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김운기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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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소관의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 시정연설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됐던 내역들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도시브랜드 관리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관리업무는 저희가 예산을 이제 올해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고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현판교체 등에 저희 브랜드를 새로 입히고자 하는 사업들인데요.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현판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올해 저희가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일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 해서 사업부서들하고 의논한 결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민선7기 처음 들어왔을 때 현판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체한 비용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조금 과하지 않냐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신거로 알고 있고요. 도시브랜드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공공안내시설 현판 교체로 9,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거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 현판 교체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있으시면 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도시 브랜드를 새로 만들면서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든가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지역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책들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을 해주신 거 같아서 그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24페이지 시 운영 웹사이트도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은 사실 저희 상임위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도 줄곧 예결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을 지금 문화재단 관련된 공연예약 프로그램들은 문화재단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대문을 만들고 그 대문에서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웹으로도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의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부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된 곳은 당연히 만드는 게 맞고요. 되어있던 곳도 오래됐습니다. 낡고 노후 돼서 이른바 뻑이 자꾸 난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저희보고 이번에 새롭게 재구축을 요청을 해왔던 사안이고요. 아울러서 그거 말고도 평생교육원에 교육 신청 그다음에 각종 보건소에 예방접종 신청 이런 것들도 다 통합해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그중에 하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요.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각 읍·면·동 별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읍면은 선착순으로 와서 오프라인접수를 받고 있고 어떤 읍면은 자체적으로 번호표를 뽑아서 추첨방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방식은 들쭉날쭉한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오프라인 접근성도 필요하지만 온라인 접근성도 필요하지만 온라인 접근성도 더 높여서 시민들에게 보다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예산 2억을 올렸습니다만 조금 과하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런데 취지는 잘 이해를 했고요. 이 통합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면 예약하는 춘천에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하고 어떤 대문사이트 포털이나 게이트사이트 같은 개념으로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별도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읍·면·동 사무소에 들어가는 내부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발권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착되는 이른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은 검색엔진을 포함해서 디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드웨어와 디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회원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회원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착이 됩니다. 아울러서 접속자들이 몰릴 경우 조금 대기시간이 늘어지면 짜증이 날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접속자를 대기 순서를 관리하는 그런 툴도 함께 장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예약 정보에 대한 분류나 체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약 정보도 등록이 되게 되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번 하게 되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해당 내용도 세부적으로 산출된 근거자료들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15페이지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 홍보 관련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국내외 홍보하고 언론매체홍보하고 홍보물제작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홍보가 좀 주요홍보 내용인거 같습니다. 향후 사업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홍보는 말씀하신대로 사실 오프라인 홍보가 많습니다.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저희 이미지 홍보를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하철 역사, 공항철도 그다음 주요 시외버스터미널 주요역사 이런 곳에 오프라인 홍보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사실은 올해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KBS 월드 그다음에 NTD티비라고 동남아권에 한 1억 명의 뷰어를 갖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동남아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내년에는 여기 알랑 티비를 저희가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국과 국내외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매체홍보는 아시다시피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집행하는 내역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민선7기에서부터 이런 디지털을 활용한 기존하고는 다른 조금 더 개혁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춘천시나 아니면 공공 쪽에서 하고 있는 홍보라든지 마케이팅에 대한 관련 업종에서 기존에 종사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트랜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그런 기존매체들을 활용하는 추세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향후에 국내에서 관련된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강의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리고 얘기할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18페이지 방송장비 운영을 보면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과 동영상물을 저희가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해마다 연례반복으로 유지보수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이게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카이빙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하드웨어 관리도 당연히 일부 들어가 있고요. 아카이빙을 새롭게 분리 체계를 좀 바꾸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문화재단 쪽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하고는 통합돼서 사업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통합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주의 부탁드리고 15페이지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났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처에서도 별도로 홍보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들이 이번에 당초로 올라온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 이미지나 브랜드를 이번에 또 새롭게 정립을 했고 문화콘텐츠과에서는 유투브 홍보를 통해서 양질의 홍보콘텐츠들도 수급을 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 이미지 홍보하고 같이 연계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주도권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잡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계속 신경 써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 미디어홍보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고자 하는데 서포터즈 활동비가 작년에 31명이 선정이 돼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자는 몇 명이었나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서포터즈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해서 34명을 뽑아서 1명이 해촉되고 33명이 연말까지 고스란히 유지가 잘됐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 상임위원님들도 이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2기 서포터즈를 모집 공고를 냈고 모집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심사중인데요. 전체 응시 응모인원은 14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1기때 활동했던 사람들도 약 절반 이상은 다시 재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 활동비 안에 참여자들의 교통비도 제공을 하나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비에는 콘텐츠 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비로 교통비를 지급을 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1인 24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24만 원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여쭈신 거라면 저는 사실 이 콘텐츠라는 거는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창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보니 사실 작년에는 20만 원이하 정도 제한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 그나마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한 24만 원 수준. 상한선입니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 예산이 보족해서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작년에는.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5,000만 원이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첫 회 새롭게 시도하다 보니까 예산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다른 서포터즈 그니까 다른 기관의 서포터즈들을 예를 들어보니까 활동하다가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상하게도 하여튼 열심히들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 5,000만 원을 세울 때는 그런 자동탈락 인원까지 사실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막상 연말까지 가는데 이 인원들이 다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9월 2회 추경때 저희가 2,000만 원을 좀 올려서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 배정받았던 추경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 그대로 동결해서 일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당초예산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외에 추가적으로 또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사업 운영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거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취지가 처음에는 장애인 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국비확보에 있어서 문화센터 등 돌봄시설까지 같이 또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이 사회통합의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장애인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까 아니면 일반인하고의 어떤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기는 하거든요. 이 복합시설건립비용이 187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공모 추진되는데 이게 각 과마다 나뉘어져서 그 담당업무에 맞게끔 나뉘어져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 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나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합시설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 과 4개 과가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체육과에서 나뉘어진 과에 예산을 갖다 쓰고 저희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또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 또 사용하신 분들한테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한 예를 들자면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안에 치매어르신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그런 공간에 장애인 시설이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같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함을 느꼈고 또 그게 문제시 돼서 개선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또 어떤 구조로 그 기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설계를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 우선으로 해서 정말 장애인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이 오후 한 3시 정도에 휠체어 창단식을 잠깐 참석하실 거니까 오전시간에 체육과 질의 하실 분들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우리 정운호 과장님 질의 드릴게 제일 많으니까 우리 기존에 그 버스를 지원을 할 때 연간 한 얼마 지원금이 들어갔었지요. 그 비수익 노선 말입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만 말씀하시면.

운기

김운기위원

비수익노선에 지원되는 게 있었나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20억에서 25억. 작년 같은 경우에 25억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작년 말고요. 작년에 다사다난했던 일이 많았으니까 보통우리가 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시에서 비수익노선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에는 약 12억 정도 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수익노선 외에 지원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거기에.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공적손실금이라고 따로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공적손실금 그게 다 비수익노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공적손실금 그거 카드?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거는 얼마나 됐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에는 40억 정도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적손실금은 지금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익노선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 회사측에서도 그때 파산이 난 이유가 비수익노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작년도 삼화 회계법인에서 회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비수익노선에 감회와 감차부분을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한 12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때문에 회사에서 손실이 났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래대로 노선을 한다고 해도 넉넉잡아서 30억만 줘도 그 회사는 손실이 안 나겠네요.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2017년도까지는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을 약 수익에 60%까지만 했었던 사항이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12억이 60%라는 얘기예요. 원래 비수익노선 났던 거에.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래도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30억까지가 지원이 되면 어떤 법적근거가 생겨서 지원이 되면 그러면 여기 버스회사는 굳이 지금처럼 노선개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선 개편한 이유가 과정님, 노선 개편한 가장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경영수지악화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노선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어떠한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선을 개편해야 되는 거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개편하는 것은 벌써 말이 맞지 않는 거고요. 기존에도 뭔가 불편했었다면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거지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게 뭐 긍정적인 말이나 맥락은 비슷할수 있지만 그러면 하여튼 두 번째 이유가 우리 시에서 그런 수익보전 그니까 그 회사가 계속 내가 손해나는 짓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안고 다른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해다오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비수익 났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존을 더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편자체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만약에 노선개편하기 전에 기존에 그 노선대로라고 하면 60% 해줬는데 12억에서 손실이 났다고 그러면 20억만 해줘도 되고 거기다 넉넉잡아서 혹시나 용역을 해보면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넉넉잡아 30억만 줘도 충분할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만약에 그런 맥락으로 하면 30억에다가 그다음에 공적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변함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희망택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택시. 그 희망택시 금액에 합쳐보면 지금하고 금액하고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보선 부분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비수익노선 부분은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는 읍·면 부분에 있어서 비수익노선으로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리는 요지는 마을버스 운행하는 금액자체가 다 비수익 노선이잖아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비교를 해보면 공적손실금은 어차피 공통사항이니까 빼고요. 희망택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빼고요.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우리가 그냥 20억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과 어느 게 더 낫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금 마을버스 얼마 예산이 지원될 거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구매자금 기초비용이니까 그런 게 한 20억 2,000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기초금액만.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존에 대동&middot대한에서도 그게 손실이 원래는 재무재표상에는 안 나타나는데 감가삼각비를 안 올려서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50억이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을버스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 감가삼각비도 손실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버스가 20억이면 내용연수를 얼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자산이니까 원래는 5년인데.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인건비, 각종 소모품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이렇게 했을 때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 봐도 우리 기존에 비수익 노선에 12억을 초과해서 지급을 해서 20억 25억 준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오버가 될 거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파악한 바는 어떻습니까. 그 손익 좀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고 뭐 할 때 혈세가 하여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경우하고 B라는 경우하고 딱딱 비교를 해서 어느 게 혈세가 최소한도로 나가며 어떤게 효율적인가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혈세는 혈세대로 나가고 시민들의 불편은 최대로 가중이 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민의 불편이 기존보다 몇 배로 급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혈세만 보자는 얘깁니다. 혈세가 우리가 기존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주는 돈이 12억이었는데 기존에 회사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넉넉잡아서 만약에 줄 수 있다하면 20억을 준다고 그러면 이거면 충분히 해결할 거를 마을버스를 하게 되면 얼마나 드냐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는 연간 한 대당 약 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억이면 30대 20억이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추가 9대 올라온 거 맞나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도시형교통모델로 해서 추가 9대를.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도시형 교통모델이든 뭐든 간에 마을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9대 39억 아닙니까. 39억을 들였는데 마을버스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5억, 30억 최대해도 기존노선 그대로 다 가지고 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이 재정지원 이런 것도 다 좋고 시민불편사항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이 불편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 하지는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자체만 봐도 벌써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한 가지만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하면서 기존 비수익노선과 비용비교 해보셨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로 운영했을 때 읍·면에 다녔던 비수익노선의 적자금액은 약 52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로 운영하면서 약 20억 정도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50억이 됐다고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52억이었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52억인데 우리가 12억 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40억씩 손실 났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17년도 부분은.

