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석성례입니다. 2020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43억 127만 2,000원이 감액된 98억 2,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8만 원, 기금 22억 2,653만 8,000원, 도비 6억 6,720만 4,000원, 시비 49억 3,257만 9,000원, 지방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20억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97만 7,000원, 진료실 및 진료실 운영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334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600만 원, 진료실 의료및구료비에 3,361만 6,000원, 진료실 대기시스템 자산물품취득비로 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보건소 사업안내 책자제작, 의 료 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766만 4,000원과 차량시설 유지등 공공운영비 1,95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3층 화장실 노후로 환경개선공사 및 옥상 바닥 마모 등으로 누수를 예방하고자 방수 공사 시설비로 2,84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보건소 신축입니다. 2020년도 4월 준공 및 10월 말 개소 예정인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시설비 부대비로 공사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미사보건센터 개관준비 예산은 총 22억 3,55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77쪽에서 579쪽까지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전기 소방 청소 무인경비 용역대행비등 사무관리비 1억 1,687만 6,000원과 청사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6,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실 약품비 소모품등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50만 원과 민원 및 사무용 가구와 전기자동차 구입 행정 장비 자동혈압계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4억 5,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에서 582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실, 결핵실, 구강보건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재활운동실 등 원만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 용품 및 재활도구 소도구를 구입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검사실, 구강보건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임상 검사시약 및 예방접종 의료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4,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4만 5,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실은 자동생화학 분석장비등 25종의 장비를 갖추고 운영할 예정이며 검사실은 자외선 공기세균 장비등 4종, 구강보건실은 치과용 세트등 5종, 방사선실은 엑스레이 촬영 등 3종, 예방접종실은 백신냉장고등 4종, 재활운동실은 전동식 근력운동기 등 10종의 재활운동장비를 통해 장애인등을 위한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582쪽 보건센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센터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 금연사업실, 다목적교육실, 모자보건센터, 스마트체험관, 영양사업실, 조리실습실, 종합기능평가실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쓸 예정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 사업실 약재비 및 소모품 구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840만 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건강 체험관 콘텐츠 설치로 2,200만 원을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 금연사업실, 모자보건센터, 스마트체험관, 어린이건강체험관, 영양사업실, 운동처방실, 조리실습실 운영으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84쪽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며 일반운영비 26만 원, 조사원 간식비등 일반보상금 24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분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염병 홍보 및 물품구입등 사무관리비 2,196만 원과 공공운영비 393만 5,000원,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1,3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분만성감염병 환자 진료비 검사비 지원 및 검사시약 구입 등 1억 1,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인건비 2,163만 4,000원,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사무관리비 1억 1,896만 7,000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 공공운영비로 48만 원, 방역소독 물품 의료 약품구입 재료비로 1억 1,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표본감시 운영 경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 시약 구입 등 4,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한 피부검진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0만 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결핵, 입원명령자지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등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3,1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용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어린이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 B형감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어린이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추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41억 7,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 6,080만 7,000원, 예방접종 홍보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보수등 일반운영비 2,883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및 지원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 간호사 인건비, 의료인 피복비로 1,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입니다. 의약무 홍보 자료 구입,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환자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교육비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장기기증등록관리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등 응급조치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등 응급조치 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시민,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용이하도록 공공장소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보급을 위해 보조금 내시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안전의약품 사용교육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헌혈지원 사업입니다. 헌혈관리법 하남시 장려조례 지원조례 개정에 근거하여 시민대상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 헌혈자 장려를 보상금으로 1000명에게 지역화폐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보건정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공무직 고용산재보험료 총 404만 5,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 3,731만 3,000원,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3,856만 4,000원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54만 9,000원, 여비 2,88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0억에 2%이자를 가산하여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은 하남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된 보건정책과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사보건센터 개관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미사보건센터 개관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되고 내년 10월정도 개관 예정입니까?

내년 4월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설계변경 한번 남아서 7월 초쯤 완공될 겁니다.

