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0회계연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3억 1,076만 9천 원 대비 23억 6,441만 원이 증가한 156억 7,5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1억 4,554만 1천 원 대비 32억 3,600만 4천 원이 증가한 223억 8,1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현충탑 봉안실 위패 제작과 현충탑 기념비 글씨 새김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으로 4,590만 원을 증액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2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 부분에 생계급여 121억 2,8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13억 57만 4천 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사례관리사 지원사업으로 3억 5,1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광양 지역자활센터 이전 건물매입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3억 4,9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 8,696만 6천 원,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으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쪽수가 2~3페이지씩 한꺼번에 넘어가는데, 쪽수도 말씀하시고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감이 있는 부분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말씀하시고 예산만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으로 3억 2,586만 6천 원과 복합위기가구 가족회복프로젝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1억 3백만 원이 반영되어서 1차 배부 완료하였고, 2차분은 지금 배부 계획 예정입니다. 558쪽 우수자원봉사자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개인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9쪽입니다.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되게 되면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2,147만 2천 원 대비 1억 1,547만 3천 원을 증액한 18억 3,6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1억 9,3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기초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2,937만 원 대비 19만 1천 원을 증액한 12억 2,9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12억 2,95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559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원래 있었는데, 557쪽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애 밤 행사를 이번에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날짜가 다른 건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12월 16일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애 밤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12월경에나 한번 자리를 해서 격려를 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다르게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기가구들을 이렇게 대처해 갈 때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케어 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은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받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4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1식, 4,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박람회회는 계속 참가해 봤는데 기존에는 예산이 어찌됐던가요?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20일에 국민체육센터에서 모두락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는데 예산액 표시가 없어서 꼭 신규 사업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참석해 봤습니다만 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부분이, 2천만 원의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행사는 6월 20일 당일에 행사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어려운 시설들에 가서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가서 식사도 준비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활동도 하고, 모두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데 차량운행비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식비 이런 것이.

예산편성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절차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리는 게. 거치고 예산 반영하는 게 기본 절차 아닙니까?

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회계과하고 검토를 전체적으로 거쳤습니다, 건축과랑.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최종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서간의 협의였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정당한 절차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은 그런 절차를 지키고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비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작년 추경에 2억 3,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그 대비 1억 이상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몇 쪽이십니까?

551쪽입니다.

예. 이 사업 내용은 대상자들이 어려운, 우리 시설에 계신 분입니다. 가정이나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광양 지역자활센터하고 즐거운노인복지센터에서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이런 분들.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에 찾아가서 케어 해 드리는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소 인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났는지. 2차 정리추경 대비 1억 1,500만 원쯤 늘었거든요? 이것도 작년 대비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556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는 올해 정리추경에 1억 3백이었는데 3억 2,500만 원이에요. 그때는 사업 시기가 몇 개월 안 되어서 1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내용은 전체 대상자는 7,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상자는 똑같고요. 매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25만 9,500매 정도 매수를 배부했습니다.

매수의 차이만은 아닌 것 같은데. 사업 시기가 201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6월쯤 했다 할지, 9월쯤 했다 할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부 추경이 늦어 가지고 10월에 계약을 해서 11월에 배부를 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주중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 3백이고,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3억 2,500만 원인데. 매수의 차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개월 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9월 30일자로 가내시 교부 결정된 금액으로 시기에 대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일수에 따라서 18매가 기준으로 내려왔고요.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 부분은 1년간에 4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19년도에는 8월에서 12월까지이고, 내년도 것은 1개월치입니까?

1년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애 밤 행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기념식하고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라기보다도 1년 동안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해서 이런 자리를 저녁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되고 행사 방법은요? 그냥 저녁 자리에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인력은 못하고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임원진들로 해 가지고 1백여 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까?

큰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하면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센터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은 커뮤니티센터 7층에 자원봉사센터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6만 9천 명인데, 많이 이용합니까?

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실제 빵 만드는 그런 공간에도 와서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미팅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전문가 양성으로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상을 아까 몇 명 정도로 계획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요. 워크숍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큰 틀에서 두 개 꼭지로 잡았습니다, 분야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자본시설이 상대적으로 전국대비 많이 많은 것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5.6%인데, 광양시가 16.7~16.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유지관리비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연수원건립 계획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지난번에 출연금을 의회 승인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5천에서 2억 9,500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독립경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시가 부담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그 재단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식을 아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라고 해서 복지재단에다가 적자보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시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10억, 5억, 5억 그렇습니다.

3년에 20억을 했어요. 당초에 약속을 했어요. 이런 염려를 그때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그것만 하면 그 뒤에는 일체 다 된다고 다 계획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2억 9,500만 원이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시 관할 한 사업소에요, 쉽게 말하면. 인사도 시에서 해 버리잖아요. 재단에 보니까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인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가짜 복지재단이에요. 이 복지재단이 정상적인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인 운영을 잘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광양지역 자활센터 이전 건물 매입인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것 외에 또 건물을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관할하는 단체나 시설이 많으니까.

다른 것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 부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이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지원센터처럼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각기 부서에서 전부다 필요하다고 내버리고 물어보면 부서가 다르다고 이야기 하고 사업의 질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건물, 통합지원센터는 다른 선진 도시는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만 각자 부서마다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애 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의 밤이 아니고 감사애 밤이지요. 사랑 애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날, 상징적으로 다 함께 서로 함께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하는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만 명 되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백여 명이라 할지 특별한 일부 자원봉사자 쪽으로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들이지요? 그 분들을 모셔놓고 나서 시가 관 주도 하에 격려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는 모든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절대 시작하지 아니해야 하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의 날 같은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상징적인 그런 날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훨씬 더 역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봉사자나 전문가 양성을 한다는데 이 봉사자는 전문가를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훈련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양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관 주도적으로 이것을 다시 교육, 훈련시켜 가지고 만든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인원수는 아까 물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단위지요? 지역단위가 아니지요?

예. 이것은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전국에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몇 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 방침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1개로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요?

그렇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시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유치할 수만 있다면 투자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0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염려되니까 기금을 정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역할이 있습니까? 이번에 융자금 원금회수 2억 들어온 것. 다시 이번에 또 2억을 대출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돈 10억은 그냥 종잣돈처럼 갖고 있으면서 아무 것도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냥 금리 몇 번 받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왕 만들었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이 금리를 몇 프로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까?

입니다.

연리 몇 프로에요?

연리 2%입니다.

연리 2%면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돈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 융자금이 2천만 원이면 참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돈인데, 2천만 원인데 1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오히려 다섯 분을 더 해 줄 수 있는, 아니지요. 10억이면 50명도 될 수 있겠네요. 이 규모이면. 이 돈을 그대로 몇 년차,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10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부분에서 최고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 부분에서 20배를 주다 보니까 최고 2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2천만 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H공사 주택임대보증금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2%짜리 증시안정 지원 자금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금 자체를, 법정 기금은 아니지요?

