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중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계속) 2.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 감액된 119억 1,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 20억 3,580만 8,000원, 보조금 98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7프로가 감액된 515억 2,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7프로가 증액된 138억 6,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3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차 연도 사업비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등 9개소에 대해서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4쪽이 되겠습니다. 산성도로 교통개선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옥산면 오산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등 2건에 대해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오창 양청택지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2건에 대해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주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대해 7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공사 사업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 정비 사업 등 9건에 대해 34억 2,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으로 일방통행로 정비 사업 등 3건에 대해 10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으로 금천초등학교 앞 사거리 등 5개소에 대해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설계적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6건에 대해 7억 1,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분평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주변 개선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 17억 1,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내수2리 및 내덕2동 경로당 주변 개선 사업 등에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107억 6,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홍보 리플릿 제작 등 12건에 대해 9억 9,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00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설치장비 구입 등 9건에 대해 3억 9,087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14억 5,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문의 도원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송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성 호정에서 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수립 3차 연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28호선 북이 장양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심동로에서 오창아이시 간 국지도로 96호 도로 건설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이 가마교차로 확장 공사비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 석남천 수해복구 사업비 30억 원, 모충로 확장 공사비 20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 공사비 75억 원을 계상하는 등 주요 간선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총 15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 등 2건에 대해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기이 편입 사유재산 찾기 사업으로 보상자료 디비 구축 요원 보수 등 5건에 대해 3,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덕천교에서 사천동 새터초등학교 사거리 간 도로 확장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용암동 용박골 진입로 개설 공사비 4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비 5억 원, 신봉동 아주공업사에서 석교공업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8억 원,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22억 3,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강내면 연정교차로 개선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휴암∼오동, 월오∼가덕,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 융자금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 등에 대해 30억 5,915만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하천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사업으로 1사 1하천 사랑운동 홍보 및 물품 구입 등 23건에 대해 18억 4,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이 되겠습니다. 정북동 생태ㆍ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댐 주변 정비 사업으로 문의면 친환경 비료 구입 등 7건에 대해 5억 3,145만 1,000원을 계상하는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총 49억 7,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1022쪽입니다. 수곡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4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5건에 대해 1억 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덕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현도 중삼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 원, 주중동 주중소하천 정비 사업비 12억 원, 북이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10억 원, 남이 산막소하천 정비 사업비 21억 원, 사천동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2개소 재가설 사업비 3억 5,500만 원, 옥산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비 2억 원, 청주시 소하천 예정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용역비 1,800만 원, 미원 내산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장암동 가중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048만 6,000원을 계상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를 위해 총 96억 2,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랑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내수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월오동 월운천과 오창읍 용두천에 대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1억 22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총 2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2161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남일 고은에서 가덕 인차 간 인도 설치 공사비 13억 3,600만 원, 남일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0억 원, 낭성 호정에서 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2쪽입니다. 내수 비중2교 교량 개축 공사비 6억 5,200만 원, 북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 원, 옥산 사정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6억 원, 북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1억 2,500만 원, 오창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는 등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9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3쪽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으로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4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으로 현도 노산리에서 매봉 간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216만 원, 오창 복현교 재가설 공사비 9억 5,300만 원, 옥산 오산리 도로 개설 공사비 27 1,975만 원을 계상하는 등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39억 7,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3프로가 증액된 9억 9,711만 7,000원입니다. 399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액 9억 9,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목표로 자전거도로 정비실적 12개소, 자전거보험 수혜자 수 350명,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이수자 2만 4,500명을 설정하였고, 기대효과로는 생활권 인근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으로 여성 및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대여소 및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시책 추진으로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나큰 협조하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예,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범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365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리 본부의 노력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억 1,016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8,487만 1,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6억 344만 4,000원이 증액된 1,358억 1,708만 9,000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50만 원이 감액된 1억 3,050만 원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억 6,015만 원이 감액된 7억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0쪽에서 1072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리비 2억 5,153만 8,000원, 시설개량비 2억 8,600만 원, 유지보수비 9억 3,22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 11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513만 3,000원 등 25억 8,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1쪽에서 191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1801쪽에서 1814쪽,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001억 2,130만 1,000원과 자본예산에서 356억 9,578만 8,000 등 총 1,358억 1,708만 9,000원을 조성하여 사업비용에 827억 2,104만 8,000원, 자본적지출에 530억 9,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9쪽에서 1868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1821쪽, 수입액 1,001억 2,130만 1,000원 중 영업수익은 985억 7,349만 2,000원으로 사용료수익 947억 3,994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33억 8,800만 원, 기타영업수입 4억 4,555만 2,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5억 4,780만 9,000원으로 이자수익 2억 1,831만 5,000원, 타회계전입금수입 11억 7,662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입 1억 5,287만 원입니다. 지출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1쪽에서 1844쪽, 업무과 소관 영업비용으로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선유지비 15억 4,580만 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 73억 4,995만 2,000원과 감가상각비 45억 원, 예비비 17억 4,002만 2,000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151억 3,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5쪽에서 1856쪽, 시설과 소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 450억 4944만 8,000원, 인건비, 필수경비, 수선유지 교체비 86억 7,644만 1,000원, 급배수공사비 33억 9,853만 4,000원 등 수익적지출에 총 571억 2,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7쪽에서 1868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 및 취수비 18억 7,133만 2,000원과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정수비, 약품비 등 85억 8,951만 9,000원, 수익적지출에 총 104억 6,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9쪽에서 1893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과 지출입니다. 1875쪽, 수입액 356억 9,578만 8,000원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53억 2,700만 원, 스마트(smart) 지방상수도 사업 156억 1,7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20억 6,500만 원 등 총 230억 900만 원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27억 3,360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17억 3,360만 원과 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1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 99억 5,318만 8,000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요금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9쪽에서 1882쪽, 업무과 소관으로 유형자산 취득비 9억 8,381만 8,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액 1억 7,200만 원, 예비비 44억 1,823만 8,000원 등 자본적지출에 총 55억 7,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3쪽에서 1888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유형재산 취득 80억 4,633만 8,000원은 내수읍 초정리 등 7개소의 급수구역 확대 사업, 용담초등학교 등 8개소의 노후관 개량 사업과 차량 등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설중인자산 338억 100만 원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70억 9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205억 4,8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 24억 3,000만 원, 율량배수지 증설공사 20억 원, 상수도 이설공사 8억 1,400만 원, 하이닉스 공업용수 공급 사업 10억 원 등 자본적지출에 총 418억 4,7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9쪽에서 1893쪽, 정수과 소관으로 구축물 24억 2,750만 원은 가경배수지 등 6개소 부분보수 공사와 낭성 정수장 지하수 개발공사입니다. 기계장치 30억 744만 7,000원은 석실가압장 개량 사업 등 가압장의 노후 시설물 교체 사업이며, 자산취득비 2억 3,970만 원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비 등으로 자본적지출에 총 56억 7,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2쪽에서 2143쪽, 정수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전액 지원받는 예산으로 단속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6쪽, 시설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입니다. 현도면 죽전리 급수관 정비공사에 6억 378만 원을 계상하고, 문의면 묘암리 취수원 개발공사에 1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20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예.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03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7억 4,800만 원으로 2차 연도 용역비가 올라왔죠?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으로 표현돼 있는데 이게 4억 5,000인데 그때 2억 5,000으로 삭감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업설명서에서는 2차 연도까지의 수립 용역비가 총 9억 원인데, 9억 원으로 처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올해/2019년도에 2억 5,000과 2020년도에 7억 4,800을 합하면 9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9억 8,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9억으로 해서 반반씩, 올해하고 내년하고 반반씩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5억의 반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 내년도에 세워서 마무리를 해라 그렇게 하는 조언을 해주셔서 2억 5,000 가지고 입찰을 거치고 진행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부분만 반영돼서 한 9,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약 10퍼센트 이상이 증액된 상황인데. 그죠?

