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임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략사업담당관, 건축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을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2020년도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939쪽 덕산농공단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농공단지내에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 지금 있는 거 부수고 다시 짓는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2층으로 짓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니, 단층 한 50평 정도입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소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50평이면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회의실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방 한 칸을 비어줘서 덕산에 장학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줄 수 없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어쨌든 입주기업체를 위해서 만든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장학회 사무실을, 덕산장학회 사무를 보조하시는 분이 거기 같이 근무하면서 하시거든요. 그 일을 비품 같은 걸 좀 구비해서 거기에다 두고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큰 평수는 필요치 않으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다음 월례회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939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조성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 원에다가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 더 인상 증액이 된 걸 계상하셨는데, 기반시설이 전년도에 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한 1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풀비로 예산을 세워서 혹시나 급하게 공사할 것까지 대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이재명위원
4개 단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월전기전자, 문백전기전자, 초평, 광혜원 4개 단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전체 농공단지에 다 합니다.
이재명위원
사업개요에는 4개 단지만 집어넣었길래, 문백전기전자 같은 거는 손 댈 게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전년도보다 50% 이상이 증액이 된 금액이 계상됐길래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전체 농공단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위원
단지가 몇 개 있죠, 10개인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내년도에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산출했던 거는 6개 사업으로 해서요, 이월, 문백, 초평, 광혜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 광장 포장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보수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체육시설까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이재명위원
사업개요에는 위치에 4개 단지만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4개 단지에 이렇게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이 되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35페이지에 봐주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데 광혜원산업단지내 녹지 체육시설 정비가 어떤 쪽의 정비사업인데 1,900만 원씩 계상했습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광혜원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사업으로요, 녹지부분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바로 옆에 붙은 게 있습니다. 저희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정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체육시설이라면 어떤 체육시설 정비죠, 어떤 쪽에? 축구장 옆에 그쪽으로 입구 쪽에 건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축구장 옆이 아니고요, 외곽 지역에 운동기구 많이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 비슷하게 잔디 심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운동기구하고 여러 가지 파고라라든가 쓰레기보관함, 의자 같은 것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거를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정비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주가 정비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엊그저께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갤럽을 봤는데요. CJ푸드빌이 지금 저기가 되더라고요. 총체적인 난국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비상경영에 CJ그룹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갔어요. 그래서 1조 3,000억이라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CJ그룹이. 제일제당 가양동 부지도 매각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관내에 있는 케이푸드밸리에 그런 영향이 전혀 없나 싶어서.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직접 보고나 설명들은 적은 없고요. 아마 생산품목을 조금 줄여서 나가는 경영체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진천산업단지에는 투자유치가 저희들하고도 계속 유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는 진천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위원
신문칼럼에 보면 ‘급하게 몸 불리다 체한 CJ 이재현 회장 이러다가 위기온다’ 그런 팩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진천의 케이푸드밸리에도 나중에 적지 않은 파급경영이 오지 않나 싶어서 이런 쪽에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초유의 관심사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관심 갖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2020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봐주시면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조직에서 농촌주거문화육성 정책사업인데 공동주택지원사업 단위사업 중에 총 사업비를 4억 원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을 더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이 섰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한번에 세웠습니다.
이재명위원
한번에 세운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재명위원
현재 신청한 단지 수가 가면 갈수록, 매년 갈수록 늘어나죠?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2대1 내지 3대1까지 경쟁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2대1에서 3대 1정도요. 그러면 내년도에 앞으로 사업계획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셔야겠네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20개 단지 정도로 해서 매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없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4억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경쟁이 3대1을 넘을 때는 추가적인 금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3대1까지는 경쟁이 우리 군민들이 다들 자기마을에 하루라도 빨리 유지보수를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니까 3대1까지 안 가고 2대1까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쟁이 2대1인데 심의위원회가 있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평가자료에 의해서 심의까지 합니다.