예. 법정 기금은 아닙니다.

인위적 기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이 기금도 이다음 기회 때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이 정도 규모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계속 될 것이라면 별도 기금까지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예비비를 내년 추경에, 시장님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를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릴 예정입니다. 내년 추경에.

그러면 예비비를 안 세우면 결국은 세출이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금 하나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행정력 낭비지요. 다른 부처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역경제과랑 저소득층이랑 이런 쪽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 사업에 한 꼭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에 따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원칙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연수원유치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다가 맡기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는 국가 기관이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치가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조사니까 그리 큰 용역은 아닐 것 같은데, 3천만 원이나 용역비가 잡혀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우리시에 유치하는 지리적으로나 우리시의 강점으로든지 이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팀장한테 1백만 원을 줘도 그런 내용은 온 천지 용역사에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지리적인 여건, 여건은 뻔히 나와 있는 것인데 3천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적정선이 얼마인지 전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따로 인건비가 나가나요?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공식적으로 공간개념이 확보되면

언제부터 거기에서 활동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마노인복지회관. 중마동에 호반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하다가 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다른 데는 하기만 하면 센터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아닙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지없이 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들어오고 센터 플러스 다른 인력 인건비가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볼 때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국장이 없네요. 이렇게 하셔야 이게 정상적인 운영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복합위기가구 가족회복프로젝트라고 여기에 보니까 심리치료가 필요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올해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족 속에 개인인데, 개인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전체를 다 케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병원 또는 상담기관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위기가구 가족회복프로젝트는 통합사례관리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연결을 받고 있는 가구로 읍면동에서 발굴되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시에서 직접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년도 경우를 비추어 본다면 가구에 발생되는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인 1인에 대해서만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동 프로그램 드림스타트팀에서 개별적으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한다든지 했는데, 이 심리상담이라는 것은 가족의 문제 전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가구에 대해서 부모의 문제가 아동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가구원 전체를 치료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지자체도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예. 타 지자체에서...

쉽지 않게 보는 게, 이게 심리적인 것이잖아요. 물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 간에 두 분의 그런 갈등에 의해서 위기가 된 것을 그 밑에 자녀들까지 같이 가서 하고 하는 것이... 하여튼 이것은 관리를 잘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광양지역자활센터가 보건소 자리에서 잘 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신축이 결정되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급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보건소 신축 관계는 기존에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히 먼저 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2~3년 전부터 꾸준히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평수가 현재 보건소가 156평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전할 계획은 140평정도 됩니다. 14칸 정도 되어서 1칸이 10평입니다. 그래 가지고 140평정도 되는데, 그 공간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으로...

자활센터 자부담도 꽤 많네요? 1억 5천이나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자부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그 돈도 3,500만 원이 있고. 내년도에 조기에 확보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언제 철거할 것이지요? 계획이 언제 철거에요?

철거는 하고요. 내년 2~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센터도 다른 데 얻어서 이전할 것 아니에요?

드림센터는 이전하는 것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전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심의를 왜 자체 그것을 안 했어요? 자체 심의는 받아서, 아까 정민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급해서 그러셨나?

그 부분은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제사항이 되는지 협의하면 그렇게 갈음이 되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면 광양지역자활센터는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른 데 들어가 있는 센터들도 그쪽으로 같이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자원봉사페스티벌 행사들이 몇 개 있는데, 잘 융합하셔 가지고 행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상단부에, 부서에도 의견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충시설 환경정비 및 예초작업 등에 485만 9천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확인해 보시고 1년 동안 현충탑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예측해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기념비 글씨 새김과 관련해서 2,4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현재 현충탑 기념비 글씨가 아예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충탑을 봤을 때 오른쪽에 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분들이 빠진 부분이 242명 정도 됩니다.

새로운 분을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되는데 2,400만 원이나 들어가는가요?

지금 모셔져 있는 분들이 봉안실에 모셔져 있는 분들 위패제작 부분은 754인 정도 되고요. 699분 정도가 글씨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55분 정도 빠졌고요.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 37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 글씨를 새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이번에 추가로.

242명입니다. 추가로 새길 분들이.

242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씨 하나 새기는데 1백만 원씩 들어가는가요? 242명이면 10만 원인가요?

비를 기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반듯이 밀어버리고, 기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42명을 새길 정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글씨크기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 가지고 지금까지 새겨져 있는 분들을 다시 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밀고 처음부터 다시 새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간에는 242명을 새기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글씨도 크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른 공간을 더 크게 하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계속 할 것입니다.

현재 현충탑기념비 현황 사진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368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이 법정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0만 원,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기존에 강사 단가가 4만 8천 원 정도 되었는데, 5만 6천 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예산 설명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그 부분은 469쪽...

이따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469쪽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보육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외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물론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조례가 그쪽 조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원화를 하셔야지 양쪽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553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관련해서 975만 2천 원, 12개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통합관리사례사가 몇 분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안 편성할 때 보면 한 사람 인건비 곱하기 몇 명, 12개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표기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표본으로 한 사람만 해 가지고 인건비 지급 현황을 항목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최한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55명이요. 교육보육과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사업이 조례로 저희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보육과 업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 조례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4조 1항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과 업무로 봐서는 관외에 다니는 학생, 고등학생 부분이 그 조례에 빠집니다. 그래서 4조 2항에다가 1항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다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관외에 다니는 저소득층은 48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55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은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관외 고등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조례 개정하면서 그 사항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소득층에 관외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55명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중고등학교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하고.

전체 되어 있습니다.