7월 초에 완공이고 개관 준비를 거쳐서 한 10월 정도에……

10월 입소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들이 있는데 579페이지에 자산취득 내용이랑 580에서 81페이지 무료장비에 관한 자산취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두 건들 다 완공 이후 7월 이후에 자산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앞서 정보통신담당관 회계과때 제가 똑같이 질문했었는데요. 405페이지 일반사무용품 자산취득비 4억 5,000이랑 580페이지 의료용품에 대한 자산취득 13억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자산취득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지.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별 항목별로 틀려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정 금액이상일 때 회계과가 조금 더 주관사항이긴 한데 혹시 계약심사 과정도 거치게 됩니까?

그렇지요. 보건소가 단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에 올려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절감 상황에서 계약심사 과정을 거치면 불필요하거나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미사보건센터 개관을 앞두고 자산취득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항목별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거치고 어떤 것들은 입찰을 통해서 자산취득을 하고 어떤 것들은 계약심사 적용이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비가 117개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해드려야 되나요?

개략적인 거보다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거치고 일반자산물품은 어떤 형식을 거친다 이런 물품외 몇 종 그래서 총 예산액.

2,000만 원이하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건 입찰이나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개략적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 종이 몇 종정도 되고 예산액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러면 큰 물건 만약에 채혈분석기 같은 건 8,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조달청 구입을 하는데 그런 물품에 대해서 목록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58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 중에 재활운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활운동 관련해서……

582쪽이요?

예, 582페이지. 재활운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품이나 기구들을 구입해서 최대한 재활을 돕는 이런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재활운동과 관련해서 VR장애체험기구가 필요한가요? 이게 재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구인가요?

VR장애체험은 시각장애하고 지체장애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재활운동은 어르신들을 위하고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재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구다 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과연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관련해서 VR영상기기를 이용한 체험이라고 하는 건 재활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 해서요.

장애인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도구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구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올 때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재활운동을 하는데 그 체험기구가 필요한가가 궁금한 거예요. 체험은 말 그대로 체험일 뿐인지 재활을 위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명칭 상으로는 재활이라고 하지만 일반 병원이나 치료 목적은 아니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인 거지요?

예.

재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예.

그리고 583페이지에 스마트체험관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스마트 체험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같은 거 핸드폰 연동해서 모바일 현미경이라든가 귀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카드형 건강 체크라든가 그런 활동량 관리, 스마트 관련해서 활동량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걸 체크하는 거지요.

스마트폰 연동시켜서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보건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한방실은 빠지게 되고 재활운동실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하는 거지요?

예.

재활운동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거……

재활운동치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런 계획들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사에서 대부분 보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인층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노인층들이 과연 운동재활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3대가 설치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 보도가 난 사항이 있어서요. 재래시장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하고 농수산물 어시장 있잖아요, 풍산동 있는 데. 세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내 몇 대정도 설치돼 있어요?

184대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심장충격기를 쓸 수 있는 데는 전국에 1%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시는 실제로 사용한 사용률이 몇 %정도 되나요?

건강기관 같은 데는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간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비치돼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전반적인 2019년도에 심장충격기 사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소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요?

미사보건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 아니십니까?

인력이요? 인력은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건강체험관 콘텐츠 설치 있지 않습니까? 583페이지. 이게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어린이건강이요? 584페이지요?

583페이지.

아, 어린이건강체험관이요?

예.

여기는 어린이 손씻기 체험관 장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험관 장비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장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석으로 다가가 자료 제시함)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요? 미사보건센터요?

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주차장이 지난번에 부족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나면 56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뒤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거의 100대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에 주차장 유지관리 비용과 주차장 야간원격관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과장님! 제가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때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예, 잘 안들려서요……

578페이지에 주차장 유지관리 비용과 주차장 야간 원격관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건소 3층 화장실 개선공사와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신 거지요?

예.

혹시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사업비용을 올리신 겁니까?

