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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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국소단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부서는 보좌기관, 기획경제국, 상하수도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예산과 관계된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결특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 일정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공감담당관님이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담당관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좌기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호담당관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80쪽 SNS 여수뉴스 메시지 발송료 예산이 있는데요 주로 발송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저희 여수 이야기 카톡으로 시민들이 친구 맺기를 하게 되면 친구 맺기된 그 시민들에게 매주 금요일 날 한 4건에서 5건 정도 우리 시정뉴스를 보내 드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요약해가지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카톡을 발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통신료가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재난안전 문자하고는 별도의 사업인 거죠?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횡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공보담당관실이 지금 작년 대비 5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5억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금년에 영상홍보차량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래게 그 예산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영상홍보차량구입비가 5억이었었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5억48백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공보담당관실하고 여수시 출입기자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소통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홍보영상장비 작년 예산이 4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3천만원 세웠는데 여기 보니까 또 1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왜 이렇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한 3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또 우리 상임위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방송장비가 한 11억 정도 장부가격이 그 정도 되고요. 감가상각하면 9억 정도 되는데 보통 시설장비유지비는 가액의 보통 6% 정도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세워야지 운영이 되는데 너무 삭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유가 홍보영상차량을 신규로 구입했으니까 장비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삭감했다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장비거든요, 방송장비는. 운영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많이 부족하셨는갑구만. 전년도 예산이 4천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3천만원 세운 이유는 그때 1천만원이 남아서 3천만원로 축소한 겁니까? 예산을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운영을 해보니까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1천만원을 감액을 더하셔가지고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대상이 전부 다 고가의 장비잖아요. 고가의 장비는 수리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민선 7기 전반기 시장 연설문집 발간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편성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설명이 부족했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할 때마다 기수마다 연설문집을 발간을 합니다. 보통 전반기, 후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연단위로 발간하는 데도 있는데 너무 컬러풀하게 4도로 제작했다, 책정이 많이 된 것 같다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자료집이 내부자료로도 활용되지만 타 지자체로도 송부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작년에도 발간하셨어요? 6대 때도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4, 5기는 다 발간했고 6기에서는 발간을 안 하셨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왜 그러면 발간을 안 하셨을까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그 연유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내용하고 발간했던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쪽 보면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 패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횡

김태횡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소통담당관실 소관인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래요. 미안해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문승남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반갑습니다. 192쪽에 국내여비인데요 공사현장 기동감찰비하고 민원사항 감사비하고 해서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 금액까지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뭐 규제사항이 있나요?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저희 여수시가 연간 신축 신규로 허가를 받는 그런 현장이 한 천 건 이상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아 의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서 6일 동안 이렇게 감찰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민원사항 해결비도 마찬가지고 공사형 현장 기동감찰 그 여비도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은 그냥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여비부분은 저희가 각 업무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제 총액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업무 수행하는 쪽의 여비가 좀 남으면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금년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을 좀 앞으로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많이 나가서 현장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인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빨리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좀 더 민원이 빨리 해결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넣으신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민원을 받아도 사실은 저희가 담당 공무원만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차피 다시 공무원 분들하고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어제인가 언론을 보니까 여수시 공직자 청렴도가 4급인가 이렇게 해서 작년, 올해 2년 연속 이렇게 평가가 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보통 권익위에서 청렴도평가가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로 이렇게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외부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한 75% 대 25% 정도 내부평가가. 그래서 외부평가가 상당히 점수가 높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외부평가는 주로 민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화랄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부평가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평가가 5등급으로 좀 하는 바람에 좀 점수가 좀 많이 4등급으로 됐고요.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제 직원들 비리랄지 이런 것 해가지고 감점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심 기대를 했는데 외부평가가 민원인들 평가가 안 나와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그쪽 분야가 좀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부족한 부분은 보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 들으니까 비리 관련된 부분은 뭐 등급이 2등급이고 좋다고 보는데 외부평가에서 친절도 이런 문제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느꼈을 때 어떤 전화로 민원을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친절하게 답변 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여수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상위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이 기획경제국인데요 아직 우리 위원님들 자료하고 좀 내용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문갑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중소기업발전기금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기금이 올해 4억23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73백만원을 감액하신다고 하셔서 중소기업발전에 대한 지원금이 좀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지금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행사관계로 저희가 미진부서 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충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미진부서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신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페이지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아마도 중소기업들에서 기금을 조금 더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기금인데요 중소기업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이체가 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통합되어 들어가는 바람에 내년에 조성할 기금이 1억73백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인 거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환경 쪽의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환경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환경예산이 다른 예산들보다도 좀 더 늘어야 되는데 6% 정도를 감액했다는 것은 내년도는 좀 이게 환경예산이 좀 늘 수 있도록 부처별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아마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수국가산단이나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필요성도 느껴지고 있는데 줄었던 이유는 대규모사업이나 관련 사업이 인제 마무리됐다든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 관련 분야 예산은 더욱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질의를 안 할라 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공직을 어떻게 연말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말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은 인연이 있고 또 그런 관계인데 열심히 또 주요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하셔서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소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점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제안 설명서 보니까 예산부서답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작성을 잘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점에서도 돋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니까 고맙고 감사할 것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함께 동행해 주셨던 선,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동반자로 함께 해 주셨던 우리 시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더욱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도와주신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이어 가면서 일반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31, 149쪽 세출 339쪽부터 355쪽까지 통합관리기금 1509쪽부터 15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여비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2억 28백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연구하고 벤치마킹 원정대를 사실은 같이 운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통합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를 국제화여비에 별도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시책비에서 따로 분리해서 세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여기 감액된 2억 2천만원 정도가 통합돼서 국외여비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국외여비 1억 정도 국제화여비에 포함이 됐고요 시책여비는 저희들이 인원수가 좀 조정이 돼서 직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한 6, 7명 정도 많게는 8명 인원을 좀 본인들 희망이 8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관련해서 인제 이 예산이 어차피 국외여비로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책개발이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여수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정주하기에 좋고 그리고 기업하기에 좋고 그래서 정말 여수에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여수시 정책인데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가장 스마트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부서의 담당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많이 보고 많이 느끼시고 또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비가 인제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인제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한 거였는데 앞으로 인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우리 여수를 만드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수의 시책을 좀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시책연구팀에서 연구한 그 시책들을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인제 작년에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지금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 보니까 재작년에는 한 15개 팀 한 8건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작년에도 한 20팀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한 8건 이상 이렇게 반영했는데 한 50% 정도 가까운 저희들이 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이 시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본인입니다. 제가 1999년도 제가 기획계장 할 때 이 시책을 하도록 기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 발전해서 여수시에 좋은 정책과 시책이 발굴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 반영이 된다니까 앞으로 더 좀 많은 노력을 해서 주도적으로 많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49쪽에 지금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올해 대비 지금 4천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에 따로 배상금이 편성돼 있지 않다면 여수시가 1억 2천 가지고 손해배상금 충당 가능한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인제 금년에도 한 65백 정도 집행이 됐어요.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인제 큰 사건들은 일부 부서에 좀 편성을 해 놓은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또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경우 또 예비비에서 지출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에 집행을 못 하면 20%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인제 소송이 많아지기는 한데 최대한 저희들이 또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도 집행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비비에서도 소송배상금으로도 집행 가능한 거예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 그 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그렇게 분류한 차이점하고요 그리고 작년 실적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을 채 못 썼던데 그대로 1억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인제 과거에는 이 예산을 3억으로 이렇게 같이 세웠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앞에 소규모 용역비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이런 정책 부분에 현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모 위주로 이렇게 소규모 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좀 했고요 인제 뒤에 부분 기본조사 설계비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설계비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편성을 좀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기본조사 이 설계비는 인제 금년 아시는 대로 한 19백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사실은 또 각 부서에 또 이런 용역도 큰 건들은 좀 많이 세우더라고요. 저희들은 인제 소소한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좀 편성을 해 놨는데 작년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들도 좀 있고 해서 좀 작년과 같이 1억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인제 제목만 보면 소규모 용역,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당위성만 부여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고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부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 말은 설계비라고 해 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발표는 타당성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럼 제목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더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기금도 해도 되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기금도 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통합관리기금 있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도에 356억인데 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지금 각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현재 11개 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각자 운용하고 있는 기금들을 기존에는 은행에 많이 예치를 좀 했었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은행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통합관리해서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기금 역할인데요 그래서 7개 기금에 대한 저희들이 예수금을 좀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인제 예수할 때에는 저희들이 1.5%로 이렇게 이자율을 주고 은행보다 좀 높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는 또 2.0%로 이렇게 해서 약 0.5% 정도 차이를 두고 저희들이 약간 은행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7개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각자 은행에 예치할 때는 그 이율이 1.5%를 못 받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좀 더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이율을 높게 할 수가 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서 또 돈이 부족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차입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통합기금을 운용하면서 이 기금을 또 이렇게 융자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이율을 높게 해서 이익이 되도록 하고 또 융통해서 서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고받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이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11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중에 인제 7개 기금을 저희들이 예수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수금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운용해야 되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면 50% 일정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행기