네, 내년도 물가변동하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것만 적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부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을 산출할 때는 2년짜리 용역이든 3년짜리 용역이든 아니면 1년 단기 용역이든 간에 용역 사업비에 대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용역비를 10퍼센트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당해 연도 인상뿐 아니라 사업 계획할 때와 지금, 지금 공백이 2년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가경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3개소 해서 4억 8,000만 원, 용암동 롯데시네마 앞 사거리 3개소 4억 8,000만 원, 주중동 다나여성병원 앞 3개소 해서 5억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개소에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건가 따져 봤더니 가경동하고 용암동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산술적으로 나눠 보면 1억 6,000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주중동은 1억 7,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분평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 등 총 13개소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13개소를 나눠 봤더니 1개소에 8,450만 원 정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책정하신 거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2019년도에 분평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를 비롯한 13개소를 할 때는 1개소에 8,450만 원 정도로 책정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1개소에 1억 6,000, 거의 배로 책정하셔서 이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물론 사업비 산출근거 지역별, 구역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요. 주로 내용을 살펴보면 차로 조정, 교통안전시설물 그다음에 과속카메라, 신호등 신설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그 지구 내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이게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합의해서 전체 사망사고 2건 그다음에 교통사고 3건 이상 난 곳을 무작위로 순위를 결정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정별로, 현장 사업별로 각 사업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것도 찾아봤어요. 2018년도에 신봉사거리는 9,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했고, 석교동 영춘당 등 5개 거기도 1개소에 9,0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사직사거리 등 8개소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계획과 집행 이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연도에 따라서 2018년도, ’19년도는 대략 팔구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2020년도에는 1억 6,000, 1억 7,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린다면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 한 대만 설치해도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 그 한 공정만 해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3,000만 원 이상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 작년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는 부분은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속카메라 삼사천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9,000만 원에서 과속카메라 하나 더 달면 1억 2,000, 3,000입니다. 그런데 1억 6,000, 7,000까지 올라가는 이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006페이지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8., ’19., ’20년 예산서를 가지고 비교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6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분평초등학교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명칭을 어린이보호구역 그 위에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가 아니라 위의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밑에 분평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렇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 2018년도에 286개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성비가 그 당시에 10억을 책정하셨고.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1개소에 350만 원 정도 투입한 거로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285개소 8억을 투입하셨어요. 그래서 단가로 따지면 한 곳에 280만 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 이번에 8억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소수를 사업설명서에 확인해 봤더니 192개소예요. 192개소에 8억을 투입했고, 작년도에는 285개소에 8억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 192개소에 8억을 투입한 2020년도 예산은 한 곳당 약 416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 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2019년도에 비하면 거의 100만 원 이상이 더 높아요. 또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018년도에는 다섯 곳 했어. 선해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다섯 곳을 하셨는데 이때 예산이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9,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로 볼 수가 있고요. 2019년도에는 복대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5개소 하셨어요, 복대초를 비롯해서. 그때는 6억을 투입해서 1개소당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입한 거로 돼 있고. 2020년도 예산은 분평초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세 곳이고, 옥산초 세 곳 해서 여섯 곳을 하십니다. 그래서 투입된 비용이 각각 4억 6,000만 원, 4억 4,8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따져 봤더니 이번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 분평초에는. 그리고 옥산초에는 1억 4,933만 원. 그러니까 작년도/2019년도의 단가보다, 개소당 투입 예정 비용보다 2020년도의 투입 예정 비용이 3,000만 원,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높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일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여건이 각자 다르고, 신호등 이설하는 문제가 있는 구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여기에서 설계서를 공정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자료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다 제출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3개소 그렇게 해서 한도 내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이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몇 개소씩 됩니다, 추경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저기로 봐서는 연말에 가면 개소수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상세하게 더 할 얘기들이 많아요. 차선 도색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고요. 노인보호구역 작년하고 올해 것도 비교해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박완희 위원님, 일단 지금 몇 가지 짚어 주신 것, 어린이보호구역…….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 자료를 받으시고 또 오후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궁금해하신 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단가가 보기 좋으시게, 확인되시게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보호구역 총 285개소에서 불합리한 이런 부분 또 확대할 부분 이런 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192개소로 최종 다시 합의해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92개소로 이렇게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박인규 과장님! 일단 오찬 때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자료를 정리해서 박완희 위원께 전달해 드리고, 살펴서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일단 더 쉬었다가 질의하시죠. (한병수 위원 거수) 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 과장님, 계속해서 1004페이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 해서 중앙동에 7억을 계상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사업은 유영례동태찌개 거기서 저쪽, 옛날 군청 쪽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리 정비를 지중화 사업부터 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놨습니다. 해놔서 도시재생 선도 모범 사례로 인지돼서 타 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역상가ㆍ주민번영회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위의 부분 시청까지, 이 주성초등학교 인근까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최종 올해 확정돼서 국비 7억 그다음에 시비 7억 해서 총 14억을 가지고 내년도하고 후년도 2개년에 걸쳐서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에서 해놓은 사업과 똑같이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영례 그 사거리부터 청중, 주중?

네, 이렇게 해서 주중초등학교.

주중초등학교.

이 박스 안에…….

거기 400미터……. 그럼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보행자우선도로가 400미터 그다음에 보도 확장 및 일반통행로 정비가 600미터.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거기 차선이 하나만 저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 현재…….

주차 저기가 없어지고…….

네, 지금 현재 노상 주차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로 해서 돈을 받는 데가 34면 정도 있습니다.

네.

그것을 상가번영회하고 지역주민들이 ‘다 폐쇄해도 좋으니 양쪽에 인도를 설치해 주고 중앙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사업해 달라.’ 그렇게 하는 전체 상가ㆍ주민 동의서까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1005페이지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금천초 등 5개소에 개당 6,000만 원씩 해서 설치하는데 금천초사거리는 내리막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대각선으로 했을 때 실용성이 있는 건지? 지금 검토를 하신 건지?

네,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천초등학교 앞 사거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경찰서하고 교통공단 심의를 거쳐서 안전하다고 승인이 떨어진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해야 되는 건 맞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도. 그런데 내리막길이 있단 말이죠.

네,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는데 내리막길에 대각선을 해놨을 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건지?

하여튼 교통 심의에서 가결, 승인이 된 사항이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시공할 때 승인된 대로 그렇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1881페이지 참고…….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확장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자재창고가 넓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현재 자재창고는 용암동 배수지 내에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자재를 용암동 배수지까지 운반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북정수장 내에 공터가 있습니다.

글쎄,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그전에 자재를 쌓아 놨었잖아요, 거기다.

예, 용암배수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사무실 있는 데, 수위실 옆에 바로…….

그거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그때 자재였습니다.

그때 자재였구나. 그러면 이거를 정수장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네, 지북정수장 내로요.

그럼 한 군데로 다 일원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재 관리가 잘되겠네?

네.

그다음에는 1831페이지 보면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1831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는 해마다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검정기간이 소구경은 8년이고요, 그 위의 것은 6년이기 때문에 매년 8,000에서 9,000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예산액이 없어.

옆에 전년도는 11억 정도 계상했었고요, ’20년도는 12억 정도 했습니다. 1831쪽입니다.

아, 이게 내가 설명서를 봐서 그렇구나. 그래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거네요?