보건소 옥상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가건물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가 잘 안돼요. 배수관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뜯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 제출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활운동실 있잖아요. 그건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6쪽 기타이자수입으로 7만 원 카드 및 일상경비 통장입니다. 68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으로 민간위탁금 반납금등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등 6개 사업 2억 7,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억 4,010만 4,000원입니다. 78쪽부터 79쪽에 암검진사업 등 27개 사업 기금보조금 수입은 18억 1,000만 원입니다. 92쪽에서 93쪽 시도비 보조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31개 사업 11억 8,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99쪽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88억 9,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재원별로는 국비 2억 7,591만 5,000원, 균특 7억 4,010만 4,000원, 기금 18억 1,000만 원, 도비 11억 8,031만 7,000원, 시비 48억 8,737만 5,000원입니다. 59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등 4,757만 7,000원, 599쪽에서 60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등 9,169만 원, 공공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소식지 우편요금 48만 8,000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6,6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 2,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에서 60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사업 홍보 운영비등 3,043만 6,000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등 245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성공 기념품 등 2,35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등 5,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남건강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운영인력 인건비 관련하여 9,454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운영 물품구입비등 1,16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사업안내 우편요금 등 1,098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하남건강버스 운영 의료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에서 603쪽입니다. 건강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주민건강관리사 근무복 등 2,884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 690만 원, 공공운영비에 사업안내 우편요금으로 2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소모품등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에서 60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치과의사 인건비 관련 9,024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 운영비 및 강사비 1,4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사업 운영 계약물품 구입비 등 5,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협의체 참석수당 48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과주치의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67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운영비로 10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 2,144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재활운동실 운영물품 구입 등 46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재활장비 유지보수비 150만 원, 일반보조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자조모임 1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재활운동실 의료소모품 구입 12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휠체어 교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5,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에서 607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 홍보 운영비 강사비 등 1,679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차량유지관리비등 288만 1,000원, 건강증진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조금 행사실비 지원금에 출산준비교실 교육간식비 108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모유수유 관련 소모품 구입, 임산부 풍진검진 시약 등 구입 3,4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유축기 교체 구입 등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만 6세미만 의료수급권자 검진 2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에서 608쪽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비용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1,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이상아 발생 예방을 위한 시약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0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2,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비로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0억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산모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9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에서 611쪽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혈압 당뇨병등록교육센터 이사비로 27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합병증 검사비와 만 61세에서 64세 치료비 상환 총 7,947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설교육장 및 상담실 기자재 물품 구입으로 2,5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에서 612쪽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비 1,899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53만 6,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합병증검사비 등 4억 6,204만 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폐기능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건강증진사업 의사 연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비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8억 1,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족병상 관리비지원 외래진료비 지원 등 총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차료 등 7,164만 원, 공공운영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요금 6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수당, 보안요원 배치 비용 등 4,8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철거 보수비용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노인자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자살예방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주민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강사비등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종사자처우개선지원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정신질환자 초기진단 지원비 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응급입원비 지원으로 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행정입원비 지원으로 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외래치료 지원으로 7,6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전담인력 배치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전담인력 배치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암 검진비 2억 6,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 환자 증상 관리를 위한 의약품등 구입 지원으로 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지원 사업으로 1억 6,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지원비 1,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가 암 검진 홍보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암 조기검진 안내 우편요금 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에서 62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20개 항목에 3억 5,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를 포함한 9개 항목 7,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치매인식개선 관련 행사 등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운영비로 8,026만 원, 일반보조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1,200만 원, 기타보상금에 공공후견인 활동비 등 지원으로 4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지원, 심판정차비용 운영비 지원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미사보건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 철거비용, 통신장비 이전비용 등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에서 62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를 포함한 9개 항목으로 2억 1,196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차량유류비등 451만 6,000원, 행사운영비에 건강어울림 한마당 행사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를 포함한 5개 항목으로 1,290만 원, 기타보상금에 행사참가자 상해보험료 3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 등 3개 항목으로 1억 2,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한의사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약품 소모품 구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건강증진과 공무직 중 자체사업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여비와 피복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에서 626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금연클리닉 운영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 7,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모자보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3,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에서 627쪽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무급계약근로자 보수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7,6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체외수정 수술비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기준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체외수정이 두 가지잖아요.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원은 몇 회 정도?

인공수정은 인공수정이라고 하고 시험관 아기는 체외수정이라고 합니다.

예. 인공수정을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국가사업인가요?

저희가 지원한 실적을 보면 시술자가 2019년도에 481명이에요. 인공수정이 135명, 체외수정이 346명인데 그중에서 임신 성공률이 인공수정이 135명 중에서 20명 돼서 15% 성공이 있었고 체외수정은 346명 시술해서 107명으로 성공률이 31%입니다.