김행기위원

여유 금액만 받아 가지고 통합 운용하는 걸 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자료 별도로 하나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이게 작년 대비 좀 올랐죠? 전체적으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약간 상향, 크게는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시장님하고 의장님 업무추진비 거기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의회와 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런 데도 좀 전혀 그런 관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또 업무추진비라는 성격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계수조정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크게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피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직제 순 지역경제과를 심사해야 하나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 발표 및 착한가격업소 제도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관계로 과장님과 국ㆍ서무팀장님이 모두 불참하시게 됨에 따라 별도로 미진부서 심사 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입니다. 박형렬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2, 150쪽 세출 37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을 질문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불법 대기오염 배출 5개사가 의회에 와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원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그것은 기후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제 안 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단지원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같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석은 하지는 않으셨어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379쪽에 여수산단공동발전사업 추진 85백만원 있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79쪽에 세출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수산단공동발전사업 추진 85백만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이 사업은 여수시하고 우리 산단공발협 추진 사업비입니다. 우리 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하고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같이 운영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시에서 49% 또 우리 산단에서 49%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2%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지금 8백만원이 미 확보됐다 그건 뭐예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지금 산단에서는 93백만원을 이제 냈는데 저희 시가 지금 8백만원을 이번에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 8백만원이 조금 금액이 미치지 못해서 추경에 지금 내년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부서에서 자른 거예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꼭 프로테지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8백만원을 잘라가지고 또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인제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운영이 그거 하는 근무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발협에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공발협에 지금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간사, 보조하고 있는 간사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거 주로 이게 많이 들어가 있죠?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1년에 1억 89백 약 1억 9천이 1년에 이렇게 매년 들어갑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사업이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산단과 여수시와 공동발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적을 분석해 봐가지고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실질적으로 산단하고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좀 개선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93백만원 약 1억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발전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저희 산단지원과가 노사안정 협조체제 구축으로 해서 예산이 87백만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저희가 인제 산단을 끼고 있는 시로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전부 다 여비, 행사비 지원, 청소용품 구매 이런 것보다도 보다 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산단지원과가 더 활성화되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노사협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잘 아시겠지만 노사가 관련돼서 이게 협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인제 법상 보면 우리 지방노동청에서 노사 관련은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인제 이러한 동향이랄지 또 인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플랜트 노조, 우리 비정규직 플랜트 노조랄지 저희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더 실질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8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이 앞 번 주에 민노총 지부장들하고 임원들하고 만났고 그 앞 번 주에도 민노총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갖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80쪽입니다. 오천산단 재생사업 올해 지금 5억 사업비로 쓰시고 내년도 예산 3억 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인제 전체 국비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셨고 내년에는 무엇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올해는 용역, 그러니까 오천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오천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근데 인제 지금 잠시 용역이 지금 현재 현 사정으로 중지돼 있습니다마는 내년 8월 정도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던 5억 가지고는 용역 했고요 내년에 인제 3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비로 저희들이 인제 거기다 도로를 지금 또 놔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로 지금 3억 천만원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민들이 처음에 오천산단을 리모델링해 주라 지금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슨 사업이었나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인제 사업은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 개선사업이 5개가 있고 환경개선사업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90억 정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 민자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할 금액이 한 2백 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인제 지금 현재 본인들이 부담할 그런 능력이 못 돼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만 이렇게 투입이 돼야 할 그런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좀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제 용역에다 반영해서 할 것이냐? 주로 산단도로 확ㆍ포장이랄지 공원 및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랄지 그다음에 산단 관로정비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될 2백억이 주로 도로개설인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부담은 인제 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인프라 개선사업이랄지 환경개선사업에가 프로테지로 비율이 들어가 있는데 인제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인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인제 다시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이거를 국비로 해 주실, 아니 전액 시비로 해 주실 생각인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되냐 또 전체 다 시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비를, 인제 국비는 정해져 있거든요. 금액이 약 한 국비 50억 정도가 지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떤 부분으로 나눠서 비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같이 저희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분들이 지금 유통에 대한 그러니까 판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건 없나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판로는 아직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연 매출이 얼마인가요? 오천산단에서 발생되는 연 매출이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제가 이따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인제 왜 제가 지금 오천산단에 대해서 인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오천산단 도시재생을 해 주겠다는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닌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니 저희 시장님도 공약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공약사항이에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할 거기 때문에 메타쉐콰이어 길도 확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쉐콰이어 길을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판로 때문인가 이렇게 고민했거든요. 물류 유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도로가 좁아서 근데 우리가 그 도로 이용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될까 하는 의구점이 들고 인제 도로가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위험구간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구간만큼만 보완해서 개설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시비를 또 들여서 그러니까 오천산단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백 몇 억의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도로 내는데 또 3백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과연 그렇게까지 시가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먼저 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답변 주실 거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오천산단의 자료를 찾았는데요 작년에 2018년도에 수출이 9,122억불이네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이따가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산단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오천산단 재생사업이 원래 당초 계획은 390억이었거든요. 예산이 전체로 근데 저희가 국비가 87억하고 지방비를 한 110억 정도 할라고 했는데 민자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아마 규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고 지금 국비는 저희는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제 그거는 아까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리 면에서는 저희들이 인제 도로과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다시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9,120억불이 매출로 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과, 몇 개에 불과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를 위해서 우리 시가 자부담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부담 없이 전체적인 시비로 도로부터 재생까지 해 주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시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기본적으로 한 5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해서 최대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오천산단이 활성화 돼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동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활성화는 인제 매출을 많이 그 사업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오천산단의 활성화의 목표겠죠. 최종 목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역 관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남도에 있는 농수산물을 13백억에서 15백억 정도 판로를 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을 이용해서 그런데 13백억에서 15백억의 매출이 주가 여수가 아니에요. 근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수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센터가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센터장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12월 19일 날 박람회장에서 전라남도가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남이 1위를 했어요. 전국에 5갠가 6갠가 있는데 전남이 1위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제품을 13백억에서 15백억을 팔았다. 이 부스를 진열하고 인제 그 행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우리가 오천산단에 이렇게 도시재생을 해 주고 기반시설 지어 주고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정말로 좋아서 외국에 먹혀 들여가고 소비자들에게 먹혀간다면 이분들의 판로를 우리가 어떻게 개척해 줄 건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기반시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일 날 꼭 엑스포장에 한번 가셔서 올해 어떤 제품을 그렇게 많이 팔았는가?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반드시 이용해 주실 것을 집행부한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 오천산단 관련된 자료 그리고 투자계획 이걸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마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해서 화양농공단지에 지금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한 2억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건지 일시적으로 인제 되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걸 받아서 거기 사무실 2층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럼 내년에는 지금 어떤 쪽에 기반시설을 정비하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저희가 그쪽 협회하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매년 한 2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인제 이게 어찌됐든 우리 농촌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화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제 그런 피해가 상쇄될 수 있도록 이 화양농공단지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방법이 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곳이 그러니까 문제로 지적되는 곳이 아닌 마을 주민들 또 마을과 함께 생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계속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인제 다행히 이번에는 또 기후환경과에서 악취 이렇게 측정하는 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한번 좀 연결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를 통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우리 정현주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똑같이 질의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변이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이번 계획에도 지금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하겠다라는 내용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2억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을 치르십시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126쪽 보니까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9개 시·군 5백만원 해서 45백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울산시는 여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지금 있었습니다. 울산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입해 달라고 보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 현재는 경기도에 3군데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충북에 청주, 당진시 충남 서천군, 전북에 군산시 우리 전남에는 여수, 광양, 영암군 이렇게 10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저희가 지금 이미 몇 차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보면서 추가로 아마 하실 분들은 할 것 같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울산산단이 우리 여수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들어와 줘야 크게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부 지원에 관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냥 협의체 해 가지고 서로 어떤 특별한 실효성 없이 운영한다면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시를 참여하게 해 가지고 산단에 많은 피해부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국가 세금을, 국세를 5조 4천억 내지 6조 가까이 가져가는데 산단 주변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할라면 결국 울산시 같은 데가 들어와 줘야 힘을 같이 받아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시를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시장님이 찾아가시든 울산시장을 만나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서 했으면 더욱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산단지원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과가 운영됩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인제 내년에 저희가 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요 내년에 산업지원과로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인제 팀이 2개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팀인데요 5개 팀으로 미래대응팀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미래대응팀이 저희 과에 오고 또 공익사업팀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좀 바를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일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행정을 추진하려고 보면 예산이 좀 어찌됐든 수반이 돼야지 행정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노동상담소 운영 안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배가 올랐는데 이게 그 밑에 지금 비정규직 노조센터 운영사업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노동상담소는 당초에 저희가 인제 보조금으로 줬습니다마는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던 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김종길위원

