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은 예산의 규모가 경미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로 면밀히 심사를 하셨기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소관 예산 심의는 예산서 자체 서면심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예산은 239억 6,87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4억 6,239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에 1,535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6,8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재난 • 재해 사전대비에 6억 2,5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2,460만원을 계상했고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2,40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양구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로 252만원, 사회단체활동 운영지원비로 1,200만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비로 579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300만원, 취약계층 소방시설 개선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28만 4,000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지원비로 6,990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원,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비로 55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6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구)119안전센터 굴절사다리 차고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재해대책비로 6억원을,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비로 1,53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로 30억 6,000만원,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9억 3,156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8쪽입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로 2억 2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56억 5,500만원, 도로 유지관리비로 2억 7,21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접경권발전지원 사업비로 38억 5,714만 3,000원을 편성했고 도로시설물정비사업비로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농업용수 수질관리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에 2,380만원을 편성했고 특수상황지역사업비 14억 5,000만원, 농업용수 확보 개선사업비로 1억원, 밭작물 가뭄대책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로 3억 4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770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 3,836만 4,000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5,285만 9,000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9,800만원, 전년대비 1,432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922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0쪽에 세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6억 3,836만 4,000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에 1억 9,800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5,285만 9,000원으로 8억 8,922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 계획 중에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서 11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세입안 입니다. 세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592만 9,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6억 5,830만 1,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8,770만 9,000원 등 총 7억 5,193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입니다. 116쪽입니다. 재난기금 총 예산은 7억 5,193만 9,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 부분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6억 6,193만 9,000원을 계상했고 총 7억 5,193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총사업비 그리고 국비확보에 대한 연차별 계획, 그 다음에 준공일, 전반적으로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 98억원입니다. 작년에 1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 55억 3,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2021년도가 27억 9,900만원이 되면, 이제 모두 사업이 정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월에 기본적인 실시계획을 용역을 주었고 제가 와서 10월쯤에 상부시설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정으로는 설계를 조기에 마치면면 내년 봄 일찍 2~3 월에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사항도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 초에는 공사 발주를 해서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올해 14억 6,000만 원 정도니까 10억원 정도는 사업비에 계상이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작년사업비.

네, 작년사업비가. 그리고 교량부분은 어느 정도 설계가 되는데 저쪽 건너서 토목 공사할 때 토지매입비라든가 토량 같은 거 산출할 때 상당 부분 사업비에 변화가 많다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9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 증액요인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 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부시설에 대한 설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는데 제가 와서 4팀에서 제안을 했는데 현재는 ‘ 코리아 에스이 ’ 에서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안금액이 45억 8,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총 사업비 98억원을 가지고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금액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예.

또, 지금 건너편에 가서 진입 또는 연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땅 매입비라든가 이런 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군비로 4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업비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행안부와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비가 투여되는 거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100억 원짜리 정도의 교량이 생기는데 실용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잘 쓸 수 있게 좀 예산을 들여서 해주라는 부탁도 못하겠는 게, 몇 분 안 사시니까, 또 반면에 100억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고초를 겪는다면, 이용하는 데에, 이 또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안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119안전센터 시설물 정비에서 3,5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뒤에 장애인 건물을 지으면서 바짝 붙여진 이유가 앞을 소방서가 이전이 되면 이제 털어서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화단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119안전센터에서 이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뒤에 장애인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건물을 전부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굴절사다리 차고지도 그때 함께 아마 철거하는 계획안을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건물은 강원도 건물이니까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교환하면 양구군에 들어오면 헐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굴절사다리 차고는 이게 우리 양구군 건설과의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다 헐겠다고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당장 저희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 그 119안전센터를 그냥 철거하는 날까지 쓰십시다. ’ 하고 간절하게 얘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의용소방대가 어디 거처할 자리가 없으면 안 되겠어서 저희가 이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굴절사다리 차고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한 관여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비로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네.

