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변경안은 총 3건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 건설과 소관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9년 3월 20일 제 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을 위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수립용역 중 도로신설계획에 편입되는 토지 24필지 5,060㎡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 예정도로는 순창읍 순화리 499번지 일원으로 순창읍 행복주택아파트에서 온리뷰 아파트까지 2차선 도로 140m를 개설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새롭게 건립되는 종합문화 예술회관 방문객의 원활한 접근과 주변도로의 혼잡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적성면 지북리 구 취수장 입구에서 유등면 오교리 오교양수장 앞까지 섬진강변 도로 미개설로 단절된 1.78㎞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섬진강 주변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등면 오교리 산 18-1번지 등 11필지 9,314㎡ 부지를 매입 후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 0.73㎞에 연결하여 1.05㎞를 신설할 계획이며, 국가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를 반영하여 협의 후 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행정절차 이행, 재해발생 우려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편익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효과 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팔덕다용도 보조경기장 야구전용구장과 연계하여 1,000㎡규모의 실내야구연습장 및 주차장, 이용객 쉼터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추진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시 대기선수 및 관중들의 휴식공간 부족과 우천 시 연습 공간 부재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야구선수들이 눈, 비 등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투구, 타격연습 등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등 유치기반 확충으로 순창군 스포츠 마케팅활성화와 관광객 증가 효과 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내시 국도비보조금변경 등 변동된 세입예산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현안사업 등이 반영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562억 2,200만원으로 3회추경 예산액4,591억 7,500만원 보다 29억 5,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73억 4,200만원으로 3억 4,30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8억 8,000만원으로 26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6억 6,000만원 감액 세외수입이 2억 2,6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4,000만원 조정교부금 5,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4,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지방세 수입 6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2억 2,600만원 감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000만원 조정교부금 5,6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4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사업, 아로니아 재고물량폐기 지원사업, 농업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총 5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태풍 링링, 타파 재난지원금,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등 총 1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88억 8,000만원으로 3회추경 예산액 대비 내부거래 전입금 25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3억 2,600만원 등 총 2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10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주민복지 및 농업소득 분야 지원사업 등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등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육아지원센터 및 복흥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등 아동복지사업, 마을하수도 정비 및 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논농업 환경보전직불금 및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등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의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공공분야 집행율제고와 예비비 최소화로 불용액 감소 정책에 따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60억원을 삭감하여 공공건축물 건립운용기금으로 편성한 부분과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을 당초 31억원 편성하였으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29억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2020년 본예산과 비교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문제예산 많이 나왔죠?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당초 토지매입 할 때 36필지 매입했죠?

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로 도로 진입로 만들겠다고 지금 24필지 또 매입을 하겠다고 왔는데 이거 처음 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고려 못했어요?

저희가 현재 경찰서 사거리에서 순고 사거리에서 금성, 금과쪽으로 가는 삼거리 간 거기 일부분 저희 부지 내에 일부 도로측하고 그 다음에 행복주택에서 온리뷰 쪽으로 가는 도로 신설하는데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통로만 했습니다만...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게 되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몇 개가 나와요?

추가로 이번에 24필지를 매입하는 그 곳에 한 곳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도로로 나있는 그 쪽에 일정 구간 중간 정도에 거기도 한 곳 해서 정문과 후문해서 두 군데로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20억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처음에 나름대로 구상하고 하는 단계부터 진입로를 어떻게 낼 것이고 이런 것을 구상했어야지 이거 중간에 또 계속, 지금 매입할 것 또 있습니까? 추가로 매입해야 돼요 뭐?

아직 현재는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주무과장이 아닙니까.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그러면 예산 420억원인데 지금 추가 토지매입 하는 것 그 예산 범위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총 사업비가 420억원인데요. 건축공사비 한 250억원, 보상비가 당초에 35억원, 용역비 32억원, 설비 48억원, 예비비에서 당초에 2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 예비비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억원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비의 10%정도를 예비비로 해서...