이재명위원
평가자료를 하시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심의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체를, 단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548쪽에 조형물 유지관리에서 1,792만 2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진천IC 앞에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가 전광판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금년부터 부과가 되고 있고요. 전기료가 포함돼서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동현위원
동영상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그 조형물을 보시면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제작까지 병행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되기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장동현위원
이건 문화홍보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문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문체과에서는 기본틀에 의한 거는 그쪽을 활용하면 되는데 저거는 별도 제작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고 저희가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그 조형물은 사진을 찍어서 전광판에 시내 몇 군데 있는 데에다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웰빙장터 있는 데 이런 데에다 올린다는 얘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 조형물 자체내에다가 진천IC에서 나왔을 때 전면에서 봤을 때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역할까지 하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9쪽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해 가지고 4,947만 9천원이 계상됐어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고물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봇대나 나무에 매달려 있는 끈까지 뗄 수 있도록, 너무 흉물스럽게 전봇대에 저기만, 매듭을 떼기가 나쁘니까 중간만 뚝 잘라 가지고 가니까 전봇대나 아니면 나무에 끈이 얽매여 있는 것이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해서 줄 때 그런 부분도 잘 지시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군 대표 상징물 동영상을 상징물에 해서 계속 튼다는 거잖아요, 24시간.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진천군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다가 오히려 사고유발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톨게이트부터 중방마을까지 교통이 계속 밀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는데 동영상은 틀어놓으면 오히려 그거 쳐다보다가 교통사고 유발이 더 크지 않을까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주 홍보목적이 진천을 처음으로 들어오는 관문, IC를 통해서 신호체계가 돼 있습니다. 신호에서 한참, 신호는 거의 다 한번쯤 진행이 되는데요. 신호로 정차가 돼 있을 때 그때를 보기 위해서 전면에다 하는 거고 지금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천에서 덕산을 향하다 보면 여러 일부러 좌측을 봐야지만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없고요, 진천IC에서 나왔을 때에 대한,
유후재위원
홍보효과가 아니라요, 홍보효과도 크겠지만 신호대기하고 좌측, 우측 고개를 돌리고 정면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거 쳐다보다가 신호 보다가 뒤에서 빵빵 거리고 울리고 동영상 보다가, 또 반짝반짝거리니까 동영상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고개를 다 돌릴 거 아니에요. 좌측 우측이고 톨게이트에서는 정면을 쳐다봐야 되고, 그 시선 보다가 신호 위반할 수 있고 교통사고 유발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면 저 문제 때문에 군으로 소송문제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그런 우려도 있는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거나 하면은 개선을 통해서 방안을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집이 덕산이다 보니까 그쪽을 다니다가 조형물을 신호대기하고 뭐할 때 쳐다봐요. 밤에도 지나가면 어제 아름답게 불빛 나오더라고요, LED. 그런 것도 쳐다보는데 동영상까지 또 틀어 주면 교통사고 우려가 많지 않을까, 그래도 진천군에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그 앞이거든요. 경찰서도 오고 CJ제일제당도 하면 교통도로 저기를 하면은 산수산업단지, 신척산업단지 이런 저기 때문에 혁신도시 국가공공기관이 있고 해서 제일 많이 유동성이 있는 데인데,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그런 것 좀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요, 그런 것까지 잘해 주세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톨게이트에서 처음 진천군 방문해서 그거 쳐다보다가 사고나서 인사사고 나면 기분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 좀 다각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8쪽 보시면 그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10만 원에 20명 12월로 책정을 하셨는데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일당 식으로 주는 건가, 아니면 인당 어떻게 하시는 건가?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수립을 한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인당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지급을 하고요. 지금 진천군민 모두가 수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재산손괴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는 중이고 해서 1차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20여 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교육과 행동요령 등을 시킨 다음에 철거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을 주는 증을 발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관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에, 564페이지에 사업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보건소, 전시관, 혁신도시 공원관리 이렇게 해 주는데 마을에 생활관 같은 데는 할 수 없나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에 하는 거는 따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태양광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공서 쪽에 있는 걸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해 주잖아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로당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마을에 옛날에 생활관 같은 걸 지어줘서 이런 데는 했는데 경로당은 되고 생활관 이런 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데도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해 주고 있어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월에 삼용리 수청마을 생활관이 태양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생활관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564페이지.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내후년에 어떻게 사업이 변형이 되나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매년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그런 수준으로 내려주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소 당 해서 4개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제 법이 더 강화돼서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맞습니까?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는 개발행위 우선대상 같은 게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어야 되고 이제 건물 위에 하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장동현위원
축사 허가시설 내에 건축물 위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장동현위원
그거는 앞으로 법이 더 강화되고 이런 부분은 없죠?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지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일부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97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입예산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태양광발전소 발전수입금이 1억 2,000.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작년도에는 1억 4,000 써내셨는데 2,000만 원 줄었네요. 발전량이 좀 줄었나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량은 비슷한데 REC라든가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요새 REC하고 SMP 가격이 너무 추락했다고 해서 태양광이 요즘에 인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SMP 가격은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금 REC 가격이 저기에 비하면 지금 킬로와트 당 한 50원대로 떨어져 가지고,
유후재위원
요즘에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조금 저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투자에 비해 조금 이제, 등한시하는 쪽이 많아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태양광발전소 옆에 에너지타운 옆으로 우리가, 이걸 우리 세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그쪽에 우리가 육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내년 5월에 준공을 하죠?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위원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도 또 신축을 할 거고 치매안심센터 그쪽에 우리 공공기관이 많이 지어지는데 그쪽으로 수입 잡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쪽에 보건소하고 출장소하고 석장어린이집, 서전고등학교, 도서관인가요, 5군데 대주는 데가?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유후재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두드림센터 같은 데는 안 대잖아요. 육아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 공공기관이 지어지는데 그쪽으로 에너지를 다 대주는 거죠. 새로 전기요금을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다 옆에 붙어 있잖아요. 관로를 새로 깔아서 수입을 잡는 것보다 새로 신축 건물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옆에 다 이런 공공기관을 짓는 거니까 수입 잡는 것도 좋지만 그쪽으로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거는 어떨까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입 잡고 세출 예비비로 잡혀 있거든요. 한번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 된다, 안 된다를 하기는 그렇고요.