운기

김운기위원

자, 과장님. 이거는 데이터가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 대동&middot대한운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빠진 비용은 감가삼각비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며 뭐며 다 거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비수익 노선 빼고 하면 그 회사는 매년 2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익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봐서 파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계산하신 근거 어차피 직원분들도 듣고 계실 거니까 그 근거를 계산한 근거 손익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여열공급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질의 했어야 되는데 자료가 그때 미처 없었었고요. 춘천에너지 소각여열 수급자가 춘천에너지가 됐는데 선정되게 된 이유도 있나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완섭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춘천에너지에서 옛날에 춘천에너지 전에 포스코에서 제안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거기서 제안 한 거지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를 보면 제4조에 계약기간을 30년으로 하셨어요. 이 계약기간을 그럼 30년으로 하신 이유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하고 춘천시하고 이 운영에 관련된 계약기간을 30년 하셨다고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전 구간에 라인을 깔아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으로 한 거 같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과장님 그 설치는 기간은 1년 조금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준공된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년을 제외하고라도 2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독점적으로 이쪽이랑 계약한 선정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지요. 그때가 아니라서.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여열을 쓸 수 있는 데가 춘천에서는 춘천에너지 밖에 현재 없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14조에 보면 요금 단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얘기하는 주택용 사용요금에 27%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27%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이게 춘천에너지에서 제안 한 건지 춘천시가 원래 지역난방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지침보다 27% 더 준건데 춘천시가 제안 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정확히 제가 잘 모르지만 협의해서 이 계약서는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춘천에너지하고.

지숙

김지숙위원

네, 지금 협약서를 쭉 보니까 소각여열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공사비에 정산을 지금 이 협약서에 써있는 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춘천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 열수송관 공사 준공 즉시 계약자들이 협의하여 공사비를 정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공사비를 즉각적으로 정산을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공사비를 정산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조항이 협약서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문제 발생 시에는 유보한다. 이런 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시설은 2017년도에 이미 다 끝내 놓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설치비에 대해서 이자 원금까지 다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에서 열 시설을 설치한 거는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에너지에서 라인 설치한 거는 여열공급가격에서 나중에 상계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협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여열공급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한 배선은 녹슬고 있잖아요. 물차서.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물은 다 빼놓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고 아신 거잖아요. 이게 춘천에너지 협약서에서 보면 관리감독도 그쪽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춘천에너지와 동부건설이 금융비용 이자를 조금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좀 냈었어요. 저희 춘천시가 다 냈나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이런 거는 춘천에너지하고 동부건설에서 전부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미리 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당초에 12%인가 뭐 이렇게 했던 건데 하여튼 협의해서 최대한 작게 해서 3.7%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곳에 왜 이 원금하고 이자를 제출한 거는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인 거지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지금 9억 5,900만 원. 2020년도에 납부하면 저희가 빌린 금액 다 납부하는 거거든요. 이 돈을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가 내고 있었는지 정말 돈이 아까와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깔아는 놓고 그거는 지역난방 수요자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건 춘천에너지의 문제지 본인들이 이거를 계약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세대수 얘기하고 그리고 협약서에 보니까 대책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대책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세운 게 있어요. 과장님. 대책.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거 만약에 이 금액만큼 당초에 지불하지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면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아니면 이거 어디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업에도 아마 소송을 걸 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저기 시설을 다 설치해 가지고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숙

김지숙위원

저희가 이 비용을 동부로 주고 있는 비용이에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네, 동부산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부건설로.

지숙

김지숙위원

은행이 아니라 동부건설로 주는 거예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동부건설도 이때에 운영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그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하고.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춘천에너지하고 춘천시하고 저거지. 동부건설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문제인거예요. 보세요. 춘천시가 돈을 내고 춘천시가 운영을 하고 춘천시가 이거를 집행하고 이러는데 춘천에너지라는 곳에서 제안 하고 시설은 환경사업소 위탁운영하고 있던 동부건설에서 건설을 해 놓고. 돈은 챙겼어요. 물론 전부 챙겨서 분담으로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30억 정도의 돈은 다 챙겼어요. 우리는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30억이라는 돈 그냥 생돈 날렸고요. 그 배관은 지금 다시 사용하게 되면 다시 개보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춘천에너지하고 해서 같이 시운전은 조금 했었는데요. 아직 배관은 아직 녹슬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배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랬으면 작년에라도 당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잠시 유보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부에너지에서 소송 걸거다. 물론 자기들이 설치하고 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소송 걸겠지만 그거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어서 못 받는 거 하고 운영조차 아예 틀지도 못하고 시운전 한 며칠하고 끝내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서 있는 거에 대한 대금을 동부건설에서 그때 자기들이 위탁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었겠어요. 과장님.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건설은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돈 받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춘천에너지에서 수열차가 지금.

지숙

김지숙위원

과장님, 돈 빌렸으면 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춘천에너지 사이에서 춘천시와 춘천에너지 사이에서 계약기간 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되면 잠시 중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상호협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에너지에는 저희가 돈을 지금 만지고 있고요. 동부건설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비 준공에 대한 거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리고 이자비용도 이게 우리가 알아서 이자 프로테이지 정해 주신거지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한 7~8% 그렇게 요청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해서 나중에 최대한 낮춰 가지고 3.7%로 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7~8%를 요구했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전체시설비용을 은행 대출을 냈었던게 훨씬 쌌겠네요. 아무리 나중에 3.7로 조정을 했어도. 저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당초에 올라올 때 이게 지금 이미 다 내고 9억 5,000 남았어요. 9억 5,000 남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그냥 원금과 이자만 갚고 있었고 그냥 누군가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환경사업에 뛰어다니면서 이거를 사용할건지 안 할건지 이런 것도 저는 대책을 세워서 같이 이 안에 올라왔었어야 이자나 원금 내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웠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 몇 년 동안 낸 비용이 아까와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에너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동부건설하고 춘천에너지하고 춘천시 한라건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해 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중에는 춘천에너지에 공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사 측하고 협의가 불가하면 계약해지 또는 제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건가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그건 시설비용을 저희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거기를 부지 경계로 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너지에서는 환경공원 부지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그러는 건.

지숙

김지숙위원

어쨌든 저는 이 30억이라는 돈이 18년, 19년, 20년까지 해서 사실 생돈이 그냥 나간게 아깝고요. 이렇게만 설치해 놓고 전혀 회수되고 수입도 안 되고 이러는 사업들이 환경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없었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쨌든 이 비용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긴가요. 동부건설 쪽에서.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 에 들어가겠습니다. 춘천에너지하고 폐열소각로 관리를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춘천에너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춘천에너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지요.

완섭

김완섭환경사업소장

거긴 기후에너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열 사용되는 양에 춘천시가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2.7%인가요. 4.7%인가요. 총 사용이.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강대근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에 알려드렸듯이 10% 미만인 거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7%일겁니다. 사실 속상한 얘기지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막연해요. 진짜. 제가 질의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 그냥 막연하구나. 그냥. 어떠한 대책도 없구나. 지난번에 제가 어느 모 국장님 두 분한테 그랬어요. 이건 춘천시가 또 춘천시장님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밑에 국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인준을 했고 인가를 했고 시장님은 사인을 한 거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들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상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들한테 구상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는 얘기까지 드렸는데 아직도 막연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쪽수 133페이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도 도시가스공사가 들어와 있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열은 도시가스하고 열하고 같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춘천에너지에는 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춘천시가.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다든가 열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만약에 주민이 신청을 한다 이 얘기에요. 집단에너지 말고 집단 폐열에너지를 쓴다라고 해서 우리 계약을 해서 그만큼 공급계약을 했다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열원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도시가스하고 춘천에너지에서 공급하는 열원하고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가스사가 인프라가 도내 춘천시장에 90%까지 공급되다 보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지금 133페이지 펼쳐 놓고 계시지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또 뒤 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춘천에너지 우리가 2030년인가 40만 인구를 해서 겨냥해서 도시주택계획을 잡고 건설 쪽에서. 주택과 아니 건축과인가요? 잡아서 이게 만들어 춘천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단에너지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제대로 의무를 실행 안 한 겁니다. 또 인구가 안 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변명이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춘천에너지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어느 아파트에 춘천에너지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도시가스가 경쟁에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춘천에너지는 발 디딜틈이 없답니다. 그러면 춘천에너지는 영리업체라고 그렇지만 폐열사용 되는 에너지는 나오는 폐열은 사실 춘천시가 드려서 만든 돈이에요. 시설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 지금 춘천소각로에서 태우는 열도 우린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지원은 도시가스에 지원을 하는데 과연 춘천에너지나 열병합 발전 소각로에 관련된 폐열에너지에 관해서는 춘천시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2억 5,000,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9억 9,600만 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도시가스에 경쟁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관이나 공급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춘천에너지 같은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법 집단에너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가 되게 되면 그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고 집단에너지법에 의해서 춘천에너지 같은 열 공급업체가 열병합 발전을 하고 있는 데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춘천열병합이 들어왔을 때 캠프페이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그 지역에는 전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전체 열 공급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춘천시가 사업시행을.

진호

김진호위원

지원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문제지요. 지원이라는 거 잘되는 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잘 되는 거를 지원할 일이 있나요. 잘 안됐을 때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도 지원을 왜 안 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열병합발전소 만들어서 춘천시민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 내가 생산한 즉 말하자면 열병합발전소는 그렇다치더라도 소각로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자원은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건 지원이 아니라 춘천시민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이라는 표현은 잘 안 되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주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경쟁에서 뒤지니까. 지원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시에서도 열병합발전이 춘천시 입주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공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올 봄 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이 만수가 언제 되느냐. 그랬더니 2040년 계획인데 2018년 만수. 소각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170톤이 맥시멈인데 지금 160톤까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거기 대책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급하게 쓰레기 2분의 1 절감운동 해 가지고 전 난리가 났어요. 상임위원회 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소리까지 했으니까 구상권 청구소리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소각로도 그렇고 지금쯤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엄하게 그냥 춘천은 춘천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손해를 보고 가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주관부서가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건축과가 인구 계획을 잘못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춘천에너지 만들고 소각로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보험을 또 그렇게 잡은 거야. 그냥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시 또 질의 를 합니다. 사실. 제가 경제도시이니까. 그리고 부위원장이니까 계속 예결위에 들어올 거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 과장님도 답답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춘천에너지도 지금에 굉장한 수익이 창출되고 에너지 공급 다양한 춘천시도 기존의 열원하고 도시가스 두 가지의 열공급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사업진행과정에서 지금 변수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에 의해서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규모 개발을 한 경우에 일정면적 이상이 되거나 하게 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이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데 춘천시는 면적이 나올 수가 있는 구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1분만.