네,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과장님, 여기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해서 미원, 낭성 이쪽이 있는데, 그쪽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닌가요?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미원, 낭성 쪽에는 옛날에 사용하는 정수장이 있어요. 정수장이 있는데 그 정수장을 폐쇄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관을 깔아 놓고서는 상수도를 넣는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공급 계획이 동남지구에서 관을 부설해 가지고 미원까지 가는 그런 계획인데 사전에 관을 부설하고 최종적으로 연결된 부분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배수지라든가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는 공급하는 시점에 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이게 균특발전기금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28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지방 이양 기금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기금을 도지사가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사실 지자체로 사업비가 매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배수지 두 군데가 장소는 어디, 어디예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남이 쪽에는 남이초등학교 뒤쪽에 야산이 있고, 이쪽에 낭성 쪽으로 가는 거는 저기 들어가는 데…….

현암묵집 앞에 거기 말하는 거예요?

네, 그쪽 뒤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려요?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균특발전기금이 매년 5억, 10억씩 배정된다고 그러면 사업은 상당히 지연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고. 188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그게 아니고 1875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 이것도 낭성면 등 7개소가 있거든요. 1875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남이ㆍ미원, 낭성ㆍ미원ㆍ남이…….

7개소.

1875페이지……. 그 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노후 상수도 현대화 정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유수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유수율 재고……. 이거는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수도관도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블록화도 해서……. 어쨌든 지간에 지금 선정된 데가 낭성, 미원, 오창, 가덕, 남이, 율량 이렇게 선정됐는데요. 이 지역이 지역별 유수율을 계산했을 때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유수율이 현저히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유수율을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요. 노후관 정비도 하고, 블록시스템도 구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한병수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질의하시죠. 좀 남겨 뒀다가,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마지막 예산심의 답변하시는 것 같아.

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00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차로나 회전교차로나 우리 시민의 어떠한 교통흐름에 편리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현재 위에 교차로 개선 사업이나 시설비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오창호수공원에서 상세한 세부내역 계획서 좀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15쪽. 밑에 현재 덕촌∼새터초교사거리 도로 확장 사업에서 덕촌교, 용막골, 상당산성, 신봉동, 정북동 이것도 같이 세부사업 계획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것 좀 계수조정까지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1021쪽.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댐 주변 정비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해마다 그쪽 관계되는 현도면 부락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보다 계속해서 상향/증이 되고 있는데 어느 원칙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있죠?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주는 건데 현도면, 문의면, 가덕면에서 계획홍수위 5킬로 이내에 편입된 지역, 그러면 문의는 전 지역이고 가덕 일부하고 현도 노산이 있습니다. 거기 면적에 비례해서 1년에 수익금 얼마, 금액을 일정 배정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수입이 좋아서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원 사업이…….

그럼 수입의 얼마, 몇 프로를 주는 겨?

전년도 발생 수입금의 6프로 범위 내에서…….

6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자원에서 공사에서 물이 어떠한…….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이 많이 나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늘고 있네요, 그 프로의 6프로면.

그렇습니다.

그 6프로는 해마다, 좌우지간 그 금액은 다 일정 줘서 부락에서 알아서 쓰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21쪽. 맨 상단에 보시면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정북동 생태공원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호천하고 무심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조성 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17년도에 수해도 났고 또 미호천하고 무심천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단이 좀 길었습니다만 거기 일원에 미호천 구간을……. 구간 내 친수공간이 있습니다. 친수공간을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정북동 생태공원은 무심천 합류 지점(정북토성 근방)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친수공간으로 해서 수변데크(deck)를 만들고, 습지숲을 만들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정북토성을 관찰하기가……. 전망대 그건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시도해 봤는데 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국비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불가를 받아서 올해 2회 추경 때 용역비만 1억 8,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내년에는 여기만 하고, 2021년도부터는 국비 사업 아니면 국비 사업이 힘들 때는 시비로 40퍼센트 정도 투입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원래 역사공원 이게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나요, 공원을?

우리는 문화재구역 바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북토성 역사에 대해서 공원에, 예를 들어서 역사관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역사에 관한 거는 아까 전망대 이외에 뭘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전망대 하고, 습지 조성하고 관찰데크 좀 하려고 합니다.

관찰데크?

그렇습니다.

습지, 관찰데크?

예, 그렇습니다.

역사하고 좀 저기인 것 같고. 또 지금 거기 진입도로공사도 도로시설과에서 1억 7,000 주고 하죠?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정북토성의 정비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도로시설과에 해당하는 도로진입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억 7,000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를 하고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정북토성에 대한 정비 계획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김성국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생태습지라든가 관찰로하고 전망대만 설치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공원 내 하천 쪽이라는 말씀이죠, 공원이.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역사관이나 이런 조형물은 설치 안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과나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게 같이 안 된 것 같고 또 하천에서 이렇게 그냥 습지 이게 과연 역사하고 맞는 건지, 정북토성 역사하고 맞는 건지? 너무 부서별로 흩어져서 난무하게 예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정회 시간에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 이재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2164쪽 좀 참고해 주세요, 균형발전기금. 맨 하단에 보시면 옥산면 오산리 도로 개설 공사 있어요, 27억.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본 사업은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산초등학교 좌측에 있는 도로인데요. 연장은 290미터 정도가 되고요, 폭이 한 15미터 정도가 되는 도시계획 중로가 시설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에 3,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까지 마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됐던 사항을 특별회계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3,100억이요? 31억이죠?

3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결국 균형발전기금 갖고 270미터를 보상까지……. 거기가 있으니까 2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히 청주ㆍ청원 통합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이나 상징성을 담보한 이런 사업이 돼야지. 물론 학교 앞에……. 저도 잘 알아요. 거기 위험성도 있고 개인 땅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290미터에 27억이면 구도심에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징성이나 청주ㆍ청원 통합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고 균형발전기금은 그런 쪽에 좀 쓰여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예산 여건이 조성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이 지역은 균형 특별회계의 사업비하고도 성격이 맞는다고 예산부서에서 판정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범위에서 벗어나서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자신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의견 다수적…….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또 ‘청주ㆍ청원 통합이 정말 잘됐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정신을 담아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몇 사람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청원군 출신이다 보니까 균형발전기금이 전체적으로 그냥 청원군 쪽에…….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도 보면 도로시설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선심 쓰듯, 누구 칼 한 자루 더 주는 것처럼 예산이 난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사실 보면 신봉동 같은 데도 주민분들이 통합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도축장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또 그 지역의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거 없어서 차라리 그런 걸 하나 시설해 준다든가, 아껴서. 좀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공공성이나 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27억이라는 돈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건 개인 토지 보상 때문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논 쪽으로? 금강마트 있는 데 논 빈 데에서 읍사무소 올라가는 그 사거리까지?

아, 읍사무소 있는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문서부터 면사무소 나가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가 아니고요. 도면상으로는 제가 표출해서 이거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형적으로 무슨 마트가 어디 있는지 숙지를 못 했고요. 옥산초등학교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좌측에 도시계획도로로 15미터가 결정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옥산초등학교가……. 여기가 옥산초등학교고요, 고속도로 있는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넘어가는 쪽으로요?

네, 그쪽 방향으로, 고속도로 가기 전에 그렇게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 도면하고요, 그것 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분들만 좀 하시고 오찬을 갖고 오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는 할 게 없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 거라서 먼저 하십시오.

그러실까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택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열심히 봉직하시고, 사회에 공헌하시고,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자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도 꽃길을 걸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인데요. 1005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고요. 도심 교통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사업은 시내권에 50킬로 이상 제한을 하자는 사업이겠죠?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제 구간별로…….

30에서 50 해서 시내권에 도심이 좀 참여하자. 보행안전을 하자는 것이죠?

