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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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5차 심의에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부서 사정상 일정을 변경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실원예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3,492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20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전년도까지 미반영된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289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1,9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4페이지 하단부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매실 동력전정가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5페이지 수도권 소비지 방문 홍보강화를 위한 광양매실 소비자체험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치된 매실과원 폐원 지원으로 4,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50%를 감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동력 경감과 가뭄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과수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과수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6페이지 맨 위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확충으로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한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3억 2,81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억 1,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일반원예 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1,38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최적의 생육환경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에 6,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페이지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및 노지채소 연작장해로 인한 토양선충 등 병해충 피해방지를 위한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협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50%를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 등 농산물 소형선별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특산물 직거래형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사업비로 2개소에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GAP 안전성 분석사업비 4,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광양원협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GAP 시설 보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정성 검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1138쪽에요.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이 부분이요.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년 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연작이라고 했는데 한 해 걸러서 하는 거 아니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항상 이 정도 수준의 그게 나옵니까? 반은 하고 그 다음에 반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정도도 못 미칩니다. 전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신청농가 순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1138쪽에요.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고 또 저온저장고 지원이 2개인데 뭐가 다른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도비 사업으로 미처 수요를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또 추가로 세워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이형선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135쪽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장아찌 생산 매실씨 분리기 지원. 이게 작년에 6,0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 줄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왜 줄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정도 정도 줄여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작년 신청 잔액을 고려해서 줄여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이것도 민간자본 지원 아니에요. 사업 보조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협 경제지주 광양시 사업연합단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인데요. 그것은 매년 매실 수확철이 되면 지역농협 별로 매실을 이렇게 수매를 해서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요. 서울 같은 데다가 특판행사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공용홈쇼핑을 통해서 1억 400만 원정도 광양매실을 팔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마케팅과나 매실원예과나 매실에 관련돼서 홍보하는 게 많아요. 총 몇 가지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전년까지는 홍보비가 한 2억 400만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실원예과에서 편성된 홍보비가, TV라든지 서울역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 LED 등을 이용한 홍보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이 정도 홍보를 했으면 충분히 홍보가 됐지 않느냐, 2억 정도를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매실에 관련된 홍보는 매실원예과가 주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 조율하기 전까지 매실에 관련돼서 기술보급센터에서 도대체 홍보를 몇 가지 어디다가 하는지 쭉 리스트를 한번 뽑아주실 수 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마케팅과든지 매실원예과든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농협지주회사, 아니면 MBC, KBC... 쭉 한번 뽑아주세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보니까 매년 생각 없이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이란 자체도, 거기도 수익단체입니다. 돈 버는 단체예요. 농협이 상당히 이익률이 좋은 단체인데 거기다가 왜 또 돈을 1년에,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마케팅과에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제목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싹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1136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전문단지 해가지고 이것도 1억 1,700인데 이건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원예단지로 지정이 된 곳에 한해서 이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11농가가 원예전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하우스 양액이라 든지 자동 개폐기 시설이라든지 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1개소가 한 곳에 집단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전부 분산되어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집단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작목 기준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월도 있고 광양읍도 있고 옥룡도 있고 그렇게 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항간에 일반 광양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비닐하우스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다 소문이 나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50%씩 지원 해 줍니까? 결국 그 50% 지원금 가지고 순이익이 나는 거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상당히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결국 주사 놔가지고 연명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가만히 놔두면 말라 죽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시설을 보완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몇 년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든 시비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원예전문단지로 해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하면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수요가 있는데 아예 신청을 안 해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프리카 농가들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만이 라도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기금 3,700. 도에서 1억 1,700에 700만원... 도비 이것은 아주 미미한데 그 다음에 일반 원예시설 지원해 주는 거, 이건 또 뭐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예전문단지에 지정이 안 된 농가들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생겨난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똑같이 50%씩 지원 해 주는데 왜 전문화단지도 50, 일반단지도 50. 그 이유가 뭐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보조비율은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이 보조비율이 거의 50%입니다. 지자체사업도 마찬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시설원예 보조비, 해가지고 50% 하든지, 왜 전문화단지 하고 일반단지 하고 왜 구분을 해놨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업명 자체는 도에서 내려옵니다. 가내시되어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명을 이렇게 다시 바꾸고 그러지 못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137쪽에 보면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이것도 6,300이나 지원되네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설하우스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된 시설이 있습니다.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모든 것을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떨어지면, 조건을 부여해서 몇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풍기가 돌아가고, 습도가 과습이 되면 측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런 모든 제어하는 시스템을 거기다가 구축해놓은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비닐하우스에만 해당되는 거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하우스도 되고, 여기 있는 사업은 시설하우스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축사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광양에 시설하우스가 총 몇 동이나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333㏊입니다. 시설하우스 전체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동으로. 지금 헥타르 가지고 ICT를 적용할 수 없을 거고. 개별 단위로 적용될 것 아니에요. 동 수가 몇 동이느냐.