아니 보조사업으로 줬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니 예산은 그대로, 59백만원인가에서 지금 6천만원으로 그대로 예산은 돼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전년도가 66백인데 지금 비교증감은 61백이 올랐어요. 예산서에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수가

김종길위원

382쪽 민간위탁 부분에서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저번에 보조금사업으로 돼 있던 목 자체가 이번에는 위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크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김종길위원

아 변동된 건 없고?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377쪽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무 부서장 간담회 이게 당초에 160이었는데 올해 400으로 올랐거든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그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총무 부서장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까지는 인제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공익사업이랄지 또 우리가 산단에 지금 아시다시피 신증설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좀 회의를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한 24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올릴려면 현실적으로 올려서 좀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산단하고 우리 여수시하고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사회공헌팀 그게 산단지원과로 온다고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사회공헌에 대해서 아마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산단하고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좀 계획을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셔 갖고 지금 밖에서는 그런 말들도 안 있습니까? 내 어느 자생단체부터 시작해서 하물며 집행부 여수시까지 산단에 가서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이 여기서 해도 될란가 모르지만 삥 뜯으러 다닌대요. 삥 뜯으러, 그러다보니까 산단에서 50원, 100원 이거 주고 다 생색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50원, 10원 받아서 뭐할 겁니까? 지금 GS칼텍스에서 씨 프린스호 사건으로 인해서 천억, 12백억, 3백억을 내놨다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 저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단에서 저런 사건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공헌차원에서 여수시민과 함께 간다는 취지에서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근데 시에서 그걸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놓고 박람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삥을 뜯다보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여수시나 여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지금 사회공헌팀이 그쪽으로 오신다 하니까 제가 매번 주장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와서 보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대기가스 배출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게 말로 말장난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산단이나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여수시 일반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단 돈 10원도 줘서는 안 된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출연해서 주는 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여수시나 여수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모든 게 정리가 돼 줘야지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명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한다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매출 현황을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인제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요구를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산단이랄지 우리 오천이나 또 화양농공단지나 등등 모든 산단의 기본 데이터들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총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요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지금 기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걸 못 찾았을 뿐인데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번 더 챙겨보시고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그런 기본 데이터 현황을 꼼꼼히 챙겨 갖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십시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길위원

과장님 또 정리돼 있다고 해 놓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신윤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 133, 150쪽 세출 387쪽부터 394쪽까지 투자진흥기금 1469쪽부터 14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인데요, 저희 과 이름이 투자박람회과입니다. 근데 인제 이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과 이름 앞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예산을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 해서 9천만원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실질적인 정책개발이나 환경개발이 아니고 그냥 홍보물, 행사 다 이런 건데 우리 투자박람회과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9천만원 가지고 무슨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유치의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 붐 조성이랄지 또 이렇게 기업 정보를 파악해서 회사에 이렇게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인제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제 투자유치를 하면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기반시설 지원을 또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요인이 만들어지면 그때 인제 추경에 확보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투자유치 업무는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꽤하기 위한 그런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말씀드리겠는데 팸플릿 제작 25백원이에요. 이 홍보물 같은데 그럼 이걸 2,000부 해 가지고 각 기업에 돌린다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그렇게 막연히 기업에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인제 투자

광지

정광지위원

기업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용도는 그렇습니다. 인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인제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마케팅 활동도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이 필요한데요 인제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이런 부분 설명에서부터 해서 인제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 또 인제 우리가 보면 투자설명회를 가끔 합니다. 지난번 한상대회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부스별로 설명도 하고 또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 아까 말씀하신 책자라든가 팸플릿 이런 부분을 좀 배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홍보물은 필요에 따라서는 영문, 일어, 중문까지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실립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우리 여수의 투자여건이랄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또 쉽게 얘기하면 투자 상품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양지구도 일상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잔여부지가 총 면적 270만 평 중에 70만 평 하고 200만 평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어느 업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관 업종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성과실적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나오죠.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민선 7기에는 지금 12건 한 7조 4천억 인제 고용의 효과는 한 1,677명 정도 투자 실현율은 한 59%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제조업 분야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 전에는 사실은 관광 이쪽도 많았고요,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제조업 부분이 인제 많습니다. 주로 인제 국가산단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 공단이 주로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국가산단이 좀 많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거는 저희 투자박람회과에서 홍보해서 들어오는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인제

광지

정광지위원

각 대기업의 정책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저희 실적으로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하십사 하십사 해도 기업에서 판단해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하죠. 당연히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금 여수에 부족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분야에 조금 취약합니다,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면 좀 많은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인제 마케팅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 투자유치 활성화는 대부분 그냥 홍보일 뿐이네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사실은 투자 설명회라든가 홍보가 가장 주가 됩니다. 사실은 물론 찾아가서 인제 상담하고 이분들의 기존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해결하려는 이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센티브도 이렇게 제공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라고 인제 투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89쪽에 지금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의 건립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인제 그거는 청소년해양교육원에 숙박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단이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중심을 맞춰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윗부분에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추진 사업비 4천만원하고 청소년 해양아카데미 운영비 1억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박람회 사후활용 이 추진사업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수선언실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하는 게 인제 우리가 COP 유치라든가 남해안권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어떤 심포지엄, 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토론 또 인제 박람회 사후활용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인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지역 어떤 여론을 결집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활동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실위에 지원해 주는 민간경상보조금이네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아래 해양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이 해양아카데미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장 일원에 지금 청소년에 대한 해양 진로나 해양 안전 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해양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쭉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 10월 말이면 11월 정도면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금년 2020년까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실 정도의 숙박시설도 만들어지고 현장 체험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다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청소년해양아카데미는 인제 2020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말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웅천친수공원에서 주로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우리 지금 오천동에 해양경찰교육원이 있고요 또 인제 주로 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인제 오픈워터수영경기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카약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그거 2020년에 중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청소년해양교육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중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인제 그 부분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 개 사업을 비슷한 유형의 여러 개 사업을 청소년해양교육원을 건립하게 된 계기가 인제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별도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각급 학교라는 거는 관내 학교만 해당되나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외부학교도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외부 지금 서울, 경기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굉장히 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한 기수에 7기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선착순에 의해서 인제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다음 해는 그 뒤에 신청했던 이런 학교를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는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맡기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전국에 한 5, 6군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모델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교육원을 운영할라다 보면 가장 문제가 인제 교육원 시설관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조직 인력 예산 이런 부분 우리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숙박 또 한 150실 이렇게 되고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개요에 걸맞게 어떻게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최초의 운영을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뭔가 기반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운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물을 지은 뒤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위탁을 하실 거죠?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은 사업자가 가장 잘 짭니다. 그러면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이미 운영계획을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가져오는데 굳이 저희가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계획을 짜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를 내는 것보다는 이 용역 예산도 줄이고 입찰사업자들에게 운영계획을 짜 와서 우리 시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갖고 온 분을 컨텍을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말씀입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 업무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관장하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 공모자 낼 때 여기 실적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조건을 걸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야 인제 대한민국에서 이거 운영해 본 사람들 위주로 뽑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자 입찰 조건에 넣으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역 자체에 대한 용역을 어느 업체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운영을 어디서 할 건지, 운영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용역이 굳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경험이 없고 전국에 4군덴가밖에 없어요. 해서 가서 인제 벤치마킹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도 인제 참고해서 가미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제 저 청소년해양교육원을 지어서 국내 말고도 국제 청소년들이 좀 오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인제 그 어떤 기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도 이 용역을 통해서 그 만들어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떤 신빙성, 이 용역이 그래도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선에서 운영계획을, 이제 물론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야 있겠죠. 그러나 좀 차이가 있죠, 분명히.

광지

정광지위원

제 이야기는 이 운영계획 이거 짜봐야 평면에서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책상에서. 가서 현장도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아니죠.

