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은 31억 7,1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4억 8,425만 6,000원 대비 13억 1,24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250억 6,87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3억 7,784만 원 대비 3억 9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6페이지, 지원기획과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96억 9,3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억 1,844만 6,000원 대비 36억 7,5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21만 6,000원, 농촌지도 사업 봉투 제작 등 19건 사무관리비 1억 7,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페이지부터 928페이지, 전기요금, 우편료, 통신료, 청사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21건 공공운영비 5억 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300만 원, 농심관 농기계 지하창고 등기구 교체공사, 농업기술센터 현관 캐노피 도장 공사, 농업기술센터 차고 증축 공사 등 3건 시설비 1억 4,200만 원, 업무용 차량 등 2건 자산및물품취득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건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 지원기획 행정업무추진 농업인상담소 멘토(mentor)ㆍ멘티(mentee)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76만 9,000원, 사무관리비 2,897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교육 사무용품 및 강사료,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97만 7,000원과 931페이지,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655만 5,000원, 민간인국외여비 5,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4,850만 원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2만 3,000원과 932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1,673만 원, 농촌지도자회 융ㆍ복합산업 체험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760만 원, 농촌지도자 도 및 전국 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880만 원과 우수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 4-H회 후원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95만 원과 재료비 1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9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171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97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2,910만 원, 4-H회 농심함양 과제교육 민간행사사업보조 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 4-H본부 후원단체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970만 원과 젊은 농부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분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5만 5,000원, 생활개선연구회 운영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7,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행복실 운영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등 3건 재료비 4,637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 급식 및 여비 관련 행사실비지원금 2,241만 6,000원, 생활개선 과제 교육 및 우수 생활개선회 활성화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6,30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 청주시 김치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1,309만 5,000원과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1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464만 3,000원과 임대농업기계심의회 참석수당 등 8건 사무관리비 1억 6,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페이지,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및 보험료 등 9건 공공운영비 3억 8,494만 7,000원과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 재료비 1억 5,500만 원, 농업용 굴삭기 면허취득 지원 민간위탁금 4,000만 원, 농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등 8건 시설비 14억 3,471만 1,000원, 강서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재건축 감리비 1,890만 8,000원, 시설부대비 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7억 9,465만 원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등 2건 재료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농촌진흥 사업 확산 국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운영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0만 4,000원과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등 9건 사무관리비 2,5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 급식 보상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1,104만 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 기술 보급 실무 등 6건 국내여비 3,990만 원과 지도공무원 글로벌(global) 역량 향상 국제화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 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페이지, 농촌진흥 사업 활력화 지원 국내여비 60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 원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을 위해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강사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848만 원과 943페이지,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교육 급식비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포장재 개발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과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10만 원과 944페이지, 재료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다음은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피복비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재료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 도비 사업인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업기술 지원 확산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75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민간인국외여비 600만 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 보상 등 2건 행사실비지원금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페이지, 도농 연대 농심 나누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15만 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425만 원과 핵심농업인 친환경 연중 생산 지원 등 2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 원과 농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 3억 3,316만 원, 기타직보수 348만 3,000원과 94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억 8,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지원기획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783만 2,000원, 국내여비 2,833만 3,000원과 월액여비 3,360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50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2억 2,68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9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1,082만 7,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페이지, PLS(Positive List System) 대응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 보급 시범 등 7개 사업 1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 생명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 기술 보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1만 1,000원, 사무관리비 228만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재료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원예작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70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462만 원, 우리 꽃 안정 생산 상품화 시범 등 10개 사업 2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950만 원과 인공수분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 기술 보급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고품질 꿀 생산 및 가공 사업 등 5개 사업 4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8,850만 원과 953페이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특용작물 기술 보급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9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표고버섯 다수확 안정 생산 시범 등 9개 사업 1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페이지, 농ㆍ특산물 한마당 행사 사무관리비 47만 5,000원, 재료비 620만 원, 배상금등 5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기상이변 대응 오미자ㆍ복분자 안정 생산 등 17개 사업 20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페이지에서 956페이지, 새 기술 보급 사업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등 15개 사업 1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81만 원과 958페이지, 재료비 376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기타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으로 강소농 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60만 원과 9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행사운영비 52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행사 출품작 보상을 위한 배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무관리비 56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득 조사ㆍ분석으로 국내여비 368만 원과 기타보상금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보급 확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만 원과 962페이지부터 963페이지, 드론(drone) 활용 벼 재배 기술 보급 시범 등 13개 사업 1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만 원과 9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지방이양) 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미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927만 4,000원, 공공운영비 38만 5,000원과 국내여비 364만 8,000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66페이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81억 5,9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6,45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운영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5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획 지원 농업연구관리 사무관리비 446만 5,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67페이지 농업현장 종합실증시험 등 2개 사업 3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생산ㆍ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49만 9,000원, 사무관리비 2,132만 8,000원, 공공운영비 8,775만 6,000원과 968페이지, 재료비 2억 5,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곤충사료 활용 실용기술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과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3억 2,000만 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시설비 3,825만 4,000원, 감리비 1,597만 2,000원, 시설부대비 752만 4,000원과 969페이지,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8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만 원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페이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30만 원과 재료비 1,29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20만 원 등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페이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4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전처리 및 분석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85만 5,000원과 972페이지, 종합검정실 화학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2,023만 5,000원, 토양검정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677만 5,000원, 재료비 7,150만 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구마 무병묘 배양 및 증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06만 9,000원과 973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 사무관리비 950만 4,000원, 공공운영비 4,343만 9,000원과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4,620만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기반조성(성토) 등 7건 시설비 6억 9,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페이지, 국비 보조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입니다. 농가공상품 홍보 지역 협력모델 시범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가공창업농 사업장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으로 특산자원 융ㆍ복합 상품 개발 이전 창업 위탁교육 등 4건 사무관리비 1억 8,500만 원과 975페이지, 행사운영비 3,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특산자원 융ㆍ복합 가공 상품화 4개 사업 7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28만 원과 976페이지,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관 피복비 등 16건 사무관리비 1억 879만 4,000원,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관 산업용 보일러 유지보수비 등 5건 공공운영비 2,446만 5,000원과 977페이지, 재료비 3,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419만 1,000원, 재료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 생명회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등 2개소 9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페이지, 다음은 연구지원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29만 8,000원, 사무관리비 3,683만 2,000원, 공공운영비 6,093만 5,000원과 979페이지, 재료비 5,800만 원,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유기농마케팅센터 간판 설치 등 3건 시설비 8,4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30만 5,000원, 재료비 800만 원과 98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기농자재 시범 등 2개 사업 4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984만 7,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 등 14건 사무관리비 6,319만 5,000원과 981페이지,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11건 공공운영비 2억 4,706만 1,000원과 982페이지, 열대식물원 운영 재료 등 5건 재료비 1억 2,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 조경시설 관리 사업 등 9건 시설비 5억 1,050만 원, 시설부대비 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페이지, 다음은 첨단농업연구단지 조성으로 실증시험포 시설비및부대비 첨단농업연구단지 토지보상금 2차분으로 시설비 18억 6,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32만 원, 국내여비 1,276만 8,000원, 월액여비 4,0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84페이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9억 8,8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9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농촌가치 확산기술 지원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1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신기술 사업으로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2개 사업 5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 치유농업 육성 시범 1개 사업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페이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1개 사업 5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교육교재 구입 등 4건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986페이지, 재료비 2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임차료 및 교재,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960만 원과 987페이지,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으로 차량 임차료, 현수막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52만 원과 988페이지, 재료비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 융ㆍ복합산업화 시범 1개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농촌교육 농장 활성화 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과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페이지,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과 재료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지원센터입니다. 강서동상담소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83만 2,000원과 990페이지,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등 13건 사무관리비 4,073만 6,000원, 도시농업관 전기요금 등 10건 공공운영비 6,567만 9,000원과 991페이지, 도시농업평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4,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과 992페이지, 시설비 3,525만 6,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관 운영입니다. 생명농업관 관리인부임 등 2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96만 2,000원, 사무관리비 1,856만 원과 993페이지, 공공운영비 4,611만 7,000원, 행사운영비 3,750만 원, 재료비 1억 3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4억 7,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농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420만 원과 994페이지, 재료비 1,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800만 원, 맞춤형 수요계층 도시농업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12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5,820만 원, 시설비 1,400만 원, 이동식 비디오프로젝터 등 3건 자산및물품취득비 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및 교육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 6,000원과 995페이지, 오감 만족 힐링(healing) 도시농업 체험교육 강사수당 등 8건 사무관리비 4,845만 3,000원, 오감 만족 힐링 도시농업 체험교육 재료비 등 4건 재료비 4,600만 원과 99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0만 6,000원, 차량 임차료, 교육교재 등 10건 사무관리비 4,198만 6,000원과 997페이지,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3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입니다. 강사료, 차량 임차료 등 6건 사무관리비 3,454만 2,000원과 998페이지, 재료비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84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등 2개 사업 6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사랑가로수영상회 전국사진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입니다. 제1회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36만 6,000원과 행사운영비 6억 원과 99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06만 9,000원, 국내여비 364만 8,000원, 월액여비 2,9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6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세출예산은 26억 4,3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2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88만 원, 사무관리비 99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4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리더십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25억 9,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안 37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로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 등 6건 9억 798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원기획과는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 새 기술 보급 등 2건 2억 2,695만 5,000원,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 기술 보급과 강소농 육성 지원 등 2건 3억 8,642만 7,000원, 도시농업관은 소비자농업 지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등 2건 2억 9,460만 2,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로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은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4억 5,19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19억 8,163만 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5억 4,028만 6,000원이 감액된 376억 52만 6,000원입니다. 이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시민 참여 도시 가꾸기 운동 등 각종 행사 운영과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매입비의 명확한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선진농업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지출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임은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92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운영 기간제 보수 촉탁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660 정도 된 거 같은데 8,320으로 거의 7,6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작년도 반영되기 전에는 일반 기간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식 채용이 되면서 촉탁직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을 임용하는데 공무직에 준하는 보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원이 는 건가요?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660에서 8,300으로 늘어나요?