성공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지요? 아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예산을 세웠으니 이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요. 교산신도시 주민정서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3,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신도시 지원사업 용역을 정식 대학병원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주면 좋을 것인지 그 용역 하는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경로당이나 그분들에 대한 우울감 검사를 다 해서 병원에 연계시킬 부분은 연계시키고 저희가 원예치료라든지 아니면 웃음치료, 신체활동 이런 것을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 3,000만 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또 다시 알아보고 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비인 거예요?

예.

용역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강동성심병원 정신과에 용역 의뢰를 할 겁니다.

언제 정도. 기간?

거의 내년 초쯤 1월 예산 승인 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지금 아우트라인은 있는데 이 사업이 통과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희가 살은 조금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용역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정신보건센터랑 치매센터가 미사복지센터인가 생기면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철거 부분이 다 들어왔는데 기존 치매센터 행사할 때 보면 주로 원도심분들이 거의 다였어요. 미사에서 오기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기존에 이쪽에서 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하시던 분은 미사로 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사실은 이런저런 계획이 있지만 그 부분을 놓고 어쨌든 미사지구로 간다는 것도 20∼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원도심 주민들도.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보건소?

예.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저쪽에 큰 보건소를 지어놓고 여기다 뭔가 놓고 정신이나 치매가 훅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지만 미사지구에서도 일부 인지강화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고 있어요. 여기처럼 집중적으로는 못 하지만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못 하지만 일부 서비스를 미사지구에 주고 있어요, 그쪽을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짜로 미사보건센터가 완공되면 이쪽 구도심 다 놓고 갈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의 다 여기분들이에요. 물론 미사에도 당연히 이게 생겨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사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장소를 이원화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걱정이에요, 보건소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보건소가 미사로 간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민원도 많았고 의회에 대해서 여기는 존치를 하고 거기 미사보건센터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정리가 다 됐지만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검토 잘 하셔서 원도심분들이 정말로 저쪽으로 다 가는 것 하면 여기분들도 약간 소외감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시켜야 돼요. 여러 가지를 이쪽분들도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니면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걱정이 돼요.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원도심분들이 이런 것에 불편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길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3쪽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일반운영비로 8,6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등 재료비 5억 9,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출 연구용역비 5,4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민간위탁비에 3억 원 등 민간이전금 63억 4,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8,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억 3,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차량용 RFID 등 계근장비 수리 및 이전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차량용 RFID 등 계근장비 구입하는 데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 50% 지원사업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에 인건비에 4,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 3,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사업 인건비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도비 사업입니다. 638쪽입니다. 유니온파크와 타워 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8,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배상액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8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및 수목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억 7,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국내여비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노면 폐토사 처리비용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2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1억 8,977만 4,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준공 후 잔액과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 82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2억 3,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수입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총 수입액은 4억 2,319만 원입니다. 142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억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적인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부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6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637페이지에 CCTV 설치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36쪽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건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도비가 있는 사업이라서요. 이걸 섞으면 비율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나눠져 있어서.