광지

정광지위원

우리가,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입체화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원래 건축도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지으면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용역도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도 결국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들어오면은 계속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운영해 본 사람이에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맞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하는 사람하고 저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굳이 돈을 들여서 3천만원을 용역을 맡기느니 사업자 공모할 때 운영계획을 같이 전부 다 제출받으면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그냥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그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가장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용역이 더 필요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무슨 해양기상과학관이나 뭐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나 특히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뭔가의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줬던 중앙 부처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시설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걸 내려주잖아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우리 이쪽은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 세 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 곳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조직 운영에 대한 것들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출발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3천만원 적정한 것 같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게 어떤 개발을 하고 이런 사실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용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여러 군데 선진 사례라든지 또 그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을 총 합산해서 이제 가장 최적의 모델 운영방안을 만들어 내는 거죠.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만들어 내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면이 다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러죠. 그런 걸 다 시설규모를 전부 따져보죠.

지금 교육원이 한참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현장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현주위원

예, 첫 삽 뜬 것 봤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잘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전문가들이 이걸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우리 여수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고 여수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 보면은 해양 관련된 자격증을 지금 뭐 기초반이라든가 심화반까지 운영해서 여기도 상당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항만 관련 이런 전문가들하고의 교류도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여기서 키워낼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뭐 학교 밖 청소년이 됐든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됐든 뭐 카약강사라든가 바나나보트 뭐 이렇게 강사라든가 뭐 딩기요트 강사라든가 그 다음에 요트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이용해서 저는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게 우리 관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비단 우리 투자유치박람회과 뿐만이 아니라 부서 간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좀따로따로인 자기 부서의 그 일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서 해양항만레저과하고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용역비 세워놨으니까 이 용역을 뭐 벤치마킹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끼리의 이 협치도 저는 이 용역 중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또 하나 탄생되는 청년 해양교육원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좀 더 지역 내에서 우리 여수를 떠나지 않고도 일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의 근무인력, 당연히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서 일하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좋은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반드시 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운영계획 수립을 하면 용역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용역평가는 누가 합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제 이것은 공모를 해서 맡길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맡기더라도 그러면 맡기는 데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누가 선정하냐고요?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이제 그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도서관도 똑같았거든요. 환경도서관도 제일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용역하고 막 이랬어요. 그럴 때 전문가들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여기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선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검토를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용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이스산업에 대한 유치가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아, 우리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에 맞춰서는 좀 많이 예산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증액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게, 보니까 보통 일반 관광보다는 마이스에 참여해서 하시는 그 개인당 지출비용이라고 하고요 관광비용이 보통 한 3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통계자료를 또 찾아봤더니 뭐 개인당 마이스관광 지출이 한 248만원 정도 된다 하니 그러면은 이게 많이 유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 여수시에 국제도시라고 하는 이미지 상승에도 부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활에도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보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들을 전액 삭감 거의 대부분 50% 이상을 삭감을 해 놨더라고 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보고 계시는지?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우리 시는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그런 기반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컨벤션이랄지 숙박 더 나아가서 음식 이런 기반을 갖추고 또 세계박람회의 어떤 후광효과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협회라든가 학회 이런 단체에서 많은 마이스의 어떤 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력해서 저희들이 마이스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오면은 적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더 많은 또 다른 관광 또 단체, 마이스단체가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관광은 마이스산업의 한 분야예요. 마이스산업은 큰 틀에서 지금 앞으로 미래 먹거리산업은 마이스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거의 서울 부산 인천 말고는 광주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하려면은 당연히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를 하고 많은 어떤 승수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행사들 또 우리가 여기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타 어떤 지자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마이스의 어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 자체 행사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비용들이 예산이 좀 우리가 좀 가미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주시면 더 탄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더 많은 이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서 2020년에는 2019년보다는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올해 지금 유치 개최됐던 이 마이스에 대한 현황 그게 있으면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또 한번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참고로 2018년에는 1,320건의 마이스 건수에 31만 명이 여수를 다녀갔습니다. 2019년도 거의 비슷할 걸로 보고 아직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박람회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사운영비들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 말씀도 있었고요 우리 정현주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주실 자료들 있으면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주십시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박홍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 142, 144, 150쪽, 세출 397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6억3천입니다. 이 공공부문이라는 게 공공근로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게 포함이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이 1억3천이에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 창출이 1억4천만원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1억3천으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어디서 나온 자료가 그러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아니 여기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청년 근속장려금만 해도 1년에 8억 정도 되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에 75억 돼 있는데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증액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한 73억 정도? 우리 총 예산 99억 중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 위원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해서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뭐 관리직들이야 경력도 있는 분들이니까 연령도 그만큼 이제 높은데 일반적인 팀원을 한 10명 정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0명 모집을 해서 지원자가 한 30명 해서 제가 30명의 서류들을 봤는데 그중에 20대가 딱 4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관련해서 제가 어제 뉴스를 접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노년층의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은 늘어난 반면에 청년의 일자리 청장년의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접했는데 이게 우리 여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청년 취업난 아니면 이제 고용 또 아니면 청년의 수가 지금 줄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반증하는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인구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일자리나 일자리가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작년 올 6월 통계조사에도 고용률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3.6% 정도 증액이 되고 특히 그중에 여성 단절 여성

정현주위원

경력 단절 여성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경력 단절 여성 그런 부분도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인구시책 단기시책으로 우리 관내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또 기업체가 있고요, 1차로 유관기관 40여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부서 부서장이 매월 한 번씩 방문해서 시정홍보도 할 겸 인구유입 유도도 좀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그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도 청년일자리 같은 것 모집을 하게 되면 순천이나 광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을 가능한 1순위로 여수에 주소를 둔 사람들 한해서 채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노력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 새롭게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제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20대에 있는 이 청년들이 얼마만큼 많이 지원하느냐 그게 곧 여수에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산인구로 참여할 가능성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리고 어찌됐든 고용률은 높다 하더라도 이 청년, 20대의 청년의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우리 여수 경제에 뭐 규모나 아니면 인구부분에 있어서의 이 상승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씀하신 뭐 유관기관에 대한 협력이나 또 특히 공무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뭐 전입세대 뭐 이렇게 유입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도 주시고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근 순천 광양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순천의 시가지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여수와 광양에서 인구 빼가는 것 더 이상 하지 마라, 뭐 반성하라 뭐 이런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게 우리 3개 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인구를 빼먹는 이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 근시안적인 인구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편협적으로 여수에 살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과 광양에서는 주소지만 다를 뿐 생활권은 거의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순천 광양 여수 이외에 있는, 특히 경상도 쪽이나 아니면 저기 경기도권이나 이런 분들이 여수에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개발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만약 홍보를 하려면 여수는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정주여건이 참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약 정책을 추진하실 때 또 예산을 하실 때 이왕이면 여수가 왜 살기 좋은 곳인가? 그러니까 관광하기 좋은 여수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지만 여수에가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그 일자리의 질도 우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도 많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주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홍보해서 정말 여수가 내가 지방에 가서 산다고 하면 여수를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정책을 좀 많이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동감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구유입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순천에 그 플랫카드 붙이고 그러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매달 분석을 하게 되면 한 25백 명 정도가 전입을 합니다. 그 중에 관내 전입자도 있고요 관외로 가신 분들이 한 천 명 정도,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60% 70%가 외지, 타지에서 광주 이상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순천이나 광양 이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순천에서 전입 유도 시책을 독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결과에 보면 순천에 주소를 두고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6, 7천 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은 현재에도 지금 실거주 미 전입세대가 한 2천4백 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인 세대에 2명씩만 해도 5천 명이라는 수치가 주소는 외지에 두고 여수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더 짜임새 있게 저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자식들이 여수에 지금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여수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대단히 부족한 지금 그런 실정이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의회 앞에서 MBC방송국을 정년하신 70대 초반의 그 어르신을 한번 뵜는데 지금 우리 웅천에 다목적 어르신체육센터라고 지었는데 그거 한 백 억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점심을 거기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은 집에서 해결하고 나가면 오후에 너무나 진짜 운동기구들이 많이 갖춰서 있어서 너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지금 청년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있는데 여수시는 그분 말씀이 왜 70을 넘어서 희망도 없는 나에게만 이렇게 투자하느냐, 제발 청년들에게 좀 투자해 주라, 이런 간곡한 부탁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02쪽을 보니 청년활동과 정책활동 실비보상이 2만원씩 30명 이제 이렇게 5회 이렇게 책정이 돼 갖고 있어요. 우리 보통 여수시 그 무슨 무슨 위원회에 나오면 수당 10만원씩 드리잖아요? 청년들이 이 2만원 받아가지고 시가 주관하는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교통비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오라고 하면 어느 청년이, 차라리 가서 노가다라도 하고 말지 여기 와 갖고 여수시 청년정책에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나와줄까 이런 고민을 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403쪽에 청년 커뮤니티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백만원씩 10개 팀에 지원해 주었어요. 천만원.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팀한테 지원을 해 주었을 것 같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 팀들은 무슨 활동을 하는데 지원비를 지원해 주신 건가요? 10개 팀한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밑에 설명서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먼저 청년활동가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씩 그 청년정책 위원에 돼 있고요, 수당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실비보상금이라 해서 그나마 작년보다 6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청년정책이 너무 빈약하다 해서 지금 보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년 활동가들이 저희들이 30명을 제3기로 위촉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례를 봐서 이 활동가들이 너무나, 한번을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참여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청년활동가들이 2명이 모여서 소일하든 뭘 하든 저녁을 먹고 하든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지원하자 그래 갖고 작년보다는 6백만원 증을 해서 지금 실비보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청년커뮤니티 활동비 지원사업은 이건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 청년문제를 활발하게 연구 토론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올해도 10개 팀이 했고요, 내년에도 10개 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활동성과가 솔찬히 좋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보면 아까도 제가 그 전 부서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서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테면 지금 여수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수동도 하고 있고 종화동도 하고 있고 중앙동도 하고 있고 한려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동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재생 청년 도시재생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반도 양성을 해야 되고 전문가반도 양성을 해서 이 여수에 있는 청년들이 그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초반이라든가 전문가 반에 가보면 주로 7, 80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가들은 그 마을에 가서 마을의 문제가 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다니면서 뭘 원하는지 조사하고 그걸 다시 또 센터에다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은 이걸 할 지금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뽑아놓은 한려동의 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왠지 모를 그 여수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활동가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면 이렇게 또 어르신들 간에 질투 때문에 아마 뽑아놓고도 활용도 못하고 보수도 지금 지급을 못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이렇게 사무실 한 건물을 공간을 쓰고 있다면 이렇게 서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텐데 전혀 동떨어진 지금 이렇게 청년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이 청년들이 도시재생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물론 활동가 급여가 아주 조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급의 반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도시재생이 뭔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7, 80만원 받고 활동가로 일하다가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 꿈도 키울 수 있게 되고 아, 이게 비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또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건데 지금 현재 팀장들 뭐 재생센터의 팀장들도 지역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1년 근무하다 가고 또 그 양반들이 지역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SNS를 쭉 보면 여수지역의 문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의 재생문제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쪽 그룹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더 도시재생도 속도를 낼 수 있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생길 걸로 보여져서 아마 그 지역 청년들의 어떤 그런 원탁테이블이 만들어만 지면은 재생센터는 와 가지고 충분히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또 도시재생 쪽의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이 청년정책을 하면서 우리 시가 정말 청년 전문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도 좀 이것 말고도 7천만원 예산 희망학교 이런 부분들 청년 활동가들을 30명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해 보고 싶다. 그리고 내년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 관련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9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6천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이 3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에 한 60명 정도가 지금 채용돼 갖고 있는데요 작년 같으면 이 부분에, 작년, 올해 3억6천을 편성한 것은 작년에보다도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이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확정이 되면, 이것이 지금 도에서부터 교부하면서 이런 것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사업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 이 말이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뭐 예산 편성상의 어떤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기술을 부렸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인구 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용역을 했다고 그랬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2017년도에