 ;단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의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글쎄요, 뭔지는 알겠는데 660에서 인원도 안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 수가 있는 건가 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 요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글쎄……. 이건 보시기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원이 는 게 아닌데도 차이가……. 종전에 촉탁직으로 바뀌면서 조금 인상은 되더라도 660에서 8,300씩으로 늘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3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상담소 멘토ㆍ멘티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금년도를 비롯해서 연장자ㆍ선배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신규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원되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민 상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서 농민 상담하는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배 공직자들을 단시간(10개월 정도) 채용해서 임용하려고 그럽니다.

 ;면마다 농업인상담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멘토ㆍ멘티는 뭐예요? 그 부분은 빼고 별도로 다시 운영하는 건가요?

 ;읍ㆍ면마다 상담소장이 거주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지 않은 젊은 지도사들이 근무하는 그런 데를 선배 공직자들이 함께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으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섯 명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면이…….

 ;아직 인사이동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1월 중에 인사이동이 되면 그중에서도 근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 상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직원이 있는 하위 그룹에서 다섯 개 정도를 선정해서 선배 공직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 곳 이렇게? 면이 될지…….

 ;예, 지금은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인사이동이 되고 또 금년도 12월 기준으로 선배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 이후에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4페이지에 보시면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제고 사업 3,500이 민간자본사업보조 같은데 한 군데가 더 는 것 같아요. 5,000만 원씩 해서 70프로. 이게 하나 더 는 거는 뭔 내용이죠? 934페이지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이거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시설해 주시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농촌에 젊은이들이 영농을 짓고자 희망해서 많이 찾아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젊은이들에게 지원해서, 예를 들어 원예를 한다 하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 선택 이런 부분을 첨단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사업 예산이 통과돼서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 1월에 농민실용교육을 할 때 전적으로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2월 상순경에 선정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됩니다. 아직은 대상자가 결정된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젊은 농업인이라고 하세요?

 ;작년도에는 40대 이하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0대 이하들이 작년에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는 50대 이하로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기반도 약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만 조금 더하게 되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내년도는 연령층을 조금 10대 정도는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3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용 굴삭기 면허 취득 지원 해서 민간위탁금 있어요.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추경에 하신 건가요?

 ;예, 농민들이 요즘에는 임대하는 양이라든지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굴삭기가 이건 다른 기종하고는 다르고 운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면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확정이 되면 청주시에는 세 개 정도의 실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이 있어요. 3개소를 현지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해서 해 본 한 다음에 적격 지역을 선정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위탁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4,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학원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저희들이 보조하고, 나머지 1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10만 원 자부담?

 ;예. 그래서 재정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보조 10만 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보조면 4,000이면 2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예.

 ;200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예.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고하고 하면 호응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혜자를 몇 년 동안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 구입 해서 16억 정도가 늘어나네요. 이게 새로 바꿔야 되는 게 많은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되는 예산으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농기계 기종을 많이 선택해서 임대했습니다마는 10여 년 가까이 기계를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85대 정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78대 불용처리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체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세입에 보니까 불용 농기계 매각대 해서 1억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전년에는 예산이 없던데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 최근 들어오면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라든지 또는 농민들이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ㆍ’19년도 최근 들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럼 보통 세입을 1억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미리 예측한 금액은 아니고요. 불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농민들의 예상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결정되고 또는 처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를 통해서 전국 입찰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산으로 해서 1억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예, 내년도.

 ;알겠습니다. 계속 948페이지에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공무직인데 4억 3,900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결국 인원이나 이런 게 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작년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그냥 근로 지위가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기간제로 종사하던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되면서 많이 늘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결국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젊은이들 채용 관련 이런 부분 방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주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금 있잖아요.

 ;네.

 ;186페이지인가요? 기금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가 있어요. 200만 원 세 명 해서 80% 이 세 명은 누구인가요? 아까 본예산에도 있던 것 같던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해외연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금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여기도…….

 ;농민단체를 해외연수 시키는 과정이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원래 농촌지도자만 해도 1,000여 명, 생활개선회만 해도 1,0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도 단위나 도비, 국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커버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도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그러니까 도 단위로 조직돼 있는 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연구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 단위 조직이 있고, 도 단위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참여하는, 그러니까 시의 각 임원들이 도의 임원들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명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 명은 도…….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생활개선회를 비롯해서 4-H본부, 4H회 이런 다양한 단체가……. 우리가 여섯 개 단체를 이끕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도 단위, 시 단위 이렇게 해서 올려 줍니다.

 ;그럼 이 기금에서 세 명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대상자 선정 공문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임원진이라든지 또는 저희하고 그동안 같이 참여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수 회원들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수혜 받지 않은 그런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187페이지에도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인 학습단체 리더십교육 사업 해서 1,400인데 700씩 두 곳이네요.

 ;예.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이것도 여섯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농업인 단체 임원들과 저희들이 함께 심의를 통해서 추후 선정되게 됩니다.

