다시마권역, 신지 명사십리권역, 고금 청학권역, 약산권역, 신지 명사십리…… 6개 면에다가 했는데요. 도농 교류센터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이 뜨고요, 천장이 뜬 곳이 있어요. 그 소요예산을 산출하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6,000만 원밖에 주지를 않았고요.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만들어 낸 시설물이고, 또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손으로 막을 것을 (청취불능) 막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초동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는 재원이 모자라서 할 수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거기 해놓은 곳 잘됩니까, 관리가?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양훈위원
전혀 이용을 못하는 곳도 있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보수만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잘 안 되는 곳은.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요. 잘하게끔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고쳐줄 것은 고쳐주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 시설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액수가 엄청 크네요? 4억 9,600,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풍수해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법정계획인데 10억을 한 번에 세우기에는 재정부담도 되고 그래서 2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절만 요구해 놨습니다.
김양훈위원
아, 2년간.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예, 10억이 들어가는데요.
김양훈위원
완도군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모든 사업비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이것부터 따지고 안 해줍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2020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 25억 9,665만 9,000원보다 202억 7,504만 6,000원이 증액된 228억 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62억, 균특회계 27억 3,000만 원, 도비 27억 7,900만 원, 군비 110억 9,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해양치유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3쪽에요, 사무관리비. 치유홍보동영상하고. 584쪽, 사무관리비에 홍보영상 제작하고요. 이것 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584페이지에 있는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4,000만 원. 해양치유산업, 그다음에 해조류바이오산업과 함께 전체적인 그런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치유체험 홍보동영상 이것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냥 한꺼번에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체험프로그램이나 홍보동영상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왕이면 아까…… 연속해서 보내줄 때 홍보동영상으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런데 홍보동영상에 기후치유프로그램 그 영상은 적은 분량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요. 전체적으로 기후치유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위탁교육비요. 해양치유프로그램 초급지도자 양성과정, 584쪽입니다. 이것 양성과정을 하게 되면 치유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초급지도사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자격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워킹이나 필라테스는 초급지도사를…… 일정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또 실기테스트를 엄정하게 거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치유사 자격증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 해양치유산업 BI 조형물 설치. 이것이 지금…… 잘 모르시죠, 어떠한 조형물인지? 그때 한번 제가 사무감사 때 설명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것 엠자 써진 것, 그것 보라고 그러는 것이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치유산업과는 시간이 안 돼서 23일에 보고를 드리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지금 신지하고 완도에 들어오는 관문에 하나 있죠, 육교 밑에?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신지 IC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거기 하나를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 솔직히 2,000만 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업자한테 손해 좀 봐달라고, 예산을 이것밖에 세우지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을 설치할 것이면……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고금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부 쪽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서부 쪽으로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관문 쪽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에 해놓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고요. 597쪽, 기타보상금에 공모시상.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액수가 너무 안 커요, 한 건에 1,000만 원씩이면?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아니, 여기 2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획과제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건에 대한 보상비가 될 수도 있고요. 기획과제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이 분리됩니다. 편의상 2건으로 했습니다마는 5건이 될 수도 있고, 7건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오픈해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를…… 어디 방송사에 냅니까, 아니면 신문에 냅니까? 공모할 때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전부 저희들 그…… 허용되어 있는 완도군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2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2건이 아니고 그때 봐서 심사해서 따로 시상한다는 얘기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2건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5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편의상 2건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김양훈위원
2건으로 되어 가지고 1건에 1,000만 원씩이라 ‘아, 이것은 액수가 너무 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러 다녀보면 이런 기획과제가 꼭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뭐 아까 5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그것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81쪽, 약산권역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581쪽, 이것은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약산에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도 해양치유센터 공간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기에 산림치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저 공간을 활용해서 해양치유하고 산림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콘텐츠를 구성해 보자고 해서요. 그때 의원님들이 5월에 간담회를 할 때도 용역을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산림과에서도 이번에 3억 8,000의 예산을 거기에 이미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2억을 투자한다는 이것이죠. 어디에다가 특별히 짓는다든가, 치유센터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시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요.