행기

김행기위원

17년에 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인구문제는 전국의 문제고 이게 앞으로 장래적으로 가면 인구 소멸국가 1위 후보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특히 우리 여수시도 지금 6만이 넘어서 한 7만 가까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순천에 전남 제1의 도시를 내줘야 될, 머지않아서, 그런 입장인데 그 용역 했으면 인구는 첫째 유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유입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대책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게 가장 핵심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 정주여건 개선인데 일자리 대책에서 과연 인구가 젊은 층이 유출하지 않고 여수에 거주하면서 쓸만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산단특위에서도 여수산단에 일자리 많이 해 달라는 것 누누이 당부를 하고 5개사 대표 왔을 때도 4년제 대학생도 일정 부분 일정 비율 할당을 해서 채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에 나온 대안들이 무엇 무엇이 나왔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첫째가 정주여건입니다. 우리 여수 같으면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보다 좀 괜찮은 편이고요, 정주여건인데 그중에 우선이 주거문제입니다. 주거 교통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인근 시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유출된 걸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건 단기간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여수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천 인근 신대지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그 밑에 선월지구도 또 개발한다고 그럽니다. 그 신대지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하면서 한 3만5천세대 지금 거기가 입주가 됐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수도 경도가 개발이 되고 뭐 챌린지파크가 개발이 되면, 그리고 교통만 좀 된다면 산단 근로자들은 거기로 많이 더 흡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현재 산단 근로자들이 광양이나 순천 신대지구 그쪽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수도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나가지 않으면 인구증가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인구문제다 이렇게 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예산도 반영을 하고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아까 사회적기업도 아까 했는데 뭐 작년 수준인데 절반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한다. 그런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1분만, 죄송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청년들의 정주여건 때문에 우리가 행복주택을 지어서 지금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보증금이 너무 센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직장도 없어 가지고 일정 보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 지금 청년세대는 등록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빚부터 안고 나오는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돈 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걔들한테 보증금 천만원 2천만원 행복주택 지어주면서 들어가라고 하면 지금 행복주택에 들어가 보면요 누가 들어와 있는지 차량이 어마 무시하게 좋은 차들만 다 있어요. 진짜 청년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블란서의 시칠리아, 아니 이태리의 시칠리아 소도시 삼부카란 도시가 빈집을 경매했더라고요, 13백 원에. 그래 가지고 3개 지구촌에 십만 명이 입주를 문의했는데요 아직 우리 여수시 빈집정비조사 완전 끝난 건 아닌데 2천 채 훨씬 넘어가게 빈 집이 있습니다. 그런 빈 집들 시가 매입해 들여서, 왜냐하면 지금 매입해야 돼요. 매입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자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엄청나게 또 빈 집들도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빨리 매입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뭐 월 10만원 정도의 임대료 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동반해서 노력을 기울여줘야지만 청년일자리가 나오지 살 집이 없고 보증금이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된다면 아이들이 일자리 갖고 여수에 눌러앉아 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413페이지에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습니까? 이게 지금 전라남도 농촌진흥과에도 전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농촌진흥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인구일자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라. 왜냐하면 내용이 서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수라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협의해야지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분들이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여수에,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 협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총 얼만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까 제안설명에 보시면요, 인구일자리과 제안설명 국장님 내용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로 저희들이 총 예산이 99억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75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중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한 30억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청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0억 정도.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청년들은 몇 명 정도 된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청년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만 18세에서 39세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부분은 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저희들이

경철

정경철위원

100명 150명 정도 된가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아니죠. 여기 우리가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하는 사업만 해도 한 17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장려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은 사업을 공모를 하고 보통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거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176명 저희들이 선발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 참여 기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또 참여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참여자 청년들 모집 공고를 합니다. 또 모집 공고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소기업이 이 청년 취업하게 되면 4년간 근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 도전 창업 지원사업 이런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똑같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것도 청년 도전사업은요 국비사업이고 그 밑에 청년 창직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전남 우리 전남, 아,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해서 청년 도전사업은 초기 창업자,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모집을 해서 한 팀 당 19백 정도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그 레시피 개발부터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창업 창직 또 양성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겹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선정에.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겹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한 명도 없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한번 이쪽에 혜택 받으면 정부지원금이 딱 되기 때문에 이중