교육보육과에서 하고. 저소득층 관외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55명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교육보육과와 그 부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57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159억 3,401만 8천 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640억 2,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 국가균형발전 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연금, 가족센터 건립, 건강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 직업훈련 지원, 노인, 장애인 아이돌봄 지원 등으로 159억 892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161억 4,137만 8천 원을 증액한 957억 9,2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쪽 장애인 일자리 4개 유형 중 복지 일자리로 전년도 대비 9,87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대비 10명을 확대해서 12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582쪽 장애인연금 급여로 4억 558만 원이 증액된 30억 5,5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연금 급여 최고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583쪽에서 585쪽까지는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4개 사업에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 돌봄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반영된 내용입니다. 585쪽 중간부 장애인 활동지원에 18억 8,410만 7천 원이 증액된 57억 4,0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기존 1~3등급 지원받던 부분이 전 등급으로 확대되어 현재 6개 제공기관에 활동지원사 18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88쪽 맨 위쪽에 시각, 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으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매입에 대한 사유는 현재 이용 중인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시설협소에 따른 이용불편과 현 사랑나눔복지재단 건물 무상사용 중인 시각, 청각사무실의 이전요청에 의해서 사무실 및 시각, 청각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건물을 매입,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쪽에 중마동 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및 장비구입으로 1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73억 7,400만 원 중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65%입니다. 금해 공사비와 12월 수탁선정 후 내부기자재, 장비구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장비구입비로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 12억 원 중 1회 추경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 착공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8쪽 장애 유형별 복지사업 추진 8개 시설에 운영비 지원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8개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89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2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무상급식 및 2005년에 설치된 노후화된 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90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한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종사자 9명 인건비 상승분과 올해 신규로 이용자 교통비, 간식비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아래쪽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행사업으로 임신, 출산 및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17명 대상의 자녀양육 지원사업입니다. 594에서 596쪽까지입니다. 가족 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7,100만 원을 증액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개 시설 종사자 9명 인건비 상승분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와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99쪽 여성·가족친화형 “열린화장실” 조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생리대함과 기저귀 교환대 등 부분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599쪽에서 603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22개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에서 604쪽까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취약위기가족지원 아이돌봄 사업으로 4억 5백만 원을 증액한 1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확대한 부분과 시간연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으로 1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 중 균특 24억 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해 예산은 설계비와 균특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8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인상분과 아동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606에서 612쪽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7명분의 상승분과 취업지원 및 장려금 확대된 내용입니다. 61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으로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년 대비 469명이 확대된 2,519명이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614쪽 기초연금 지원에 8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현 지원에는 1만 3,800명에서 1만 4천명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으로 2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기존의 기본과 종합돌봄이 통합된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기존 생활관리사 46명에서 100명으로 54명이 확대추진 인건비, 운영비, 센터사무실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1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한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단가 3,500원에서 4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주6회, 211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618쪽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명에 5천 원 목욕쿠폰을 올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619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운영비 월 2만 원 인상과 개소 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20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 물품 지원 등에 1억 5천만 원, 경로당 건물매입은 2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에서 624쪽은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에 대한 3,9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광양노인복지관 식당 확장 리모델링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으로 1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 1~5등급에 294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하단부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에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화장장 시설확충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증가 및 운영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으로는 9억 2,049만 9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57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예치금 회수 805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1,577만 7천 원이 예치된 부분입니다. 47쪽 지출계획으로는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9억 219만 9천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이 됩니다. 다음은 57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으로 10억 5,928만 5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34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 실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10억 4,428만 5천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가지고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4개 사업에 명시이월 계획이 58억 8,500만 원 계획인데요. 현재 중마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이월액 39억 4,600만 원 중 이번 주에 기성금으로 9억 3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고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비는 1회 추경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월에 이게 마무리되고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진상 공동생활가정 부분은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광양읍에 마로현노인복지센터 관련한 부분인데, 2회 추경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부득이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1월에 설계용역이 되고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공사비 부분은 공사를 안 하게 되었는데 집행잔액 2억 원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 교량 및 기존 화장장 편의시설 철거비용으로 내년 1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82페이지를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저희가 총 8명이서 경로당하고 광양노인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서 하신다고요? 2020년 계획은 어떻게 되시지요? 내년에도 저희가 2명 정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여성장애인 중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서비스 들어간 부분이고요. 만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17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 케어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지원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급식비랑 홈헬퍼 부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를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이 부분이 있어요. 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세워드린 것이었고요.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광양읍하고 중마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심귀가가 필요한 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색하셔서 정말 적절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신문고 올라온 것 보니까 광양읍은 여중, 여고 쪽이 여성들만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957억에서 160억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게 국가적인 상황입니다만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사업이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사업비 예산은 받아 가지고 이월을 하고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결국은 중마동권역 장애인복지관 역시도 60억에서 30억 정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런 것을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30억, 한 사업뿐만 아니라 단기시설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결국은 이 사업이 못하게 막고 있는, 결과치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비 부분은 예측을 못한 부분은 좀 있고요. 단기거주 부분은 국·도비 교부가 1차 추경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거주시설 신축 이 부분이 며칠 전에 의회에 올라왔었지요?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1회 추경에 국·도비가 그때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설계가 1월 중순 경에나 마무리가 되어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3월에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역시도 예산액 대비 이월이 거의...

2회 추경 때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설계 용역이 거기도 1월에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가니까 강사도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럴 소지도 충분해요.

무상교육이 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자동 없어지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가 참 많이 증가합니다. 50%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로 보면.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62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노인복지시설 재가 운영비. 작년 대비 1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상자 부분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예산이 교부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이잖아요.

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가 운영비는요?

재가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15%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포장공사 3천만 원, 중마노인복지관 주차장 보수공사 2천만 원. 지금 상당히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전문요양원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거기 저희가 74명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80억인데 내년도 2020년 640억. 160억이 증액되어서 걱정도 되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일일이 따져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집행해야 될 사업 같고. 몇 가지만 봅시다. 587쪽에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를 위한 수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예산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혹시 목 변경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양오 의원님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되는 사업이라서 올해 신규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안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수리비용은 안 하고 저희가 보장구 교부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다는 그 말이지요?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8개 시설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환경정비를...

여기는 2개소에요.

저희가 여러 군데 중에서 그 필요한 부분이 들어오면 2개소 정도 저희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 후원으로 해서 많이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대상이.

저희가 시에서 보증금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소유시설이 아니고.

소유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 소유시설들이지요?

입니다. 8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어떠어떠한 부분을 기능보강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놨고요. 아직 그 대상 시설을 선정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개 시설 중에서 2개만 할 것이라면서요.

이미 저희들이 8개 시설에 어디를 개보수할지는 저희들이 받아놨고요.

2개로 정해놨어요. 이미 지금은 정해져 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예산 요청시까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 나와서 지금 정해졌다면, 지금은 혹시 어디에요? 지금은 정해졌습니까? 막연하게 2군데입니까? 8개 중에서 여기 2개소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불과 1달 후면 해야 될 사업들이니까

저희가 1월에 바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만약에 바뀌면 그 다음 추경 때 바로잡으면 되는 것인데. 전부다 크든 많든 풀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작은 예산까지도 풀예산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부기별로 해서 정해 주시고, 사업명을. 그리고 만약에 차질이 있어서 안 맞다면 또 추경에 바로잡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풀예산화 시키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맨 위에 아까 최한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섰습니다만 시각, 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을. 이게 지금 우리시에 몇 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10억 이상이었으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불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위치를 정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건물을 따로 신축하다 보면 최소 거의 3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 여러 군데 이런 저런 시설들 예산이 들어오고 매입하고 짓고 있는데, 우리시가 적어도 여기 부서가 아니라 나머지 부서까지 총괄해서 시장이 훑어봐 가지고 통합복지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다른 선진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건물을 기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했던 이유,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했고. 그리고 여기에 리모델링은 안 합니까? 만약에 쓰게 되면.