본 소방서 건물은 콘크리트로 된 걸로 있고 지금 양구군에서 굴절사다리를 놓은 거는 한 5 m, 3m 자리에다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쓰고 이거는 털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양해를 구해서 쓴다고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면 그렇게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 그 건물도 지금 상당히 양호하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예산이 수반되면서 기관 대 어떤 그런 사회단체 하고 약속이니까 그 분들의 심정도 잘 헤아리셔서 이해도 잘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119건물만 떨어져나가도 뒤에 볕도 들어가고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크게 불협이 없게끔 집행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도하고 농 어촌도로는 국비를 여유 있게 안 주나 보죠?

다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위원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군도는 연결이 되는 거고 농어촌도로는 그냥 마을안길에서 가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와 달리 군도는 이제 양구군의 주요 도로망 입니다. 국도나 지방도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이고 농어촌도로라 그러면 ‘ 면도 ’, ‘ 리도 ’, ‘ 농로 ’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 면도 ’ 는 ‘ 면 ’ 에서 ‘ 면 ’ 을 연결하는, 쉽게 말씀 드리면, ‘ 리도 ’ 는 같은 ‘ 리 ’ 에서 ‘ 리 ’ 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그것보다 한 차원 낮은 도로, ‘ 농로 ’ 는 그냥 일반 농사를 짓는 길을 이용해서 농사하러 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갑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위원 생활을 하다 보면 ‘ 보상 가능한 도로가 어디까지냐. ’ 라고 하면 농어촌도로까지죠?

네.

그럼 농어촌도로는 마을안길이나 이런 걸 좀 확대하고 하는 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 예산이 수반되면 할 수 있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은 농어촌도로라는 개념이 없는 거는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는 마을안길, 진입로, 이렇게 개념을 봐도 됩니까?

네, 그래서 또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지역으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지정을 고시해 놓았기 때문에, 지정 고시된 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 고시를 하면 보상을 줄 수 있다마는 기존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거나 지정을 하려면 미리 고시를 해야 됩니다.

예, 잘았습니다. 작년도보다 한 15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 계상됐는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2020년도에 사업장소나 규모, 위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를 내년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군도는 어느 정도 포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또, 일부 지정된 노선을 더 확장하기도 어렵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 수 년 동안 온 그 도로가 이제 균열이 가고 그러면 사실 이거를 보강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 포장에 망가진 부분을 좀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유지 보수에 군도는 저희가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호선, 군도 4호선 5,6호선, 10호선 이런 부분에 많이 망가진 그 포장면을 보수하는 덧씌 우기라든가 이렇게 했고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지역의 민 원이라든가 또 그 지역이 많이 활성화돼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농어촌도로 정비는 이리에 농어촌도로 개설 1개소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수리에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구간, 잔여구간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촌리 밤골,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그 도로가 많이 망가졌다고 여론도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남면 구암리 지역인데, 구암리 마을회관 앞이 양쪽으로는 다 양방향 통행이 되는데 거기만 단구간으로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안에 오유리, 지방도와 갈라지는 부분 그 부분 오유리 도로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일부 확장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교량 정비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 조인트 부분에 접속부도 좀 망가진 게 많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각부 하고 교대 부분에 보호공도 유실된 데가 많아요. 그런 거 잘 정비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요. 저도 그 상무룡 현수교에 대해서...

네.