경철

정경철위원

이중으로 안 되고 그래도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매년 겹치는 사람은요? 같은 사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 도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이 1년 한 19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안 받습니까? 그러면 그해년도는 안 되고 그다음 년도에 저희들이 청년 소상공인 그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이런 부분들도 또 저희들이 1년 동안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아까 청년 창직전문가 그 반에 또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 창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거의 작년에 했던 사람이 또 올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이제 실패하신 분들은 아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외시키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다양한 청년들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청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올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우리 시전동 흥국상가 내인데요 당초에는 흥국상가 흥국 청년사업단이 결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흥국상가로만 등록이 돼 있고. 거기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서 올해 초에 청상어프로젝트라고 5천만원 도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5천만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그 5천만원 가지고 그 흥국상가 청년사업단이 야심차게 정말 추진을 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청년 우수 사례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또 발표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이 문화보급소라고 사무실을 하나 임차를 했어요. 저희들이 가보면 알겠지마는 2층에 했는데 거기가 문화보급소인지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인지 전혀 몰라서 내년에 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래핑같은 걸 좀 해 주려고 그럽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어떤 활동을 했냐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청상어프로젝트라 해서 7월부터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배급소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고요, 이 안에 사무실에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청상어프로젝트 내에가 문화보급소를 하나를 개설했어요. 그 문화보급소 하면 이 청년들이 문화를 주로 즐기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색소폰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공간도 활용해 주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장소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저희들이 현재는 청년활동가들이라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화예술과 예산도 어느 정도 있고 관광부분이면 또 관광과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항상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여기 사무실 공간이 마련돼 있잖아요? 여기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일반 청년 예술인들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흥국상가사업단은 항상 개방이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개방이 돼서 그냥 뭐 따로 절차는 필요 없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약을 해야죠, 공간이 비어있을 때는. 항상 그 흥국상가 청년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것도 도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무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개인적으로는 쓸 수는 없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개인적으로는 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아까 그 활동 자료만 좀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수당 도입해 가지고 아주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시도 청년수당을,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인 수당이 이제 나갑니다. 도가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수당도 빨리 좀 신속하게 좀 만들어져서 조금이나마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역할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1, 173쪽, 세출 419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그 배관 사외배관 구축, KCL에서 하는 통합 안전체계 구축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GIS정보 그것을 잘 협력해서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KCL에서 구축하는 게 진행이 되는데 같이 좀 뭐 체크도 하고 그러신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과에서 제가 그쪽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행되고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저희 특위에서도 한번 방문해서 지난 7월인가 가서 체크를 한번 했는데 산단에서 그 GIS관련해서 자료제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산단지원과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한 부서와 또 재난안전과라든지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429쪽에요 지금 전화 마을방송 단말기 구입비가 50대가 올라왔는데 이거 단말기가 220만원이나 하나요? 429쪽.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지금 전화 마을방송 구축사업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50개소 하면은 우리 여수 관내에가 349개 마을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내년이 최종적으로 되는데요 이게 되면은 349개 마을이 전화도 해서 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말기 한 대당 220만원이 단말기가 그렇게 가격이 세나 해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단말기 구입비가 대당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전화에 붙은 단말기가 220만원이나 한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화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보면은 마을방송을 하려면 앰프가 있잖아요? 앰프 쪽에가 이 단말기가 하나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이통장님이 본인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통장님 휴대폰으로 그 앰프를 자동으로 겨고 또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면은 자동으로 앰프가 켜져서 방송이 나가고 끄고 그런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화기에 붙어 있는 그런 단말기가 아니고

재향

송재향위원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그 스피커 이렇게 대놓고 마을에다 방송하지 않았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랬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돼서 지금 이걸 하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기존에는 마을방송을 하려면은 리통장님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직접 전원을 켜고 마이크를 잡고 했는데 이제 이게 됨으로써 급할 때 이통장님들이 농사 현장이라든가 집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제

재향

송재향위원

기 뭐 34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전남도에서부터 우리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가 긴급상황 이럴 때, 산불예방 이런 것을 각 마을별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도에서 전 시·군 다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421페이지에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구축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예산이 줄었어요. 한 3억 정도 줄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 관제요원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니 CCTV구축 전체예산, 421페이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CCTV 순수하게 CCTV설치는 작년에 한 6억 정도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줄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올해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이라 해서 그 부분이 올해는 사업비가 한 5억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로 해서 추가로 나머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지금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 민원들을 다 받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CCTV 해 줘야 될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2백여 곳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그 2백여 곳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2백여 곳 그것 데이터하고 우리 치안기관인 경찰서에 보면은 또 범죄이력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가지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 직원하고 같이 현장 가서 쭉 보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그건 그 우선순위인데요, 그 뒷면에 보면 도가 예산을 주고 시가 또 예산을 준 예산이 있어요. 이건 우선 순위에 빠진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 소규모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소규모사업비인데 그러면 도의원도 내고 시의원도 내고 그렇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그쪽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저는 그 2백 몇 군데 그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걸 어느 의원님이 이걸 해 주라고 그래 갖고 이걸 해 주고 그러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쭉 잡으십시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 전화가 오면, 저는 시간이 가도 꼭 이 말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현재 2백 번까지 있으면 201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세요. 그래서 1년에 몇 군데 정도는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면 좀 빨리 당기면 3년이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해 주니까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또 뭐 관공서에도 전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신뢰도를 맞춰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몇 개가 되니까 몇 개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몇 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레이저프린터하고 그냥 일반프린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가격이 왜 레이저프린터인데 이렇게 싼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부서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기가 통상 한 7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공동으로 쓰는 프린터기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부서에

재향

송재향위원

아,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0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와이파이는 시에서 구축을 해 준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설치는 통신사업체에서 무료로 설치를 했고요, 매달 사용료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걸로 통신 업체에 내년부터 줍니다.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사용료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는 무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해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접속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혀 없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시내버스를 몇 번 타보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 접속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바로 스마트폰을 켜면 됩니다. 바로 접속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바로 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이게 접속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했냐, 대단히 잘못됐다, 항의성 발언을 저한테 두 번이나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여기 오셔서 정보화 교육을 받았던 분인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다 했는데 아직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 드리는 거고, 그분이 이 정보화 교육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줄 아시는 분인데 그게 잘 접속이 안 돼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시내버스 저희들이 160대 했는데요 전수 조사해서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있으면 개선시켜 주도록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시고 지금 방범 CCTV는 카메라 하나에 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보통 폴대 설치하고 거기에 CCTV가 3개에서 4개 부착하는데 한 15백에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고성능 카메라는 어떻게 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CCTV는 거의 고성능 쪽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CCTV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몇 킬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고성능이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거의 줌으로 이렇게 하면은 백미터 이상은 다 선명하게 잡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산단 같은데 재난안전과에서 이번에 2대를 1개소에 2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건 고성능이 아니라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성능으로 해서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갑니까? 그런 것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근데 CCTV가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고 야간에도 아주 선명하게 비치는게 있고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요청한 것이 그 사양을 저희들이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천만원에 2대면 상당히 고성능 CCTV가 설치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번 전문 부서니까 어느 정도 몇 킬로를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고성능,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상수도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16억이 지금 감해졌는데 아마 그 이유는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업비, 그 사업비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사업비도 있고 작년에 도서식수원개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1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사업은 그 예산가지고 올해까지 좀 넘어옵니다마는 그게 한 140억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 두 개만 해도 그렇게 금액이 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고도정수처리장 사업은 그래도 어찌됐건 그 사업은 단일사업이잖아요. 고도정수처리장 사업은, 우리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에서 사용료하고 영업수익 이런 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 한 5백 억 가까운 그 사용료 수입을 내는 부서인데 이 고도정수처리장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었지만 훨씬 그 이전에 이게 추진됐어야 되는 사업이 맞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에 아마 사업비가 들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비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게 특히나 우리 원도심 쪽에서는 노후된 하수관 정비라든가 노후 상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민원이 폭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부서에서는 이런 큰 사업비가 6백억 이상의 단일 사업비가 나가니까 그 예산이 전체적인 여수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가 좀 당해연도에 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상수관로 교체라든가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많이 편성 못 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지금 영업수익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을 계속 매년 시민들한테 지금 걷어서 우리시 수입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 줄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 사업비가 많이 준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다행스럽게 아까 도서식수원개발 상수도측면에서는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이 작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예산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23년까지 차수별로 좀 해야 되고 노후관 교체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시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적었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하수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상수도관도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래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관을 지금까지 노후상수도관을 군단위는 해줬는데 시단위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라해갖고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국고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제일 먼저 내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거기가 5개년 계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억 정도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오면은 시비 50% 해 가지고 교체사업을 그렇게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누수탐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백여 군데가 지금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누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탐사로 해서 그걸 전부 잡다보니까 하루에 만 톤 정도가 물이 지금 스며든 게 있었습니다.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둔덕정수장 계통만 이번에 잡았고 내년에는 학용정수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수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도 안 좋은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도 물론 더 열심히 해서 국고를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시가 가장 또 국고사업비 확보를 처음으로 우리시가 하게 되어서 매칭으로 하시게 되면 5개년 440억 하신다는 말씀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합쳐가지고 220억 됩니다. 국비가 한 110억

재향

송재향위원

아, 국비하고 시비해서 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저희 지역이 워낙 노후화 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하수도 관로의 교체 사업을 요구하신 지역민들이 많은데 저희 지역도 요청을 했는데 밀려서 아마 내년도에도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상황이어서,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단장님, 방금 우리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거기에 제가 간단히 덧붙여서 지금 220억 5개년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종길위원