유후재위원
군 세입에 잡는 것도 좋은데 공공기관을 우리가 계속 그 옆으로 짓고 있고 준공을 하고 할 건데 지금 기존에 5군데만 대주는 게 아니라.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량 같은 것도 일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또 좌우되는 게 뭐냐하면 내년부로 관리를 지금 위탁해서 하는데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잘된 거죠, 관리업체가 내년에 바뀌면 미리 이런 거를 사전에,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내년까지 끝나는 거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위탁하고는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틀린 거고요. 위탁 업체 바뀌고 그런 건 상관없고 어차피 바뀌어도 관리하는 거만 바뀌는 거지 생산된 발전은 우리가 군으로 세입이 잡히잖아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 비용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끝나고 나면 전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관련해서 다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쪽에 지금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도 있고 서전고등학교도 대주고 어린이집도 대주고 다 하잖아요. 보건소하고 5군데. 나머지 기관들이 4개, 5개가 또 있는데 세입으로 잡는 것보다 그쪽으로 생산되는 발전 전기를 대줘서 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세출로 잡잖아요. 전기요금 다, 영유아지원센터도 세출로 전기요금 잡을 거고 또 건강증진센터도 잡을 거고 치매안심센터도 다 잡을 거잖아요. 어차피 잡을 거 이거 대서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에너지타운에 걸맞게 세입 잡는 것보다 세출을 잡을 거니까 이걸 해주는 게 어떤가.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유후재위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562쪽 보시면 자동차연비센터 건물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자동차연비센터 건물이 우리군 소유의 건물이에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성우
김성우위원
진천군에서 지은 거예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거기 소소하게 보수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놔야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566페이지 봐주시면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에너지 이용 및 공급안정화 단위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진천군 관내에 LED가로등으로 1,333등 교체비로 해서 5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5억 원을 계상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덕산읍하고 초평면에 1,300여 등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덕산읍하고 초평면이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재명위원
7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매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보안등은 교체 끝났고 지금 가로등은 작년에 진천읍하고 거기 작년에 했고요, 올해. 진천읍하고 광혜원은 올해 했고 내년에는 덕산읍하고 초평면에 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덕산읍하고 초평면이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고효율 LED가로등이라는 게 고효율이라는 게 어떤 등급이죠? 친환경고효율 LED라는 게 관급자재죠?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다 관급자재로 해 주는 거고요. 지금 메탈 등으로 돼 있는 게 에너지 소비율이 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나트륨 가로등을 친환경으로 바꿔 주시는 건데, 그런데 관급자재 납품사항을 보면 8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돼서 계상하셨는데 5억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가로등 관급자재 관급받는 과정에서 전에도 관급자재 받는 곳에서 명함만 갖고 대리점만 갖고서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상업적으로 가게를 차려서 실제로 운영도 하면서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명함만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이 업체의 대리자입니다 하면서 그런 업체가 선례가 있다고 하길래. 상하수도의 자재 건도 얘기가 나오고 메탈등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체를 정확하게 이 LED등을 갖다가 관급자재 할 때는 실제로 관내에서, 입찰 띄우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관내에서 대리점하고 직접적으로 관급자재를 받을 때 확실하게, 명함만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 정확하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관급자재 받을 때. 그거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체가 없나요, 아직까지?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김응균입니다. LED가로등 사업은 관급자재로 받는 게 아니고요. LED 금융연계해 갖고 우리가 한국광산업진흥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국광기술원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고효율 LED 자체를 선정을,
응균
김응균에너지관리팀장
고효율이라는 것은 메탈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로등이 200W 정도를 썼으면 지금 LED가로등으로 하면서 그게 75W만 돼도 밝기가 똑같기 때문에 고효율이라고 하고 겁니다.