예,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상 우리 군의 관광 자랑거리로 개발을 할 생각은 있는지, 지금 설계 중이라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중간에 출렁다리라든가, 바닥면을 유리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광지로써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못 다니게 한다니까 건너가서, 다른 과와 문화관광과 협력해 어떤 관광지로서의 명소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건너갔다, 구경하고 건너오고, 물 중간에 또 분수대도 조그맣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특별한 양구군의 자랑거리가가, 관광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한번 접목시키면 괜찮겠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상무룡 현수교가, 사실은 이제 현수교라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현수교에 관련해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거의 지자체마다 한두 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광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왕 현수교를 넣는데 한 스판이 한 300 m 갑니다. 이것도 또한 그렇게 흔한 현수교가 아닙니다. 아마 이게 놓아지면 명소가 되긴 확실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너가는 교량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하신 바닦을 유리로 정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주 탑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관광목적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가서도 교량은 사실은 차량은 못 갑니다만 그 지역에 연결도로가 있고 또 파로호 수변이 엄청 깨끗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한다든가 또 건너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상무룡리가 이렇게 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한 바퀴 올라가서 둘레길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래를 생각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별도의 아마 이제 관광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현수교를 놓는 거에 충실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관광하고 접목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무룡리에서 화천 나가는 도로가 사실은 10분이면 갑니다. 내년에 설계합니다. 그러면 들어올 거고 또, 와서 볼 거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것 같으신데, 검토하셔서 공정을 좀 늦추더라도 거기에 관광지 개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조돈준 위원님의 말씀을 좀 거들자면 일단은 우리 건설과는 이 예산이 경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시설예산이고 교통시설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력을 하시고 부수적으로 경관도 어우르면 좋겠다는 노력을 하셔야지.

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건너가고, 300 m 짜리 교량이 바람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건너가는 사람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거가 주가 돼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354쪽을 보면 취약계층 소방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이라면 여기서는 저희가 올해는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설치했습니다. 집에 불이 난다든가 이러면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경보기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또 한 대 갖다 주고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정말로 불이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달아서 경보도 울려 주고 최소한 소화기를 비치해서 ‘ 끌 수 있으면 꺼라. ’ 그래서 이거를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실 이렇게 좀 안전점검, 옛날에 우리 생활이 좋아지면서 한창 주택들이 많이 좋아지게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들이 이제는 노후화가 돼서 전기 배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전, 이런 걸로 지금 화재가 좀 빈번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동면에서도 화제가 됐고,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주택들은 두무리나 이런 외진 쪽으로 가면 정말 주택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일일이 다 못하시겠지만 또 우리 의용소방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미리 사전에 안전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때 그 분들이 경보 울리고 또 소화기를 끄고 하는 거는 이미 사건이 전개 된 다음이고, 사전예방, 배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점검해 주시는, 물론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안전점검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용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9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38억 6,05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1억 7,1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먹는물공동시설관리에 37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34만 2,000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1억 243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3,249만 8,000원, 동면 하수처리장확충 사업에 31억 2,4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940만원을, 재무활동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91억 6,4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203억 6,357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1,60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항목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22억 8,000만원, 사업수입 분담금 6,000만원, 기타사업수입 4억 5,00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37억 8,000만원, 시 • 도비보조금이 57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1억 3,357만 7,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6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62쪽입니다. 지방상수도운영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억 8,999만 8,000원, 여비 630만원, 재료비 6,509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 4,1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68억 8,2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63억 6,000만원, 예비비로 10억 7,218만 1,000원, 너분동 맑은물 공급사업에 7억 5,000만원, 상수도 공기업 전환 대비 회계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등에 9억 2,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34억 3,67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2,6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9억 5만 2,000원, 사업수입 분담금 및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4억 2,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57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580만원, 예비비로 19억 3,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88억 5,41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35억 7,98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고 2억 5,000만원, 기금 62억 8,092만원 등 65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605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3억 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62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88억 5,419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세출 세부항목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위생과, 생태산림과, 전략산업과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예산설명을 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공공하수도 운영비로 45억 1,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9억 5,714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0억 3,857만 1,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2,052만 1,000원, 대수선비로 1억 5,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가 지금 4억원이 있는데 사실 이 물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물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펌핑해서 또 통에다 담아서 좀 열악한 환경의 어떤 라인으로 끌어다 먹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이런 거는 그래도 도비하고 군비 매칭률을 70대 30대으로 해서 여기에 국한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좀 전에 신철우 위원께서 얘기하신 상수도 잉여금에서 이거를 쓸 수 있는지, 나름대로 사업소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게 가장 사실 큰 목표이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데, 그 지방상수도를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시내권이 아닌 시골에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은 지방상수도가 아직까지 연결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원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국비 예산이었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 도로 예산을 내려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상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곳이 양구 곳곳에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한 1억여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제 급수시설을 개량하거나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에서 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대규모 시설 같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인색하고 또 수질관리도 열악하고 자체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문제 지적은 다른 회계 상 에서는 국비 대비 매칭을 상당 부분 증액시켜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게 아주 삶의 기본이거든요. 식수가. 이런 데 매칭을 한 금액을 인색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적용한다는 거는 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히나 이 소규모는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있는데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노후하수관로교체 하는 데가.