이거 정확하게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추가로 또 매입하겠다고 그러고 변경안 들어오면 이거 승인 못합니다. 이 정도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예측을 못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사업비 규모 내에서 총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기금 조성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거 420억원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성 가는 길, 남원 가는 길에서 산 밑으로 해서 (구)오교정수장까지 길을 좀 넓히고 포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구)정수장이 아니고 (구)취수장, 지북리에서부터 오교 양수장까지를 이어서 유등 체육공원쪽까지도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길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취수장까지는 지금 나 있어요, 그걸 좀 보완을 하고 포장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이후도 도로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아직 사업비는...

지금 현재 4억원만 가지고 우선 약 한 1km정도를 콘크리트 포장 3m로 하고요. 지금 개설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장차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그러면 도로를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시면서 제일 중점을, 이유를 거기에다 그렇게 하시게 된 것이 뭡니까?

장래적으로 유등 무수리쪽으로 나있는 자전거 도로를 좀 더 경관이 좋고 또 앞으로 섬진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번 자전거도로 이설 계획을 장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겁니다. 국토부하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나머지 구간도 체육공원까지 연계를 해서 그 작은 다리를 이쪽으로 오다가 건너가서 다시 농로길로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체육공원에서 다시 또 다리를 건너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 길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이 돼서 그쪽 사시는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빨리 자전거 도로를 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변경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추경인데 제4차 추경 예산이 4,562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이 3,835억원이었습니다.

예, 4,000억원이 좀 못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마지막 4회 추경 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그걸 한 번 살펴보려고 봤어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600억원 정도..

727억원이 정확하게 증가 됐네요. 비율로 보면 한 19%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예측을 해보면 2020년도 마지막 결산추경시 대략 아마 총액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산 규모를 보니까 3차 추경 대비해가지고 29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 주원인이 뭡니까?

감소는 특별회계에서 주로 감소가 됐는데요. 특별회계 새농촌육성기금 총 융자금 회수금액이 당초에 전체 회수금액을 세입에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회수한 금액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해놓고 문제가 계속 회기때마다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융자금 회수 전체액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잘못 잡은 그런...

이거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실장님 계시고 지금 담당부서 직원들 계시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책 한 번 만들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체납세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특단의 조치와 함께 또 어떤 회수를 못 할, 불가능한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결손처분 한다든가 그런 것들 담당부서에서 부군수님이 강력하게 지금 지휘아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새농촌육성기금 관련해서는 체납액이 한 29억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번 우리군 전체 큰 틀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해서 한 번, 매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입재원 중에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지방세 6억 6,000만원 감소한 내역 이거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히 큰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제가 뭔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객체가 있는 자동차 소유분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cc당 얼마씩 부과를 해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주행분 자동차세는 사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세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유류세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수업계가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해가지고 안분율에 따라서 주는 세액인데 이게 2018년도부터 유류세가 굉장히 인하되다 보니까 운수업계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입에서 감하게 되고 결국은 또 세출에서도 이게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보전을 받죠? 울산 광역시에서 보전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7억 8,000만원, 2017년도가 12억원, 2018년도 8억 3,800만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3억 1,200만원으로. 지금 12월달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죠? 1억원 정도.

예, 12월달에 결정 받습니다.

1억 1,000만원. 그거 감안하면 한 4억 2,000만원 되나요?

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4년간에 거쳐서 안분해가지고 평균 집행율을 따져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국토부에서 안분율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교부액하고 예산액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교부는 국토부에서 주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약에 그게 다 집행이 안되면 집행이 안 된 만큼을 나중에 안분율을 적용해가지고 저희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집행액이 우리가 보전 받은 액에 비해서 집행율이 그동안 적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근 4년간 보전 받은 총액하고 저희가 집행한 총액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보전 받은 총액이 많아서 2019년도는 보전액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계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 계장님도 계실텐데 2019년도 추계를 갖다가 굉장히 10억원 이상으로 추계를 해놨어요. 예측을 좀 잘못했다. 이것은 그래서 업무하는 과정에 사전에 교감하고 해서 이거 예산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서 거기에 추계를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하면 나름대로 예산 계획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교감하고 충분히 추계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전은 많이 받았는데 보전 받은 것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2019년도 보전액은 적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지금 주요사업은 뭡니까?