그러면 6,300 투자하는 것은 몇 동에 해당돼요?

2동. 왜 2동만 해당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건 특혜성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일반 진월 같은 데, 양상추라든지,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자동개폐기가 달려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동화시설이 갖춰진 시설에 이 시설이 가능하지, 일반 양상추나 수박하고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에요. 왜? 규모가 큰 데는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름은 ICT 해가지고, 스마트 팜. 이름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138페이지에 보면 애호박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게 1억 5,000있어요. 이것은 30%지원해 주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게 지금 1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년 정도 했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미 품질개선이 완료돼가지고 다른 데 노하우를 팔아먹어야 될 판에 매년 10년씩이나 지원해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사업 자체가 소모성 자재입니다. 왜냐하면 애호박에 끼우는 비닐을 인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큐를 끼워야만, 애호박이 휘어서 나온 거라든지 조직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인큐를 지원해 주는데 애호박 생산자들한테 모두 에게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이것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30%고 농협이 1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별로 애호박 재배농가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다시 배정을 합니다. 지역 농협별로. 그렇기 때문에 전 농가가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억 5,000이 100% 시비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30%, 농협이 15%, 나머지 65%가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100% 시비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전 농가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애호박 하나에 인큐를 씌우게 되면 인큐 들어가는 원가 비중이 얼마나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인큐 한 장 당 30원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가가 개별적으로 씌우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한 적이 없습니다. 일정 크기가 되면 농가가 전부 다 씌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애호박 이것도 이걸 지원을 안 하면 그것도 적자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적자라기보다는 우선 상품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인큐를 안 하게 되면, 예전에 보면 애호박 키우다 보면 굽어서 나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을 치면 표면에 바로 닿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생산자가 부담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해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생산자도 6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0% 생산자가, 돈 벌어가지고 소득이 남으면 시에다가 환원 안 하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런데 사업비 대비 사업효과가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해 주니까 소득 좀 올라가는 거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39쪽에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지원 8,000만원인데 이것도 민간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지원과, 마케팅과, 매실원예과에서 포장재 지원이 엄청 많아요. 포장재 이것도 리스트를 한번 뽑아주세요. 싹 뽑아 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1141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게 1억 3,300 이것도 100% 시비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가 3,900, 시가 9,300이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수출물류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출물류비란 것은 농가가 수출을 하게 되면 품목별로 선정하고 수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류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산물 수출 유통공사에서 각 품목별로 정해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가에 정부에서는 25%이상 물류비를 못 주게끔 정해져 있고, 우리 시나 전남도는 20%까지만 농가한테 물류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 총 애호박 10kg를 갖다가 수송하는데 1만원이 든다, 그러면 2,000원을 갖다가 물류비로 수출하는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요. 그럼 농민은 가만히 앉아서 씨앗 공짜로 주지, 난방비 다 주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해서 문 다 열어주지, 닫아주지, 온도 맞춰주지, 또 생산하고 나면 수출 물류비, 뒷장에 보면 시장개척 해가지고 간접물류비 지원이 있고 또 여기도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간접물류비는 또 뭐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간접물류비는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출물류비는 지금 도비사업으로 아까 15%를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5%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간접물류비는 뭐냐 하면 전라남도에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사과, 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에 해당 안 되는 것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간접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이 광양시에 몇 품목이나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7개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간접물류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7개는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5%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5%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해줍니다. 2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그러면 간접물류비 지원을 해줄 때 이 사람이 수출 했느냐 안 했느냐, 송장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것은 면장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해서 자료가 인터넷에 다 뜹니다. 그거 전부 다 확인해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주관부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내가 오이 생산한다, 도에 지정한 것 외에 생산하면 이걸 무슨 조합을 통하든지 수출할 것 아니에요. 송장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매실원예과에 전부 다 받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일일이 확인하고 청구서 받으면서 같이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봅시다. 작년에 1억 5,000인데 금년에 1억에서 3,000만원 줄었어요. 수출 물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총액 한도로 맞추다보니까 줄어든 것이지, 수출실적도 물론 줄었습니다만 일부러 실적에 비례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간접물류비 지원을 1억 5,000 작년에 했네요. 해가지고 수출 금액이 벌어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7개 품목에 2억 7,800만 원정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출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억 7,000 해가지고 거기에 순 이익률이 얼마나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순이익률까지는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억 7,000에서 1억 5,000 빼버리면 적자보는 장사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문제가 수출이라는 것은 꼭 수출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수출을 통해서 국내 과잉생산 된 농산물을 수급조절을 통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내 광양시 살림살이가 우선이지 시에서 지원해서 수출하고 나서는 전부 적자수출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죠? 적자수출 아니에요? 2억 7,000 매출액 올렸는데 1억 5,000이 물류비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적자보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많이 봅니다. 수출을 한 농가들은 취급하면 보조사업 같은 것도 우선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정부로부터 각종 융자금 받을 때도 저리로 해서 우선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원받지, 대출받지. 전부 그런 식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1137쪽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아까 2동이라고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사업비로 봐서는 2동 정도 할 물량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것에 대해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안 되겠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규모가 크고 작은 것보다도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시설을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우스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규모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현대화된 하우스에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분들은 돈 잘 벌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그 분들은 돈 잘 벌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영세농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 쓰이는 국비랑 도비, 시비. 이런 것 보면 많아요. 한 농가당 거의 9백 몇 만원이에요. 지원되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농들이 지원되는 것은, 혜택 보는 것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있는 분들이 더 가져가요, 이구조가. 실제로는 없는 분들이 가져가서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분들이 많이 챙겨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챙겨가는 건 아닌데, 이 분들을 위해서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대상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잖아요, 실은. 아마 영세농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생계가 안정되어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규모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가망성이 많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앞으로 농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업의 방향은 맞아요. 자동화 부분들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원의 분배. 누구를 위하여.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들 매출액은 상당하죠? 국민소득의 한 10% 나오죠? 따지고 보면. 과장님보다 급여 많죠? 연봉으로 따져보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분들 혜택 되는 것은 아마, 의외로 돈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데 자원배분이 그 쪽으로 가다보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1139쪽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밑에 사업은...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만. 앞에 것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앞의 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은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 9,900만원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50:50이죠? 자부담이 50 있을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 50에 자부담50. 그러면 밑에 있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있죠? 1억 3,200만원. 이것은 매칭사업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 15% 시비 35%.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자부담 50. 이런 식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럼 저온저장고 지원을 얼마 했어요? 통칭.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올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36동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총액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1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9,900, 9,900 똑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9,900, 9,900 똑같은데... 전액 시비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시비로 했는데 이렇게 사업물량 차이가 나는 것은...