저희가 지금 포스코에서 후원을 받으려고 현장도 와서 보고.

얼마나 받을 계획입니까?

저희가 2억에서 3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엘리베이터 비용이 추가되어서 5억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다가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2억 내지 3억입니까? 5억을 요청할 것입니까?

5억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5억을?

저희 1% 나눔재단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그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시금고에서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줘도 그 돈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에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이 돈도 그런 맥락이라 그 말이니까. 포스코에서 주니까 우리 돈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포스코에서 광양시에 주는 5억을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이냐 정하는데 여기에 쓰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14억 5천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보면 9억 5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처럼, 어떻게 자꾸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억이 늘면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지요?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정말, 제가 여기에서 너무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만 않겠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618쪽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은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이게.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8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한 상황이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이 높습니까, 읍지역이 높습니까, 동지역이 높습니까?

저희가 아까 면지역은 공중목욕장이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읍지역하고 동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좀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항상 생색내는 것 같아서, 너무 중복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20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금년 예산이 1억 5천인데, 1억 9천이니까 4천이 늘었지요?

저희가 환경개선 부분은 현장방문 했을 때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9천정도 건의가 좀 들어와서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규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4천이.

2020년도 부기요?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 건의로 96건에 2억 2,300만 원 정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만 내역을 빼주세요.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면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니까 부서에다가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가면 경로당 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조금씩 아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먹거리 쪽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영동 쪽에 아파트를 매입하다 보니까. 중마동하고 광영동

3군데가 아파트지요? 대상이.

예. 그리고 금호. 거기를 하는데 저희가 매입금액이 3천에서 4천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3개소를.

몇 평짜리나 되는데 그래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18평정도. 그리고 중마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은 평수. 오래 된 아파트다 보니까 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별도로 환경개선비에 포함이 되어서

3,3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파트 값을 저가로 구입하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5쪽에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이 금년 예산이 2억 7,300만 원에서 3억 7,300만 원인데. 1억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3개월간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화장장 해 주는 공공운영비 부분이 월 1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섯 배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인건비 충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1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명 인건비 전기하고 청소하는 용역 2명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금년에 했던 이런...

예. 공공운영비.

2명 인건비 포함한 나머지 관리비라 그 말입니까?

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대략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5페이지에 보면 영세공원 봉안당 반환금이 매년마다 9백씩 책정되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15년간 안치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요. 중간에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반환금을. 15년에 대한 기간으로 저희가 받는데, 중간에 반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씩 반환금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환금을 9백 해 놓으면 얼마 집행되어서...

거의 다 나갑니다. 요즘은 자연장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많이 반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하고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억 증액 그 사유를 현행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풀비성격으로 긴급 보수공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광양노인복지관에는 무슨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요?

거기는 저희가 식당이 좁아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번에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

풀비에서 쓸 것인가요?

아닙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쓸 것입니다.

경로식당 이용 그것으로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비로...

몇 페이지에 있어요?

1억 2천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몇 페이지인데요? 623페이지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내부는 안 할 것이고 밖에...

저희가 현재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목욕탕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숫자가 적어져서

반대편에 있는 것이요?

예. 그 부분을 식당으로 저희가 개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면적이 40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목욕탕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이 좀 많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40평이나 되고 넓어요? 밖에 테라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손을 대나요?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그대로 하고요?

예. 안쪽으로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58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있잖아요.

예. 중마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지상 2층에 450㎡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장애인 거주시설로 신축을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를 그 앞에다가 꼭 붙였어요?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은 매화원에 개인시설이 있고요.

지금 29명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없어요. 그래서 단기라는 용어를 제가 봤을 때 구태여 쓸 필요가 없다. 단기는 원래 장애인 부모들이 급한 일이 있으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출타를 하거나 그럴 때 말 그대로 단기 거주를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90일인데. 단기로만 해 놓으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은 상황적으로 맡기고 싶은 경우니까. 저는 단기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쉽게 말해서 광양시 거주시설로, 어차피 이게 공립이잖아요. 시에서 다 투자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주시설로 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부분이.

국비가 지금 얼마인데 그래요? 다 해서 12억짜리인데.

저희가 국비 3억 1,400만 원...

3억 1,4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도비 1억 5,700만 원이고요. 다음에 운영비 부분도 단기거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단기거주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줘보시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시가 하는 것이 시책으로 방향성을 잡고 항상 해야 되는데, 전부 공모로만 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노신 선배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필요한 시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다 각자에요. 효율성도 없고. 말 그대로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 이번에 매입을 또 하잖아요. 작년에 몇 개 매입했지요? 경로당.

저희가 3개 했습니다.

작년에는 3개. 2020년도에는 몇 개에요?

저희가 2개에서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개. 2018년도에는 몇 개를 했지요?

7개...

2017년도에는요?

2017년도에는 매입은 안 하고 신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7년도에 신축이 어디어디였어요?

통사하고 옥곡에 샛돔.

경로당만 2개를 신축했다 그 말이에요?

예. 샛돔하고 통사하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마을회관에 같이 안 되어 있어요?

통사는 마을회관 겸용으로 해서 저희가 크게 지원을 1억 5천을 해 줬고요. 샛돔은 7천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매입하고 신축해 주고 좋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탓하지는 않겠지만. 그 근거가 뭐예요? 매입하고 신축해 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경로당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어디에가 있어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실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운영하시고요.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내용을.

예.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벌써 교체하나요? 언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지급했지요?

저희가 3월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필터를 교체해요?

저희가 2년에 한번 정도 교체할 시기가 그러더라고요. 24시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하반기 중에 저희가 교체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이 몇 개소에 얼마씩.

현재 322개소에 500대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씩 들어가는가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청정기 할 때 렌탈하고 그런 것을 비교하라고... 시에서 청정기를 다 사가지고 했지요?

렌탈 비용보다는 훨씬 싸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대당 24만 원에 구입을 해서 배치해서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한 거예요?

70만 원짜리입니다.

청정기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금방 업그레이드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렌탈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매입을 조건으로 내려줘서 저희가 매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각, 청각 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 심의는 했다 그 말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민간이전으로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지요? 589쪽에서 590쪽. 작년 예산을 대비해 보니 오르는 부분들이, 물가인상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상승분을 반영해서 내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용자 교통비, 간식비가. 교통비는 1일 1천 원, 간식비는 1,500원 해 가지고 추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교부가 된 내용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보호시설 운영비, 햇빛마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매화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증가했다 그 말이지요?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다 해서 2,120명이었는데, 이번에 2,519명 해 가지고 4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가요? 1만 4천 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1만 8천 명 정도로 증가했다고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2,519명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 사업비 이야기지요? 614쪽에.