신규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육아지원센터 건립사업, 중앙로 도로복구사업, 복흥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 수체험센터 상수관로 설치공사...

이 사업 대부분 이월되죠? 거의.

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예산집행 마지막까지 잘 확인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8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털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10원도 다 맞아 떨어져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잘 못 했다고 하더라도 총액에서 기존에 139억원을 세워놓고 28억 9,000만원을 지금 삭감을 시켜서 110억원이 남았다고 예산서에 기록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28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대출을 해줬지만 어쨌든 우리 본 원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이거 민간융자금으로 나가있는 민간자금으로 나가있는 금액이죠. 28억원은. 회수를 못했으니까. 회수가 됐으면 우리 세입에 기록이 될 텐데 회수가 안되있는 그런 민간에 나가있는 융자금...

예산서에다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다해서 삭감을 시키고 남은 금액 110억원만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지금 대출로 나가있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돈인데 이걸 회수할 때마다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다는거, 우리 것 돈이 나갔는데 또 회수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융자금 전체를 전부 예산으로 잡았다가 그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빼낸것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체납자 28억원 9,000만원이라는 것은 체납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체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도에도 받아야 될 것이고 내후년도에도 받아들일 것이고 회수년도에 되면 받아들일 금액입니다.

회수해서 수입으로 잡겠다.

예.

그러면 회수를 한 만큼 다시 수입을 잡아서 총액으로 포함이 된가요?

예, 회수금액은 예산으로 포함 시키죠.

아무튼 본 위원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예산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년도수입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목이 지난년도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아...

전년도에 이 예산 책자를 보면 이렇게 안나와 있어요. 이것처럼 삭감처리를 안했어요. 안하고 그냥 그대로 기록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예산계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 하고 예산계장님하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2억 2,6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마실휴양단지 임대료에서 한 4,3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원입장료가 3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류사업소에 출자법에 대한 배당금 같은 경우 한 4,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금에서 4,300만원 그 다음에 부담금에서 3억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거 면밀히 살펴보면 경기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방문객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입장료수입 같은 것은 감소에 대한 사유를 대충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임대료수입 같은 것은 부실사업 아닙니까?

마실관광단지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각 목마다 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감정평가를 해보면 금액이 낮춰져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가격이 낮아져서 일부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도 있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군이 영세한데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 같은 이런 돈 나올 수 있는 그런데에서 이렇게 자꾸 매년 감액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감소가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례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표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4억 4,800만원이 증가했어요. 여기 해당과장님 계신가요?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이게 농림부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4억 4,800만원을 지금 그 폐기하는데에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현재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 다 했어요?

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4회 추경이 되면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100% 다 조사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대비 생산량을 추계환산 해봐가지고 그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저장고, 냉동고나 그런데에 들어있는 물량을 조사한겁니까?

이것은 2019년도분을 제외한 전년도분 재고량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그대로 말만 믿고 다 받아들인거네요?

아닙니다. 담당직원이 다 현장까지 해서 계측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유통업자들이 이걸 사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냉동고에나 저장해 놓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돈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십시오.

예, 철저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진 사람한테 단 한푼이라도 가야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 운수업계보전분 6억 6,000만원 감액된 부분에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집행액이 많아야 연도별 안분율에 의해서 안분이 되는거죠? 유류세가.

예, 맞습니다.

안분율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안분율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집행액이 많아야.

집행액이 많으면,

4년간 교부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안분율을 정하신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교부액이 3억 1,200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5,000만원이에요. 집행이 더 많이 됐어요.