영배

서영배위원

전액 시비로만 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도비가 내려왔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년 도비사업은 있습니다. 매년 도비사업도 하고 도비사업이 수요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사업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도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 했어요? 이 부기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두 개 다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사업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비매칭은 안 해줘요? 일정비율에 대해서만 도비가 매칭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도비사업은 아예 시군별로 가내시 된 사업물량 외에는 안 해 줍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으로 시비로 세운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로 매칭한다? 그래서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을 이름만 바꿔서 시비사업으로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올해 몇 동 하셨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36동을 했습니다. 시비사업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금액은 같다고 했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은 같다. 어차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좀 남았겠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돈이 남아서 원래는 33동 해야 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33동이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33동을 해야 되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44동이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몇 동이에요? 합쳐서 77동이잖아요. 77동에 낙찰차액으로 더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해서 몇 동이에요? 낙찰차액까지 했던 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도비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다 해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영희

탁영희유통지원팀장

입니다. 시비사업하고 보조사업까지 해서 약 84동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84동? 그러면 올해도 84동 했죠?

영희

탁영희유통지원팀장

올해가... 예.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33동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데, 33동, 44동으로 되어있는데,

영희

탁영희유통지원팀장

부기 상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아예 없어요? 가내시가 아예 시군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군마다 특색이 있어서 해년마다 이게 우리는 더 오버가 되니 도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물량을 하니, 어느 정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요조사 할 때 저희들이 수량을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려도 매년 같은 양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됩니다. 도에서도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우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몇 년 정도 됐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과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어느 정도 많이 혜택을 봤을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저온저장고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통 예를 들면 50농가까지 하면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오래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뜯어내고...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했는데, 전에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되다보니까 새롭게 다시 해 달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1140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있죠? 7억 2,600.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거 어떤 지원사업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1개소는 동부농협 같은 데는 신설로 해서 직매장을 새로 짓는 것. 그 다음에 광양농협은 금년 10월 달에 개장한 2개소. 그걸 갖다가 내부시설을 보완하고 리모델링하는 시설로 해서 2개 사업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동부농협도 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동부농협이 의암지구에, 광영하고 경계 지점에 지금 부지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하면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다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 지역농산물이겠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로컬푸드 자체가 지역농산물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부득이 생산 안 되는 것은 대부분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지역 관내산, 관외산.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품목자체가 도내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전라남도산 같은 것은. 지역에서 생산 안 된 것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는 잘 돼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광양원협 같은 것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로컬푸드 운영하시는 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돈 지원을 이렇게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없을 때 받았으면, 내가 잘 됐으면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요?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