민간수행기관 보조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예.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9개월분이었는데, 2개월 연장이 되어서 11개월분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등록장애인 교통비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1인당 1만 5천 원씩.

1만 5천 원씩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시비로 계속 해 준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 부분을 그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존에 수혜를 받던 분들한테 갑자기 지원이 끊어지면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없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교통약자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줬잖아요, 어찌됐든. 시내버스비로 우리가 그것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있던 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없애기가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교통약자센터는 예전에 그 비용을 실비 차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으로 다 낮춰서 시행을 이번에 했잖아요. 올해 7월 1일부로인가 했잖아요. 두 달 늦었나요? 9월 1일부로 했나요? 시행을 했으면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대안들로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서면으로 라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88쪽에 시각, 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사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도 듣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셔서. 10억 이상이면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9억 5천이라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의결을 생략하기 위해서 예산을 혹시 축소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센터들이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해 가지고 심의를 안 받고 뒤에 가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고 하시면 당연히 심의대상이 됩니다.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한테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저희 쪽에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데 절차상 여기도 사업비가 많으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도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하게 되면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유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가 시설비로 세운다고요. 민간위탁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세우거든요? 과장님께서 편성 목이 정확하게 시설비가 맞는 것인지.

저희가 원래 시설비로 세워야지 맞는데요. 재활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거기에서 받아서 입찰을 띄워서 하다 보면 사업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부분을 일부러 위탁사업비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기능보강...

기능보강 쪽으로 해 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99쪽 상단부에 보면 여성·가족 친화형 열린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2천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상용 무료생리대 지급기를 비롯해서 아이 기저귀 교환대 같은 것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환경과에도 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혹시 설치하는 장소가 중복된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4,150만 원이 감소한 120억 5,933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동측 배후단지 3단계 임대수입에 2억 2,523만 4천 원이고요. 국비 보조금에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 설치사업에 51억 7,800만 원,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에 1억 5백만 원, 어촌뉴딜300 선도사업에 3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사업에는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에 6억 5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6억 6,400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부담분에 대한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철강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28억 8,705만 8천 원이 감액된 174억 4,572만 원입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지난해 광양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에 6억 5천을 총괄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에는 자동차 부분을 별도로 인센티브를 빼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국내 물량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바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 사업에 1억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7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은 내년도 제11회 광양 국제포럼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하는 분입니다. 633쪽 위쪽입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에 75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아래쪽 민간 국외여비에 3,450만 원을, 외빈 초청여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올해 8개 명예도로를 지정하였습니다. 국제 우호교류도시에 대한 명예도로를 지정했는데요. 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 국제교류도시 명예도로 기념 동판 제작 설치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상단부 올해와 같은 사업으로 토종어류 물고기 구입에 5천만 원을, 중간 부분에 섬진강 재첩 구입에 2,400만 원, 아래쪽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2019년 와우포구 재생사업에 45억 원을, 2020년도 공모 중인 광영동 도촌포구 재생과 섬진강마을 재생에 각각 시비부담금 10억 5천만 원과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선사고예방 항로표시등에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38쪽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동반성장 혁신사업 활동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2건에 71억 4,486만 1,010원입니다. 먼저 수산물 종합물류센터에 71억 3,486만 1,01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 이유는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기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이 사업에 도비가 11월에 내시가 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35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명예도로 기념 동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내용이 뭐지요?

올해 8개 도로가 국제교류도시 9개국에 17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빈번히 왕래가 자주 되는 국제도시인 8개 도시에 명예도로를 지정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명예도로 지정과 동시에 그것을 기념하기해서 내년에 2개 도시 정도 해서 동판. 밑에다가 시점부와 종점 부분에 표시를 좀 해 보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광양시는 국제교류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국제우호도시하고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서 질의 드려 본 것이고요. 그리고 636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하는 사업인데 방류등 토종어류 물고기 구입이랑 섬진강 재첩 구입이 있어요.

예. 저희들 자체조사 결과에는 효과가 있고, 직접적으로 저희는 채취를 해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채취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쨌든 철강항만과 명시이월에도 있다시피 가장 큰 사업이 수산물종합유통센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다시 올릴 건가요? 서류를요.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은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다 해소가 되었는데 그 절차이행이 좀 늦어져서. 그것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올리면 바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해수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처음 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조건부 재검토를 계속 받아 가지고 오는 사항인데. 믿을 수 있는가요, 그것은?

절차상 약간 미스매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사업 내용하고는 크게 하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끝이 창대해야 될 텐데.

창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637페이지에 금호대교 항로표지등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사업범위는 금호대교 교각에 항로 그쪽에 빈번하게 어선들이 출항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안전한 항로표지를 위해서

항로표지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각에다가 항로 안전표시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따로 있나요?

해양시설에 관한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이 시급성이 조금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로 전혀 맞지가 않은데. 그것은 법 근거하고 그동안에 못한 사유하고 그 내용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심의해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려다가 못했어요. 3개 부서가 하도 서로 싸워서. 그 부분만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위에다가 크게 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봇대에는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가로등 위에다가 국기하고 영어표시 되고 자기 자국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판 하면 바닥에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얼마 보지 않으니까. 이 방법은 조금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의견을 들었더니 아주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도로에 보면 표지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로 이렇게만 해서 거기에 한글, 영어, 그 나라 언어 이렇게 쓰면 될 것이 아니에요?

위에가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 위에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전봇대라는 표현 말고 뭐라고 하지요?

시점부분에.

예. 올려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전봇대 말고요.

국기라든지 자국어, 영어 이렇게 되는 것은 시점부에 저희들이 명예도로로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동판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동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이 있는데, 시비를 이번에 7천만 원 증액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제11회 광양 국제포럼이 격년제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하고 2020년도 도래 때문에 7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광양항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포럼도 자주 하고 하기는 하는데, 포럼을 안 할 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양항이 정상화 궤도에 아직 올라서지도 못한 상태인데.

이것을 안 하면 광양에 가야 할 방향이 스마트항만하고 종합항만인데, 그 스마트항만이라든지 첨단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을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격년제로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지금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수항만공사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럼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 포럼을 하고 나면 책자도 구입해서 읽어보고 그러는데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서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서 포럼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인가요?

예. 포럼비를 각기 부담해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 환적은 목을 바꾼 거예요? 지원 방법이 뭐가 변경이 된 것이지요?

지금 물동량을,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광양항이 종합복합항만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이렇게 4개 부분 정도가 주 화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가, 계속해서 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1백만 대에서 74만대 빠지고 올해는 50만대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목포라든지 군산 그쪽으로 자기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물동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는 해수부 지침을 받습니다. 해수부에서 국내 화물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끊어버리면 더 이탈이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물량 관련은 가장 경쟁지역이 어디지요?