진호

김진호위원

네, 1분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 법을 집단에너지 법을 한번 뒤져 보니까 변경도 가능하더라고요.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열을 나오는 열을 제대로 돌려야 되는데 춘천시에 이렇게 돌려서 들어와서 만일 100도라고 그런다면 70도까지 다운시켜서 이렇게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냉각탑에다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 환경이 바뀌어진데요. 이거는 춘천에너지 뿐만 아니라 동산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거를 돌리지 않으면 냉각탑에서 돌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근

강대근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줄이기 시의 정책은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50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희가 소비하고 배출, 선별하고 소각, 매립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기존에는 소각이나 매립 쪽에 정책이 그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저희가 소비하는 부분에서 좀 시민의식을 좀 높이자. 그리고 재활용률도 좀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식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매년 보니까 2.5%씩 줄여나간다고 그렇게 나온 기사를 본거 같아요. 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을 하면서 타 지자체견학을 거의 매년 갔었어요. 쓰레기 줄이기 뭐 쓰레기 그런 거 때문에. 지금까지 갔던 게 그러면 다 그냥 갔다 온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에서 뭔가 배워와서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펼쳤다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런 상태는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처음에 그 매립장 설치 당시에 55년까지 쓸 수 있게 계획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보면 29년까지 밖에 못 써요. 그렇지요. 나온 거 기사를 보면요.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 정책에서 상당한 실패를 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좀 일부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재활용수거 부분도 스티로폼만 별도로 수거하는거 그리고 사실 이제 청소차의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를 같이 싣다 보니까 재활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전용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전용차를 구입을 했고요. 12월달에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클린하우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시민이 중심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고 학교 부분.

광배

송광배위원

네, 됐습니다. 그 질문 나중에 따로 또 드릴 텐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먼저 첫째로 중요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질의 드리고요. 소각장 처음에 지을 때 몇 톤 소각하기 위해서 지은건지 혹시 아세요? 설립 당시에.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180톤.

광배

송광배위원

230톤이 아니고요? 예전 처음 기사에는. 지금은 170톤 정도 이렇게 소각하는 거로 되어있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1일 처리 용량이 한 170톤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광배

송광배위원

처음 소각장 건설하면서 지으면서 그때 당시 기사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17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170페이지 펴보실래요. 그리고 명세서 140페이지요. 두 개 다. 재활용활성화에서 그 전년도 예산액 있지요. 명세서 전년도 예산액. 그게 보니까 1억 1,6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게 명세서가 잘못된 건지.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이거 좀 설명 해주세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틀린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광배

송광배위원

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자원재활용활성화는 3억 9,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요. 저년도 예산. 전년도 2억 4,26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명세서에는 4억으로 되어 있어요. 4억으로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광배

송광배위원

명세서 큰 거요. 이 책자. 명세서. 490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여기. 당초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나중에 그거는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 장 170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활성화 보조 있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광배

송광배위원

이게 순증사업은 아니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전년대비해서 조금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올라간 거지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순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책자 자료는 어떻게 넘기세요. 만들 때에. 일단 이거는 다음에 질의 드리니까 꼭 찾아보시고 찾는데 시간 다 가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160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자원순환 리더 양성교육 있지요. 이거 어느 분이 어떻게 양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민강사양성과정을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지금 3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대상자는 시민단체 회원이나 전직교사들이 주축이 돼서 강사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이분을 활용해서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그 일환으로 해서.

광배

송광배위원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모아서 교육을 모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이런 거를 청소행정에서는 못하는 건가요. 어차피 그분들이 어디 강당이든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될 거 아니에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청소행정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꼭 이렇게 사업비까지 드려서 물론 그분들 교육 가르치는 거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청소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업무 회피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교육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하고요. 일반 이제 자생단체나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어느 정도 강사는 저희가 이제 직접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는거 보다는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서 그거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좀 공무원이 교육을 시키는 거는 시간적으로나 좀 어떤 스케일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시민이 시민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런데 15명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지금 30명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 내년도에 30명을 전원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선별해서 좀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몇 회나 할 예정이에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총 한 200회인데 이게 200회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이나 유치원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로.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이랑 말이 맞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는 학교나 이런 유치원은 직접 하신다고 그래 놓고 지금 다시 또 이분들이 학교, 유치원 얘기 나오면 그건 말이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직접 한다는 말씀은 제가.

광배

송광배위원

그렇게 학교나 이쪽은 그동안 해왔고 그렇게 해왔다고 이분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맞춤형자원순환 시민교육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유치원이나 학교 그리고 자생단체 이런 일반 전체를 통틀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요. 처음에 질의 드렸던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이거 순증으로 되어있는 거 잘못된 거 이거 확인하시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잘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찬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2쪽 봄의 대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이 봄의 대화가.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오픈됐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예산을 보면 그래서 이 플랫폼 때문에 그때는 2억 500정도가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은 당초예산에는 500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고 지금은 유지만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여기 플랫폼을 들어가 보니까 이 맨 밑에 저희 지금 로고가 나가 있지 않나요. 이 로고가 옛날 기존의 로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 부분은 아직 변경을 안 한 건지.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아직 도시브랜드 조례가 소통담당관실 소관이지만 거기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 되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웹사이트도 그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배지까지 나온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희자

이희자위원

이거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로고를 여기 삽입하지 못하면 지금 저희가 배지까지 나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시에 어쨌든 저희가 법적 근거가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공포 된 이후에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봄의 대화 이런 거는 같이 해서 연동해서 이렇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통과돼야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로고를.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저는 그거랑은 별개고 배지가 나왔으니까 이 로고가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홈피도 보면 춘천시 홈피에 우리 로고를 춘천을 상징하는 로고가 아닌 태극기가 있어서 그것도 로고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하여튼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이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춘천에 마크인 상징 로고를 좀 삽입해서 이거를 홈피를 개편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33쪽에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최종예산도 있어요. 이게 왜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지요. 전년도 예산도 있는데.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군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올라온 우선 순위사업 예산에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그런 동에서도 한 3군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주민들 숙의 과정과 투표를 통해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한 팀은 몇 개 팀이 돼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희자

이희자위원

이 예산에 참여한 팀. 참여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가 22군데가 있는데. 춘천시에. 그중에 금년도에 주민자치회로 8군데가 전환했습니다. 그 8군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숙의과정을 거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된 게 되겠고요. 그 서면하고 효자1동, 후평3동 이 3군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 이게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 된 사업들인데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은 이거 지금 신청한 거 모두 다 올라온 거냐고요. 이게 전체 다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마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마을자체숙의형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시정 참여형 예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은 마을자체 숙의형 예산으로 읍·면·동 주민총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이게 지금 다 올라온 거냐고요. 아니면 그 올라온 중에서도 어떤 심사를 해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 반영된 거는 46건에 한 230억 되고요. 총액은.

희자

이희자위원

43건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아니오. 46건이요. 46건에 한 230억 정도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자체 숙의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춘천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온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주민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주민총회를 거쳐서.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희자

이희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사업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채택된 게 이게 23개 정도 되나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21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요.

희자

이희자위원

그래서 저는 총회를 거쳐서 들어왔지만 이게 어떤 기준으로 43개 중에 어떤 기준으로 22개가 채택이 된 건지.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가 각 8개 읍·면·동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 그래서 11개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석사동 같은 경우면 주민총회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번부터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주민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가 필요한 거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이렇게 돌리는 예산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 형태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위는 존중하되 사업성격이 설계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43개 중에 간단하게 부서와 협의해서 한 거네요.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서협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서면에 박사마을을 보면 브랜드화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공모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정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이것도 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의결 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서면하면 박사마을로 이렇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똑똑한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신혼부부들이 묵었던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 마을이 정말 박사마을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이거를 이제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 서면에서 뭔가 로고를 만들어서 상표등록도 하고 박사마을을 브랜드화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고 해서 로고에 대한 예산인데 저희가 잘 지원해서 그런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이뤄낸 이 사업들도 어느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에 맞아서 정말 그 주민자치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지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 자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과에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에 250개 지자체를 평가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1억 1,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으러 지금 세종시를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춘천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정참여형과 마을자치숙의형 해서 마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숙의를 거쳐서 또 주민총회 주민들이 투표해서 예산에 반영됐고 반영된 사업중에서 성격이 보조금 성격이면 주민들이 직접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돌려드려서 보조금 형태로. 이런 시스템이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상금까지 받게 됐는데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그립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행안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쓰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런 정치가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칙에 보게 되면 내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575억으로 이제 되어있는데 내용을 설명 바라겠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채 한도액이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부분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9년도 말 454억이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상환계획이 26억입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얕게 잡지 않았냐는 거 때문에 먼저 일단 질의 를 드렸어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상환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이런 말씀하신건가요.

중일

한중일위원

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채무가 캠프페이지 관련해서 3건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단계별로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계획이 26억입니까.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의 기능별 총괄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작년대비 거의 증액분이 한 270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비로 보더라도 올해 작년대비가 아니라 올해지요. 올해대비. 올해 0.88%로 107억이었던 게 내년도에는 2.8%로 38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증액된 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너무 높은데 이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가기 때문에 이런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이렇게 늘어나는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부의장 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중일

한중일위원

제가 저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성질별에 50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편성을 한 기획예산과에 이유를 좀 확인하는 겁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민간자본이전이 26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중일

한중일위원

네, 270억.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주로 늘어난 부분이 수소전기차 보급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 비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쪽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사항이.

중일

한중일위원

기반사업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내용을 한 번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셔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경상이전보전금 같은 거 그리고 출연금을 한번 볼게요. 출연금도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19%나 증가분이 됐거든요. 이런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또 많이 증가 되지요? 그냥 제가 확인차하는 건데 예산과장님은 그냥 지금 우리가 굵게, 굵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경상이전보전금이나 민간이전보전금들은 이번에 많이 증액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방향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업방향을 어느 쪽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주도의 사업비라든가 민간경상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냐고 질의 한 겁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사업예산편성의 사업기저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고 그래서 어떤 농업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농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환경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보전기차 보급 확대라든가 어떤 차단숲 조성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됐고 또 문화예술분야를 키워서 이렇게 지역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그쪽 분을 어떤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기반사업에. 그런데 경상이전사업들도 보면 초청 그다음에 행사실비 여비 그 다음에 행사기타 보상금, 회의비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우리 일회성 행사가 많아진다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갈음해도 될까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꼭 그 어느 부서에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만 4,8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달에 400만 원씩 회비가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위원회에. 이건 눈에 부쩍 많이 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입니다. 이거 어느 한 부서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많은 일회성 행사들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눈에 봤을 때. 그런데 그 행사에 결과를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참 동원된 인원이라든가 오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안 이 과연 반영된 거냐 반영된 것도 없이 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일회성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냐를 가지고 지금 예산과장님에게 먼저 확인차 질의 한 겁니다.

부의장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에 아까 기조중에 하나는 지속가능은 아니지만 하나는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기조에서 시민주권을 확립하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참여와 이런 걸 또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각종 행위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많아지고 이렇게 또 이해해 주셨으면.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진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평가를 보고 또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평가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어떤 행사이든 행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평가에 대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과장님은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냐는 거예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건별로 다 부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디서 그거를 다 평가를 했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거를 다 일일이 다 했다고는.