이재명위원
설치를 해 주시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 조명 전문가들이 볼 때 설치한 부분이 약간 기존 등보다 메탈 등으로 설치한 게 어둡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시설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개선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점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567페이지 봐주시면 농촌생활 환경개선 정책사업인데 가로.보안등 운영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고효율 에너지 가로등으로 교체하는데 농촌가로등 145등 교체하는데 한 등에 예산안이 2억 5,9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 등 교체하는데 178만 9천원이 들어가는데 설치비가 이게 맞나요? 이렇게 들어가나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예산 2억 5,900에 대한 거는 태양광 저희들이 진천IC 나오는 데 관문 있는 쪽에 해 갖고 지금 거기에다 열 등을 새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촌가로등은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조사를 받아서 읍면에 다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해 주는 건데 신설주가 있고 기존주에 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평균으로 등을 달 때 보면 앞에 교체할 때는 한 등에 37만 5천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1,333등 할 때는 한 등 교체할 때 37만 5천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존주하고 신설주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등에 178만 9천원이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전봇대에 있는 가로등이 되는 거죠, 농촌에 있는 가로등?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재명위원
가로등하고 전봇대하고 설치비 해서 180만 원대,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다 LED등으로 다는 거예요.
이재명위원
LED등이 맞죠. 그런데 전봇대 그 가로등 설치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재명위원
등이야 뭐 큰 금액이 안 들어가죠. 하나에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2억 5,950만 원 이번에 예산 세우면, 가로등이 신설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9,43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지금 가로등은,
이재명위원
이 정도 설치하면 차후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많이 커버됩니까?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 자체 실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는 건데 가로등은 지금 수요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자르고 그러는 건데 계속 많이 신청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위원
1억 6,520만 원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들어간 부분이죠, 사업비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매년마다 이런 사업에서 2억 5,900만 원 정도 매년마다 그 정도 이상으로 교체가 수요가 되네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더 요구를 하는데,
이재명위원
더 요구되는 상황이죠?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데 이거는 농촌가로등이 컴컴해서 특히 외국인들이, 농촌 쪽에 외국인들이 보이지 않게 컴컴한 데서 위험성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필요성 있는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체크 점점해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면 좋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순덕입니다. 평소에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임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662페이지에 과학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미래선도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민간인한테 민간이전하는 경영지원비 및 창업지원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래 신규농업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3년차를 두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경영지원비와 창업지원비, 정밀컨설팅비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네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혔었는데?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신규사업이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명위원
4개소를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모든 시범사업은 귀농한지 5년 초과자를 제외하고 2019년 1월 기준으로 해서 기초나 영농정착기술교육 이수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영 쪽에는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럼?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할 수 있는 금액으로 700만 원씩 해서 군비가 2,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명위원
그러면 국비까지 해서 1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명위원
1,000만 원에 대한 현찰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보조사업으로 현금지원사업은 없고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비나 창업을 하는데 따른,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컨설팅비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명위원
귀농창업비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3년차 이상이잖아요, 5년차 미만이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은 아마 타 군에 비해서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후계농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승계영농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그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위원
창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신청자의 경쟁률이 몇 대 1정도 돼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상당히 치열해 가지고요.