그것은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있어서요?

예, 전년도 교부액을 다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다시 반납하고 그런게 아니고 다음연도 이월하기 때문에...

이월금이 포함이 돼서 올해는 집행액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분율을 정할 때 운수업체 자동차 수가 많아야 울산에서 안분율에 대한 %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주행세 유류분을 우리가 교부 받을 때 집행잔액과 운수업체, 그니까 운수업체라는 것은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운송용 화물차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죠?

예.

그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가 많아야 이 안분율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동차수가 우리는 버스도 지금 없죠?

예.

버스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와야 될 이 안분율이 다른지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본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아니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타지역에다가 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세입에 큰 막대한 지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런것들을 방지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계가 우리 지역으로 차고지를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버스회사와 협의중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113쪽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700만원 정도 남겼는데 올해 몇 쌍정도 지원을 했어요?

32쌍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39세 이하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세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추가가 발생하던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49세까지 잡았을 때 한 8쌍 정도 더 추가로...

그러면 8쌍 정도는 지금 이렇게 결혼 하고도 뭔가 지원금을 못 받은 거네요?

그렇죠, 39세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몇 세로요?

49세로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촌에 결혼하는 분들 50세 넘어서 하는 분도 많잖아요. 주변에 50세, 60세 돼가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꾸 찾아와서 요구를 해요. 왜 안주냐고.

그 부분은 개정할 때 한 번 고려 해보시죠.

한 번 검토해보세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약간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고생하셨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단체 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죠?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보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200만원 남기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게 당초 보험을 할 때 공모로 입찰로 하다 보니까 적게 쓴 업체를...

저가 낙찰했다 이거죠?

예, 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거 하는데.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억 8,000만원 정도.

1억 8,000만원. 지금 내년도 예산도 2억 6,500만원 이정도 수립했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남을 수 있겠네요 예산이. 그래서 이거 물론 본 위원이 궁금한게 저가낙찰을 했을 때 보장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보장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입찰금액이 적게 된겁니다.

4개 업체가 컨소시엄 하고 저가낙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료는 적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보장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지금 여기에 우리 전 직원들, 정규직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단체보험에 받는 혜택이 보장이 문제가 생기거나 적어져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예, 그 부분은 변동 없습니다.

변동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산 지금 내년도에도 2억 6,500만원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성격에 맞게끔, 보장 내용에 적절하게 맞게끔 집행이 돼야된다.

예, 그렇습니다. 보장내용도 저희들도 한 번 가계산 해서 더욱 더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을 또 예산 아낀다고 해가지고 보장내용이 문제가 생기거나 적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직원 복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5쪽 정보사회 구현에서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비 본예산에는 1억 1,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4차 추경에 2,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산에는 8,580만원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 합니다.

유지보수를요?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그 비용이 항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조달청 의뢰할 때 그 때 3월달 초기에는 굉장히 폭주돼요. 그러다보니까 조달 계약이 좀 연기되다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비용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월~2월은 유지보수를 안하셨습니까?

아니요, 2월달에 계약을 해야하는데 3월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3월 22일날.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정도 틈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조달청과의 계약이 좀 늦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감액이 됐는데 다시 2020년도 본예산에 다시 1억 1,25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다 못썼는데 또 한 7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예산액이 올라와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약 한 1,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예요?

예, 지금 각 28명씩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별로 참석하면 참석수당 1만원씩 지급합니다. 근데 그게 영농기나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참석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읍면별로 전부 저희들이 재배정 해서 예산 집행한 내용인데 그것을 집행 못 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반납받아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 우리 군비로만 각 지역에 여가 선용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필요없이 회의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수당이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삭감된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 편법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쪽에 포상금에 군정발전 유공자 선진문화 견학으로 2,400만원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1,015만 6,000원만 지출을 하시고 1,384만 4,000원은 잔액으로 이렇게 남기셨는데 이 사업비 성격이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를 하신 분들을 국내 견학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해외로 견학을 시켜주는 사업비입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국내 2박 3일 2018년도 작년도에 군 모범이나 유공 공무원들에게 견학시킬 예정이었는데요. 연말 되다보고 일정이 바쁜 관계로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덜 집행된 사항입니다.