중일

한중일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네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정부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준을 숙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정기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평 가결 과를 보고.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민이 주도한다고 하면서 올해 했던 예산들 행사들이 절차상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너무 많은 증액분들이 늘어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왜 이렇게까지 증액됐는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를 먼저 한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파트 넘버 201-01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로 빠진 것들이 있어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일

한중일위원

네, 사무관리비 안에 용역비. 용역비가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용역비들 그리고 연구용역비들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회의비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그리고 일회성 사업들 그거를 엑셀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뽑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별도로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증액분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과장님에게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하천정비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깨끗한 도심하천만들기 지원 설명서 90페이지 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요. 이거 올해 사업을 하셨나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길종욱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요. 저희 춘천시 관내에 11개 하천에 춘천하천살리기 시민실천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활동사항을 보면 석사천이나 약사천, 마장천, 공지천 이런 하천살리기 시민실천단에 하천정화활동 그리고 저서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수질검사 그리고 다슬기, 토속어류방류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리고 65페이지 환경보호활동에서 지금 이 예산이 연례반복으로 지금 되고 있는거지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연례반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으로 혹시 반납하거나 국비나 혹은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세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반납한 사례가 없으시다고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거 제가 알기로는 반납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어떤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여기 환경보호와. 여기 세부산출내역이 있는 거에서.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환경보호 홍보 및 교육 말씀하시나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매년 반납하는 사업이 없어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사업 이후에 정산후에 저희가 환수한 사례는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올 해만 그랬나요. 아니면 계속 그랬나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2년 정도 계속 저희들이 환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환수하는데 왜 계속 보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계속 남는 거잖아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계십니까.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노선도하고 책자가 올해도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 이게 노선도랑 BIS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도 결국은 어르신들이 이것들을 활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노선도도 좀 간소화한다고 그래도 어르신들은 그거 자체를 보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바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매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이 노선개편 조정 때문에 새로 제작되는 책자 및 이 부분에서 최소화를 해서 저희가 지금은 각 버스정류장 안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각 읍·면·동에서 버스정류장내 시간표 다니는 거를 갖다가 부착을 해서 승하차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은석

김은석위원장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 아직 글자 눈도 안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글 자체를 보기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 글자를 거기서 하기가 어려우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노선안내도를 만들고 BIS시스템을 개선하고 스마트폰으로 편의성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기존에는 그 환승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내가 여기에서 타면 몇 시에 타면 저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노선이 바뀌고 하니까 아무리 노선도를 드리고 해도 설명을 해 드려도 이게 익숙해지기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제가 쭉 다니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몇 시에 나가서 타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거고 노선도나 스마트폰으로 개선을 뭐러 하려고 해도 그것은 어르신들한테 피부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버스안내시스템 같은 것도 계속 연례반복으로 지금 예산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맨투맨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게 정착될 때까지의 숙련된 이런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밀착지원이 돼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존에 우리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과 대중교통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봤을 때 자동차에 되게 의존하는 도시잖아요. 자동차비율이 굉장히 높고 자가용이 아니고서는 그동안 사이가 굉장히 불편한 도시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어려웠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도 버스를 타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좀 편리한 노선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존에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은 대중교통 취약하신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할때는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아직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계속 꾸준히 살펴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이렇게 그냥 연례반복으로 버스노선도 안내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을 해도 지금 이 변화된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항상 일상에서 매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이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지금 무너지셨기 때문에 지금은 안내도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행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밀착해서 어르신들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또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계획이 저는 이것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님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이게 춘천관내에 365일 돌아가는 구간이 한 몇 군데 되지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65일 들어와 있는 데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군데 정도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CGV쪽이요. 그쪽하고. 제가 잠시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위치는.

운기

김운기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뭐 차량이 항시 많이 다닌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말이나 그럴 때는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아무리 다녀 봐도 차가 없거든요. 그러면 명절 때에 인근에 있는 상가들 같은 데는 그래도 또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장사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명절 때는 단속을 안 하는 거로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명절 때 고향 와서 가족들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식당도 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찍혀서 그렇게 가면 기분이 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거 같고 또 그게 차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차가 거의 없어요. 길가에 서는 차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만 그런 범위에서 좀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운영관리를 해야된다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든지 계속 사인은 변하고 있으니까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이번에 여기에도 대중교통이용촉진해서 인쇄물 올라온 거를 봤는데 이게 하여튼 한번 정책 자체가 미비하고 사전에 어떠한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혈세는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노선개편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인쇄를 했던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용지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재활용 패지밖에 안 되는 그런 꼴이 나니까. 이번 경우를 하여튼 반면교사 삼으셔 가지고 1월달 노선 개편하시는데 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인쇄물 할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제안 을 드리면 이번에 후평3동 같은 경우에는 동의 예산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 자체적으로 통장님들 회의 때 후평3동에 거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후평3동이 출발지거나 거기 후평3동을 지나가는 노선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한 4개 정도의 노선을 해서 전단지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여기 집행부 담당실과에서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내가 거주하는 곳의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내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책자 그거 일일이 다 찾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동 같은 데는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는 와중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준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그리고 여기 41페이지 증액 사유가 뭐지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다른 상임위건도 보다 보니까 증감이 되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나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면 기본적인 변경내역 정도는 코멘트를 달아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그런 코멘트를 달고 어떤 과에서는 안 달다 보니까 만약에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콜 전파사용료 콜택시 전파사용료 해서 다 묶어 버리니까 왜 늘어났는지를 일일이 찾아야 되고 질의 를 드리게 되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 지금 택시산업 선진화 항목에 있던 카드수수료 지원이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나뉘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카드수수료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카드수수료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에.

운기

김운기위원

이쪽 항목으로.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됐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카드수수료하고 콜전파사용료, 홍보운영비.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기존에는 택시산업 선진화라는 제목하에 같이 있었다가 분리됐는데 지금 이 콜 전파사용료 부분은 당초예산에 58콜리 없었다가 콜브랜드 쪽은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58콜에 있는 콜 전파사용료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그니까 스마일콜에. 저희가 이제 콜 브랜드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마일콜과 58콜 둘이 있는데 그 스마일콜 지원액 상당 부분을 스마일콜 대수대로 나눠서 그거를 지금 콜전파사용료하고 홍보운영비로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스마일콜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58콜에도 사용분 대수를 나눠서 58콜에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이 늘은 금액은 다 58콜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혹시 58콜 같은 경우에도 스마일콜을 보면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콜 운영비가 따로 있던데 58콜은 없나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58콜은 홍보운영비로 그냥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홍보운영비. 아, 지금 스마일콜 같은 데는 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거기 인건비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했는데 58콜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58콜이 있긴 있는데 춘천 58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화천, 양구, 인제, 홍천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 그 콜센터 안에서.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콜센터는 있다는 말씀이세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스마일콜처럼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콜이오면 전화 받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계산해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 대수만큼.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의아한 거 같은데요. 페이지 45페이지 이게 증감률이 3억 1,000이나 됩니다. 증감률도 155%고요.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택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약 팔천오륙 백 명 정도 되고요. 중학생이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 만큼 해서 비율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중학생까지 되다보니까 학생 수가 더블로 늘어난 거예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거의 더블수치는 아니지만.

운기

김운기위원

뭐 지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혹시 제 화면 스크린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거 연결 안 된 거 같아요. 연결되는 동안 다음 질의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음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제가 좀 할 테니까 한번 준비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님께 나오지 마시고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의 날 행사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 정산서 제출 미진분야 내일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설명서 162페이지인데 자원순화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무슨 공모전 하고 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000이 순증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캠페인 행사입니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아, 접니다. 위원장을 쳐다봐주십시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설명서 162페이지고요. 제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원순환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인식개선이나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쓰레기를 잘 안 버리게끔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한데 차라리 아파트별로나 이럴때에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서로 활용 가능한 이런 자원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벼룩시장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포스터 공모전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주민들이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이웃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민주관담당관실 혹은 환경정책과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으실까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활성화지원사업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대상 쓰레기 줄이기 작품전은 뭐 유튜브나 이런 토론 배틀 이런 학생 위주로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실천운동지원은 시민단체 제안 사업을 좀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이디어나 실천 가능하고 시민 파급력이 높은 거를 좀 제안 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시범학교는 학교 내에 그 압롤박스에 쓰레기를 담아서 그 체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초중고를 봤을 때 한 70개 학교가 되는데 이 분리수거가 학교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양도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이 되고 있고 해서 좀 우수학교라든가 의지가 있는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그런 시설을 학교 전체에 보급하는 거를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사업은 이제 우수공동체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좋은 마을 단위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실천 가능한 거를 자생단체나 마을단위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시설이든 지원해 주는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담겨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별로 전기적인 벼룩시장 집에서 쓰다 남은 물건들 이런 것도 처리하시려면 주민분들은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슨 아파트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벼룩시장을 열겠다. 이럴때에 이런 예산들이 그런 지원이 돼서 거기서 그런 벼룩시장들이 잘 정착을 하면 저는 자원재순환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 같아요. 일회성인 인식개선운동보다 생활 속에서 정착하는 사업 아이템이면 그 큰 그런 것들은 큰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소당 5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런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 을 드립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럼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이 책자요. 이 명세표. 지금 일반 운영비가 2억 3,66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설명서대로 하면 4억 200이 딱 떨어져요. 설명서대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명세표에 있는대로 계산을 하면 600만 원이 비어요. 쪽수 아까 저한테 와서 설명한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페이지예요. 490페이지요. 설명서는 170페이지하고 171, 17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이게. 3개를 더하면 4억 260만 원이 딱 떨어져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명세서대로 이거대로 하면 600만 원이 부족해요. 600만 원이. 그러면 이게 잘 못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광배

송광배위원

네, 전년 예산에 대해서요. 올해 예산은 맞아요. 아까도 그렇게 질의 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이 틀리게 계산이 되어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아까 순증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다는 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1억 1,000만 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600만 원이 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전년도에 그 자원순환이벤트 행서 600만 원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자원순환페스타를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그 이벤트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아예 실시를 안 했고요.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4억대 사업을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있던 사업을.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올해 어차피 전년도에 600만 원을 이월집행 잔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래도 그걸 여기에 표시를 삽입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해서 전년도 예산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빼놓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과도 똑같아요. 만약에 1억 세웠다가 5,000만 원 쓰고 5,000만 원 불용처리 했으면 그냥 거기에 저년도 금액에 5,000만 원을 써 넣을 거예요.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거까지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집어넣었으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앞뒤를 다 뒤져봐도 600만 원이 돈이 맞지를 않으니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년 단순하게 사업코드에 따라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업대사업으로 비교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올해 세우지 않은 단위사업은 아예 거기에 표기가 안됐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전년도 자원화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왜 빼냐고요. 거기에 지금 올해 예산 전년도 예산 2억 4,200이에요. 2억 4,600. 전년도 거에도 여기에도. 그러면 그거를 안 썼다고 해서 따로 분리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전년도에도 그러면 그 자체에서 예산서 설명서에 분리해서 계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합쳐 놓고 계산할 때는 따로 분리해 썼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사업을 추진을 안 해서 뺐다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사업이랑 비교를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광배

송광배위원

비교를 한다. 그래도 불용처리 한 거를 전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던 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안 집어넣었다는 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님.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그관계는 아마 예산서 작성할 때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나뉘는 과정인데요.

광배

송광배위원

프로그램이 그래도 전년도 사업에 2억 4,000 거기에서 600만 원 안 써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썼다는데 그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전년도에 따로따로 계정이 되어있어서 따로따로 분리해 있던 거면 몰라요. 전년도 사업이 하나의 사업에 있던 거예요.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그 관계는 한번 세부적인 사업인데 잘 살펴 가지고 미진분야 시간 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잠시만요. 사실 이게 질의 잠깐만.