 ;농업인 단체 두 곳을 선정해서 700씩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리더십교육을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또 대상자들의 사례 발표라든지 또는 지도사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겸해서 선진지 현지견학이라든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성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자가 5,200 정도 되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보니까 3,600 정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자 이상은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쌓여만 가는 거 말고 이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64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특수미 단지 조성 민간자본 3억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 같아요. 친환경 특수미 964페이지에.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그거 어떤 내용인지? 민간자본보조가 시설 같은데, 3억 신규 같은데요.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국비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내려줬는데 도에서 지방이양 사업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수 흙사랑작목반에 가는데 가공장비하고 포장재 그다음에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2페이지인가요? 세입에 보면 유기농마케팅센터 임대수입이 있어요. 8,537만 원 이거 정해진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저희들이 충북대학 컨설팅에 800만 원 줘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8,500 정도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입찰도 이 금액 갖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비드에 오늘부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970페이지에 보시면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건가요? 4,340, 퇴비부숙도 판정.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국비로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네, 국비로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부임이 1,530만 원 정도 있는 거 같은데요. 971페이지에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에도 비슷한 항목으로 가축분뇨 처리ㆍ분석 해서 인부임이 3,480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퇴비부숙 이 한 명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영농에서 둘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 명 운영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사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하고 시비라서 저기만 다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해서 이것도 결국 퇴비부숙도 그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확보되고 후년도에 가면 한 명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8개월씩입니다. 8개월씩 3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퇴비부숙도 판정 사업이라 그러면 뭐를 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있는 소, 돼지, 닭 이런 가축물을 전부 다 퇴비화하는 거하고 성분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퇴비할 때 성분에 문제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퇴비에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뭐 측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세 명이 가서 추출해 올 수도 있고, 농민이 ‘저희들 거 좀 해주세요.’ 하면 ‘1㎏ 정도 갖고 오세요.’ 해서 저희들이 그 1킬로를 말려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성분검사를 하는 겁니다.

 ;970페이지 밑에도 있는 액비부숙도 판정 이건 기계 지원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사무실에 기계를 사 가지고 축산물을 분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액비?

 ;네.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네.

 ;이것도 저기구나.

 ;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건 기계 사는 것 같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인가 이거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지금 현재는 땅을 매입하는 중이고, 내년/2020년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 지을 계획이죠? 지금 아직도 토목공사비가 따로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총 사업을 겁니다.

 ;그럼 내년에 다 끝날……. 지금 계획이 어떠신 거예요?

 ;내년/2020년도에 사업 예산이 선정되면 2020년도에 땅을 매입해서 공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토목공사까지 시작해서 완공이 가능해요?

 ;최대한 노력하는데 부지 매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이게 운영시설비도 3,8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거죠? 3,800은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운영시설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기자재하고 건축비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시설까지 다 하시려면 꽤 서두르셔야 될 거 같네요. 아직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부지 매입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그거만 확정되면 건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은 올해 세우셨던 건가요?

 ;예, 세웠습니다.

 ;그럼 올해는 공사비하고 건축비ㆍ시설비 세우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4페이지네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면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이 975페이지에 2억 4,600 정도 늘어나는 거 같아요.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어나는 것 같고 이건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효입니다. 특산자원 융ㆍ복합 기술 지원 사업은 2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4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7억 해서 11억인데 2018년도에 전국에 융ㆍ복합을 공모했습니다. 국비로 해서 전국에 5개소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4억, 2020년도에 7억 그렇게 해서 그 7억을 가지고 974하고 75를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974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이거랑 관련된 건가요? 특산자원…….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창업을 강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0명을 모시고 전문가한테 위탁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전년에 2,000이었다가 1억 8,000으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2,000 정도 됐다가 올해 1억 8,500으로 늘어나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장님! 98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신규 사업 같아요.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민간자본 2억. 그죠? 이런 거, 민간자본사업 2억 이거 뭐예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민간자본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에 공모하고 거기에 가서 발표를 해서 발표한 결과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산면 소로리에 소로리볍씨마을 있잖아요. 옛날부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수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주로 2억은 뭐에 드는 거예요? 농촌문화자원 소득화, 그럼 공모할 때 주로 뭐를 저기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일단 소로리볍씨에 대한 테마를 갖고 체험도 할 수 있지만 토종볍씨도 재배하고 거기에 잘 활용이 안 되는 농협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도시 소비자도 유치하고 프로그램 교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도 가꿀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로리볍씨에 대한 농경문화자원 발굴 자료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마을에 도시민이 많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냥 저기……. 뭐야, 이게.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민간경상보조면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사업은 청주에 도시농업전문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청주시에는 마스터가드너(gardner)연구회가 있고, 청주시원예치료연구회가 있고, 도시농업연구회가 있습니다. 관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 그 3개 단체 회원인데 이 회원들 대부분이 청주마스터가드너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체험교육도 하고. 그래서 점차 초등학교나 유치원 현장에 가서 도시농업 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5,000은 그분들 강사비 성격인 거예요?

 ;예,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교육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민간경상으로 돼 있는데 시설을 좀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1차 추경 때 일부분 목을 변경해서 교육장 시설도 갖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신규고. 그럼 밑에 식물 활용 그린스쿨(green school)하고 오피스(office) 조성 시범 이거는 학교하고 사무실 이런 데 저기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예, 식물 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 사업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미세먼지 대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곳을 2개소 선정하고, 공공기관 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미세먼지 대응 벽면녹화라든가 여러 가지 녹화 사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곳당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두 곳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현재 4,000만 원이기 때문에 학교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2,000만 원 1개소 그래서 합이 4,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신규 사업 같은데 치유농업 육성 시범 해서 민간자본보조 같은데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 이것도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총 7,000만 원입니다. 이건 원예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청주시에 요구한 사업이고요.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신청자 봐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치유ㆍ치료 외에 농업 활동인데요. 요즘 치유농업에 관계된 것은 원예 치료도 있고, 말을 타는 승마 치유도 있습니다.

 ;승마요?

 ;예, 승마 치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곤충 관련한 곤충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서 생산되는 산물 또 농경문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면 지금 계획은 이거 관련돼서 시설해 주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시설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시설은 주로 뭔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원예치료기 때문에 대상자의 시범 사업 계획이 바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체험 교육장을 질 것인지……. 체험 교육장도 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신청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8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농업지원센터 해서 인건비가 전년에 2,180 정도였다가 2,690만 원, 거의 배 이상이 는 거 같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강서동에 청사 관리 촉탁직이 있습니다. 청소직이 있는데 기존 청소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보수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예.

 ;인원은 그대로인데요?

 ;예, 두 명 쓰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어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전년에 2,180이었는데 증가되는 게 2,900, 700 정도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인원 조정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지으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글쎄요, 아까도 계속 그러는데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거꾸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 연도에는 1억 2,700이었다가 거의 8,700 가까이가 줄어드는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990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줄었잖아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청소를 대행하는데 청소대행사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 금액이 줄고 대신 그 금액이 앞 페이지에 공무직과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인건비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8,700 정도 줄고 인건비는 2,700 정도…….

 ;예, 줄어든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예산이 상당히 저기 된 거네요.

 ;예.

 ;이렇게 되면서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인원 두 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998페이지에 도시농업박람회 해 가지고 6억 8,250만 원 돼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6억, 나머지 인건비 일곱 명 7,500 있고 그런데 행사운영비 6억 이게 그냥 통으로 6억으로 돼 있으신 거 같은데 6억이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에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2019년도 도시농업박람회에도 행사 전반적으로 7억 7,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시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6억 수립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체험부스부터 부스 운영, 인력 관리 또 프로그램 운영, 체험 행사, 각종 개회식과 판매ㆍ나눔 행사 때문에 사업비 전반적으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서 운영비로 통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행사운영비 6억 중에 가장 크게 들어간 예산이 뭔 거예요?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보다도 그 사업에 보면 목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2019년도 박람회 때도 보면 체험 프로그램부터 체험장 조성ㆍ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 토킹(talking) 콘서트도 했고요. 공모전 사업에 대한 경진 대회 또 포토존(photo zone)이라든가 경관 조성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또는 근무복 다음에 폐기물 처리ㆍ청소부터 홍보비, 박람회 홍보 그다음에 행사에 따른 조형물, 휴게 공간 조성부터 주차시설도 하려면 임시주자창에 대해서 2019년도에 대략 5,000만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부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뭐가 한 군데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목이 잡다하게/세세하게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2019년/올해 했던 거는 전국 대회로 국비를 보조해서 하셨던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것도 전국 대회인 건가요?