2박 3일 계획을 세웠었는데 1박 2일로 축소를 시켜서 견학을 시켰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대상자들이 우리가 2박 3일은 좀 어렵다 그런식으로 어려움을 표시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1박 2일로 줄여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이쪽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잔액 발생시킨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분들을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 지원사업. 여기도 예산은 1억 3,390만원 편성했는데 1억 2,353만 7,000원 집행하시고 1,036만 3,000원을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예.

근데 애초에 학생 대상수를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비 편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정확히 산정하고 계상한 부분이고요. 계약 낙찰 금액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

예.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됐다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 정말 좋은 사업이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 사업비로 인해서 정말 해외를 견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희망과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비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발생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차후에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이 사업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잘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27쪽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보니까 1억 3,4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복흥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는 것인데 부지조성은 저희 군에서 하고 건축은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에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토목설계비라든가 BF인증 그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좀 추가가 필요해서.

이거 추가적으로 들어간 1억 3,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업비 내용은 토목공사가 1억 2,400만원인데 지금 학교쪽에 흙을 복토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면으로 돼있거든요. 그 체육관쪽도 그렇고.

지금 이 요청은 건축 담당하는 세이브더칠드런쪽에서 요청을 한건가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한거죠. 요청이 아니고 저희가 조성을 해야되는데 그쪽에 사면 있는 부분을 뒤쪽에 복흥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는데 그림자가 지니까 좀 앞쪽으로 당기겠다 해서 옹벽을 치고 그쪽을 좀 메워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 옹벽치고.

예, 옹벽치고 체육관쪽에 그쪽에 좀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도 매립을 해서 나중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그쪽을 매립하려고 하고 진입도로 포장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앞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포장하고.

예.

지금 복흥면 지역아동 대략 몇 명정도 돼요? 이용할 수 있는 아동수가.

7세~15세 학생수가 한 108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56명, 여학생이 52명 정도.

이거 중학생까지 포함이 된거죠?

예, 중학생이 23명인데 포함된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포함해서 108명. 상당히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고 잘 하시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나요?

12월달에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착공계획으로 있거든요. 하게 되면 날씨 좋은 날은 건축공사를 한다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안에 끝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6월 말쯤까지 끝내고 7월중에 개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정도까지 돼있어요?

현재는 토목공사 추가 할 부분은 지금 설계가 나왔고 건축도 지금 설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가 인증을 받게 돼있어요.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인증을 받는데 지금 예비인증이라고 해서 미리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증은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받는것인데 예비인증 접수하려고 단계에 있고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청이나 사업소 전체적으로 정수기나 비데를 전부 임대로 쓰고 있죠?

아닙니다.

거의 임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별로 보면 정수기나 비데 임대료가 거의 다 책정이 돼있거든요. 사업비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지난번에 행감때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전에도 수차 비데라든가 이런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 직원한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내에 비데라든가 정수기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우리가 직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수기하고 비데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돼있어요. 그거 전수조사 하셨으면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인지 구입해서 사용하는지.

전체 숫자를 파악해서 그 중에 임대가 몇 대, 구입이 몇 대 그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비데나 물론 정수기도 좀 그렇지만 실제 임대료가 그 1년 임대료 가지면 구입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도 굳이 임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전히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4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거 보니까 세출 부분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예.

이거 지금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다 됐죠?

예, 순화, 남계지구에 관한...

이거 집행이 덜 된겁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받아서 다시 지급해주고 그러는데 아직 집행이 좀 덜 된...

집행율이 대략 지금 몇%예요?

지금 95.5%정도요.