네, 위험한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지금 그것과 단위사업별로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그리고 몇 개 사업이……. 다른 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 볼게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그 특별회계에서만 40억 정도 돼요. 39억 9,000인데 우리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 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그밖에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교통사업 회계는 4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지역개발과에서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과에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박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북토성 관련 사업도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도로시설과 그리고 하천방재과까지 같이 가지만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받으니까 주무부서라든가 책임 소재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드리는 차원에서 업무 조정이 좀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어제 건축디자인과에 중앙로 경관 사업 3억, 오늘 중앙로 보행차로 7억, 상당구 건축과에 중앙로 정비 5억이 또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고 후임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 교통안전시설물, 대각선 횡단보도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여유자금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면적으로 5030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럴 때 지금 현재 봉광수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 협조해 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우리 회의 중에도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 후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직원들하고 좀 상의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국 내라서 하면 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업무 조정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1015페이지 보시면 덕천교∼새터초교 간 사거리 도로 확장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드시 반영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금액이 예산서하고 달라요. 거기까지는 그냥 무조건 반영하라는 의무는 없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해 연도 투입액이 4억 7,800으로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법에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볼게요. 2194페이지입니다. 적어도 계속비 사업 조서랑은 맞아야죠. 계속비에 2020년도 당해 연도 투입액이 4억 7,800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에는 1억이고요. 이건 시스템의 잘못이 아닌 거 같아요.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됐든 예산서가 잘못됐든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거의(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고요. 그중에서 사업기간 내에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법적 소송까지 가는 바람에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서 그걸 공탁하고 나머지 부분을, 못 했던 부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이면 그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억만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 나온 4억 7,800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부기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계속비 사업 조서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고쳐서 수정하겠습니다.

고쳤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이거로 완전히 100프로 종결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고치는 게 타당한 거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물론 행정적인 실수 부분도 있습니다만…….

절차상은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 맞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100프로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으면 이 사업 조서 자체도 마무리를 하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업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어떤 게 주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 조정 내지는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건 전년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댐 주변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친환경 비료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장님께서 주관을 하시나요, 이장협의회장님께서?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친환경 비료 사업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파악해 보니까 주민들,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농협하고……. 동네에서 대표를 농협으로 하고 농협으로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됐으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1023페이지 발산천 침수위험지구 교량 재가설 사업 있는데 이건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발산천 소하천의 교량은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 발산천의 계획홍수위 규격에 맞지 않고 노후화돼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 여부가 아닌 수해 대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서 보니까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또다시 말씀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년 이상이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반영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반영이 안 됐어요.

재해 사업은 제외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해 사업은 제외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은 재해가 아니고 일반 사업으로 계속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놓으신 거고, 이거는 재해로 분리해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해 사업은 반영 안 해도 된다는 근거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도 숨 좀 고르시고. 마지막 오전에…….

네, 그럴까요?

홍성각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오후에 더 질의 이어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 사업이 총사업비가 4억인데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근거, 좀 전에 말씀하신 근거만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국 과장님! 관련해서 자료를 오찬 중이라도 끝나고 바로 갖다 주셔서 우리 위원님이 검토해 보고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오전과 관련된 한 말씀 언급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성각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오후에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고, 시간을 안배하시려면 어느 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짜로 한 말씀만 딱!

네, 두 말씀은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한 말씀…….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많은 걸 잘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냥 들은 거로 전 만족할 것이고요. 박인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예산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걸 여기 있는 팀장님까지, 본부장님서부터 과장님, 팀장님께 한 말씀만 총체적으로 드릴게요. 예산 짤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세금을 내 주는 시민들께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거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게 많은지 확인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성국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019페이지. 하천 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관목 전정 및 인력제초,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19페이지 하단에.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무심천 하천에 벚꽃하고 주변을 경계로 해서 개나리가 있고 무슨 나무가 식재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계가 깎지 못하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깎고 있습니다. 옆에 주변에 계단이 있고 그런 데

주변 저기를 하는 거지 관목을 전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사목 같은 거 발생하면 자를 수 있는 거고, 주로 개나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물억새 정비 사업 해서 6,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물억새는 정비를 별도로 할 게 없잖아요. 심어 놓……. 다시 식재하는 건 몰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겁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성국입니다. 저도 하천과 왔을 때는 의아해서 봤는데 보니까 억새가 봄에 한 번씩 깎아 주면 생육이 더 빠르고요, 더 예쁘게 나오고. 또 문제는 1년 큰 물억새 그게 부유물이 돼서 수생태에 수질오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1년에 한 번 씩 깎아 주는 게 생태에도 더 좋고 발육 상태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헤베당 450원이에요?

예초기 단가입니다.

예초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풀깎기 사업이 또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같이…….

풀깎기 사업은……. 물억새 사업은 연 1회 봄에 하는 사업이고…….

풀깎기도 연 1회 하네요?

풀깎기는 산책로든지 이래서 1년에 3회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거기 보니까 1회 한다고 돼 있네?

본예산 1회 세우고요, 1회 추경 때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해가는 겁니다.

그럼 봄에 물억새를 전부 쳐내고 새싹이 나서 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물억새 죽은 잔재물이 수질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 차원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물억새를, 가을에 억새꽃을 보고 봄에 다 쳐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많으면 다른……. 지금 위원님들도 특히 미원 달천 같은 데는 수질이 지금 3등급, 4등급 나온다는 원인이 퇴적물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물억새 잔재물이 썩어서 그거를 제거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저기지만 논농사를 지어서 볏짚을 사료로 활용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해 주면 어때요?

알아봤는데 봄에 새 풀 난 거는 축사용으로 적당하다 합니다.

아니, 가을에 갈대가 다 끝났으면 그걸 사료용으로……. 요새 둘둘 마는 게 뭐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료로 사용하면 농가도 좋고, 시도 좋고 그럴 텐데?

그걸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올봄에 그걸 축산농가하고 했는데 축산농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료용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데 제일 좋은 건 했으면 새파랬을 때 했으면 좋은데 가을에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영양분이 없다고 그러지만 묶어서 주기만 하면 가져간답니다.

볏짚도 활용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농가에서도 좋고, 우리 시에도 재활용 비용이 안 들어서 좋고.

올해도 한 번 시도는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한 번 기회가 되면 시도는 해볼 계획입니다. 사료용으로 충분하답니다, 물어봤더니.

충분하면 나는 농가에다 그렇게 보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거해서 나르는 비용도 있고 또 인건비가 있다 하니까 …….

농가에 가면 볏짚을 도르르 마는 기계 있잖아요.

베일러(baler)인가 돌아가는 기계 있습니다.

그거 갖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들어가서 억새가 다칠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어차피 전정작업 하려면 기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는 예초기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초기로 자르는 거니까요.

갈대밭에 트랙터 한 번 갔다고 갈대밭이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로터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한번 할 때는 축산농가와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한다고 왔다가 인력비 더 나간다고 되돌아갔습니다, 올해도.

아니, 어차피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폐기물 처리비용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 농가에 주고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거지.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수과장님, 1891페이지 참고하시고.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해 가지고 22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배수지의 용도는 우리가 수돗물을 시간당 5,000톤 정도 생산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에 따라 쓰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보관했다가 수돗물을 가정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좀 지저분하면 배수지에서 또 오염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9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에 대경기술단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에폭시공법인데 스테인리스스틸공법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하지 말고, 에폭시로 하지 말고 스테인리스로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애폭시로 했었어요?

이게 처음에 ’9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만 해도 스테인리스스틸공법이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폭시로 사용해 오다가 그게 한계가 돼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오창산단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인데 산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펌프 교체 사업을 합니까?

펌프는 내구연한이 11년 정도입니다. 이게 11년 정도 지나 가지고, 도래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언제 가압장 저기를 한 거예요, 오창산단에?

오창산단에 최초 연도는 2007년도 때 한 겁니다.

아, 2007년에서 11년이 경과돼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송산단 똑같은 저기인가요?