광배

송광배위원

이따가 4분 더 쓸게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세서상에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심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을 좀 해보세요.

광배

송광배위원

그리고 어딘가에 여기에 6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6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딘가에 없잖아요. 하나도.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 세입·세출사업 명세서는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산상에 나오는 건데 지금 송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을 표기가 아마 잘못됐다. 이거하고 안 맞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는 각 부서에서 별도로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세서는 잘못될 부분이 없고요. 잘 못 됐다라고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좀 잘못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일단 명세서상에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4분 질의 더 하십시오.

광배

송광배위원

다음은 170페이지요. 과장님 아, 170페이지가 아니구나. 172페이지요. 이거 순증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컴퓨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거는 이해를 했고 176페이지 명세표하고 설명서하고 여기는 올해 집행액이 2억이고 아니 2,000 그런데 여기도 2,000 그런데 전년도 거에 보면 명세서에는. 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이 명세서에는 2,040으로 되어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이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데가 상당히 여기가 많이 발생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책자에 있는데 설명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세서가 잘못됐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지.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도 지금 이거를 전혀 검토도 안하고 확인도 안해보고 오셨다는 거 밖에 안돼요. 이거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아까 그 600만 원은.

광배

송광배위원

600만 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 보고 그거는 휴식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 이거 176페이지에서 이거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이거에 대해서는 1,040만 원이 많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여기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거에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아까 하시려던 거 계속 하십시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버나 장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길순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대가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93대가 있나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혹시 서버들 다 쓰고 있습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지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그거 자료가 많아서 지금. 질의 서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재균

박재균위원

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버 관련해서 인프라 설계도 같은 게 있습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인프라 설계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

재균

박재균위원

서버 인프라들 배치도나.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배치도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재균

박재균위원

뭐 예를 들어서 방화벽 뒤에 어떤 서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인프라 설계도.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G클라우드는 안 쓰고 있나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G클라우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라든가 이런 외부에 있는 서버들을 우리 클라우드 G클라우드에 작업을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지금 작업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그것도 연차별로 해서 G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일부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내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여기 사실 정보통신과 질의 할게 많은데 210페이지하고 212페이지 보면 우리가 VPN을 쓰고 있는 거로 나옵니다. VPN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가상화 서버. 저희 서버 옛날에는 일대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가상화를 해서 서버용량을 줄일 수 있고 모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상화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 가상화하고 가상사설망하고는 다른데요. 우리 시에서 가상사설망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가상사설망을 사용하는 거는 보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안취약을 막기 위해서 가상사설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행정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국가시스템에 접속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가상화를 쓰는 건지 보통 이제 외부 가상사설망 VPN을 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쓴다고 하면 춘천에 있는 시스템에 보안을 걸어서 내부망처럼 쓰기 위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때 내부 망처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보안을 걸기 위해서 쓰는데 사실 춘천시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거보다는 그냥 일반 공공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드렸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외부 가설망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용도에 쓰고 계신지를 질의 하는 겁니다.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이따가 답변서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거는 자료 받고 다시 질의 드리고요. 218페이지 정보시스템 고도화보면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내외부망 연계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방화벽도 있고요. 여기에 비밀번호 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법적으로 서버라든가 모든 스토리라든가 이런 데에 비밀번호를 한 달에 한번씩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93개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꾼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도 어떤 때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맹점도 있고 또한 유지보수 업체들이 와서 한번 가르쳐주면 한 달 있다가 비밀번호를 한 달 유지가 되니까 그냥 써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랜덤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접속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만약에 지금 시에서 서버인프라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 쪽에서 이제 G클라우드를 점차 확대하고 있고 시에서도 사실 전수조사하면 있지만 활용도가 미비하거나 통합관리 해야 되거나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서버개수가 많이 줄어들 때 그럴 경우에 이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G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가 의문이고요.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대수 별로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관리해야 되는 서버 개수와 관계없이.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서버관리와 관계없이 우리 서버에 있는 거는 전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이것도 예산을 산정하셨을 때 산정근거가 있으실 텐데 이 근거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내외부망 연계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지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내외부망 연계시스템은 지금 모든 시스템이 도청을 거쳐서 외부로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강원도 중점 도서관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자료를 준다거나 받게 되든가 하게 되면 도청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시 하고 연결이 돼서 시에서 도청으로 가는 망이 죽더라도 직접 연결할 수 있게끔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러면 여기 아까 있던 VPN이나 이런 것들이 도청서버하고 연결할 때 쓰는건가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일단 그거는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리고요. 214페이지에 보면 통합전산실 시스템 운영해서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내부망하고 외부망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외부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행정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얘기하는 외부망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망은 우리가 온나라라든가 저기 새올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망으로 사용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로 10만 원씩 2대에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휴대폰 사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시장님 휴대폰하고 부시장님 휴대폰 2개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잡나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죄송합니다. 213페이지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운영에서 공공무선 인터넷 회선사용료하고 시내버스 공공무선인터넷 사용하고 비용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인터넷 사용료보다 공공무선인터넷 사용료 회선사용료가 조금 더 낮아야 될 거 같은데 가정에서 쓰는 거나 요즘에 사무실에서 쓰는 거 같은 경우에도 비용도 기존보다 더 저렴해졌고.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이거 공공무선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하고 그다음에 지역정보화위원회하고 합작을 해서 장소마다 좀 틀린데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설을 다 한데하고 또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하고 요금차이가 그 차이가 있어서.

재균

박재균위원

시설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덕구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간략,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명세서 보니까 도 단위사업하고 전국단위사업이 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시비만 있어요. 도비는 이거 안 내려 오나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지사배 탁구대회 뭐 강원도지사배 축구대회 이런 게 도에 경기가 저희가 하고 나서 지금 당장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임박하면 만약에 8월달 경기면 추경에 얼마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는 시비만 세운 경우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왜 물어봤냐면 이게 항상 보니까 추경에 도비나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만큼 매칭을 더 하더라고요. 당초에 세워진 거 외에 추가로 더 세워져서 지금 질문 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이 될 거를 감안하고 적게 잡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에 이정도 밖에 사업비로서 이정도 밖에 못 잡는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가 들어오면 여기에 도비만 포함될 뿐이지 400 더 계상되는 거는 아니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분입니다. 3분에서 2분을 더 증액해서 두 분 더 해당하는 인건비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거 신규로 올라올 경우에는 신규를 2명 채용이라는 거를 여기에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명하니까 5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라 신규채용이라는 게 없어서 질의 드린 건데요. 그러면 사람을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한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도자하고 달리 장애인체육지도자는 거의 한 세 분 내지 네 분하면 반드시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생체지도자 일반지도자가 있고 체육지도자도 있는데 장애인지도자는 그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2분을 더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또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두 분 채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더 승인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향후 이분들은 어떻든 계속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중간에 뭐 기금이기는 하지만 줄어들거나 이러는 거는 아닌 거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지숙

김지숙위원

받으실 거예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도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리고 지도자 처우개선을 반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처우개선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도자들이 230에서 250정도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도자 채용하는데 예산을 성립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복지카드라든지 점심값, 식대 그런 거를 그분들한테 해서 이번에 두 분해서 새로 채용하신 분도 복지카드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명절보너스를 주는 처우개선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5명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출퇴근을 어디로 해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진 거는 아니지만 우선 출근은 장애인체육회로 합니다. 와서 출근부 도장 찍고 그다음에 탁구교실, 보치아교실 저희가 2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탁구교실이면 탁구 거기로 갑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이 5명이 지금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지금 현재 세분 근무하고 있고 여유가 3자리 더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아니 이거 말고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37페이지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에 이거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추진현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춘천 월드레저대회 이번에 국제대회로 유치하게 되잖아요. 그거 사업계획서 대략 나왔나요. 국제대회 월드레저대회 관련해서.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이태순 과장님.

지숙

김지숙위원

일단 그거 자료만... 안 나오셔도 되고요. 자료만 좀 분비 되는대로 주시고요. 239페이지 신규대회유치 및 개최지원에서 지금 2억 1,000정도가 신규대회유치하고 개최에 지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강원도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9,500을 제외하고 사실 기타유치비용은 8,500밖에 안돼요. 여기 이 신규대회유치 어떤 신규대회유치하려는 건지 대략 윤곽 나와 있는거 있나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대회유치 저희가 확정 지은 게 3경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대3 농구대회 그다음에 유소년농구대회 그다음에 축구대회 그다음에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저희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상스키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시아 수상스키대회는 지금 거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 신규대회유치 관련된 자료도 주셔서 미진분야 때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정산결과보고서하고 같이 이거는 따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244, 245, 246, 247 전부 다 게이트볼 시설환경개선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면적이 달라서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그 도비매칭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 외에 또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게이트볼장은 8,500 어떤 게이트볼장은 8,000 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해서 시비 50%해서 도비가 8,500세운 데는 8,500세웠고 도비 8,000이면 저희가 8,000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평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축물을 하는데 저희가 약간의 설계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매칭비용이 약간 상이하게 책정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아니 공사비용 때문에 매칭비용이 달라진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런데도 사실 9,000하고 6,500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00에서 9,500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당초에. 그런데 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일부분을 조금 적게 주셨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럼 다른 데는 어쨌든 간에 동에 게이트볼장이 생기는 건데 후평2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평2동 게이트볼장 위치가 어디에 조성이 돼요?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개보수 아니잖아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근처입니다. 뒤에 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부안초등학교 뒷면 아파트 단지 안에 생기는 건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미린 새로 생긴데 아닌가요. 어디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6단지 그쪽입니다. 우미린 아닙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생기는 거 아닌 거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아파트 안입니다. 아파트 안인데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지숙

김지숙위원

과장님 조금 다른게 아니고 아파트 안에 만들어지는 거는요. 우리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가 아파트 안에 세워지는 거 맞잖아요. 신규로 설치되는 아파트.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안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새롭게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안 인거지요. 어떻게 거기가 낙점이 됐어요. 위치가.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대지가 넓은 곳이나 공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곳에서 우리도 그러면 공공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사유지라도 저희가 부관을 답니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부관을 달고 만약에 부관이 이행치 않으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고 두 번째 국비나 도비가 신청되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아파트 안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만 사용을 해야지 타 아파트 사람 왜 와. 저 사람 왜 와? 라는 폐쇄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처음에 건립할 때는 다 해주지만 나중에 1~2년 지나서는 단지 내에 사람만 이용하게 되어 버려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원래 이 아파트 안에 만들어지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봐요. 저는. 아파트 바로 담벼락 안쪽이면 괜찮아요. 아파트 안과 밖은 굉장히 다릅니다.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숙

김지숙위원

더군다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아파트 홍보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안에는 게이트볼장도 있다고. 과장님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 저희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부관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부관 작성하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만일에 활용 못 한다면 저희가 폐쇄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지어 놓고 폐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2분만 더. 빨리 끝낼게요. 주문하나 드릴게요. 분명히 이거는 경로당 관리 쪽에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대한노인회 통해서도 그렇고 이 단지 내에 있는 노인회 통해서도 그렇고 여기는 공공형, 개방형이라서 단지내외 다 와서 이용한다는 것이 명시해 놓는 문구를 하나 붙여 놓으라고 부착해 놓으라고 하세요. 명패를 게이트볼장 앞에. 그러면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지금 저도 무르겠지만 명패는 붙이시고요. 대한노인회 이거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신규아파트에 다 요청합니다.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지숙