 ;아닙니다. 2019년도에 했던 거는 국비가 2억 9,500 또 도비가 6,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행사였었고요. 2020년에 이루어지는 제1회 청주시도시농업박람회는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시 자체 행사인 거죠?

 ;예.

 ;근데 2019년도에 전국 대회 했던 거하고 시 자체로 하는 거하고 예산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비슷하게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보다 1억 정도 더 감소한 예산인데 나름대로 2019년도 추진한 내역을 검토하고 거기서 지출내역을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데를 줄여서 예산 절감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현장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지금 도시농업박람회 6억 계상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는 만들어 보셨어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아직 세부내역은 결정된 게 없고요. 현재 계속 안을…….

 ;세부내역서도 없이 추상치로 6억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저희 나름대로 2019년도 사업집행내역을…….

 ;그때는 7억 들어갔다 그래도 2019년도에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큼 들어갈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2019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잔여물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매년 그만큼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 좀 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984페이지 농경문화자원 윤여일 위원이 질의한 게 있는데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해서 농지 내에서 공모 사업으로 했다는데 직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임원경제지라는…….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공모 사업 발표를 해서…….

 ;이건 예산을 어디에다 줄 거예요?

 ;농촌진흥청!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오는데 소로마을에다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소로마을 사람들 뭐를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소로리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볍씨 재배단지 조성에도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이관 받아서 거기다 체험교육장을 하고, 마을에 폐교된 소로분교에 일부 체험교육장을 만들고 해서 체험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시장님은 영상제작소를 만들려고 소로초등학교에 하고 있고요. 지금 농협창고는 어떤 기업에 임대를 해준 상태에요. 주민들이 쓰겠다 그랬는데 그냥 임대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하고 조합장님까지 협의가 된 다음에 공모를 한 겁니다.

 ;학교하고 시장님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시장님께도 이것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보고를 드리니까……. 거기 영상제작사업소가 들어오잖아요? 이건 학교를 전체 쓰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소로리볍씨기념사업회에서는 여기다 박물관을 지어 달라고 하고 있고, 시장님은 영상제작소를 하신다 그러고 저기에서는 또 여기다가 토종볍씨 뭐를 하신다 그러는데 과연 소로초등학교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사업비가 1차 연도에 2억이고, 2차 연도에 2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여기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번에 거기 토종볍씨 심고 그러는 거 봤죠?

 ;예.

 ;누가 거기 안 가 보셨어요? 올해 토종벼로 해 가지고 벼 심고 수확하고 그러는 거 보셨나요?

 ;정확하게 연중 계속해서 가 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소로에 한다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나 하면 임원경제지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학교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이걸 못 하고 임원경제지 사회적기업한테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알아보시고…….

 ;임원경제 그분들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다.

 ;별개로 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걔들이 거기 개입이 된다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저긴데 괜히 임원경제지 같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락리 논에다가도 내년에 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시농업관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도시농업관과 같이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적극 저기 하는데 임원경제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해 버리면 이 사업은 퇴색된단 얘기예요.

 ;저희가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 사업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시농업관하고 사업을 같이하시고 제가 볼 때……. 학교 운영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로리볍씨기념사업회에서는 거기다 박물관 지어 달라고 그러고, 시장님은 영상제작소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걸 해야지. 지금 벌써 영상제작소 공모한다고 아니면 시비로라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에는 소로리볍씨기념사업회에서 계속 박물관 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엊그저께 영상제작소 한다 그래서 옥산에서 설명회까지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엔 기념사업회 소로리볍씨 기념관이라도 짓자 이런 식으로 엊그저께 얘기한 거 같은데 그걸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931쪽인데요. 보면 중간에 농업인 단체 육성 해 갖고 5,8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농업인 단체가 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분리해 갖고 예산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농민단체가 여섯 개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시기별로 또는 남녀 성별로 여러 가지 분류돼서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성상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6개 단체에 5,800만 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

 ;이게 보면…….

 ;930…….

 ;예, 931쪽이에요. 일반보전금이라 그래 갖고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가 2,000만 원이고. 16명에 5,100만 원을 세웠네요.

 ;5,120만 원.

 ;네, 200만 원씩 해 갖고.

 ;네.

 ;왜 6개 단체라고 말씀하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정식적으로 인정해서 하는 곳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아니, 그렇게 말고 가운데 농업인 단체 육성 해서 5,895만 5,000원을 세웠어요.

 ;예.

 ;반복해서 묻지만 여기는 현수막 제작비 이런 거 해서 따로 65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연수비라 그래 갖고 6개 단체를 합해서 16명인데 200만 원씩 해서 5,120만 원 예산을 세웠다고. 6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지도ㆍ육성하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마는 6개 단체 전체 다 아울러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예산상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큰 단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또 경영인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우수회원 해외연수비가 200만 원씩 16명인데 2개 단체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두 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라 했고요. 또 농업인의날 행사는 5,0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했네요?

 ;네.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회가 1,000만 원 또 있어요.

 ;네.

 ;연찬회 하는 데 버스비도 4대씩이나 대 주고. 이게 어디 어떻게 가길래 4대씩 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6개 단체에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 총무, 사업부장 이렇게 하면 보통 여섯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6 36명 정도 되는데 그 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사업부장이라든지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는데 같이/함께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연찬회 교육은 버스를 4대 대서 생활개선회하고 두 군데가 가는 거예요?

 ;여섯 개 단체가 다 가는 겁니다.

 ;여섯 개 단체가요?

 ;예, 어제하고 그저께 1박 2일 다녀왔습니다마는 연찬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을 서로 토의하고 농업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해달라.’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도 서로 익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 농업인 단체가 버스비 이렇게 대서 네 대가 가고요. 그전에도 해외연수 또 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ㆍ지도 해서 여기도 읍ㆍ면ㆍ동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30대 해 갖고 또 가죠?

 ;네.

 ;그러면 리더십교육 강사료 들어가고, 중간에 보면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교육 버스 임대료 해서 50만 원씩 네 대 또 있어요.

 ;네.

 ;이게 계속 중복돼 있는 거예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사실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농촌지도자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원도 1,01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원 중심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십교육이 있고요. 그 외에 중간 그룹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이렇게 망라하면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또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해서 중복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단위 조직도 1개 회가 작게는 40명에서 한 육칠십 명까지 조직돼 있는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도 대회가 있고, 농촌지도자 전국 대회가 있어요. 2,000만 원씩 1회 또 있고. 그 밑/하단에 보면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항목을 정해 놓고……. 이게 전체 얼마나 돼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합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6개 단체기 때문에…….

 ;아니, 6개 단체가 아니라 지도자만요.

 ;농촌지도자만요?

 ;예.

 ;그거는 제가…….

 ;농촌지도자 육성ㆍ지도 해서 1억 5,300이 세워져 있고요. 예?

 ;예, 1억 5,300.

 ;재료비 1,000만 원, 이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1억 5,000 속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지도자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가 농촌지도자 회원 수가 20개 이상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선행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교육을 받고 리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와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수를 하느냐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을 지금 일반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20여 개 이상 여러 가지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잘하는 부서도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마냥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도해 주면 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여간…….