예, 그래서 분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8개소하고 4대가 되어 있는데 대수에 대해서 지금 설치 예정인 곳들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쪽에 8대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배상금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3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지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미사지구는 상소심까지 끝났지만 다시 해서 1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감일지구는 2심이 진행 중이고요. 위례지구는 3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은 실질적으로 법무팀에서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예산 지금 금액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지요? 대략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고 청구액이 미사지구는 497억이고요. 감일지구가 141억, 위례지구가 44억 LH가 청구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총액 682억 원인데 우리가 소송 진행팀하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본 결과 환급해야 될 부분,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환급예상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이 금액이 저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환급 비율을 정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급예상액이 미사지구가 496억이고, 감일이 61억, 위례지구가 106억 해서 663억 원을 우리가 환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마련할 필요도 없고 소송은 개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정도 따로 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단 전혀 준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절반 331억을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고 331억도 사실은 일괄로 가지고 있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0억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40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에서 42억 중에 30억 그래서 70억을 내년도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패소의 경우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라 시민들의 혈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팀과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산과 조금 별개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 부서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유니온타워가 환경기초시설이 타 지역에서 많이 성공사례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금액 비례 용량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용량을 그 정도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도시 개발도 있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부서에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고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당면한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약 우리가 48톤을 소각하고 56톤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으로 가기도 하고 매립지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산신도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힘들어지고요. 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변동계수를 우리가 예측했듯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1일 104톤에서 살짝 상회하는데 그 정도는 반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압축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산신도시가 약 10만 명을 추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46만 명이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산신도시만 따로 약 50톤의 소각장을 준비할 겁니다.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고 타 지역이나 아니면 외국 사례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너무 멀리는 못 가시겠지만 사실 인근에 조금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을 잘해내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오스트리아에 잘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그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대안이 한 가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제3기 신도시는 생기니까 거기 안에 교산만 따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만 더 크게 본다면 하남시 전체를 봐도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골라놓고 그 안에 가능한 것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 부서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저희가 국내여비는 잡혀있는데 국외여비가 없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가면 도움이 될 곳들은 가서 보고 오셔서 우리 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적환장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어떠한 활용방법을 하시든 아니면 시설을 다시 정비를 하든 어떠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그 두 가지의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구체화할 수 있게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오사카, 오스트리아를 기준으로 하고 그걸 잘하고 있는 데가 오사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교산신도시를 앞두고 시설하기 전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현장견학을 해서 교산신도시를 앞두고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의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녀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꼭 방문하고 오시면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또 준비하고요. 적환장에 대해서는 시설이 너무 낡아서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그냥 그대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들어도 다시 짓든지 아니면 옮기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초까지는 손 내밀기가 힘든 실정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뭔가 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을 생각해봤습니다, 골격을 그대로 둔 채 시설을 바꿀 수 있는. 그래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박진희 위원께서 소송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억 특별회계 30억 해서 패소 시 배상금으로 70억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감일이 2심이고 위례가 3심 계류 중인데 최근에 전주랑 LH 간에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동 세차동 면적기준 산정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판례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배상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적용된 배상금 예상금액입니까?

예. 원고청구가 감일지구 141억이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환급 예상할 때 61억으로 판단해봤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주민편의시설이 거기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시설비용으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향후에는 전주시 판례를 근거로 해서 소송 방향을 다시 수정해나가는.

시장님과 지금부터 위헌법률심판도 제기하고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랑 감일이 조금 더 다급하고 좀 더 앞서 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미사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미사지구 때는 배상금 액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설명 때 공사 관리인력 몇 명이 줄어들었었지요?

근로자.

예, 공사에서 관리인력 있지 않습니까?

7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7명이 줄어들어서 민간위탁비가 그래도 많이 감소될 줄 알았는데 액수 증감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혹시 이 부분은 처리시설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 용역, 이 앞의 용역 2017년도부터 19년까지가 165억 3,200만 원이었고요. 금회 용역이 158억 4,800만 원입니다. 금액은 약 6억 8,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속에는 물론 우리가 전에는 34개월 금회는 37개월이기도 하지만 도시공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6억 8,400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줄어든 액수가 1억 7,000밖에 안 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에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신장·천현동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새로 15억이 반영됐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환경미화원분들 업무를 분장하는 것들이 조금 더 그분들한테는 좋아진 것 같은데 기존 미화원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미사1·2동, 풍산동이 1구역이었고요. 2구역이 위례·감일·감북지구였고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3구역이 덕풍1·2·3동은 1구역으로 붙이고 신장1·2동과 천현동 지역을 3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조직진단에서 일상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은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이관할 겁니다. 그 대신 우리 미화원들은 좀 더 공공성이 있고 민간에서 하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 중에 비닐하고 스티로폼은 수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거를 해오고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전체 그동안에 민간에서 대행해서 하던 부분을 우리가 전부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역시 그동안에 민간대행에서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로청소가 많이 소홀했어요. 그래서 민간대행 쪽에 가로청소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전수 직영으로 끌어와서 할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기존에 미사라든지 위례라든지 민간위탁 준 부분 제외하고 시의 직영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장동, 천현동 이 부분도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 꺼렸던 부분과 가로청소들을 전념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민간위탁에 맡겨버렸던 위탁 부분에 대한 가로청소, 공공 부분 예를 들어서 미사라든지 위례, 감일 이런 부분에 대한 가로청소라든지 공공부분 용역 등도 환경미화원분들께서 해주시는 겁니까?