오송산단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건설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준비된 거 지금부터 한번 쭉…….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윤재학 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71쪽 상단 좀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예,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상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45개소에 7억을 상기하셨는데요. 작년에는 8억 정도 상기하셨던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쓰여졌는지 대충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어느 쪽으로 쓰여졌는지.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주로 많이 쓰게 된 게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검출됐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소규모 시설도 마찬가지로 관이 노후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교체작업도 하고. 쓰는 용도는 아주 다양하게 상수도 시설을 유지하는데, 소규모 시설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도 보면 시설비에 유지관리비가 또 2억 2,800 있어요. 그죠? 소규모 물탱크 청소라든가 염소 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목을 보면 이게 예산에 있어서 위에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걸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밑에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거는 시설에 대한 거를 보수하고 보완한다는 거보다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거 정도를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위의 거는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렇게…….

아니, 과장님 좀 전에 설명에서도 소규모……. 물론 거기에 포괄적으로 고장이 나서 쓰지만 그 외에 물이 깨끗한지 그런 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쓰이신다고 그랬는데 밑에도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도 있고, 물탱크 청소도 있고, 염소 투입도 있고, 용역도 있고. 이런 거에 같이 다……. 유지관리 보수비 이렇게 하면 1억 이거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따로 세우고 또 보수비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실제 수도가 고장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같은 거는 법적 사무로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위에 유지관리비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로써 물을 먹을 때 예를 들어 모터가 고장 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유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밑의 것은 법적 사항이고, 위의 거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쓰이는 거다. 그래서 목을 함께 하긴 어렵다, 같이 상기하긴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어렵다기보다도 법적 사무는 법적 사무대로 법적 사항을 이행해야 되니까 그거에 목을 세워서 이행하는 거로 하고, 유지관리비는 수시로 언제든지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탱크 청소도 법적 사항인가요, 2회 이상이?

예, 물탱크 청소도 법적 사항입니다.

2회 이상?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성택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죠.

네, 김성택입니다. 전년도에도 한 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시설과에 있길래 그냥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는 사업설명서를 봐서 어디인지 알겠는데 박인규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신 게 남문휴게소에서 인도 끊어진 데 있잖아요, 산성에서 내려와서 남문휴게소 오기 직전에 인도 끊어진 곳. 언제쯤 그게 인도가 개설될까요?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제가 위치를 몰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성 동문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다 보면 인도가 쭉 있다가, 인도로 오다가 남문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오기 바로 직전에 인도가 한 20여 미터 끊어져 있어요.

제가 답변한 기억이 없는 거 같은……. 도로과 소관 같은데.

도로과에서 하셨나요?

제가 답변한 기억이 없는데…….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어디인지는 알고는 계시죠?

위치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성 진입로 설계는 지금 실시설계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아마 지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 절차가 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지금 원래 계획하고 있는 데는 그전까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구청에 질의했던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현상변경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문제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혹시 그 지역……. 이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길래…….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어쨌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의 좀 드릴게요. 시설과장님, 107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를 하고 있지요. 어쨌든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라돈측정기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죠? 정수과에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왜 들어가죠? 재료비랄까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정수검사 해 가지고 14개 항목, 60개 항목, 라돈, 원수검사. 자체 수행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이 245개가 되는데요. 청주시에 돼 있는 소규모 시설은 정수과에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밖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라는 게 대청호수 관리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 소유됐던 시설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장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 돈을 지급하면서 용역을 줘야 하느냐. 이것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조례에 수질검사 면제항목이 나옵니다. 거기 조례 보면―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건데―빠진 게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비용은 없어지는 거죠?

조례 개정하면 우리가 무료 수질검사 대상으로 놓으면…….

아니, 무료가 되더라도……. 무료가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죠. 이거 수익이 발생……. 이거는 지금 수입 부분이 아니라 지출 부분인데.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게 정수과에서……. 청주시 마을상수도가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35개소를 정수과에서 해야지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거랑 다른 답변이신 건가요? 청주ㆍ청원 이 구분 아니고 지금 일…….

아니, 청주에 속해 있는 10개는 정수과에서 예전부터 검사를 자체적으로 했었고, 외부적으로 청원군 지역에 있던 소규모 시설 245개는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 인력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이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이해를 잘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지금 이게 245개소가 똑같을 것이고, 245개소는 라돈 검사 239개소도 포함돼 있을 것이면 총 해서 여유 있게 250개소라고 하더라도 3회, 평균 2회입니다. 그러면 500개소예요. 500개소를 하는 건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매주,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회, 지금 최대 3회입니다. 본부장님, 이거 개선이 가능할까요?

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정수과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라돈측정기도 샀고……. 큰돈 들여서 샀는데 이거를 돈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다른 데 의뢰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낭비 같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이해하겠고요. 1825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예산총괄표랑도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전년도 당초 사업수익이 963억이었죠? 예산서상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액이죠? 추경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추경 예산 전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죠? 당초예산에. 그러면 3회 추경 했을 때는 사업수입이 얼마였어요? 3회 추경.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지금 3회 추경까지는 제가 확보한 자료가 없는데 2019년도 말까지 한 85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사업수입이 2019년 말에 855억이었다고요?

네.

당초예산액 대비 사업수입을 못 채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사업수입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박중열 주무관님, 죄송하지만 3회 추경안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사업수익 당초예산액이 963억이에요, 과장님. 작년도에……. 이거 당초예산액이죠. 수도급수 조례 통과하기 전에. 그죠? 그럼 이미 8프로가 올해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8프로 더하기 또 8프로 해서 그만큼의 사업수입은 수입으로 잡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8프로인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8프로예요, 사업수익이. 작년 대비 이 예산액을 보면. 1,001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저것 좀 보겠습니다. 3회 추경이 936억이에요. 936억 9,000이니까 937억이죠. 그럼 937억에서 적어도 조례를 통과시켜서 했으면 936억……. 1,001억은 넘었어야 되지 하지 않나요? 8프로 또 거기에 8프로잖아요. 이거 2년차니까, 내년도 예산이. 너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이게 작년도 1월 1일부터 요금 인상 쪽으로 해서 수익을 예상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인상돼서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1,100억이 좀 넘었어야 되는데 1,00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액을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보수적으로 잡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작년도 반만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4프로, 거기에다 내년에 또 4 해서 8프로면 이거 대충 계산해도 10퍼센트 이상은 잡아야 되는 건데요. 내년도에 노후 보수관이니 뭐니 이런 거 교체하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쓰실 돈 많잖아요. 많았으면 이렇게 수익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운용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 조례도 어렵게 통과됐고 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살림이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것인데 숫자상으로 보면 3.8프로 인상됐어요, 사업수입이. 그러면 수입이 3.8프로 인상됐다는 얘기는 지출도 3.8프로밖에 안 됐다는 거죠, 더 증가가. 실제로는 10프로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발굴을 못 하고 계셨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닐까, 과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계수가 잘된 것인지 잘못 되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의문을 드리겠고요. 18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 그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했는데 재료비 재고는 반드시 하나라도 채워 놓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쨌든 재료비는 각 과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준 이래 재고가 ‘0’이 되는, 어떤 항목도 ‘0’이 되는 게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차입금 문제인데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뒤에 우리 차입금 조서 보면 3프로짜리를 환경관리공단에 0.72프로짜리로 차환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특별회계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지금 88억 5,300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크게 구애를 안 받으니까 아무리 0.72프로짜리 저리의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52조에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대부분 안 지켜서 탈이지만. 일반회계도 몇 년 동안 그걸 요구했지만 상환 안 하고 그냥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만이라도 ｢지방재정법｣ 5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88억이니까 44억은 지방채 상환해 주시면 좀 모범적인 어떤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업무과장님,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고금리는 일단 다 상환했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지방체는 13억입니다. 상수도 노후 관 교체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13억이시라고요?

네.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무과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요?

전체 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방채 조서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154억인데?

위원님이 보시는 책자가…….