우리 시비가 좀 더 들더라도 아마 이게 누수나 노후관 교체가 제일 저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우선순위 예산 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많이 참고를 하셔 갖고 그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5개년 그 계획에 맞춰서 할라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다른 데 적게 쓰더라도 그쪽에 많이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 백프로 해갖고 연간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우리 하수도 요금 받은 거 갖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가 50억, 상수도가 80억 한 130억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관로라든가 상수관로 노후 된 것을 정비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체 사업도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왜 내가 시급한 걸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우리 여수시 재원 여건상으로 보면 220억 한 해 지출해서 이렇게 사업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개년 해서 쪼개서 40억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은 종합계획 수립해서 백억이든 2백억이든 해갖고 빨리 정리를 하신게 저는 훨씬 이익이다고 봐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4, 172쪽 세출 1235쪽부터 1237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32쪽부터 13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여수시 1년에 수질 검사는 몇 번 정도 하는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수질검사가 항목이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간단한 것은 매달하고 있고요 52가지를 하는 것은 분기마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달에 한 번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월간 6개 항목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리고 분기로 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순천에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수질검사를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매일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52가지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도 수질검사가 가능한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간단한 것은 가능합니다. 둔덕정수장에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보실 때 우리 지금 주암댐에서 원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자체 수질이 충분히 좋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보면은 일부 주민들이 수도꼭지에 나오는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화상으로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한 6개 항목은 저희 직원들이 바로 그때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질검사하시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6개항목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수질검사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니 1일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주간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월간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 분기마다 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고도정수처리장이 새로이 신설 되고 나면은 좀 수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둔덕정수장 방문했을 때 그렇게 수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그 시설이 30년이 넘은 부분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단계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한 부분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제 완공인가요? 고도정수처리장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202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235페이지인데요 화정면 도서식수원 개발 정확하게 어디 어디 개발하시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다. 30억이었는데 개도, 월호도, 자봉도 상화도, 하화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5군데를 4억29백으로 하시는 건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일부가 내려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는 30억인데

광지

정광지위원

이 4억29백에 할 곳, 관정 두 곳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총계획은 관정을 5개소를 한 걸로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요즘에 지하수가 말라서 이제 관정을 해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곳은 그럴 염려는 없는 건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지하관정에 물이 안 나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해수담수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해수담수화시설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만약에 이 관정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사업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계약조건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1일 채수량 몇 톤 이상 그다음에 식수로 이게 실험결과에 의해서 식수로 가능한 걸 팠을 때 공사비가 지급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걸 개발이 끝나면 관리인원은 별도로 계획은 있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이장님께서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난다면 가서 수선을 해드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예산부분이 아닌데 요즘에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나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제가 저희 돌산 지역구만 보더라도 공사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차선을 한 방향 다 막는데도 안전관리계획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전혀, 그냥 라마콘 세 개 놓고 막아버리고 신호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시방에 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없는 건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 돌산 우두택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세 군데에서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들어가 있고 도시가스도 들어가 있고 저희 상수도에서 하는 노후관교체도 들어가 있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공사비에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산출내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안전관리비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맨 앞에 말고, 뒤에?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뒤에요?

광지

정광지위원

차선을 차단하게 되면 안전시설물을 미터 수마다 법적으로 놓는 게 있거든요. 라마콘 20미터 넘어가면 원형드럼, 방향지시등 그래가지고 이 금액에 포함돼 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안전관리비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돼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안전관리비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한 번 더 확인을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1336페이지하고 1337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과목이 일반재료비고 수선유지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하나 드린 게 있을 겁니다마는 설명자료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항목이 시설 자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멤브레인은 우리가 지하 해수담수화에서 쓰는 여과지 계통인데 이걸 수시로 안 바꿔주면 여과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또 수질분석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 정비를 하는 거고 다 이게 시설물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감이 돼버리면 저희들 상수도 공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환원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고요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님들이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논의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거기서 발주된 공사 하나의 시방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시방서 하나하고 공사 원가 계산서 한번 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증액예산 해갖고 보충자료를 보냈는데 우리 여수시의회가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감 시킨 것을 다시 환원시켜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증액 예산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써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문구를 쓸 때 그렇게 안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아니요, 이게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설명 자료를 이렇게 해놨어요. 방금 우리 정광지 위원님도 그걸 물어봤는데 근데 상임위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5천만원, 1억 이렇게 감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감액을 시켰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떤 설명을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했었을 텐데 아니면 저희들이 부족했던지, 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대두가 돼서 저희들도 참 당황했습니다. 어제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걸 같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위원님한테도 구두라도 동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모든 예산은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 의회가 옛날에는 상임위를 많이 존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임위 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상임위원장들 상임위 계신 분들한테 예산 이렇게 삭감됐는데 좀 살릴라 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다 알아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아니 저는 이걸 살리고 죽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설명자료대로 본다 그러면 이게 안 해도 될 사항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게 품목별로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계속 쓰는 물건들이 아니고 유실이 되고 이런 마모가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과지 블록 같은 경우는 여과지 블록이 파손이 돼서 이게 밑으로 여과사가 빠지게 되면 여과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몇 개가 그런 게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고도화 처리되기 전까지 운영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당장에 탁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게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걸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의 정수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안타깝고 그다음에 우리 1348페이지 우리 예산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설계 용역 이게 5천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이건 경제자유구역 있는 일상하고 지금 관계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일상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다는 개발을 하게 되면 한 68백 톤이 자기네들 개발지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쪽에다가 1일 그 용량을 보낼라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관로 가지고는 그 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관을 다 확장을 하고 죽림배수지를 또 시설 규모를 크게 하고 그런 공사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단년도에 끝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이걸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감사원에서 앞전에 한번 지적을 당해가지고 부과를 했더니 소송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 시가 정확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패소를 한 거지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산정을 해서 다시 일상에다가 부과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패소를 했는데 다시 또 부과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공사비를 산정을 정확히 해서 부과를 해라 그런 뜻이지요.

김종길위원

아, 이게 잘못 됐다고 패소한 게 아니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쪽에서

김종길위원

소송을 진행한 게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고 소송을 진행한 거 아닐까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판단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패소를 시킨 거지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데, 그쪽에서는 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을 한 것이고, 우리시는 이렇게 부과한 게 맞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다시 산출을 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되더라도 그쪽에서 다시 그럼 그걸 또 소송을 진행시킬 것 같은데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앞전에 1심, 2심에서도 판단된 게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걸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법적 다툼은 될 수가 있겠지요.

김종길위원

그럼 그쪽 지금 여건은 어쩝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돈을 될 수 있으면 안 낼라고 하는 상황이

김종길위원

누구나 다 자기 돈 안낼라 하지 누가 낼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추정을 대략 해 봐도 꽤 많이 듭니다. 한 백 억 이상이 드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저쪽하고 협의가 돼야될 것 같아서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종길위원

산출에서 우리가 부과할 금액이 그 정도된다 그 말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일단은 산정을 해봐야 이게 어떤 협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절충이나 협의할 소지가 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엊그제도 한번 해봤는데 계속 절충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충을 하더라도 누구나 봐서 이걸 인정하는 금액이 나와 가지고 협의가 돼야지 인정을 못 하는 서로가 인정을 못 하는 금액을 갖고 협의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이런 사업종류로 해서 다른 사례들 혹시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대부분이 어떤 결과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웅천택지라든지 죽림택지라든지 그런 데는 택지 지금 현재는 택지를 개발을 하면 개발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택지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분양을 받으면 그 분양 받은 사람이 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냅니다. 다. 지금은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부담을, 일반 시민들도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김종길위원