예, 직영해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던 가로청소 부분 우리가 끌어와서 직영으로 하게 될 거고요. 또 민간위탁만 전체로 다 넘어갔을 때 예상해볼 때 기업 내부에 마찰이나 문제가 있을 때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 대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기동 처리하고 일부 차량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을 보유하려고 직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전환하는 데 아무래도 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하남시에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 잘 보전되고 기존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업무에 과중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40페이지인데요.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에요. 환경미화원분들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퇴직연금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퇴직연금은.

관련 법이 개정돼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 보수는 당연히 정확하게 지급해드리는 게 맞긴 한 건데 산정하는 내역이 만일 오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금한 게 퇴직금 계산한 산정내역을 보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640페이지 위쪽에 보면 퇴직금이 있어요. 중간정산 퇴직금하고 퇴직금. 그런데 산정한 방식이 퇴직금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식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중간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퇴직 무렵 되면 퇴직금이 남은 분이 없을 정도로 중간정산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퇴직금 산정방식은……

중간에 1.5가 왜 들어갔는지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한테 설명을……

그런 부분을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추가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정산도 2010 몇 년도인가에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가능했던 게 지금은 법제화가 돼서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중간정산 하는 내역들이 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분들이 전세금이라든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다, 아니면 몇 개월 이상 장기간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돈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 법제화가 돼서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저희 하남시와.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걸러주지 못하는 부분을 단체협약에서 같이 협의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은 다 법적인 부분이고 그 외의 것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노조와 협의해서 단체협의에 포함돼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 체결되는 내용에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강하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필요한 상황에 당연히 이런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기본 틀은, 법 규정에는 어느 정도 맞으면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6쪽 하단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걸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인원은 2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시 전체를 다니면서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소각하거나 민원 다발지역 같은 데 감시하면서 계도도 하고 고질적인 투기지역하고 방치폐기물을 수시로 현장에 확인해서 계도도 하지만 우리가 치우도록 저희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계시는 데 찾아가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시계도 하기를 약 350건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현장 6건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위해서 약 1195건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0년도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약 1,082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0%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는 30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우리시 급수인구 증가로 영업수익이 올해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89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자본잉여금 수입 58억이 증가한 71억 원, 유보자금이 242억 원이 늘어난 80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입전망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부분에서 영업비용 중 경상적경비인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해 올해보다 16억 원 감액하여 1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비가 포함된 135억 원의 유형자산취득비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2구간 배수지에 총 사업비 165억 원 중 41억 원을,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총 사업비 405억 원 중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에 비해 예산편성이 적은 것은 신속집행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계속비 예산을 매년 사업예산량에 따라 연부액으로 나눠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보상을 위한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04억 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4페이지 수익적수입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되는 수익은 우리시 급수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대비 9.61% 증가한 약 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사지구 입주 완료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에 대한 수요가 올해보다 4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배수공사 수익에 15억 원, 기타영업수익에 1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유보자금 운용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증가, 불용품 매각 신설 등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1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은 약 130억 원으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구입비로 약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관리비용으로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고려하여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20페이지 여비는 올해에 비해 2,800만 원 감액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실제 사용량을 예상하여 올해보다 약 3억 5,000만 원 감액한 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올해와 동일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정취수장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약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올해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된 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홍보를 위한 시음회 행사 경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하남정수장 경비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500만 원 증액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 슬러지에 대해 매립지로 반입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의 물건비 부분으로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800만 원, 배수지 청소 등 3개 사업에 대한 수선유지비 1억 6,700만 원, 가압장 및 유량계 전기요금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을 올해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입니다. 미사지구 입주 완료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금년대비 1억 원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지원 경비 예상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포함하여 약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경비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2억 1,200만 원, 26페이지 여비는 금년대비 1,860만 원 감액한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충원으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금년 소폭 증가한 3,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ISO 인증 심사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과징비용 예상으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6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요금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등 사업이 포함된 약 2억 3,400만 원을, 30페이지입니다. 