지금 노후하수관로교체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10억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설계만 하고 설계비가 지금 2억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환경청과 지금 재원협의 중에 있어서 재원협의가 완료가 되면, 설계도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아직 98%가 진행이 돼 있고, 여기 구간은 동면 월운리, 팔랑리, 임당리, 덕곡리, 원당리, 지석리, 그 다음에 해안에 현리, 오유리, 만대리, 남면 죽리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신규 포설하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폐기물 처리가 있어서. 똑같은 데를 파고, 똑같은 데를 새로운 걸로 매장을 하고, 부수적으로 폐기물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군비가 50대50이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노후하수관로를 양구군 정비를 손을 대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우리 군비에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지금 예상금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2015년도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와 있 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정 밀조사용역을 통해서 노후관로가 발견이 되면 더 확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 군비 요율이 사업이 더 확장되더라도 이렇게 요율이 50대50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냐, 지금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요율은 사실 여기는 군비가 이제 5대5로 돼 있습니다만 이 중에 군비 50% 중에 30%는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군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기돼 있는 4억 8,700만원은 군비로 돼 있고?

그러니까 4억 8,700만원은 국비고

예, 똑같으니까.

군비 4억 8,700에 중에 기금이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표기를 안 해놓았네요?

기금은 이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는 이제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요.

이것도 좀 부기를 좀 정확하게...

이거는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준공이 된 게 한 다섯 군데 정도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이관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네.

준공이 돼서 이제 시설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비 내용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부기가 안 돼 있는데 혹시 그게 완전히 이관되는 게 추경에서 발생될 건지 아니면 그걸 예단해서 금액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당초예산에 부기를 안 한 건지...

대행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어디에 부기 돼 있죠?

624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그 쪽에 가 있군요.

예, 624쪽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4월에 완공되는 하수처리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면 지역은 내년 9월, 10월에 완료가 될 거고요. 4개 처리장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에 18억원이고 이제 30억원이고 이렇게 좀 증액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개소 인수해서 하는데...

동면은 하반기 늦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작년 대비 4개소를 추가로 해가지고 30억원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616쪽에 보면 한강수계기금으로 지금 하수도 분뇨처리 운영을 하는 게 나오는데, DMZ 경제순환센터건립사업이라고 있어요. 5억원이.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저희 사업소에서만 운영 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회계를 집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생태산림과, 전략산업과,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제순환센 터건립 사업은 전략산업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게 내부거래로 붙어 그쪽으로 가요? 사업을 그쪽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부기는 여기에다 하고?

예.

특별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걸 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묶음으로 와 갖고 여기서 그렇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무슨 과에서 한다고요?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전략산업과에 이 내용의 예산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당부 한 가지 드리려고요. 이제 12월 막바지이고 올해 회계가 이제 끝나 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들이 전부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다행히 안 추워서 부실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여간 앞으로 추워진다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시공 관리에, 하수처리장 시공이 이제 거의 완 료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완료단계에 여태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 98%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데,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내에 하수처리도 완벽하게 해 서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