그래서 예산 5천만원 올라왔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재료비, 수선유지비 삭감된 것 전액 살려달라는 말씀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최소한의 필수적 기본 유지비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빠져가지고 여과사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벌써 시설물 자체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의 필수적 기본유지비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삭감이 돼서 만일에 이 예산이 안 살려지면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시민에게 서비스도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235쪽 화정면 도서식수원개발이 있는데 화정면뿐만 아니고 도서식수원개발을 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아까 저희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143억이 국비랑 해 가지고 143억이 와 가지고 지금 17개 도서에 지금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하면은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향후 17개 도서 식수원개발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여기 화정면의 도서식수원개발 사업이 월호도 자봉도 상하화도 이 부분을 다 할려고 보면 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번 지금 내년 예산에 4억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계속 공사를 해야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17개 도서 마무리하고 추가로 앞으로 할 도서식수원개발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냐 이거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시설은 16개소가 있고요 이거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거고,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39개소가 있고 농어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36개소 이것도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요, 시설비로서, 이외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도 또 더 필요해서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된 겁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많이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양면, 율촌, 돌산 이쪽으로 마을상수도가 지금 지방상수도화가 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더 크게 하면 이 소규모는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축소될 것이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상수도 이것도 있는데요 보니까 농어촌 미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금 이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52억원, 1347쪽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미급수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계획 세워진 게요, 22개 마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2개 마을이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돌산 진두마을 돌산 속전마을 봉전마을은 지금 금년에 하고 있고요 남면 직포 그다음에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이거 끝나고 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질의 하겠는데 노후상수 관망 정비사업 59억94백인데 지금 이것을 이번에 하면 앞으로 남는 것이 지금 전체 금액은 181억35백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1347쪽. 여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이건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지금 책정 돼 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최근에 이게 갑자기 인천 그런 물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게 된 거라 아직 지금 뚜렷하게 총사업비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7백억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계속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도 5개년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입니까? 이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도 있고 노후관 탐사를 해가지고 누수 된 데 탐사를 해가지고 정비하는 것도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시스템하고는

행기

김행기위원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공사라고 그랬거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건 시스템은 또 별개입니다. 10억 그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별개 10억이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29억97백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50%

행기

김행기위원

50%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매년 아까 7백억정도 되는데 5개년 계획해서 50%를 앞으로 국비를 7백억이면 한 350억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이제 5개년 동안에 그렇게 받는 걸로 환경부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 사업비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올 말에 갑자기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이라 내년부터 지금 당장에 이렇게 60억이, 예산이 30억이 편성 됐으니까 계속 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 걸로? 그러면 3*5=15, 30억씩 오면 5개년 하면 150억이네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 7백억 가지고 향후 노후 상수관 교체는 5개년 동안에 다 교체를 하겠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게 백프로는 어차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 노후관이 20년 이상 된 걸 노후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20년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5백킬로가 넘습니다. 우리 여수시내가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우선 30년을 잡고 있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은 20년인데 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예산이 없어 교체를 못하니까 30년 이상 노후된 걸 우선하고 있잖아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현실을 감안해서, 이게 인제 규정상 20년 이상이다면 앞으로 국비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시비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서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최대한 노후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데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에 예산 비중을 더 높여서 해야만 시민들이 녹슬지 않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누수를 예방해서 유수율 제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과장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 중복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소송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와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1235페이지 보시면 해수 담수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했었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건 아까 우리 소모품에도 나오지만 멤브레인이라고 이건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정제하는 건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품은 6개월에서 최고 쓰면 6개월 많이 쓰면 한 7, 8개월 이렇게 가는데 이걸 계속 수선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밑에 그러면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이 같은 건가요? 지금 250씩 우리가 17개소가 있었지 않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16개소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송도는 지금 거의 안 쓰고

용진

고용진위원

안 쓰고 있고요, 그럼 이게 총 이걸 사용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16개소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도 별도로 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3,92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 유지비로 하면 충분히 별 문제 없이 다 사용이 가능하나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통상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아까 이야기 했던 멤브레인 부분은 주기적으로 바꾸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그렇게 많이 바꾸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던 때가 몇 년도인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전체를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시로 어떤 부분이 관리하신 분들이 노후 돼 가지고 뭐한다 그러면 수시로 가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7년도 예산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긴급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정제역할이라든지 우리가 필터 교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게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니까 17년도에 전체적으로 긴급보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발생할 때 하는 것보다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환경부에서 16년도에 주관을 해갖고

용진

고용진위원

17년도에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긴급보수를 했던데요, 보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좀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게 일부 보수가 아니라 전체 점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주기를 좀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241페이지 보시면 마을하수처리장 30개소 시설물 보수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 마을에 오폐수를 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태도 보전되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하수는 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먼저 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 위원님 저는 1370쪽하고 71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저희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내린 결론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위원님, 그건 하수도과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죄송합니다. 하수도과에서 할게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최홍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2, 172쪽 세출 1247쪽부터 1242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64쪽부터 13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79쪽 이번에 하수도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반 주택이 원도심은 주로 국비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지요, 원도심쪽은, 그러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천 쪽은 시비를 갖고 하는데 3, 4년 동안 하수도사업을 통 안 했어요. 우리 시비로 가지고. 국비는 가지고 원도심 쪽은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택의 하수도가 안 된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긴 세웠는데 내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좀 여유가 우리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세워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국비지원이 어려웠고 BTL사업이 어려운 건 점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하수도때문에 일부하다 보면 주변에 주택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하수도사업 예산은 의원들이 삭감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많이 좀 확보하십시오. 지금 연등천이나 여천 선소 쪽은 지금도 비가 오면은 여천 쪽도 지금 선소, 바다로 많이 안 흘러갑니까? 오수가. 그나마 여천 쪽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식이 돼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원도심 쪽은 거의 합류식으로 해서 연등천으로 내려가고 있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바다도 썩어가고 냄새도 나고 근데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적게 예산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보통 한 세대 당 하면은 한 3백정도 들어가지요? 한 세대 당?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예산 세워 봐야 몇 집 하지도 못합니다. 이거 주민들 간에 싸움만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해서 내년에 하여튼 다는 못 하더라도 한 50%이상 지금 주택이 50%도 안 되지요? 지금? 하수도사업 보급률이?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택대로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내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많이 하게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가 4대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영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전국적인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둘러보고 내린 결론이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될 사업소는 절대 민간위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오현섭 시장께서 아마 그때 민간위탁을 결정해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슈화 된 게 뭐였냐면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 받고 있는 때땡 업체는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언론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대부분의 종말처리장을 이 양반들이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그 건설사에 대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타겟이 되니까 우리 이번에 재위탁 공모에 그 업체는 입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아마 재입찰했지요? 민간위탁 재입찰해서 지금은 사업자가 선정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해서 관리대행비로 56억이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1370쪽하고 71쪽을 보니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건조동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슬러지 동이 있고 하수처리 동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가스 요금 12억8천도 시가 다 줘, 그다음에 약품구입도 시가 다 해줘, 그다음에 또 수선유지도 시가 다 해줘, 이게 거의 보니까 한 백억 가까이 돼요. 이것은 그 위탁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이고, 시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것은 우리시가 버스 4대 회사에 지원금 1년에 연간 지원금 주는 것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직영으로 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품을 쓴다거나 이럴 때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고 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늘어날 걸로 봐요. 그런데 이 사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이 민간위탁을 이번에 또 10년 해주셨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5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5년 해주셨어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이것은 진짜 완전 물먹는 하마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다 이게 기계화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품을 넣고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진짜 그야말로 이것은 진짜 누워서 떡먹기 사업인데 왜 이걸 민간위탁 줘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민간위탁을 하셨는지 한번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제 얘기가 다 틀린 건지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민간 대행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나와는 있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물론 전국적으로 직영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거의 전국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받은 업체가 때땡 회사더라고요, 언론사를 가지고 있고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어딘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TSK워터, 누리, 평화엔지니어링 세 개 회사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세 개가 공동으로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공동도급이지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 동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읍면동에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하고 율촌면 중규모 하수처리시설 한 750톤 짜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근데 앞으로는 또 더 불어날 거고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약품비를 추가로 하건 도시가스를 주라고 하건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을이 돼 버린 상황이에요. 정말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아니 매월 운영비가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감사도 하고 그래서 운영비를 매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원은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이 양반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은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많이 지금 줄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9쪽 문수동 뉴딜사업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82억75백인데 내년 예산은 3억31백만원만 됐어요. 이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행기

김행기위원

82억인데, 이게 설계비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설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다음에 공사들어가야 되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왜 이게 2023년까지 이렇게 4개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이건 뉴딜사업하고 동시에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까지 잡아놓은

행기

김행기위원

무슨 사업하고 동시에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뉴딜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뉴딜사업? 뉴딜사업이 2023년까지 돼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

확인해 보시고 뉴딜사업이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2022년 이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 주민들 그리고 LH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이것과 동시에 같이 사업이 돼야지 그 공사 다 끝나버리고 있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 공사 다 끝난 후에 다시 하고, 또 이 공사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이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정일석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일석

정일석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올해 초에 국비 예산을 문수동 뉴딜사업 시급성을 간파하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환경부를 여러 번 쫓아가서 국비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용역을 해야되고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수동 제가 뉴딜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관련 실과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한 곳에 두 번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은 어차피 국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2년 동안만 할랍니다 해갖고 2년만 주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한 3년 줬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시간을 당겨서 뉴딜사업하고 동시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