지금 군산하고 목포하고 저희하고 울산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항만을 해서 울산 공장에서 바로 빼 나가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울산항이 많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울산항이 당초 만들 때 H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하고 경쟁이 많이 되는 데가 평택인가요? 군산인가요?

군산입니다.

군산은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거기도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대당 1,600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총액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급 방법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목포는 대당 1,500원 주고 있고요. 군산도 대당 1,500원.

광양은 그러면 대당 얼마에요?

이것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대당 이 정도 선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당 금액하고 총액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34쪽에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그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농업 및 관광 교류 추진사업비로 인원이 5명 해 가지고 1회 있는데, 이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렌윈강시 농업국제협력상담회에 저희들이 상담할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원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으로 1식 해 가지고 1억 5천이 있네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부담금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국비가 늦어져서 1회 추경에 있어서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부담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계속 하고 있고 중요어업유산사업에,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저희들이 등재해서 섬진강 브랜드를 높이고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마 마지막 예산편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디에다가 이것을 부담을 하지요?

하동군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가 하동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하동하고 광양하고 같이 하는데 어디에다가 부담을 해요?

하동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먼저 하고 있고요. 용역입니다. 총 7억 4,300만 원입니다. 그 총액이. 하동에서 50, 국비까지 합해서 50, 저희들이 50.

수산팀장이 설명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출연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금년도에 우리 광양 1억 5천, 하동 1억 5천해서 3억이 세워져 있고요. 내년에는 1억 5천씩 3억 원이 총체적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사업 내용으로는 현재 1억 8,400만 원 재첩자원 보존 및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 용역을 발주를 해 놔서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농업 중요유산 해수부 심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1월에 정식 신청을 올리게 되는데, 내년에는 FAO 심사위원들이 7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쪽 1분하고 중국 1분씩하고 유럽 쪽에 5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맡게 됩니다. 그때 초청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왕복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일부는 저희가 재첩잡이 종사 어업인들에게 보조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유산 등재사업인가요? 아니면 어업인들에게 일부 보상사업까지 포함된 건가요?

보상액은 전혀 없고요. 이것은 작년 11월에 국가중요유산에 등재가 된 사업 중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어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파생되는 사업들이 쭉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그래 가지고 등재를 받으면 좋은데 섬진강 재첩이 이것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따르는 재첩이 그만한, 거기에서 효과가 있냐.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재첩의 생산 현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기준 660톤에 저희가 생산 금액이 2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재첩을 파는 금액이고요. 이것을 가공을 하게 되면 3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70억 정도의 소득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연수로 최근 5년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생산량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워낙 재첩은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년에 가뭄이 심할 때는 400톤까지 떨어지고, 아주 적정시기가 되었을 때는 거의 800톤까지 저희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 600여 톤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하동이 브랜드가 상당히 높은데요. 하동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는 저희 광양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업인들의, 아무튼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말씀하신대로 자연에 의존되어서 재첩은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첩이 있어야 브랜드도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도 제한적이라면 재첩이 브랜드와 걸맞게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이 브랜드와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아무래도 상류댐에서 물량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재첩이 다압에서 수어댐으로 물이 펌핑 되기 때문에 밀물들이 상당히 적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재첩 생산현황도 상당히 한계일 것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제철이 들어서기 전에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등재도 중요하지만 등재에 걸맞게 생산도 그만큼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생재첩으로 해 가지고 광양 하동에다가 내다 팝니다. 광양에 부족한 면이 뭐냐 하면 그 부분인데, 팀장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1차 가공해서 나가는 방법, 그때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법. 가급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진행상황하고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마을 재생사업으로 4억 9천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637쪽입니다.

강 주변 마을사업이라고 뉴딜300에 해양하고 강하고 구분 지어져 있는데 강입니다. 섬진포구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섬진포구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4억 9천을.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이것도 공모 뉴딜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도촌포구 재생과 같이 시비가 매치가 되어야 공모조건이라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뉴딜300사업 안에 강도 들어가 있고 해양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다 한 지침에서 나오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매칭을 해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 놓은 것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구 정비사업이고요. 현대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류장도 없고 그냥 배를 아무 데나 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대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부 관광에서 뱃길복원사업이 그쪽에 약간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공모계획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31쪽 하단부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원해 왔는데 여기는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지원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아니라 도비 5억, 시비 5억이지만 광양 항만공사가 119억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129억 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계속 지원해 왔는데 우리시는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까? 항만공사로부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광양항이 활성화되어서 광양 항만공사가 우리 광양시민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받고자 해서 십 몇 년 동안 투자해 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실익이 없고 당연히 내 줘야 될 수수료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만공사에서. 안 그렇습니까?

원래는 129억이 안 되고, 옛날에는 오십 몇 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항만공사에서 엄청나게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빠지면 물량이 빠진다는 그런 논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만공사 사업에다가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항만공사가 119억이나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항만공사가 존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는 말은 그쪽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보면 당연한, 매년 들어와야 될 그냥 세수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시가 지원을 할 때는 우리시가 항만공사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 광양 시민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렵다는 미명 하에 주고만 있고 자기들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항만공사하고 잘 하셔 가지고 애를 써 주셔야 돼요. 작년에 240만TEU 였지요?

올해는 240. 그대로.

작년 정도?

예. 그런데 내년에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왔는데, 이런 예산의 지원들이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잘 모르지요?

이것도 200만TEU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633쪽에 있는 중간에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 설치사업.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산에서 서측배후단지, 황방마을 뒤쪽. 거기까지 가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5%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이 50%, 그래서 도가 5%, 우리가 5%.

해수부가 15%입니다.

해수부가 15%가 아니라 항만공사가 15%에요.

항만공사가 25%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해수부가 25%이고 항만공사가 15%이고 도가 5%, 우리가 5%에요. 그것을 제출할 때 본 위원이 함께 제출해서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는 돈을 바로 못 주는 것이고. 아무튼 저는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이고 겉치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550억에 대한 5%. 27억 5천을 전달하면 되는데 매년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다음에, 자꾸 부서장이 바뀌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여기에서 율촌산단까지 갈 계획 아닙니까? 154kv가.

저희들은 광양항...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다음에 결국은 현재 서측 배후단지에서 율촌산단... 가야 돼요, 훗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담은 누가 할 것입니까?

한전에서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들 비용으로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요?

그 비용은...

지중화입니까? 시설입니까?

지중화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중화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안 되어 있고 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전도 실무자가 바꿔지고 우리 부서도 바꿔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문서로 받아두거나 기록을 남겨 두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도 특단의 결정으로 해서 된 것들인데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상의를 했지만 지금도 어떤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그때 합의할 때 그러면 황방 뒤에서부터 초남까지는 지중화해서 가겠다. 그 돈은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초남에서부터는 바다 밑으로 가기로 했고. 그러니까 뒤에 또다시 노출되면 큰일 나는 것이니까 그 비용 문제나 이 문제들을 지금 이 단계에 지원을, 우리는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 업무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문서로 증빙을 남겨두시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한전 측이나 뒷날 후임자들이 바로 편히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봐서는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예산은 황방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중화로.