이재명위원
치열해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신청접수기간에 공모 일단 받으실 거 아니에요.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치는 겁니까, 이것도?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665페이지에 과학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미래선도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 육성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를 1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억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지도자대회는 시군별로 이렇게 1회씩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천에서 진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게 되는데 대개 사업비는 이쪽에 행사진행 및 공연문제, 그다음에 행사장 설치문제, 또 농산물을 품평하기 때문에 품평회비에 따른 비용, 여기에 급식 및 다과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 특색 있게 하다 보니까 단체복도 구입을 하고, 시상을 하게 되면 시상품비, 또 우리군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농특산물 홍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날 어떠한 사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보험료나 또는 응급의료지원비 등 편성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재명위원
행사기간이 며칠 소요되는 거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그 축제기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문화축제 3일 동안에?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틀 정도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명위원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농촌지도자들만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의 하나로 도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이재명위원
소비자 초청해서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비자 초청행사도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전시판매가 사업도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당초에 9,000만 원에다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 농특산물 전시판매가 규모에서 행사운영도 다양화시키는 부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같이 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는 이쪽에 본예산에는 한 3,0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금년도죠,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추가로 적기 때문에 편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이쪽에 도 대회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하고 별개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반영을 적의편성되었다고 이렇게,
이재명위원
문화축제에 어차피 이게 따로따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 농촌지도자대회가 별개로 행사하면 1억 원이 계상되는 게 맞습니다만, 11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날짜를 잡아서 하면 좋은데 문화축제 때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축제 때 하는 사업인 만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죠. 판매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더 규모가 사업성이 크기도 확장도 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규모도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를 극대화를 하려고 그 기간내에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도 행사가 이틀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의 자체는 틀리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쪽에 화랑관에서 본 지도자대회를 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는 우리 백곡천에서 하고, 다만 그 기간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군에 문화축제도 같이 관람하고 또 어떠한 사업효과도 극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개로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축제 기간내에 화랑관에서 별도로 해서 다시 또 장소를 이전해서 같이 행사를 추진하면 어떤 행사에 다각도로 홍보, 크게 홍보 쪽보다는 오히려 이동하는 여러 과정에서 화랑관 행사하고 다시 또 백사천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동하는 과정보다 행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전시판매장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에서 농촌지도자대회를 하면 문화축제가 더 활성화되고 규모면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뿐이 아니고 거기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군민들이나 외부 소비자 초청도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하면은 크게 확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더 홍보되지 않나 싶어서, 다양한 이벤트도 같이 개최하면은 더 좋은 홍보이미지가 낫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가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마는,
이재명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도 더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런 부분,
이재명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676페이지 봐주시면 과학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 중에서 고품질쌀, 친환경농업 확산 단위사업이 있어요. 토양검정실 운영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강화 분석비 지원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2,000만 원을 해서 70% 부담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분석비 지원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는 토양검정실이 있고 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실험보조 인부임과 또 공공운영비로 유해물 처리비라든지 작업환경측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1,4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분석비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분석비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명위원
분석을 어떤 쪽의 항목을 분석하는 거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과거에 저희 사무실에서 친환경인증실이 있었고 지금은 폐지가 되어 있어서 친환경인증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농가들이 잔류농약이라고 해서 잔류농약을 분석하려면은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그쪽에 분석기구 같은 이런 저기가 없어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에 없나요, 기계장비가?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인증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에 일반분석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잔류농약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아마 좀 더 보강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재명위원
분석비를 지원해 주면 자체에서 기술센터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자체에서 분석하는 시스템 기계를 도입해서 앞으로 사용하면 더 낫지 않나,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자체에서 센터 이전만큼은 계속적인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명위원
여러 가지 해서 기계장비를 구입을 해서 자체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향후에는 음성에 이러한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140개소가 확대가 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농업의 군이기 때문에 청사도 새로 지었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현재는 없고 그래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전문가의 컨설팅에 의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언제 하실 건지, 지금 예산 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늘 저희 센터와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지상에도 약속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1일이죠, 어제부터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 5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이미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이 기초가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컨설팅비는 기획감사실에 별도 용역비가 총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런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저희가 혁신방안도 있고 통합해서 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그 부분 필요한 것 같고요. 페이지 67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서 저희가 지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트랜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e-비즈니스 사업에, 그런데 저희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한 여섯 분 정도 참여해서 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몇 분이 수업을 하시는 건지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우리군에 e-비즈니스 회원들은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수업을 할 때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마 대략 열분 정도 또는 더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e-비즈니스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고 수업을 해드릴 때 농업인들이 이거를 많이 참석을 해서, 어차피 지금 트렌드는 우리가 마켓에 가서 사기도 하지만 마케팅효과로 당신네들도 농업인들도 직접 이런, 어차피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당신 스스로들 자기네 직접 농산물을 마케팅을 하면 더 소득창출이 될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좋은 기회를. 그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 수업을 많이 받으시면, 그리고 또 소비자 트렌드도 바뀌어서 어차피 지금은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다 구입을 많이 하시는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 최대한 활용을 하면 좋은데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 이쪽에 SNS를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농가들이 10농가 정도는 아주 대형,