이범성위원
치유의 숲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같이 쓰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예, 향후 3년 동안 총 사업비 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을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환경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거기 주차장, 이번에도 주차장 조경시설. 그러면 20억이 투자되는 이런 것을 치유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또 환경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치유의 숲 과정으로 해서 또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또 이 부분은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갖다 붙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별로 같이…… 예산이 없다고 날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와가지고 예산…… 없는 것도 많이 세워놓고 자르지 마라, 어쩌고 하는데. 그쪽을 자르든지,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더 투여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과별로 미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산림과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관광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무슨 아이템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세 과가 서로 잘하려고 난리겠네요. 치유의 숲, 약산, 거기에다가…… 군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
송현
이송현해양치유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획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이 부분은 명심해 가지고요. 20억이 투자되는데 이미 다 투자된 데에다가 또 20억을 투자하려면 엄청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총 35억 8,90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110억 9,1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 동안 찾으십시오. 628페이지요, 토종자원 코끼리마늘 단지조성 시범사업.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토종사업으로 해서 코끼리마늘을 청산도에다가 1.5헥타르 정도 처음 입식해 가지고 지금 재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능성 특산자원 쪽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요. 5헥타르까지 저희들이 확대 재배해서 관광객들한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 그전에도 했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처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해가지고 지금 재배를…… 식재에 들어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코끼리마늘을 선택한 이유는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코끼리마늘을 선택한 부분은 코끼리마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토종마늘입니다. 그래서 그 토종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다음에 631페이지요,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조성.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실은…… 벼 시범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1차 추경 때 1억 9,000만 원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내년 사업으로 국도비를 약 1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벼를 타깃으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가을 식재에 들어갈 기능성 색깔보리 그 면적을 100헥타르 정도로 확대 시범재배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헥타르당 100헥타르 기준으로 300평당 10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재료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품화를 위해서…… 이 또한 저희들이 규모화를 해놓으면 차후에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를 들자면 기능성 색깔보리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 타 지역은 안하고 있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색깔보리를 청맥이라는 가공회사하고 계약재배를 전반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재배가 약간씩은 되지만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계약재배를 함으로 해서 농가들이 생산만 하고 판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 잘되면 농가소득에 좋겠네요, 소장님의 생각은? (예) 63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GAP실천단지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으로 되어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팀장……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러세요. ○
천호
배천호식량작물팀장
(좌석에서) 식량작물팀장 배천호입니다. GAP실천단지 육성사업은 지역 내의 GAP 기반장비하고 시설, 그다음에 컨설팅교육비, 그다음에 GAP농자재, 물품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시군별로 한 건씩 돌아가면서 22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리 군은 처음이죠, 그러면? ○
천호
배천호식량작물팀장
(좌석에서) 예, 처음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뭐라고요? ○
천호
배천호식량작물팀장
(좌석에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은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있지만 GAP는 약간의 적정치 농약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컨설팅교육이라든가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637페이지요, 버섯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올해 버섯을 내년도 버섯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대학을 금년에는 버섯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오늘 수료했습니다마는 32명 중에 21명…… 21농가가 현재 버섯을 재배해서요. 일부 농가들은 자가소비를 하고 있고 15농가 정도가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목 중의 하나가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버섯을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을 해서 과연 보급되어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면 판로 걱정은 없겠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판로에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공이라든가 직판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최대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버섯에 지금…… 장비 구입이나 이런 보조예산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보급했는데 판로가 과잉되면 어떨까 싶어서. 타 지역도 버섯을 아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품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틈새작목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쪽에요, 민간자본이전 치유농업 꽃차.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꽃차 소믈리에반, 자격증반을 운영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시켜서 현장에서 접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도 하고 있고. 또 자연상태에서의 꽃차를 채취해서 상품화하는데, 그 상품화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산업하고요. 또 간단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양훈위원
뭐 1개소라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들은 그분들이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단체를 지원해 주고요. 단체가 결성되지 않고 어려울 때는 마지막 한 사람한테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꽃차한지 좀 됐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꽃차는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꽃차를 그전부터…… 작년에도 안 했었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처음입니다.