 ;수년 동안 계속 어디 가는 사람만 가고, 교육받는 사람만 교육받고. 결과적으로는 몇 사람을 위해서……. 지도자 1,000명이라 그러지만 지도자 1,000명이 다 움직이느냐고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회원이 다양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해서 잘 균등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고요. 옆에 933쪽 상단에 보면 4-H 육성ㆍ지도비라고 해서 1억 1,000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죠? 이건 4-회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놓고 계속 이 사람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도자나 4-H나. 이게 한두 해 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장 보면 말이에요 또 읍ㆍ면 생활개선회, 농촌자원 경쟁력강화비에 다 들어가는 7,200만 원이 생활개선회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요즘 현실은 젊은이들도 농촌에는 상당히 전무한 상태고 또 연로하신 어른 분들만 거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이런 농업인 학습단체를 비롯해서, 또 4-H회는 학생 4-H회를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촌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젊은이들이고 하니까 지금 젊은 연령층에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있어요?

 ;학생 4-H회하고…….

 ;학생 4-H회는 몇 살까지 있어요?

 ;지금 중학생 이상을 다 합니다. 한 13세…….

 ;몇 명이에요?

 ;3,000명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지원되는 돈은 3,000만 원 1회네요. 그거예요?

 ;예, 학생 야영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3,000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다른 건요? 일반 4-H회 하는 분들은요?

 ;영농4-H회는 과제 활동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도 지도력 있고……. 4-H회는 젊은 애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만한 지원을 해주면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효과가 없으면 실패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4쪽 봐요. 여기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차량 50만 원씩 해 갖고 28개 회 1,330만 원, 생활개선회 도 단위 리더십교육 해서 50만 원 차 두 대 또 보내요. 생활개선회 임원/회원 해서 연찬 위탁교육비 1,500만 원. 이게 생활개선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생활개선회에서 투자한 만큼 뭐가 좀 나타나는 게 있느냐고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 조직돼 있는 생활개선회는 1,010명 됩니다마는 전국에서도 활동상황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각 조직되어 있는 읍ㆍ면 생활개선회에서 농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활용하고, 우수생활개선회에서는 지원하는 핵심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도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파하고 또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라는 것이 시 단위 행사가 있는가 하면 도 단위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중앙 단위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량 지원이라든지 또 읍ㆍ면 단위에서도 1년에 봄가을 한 번씩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서 정말 생활개선회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회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 대회나 중앙 대회에 2,000만 원씩 했잖아요.

 ;예.

 ;근데 생활개선회는 중앙이나 도 한마음대회 참가하는 데 1,200명이 가는데 일회성이라 해 갖고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4,000만 원과 1,200만 원 차이예요. 이것도 편파적으로 한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산편성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중앙 대회나 도 대회는 어차피 버스 차량을 이용해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생활개선회는 1,200만 원이에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이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주도에서 하면 이 2,000만 원 돈 갖고는 못 가죠. 그리고 생활개선회도 제주도에서 하면 1,200만 원 갖고 가요? 이거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생활개선회 중앙대회는 제주도에서 내년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데는 1,200만 원 주고 국내에서 하는 데는 4,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데는 1,200만 원…….

 ;지도자는 도 단위 행사하고 중앙 단위 행사하고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인데 도 단위 행사도 2,000만 원이고…….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참여 인원도 21명이고요

 ;지도자는 2,000만 원, 2,000만 원 도하고 중앙에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예, 21명에 2,000만 원.

 ;근데 한 번에 한다 그래 갖고 도와 중앙 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인원은 1,000명 가까이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한 명이 아니고 21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1,000명이라매요. 예? 그럼 이 21명이…….

 ;거기에서 대표자만 21명…….

 ;21명이 가는 거고 여기는 몇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도 대회는? 농촌지도자회 도 대회는 몇 명 참석해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80에서 100명이 참여한답니다.

 ;80에서 100명?

 ;예.

 ;국내에서 하는 거는 2,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전에 편성해서 계상합니다.

 ;내가 보기엔 멀리 가는 건 예산이 적고 가까운 데 가면 많은 것 같아요. 예?

 ;산출 근거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하고. 제가 왜 조목조목 얘기했느냐 하면 이제 통합적으로 묶어서 진짜 개발할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것보다. 전부 분산시켜 놓으니까 모아 놓고 회의만 하고 먹고 헤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가는 사람도 많고요. 실용성 있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도시농업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86쪽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어요. 버스비가 50만 원씩 8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명이 50만 원씩 8회를 하는 건가. 그리고 이게 매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986쪽 하단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매년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요?

 ;예.

 ;국비하고? 국비인데…….

 ;국비하고 시비 합쳐 가지고 농업인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버스비 50만 원씩 해 갖고 8회라 그랬잖아요.

 ;예.

 ;몇 명이에요? 농업대학을 8회 운영하는 데 몇 명에 50만 원씩 해서 8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차량 임차료니까 1회 가는 데 기본…….

 ;그러니까 차량 임대료, 몇 명이 가요?

 ;기본 한 차량당 40명 정도 됩니다.

 ;대학생은 몇 명 모집할 거예요?

 ;한 과당 40명 안팎!

 ;그럼 120명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8회라 그랬는데 8회면 매월 가는 거예요?

 ;매월 가는 게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교육 계획/일정에 따라 가지고…….

 ;두 달에 한 번 가면 16개월이 나오는 거지, 8회면.

 ;아니죠. 한 과마다 가는 거예요, 과마다.

 ;과마다 가는데?

 ;과마다 두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온 건 8회라고 했으면 분기별로 갈 거예요?

 ;분기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기간 중에 도시농업관에 모여서 강의 받는 날이 있고 또 외부 견학…….

 ;몇 번 가요?

 ;예?

 ;몇 번 가느냐고요. 8회라고 올렸는데 120명이 몇 번을 가느냐 이거예요.

 ;보통 한 과마다 3회 정도 갑니다.

 ;3회?

 ;예, 3회 정도 갑니다.

 ;3회면 8회라 하는 거는 한 번은 안 갈 수 있으니까, 아홉 번으로 봐서요?

 ;예.

 ;그러면 분기별로 볼 때 석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럼 그 밑에 농업인대학 운영 그 옆에는 10만 원씩 해서 80부라고 돼 있어요. 120명을 모집한다는데 80부면 40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0명 뽑아 놓고 교재를 80부 구입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교재 구입비는 10만 원 곱하기 80부 해서 800만 원인데 여기는 과정별로 3개 과정이 있고요. 그 안에 강사별로 프레젠테이션 제작해서 거기에 대한 거하고 일부 교재비하고 강사료까지 다 포함된 거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왜……. 아까 제가 묻는 거는 차가 50만 원씩 해 갖고 8회라고 하니까 몇 명이냐 그러니까 120명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교육교재는 80부로 돼 있고 120명을 모집하면 40부 부족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답변 지체하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제가…….

 ;소장님이?

 ;예.

 ;해봐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보니까 교육과정이 3개 과정이 편성된 것 같아요. 3개 과정이 편성됐는데…….

 ;그러니까 3개 과로 한다더만…….

 ;과정별 각 25회 정도 운영해서 75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과정별로 인원을 뽑은 건 아니지만 30에서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3개 과정이기 때문에.

 ;장석수 관장님이 얘기할 때는 4회 정도 해 갖고 버스 50만 원씩 8회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 120명을 뽑는다 그랬어요, 소장님. 그래서 교재가 왜 10만 원짜리 80부로 맞췄느냐? 아까 80명이라 그랬으면 맞는데 120명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120명을 뽑으면 부족한 40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게…….

 ;저한테 넘겨 온 자료에 보니까 과정별 30에서 6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관장님! 이거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겨? 다음으로 질의를 넘어가겠어요. 뒤에 9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농업인대학 운영 차량 임대료 50만 원 6회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도시농업관장 장석수입니다. 농업인대학은 기존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거 외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외국 가는 것도 있지만 관내 견학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대학을 몇 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서 외국을 가는 대학이 또 있고 외국 안 가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관장님!