김지숙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저는 이게 물고가 돼서 계속 올 거 같아요. 걱정입니다. 벌써 들썩들썩해요. 어르신들이. 우리 아파트도.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거기 팻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관리주최하고 만나서 부관명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거는 정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체육과장님은 휠체어장애인농구단 행사진행 관계로 3시부터 5시에 복귀하실 수 있으시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5시에 오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5시까지 꼭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시민주권담당님, 36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38페이지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신규액이 전액 삭감됐고. 지적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을 거라고 봐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마 가이드북 제작하는 예산 그게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감해서 아마 3,000만 원으로 그렇게 상임위를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이드북이 안내책자인데 책자용 그다음에 전자책, 영상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어쨌든 2,0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자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련 출연 동의 안이 부결 되면서 그 관련예산이 자동삭감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주민자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깊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이었고 보이는 거뿐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동내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번영회 총무시절에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끔 만들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적인 측면에서 사실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불합리한 게. 말하자면 맘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심적으로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둬야 되는데 대표성과 정당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 저거 때문에 제가 원주를 같이 갔다 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과 정당성이 없다. 시면 동 단위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통장을 선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 읍 단위로 가면 거의 다 선출입니다. 주민이 직접 손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또 나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완장문화라는 게 있고 또, 이사 오신 분이 무언가 그 지역에서 역할을 자기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탐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대표성과 정당성을 두려면 차라리 좀 건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을 선출을 해주세요. 선출을 해주시는 거로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 선출된 위원이 정당성을 갖게끔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는 지도자가 되면 끌고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뜻을 하느냐 이렇게 그 뜻을 취합해서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하면 또 안돼요. 인위적으로 지금 행정처럼 인위적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 내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딪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좀 그런 쪽에서 지금 건의 드리지만 정당성과 그런 것을 좀 가지려고 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에서부터 위원선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에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 발의로 주민자치회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 이 됐습니다. 상임위 발의된 의원발의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공개모집해서 공개추첨해서 순수하게 공모방식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위원 선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임도 2회로 제한했고 또 주민자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내책자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뜻이 주민자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동이나 이쪽은 모르지만 면 읍 쪽은 사실 이장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쳐 놓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시장님하고도 춘천시하고도 이통장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맞춰가야지 그걸 굳이 그냥 자꾸 붙잡고 가면 안 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위원님 인위적으로 뭐 행정이 반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군데가 정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신북읍 같은 경우에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올해 활동을 했는데 그 주민자치 활동을 인정받아서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상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도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구나 하는 모델을 신북읍이 제시해서 저희가 농촌형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말씀을 또 하나 드렸었는데 사실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겠지요. 127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그랬는데 사실 20만 원 수당이 오른다, 오른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20여 년째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최저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그래도 통신비라도 좀 이렇게 수당식으로 통신비라도 지원 좀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수당이니 이렇게 드리는데 이통장님들한테 수당을 좀 통신비나 이런 것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이·통장 수당과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에서 20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지정금액을 인상하면서 모두 다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신청을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다른 사기진작책으로 통신비 요청을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희망도 없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희망도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수당이 인상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로 쳐도 되실 거 같은데. 그 수당하고 이 수당하고는 다르니까. 일을 하기 위한 통신비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사실 공무원도 통신비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만 이·통장님은 급여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에디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관리 이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에디오피아 커피나 이런 거 같은 거는 취급 안 하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취급한다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신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에디오피아는 커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커피 같은 것도 취급 안 하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커피와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시민주권 이찬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쪽에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 예전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3,000으로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공동체 이 사업을 보면 20개는 숙성이고 15개의 마을공동체는 신규로 지원하는데 숙성은 기존에 있었다는 건가요. 이 숙성은 어떤 뜻이에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올해 거친 공동체가 42개가 지원을 받았는데 42개 중에서 저희가 평가에서 한 20개 정도는 500만 원씩 이렇게 올해는 2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을 좀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1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숙성의 뜻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올해 1차 지원을 자체 지원을 받았던 공동체 중에서 평가해서.

희자

이희자위원

42곳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42곳 중에서 20곳을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규는 그 외에 신규로 들어오는 그 공동체라든지 올해 또 지원받았던 중에서 숙성에 탈락된데 이런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회를 1월달에 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에 설명회를 하고 이제 3월달에 심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곳은 기존에 지원을 하고 또 그럼 15곳만 새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42곳 중에서 6군데가 또 공동체 활동이 우수해서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2개 중에서 6개 그러니까 36개 중에서 20군데를 선정하고 아파트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탈락한. 숙성형에서 탈락한 공동체 중에서 신규 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이제 3,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건축과에서 하던 그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을 저희 과로 좀 일원화 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선정도 다 됐다는 거잖아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아니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달에 저희가 공고해서 2월달에 점수 받아서 3월달에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공고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3월달에 선정이 되면 그 선정의 기준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준이나 어떤 게 있나요. 예상하고 있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는 과거부터 도의 기준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주민들이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요. 그 분야는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문화예술, 체육, 보육 뭐 어떤 분야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화합과 마을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거면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제한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성형이라는 게 올해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한 1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금액이 좀 증액됐으면 좋겠다. 2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자부담은 5%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희자

이희자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0개 정도는 숙성형으로 더 육성하고 아파트 공동체사업이 우리한테 이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공동체나 신규 사업들로 해서 한 15개 이렇게 해서 차별화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타 시도도 보니까 그 마을에서 필요한 거 카페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꽃밭 저탄소 꽃밭가꾸기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느질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전교육을 하면서 이 컨설팅은 컨설팅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컨설팅까지 또 다시 해주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저희가 컨설팅까지 같이 해서.

희자

이희자위원

시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도 하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주민들이 사실 이렇게 보조금 서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사업 진행하는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주권교육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현장위주로 이렇게 또 하니까 굉장히 효과도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이런 마을 공동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더 단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면 점점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단체 마을에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성숙된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109쪽에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연례반복사업이잖아요. 이 서비스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서비스 실태조사를 보면 행복지수 서비스 실태업 조사 뭐 이런 각종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좀 나빴는지 그런 항목이 있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실태 조사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 현황 사업장 저희가 조사항목이 사업장 현황 및 특정하고 인력현황이라든가 재무상황이라든가 경영활동상황, 경황, 전망 그 관광서비스 이런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사업체 경영활동상황 같은걸 보면 그 시장 정보획득 및 애로사항에서 49.1%가 뭐 획득하여 시장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뭐 애로사항은 대부분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체감경기에 있어서 뭐 사업체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금융비용이 그 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관광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다지 높지 않은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그것만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시에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조사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조사가 되면 저희 통계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다 조사결과를 올리고 또 각 부서에다가 이거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요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에 맞게끔 정책수립 하는데 반영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정책에 저기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펼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뭔지 그런 거 읽어가 보면서 집행부가 그렇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행복지수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춘천에 행복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첨 조사한 사업인데 그 지수 상으로는 100점 만점에 종합적으로 한 61점정도 나온 거로 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라는 것이 이게 뭐 다른데 어디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시민들이 행복한 것이 어떤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 참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도를 원점으로 삼아서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조사했을 때 요것이 점수가 더 낮게 되면 시민의 행복체감이 좀 떨어진 거로 보고 또 높게 된다 그러면 좀 높아진 거로 요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강분야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예

희자

이희자위원

저도 그걸 여쭤볼라고 했어요. 이 행복지수에는 어떤 항목이 쭉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가장 통계가 안 좋은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요번에는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도를 행복지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강과 그다음에 일자리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하여튼 일자리 부분이 안 좋은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럼 지금 일자리부분이 안 좋으면 시에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활발하게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춘천시민이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과장님.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도 이렇게 좀 분야별로 해서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자는 차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둬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번에 이제 이 예산이 올라온걸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처럼 우리 집행부가 이제는 어떤 정책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 정말 고민 많이 하셔서 그런 정책을 펼쳐서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그런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국과장님들 이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이 간단명료해야 우리가 위원님들 질의 도 풍부하게 갈 수 있으니까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건 알겠지만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의 응답을 서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 우기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그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문제개선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어떻게 되면은 후에 그 기초자료로 이제 활용이 충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라는 게 사실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 업무에 관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민원인들께서 안 되는 부분들도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게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민원이 어떤 분야의 민원이 있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우기수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친절도나 만족도 그다음에 신속 정확한 거 세 가지를 위주로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서술형도 이제 모바일로 이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은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는데 건축 민원 관련해서 불허가처분 되었을 때 그 좀 고령인 노인 한 분이 오셔서 계속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을 이해가 좀 덜되었는지 계속 와서 2~3일 계속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직원들 옆에서 업무를 방해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고성으로 나눈다든가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민원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한 17년 하반기부터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점 만점으로 배점을 하는데 한 4.38정도 나오는 거로 보면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 그래도 열심히 민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정말 애쓰시는 거 잘 압니다. 그 사업 목적이 시민들에 요구를 실시간 파악을 해서 만족도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실시간이라는 거는 그 시스템화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만족도 조사 하는 거는 그냥 유기민원 3일 2일 이상, 이상 되는 민원을 저희가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되었고 어떻게 처리되고 언제 정도에 처리가 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라는 거 하고 좀 더 나가서 아까 얘기한 모바일이제 접수할 때 한 4가지 정도를 서술형으로 응답을 밥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더 나아가서 그래서 시민의 편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착한민원실을 목표로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단 민원하고는 관련 없는데 외지 주민들이 춘천시를 전입하는 경우에 서비스해주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일단 발굴을 해서 내년부터 또 좀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조사 시스템은 유기민원에 대한 거만 하는 거고 일반적인 생활민원은 우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그 춘천 홈페이지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평가문항이야 뭐 이제 내용은 정비되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평가 민원 만족도에 대한 뭐 최종 평가는 말씀해 주셨듯이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5점 만점에 4.38정도 나왔고요. 또 처리부서나 처리 공무원에 대한 것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부서하고 공무원을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 행정적인 민원을 이제 접수를 했을 경우 처리된 결과를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화상이나 문자로 해서 통보를 드리고 있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아 저는 최종통보는 문서상으로 당연히 저희가 유기민원이기 때문에 그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유기민원이기 때문에 문서로 통보를 해주고요 그 사전에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다 통지를 해 드립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저 며칠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적인 업무로 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어 담당자는 전화로 통보를 했다라고 하고, 이 민원인은 전화가 안 왔다고 해서 시청을 찾아오고 이제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나누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나한테 통보된 그 자료가 그럼 문서가 있지 않겠냐 이제 그거를 보여달라 했더니 이제 자리에 그 주무관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 있지만 상임위원회 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리에 안 계신다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를 그 일단 제가 민원을 직접 상담은 안 했지만 저희 직원들을 이 시간 이후라도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그 반복 안 되도록 직원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좀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그 민원행정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그 직원대상으로 힐링교육하고 전화 친절도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민원인 응대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양 강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이 민원부서 공무원이 총 몇 분정도 계시는지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상반기 하반기 지금 이제 8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박2일로 해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제 그 직원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항의를 좀 많이 받다보니까 전화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충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1번 정도는 교육을 좀 더 힐링 차원에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전년대비해서 300% 예산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직원분들의 스트레스가 또 더해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이용대상자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새롭게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또 있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대상인원은 일단 읍·면·동하고 저희 민원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40명씩인데 이제 인사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면은 발령난 사람은 못가지만 그래도 현재 그 당시에 계획했을 때 그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단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업무에 특히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정말 민원인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위험도 같이 겸해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그 분야에 공무원분들께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제가 좀 질의 좀 하고 이번시간은 대중교통과장님? 그 설명서 46페이지 보면 통학버스 통학전세버스 운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1%가 올랐는데 그 매년 이렇게 올라왔었나요? 뭐 증가사유가 뭔가요? 예산이?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기간중에 보충학습 등 이미 실시되면서 탑승인원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거 같아서 이거 혹시 이용실적들 올해 거 좀 나온 데이터가 좀 나오나요? 뭐 탑승인원이 얼마나 이용인원이 몇 명?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이 두 학교 전체대상 수하고 그중에 몇 명이 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그 통학택시도 마찬가진가요? 데이터가 나오나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자리 돌아가셔도 좋고요. 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심으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 속개 의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중일