여비와 복리후생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교체비에서 동파 및 고장 계량기에 대한 비축비용을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서울시 주관의 지하시설물 공공조사에 대한 우리시 지분금액 납부를 위한 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급수공사에 대한 수요감소 예상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을 금년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는 금년대비 242억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총수입과 총지출이 차액을 예상하여 잉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요인으로는 감일공공주택지구 청소 시설 확장에 대한 원인부담금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과년도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수입은 체납을 예상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 항목 중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22개 사업 약 116억 원으로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49억 5,000만 원, 감리비 10억 원 총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일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한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2구간 배수지에 대한 설치공사비로 39억 원, 감리비로는 추가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상수도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상수도관망 굴착 조사 및 GIS DB구축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원, 주민불편 상수도공사 2억 원,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 2억 원, 긴급 누수복구공사 4억 원,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 지역 등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공사 1억 7,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내진성능 예비평가용역 2,200만 원, 정수장 관리사무실 지붕 보수공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설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제2정수장 응집기 및 취수장 염소설비 노후화에 따른 개량사업비로 총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편성 내역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ICP 수질분석기기 교체비용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정수장 수질자료 감시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3,600만 원, 유형자산 프로그램 바코드관리비용 추가 비용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입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보상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유보자금 증가에 따른 반영으로 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명세서,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대비 8억 3,300만 원이 증가된 영업수익 189억 4,600만 원과 영업외수익 16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수익적지출은 전년대비 16억 5,100만 원 감액된 132억 1,6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30억 5,700만 원과 영업외비용 8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수구입비 11억 4,300만 원, 정수구입비 45억 2,700만 원, 취정수장 전기사용료 등 동력비 9억 3,300만 원, 상수도 신설 및 개조 자재비 및 시공비등 급배수 공사비 1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325억 7,100만 원 증액된 950억 1,3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35억 1,200만 원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2억 원, 예비비 80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남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49억 5,000만 원,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0억 원, 하남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보상비 12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은 미사·위례지구 상가 입점 및 인구유입에 따른 가정용 사용료와 일반사용료 등 사용료 수익 증가로 수익적 수입을 증액 편성하고, 감일지구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자본적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감일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공사와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계상으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는 등 검토결과 2020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원동입니다. 2020년도 하남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 하수도사업 운용계획,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171억 1,602만 원, 자본예산 472억 6,558만 6,000원으로 예산총계는 643억 8,160만 6,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내용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2020년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 증가에 따라 38억 3,655만 원이 증가한 130억 4,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3억 원, 일반회계지원금 1억 1,000만 원, 타특별회계 지원금 한강수계관리기금 35억 9,879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수익적 수입은 171억 1,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하단까지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정원 규정에 따른 급여반영분으로 관거비, 인건비 5억 3,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 일반운영비로 13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8,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거비에 속한 여비에 1,371만 원을, 맨홀 뚜껑 및 빗물받이 구입,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하수도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에 9,867만 2,000원.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정 연구용역에 2,200만 원, 미사지구 하수관거 인수를 위한 하수관로 및 펌프장 등 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공간시스템 GIS가 되겠습니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현장근무자 피복비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2,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8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처리장비 사용료에 속하는 하수도시설팀 인건비등 2억 5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비 여비에 786만 6,000원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근무자 피복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150만 원을 교육훈련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로 하수처리시설 중 긴급 유지보수비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지정폐기물 폐시약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용역 지정폐기물 폐유가 되겠습니다. 위탁처리용역 분뇨 전처리 협잡물 위탁처리 용역,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수질 TMS 위탁처리 용역,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악취방지시설 기술진단 비용, 하수중계펌프장 준설용역, 폐기물처리 분담금 총 1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으로 57억 6,800만 원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로 49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세항에 속하는 하수행정팀의 인건비 등 4억 3,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17, 18페이지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터 19페이지하단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여비에 1,541만 원을,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에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현장근무자 피복 구입을 위해 1,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96만 원을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을 위해 1억 2,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으로 2020년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억 6,08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노후 관로 정비사업 국비로 3억 8,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 2,000만 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461억 6,158만 6,000원으로 총 자본수입은 472억 6,558만 6,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로 하수도 준설공사, 맨홀 보수공사, 하수도 시설 및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 계약과 하남시 노후관 정비사업에 19억 1,800만 원을, 노후 하수관로 공사감독관 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표시형 원격검침 단말기, 디지털수도미터기 구입, 디지털수도미터기 교체비등 지하수 원격검침시스템에 7,806만 원을, 자산취득비등으로 TOC 실험장비 구입 8,000만 원, 문서고 모빌렉 650만 원, 책상 등 집기물품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을 위해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21억 9,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이하 자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대비 4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1,6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30억 7,500만 원과 영업외수익 40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은 전년대비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8,2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은 149억 8,200만 원과 증감없이 예비비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으로는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에 8억 5,000만 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3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에 57억 6,8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7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42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257억 1,800만 원 감액된 472억 6,5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1억 400만 원과 유보자금 461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17억 4,400만 원 감액된 492억 9,8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1억 200만 원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50억 원 그리고 예비비 421억 9,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사업은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8억 원, 하남시 노후 관로 정비사업 8억 6,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50억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은 미사·위례지구 인구 유입 및 상가 입점에 따른 가정용 사용료와 일반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로 수익적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등 자본적 수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익적·자본적 지출 예산 검토결과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라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18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가 결산조정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거의 1,800만 원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비춰봤을 때.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나간 것 같은데요. 이게 결산 조정료가 상당해서……