한전하고 합의된 것을 문서화해서 남겨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쪽 부분은 문서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트라한시하고 까가얀데오로시입니다. 필리핀에 까가얀데오로시.

우리 기존에 또 있습니까? 동판 해 놓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판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름도 어렵네요. 까가얀... 뭐라고요?

까가얀데오로시입니다.

이름도 어려운데. 아무튼 필리핀 쪽도 우리 시민들이 그쪽이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러시아 아스트라한시는 올해 처음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예. 올해 갔습니다.

막 이제 했는데 벌써부터 그것을. 차라리 선전시 같은 경우는 오래 관계해 왔고 나름대로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런다 하면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한시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에 해 놓고 나서, 금년에 했는데. 지금 바로 동판을 한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가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몇 번 갔다 와서 알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벌써 동판까지 해놓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좀 빠르다. 저는 차라리 당연히 중국 선전은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류해 왔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아스트라한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아직 교류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저는 지금 안 했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중국 포함해서 해외에 우호 자매도시들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난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때 교류하고 있는 과정이나 앞으로 할 때 봐 가지고 그때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 사업을 일단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주 교류가 되고 있는 8개 도시를 대상으로 명예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봐 주시지 그것을...

다시 말할게요. 가령 다시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 했으면,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우리하고 교류해 보고 한 다음에 교류 실적이나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지 동판을 깔겠다는 이야기는 영구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아직은 빠르다 그 말입니다.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본 사람들도 없는데 어떤 의미로 동판을 만드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빠르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방문이 됩니다.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무슨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스트라한시 그쪽 공무원 일행들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오려고 했더니, 답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온 도시를 벌써 동판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동판을 만들어서 박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나서 최소한 그 부분을 해 보고 평가해서 계속 교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제교류 통역전문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예통역관을 28명을 하고 지금 다시 모집 중에 있는데, 그분들을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명예통역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제화과정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우선 하려면, 관심이 있었다면 당초 2008년부터 해서 우리가 10명 외국어 특기자 채용했잖아요. 중국어 4명, 영어 4명, 일어 2명. 그 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이라도 당초 채용목적처럼 역할을 하도록 하세요. 이미 특기를 갖고 있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부터 우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명예통역관이 28명을 지정을 해서.

명예통역관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이율배반적인 것이 우리시가 특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있는 공무원들 마저도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안 맞다는 말이지요. 공무원들은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쪽 부서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식 살포용 섬진강 재첩은 어디에서, 구입 산지가 어디입니까? 새끼재첩들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동하고 월길 어업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 종패하고 성패를 잡아 가지고 상류쪽. 섬진에서 관동마을까지 저희가 이식 살포를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종패가 커서 성패가 되는 것이고, 성패가 그 위에서부터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동에서부터 월길까지 쭉 산란을 하게 되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재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투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거기도 하고 있지요? 그것도 방법이니까.

실제 종사하시는 어업계...

와서 뿌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동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을 해 봐야 그 또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오히려 적발이 아니라 양성화시켜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광양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 밑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시도는 좋지만 너무나도 재첩에 대해서 염치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진강에 대해서도 염치가 없고 재첩에 대해서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재첩이 살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옛날 같으면 새끼재첩을 안 뿌려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거예요. 생태계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다가 너무 밑에가 바다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강에 사는 것이거든요. 바다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첩 서식지가 점점 더 상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까 가뭄 때 말씀하셨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년만 이대로 가버리면 재첩은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예산이나 자원들을 들여 가지고 섬진강을 수생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섬진강 물을 재첩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아무런 투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전부 이렇게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정민기 위원도 강력한 지적을 했지만 어업유산... 염치가 없지요. 재첩이 없어지는데. 이것은 환경과나 여러 쪽에서 애를 쓰셔 가지고 섬진강에 재첩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선사고예방 항로 표지는 포항 같은 데 가서 보신다면 그 정도는 괜찮은 소재입니다. 단순히 표지라기보다는 선샤인시티에 대한, 포스코가 있고 하니까. 야간 경관이나 여러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경관 조명을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적인 조건도 돼요, 잘 활용하면. 그렇게 해서 나머지 우리시에서 엄청난 돈을 백 몇 십 억을 들여서 경관조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일환으로 해 가지고 훨씬 더 효율도 있고 결과도 좋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갖고 기 하고 있으니까. 또 포스코도 있고, 바다 위이고, 야간경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돼요. 포스코하고 협조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양보해 주시고 이다음에 정리가 되면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관사업이 아니고 안전하고 관련된 분야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되지만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관이 모양이 좋은 안전시설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표지등도 달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물류고 도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나름 평가를 좀 해 봤습니까?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는데, 2018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을 따져본 결과 대기업 위주의 취업을 원하고 있고, 3학년 때 취업 나가는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다 보니 취업률이 좀 떨어져 가지고 도내는 13.2% 정도, 광양시는 5.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7명 중에 77명 정도는 취업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스펙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부족하면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대비 4억 1,782만 3천 원이 감소한 20억 8,0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7억 4,955만 원이 감소한 87억 6,495만 1천 원입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전남도립미술관 건축비 지원금 120억 원 중 올해 최종부담금 35억 원, 문화재 보호 및 정비사업비가 약 24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광양시민의노래 제작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사 2천만 원, 작곡 2천만 원, 음원녹음 1천만 원으로 예상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중간 부분 재능나눔 및 거리 문화공연 운영비로 전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윤동주·정병욱 문학을 재조명하기 위한 포럼행사, 시 공모전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아래 부분에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는 광양, 여수, 순천 3개시가 순연하면서 개최하는데 내년도에는 광양시 개최로 올해보다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하단부 광양문화원 지원사업비로 전년보다 사업비 1,500만 원 감소한 1억 2,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상단부 광양향교 지원금은 흰개미 방제사업 등을 위해 전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 장도전수관과 궁시전수관에 각각 1명씩 배치를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상단부 사라실예술촌 수선유지를 위해 9백만 원, 전시체험실 바닥정비 2천만 원, 이동형 전시벽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열악한 소년소녀합창단 휴게실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전시물 제작 설치비는 사업비 이월기간이 넘어 올해 불용처리하고 불용된 9억 8,495만 4천 원을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산업시설 주차장 등 마감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은 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4필지 매입을 위해 매입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생문화재 사업은 사라실예술촌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에 선정되어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양시 향토청년회가 신규로 공모에 당선되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K-POP 슈퍼콘서트 개최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를 포함한 콘서트 개최비 4억 5천만 원, 공설운동장 잔디보호를 위한 보호대 설치비용이 2억 5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문화가 있는 날 우리읍내, 사색에 담다는 문화원 공모사업으로 4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4년차 사업비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은 충혼각 및 주변정비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13페이지 상단부 옥룡사 동백나무 숲 산책로 정비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 불암산성 주변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 광양군청 정밀안전진단비는 지붕면의 변형 및 기와 흘러내림 현상이 관찰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부 광양 마로산성 산책로 정비를 위해 3천만 원, 보호책 정비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는 올해 사업비로 마무리 짓지 못한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상단부 전통사찰 보광사 선원 개보수 및 흰개미 방제사업을 위해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백운사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부 등록문화재인 진월 면사무소 보수 사전설계용역을 위해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광양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정비사업비는 석탑 주변 지반이 석탑의 지대석보다 높아 배수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 하단부 문예회관 노후화장실 리모델링비는 현재 총 19개소 중 13개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남아있는 6개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야외공연장 지붕지지용 와이어로프가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교체공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사업은 7건입니다. 첫 번째, 광양향교 연수당 건립사업비 4억 원은 전라남도 조정교부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수 없어 제2회 추경에 유림회관 및 광양향교 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비 10억 2,872만 2,250원은 사상수련관 규모 및 위치변경으로 산림소득과에서 2020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동백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5억 6,811만 1,800원은 문화재청 형상변경 및 설계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백운사 극락전 건립사업비 6억 원은 전통문화유산관리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2019년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백운사 상백운암 수행처 건립사업비 2억 6천만 원은 상백운암 법당개축비 7억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4억 4천만 원은 법당개축사업비로 집행하고, 2억 6천만 원은 수행처 건립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코자 2회 추경에 편성 목을 변경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용장사 설법전 건립사업비 2억 원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비 도비 보조금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보광사 범종각 창고 개보수사업은 창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01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의 상 홍보 광고료로 5사가 있는데요. 30만 원씩. 5개사가 어디지요?