 ;예.

 ;그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교재 구입비 3만 5,000원 100부. 이게 몇 명을 뽑는데 여기는 3만 5,000원짜리 100부고 986쪽에는 10만 원짜리 80부예요. 이게 이중이에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예산이 뒤에 또 있어요.  ;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거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해서 자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해서 986페이지 농업대학 운영 지원과 996페이지 농업대학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해명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과 해명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장 관장님!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데 견학비가 50만 원씩 해서 버스 여덟 대, 뒤에 보면 여섯 대, 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네 대씩 3회를 한다 그러면 열두 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맞게 해야죠. 그리고 교재비는 10만 원씩 해서 80부, 120명이니까 부족분이 40명분을 채우려 그러는데 뒤에 보면 3만 5,000원 해서 100% 해놨어요. 이게 350만 원이 돼 있으니까 50만 원에 구입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나중에 추경으로 하든지 하는 거로 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안승남 과장님, 927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무인경비 용역비에 농심관하고 농기계 임대보관시설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세콤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 임대보관소라든지 남일 효촌리에 있는 본소 그걸 구분해서…….

 ;개소당 25만 원씩이나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짜리 용역비는 뭐예요?

 ;이것은 남일 효촌에 있는 본소는 시설이나 규모가 읍ㆍ면단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범위도 넓고 또 여러 가지 보호할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배 되기 때문에 단가가 큽니다. 설치 개소 수도 또 많고요.

 ;이거는 그러면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다. 전체 센터.

 ;지금 이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기억을……. 그것은 이름은 제가 조금 있다 바로 말씀을…….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코드원!

 ;어디요?

 ;코드원!

 ;호?

 ;코드원! 회사.

 ;호드원이요, 코드원이요?

 ;코! 드! 원!

 ;청주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시시티브이까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 문 들어가는 거 무인경비만 돼 있나요?

 ;시시티브이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다 해주죠?

 ;그렇죠, 그 입찰금액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신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행사 농업인단체 연찬회, 해외연수, 연찬교육, 한마음대회, 청소년의 달 행사, 생활개선회 이런 거 목을 한군데로 몰아주면 안 되나요, 혹시?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게 남녀 성비도 다르고 또 행하는 모든 행사내용이 남녀가 구분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실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회장님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나 아무 때나 해도…….

 ;이게 지금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932쪽부터 933ㆍ4페이지 4-H본부 한마음대회까지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이분들한테 행사해 주는 것이 약 2억 7,400 됩니다.

 ;예.

 ;그리고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때 해주는 예산이 약 2억 5,000 이렇게 많이 가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실속 있게 해줘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개선회는 20개 생활개선회가 읍ㆍ면 단위에 조직되면서 1,010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는 21개 회 920명이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행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전문농업인으로서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도 970만 원이죠?

 ;예, 있습니다.

 ;970만 원이고 또 4-H본부 한마음대회도 9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1,000만 원씩 올렸던 건데 전체적으로 97% 해 가지고 30만 원 삭감이 된 건데요. 이런 거는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안 되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4-H회 야영교육 같은 경우는 전례를 보면 무주라든지 이런 데 학생4-H와 영농4-H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의 집합교육을 하면서 농업의 중요성 이런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교육은 2,910만 원이고,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가 970이 돼요. 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4-H본부 한마음대회거든요. 똑같은 금액인데…….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4-H본부 같은 경우는 4-H를 젊었을 때 했던 선배 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의 애월읍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청주의 농산물을 가져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하는 행사고 또 야영교육이라든지 과제교육 이런 것은 젊은이들―영농4-H 또는 학생4-H―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원화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아니, 4-H 야영교육이나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가 이게 다 젊은 4-H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젊은 4-H나 영농4-H가 하는 행사입니다.

 ;4-H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H본부 행사 이 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4-H 출신 어른들 그런 분들이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34쪽은 어른들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4-H를 탈퇴하고서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4-H……. 자매결연 활동하는 부분은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목이 같이 병행돼 있는 거 같아서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보상금이라든지 행사 추진하는 거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목대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양하게 분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자료는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려야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34쪽 생활개선회도 일반운영비하고 이쪽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5쪽 중간에도 또 이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에 알기 쉽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우수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 여러 가지 행사적인 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편성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것이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 행사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저희들이 대상 단체와 중심적인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 직원이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현지에서 생활개선회가 강사와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행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개선회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2억 5,000씩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행사에.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직이 1,01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함께하는 모든 행사 사업으로 분산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1,100명이라 그래도 행사하고 그럴 때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안 오시잖아요. 500명은 오십니까?

 ;금년에도 보셨겠지만 한마음대회라든지 하면 행사장이 모자랍니다. 500석입니다마는 거기 모자라 가지고 200 내지 300석을 다시 뒤에 서고 또 별도 자리를 편성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반 정도밖에 안 오는 거죠.

 ;위원님, 하여간 내년에 꼭 모시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시면 다리미(교육용) 한 대당 10만 원씩 해서 작년에 760만 원 해서 했는데 다리미가 몇 대나 돼요? 이런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리미…….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가 열 대를 내년에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회원 수…….  ;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몇 명이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리미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열 대 정도를 구입해서…….

 ;재봉틀 사업도 하시죠, 재봉틀도?

 ;예, 재봉틀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다리미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다리미가 교육을 하고……. 옷 같은 거 재봉틀로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다려야 되는데 다리미가 없어서 현재는 회원들이 집에서 가지고 와서 다리고 있어서요. 다리미가 구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 재봉틀 하고서 그게 줄 세우는 데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한다?

 ;네.

 ;그럼 여기 교육……. 교육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교육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의드렸던 건데. 936쪽, 김치페스티벌 이게 작년에 강내에서 안 했죠? 다섯 번째라 그러셨는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금년에 아주 성황리에 했습니다.

 ;열병 때문에 안 했잖아요?

 ;아니, 했습니다.

 ;하셨나요?

 ;네.

 ;추경에 올라왔었나, 그럼?

 ;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돼서요.

 ;이거 강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강내 회장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행사를 변경해서 시의 주최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 담가 가지고 나눠 드리는 거죠? 사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업이 아니고 그날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체험행사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여성들에게 그런 것을 해주고 또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많이 보조금을 통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익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추라든지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고 하면 소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2,200만 원 또 돼 있고. 그죠?

 ;예.

 ;계속 중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936쪽 밑에 임대농업기계 임대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이것도 입찰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936쪽 아래/하단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

 ;임대농업기계 임대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세워진 것은 3.5t, 5t 이렇게 규격별로…….

 ;아니, 입찰이냐고요. 입찰로 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일부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 센터에는 몇 대가 돌아다닙니까?

 ;뭐요, 전체 농기계요?

 ;아니, 운반차량!

 ;아, 운반차량이요?

 ;예.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순회수리 하는 차량…….

 ;사무실 거 말고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임차료 8만 원에서 4만 원씩 돈 주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서 쪽에도 한 대 있는 거 같고 오창에도 있고 그런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전체 아홉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마는 거기서 5톤이 2개 업체, 3.5톤이 3개, 1톤이 네 개 업체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업체가…….

 ;3톤이 세 개, 5톤이?

 ;5톤이 두 개 업체, 1톤이 네 개 업체.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운반을 해주고 계시나요?

 ;네,

 ;이거는 왕복입니까?

 ;예.

 ;횟수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왕복 받는 금액입니다.