기복
김기복위원
네,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더 시키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더 많은 농업인들 참여를 해서 그러면 농업인들도,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이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농업인 스스로도 누가 나를 위해서 해 주기 이전에 당신들 스스로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마케팅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e-비즈니스 수업이 어차피 나가고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융자금을 내년에 8,000만 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이자만. 그러면 현재 원금 융자금은 얼마가 남아 있는 건데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면서 기채발행을 40억 이렇게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맞습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024년까지 매년 이자만 8,000만 원씩 내게 되고요. 2025년부터는 원금이 4,00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자도 4,000만 원씩 매년 균등 납부를 2034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차차 이자는 그때부터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는 40억을 가지고 있고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억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냥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하면서 모든 우리 농업의 변화와 혁신이 들어가는데 이런 농업인 단체도 저희가 따로따로 현재 행사를 다 따로따로 하고 보조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 같은 것도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하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하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게 다 변화와 혁신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인 단체도 조금은 줄일 건 줄이고 뺄 건 빼고 그걸 다 그냥 한 번에 해서 시너지 더 크게, 보조를 더 많이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센터의 소장의 권한이 아마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과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문제가 되고 1개 소장 밑에 4개 과가 편제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컨트롤 관계가 매우 순화로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은 차후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시기적으로는 그런 거 정리하기가 조금 좋을 듯해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새집으로 이사 가시느라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후재위원
649페이지 세입예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세입이 6,000만 원 잡혔잖아요. 본 위원이 몇 차례 예전에도 한 것 같은데 임대사업 농기계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농민들이 요새 농산물가격이 폭락되고 그래서 많이 시름을 겪고 있어요. 부농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영세농업인인데 내가 직접 돈이 여유 있게 있으면 기계를 사서 경작을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를 사서 못하는 분들이 임대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트랙터 같은 것도 한 16만 원 가죠, 하루?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콤바인 같은 것도 그렇고 결속기나 고가 임대장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 좀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게 아니라 농민을 위한다면 좀 가격을, 농민이 있어서 기술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이런 것 좀 더 저렴하게 해서 농민들이 이런 쪽에 부담이 안 가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임대사업장이 요새 아마 농업고등학교가 없어서 농기계 배우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채용하기 힘들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건 어려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 뒷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쓰고 그러시는데 아마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봐도. 예전에는 농고가 있어서 경운기 해체하는 것도 배우고 다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요. 6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가 많이 교육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 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2022년인가요? FTA가 GDP 90%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에 70여 국가하고 2022년도에 풀리죠?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20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년농업인들을 우리가 육성도 많이 하고 많이 해 주는데 이게 풀리다 보면 농산물 가격이 개방이 되다 보면 우리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청년농업인들 우리가 육성을 하는데 2023년도에 풀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농업인들이 대응력이 없다보면 또 도산하고 다른 데 취직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실증시험포 같은 거를 더 활성화시켜서 2023년도에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가 대응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그런 대응력을 갖춰서 우리 농민들이 부농이 되고 잘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달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후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FTA 풀리면 우리 농민들 다 죽을 거 같습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농기계 임대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정할 때 아마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류를 했습니다만 지자체비로 아마 조금씩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두 번째, 농기계 인력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종목이고 또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군내에서 먼저 채용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내로 묶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처우나 이런 거가 상당히 개선이 요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자문제 앞으로 대응력 문제 이거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의 하나가 우리 센터의 혁신과제 중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스마트농업 활성화시키고 또 국도비 예산 많이 들여서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영농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FTA가 2023년에 풀리면 농산물이 개방이 되면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실증시험포 단지에 새로운 품목과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을 해서, 청년농업인들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살아나서 잘살 수 있게끔, 또 FTA 개방이 돼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돼서 농민들이 다 도산이 되면 우리 기술센터나 농정과도 같이 증발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줘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농민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상단 부분에 종균을 활용한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범사업소가 어디에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종균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된장이나 고추장류를 담글 때는 어떠한 균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량 종균을 활용해서 새롭게 장류를 담그고 또 이 담근 장류가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 시험을 해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어떠한 시험은 못하는 거고요. 다만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흥청에서 이미 다년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실증시험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 내려주기 때문에 아마 임상실험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험포를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동현위원
우리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 시험포가 받던 사람이 또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것을 적극 지양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조사업이나 시험포를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사람한테 해서 성공사례로 남아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늘 농업 예산이 보면 받는 사람이 자꾸 받는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신순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