한중일위원

네, 한중일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관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가칭 미디어 홍보관 운영이었는데 올해도 가칭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이게 정확한 명칭을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 아이디 시연을 좀 해서 이름을 좀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작년에 그 사업비가 2억6천7천. 2억6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2억6천7백만 원의 사업비 아니 올해죠. 올해 어떻게 지출이 되었죠? 내용이?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미디어홍보관이라고 저희가 그 대문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별도 페이지를 만들이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홍보관 운영은 SNS콘텐츠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SNS콘텐츠 제작에 1억 5,000만 원이 쓰여졌고 그담에 SNS운영관리 용역에 5,000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콘텐츠제작비에 1억 5,000이 쓰여졌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운영관리가 나머지가...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운영관리가 5,000이었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네, 그러면 2억, 전부 2억 6,700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7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도 콘텐츠관리 용역을 1억 5,000을 지출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보게 되면 2억이 콘텐츠 제작비로 되어있어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중일

한중일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사무관리비 용역비가 많은 부서들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용역비 받아본 거에 보면 인력용역 외에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 용역비가 2억입니다. 지금 이 용역이면 우리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에서 용역비 중에서 최고에요. 작년에 올해도 1억 5,000에 콘텐츠 제작비로 용역이 1억 5,000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내년도에 2억이 들어간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3억 5,000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제가 이 용역비를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보질 못했어요.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아이템도 없이 무조건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빼 온걸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만 보여지는 어떻습니까? 담당관으로써.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어홍보관 운영은 그동안 저희 홈페이지에...

중일

한중일위원

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콘텐츠를 질의 드리는겁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 만든 콘텐츠는 결과가 나와 있나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SNS콘텐츠를 저희가 그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유튜브가 요즘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운영관리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경우 저희가 콘텐츠 예산. 콘텐츠 제작예산 안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올해 7개 분야로 따지면 7개 분야 약 60편 가량의 그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서 제작한 볼빨간주무관 이런 콘텐츠가 13편 정도가 지금 그 로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춘천이라고 정책이나 축제를 홍보하는 영상물도 저희가 10편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낭만을 찾다라는 문화여행으로 명사가 출연해서 같이 아나운서랑 명사가 함께 출연해서 만든 콘텐츠도 저희가 5편을 제작해서 올렸고요. 그담에 시민들 만나러 갑니다라고 그 나름 많은 그 유튜버 아,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직접 출연해서 저희들 청년 기업이나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코너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8편 제작을 해서 올렸고요. 그담에 춘천 영상 편이라고 해서 저희가 10편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5편까지 게시가 됐고요. 연말까지는 나머지 5편까지 게시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뮤지컬 래퍼가 출연해서 래퍼가 작사&middot작곡을 직접하고서 저희 이른바 저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 청년취업이나 뭐 또 빈곤문제 또는 지역의 쓰레기문제 요런 부분들을 래퍼를 등장시켜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반향을 일으켜볼까 하는 사업들에 1억5천만 원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작년에 콘텐츠 제작비가 20편을 만들었어요. 그거가 지금 포함된 거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그 저 제가 지금 그거는 인정합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제가 생기고 뭔가를 그 해보겠다고 하면서 사업의 양을 찾고 또 사업을 찾고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어요. 1년 동안 그리고 행사도 많이 하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시 운영 웹사이트관리도 보면 콘텐츠 보강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콘텐츠 보강 사업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미디어 홍보관이라는 게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콘텐츠 개발에만 비용이 투입이 돼야하느냐는 거죠. 지금 운영비도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고 올해도 또 운영비를 5천을 뽑아놨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과연 비디오 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자 돈만 있으면요. 콘텐츠는 저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저도 의뢰할 수 있어요. 그죠 돈만 있으면 용역은 나도 얼마든지 2억이 아니라 20억 30억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보통 용역이 이렇게 세게 나간 적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5천이란 돈을 올해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또 2억을 세우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홍보관이 그냥 콘텐츠 개발만 하고 용역만 주겠다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뭔가가 지금 결과가 나와 있었어야지요. 1년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 있었었고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뭔가가 가시적인 게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예.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 저희가 미디어 홍보관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 올해 시작이 돼서 지금 1차 구축을 하고 있고요. 2차까지 구축을 하려면 내년 초가 되어야 구축이 됩니다. 올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그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경을 2천을 받아가지고 2차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미디어홍보관은 사실 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민원행정정보랑 각종 시정, 정책, 홍보콘텐츠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맞아. 그런데, 그런데 무슨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하느냐는 거야. 2억씩 들여서.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이 어수선하게 혼재된 콘텐츠를 홍보플랫폼을 따로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미디어 홍보관이고요. 저희가 이름을 비록 아직 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예를 들면 춘천이야기 또는 춘천모든 것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콘텐츠들을 올릴 겁니다. SNS별로 그 플랫폼별로 채널별로 올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또 홍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수도권이나 이런데 뿌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물들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기업과에서 만든 영상물.

중일

한중일위원

간단하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런 것들도 함께 이렇게 분류해서 만들겠다는.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 미디어 홍보가 운영에도 보게 되면 홈페이지 2차 구축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다시 또 단위사업에 소셜미디어에 사업에도 보면 시 운영 웹사이트관리도 다시 또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이 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복되어있는 예산들이 또 중복되어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양갈래로 벌어져있다는 거죠. 이제는 1년을 해봤으면 이제는 집중을 할 때가 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올해도 또 이렇게 용역주고 기능개선 하겠다라는 사업으로만 가야 되냐는 거죠. 지금은 뭔가가 이제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것을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이어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작년에 쓰인 2억6천7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올해 이젠 또 나가는 게 중복 되있다 보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1차 추경에 시 운영웹사이트 관리 2억5천5백이 쓰여져 있죠? 그런데 올해 다시 3억 2,8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서울연락사무소에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연락사업소에서 요번에 1억을 사업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간단히 말해서 춘천서울포럼은 지방 정부시대를 맞이해서 춘천에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국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서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대부분 행사가.

중일

한중일위원

서울...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대부분 행사가 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차례는 중앙의 지도자들과 또 관계 전문가들, 또 기업인들을 모시고 춘천의 모습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서울연락사무소에 주 역할이 뭡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7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도 있고요. 기업 활동지원도 있고요. 출향인사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주로 그래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근데 포럼을 또 1억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걸 서울사무실에서 해야 할 역할인가요? 1회성이죠. 이게 1회성 하루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토크를 하겠다 해서 2천, 선포식 2천, 식사비가 3천, 그다음에 홍보부스 1,500. 문화행사 1,500, 무슨 식사를 하려고 3천씩이나 잡아 있죠? 이게. 지금 이런 포럼에.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자는 거야 이게.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시간 나중에 쓸게요. 제가 너무 시간 뺏으면 그러니까. 그 1억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아, 지금 바로.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Ο부위원장 김지숙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예,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광배

송광배위원

네,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재활용 활성화 그 내용에 대해선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알아볼 수 있게 좀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전년도 예산 이거는 잘못 표기된 게 맞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잘못 표기된게 맞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래서 충분한 연찬을 하시고 살펴보시고 대조를 해보고 좀 오셨어야지 다른 부서는 틀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오셔가지고 다 수정해서 주고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안 되어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제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공동집하장이면 공동집하장... 시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농촌이에요. 그렇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영농폐기물 뭐 집하장 수집을 했어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공동집하장으로 해가지고 제목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전년도 사업 보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라고 썼더라고요. 이 내용 똑같은 내용 가지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표기를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저희도 보여 집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RFID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유지보수비가 그 보니깐 매년 1회성인가요? 1년에 몇 번 하죠? 이거를? 유지보수 하는 거를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데.

광배

송광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이제 기계를 구입해서 인제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를 매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인제 중간에 생산 보급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입해서 계속해서 유지보수하는 게 당초에 구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는 지금 렌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올해 4번 정도 지금까지 올해 유지보수비로다가 용역비로 천만 원 정도로 이상씩 4번이 나갔어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광배

송광배위원

그래서 그 2개월 3개월마다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도대체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그 유지보수비는 월 13,000원 정도로 해서.

광배

송광배위원

여기 뭐냐면 RFID음식물종량제 계량기 유지보수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10월달에도 천만 원이 나갔어요. 10월 8일 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런데 없는 달도 있고, 있는 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달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연간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지출은 매월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묶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나갔습니다. 지출은.

광배

송광배위원

근데 전년도거 보니까 연간계획을 했으면 연간 계획비 유지보수비가 남았었잖아요. 조금 전년도에.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근데 연간계약을 했는데 남을 수가 있어요? 돈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전년도 잔액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광배

송광배위원

올해 거 올해 거도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했으면 매달 나가더라도 같은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갔지만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연간계획이 아니죠. 그건.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그 지금 저희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지금 3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계약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약간 좀 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건 그렇고 렌탈도 지금 관리하는 데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기간이나 그 소요 연수 뭐 그런 거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유지보수비하고 임차사업 용역비하고 임차용역하고 뭐가 틀려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그...

광배

송광배위원

임차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나갔고 그것도 분기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나가는데 임차용역 분기별로 보니까 한 돈 1,000만 원 정도 940만 원 임차사업용역비는 또 한 600만 원 정도 이 따로따로 매달 용역비가 두 개가 겹쳐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계량장비 임차비가 그 196대는 기존에 전년도에 사서 계속 유지임차비를 지급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또 150대 정도 살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도 중간에 구입한 게 있어서 임차 기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전년도에 406대 되고 올해 150대에서 566대가 되는데 그러면 계량유지 보수비 개당 얼마나 측정해 놓은 거지? 보니까 10만 원이 넘어요? 유지보수비가 대당. 그리고 고장난 것도 전년도에 질의 한적 있었는데 몇 군데가 고장이 났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서 했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고장난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 유지보수비는 개당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이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유지 보수하는 게 371대고요.