지방신문사에 주고 있습니다. 광양.

신문사들 5군데인가요?

예. 신문사에 주고 있습니다.

5군데요?

저희 계획은 먼저 작사를 공모하고 작곡을 의뢰해서 그 작곡이 최종 선정되면 음원을 녹음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내년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민의노래를 바꾸는 이유가 있지요? 작사가, 작곡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검증이 필요한 분들로 사실...

그것은 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미 법에 명시된 친일 행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번에요. 이번에 만들 것이잖아요. 작사, 작곡할 분들을 잘 뽑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덕포구 랜드마크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지요?

전어 조형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수선유지비가 5백만 원이 따로 잡혀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운영비는 요금 나가는 것하고, 수선유지비가 그러면 조형물에 관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건데요?

혹시 그 조형물이 설치된 바닥이나 조형물에 손상이 가면 그것을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청년회에서 오감만족 김 여행이라고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예. 생생문화재 사업을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그쪽 청년회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되는 것입니다.

김에 관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읍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학술림부터 도립미술관까지 걸어보고 사색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광양문화원에서 공모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요?

다른 시군은 2억, 4억 그렇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걷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걷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4회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4회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K-POP이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K-POP은 저희들이 추산을 했을 때 보통은 서울 가는 경비하고 입장 티켓을 계산했을 때, 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명이 와도 13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광양시민이 5천 명 왔다고 생각하면 6억 5천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광양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에 많은 호응도가 있어요. 기대치도 있고. 그런데 이것 이외에 외지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지역경제 효과가 아까 6억 5천이라고 그랬습니까?

광양시 청소년만 계산해서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비가 2억 8,700만 원이었습니까? 3억이었습니까?

2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9,700만 원이었습니까? 너무 욕심을 너무 많이 냈네요.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운동장에 깔판까지 깔아야 되고, 올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너무 없었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행사 8천 정도를 제외하면. 올해 무대도 좀 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 하고, 메인급 2팀 정도 부를 예산밖에 안 됩니다.

예산 5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K-POP을 추진하는 다른 시군도 보면 보통 4억. 창원 같은 경우는 11억 그렇습니다.

거기는 시세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창원 같은 경우는 1백만이 넘어갑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 광양시는 규모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낙은 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야지 큰 도시 1백만 이상인 도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501쪽에 망덕포구 랜드마크 수선유지비라고 그랬는데, 랜드마크가 어떤 것을 가르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전어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어라면... 조형물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이 숭어인지 전어인지 보는 분들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심심찮게 걸어놓는 게 망덕의 전어하고 광양읍에 백합하고 사람들이 놀잇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형물을 보라고. 수선유지비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면 가요제들이 상당히 많지요?

선샤인가요제하고 실버가요제 2개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가야산 문화재도 가요제이고, 구봉산 봉수대 이것도 가요제로 운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들어온 다른 사업도 물론 저희들이 채택하지는 않았는데 가요제 예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화제로 올라와 있고 이 사업으로 하는 취지가 전제가 되었던 사업들이라면 원래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관부서 같으면 주관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시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재가 올라와 가지고 가요제를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 이것은 신규입니까?

신규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503쪽에

400만 원짜리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신규로 보여 지는데요? 그리고 광양시 실버 차밍댄스 공연도 신규지요?

예. 그것은 신규입니다.

이 2개도 아마 신규인 것 같아요.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는 어떤 사업인지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도 천년기념, 광양문학사 책자 발간이 기 사업비가 반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문학사를 정리하는 사업이라 3천만 원을 책정했고요.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 발간이라도 상관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소년소녀 합창단 휴게실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예회관에 보면 지하에 화장실 앞에 소년소녀합창단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휴게실을 좀 정비하고 화장실하고도 조금 분리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공간은 조금 나옵니까?

이 공간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02쪽에 중간 부분에 재능나눔 및 거리 문화공연 운영이 버스킹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버스킹입니다.

윤동주·정병욱 문학 포럼은 누가 주관합니까?

이것은 민관단체에서 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려고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전년도 행사운영비가 2천에서 5,500만 원인데. 전년에 2천은 어떤 것을 했던 거예요? 부기가 전년도에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잘... 둘 다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뒤에 것은 신규사업 같고. 윤동주·정병욱 문학포럼 사업은...

이게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재능나눔 및 거리 문화공연이 2천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2천만 원을 갖고 작년에는 뭐 했냐고요.

버스킹을 했습니다.

버스킹을 2천에서 3천으로 1천만 원 증액했고.

예.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윤동주...

신규이고.

신규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3개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쭉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들. 1,95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어떤 것들이 증액되었는지 모르겠네요. 7.4%가 증액되었는데, 무조건 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어디에서 올려졌고,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향교 제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