김양훈위원
처음이에요? (예) 이것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체가 없다고 그러면 개인 한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 사람한테? (예) 한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꽃차연구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체로 이렇게 결성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직 업체나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
영권
고영권인력운영팀장
(좌석에서)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팀장 고영권입니다. 꽃차산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1년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용장미 같은 것을 주목표로 했는데요. 식용장미는 현재 세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꽃차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또 꽃차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요. 상품화를 하는 것은 이 꽃차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1단계로 저희들이 원물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까지 가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가내수공업 정도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요. 그에 따른 원물 생산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가공공장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간단한 원물 생산 정도로, 원물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제일 하단에요. 고품질 친환경 쌀 잡곡 수출단지 육성시범,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요. 친환경 쌀이라든가, 잡곡 등을 생산해 가지고 일단 수출을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출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도나 중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까지 수출해 본 적은 없었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어떤…… 자체적으로는 수출한 적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20헥타르면 어느 지역에다가…… 대상지는 어디로 잡고 있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확보만 하는 것이네요. 무슨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최대한 맞는 그런 단지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쪽에요, 거기도 민간사업보조인데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아열대작목 소득화 시범으로 1억 5,400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도지역에서 솔직히 어떤 아열대과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접목시키고 싶어도 이런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들하고 접촉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었는데요. 지금 한 농가가 바나나를 재배해 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센터 문을 두드려서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한번 이런 아열대과수를 농가가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전에 바나나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분이?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바나나 재배경험은 없고요. 현재 커피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도 생산했을 때 농협에서 수매까지 전부 다……
김양훈위원
아니, 수매는 둘째 치고요. 한 번도 안 해 본 분을 일단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바로 이렇게 식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되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미리 그런 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틀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그분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가지고 예산만 먼저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부터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석근
오석근소득작물팀장
(좌석에서) 소득작물팀장 오석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열대작물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어디에서 재배하느냐면, 제주도에 가면 온나라대응연구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재배기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전남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농협, 전남농협지역본부하고 같이 (청취불능)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유통은 어디가나…… 지금 바나나는 수입 것이라고 농협에서도 판매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바나나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당연히 유통하는 것이고. 저는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고 아직 농가가…… 전혀 문외한이라면서요? ○
석근
오석근소득작물팀장
(좌석에서) 그분 같은 경우도…… 현재 바나나 재배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그 농가 분들하고 현지에 가서 재배기술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소장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재배한 경험은 없지만 저희들한테 교육을 신청해 놓고…… 아니, 사업을 신청해 놓고 해남이나 강진 같은 데에서 바나나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왜 그러냐면 1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요. 이 많은 투자를 해놓고 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농사는 수산물하고 달라서 고단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가들이 좀 낮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나오는 소득률이 적다 보니까 거기가 좀 잘못되면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또 안 맞아서 보일러 시설을 못해 버리면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준비된 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어느 쪽 말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완도의 토지하고 기후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포기해 버리면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농가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가장 먼저 타진했던 부분이 그것이었고. 또 저희들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도농업은 전부 다 투잡, 쓰리잡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빠른 농업에 투자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힘에 부치고 그러면 던져버리고 바다 쪽으로 뛰어드는 농가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제3차, 제4차 강조하면서 확답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기 631쪽,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육성 1억짜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국비 부분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지방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요. 면적이 일단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액수의 국비를 저희들이 (청취불능) 2021년 사업비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적인 재배면적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로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범성위원
특산단지면 완도군에서 주로 어디가 전망이 있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금, 노화, 청산, 신지, 약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치유기능성 색깔보리라면…… 지금 보리 부분들이 참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33쪽, 제일 밑에 부분.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그것 지금 보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주로 보급하는 곳이…… 이 소리가 이전부터 계속 많이 났었는데요. 갖다 쓰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부터 별의별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그것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하는 방법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농가들한테만 공급이 되게끔 그래서 낭비되거나 어디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주로 보급되는 것은 과육 쪽하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라든가 과수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다양한 그런 농업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좋으니까 쓰겠죠? (예) 그런데 안 좋은 사람도 타가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도 옆 사람들이 갖다 쓰니까 “공짜면 나도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안 뿌리고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잡아내서 꼭 필요한 농가에만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꼭 신경을 써가지고요. 좋은 사람들이 쓰면 좋은 일만 생기는데 그중에 제대로…… 뭐 사업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6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용 굴삭기 구입인데. 굴삭기가 많이 필요하죠? (예) 이것을 가지고 임대해 주고 그러죠. 이것 소형입니까, 2,800만 원짜리가? (예) 국비가 달리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제 보면 힘없는 어르신들이 농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임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