아, 맞습니다. 17억 2,000. 17억 2,000, 13억. 네. 그랬으면 이번에 다 상환해도 무방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겨서 하느니 0.72프로만 하더라도 어쨌든 다 갚으면 깔끔하잖아요. 빚 없는 상수도사업본부 얼마나 멋있습니까?

워낙 내년도 시설과에서 큰 사업이 두 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진행 속도가 조금 늦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지난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도급수 조례가 통과됐고, 상수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아직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 또 하수도요금이 올라버리면 이제는 뭇매를 같이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검침원들이라든가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업무과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잖아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절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업무를 해주셔야만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도화시설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좀 전에 지적드린 거와 같이 자체검사가 가능한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스스로 해내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상수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다 옳은 말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까지 지방채를 이잣돈이 조금 센 거 150억짜리는 완전히 해결했고 지금 나머지 이율이 싼 0.85퍼센트짜리 이런 거 해서 17억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에 시설과 노후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경위를 봐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지방채는 상환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한 마디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부채라는 건 그렇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채는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털고 지나가도 되니까 흠집 남기시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할 내용이?

예. 지역개발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고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추가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게 워낙……. 2년간의 용역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신 것 보니까 용역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네, 계속 사업으로 해서 올해 발주시킬 때 위원님들 예산 2억 5,000 책정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2017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행안부에서 최초로 전국 시군에 소규모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무방비하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거의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뚜렷한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고 금년 추석 때 그 무렵에 도에 지침이 시달돼서 그때부터 사실 작업 착수를 하고 지금 용역 해서 입찰을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한 해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 사업기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 일단 그런 내용들이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2년 사업인데 왜 12개월로 되어 있느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2019년도에 2억 5,000 반영된 예산이 아직 집행된 건 아닌 거네요?

지금 입찰해서 결정이 되면 선금 주고 바로……. 이것은 시설공사, 콘크리트 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현재 실사 조사하고 구조물 형태 같은 거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되면 업체가 결정/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예. 쭉 살펴보니까 이것도 어제 우리 건축디자인과나 이쪽에서 논란이 되었던 엔지니어링 비용……. 대부분이 다 거의 엔지니어링 비용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인상되면서 인상분이 반영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됐고요.

예.

두 번째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자료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되고 그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국비 요청하는 형태가 돼서, 일대일 매칭(matching) 형태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5 대 5로.

네, 5 대 5로 매칭하는 비용으로 해서 선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00년도 거는 그렇게 올려서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됐다는 건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년도 자료를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

아, 작년에 시행한 거?

네. 그래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민식이법 국회 통과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관심이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맞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 곳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시시티브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5,000이든 6,000이든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무방비로 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들 그래서 개소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들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제12제4항 및 제5항 두 가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첫 번째가 과속카메라 설치고, 두 번째가 신호등입니다, 주핵심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총 19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4개소.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티브이에서도 보도됐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30킬로 저속으로 해야 되는데 50킬로, 60킬로씩 막 달리니까 사망사고, 중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걸쳐서 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설치 대상지를 관계경찰서(흥덕서 및 충북지방경찰청)와 협의한 후 교통정책과 현장조사를 지금 곧바로 들어갈 겁니다. 조사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간 예산 확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정말 잘 절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05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설명서 이것은 전체 부서가 다 비슷한 거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봐도 잘……. 금액 나오고 몇 개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일례로 100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차선도색 긴급보수 공사 내지는 읍ㆍ면 지역 차선도색 공사, 가경로 등 10개 노선 차선도색 공사. 그래도 작년 예산서에는 몇 킬로미터 한다 정도는 기재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아예 그 내용 자체가 기재 안 되다 보니까 몇 킬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몇 킬로 하는지 모르는데 4억 원 들어가고 5억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총 합쳐서 156킬로미터의 차선도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 156킬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185킬로미터를 했어요. 그래서 185킬로미터에 19억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56킬로미터. 거의 20킬로 정도, 30킬로 가까이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예산은 똑같더라고요.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으나 사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나름대로 비교ㆍ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별로 읍ㆍ면 지역 또 일부 저희들이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게 항목이 정리된 부분을 부분별로 세밀하게 자료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진행하십시오.

100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을 올리실 때 사실 엄청 꼼꼼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전년도 거랑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007페이지에 보면 녹색 교통기반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홍보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 해서 43개소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개당…….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30만 원과 15만 원은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고무줄 아니냐. 실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1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우리는 30만 원씩 해서 20개소만 했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행감 때나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험이 홍보가 좀 덜 돼서 시민이 많이 타 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큰 사대문, 들어오는 사대문 큰 로터리……. 위원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큰 로터리에 현수막이 대형 현수막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1년간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천 하상도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집중적으로 했고. 그래서 현수막 크기 그게 좀 커서 그런 금액이 약간 컸고요. 그래 저희들이 판단해서 홍보가 많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소규모, 조금 약간 더 작게 해서 소교량, 구석구석 홍보해 보려고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이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려 볼게요. 자전거대여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자전거를 10대 구입했고, 2019년도에도 10대 구입했고, 2020년 10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전거 총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5대, 헬멧 35개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35개.

예.

그리고 100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설치장비 구입 해서 2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이걸 작년하고 재작년도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20만 원 곱하기 50회 해서 1,000만 원 책정을 하셨고, 2019년도에는 50만원 곱하기 20회 해서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 유지관리비로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즉각.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커버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는 유지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적게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게 책정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산출기초가 2018년도와 ’19년도가 상당히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하나 설치하는 데 20만 원 드는데 2019년도에는 50만원 곱하기 20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셨던데요. 사실 이게 우리 지역개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군데,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결국 금액을 높이면 개소 수를 줄이고 또 개소 수가 늘어나게 되면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실제 이런 걸 바라보면……. 일반시민들이야 예산안을 평상시에 잘 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상세하게 예산안을 작년, 재작년 걸 비교하다 보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비슷한데 개소 수 조정이나 금액 조정으로 해서 이게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근거가 타당한 거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들은 대부분 시설부대비를 책정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6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보면 내수2리경로당 등 해서 거기가 2억 3,900만 원이 있고, 아래쪽에 내덕2구경로당 4개소 해서 2억 4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시설비 부대비용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 3,900의 0.418퍼센트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수2리경로당 4개소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내덕2구경로당도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두 가지 사업비의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0점 몇 퍼센트를 시설부대비로 둔다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가면 일정 프로의 부대비가 자동으로 따라가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쭉 살펴봤어요. 부대비를 확인해봤더니 전체 시설비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편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청주시의 살림살이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은 명확해야 된다, 편성 기준과 원칙은.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전 부서 마찬가지로 통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네, 제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 예산 전체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부서 공히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삭감한 거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시설비에 기존에는 0.02프로를 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올해는 0.01프로만 해라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보면 부대비의 프로가 다 달라요. 어디는 0.23, 어디는 0.002 이렇게 다 달라서 통일…….

그거는 총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프로가 좀 다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 20억, 30억 다 다릅니다.

아,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네, 요율이 다릅니다.

네, 그거는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70페이지, 일반회계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가 개소 수가 좀 줄었어요. 그죠? 한 10개소 정도 준 거 같아요. 맞습니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10개소 준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 보급이 늘어나서…….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 따라 소규모가 폐지되는 상황입니다.

알겠고요. 1070쪽에 보면 재료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잠금장치가 돼 있는데 작년에는 고체 소독약을 쓰셨는데 올해는 소금(정제염)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게 소금으로 바꾼 거는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이 60개 항목 되는데요. 거기서 우라늄이나 라돈이 많이 검출되면서 정수 처리를 하는데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체 소독약은 별도로 또……. 지금 여유분이 있어서 올해는 안 올린 건가요?

고체 소독약…….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그거는 염소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고체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소금(정제염)을 더 구입하는 거로 하셨다는 거죠?