예.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시잖아요. 지금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 예산 편성된 금액이 3,7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돼 있는데 물론 예상재무제표이긴 하지만 28페이지에 보시면 예정재무상태표 상에서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충당 부채라고 돼 있잖아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 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2억 400정도에서 예정금액이 2억 6,2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 상에 퇴직급여 충당금액이 3,700만 원정도인데 작년도하고 이번에 2020년 예정금액 차액이 한 5,800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3개 팀입니다. 시설팀이 또 있습니다. 팀별로 예산과목도 틀립니다.

과목이 틀려도 결국은 퇴직급여충당금이잖아요. 어디 또 있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 항목이 있으면 좀……

확인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정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금액이 나와 줘야지 대략적인 검토가 수월한데 27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동자산에 보면 금액 앞에 세모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누적감가상각액 이게 잘못돼 있는 거지요? 작성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상태는 회계사 거기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내역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가상각 누계액 표시가 취득원가에 올라와 있어요. 세모표시가 감가상각누계 금액 앞에 붙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표시상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감가상각누계액들이 있지요.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하고 기계장치차량운반구 비품해서 감가상각누계액들이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총 더한 금액하고 2020년 총 더한 금액 차액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너무 감가상각누계액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29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또 보면 판매비하고 관리비상의 감가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2019년 감가상각비 금액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이 돼 있습니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예정표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감가상각비라든가 명시적으로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수월해지고 신뢰성을 주기 수월한데 앞에서는 분명히 감가상각누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27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과장님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건 회계사분들이 해주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회계사분들이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시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게 되면 거기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아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사업부서니까 이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쓰시기 어렵겠지만 회계법인에서 이걸 작성해서 하남시로 가지고 오는 거라면 회계법인이 너무 무책임하게 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결산조정료를 2,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것도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볼게요. 27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봐보세요. 건물 있지요?

예.

감가상각누계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났지요? 11억에서 13억이 됐으니까 한 20억 정도 늘어났어요. 감가상각누계액 금액이 늘어났으면 그 20억이 29페이지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금액에 플러스가 되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비 금액이 2019년하고 2020년 똑같잖아요. 이거 완전히 기본인 건데 기본을 회계법인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회계법인으로 넘겨줬는데 작성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는 그쪽에서 일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재무제표 상에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금액이 왔다 갔다 다 틀려지거든요. 속된 말로 재무제표를 속칭 바꾸는 것도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기록이 돼야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 좀 더 가져주십사 당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라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수입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고 내년에 3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는 현금자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400몇 억인데 이게 패소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210억 정도 되는 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게 줄었습니다.

패소액이라니요?

소송 패소분을 올해 지급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줄어서?

예.

그러면 지금 현금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줄어서 이렇게……

예.

제가 27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올해 같은 경우 40억으로 잡혀있는데 내년에 101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봤는데 그 자산이랑 좀 다른 항목인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출연금 등 편성기간별 예산안과 수정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