많이 집행을 했네요. 아까 세입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다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2억 9,200만원씩이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 해서 조정금을 받아서 땅을 조금씩 줄어드신 분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인데 순창읍 순화, 남계지구가 금년 5월 30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건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100% 받겠다, 또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1월 말까지 저희가 지급, 지금 한 달 남았고...

의욕이 앞서가지고 예산 100% 세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산 8억 4,000만원을 100%를 세워놔가지고 그것이 잔액이 지금 남은건데 총 200건을 부과했어요. 근데 지금 27명이 아직 가져가지 않은 것이라 세입이 남았어요.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200명 했는데.

지금 공부상에 면적이 증가돼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2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건 몇 %예요? 집행율이.

지금 200명에서 27명이 안가져 간건데 비율로는 따로 안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건이 순고 유영선 이사장님 아드님의 땅 밑에 거기가 한 4,000만원 되는 돈 안가져가서 근데 1월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고 금년안에 끝내려고 한 것이지만 1월까지 기한이 지금 있기 때문에 100% 예산 잡아놨다가...

이거 예산을 의욕을 가지고 한 건데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예요. 효율적으로 예산 계획 수립하고 집행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됩니다. 무리하게 해서 지금 2억 9,000만원이면 이거 상당히 예측을 잘 못하신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1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 마무리 할 수 있는 성격의 그런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닌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류도 동계부터 쭉 해서 보면...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그랬어요. 100%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예산을 100% 세웠는데 잘 못된 예산이었죠.

이거 100%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노력해야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147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행복주택 신축공사 지금 마무리 다 되갑니까?

예, 입주자 1차 모집 완료했고 2차 모집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2억 5,755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군비는 지출을 안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막판에 12월에 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5,700만원 이 부분은 국비가 와가지고 중간에 모든 공공주택은 국비 확보분이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2억 5,000만원이 와가지고 군비를 미리 썼고 국비를 사용을 하고 군비를 반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가내시가 있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를 우선 쓰시고, 우선 지출을 하시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로 군비를 충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는 집행을 다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군비에다가 충당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 시에 비파괴 검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건축물 구조물에 대해서 철근 배열도나 또 강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레미콘 타설했던 부분의 건축물의 기포상태 이런 부분들을 비피괴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부분 제출했습니까?

그 때 지적사항 한 대로 실태조사가 9월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정밀조사가 바로 10월달에 이루어져가지고 조치사항 결과는 10월 7일날 다 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비파괴 검사기로 검사했던 부분이 지금 철근 배열도하고 레미콘 강도 이 두 가지만 했죠?

철근 배근상태, 강도, 피복 두께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기는 철근 배열도나 레미콘 강도 또 레미콘 타설했을 때 건축물 내에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포상태 그것도 봐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10월달에 전문기관에 안전점검 실시를 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 물론 담당 계장님이 계시지만 물론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몇 십년을 거기에서 거주를 해야 될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포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147쪽에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위생업소 교육 강사수당 50만원, 지출이 안됐고 식품접객업소 전문 평가단 활동비 100만원 중에서 30만원 지출되고 70만원이 남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분기별, 매월 계획 세워서 했는데 그래도 좀 잔액이 조금씩이라도 남은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은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된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군비가 있고 국비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쓰느라고...

국비는 쓰셨습니까?

예, 90만원 올라와 있는 그런거였습니다.

지금 군비만 남고 국비는 쓰신거예요?

예.

음식업을 하시고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세워진 예산은 다 지출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순창이 또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음식은 맛있는데 위생 이런 부분도 좋은데 더 나은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다 지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5,000만원 예산이 남았어요. 한 곳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세 곳이 해당이 됐고,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예요, 지원자 다 해서 처음 계획 세울 때 심사할 때는 다 신청이 돼서 계획 세웠는데 웰빙 거기가 자부담을 보니까 8,000만원이 돼버려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래서 70% 5,000만원 최대 다 줘도 자기들 8,000만원은 아직 없다. 그래서 9월 18일날 사업포기를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후순위로 정해진데가 없었어요?