네, 소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수 방식이 역투압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소규모시설에 역투압 방식으로 정수를 하는 게 많이 설치돼 있어요. 정수하는 데 따른 소금이 필요해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 밑에 정수기 소모품 관련해서 작년에는 마이크로(micro)필터를 구입하셨는데 올해는 R/O필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게 무슨 사항이냐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R/O필터라는 게 역삼투압 정수시설을 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주 갈아 줘야 되는데요. 일시에 구입해 놔서 예비 개념으로 했다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교체하려고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필터하고는 다른 거죠?

마이크로필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필터도 이미 사용할 만큼 충분히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사용할 양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어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거는 뒷장 107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7억이 예산에 편재돼 있는데 여기에서 구입해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재료비로 두셨는데 올해는 별도로 두지 않고 어디서 사셨다고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071페이지에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4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요?

7억이요.

7억.

네.

그런데 작년에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비가 8억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별도로 마이크로필터 구입비를 잡으셨고 올해는 안 잡고, 이번에 2020년도 예산에는 안 잡고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사서 쓰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역삼투압 필터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재료비로 잡고 마이크로필터는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소모성인데 시설비로 잡을 게 아니라 재료비로 얹혀야 하고 시설비를 줄여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모성에서 예산을…….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료비로 들어갈 사항은 재료비로 잡고, 보수로 할 사항은 보수로 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1071페이지. 유지관리가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기 등 관리 및 점검 용역을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8만 원 곱하기 245개소. 그죠?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2회 맞죠?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3,920만 원이 책정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소규모 시설 관리 및 점검 용역으로 해서 3,400만 원 270개소에 잡아 놓으셨는데……. 아, 34만 원. 많이 인상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소규모 시설 관리 및 점검 용역으로 1개소에 34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안에는 8만 원 2회니까 16만 원이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이거는 용역을 주면서 검토해 보니까 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염소투입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 70프로가 발생돼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줄 때 34만 원이니까 이게 예산낭비다. 그래서 염소 투입에 대한 용역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정돼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다 운영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는 어쨌거나 잘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청주시는 작년도, 2019년도까지……. 34만 원과 16만 원은 거의 2배 차이잖아요. 2배를 어떻게 보면 더 투입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꾸신 거는 잘하신 거 같습니다.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유지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더 발굴하셔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잘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업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83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쭉 나와 있는데 동파계량기 교체 자재가 일단 소구경 4만 3,000원 3,000전 이렇게 돼 있고, 대구경이 91만 8,000원 해서 60전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업무과장님?

60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1831페이지에 급수계량비 교체비. 이상 및 동파계량비 교체 자재 소구경 4만 3,000원 곱하기 3,000전, 대구경 91만 8,000원 곱하기 60전. 세우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는 소구경이 6만 5,000원이었어요. 대구경은 115만 6,000원으로 잡아 놓으셨고요. 소구경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대구경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줄어든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꼼꼼히 설계단가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한 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쳐냈습니다.

문제는 작년도 예산안처럼, 2018년도 예산안에도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올해 2020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해라,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사실 20만 원씩 줄어든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수년간 우리는 20만 원씩 더 주고 소구경, 대구경 이런 자재들을, 동파계량기를 구입한 거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교체공사 할 때 입찰을 보는 단가인데 저희들이 평균 단가를 낮춘 거지 업체한테 준 돈은 아닙니다. 예산 추계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은 아니고 나간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쨌거나 입찰을 보면 거기에 팔십몇 프로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팔십몇 프로하고 낮은 곳에서 팔십몇 프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라보면 어쨌거나 이번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단가의 기준을 높은 곳에 둬서 입찰을 보게 했느냐 아니면 좀 더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입출을 보게 했느냐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바꾸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여하간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높게 책정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그 아래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 공사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5밀리에서 50밀리,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동파계량기 교체해서 소구경으로 돼 있는데 소구경이 15밀리에서 50밀리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만 7,000원 곱하기 1,000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배가 됐어요. 5만 4,000원 곱하기 500전. 이거는 예산안에 맞추려고 이렇게 금액을 올린 건가요?

업무과장 김병욱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공무직 6명이 있었는데 6명이 자체적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 인력을 동원했는데 올해 2020년부터는 주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업체들한테 맡기려고 휴일하고 야간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 문제도 그렇지만 이 동파계량기는 사실 1년에 1,000개를 바꿀 거냐 아니면 500개를 바꿀 거냐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작년 예산안에는 1,000개를 바꾼다는 거로 계획을 세운 거고, 올해는 500개, 반으로 줄어든다는 계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어 왔다고 하면 작년에 몇 개를 바꿨는지, 예를 들어 500개를 바꿨는지 600개를 바꿨는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바라보면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 결국은 5만 4,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개당 교체 비용을 더블로, 배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는 500개로 숫자를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18년도에는 동파계량기가 한 900여 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날씨가 좀 온화해서 200건 정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낮춘 상태고. 그리고 5만 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없을 때 야간은 업체에 위탁하려고 휴일하고 야간 교체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같을지 몰라도 단가 차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간에 교체하는 거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간은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많이 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외부 위탁을 주고요, 야간에는 다음날 저희들 근무 때문에 외부한테 용역을 주고. 주간은 저희 직원들이 주로 고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들이 위원님들, 간략하게 계신 거 같은데요? 한병수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좀 확인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확인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김정기 팀장님하고 김동헌 팀장님하고 와서 말씀 주셔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인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었어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까먹기 전에 하나! 김성국 과장님, 혹시 옛날에 무심천에 느티나무 두 그루인가 세 그루 서 있었죠? 그거 어디 갔어요?

현재 지금 현황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하신 고위공무원께서 기증하셨다고 언론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없어져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시의……. 나무도 재산인데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싶어서 한번 하천방재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소재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죽었으면 죽었다, 베어 갔으면 베어 갔다 어떻게 좀……. 알고 계신 거 전혀 없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러면 18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정수과에서 수입을 잡는 겁니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하고…….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정수과에서 잡는 겁니다.

정수과에서 잡는 거죠? 그러면 지하수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 돈을 내는 주체가 있나요? 마을사람들이 모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가 검사를 할 때……. 원래 우리 수질 감면 조례에 있는데 그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107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게 수질검사인데 왜 조례가 내지는 예산이 시설과에 편제가 돼 있을까?’라고 해서 조직을 한번 봤더니 그 시설과에 소규모급수팀에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위탁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거를 어디다가 맡기시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어디다가 맡기시는 거예요, 대상지가?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주십시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사설 업체가 있거든요. 비근한 예인데 우리가 검사 의뢰하는 데는 대전에 있는 동우환경기술연구원이라고 거기다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 업체죠?

그렇습니다.

수도시설은 국가기간 시설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문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 해서 정수과 소관인 조례를 찾았는데……. 이건 정수과 소관이고요, 참.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수질검사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건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수질검사는 시장이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기간시설이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가 안 맞으면 제도를 바꾸든가 제도를 바꿀 수 없으면 업무를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개정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도 보면 정수팀이 스물네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고 충북에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된 근거가 어떠한 근거로 위탁을 하신 건지 말씀 좀 주십시오.

시설과장 윤재학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규모시설팀장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취를 하는 문제 때문에 일종의 거부를 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설 업체로 의뢰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득이’라는 말이 인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분명히 시장이 하게 돼 있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 시료 채취 인력이라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맡기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도 정수팀의 역량을 키워서 외부 용역도 좀 받으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렇게 하신다도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을 어겨 가면서 외부로 용역을 줬다는 것 이걸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보면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환경부에서 정한 적정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인원을 증원하시든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법은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질검사…….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이 전부 가까운 데 있는 시설이 아니고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해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리는 방법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물을 읍ㆍ면에서 떠다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는 거로 이해하고요,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관리 조례에 딱 두 조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4조(관리의 위탁)에 보면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유지 및 운영ㆍ관리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6조에 수질검사를 명확하게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켜지기를 바라겠고 본부장님의 말씀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거로 알고 제가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 과장님, 정수과 강 과장님! 2142페이지 특별회계, 정수과 관련된 건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관할 업무가 원래 수자원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수자원공사와 하천은, 대청댐 호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문의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 과에서 관리…….