 ;이게 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콤바인이 A업체에서 B업체로 갖다 주잖아요, 농가로. B에서 그냥 C로 바로 갈 때 있잖아요. 센터로 들어왔다 가면 왕복이 되는데 B에서 그냥 농가로 직접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왕복으로 안 보시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용하면 거의 임대한 장소로 갖다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지금 몇 년 운영해 봐도 직접 농가에서 농가로 이관되는 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측에 937쪽 상단에 궁금한 거 하나, 콩 정선 폐기물 처리비는 뭐예요? 상단에 임대농업기계 점검ㆍ세차 및 콩 정선 폐기물 처리비.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남일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정선하다 보면 협잡물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 처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찌꺼기 나오는 게 80톤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면허 취득은 아까 윤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보면 하루면 계획 인원이 다 차고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임대…….

 ;20만 원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20만 원을 주고. 거기 강사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은 자부담을 시키고, 20만 원은 여기 예산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거 취득하는 데 학원 교육 받잖아요. 그죠?

 ;예, 그걸 3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20만 원은 저희들 예산에서…….

 ;그럼 이거 며칠간 교육을 받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 받는데 학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2박 3일……. 2일! 2일이요. 제가……. 2일 동안입니다.

 ;하고 실습도 하죠?

 ;실습 다 합니다.

 ;그죠?

 ;예.

 ;저도 소형농기계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그동안의 사고율을 주시해 보면 굴삭기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빈번히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07명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료자가 707명이에요?

 ;예, 면허 취득자가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예.

 ;언제, 몇 년부터 하셨어요? 혹시라도……. 아시나요?

 ;지금 이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15년부터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럼 150명이 안 되는 거네.

 ;그리고 어쨌든 사고가 빈번히/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례로 취득하지 않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임대가 되지 않도록…….

 ;원래 면허증 없으면 이거 안 빌려 주잖아요?

 ;지금까지는…….

 ;해줬어요?

 ;예. 근데 내년부터는 이걸 좀 강화해서 안전에 주의하려고 그럽니다.

 ;자격증 없으면 안 주던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자격증 없으니까 안 해주던데……. 하단에 있는 농업기계종합관리소 재건축은 지금 거기에다 짓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지금 강서동에 설치된 임대사업소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철거하고?

 ;예.

 ;지금 오른쪽에 있는?

 ;두 동을 철거하고 거기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실 오른쪽으로 있는 두 동?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거, 그 앞에 거하고?

 ;예, 그것이 지금 하도 낡아 가지고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건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죠.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바로…….

 ;단층으로는 안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단층!

 ;단층이죠.

 ;단층으로 그냥 짓고 말 거예요?

 ;네.

 ;9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0?

 ;38쪽이요. 이게 자산취득비인데요.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심경로터리 이런 건 뭐예요, 심경로터리라는 건?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깊게 로터리 작업하는 것을 심경로터리…….

 ;예?

 ;논이나 밭을 얕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깊게 하면서 로터리, 흙덩이를 부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로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로터리네, 로터리.

 ;그렇죠.

 ;로터리만 또 이렇게…….

 ;조금 깊게 흙덩이를 부숴서 작업하는 로터리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로터리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크고 작고 이거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천경로터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심경로터리라는 것은 어쨌든 깊게 로터리 작업, 덩이를 부숴 준다는…….

 ;아니, 마력수가 75마력이다 그러면 75마력에 맞는 로터리가 있는 거고 50마력은 50마력에 맞는 로터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큰 용량을 해주는 데 로터리가 이렇게 비싸요? 저는 일이백 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650만 원짜리를 13대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3대면 몇 마력짜리라는 얘기예요? 몇 마력짜리 갖다 이걸 취부하느냐는 거예요. 로터리라는 게 용량에 따라서 마력수가 다 다른데.

 ;다르죠.

 ;그러니까 1식으로 해놨으니까……. 아니, 1식이 아니라 똑같이 금액을 해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선호하는 그런 기종의 마력 수…….  ;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게 몇 마력이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70마력에 부착하는 로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 건데 70마력이 지금 센터에 세 대인가 네 대밖에 없죠. 몇 대 있어요? 강서에 한 대 있고, 오근장에 하나 있고.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13대를 70마력짜리에 다 취부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50마력에는 안 맞잖아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거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부착해서 임대해 주는 이런 형태로 또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종으로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아, 농민들 집에 있는 거기에다가 취부해 준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대용으로 많이 확보한 겁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는 작업기 위주로 확보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라.’ 그렇게 계속 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혹시라도 발을 부러뜨려서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냥 받나요 아니면 변상조치 하셔야 되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본인의 실수인가 아니면 정말 사용을 많이 함에 따라서 고장이 난 건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농가가 보상한 금액이 있나요?

 ;예, 있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이면 대여섯 건 이 정도.

 ;우리가 1억 5,000씩 들여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데. 그죠?

 ;예.

 ;퇴비살포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임대를 하다 보면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부득이한 본인의 실수/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의 다 사무실에서 수리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불용처리 안 한 것까지―올해 할 거 말고―남아 있는 콤바인 몇 대나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스물네 대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 대인가 일곱 대가 기간이 지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몇 대가 지났죠?

 ;예?

 ;불용처리 기간이 지난 거.

 ;불용 기간이 지난 것은 다섯 대 정도 됩니다.

 ;다섯 대?

 ;예.

 ;여섯 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좀 저기해 주셔서 이번에 콤바인을 많이 확보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농기계 임대장비 보유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있는데 관리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터베이터(rotavator)라는 건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938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로터리의 일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터리에 로터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특수 저기가 또 있습니다.

 ;로터리요?

 ;네.

 ;이게 뭔데요? 설명을 대충 해주면…….

 ;일반 로터리마냥 흙덩이를 부수는 그런 로터리의 일종에 같은…….

 ;심경로터리는 뭐고, 로터베이터는 또 뭐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경로터리나 로터베이터도 로터리의 일종, 회사가 좀 다릅니다마는 같은 기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근데 로터리를 이렇게 많이 취득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 기종을 선정했을 때는 그동안 불용처리 했던 부분도 참고했고요. 가장 중요시한 것은 임대를 하면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품목 또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면서 필요로 했던 거, 그러니까 설문지라든지 이런 거로 다양하게 조사해서 이 품목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로터리가 몇 대 있어요? 여기는 두 대하고 네 대밖에 없나요? 농업용 트랙터 두 대, 네 대, 심경로터리 한 대, 다섯 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섯 대밖에 없어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제가 궁금한 거만 여쭐게요. 엔진발전기는 뭐에 쓰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노후된 부분(불용처리 대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운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아니, 엔진발전기가 뭐에 사용하느냐는 얘기죠. 전기를 발전하는 거냐 아니면 기름 넣고…….

 ;순회수리 요원들이 현장에 가다 보면 전기 시설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엔진발전기는 각 센터에 하나씩이면 되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하다 보면 8개 임대사업소에도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급하게 수리를 요청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서도 순회수리용이라든지 자체 보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임대사업소별로 분배해서 운영하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그래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대 있을 거 아닙니까? 310만 원 정도면 약 5킬로? 5킬로 발전기 같은데.

 ;예. 그리고 콩 탈곡기 이런 데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즘도 계속 콩 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센터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유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 임대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굴착기는 포클레인이죠?

 ;예.

 ;이건 수명이 다 돼서 다시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기한이 다 끝난 거예요?

 ;예.

 ;이거 몇 톤짜리입니까?

 ;이건 작은 겁니다. 1t 이하짜리.

 ;예?

 ;1t 이하짜리.

 ;1톤?

 ;예.

 ;1톤이 이렇게 비싸요?

 ;예, 상당히 비쌉니다.

 ;작은 게?

 ;예, 제일 작은 겁니다. 우리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굴착기가 콤바인이라든지 대형기계가 빠졌을 때 수거용으로 할 수 있는 0.2톤이라고 그럽니다.