예, 그때 7군데나 금년에 막판에 하느라고 너무... 집행하느라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순창군에 공동주택이 좀 오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된 것이 아니고 몇 십년씩 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 좀 홍보를 잘 하시고 또 예산이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내년에도 예산 잘 세우셔서 계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146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해서 예산을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남기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노후 공동주택에서 임대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전혀 지원을 못 하는 세대들이 있죠? 조례 개정의 필요를 과장님께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공 같은 경우 주민들이 486세대가 살기 때문에 택배함 같은 것 편의시설인데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변에 또 놀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 조성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주공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계속 관리비를 걷고 있겠지만 주공LH측에서 많은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전혀 이런 편의시설에서 위험한 엘리베이터나 또 이런 택배함이나 또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처음에 허가 받을 때만 통과가 되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위생업소 교육 강사비를 국비를 먼저 사용하시다가 남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심각해요. 위생업소들이 법령이 많이 바뀌고 세금신고 할 때도 세무지식이 없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매출 처음에 국가에서 시행했을 때에도 1만원 이하도 카드매출을 다 하다 보니까 많이 정부지시를 따라주는데도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교육비는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 때에 그냥 본인들만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도 단체에서 와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강사를 끼워 넣어서 세무지식이나 또 종업원들하고 분쟁도 많아요. 이제 고용보험 들지 않았다가 오래 근무했던 종업원들이 나가면서 또 고소고발 하는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사료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단 1건도 없죠?

지금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건 정도 원래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은 못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건? 전체 해서.

예.

3건이라도 들어오느라고 다행이네요. 누가 지금 면허증을 일찌감치 그렇게 반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측을 판가름을 잘 하셔가지고 많이 세우시지 말고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셔가지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에다가 유용하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많이 접수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154쪽 동해안권 지역특산품 판매점 시범 개설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짚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꼭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강해보여서 또 정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 문제예산으로 삭감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그 때 계수조정 때에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액이 다 삭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순창군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동해안권에 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관내 업체가 거기에 납품을 하고 동해안권에다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회 정도 방문해서 지역에 있는 부지와 장소를 물색을 해놨는데 그쪽에 국토청에서 그런 부분들 허용을 지금,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좀 절차상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순창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1차 공모 했지만 대상자가 없었고 2차 공모에서 1개 업체만 응해서 업체 선정했는데 결론적으로 그쪽 지역에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감액 시켰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까지 4회 방문, 동해안권이면 강원도죠?

예, 영덕군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4회 정도 가셔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셨는데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행정절차나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와가지고 통과가 됐는데도 이렇게 사업 잔액이 남는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공용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어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렸었지만 깎였습니다. 감액이 됐고 저희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금년도 2월경에 차량이 9년 만기가 돼서 2월달에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감액이 돼서 이번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1년 정도 지난 차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올리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 공용버스 구입 예산 5,000만원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거기는 지금 예산이 그대로 삭감이 됐어요. 몇 분이나 돼요 순창에?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한 2,8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자가.

그러면 65세 이상부터 받아준다는 것이에요?

70세부터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안된거예요, 아니면 나는 문제없이 운전 할 수 있다 반납 못한다 그런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10월달에 입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미흡한 면도 있고 또 기간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납을 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저희가 지금 순창사랑 상품권이나 그 다음에 카드로 인해서 교통카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정 액수로 해서.

한 20만원 정도 해가지고요.

20만원 정도요. 조금 혜택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활용이 되려면.

저희가 시군에 알아봤는데, 다른 지역도 알아봤는데 20만원이 가장 많은 비용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하고 우리 군은 좀 달라요. 도시는 지하철도 되어 있고 충분한 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려면 조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뭔가 주민에게 도움을 주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맞게 그런 혜택도 좀 설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규칙을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