보호구역은 어쨌든 수자원공사는 물.

물, 대청호.

호 자체.

호 내에서만 관리하고 우리는 그 주변, 문의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거리, 몇 킬로 정도를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관리하나요?

보통 상수원구역을 지정할 때는 물이 취수되는 구역을 정하는데 보통 4킬로, 법적인 규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취수되는 곳에서 4킬로?

예.

그러면 대부분이 문의 일대겠네요?

문의하고 현도 일부가 있습니다.

아, 현도취수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감시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6명 정도.

네.

그러면 인근 주민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인근 주민입니다.

아, 주민이에요?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 순찰을 돌겠죠. 순찰비용이 있는 거 보니까.

순찰을 돌면서 낚시나 이런 거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되어서 감시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적발하거나, 이 감시원의 역할 그리고 성과와 결과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2019도에 2,746건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 어패류 잡는 행위가 2,085회, 취사ㆍ야영행위가 416회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145회 했습니다.

예.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처리는 위법한 사항은 고발하고요, 나머지는 계도로 하고 했습니다. 고발 건이 한 7건 정도 됩니다.

고발 건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거죠?

대개는 무단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이런 겁니다.

그럼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건수들이……. 불법 낚시?

낚시랑 쓰레기 버리는 거(쓰레기 투기) 이런 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식, 계도 정도?

네.

약식, 어떻게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은 부과하지 않나요?

지금 첫 번째 낚시한 거 가지고 범칙금을 매기기에는 조금 저기 한 거 같고…….

그분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그런 사항은 확인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걸 적발했을 시에 기록으로 남겨요?

기록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건은. 큰 건 정도는.

강호경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강호경 씨가 낚시를 하다 적발됐어요. 우리가 기록이 되면 다음에 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을 적발했을 때 동일인 사람이 기록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어떤 계도 차원이 아닌 의미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있나요?

우리가 청원경찰도 2명 있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한 사람은 우리가 눈에 띄어서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기록을 남기느냐 얘기지.

2,100건에 대해서 다 기록은 안 남기고요. 다는 안 남겼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가 돼요?

그거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실 가서 파악하려면 여기 왜 오셨어요? 예,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게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하셔서 감시원을 두는 의미가 있도록! 실제로 감시원들이 마실 나오듯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교통국하고 주택토지국 계속 마무리할 때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간단히 주문 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 본부장님, 이범수 본부장님!

예.

그럼 정동열 본부장님,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예산서로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요?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만든 사유는 지금까지 남성 우월이 강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걸 남성ㆍ여성 이렇게 균형 있게 예산을 배려해 가지고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여성분들에게 모든 예산이 골고루 균형 있게 수혜가 가서 남성ㆍ여성 모두 예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돼서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도로사업본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있을 법한데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 뭐냐 하면 성인지 예산안 400페이지를 보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이에요.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심이나 생활권 내에 자전거ㆍ보행자 도로, 보행자 겸용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얘기 있고 그 위에 ‘레저나 통학 등 장거리 자전거 이용을 즐기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생활권 내의 단거리 이용 및 자녀와 동반의 이용을 선호한다.’ 사실 생활권 내에도 성인 여성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선호하거나……. 현실이 그럴까요? 정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여성 아이나 아니면 남성 아이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성인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자전거 이용하는 거 굉장히 적죠. 남자들은 레저용이나 조금 이용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예산으로 통으로 다 의미하는 의미로 예산안이라고 편성해 놨어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뭐라고 할까요?―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현재적인 어떤 생각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고요.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려는 취지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굉장히 형식적인 반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런 정도로 성인지 예산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여성들과 아동들은 깨끗한 물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상수도 고도화 사업 이 자체가 성인지 예산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담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자꾸 성인지 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도로사업본부에서 올라와 있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08페이지 자전거대여소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20만 원짜리 자전거 10대를 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예산안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신체구조와 남성의 신체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여성들이 타기 편한 자전거의 형태가 있고 남성들이 타는 자전거 형태가 있어요. 그렇다면 35대 중에 최소한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을 높이고 뭔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려면 여성들이 타기 좋게 만든 형태의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50프로 이상을 해놓는다든지.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 다 나누고요,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인지 예산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면 굉장히 좋을 뻔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이번에 자전거 1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여성들이 타기 편한 자전거로 전체 10대를 다 구입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그나마 굉장히 유의미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그런 예산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박인규 과장님, 그렇게 사기로 한 것이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면 굉장히 애석한 일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박인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새로 구입하는 10대 중에서 부녀자들이나 여학생들이 와서 대여해서 편히 탈 수 있는 좀 낮고 가벼운 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안에도 그렇게 표현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성인지 예산안 관련된 본 위원 질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상임위에, 이 공간에 다시는 함께할 일이 없는 세 분이 계신데요. 지금부터 시간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의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는 1979년 5월 19일 초임 임용하셔서 약 4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초임 임용할 때는 시대적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었던 그해 가을에 이런 것들이 기억나고요.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은 ’85년 8월 21일 초임 임용해서 약 34년간 근무하시고 이제 평범한, 공무원 아닌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둡고 암울한 전두환 정권이 우리 사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니었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 도로시설과장님께서는 ’88년 5월 7일 초임 임용해서 현재 약 31년간 근무를 하신 것 같고요. ’88년이라고 하는 때를 되돌아보니까 우리 사회가 진짜 최고조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를 대표하는 88서울올림픽 때 공직에 몸을 담아서 이제까지 이렇게 생활/복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가 사실 세 분이 공직생활에 입문하시면서 격동기에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현재 사회는 그때보다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상당히 진일보한 이런 사회로 변화되고 변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로 만드는 데 있어서 청주시 내에서 청주시 행정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로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일부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뇌와 갈등, 업무와 관련되어서 고민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우리 위원회와 다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위원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일차적인 감시ㆍ견제 기능 속에서 어느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돌아가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많았을 텐데요. 그건 뒤로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들 일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동열 본부장님 그리고 박인규 과장님 그리고 이재형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동열 본부장님, 그간 공직생활 하신 소회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 가지고 김용규 위원장님 또 이렇게 인사할 자리를 만들어 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저는 40년 약간 넘게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오로지 공직자 동료 여러분 덕택입니다. 또 아울러 의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유종의 미를 도시건설위원회와 맺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또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면 뒤도 돌아보면서 여유롭게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열 본부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규 지역개발과장님, 그간의 소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에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추경 예산안 그다음에 오늘 본예산까지 심의를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김용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사히 마치고 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우리 직원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아울러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고,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우리 박인규 과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도 여러 활약해 주신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재형 과장님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저는 앞에 두 분보다는 연륜이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제가 4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예산 심의도 받고 그런 것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89년도 청주시가 출장소가 개청될 당시에 청주시로 전입 와서 줄곧 시설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설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각종 생활민원이라든가 수해나 설해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인허가 업무로 인해서 때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야단도 맞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보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현장도 두루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심정은 참 어떤 고난과 애환과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상존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애환이 있었지만 참 인복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울분을 참아 가면서 공무원을 끝까지 오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의,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질타 그런 걸 저희들이 승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배공무원들이 어려운 시기 때 잘 토닥거려 줬고 또 지금 현재의 우리 동료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공무원으로서 영예롭게 퇴직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앞으로 인연을 끊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사회생활을,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퇴직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거 배우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형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