 ;0.2톤?

 ;예.

 ;아, 그거? 콤바인 빠졌을 때 꺼내는 거?

 ;네, 관리용으로.

 ;이것도 임대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 아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 이건 직원들이 못 하시나요? 구입은 해 가지고 수리해 주는데 직원들이 안 나가나요?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순회수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순회수리는 2개 조로 편성해서 직원들이 나갑니다.

 ;직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부품은…….

 ;부품도 다 구입해서 직원들이 전담하고…….

 ;이거는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저희들이 5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다 수리해 주고 5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합니다.

 ;5만 원까지는 무료?

 ;예.

 ;10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은 자기 부담을 내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센터에 경운기는 몇 대나 있어요? 경운기가 많더라고. 보행동력 경운기, 수확기 경운기. 보행관리는 조금 다른 거죠.

 ;제가 경운기 대수는 잊어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45쪽에 아까 설명하셨던 건데 이거는 단체 이름이 어디예요?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인데. 직원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농촌지도자가 두 명이고, 4-H회원이 한 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우리가 다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니죠?

 ;예, 일부……. 도 단위 행사는 다 지원합니다.

 ;100프로입니까?

 ;예, 대상 국가 선정이라든지 거기에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가시는 걸 100% 다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 947쪽도 하나 보시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하고 같이. 이건 뭐예요? 아까 그거하고…….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예.

 ;도비 900이고, 우리가 2,1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예, 도비 900만 원 지원하면서 우리가 2,100 자부담.

 ;재료 사는 겁니까? 이것도 부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한 건 또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김운배 과장님!  ; (위원장을 향해) 쉬었다 할까요, 그럼? 한참 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951쪽하고 962쪽, 똑같은 것이 드론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못 들어서요.

 ;951쪽하고.

 ;951!

 ;962쪽, 도비 보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951쪽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요, 962쪽은…….

 ;도비예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거네. 그죠?

 ;예.

 ;드론 사업은 똑같은 거죠?

 ;드론 구입하는 내용은 같고요.

 ;같죠?

 ;예, 속에 실제적으로 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PLS 대응 병해충 종합관리인데 이거는 드론을 4개소에 구입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70% 지원인데.

 ;지금 네 대를 지원하는 건데요. 4개소니까 될 수 있으면 구별로 한 개 정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한테 해주시는 거죠?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선정은 안 한 겁니까?

 ;예, 저희들은 아까 공모 사업으로 한 거 외에 사업 대상은 추후에 사업이 확정된 후에 청주시민신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1월에 신청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한테 드론 지원해 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드론 사업을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19개소 지원했습니다. 행정에서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19개 사업.

 ;19대가 다 농가입니까 아니면 작목반도 있습니까?

 ;거의 다 농가고 그다음에 농협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농협이요?

 ;네.

 ;어디 농협에 해주셨어요?

 ;농협이 작목반으로 돼 있는 건데요. 내수하고 남청주에 금년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도요?

 ;네.

 ;두 개 업체?

 ;네.

 ;그럼 우리가 이 드론을 내수농협하고 남청주에 사 주는 겁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사는 거죠?

 ;거기에 운영하는 작목반에 해서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 왜 농협에 이걸 지원해 주십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정하겠습니다. 내수농협하고 남청주농협은 행정에서 지원이 된 거였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9대가 나가 있잖아요. 그죠?

 ;예.

 ;19대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9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지원해서 다 나가 있는 것이?

 ;예.

 ;네 대를 더해 주면 스무 대가 나가 있는 거네요?

 ;내년도에 추가로 하면요.

 ;하면. 이분들 관리하는 거 혹시 확인 좀 해보셨나요?

 ;관리는 기계값이 비싸 가지고 단지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배터리도 사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드론도 사 주고, 지원도 해주고. 또한, 이분들은 ‘너네들이 사 줬으니까 배터리도 사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 쪽에서 배터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드론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비행해서 많은 양을 방제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방제 작업을 임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서 발전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배터리 소모가 많이 돼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배터리 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 농가한테 이렇게 드론을 사 주면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럼 관리하기가 나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드론 같은 건 센터에 사 놓고 임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빌려줘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 어떤가 하고 자꾸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에 이 드론자격증 가지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있으신가요?

 ;전에 무인헬기를 할 때는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있었는데 드론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취득한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드론을 사 주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다. 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외부강사 계속 만들어서 그런 교육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농가가 1년에 한 번 쓰기 때문에 교육을 매년 봄이면 봄 아니면 삼사월 비수기 때 한 번씩 드론교육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신 추락 같은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드론교육을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 저기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이 있어서 교육기관에서 수강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직원들이 배워 가지고 농가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경각심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현재로써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센터에서 드론 강사를 초빙해서 열아홉 명이면 열아홉 명, 스무 명이면 스무 명을 교육하는 시스템은 혹시 없나요?

 ;현재는 없고요. 사업을 하는 단지에는 교육비가 300에서 4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교육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드론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방제기 같은 건 한 대당 2,000만 원, 배터리 하나가 83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걸 농가한테 이렇게 쉽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센터에 놓고 필요할 때……. 그럼 관리가 잘되잖아요, 센터에 놓고 빌려주면, 임대해 주면. 임대 사업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사 주기만 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열아홉 대가 나가 있으면 지금 3,400만 원씩 얼마가 나가 있는 거예요. 6억이 나가 있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자기네 것만 하지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지로 해서 보통 10에서 20㏊ 지역으로 묶어서 시범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작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지금 열아홉 대가 나가 있어도 그분들이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해주는 거고 임작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1㏊, 2㏊ 이렇게 해 갖고는 드론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작업 같은 건 제가 볼 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기관이 전국에 여덟 개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덟 개 중에 청주에 두 군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의뢰해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드론도 농가한테, 개인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개인도 있을 테고, 작목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100%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입니까?

 ;예.

 ;근데 사실 이분들이 대농이거든요. 제가 아는 내수인지 어디 이런 분들은 몇만 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1년에 소득이 몇억씩 되는 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가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소농가들도 필요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가서 농약 살포를 못 하잖아요. 차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살포기라 그러나요, 그거는? 화물차에 싣고…….

 ;광역살포기입니다.

 ;광역살포기!

 ;예.

 ;이런 것도 친환경 하고 그러는 데는 못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사 몇천 평씩 짓는 것도 아니고 500평, 600평, 서너 마지기 짓는 분들은 경운기도 없어서 소독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소농가들도 농약 같은 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되지 않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운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농가에 드론 임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드론을 농가에 빌려 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농기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손의 미세한/섬세한 기술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농가분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고령화된 농가들은 드론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 농가가 빌려다가 쓴다 그래서 드론을 갖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어렵고, 낙하/추락해서 기계가 손상될 시에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하셔서 농기계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로써 임대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있으니까 이건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62쪽도 여기/이쪽에 드론 교육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은 교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에?

 ;네.

 ;드론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 아래 거 벼 밀묘농법 육묘재배 시범에 대해서 이것도 4개소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그 밑에 거요.

 ;제가 다른 쪽을 보고 있어서.

 ;951쪽!

 ;예, 잠시만요. 밀묘는 소식재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벼 상자당 120에서 150g 정도를 파종합니다. 그러나 이 밀묘는 250에서 300그램까지 밀파, 파종량이 많아서. 볍씨로 완전히 상자를 덮을 정도로 파종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은 30일 정도 육묘를 하는데 이것은 15일 정도 육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평당 주수가 70 내지 80주로 이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 간 간격을 넓혀 가지고 벼를 50 내지 60주 재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묘판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다음에 품값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저희들이 밀묘농법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보조를 70%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농가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4개소가?

 ;농가는 결정된 게 아니고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안 돼 있으면 한 군데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