광배

송광배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5,7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죠? 5,700 나누기 566회면 얼마 나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12개월을 곱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연간이기 때문에.

광배

송광배위원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10만 원이 10만2,000 정도 나오는데요. 만 원이 아니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대당 13,000원이고요.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산을 깎고 유지보수비 이 예산은 깎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좀.

광배

송광배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유지보수비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일단 그거는. 통신요금은 어떤 통신비 거기 그 시청하고 연결돼있는 통신비용이 있나요? 그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는 그 저기 카드로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예.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대부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겠고요. 그거에 대한 통신, 중앙서버로 들어가는 통신비 지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배

송광배위원

지금 고장률은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많이 개선 처음에 초창기에 고장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광배

송광배위원

예.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유지보수차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즉각 보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부위원장 김지숙 네,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운기

김운기위원

네, 위원 김운기 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나오시면서 표정을 보면 올 것이 왔다.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운기

김운기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00페이지에 벌말공원 정비. 이게 그 이번에 주민총회를 통해가지고 나온 화장실 수리 건인가요?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벌말공원은 화장실 설치해 놓은 사업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이제 시민주권담당관에서 담당관실에서 주민총회 통해서 나온 안건 맞는 거죠?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석사동사무소에서 주민 그 의견을 들어서.

운기

김운기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총회.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담에 그러면 그 석사천 조명 같은 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이게. 석사천 거기도.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거기는 하천 관련부서에서.

운기

김운기위원

아, 하천계에서 해요? 좋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항상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에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인제 들어와서 미세먼지 차단숲 해서 조성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 미세먼지 차단이 됩니까?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세먼지 차단 이 기능을 하려면 우선은 캠프페이지가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 연관인거에 보면은 나무을 심었을 때 특히 침엽수 같은 거 심었을 때 미세먼지가 나뭇잎에 묻어서 떨어지거나 그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에는 숲을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겁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그게 뭐 그 뭐 나뭇잎에 먼지가 붙어서 그러는 뭐 하여튼 용역결과서가 그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그 일부지역에다가 이정도로 한다고 해서 우리 일반 시민, 춘천시민들이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만약에 있는 사람은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 1차, 2차를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양쪽에다가 숲을 조성해서 다만 춘천시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전체 저희가 춘천시 전역에 수목식재를 확대하는 바람길 녹지축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기 녹지축 안에는 가로수나 자전거길 공원내 수목식재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뭐 말도 조금 어렵기는 하고 실적으로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장 모든 것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몇 년차 사업이잖아요.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3년차 사업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그리고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네, 그래서 그 어떠한 효용성, 정말 우리 시민들께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항상 묻어나서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리저리 궁금한건 많지만 지금 한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저희는 그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이제 했고, 저희가 그동안에 산림청 회의라든가 이런데 방문했을 때도 관련부서에서 직접 설명을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그담에 또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도 공단주변에서 숲을 조성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고 요렇게 자료를 그때 교육할 때도 그분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은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워낙 다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획대로 예산을 잘 잡으셔 가지고.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또, 특히나 이제 그 우선순위 같은 거를 이제 관리계획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이행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이제 그 빨리 좀 인식을 좀 해주십사 하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 당장 내년에 뭐 또 노선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시민들께서 주신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방송 듣는 우리 직원분들도 좀 명확하게 기록하셨다가 이거는 맞는 말인 거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정류장 있잖습니까? 정류장 중에 응달이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정류장 중에 그 없어진 정류장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없어진 정류장을 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양지였거든요. 응달에 있는 정류장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겨울 되면 거기 빙판이 얼고 상당히 위험하고 춥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차 버스번호판 글씨가 벌써 흐려져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200번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진노랑도 아니고 흐릿한 노랑이 되다 보니까 올 때 제대로 못 보시다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다 버스는 벌써 떠나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도에 노란바탕에 진노랑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색 좀 사용하셔가지고. 이건 좀 상식적인 부분인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참 안된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또 2번 노선버스 노선에 버스정류장에 그걸 봤거든요. 아직 작아요. 그 유리면이 아직 남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꽉 채워서 글씨도 최대한 크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방향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화살표가 없으니까 이게 여기서 이리로 오는 건지 여기서 저리로 가는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동네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또 때마침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살표 그러니까 이쪽 가는 방향버스가 있고 저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노선이 어떻게 바뀔지 노선이 또 원상복구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그런 사항들이 1월에 임시적으로 개편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현 위치를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현 위치. 우리가 전철 탈 때에도 현 위치는 바로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금방 찾을 수가 있고 진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인제 이것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가는 방향이 이쪽이면 현 위치가 여기면 이쪽은 다 진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안내판 전산안내판 말씀입니다. 그게 의자 배치에서 뒤쪽에 있는 게 있다그래요. 상당히 보기가 앉아서 볼 수가. 이렇게 계속 뒤를 보니까 그것을 대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옆쪽에 있는 것을 많이 봐 가지고 그런 위치 부분도 좀 그렇고. 또, 겨울철에 우리가 전 시간인가 그 자전거도 왜 겨울철에 이렇게 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렸는데 우리가 노선개편도 겨울철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특히나. 이 추위에 덜덜 떠시면서 하시는 게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만약에 환승센터를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특히 남춘천역이나 중앙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기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환승센터에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이 턱이 없다보니까 들이치면 미끄럽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다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온열의자 그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거 필요 없답니다. 겨울 되면 더 춥답니다. 차가운 기온 때문에 차라리 나무가 낫다고 하고 거기다가 디자인을 한다. 뭐한다 해서 예산은 낭비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견이 나왔고 본 위원이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우리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처음에 계획할 때 운영계획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하면서 계획할 때 마을버스가 30대였잖아요? 30대.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선 개편된 게 원래는 9월인가 원래 되려고 하다가 버스가 안 나와서 11월달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월달 노선 개편이 되는가 동시에 우리가 이 예산서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을 텐데 실과에서도 예산을 작성을 했을 거고요. 근데 여기 벌써 9대가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저 실과에서는 벌써 서른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엄청 드는데.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왜냐하면 30대를 다 운영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이제 했는데 예산서가 벌써 이게 1년도 안 해보고 벌써 9대가 더 이렇게 나온걸 보고 그만큼 대당 1억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든다고 예상하셨는데 9억이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이 매년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4월달 30대분도 작년에 국토부에서 처음 시행을 하면서 도시형 교통모델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금년도 4월에도 내년도에 대한 도시형 교통모델 수요조사 있어서 지금 저희가 30개 노선을 확정을 하면서 30대가 30개 노선을 다니다보면 혹시 소위 예비차량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차량을 고려해서 수요조사에 반영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30대 가지고 30대노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당초 처음 부상은 저희가 25대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 25대에서 30대를 구매를 한 거예요? 5대 여분으로.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 다니면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만족시켜 드리자면 30대가 맞게 지금.

운기

김운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9대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권역 지금 저희가 3대 권역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3대씩 주겠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가 이런 거 하여튼 고정자산이나 이런 거 사게 되면 무조건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쓰든 안 쓰든. 세워놔도 그거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박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화면연결 되나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면 보시기 전에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 질의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홍보관 홈페이지 2차 구축이 미디어홍보관 쪽에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24페이지 시 운영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5,000만 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편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미디어 홍보관 운영에 2차 구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구축은 12월중에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승인받은 2천만 원으로 홍보관 포털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까 한중일 부위원장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홈페이지상에 각종 민원 행정정보와 홍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가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 하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빼서 포털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재균

박재균위원

1차에는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1차 구축에서는요 그 홈페이지 기본디자인과 사이트 맵, 레이아웃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2차...

재균

박재균위원

24페이지.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내년도에 하게 될 2차 구축은 이제 각종 텍스트 기반에 도시정보, 교통, 여행지정보 이런 것들 각종 정보들을 이제 로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은 24페이지에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어떤 부분 때문에 개선을 하는거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홈페이지 이제 콘텐츠 보강을 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콘텐츠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제작영상 콘텐츠가 아니고요. 저희가 서버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버 데이터를 예를 들면 DV를 백업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라는 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백업 관련된 그런 부분.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말씀드리다 제가 중단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비는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저희가 했던 사업을 예를 들면 홈페이지 상에 통하는 시장실이라고 시장과 관련된 공약페이지, 그다음에 현장뉴스 페이지, 시정영상편집 시정영상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구축하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썼고요. 내년에 3천만 원으로는 뭘 하겠냐고 하면 정보공개 사항 중에서 정책공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공개 페이지를 구축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그게 유지관리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서버 데이터 관리 비용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 유지관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에 콘텐츠 보강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으로 전산개발비로 5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예약시스템은 우리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된 거를 확인했는데 홈페이지 기능개선 부분이.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이 홈페이지 기능개선은 사실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인데요. 부서 조직이 바뀌거나 부서에서 요청사항들이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뀌면 부서 요청에 따라서 홈피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 개선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없으면 부서에서 요구를 하더라고 저희가 못하게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균

박재균위원

네,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제가 지금 화면을 보자고 그런 거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러로에서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잘 뜹니다. 잘 뜨는데 요즘에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프로러 점유를 올라선지가 좀 오래 됐고요. 대부분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레이아웃이 다 깨집니다. 여기도 그 이미지가 로딩되는 부분들 이렇게 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공간이 빽빽하게 차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레이아웃이 깨지고요. 그리고 태극기가 여기 밑에 와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태극기가 여기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업체선정이야 입찰을 통해가지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수행하는 쪽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내년도 사업진행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관련분야에서 종사를 했다보니까 자꾸 이제 몇 개 부서만 질문 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구글검색이나 그런데 잘 노출이 되려면 몇 가지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사이트 맵. 엑스앰엘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이 잘 뜨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검색이 잘 뜨는데 시청 홈페이지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에 사이트맵 엑스앰엘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대한 메타정보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트 노출이라든지 요런 홈페이지 활용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할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내년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IT전문가답게 예리하신 지적과 일리 있는 그 제안 에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리면 아까 홈페이지 상에 크롬에서 깨지는 부분은 저희가 그 가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프로그램과 크롬 프로그램이 가끔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충돌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체크를 하고 수시로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아까 질의 했던 비밀번호관리시스템 관련 질의 를 하겠는데요. 예산산출근거를 보면 내부망 1,850만 원 2식해서 3,700만 원, 외부망 1,850 곱하기 2식해서 3,700만 원. 서버 라이센스 102만 원해서 50조로해서 5,100만 원. 합산해가지고 1억 2,500으로 이렇게 계산된 거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곱하기 2식이라는 것은 이중화 때문에 이렇게 2식으로 하신건가요? 내부망하고 외부망 각각 2식씩 하신 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길순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이 부분은 잘 이해했고, 제가 그 산출근거가 됐던 그 제품을 보려고 나라장터에서 봤는데 위에 이제 관리시스템이라고 돼있는 게 서버 쪽이고 밑에 서버라이센스라고 있는 게 사실 에이전트용 라이센스 비용 같습니다. 비용 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서버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게 1,650만 원으로 올라와있고 그리고 서버라이센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라이센스당 각 4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회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리고 그 서버 인프라 아키텍처를 주셨고 지금 서버 물리적인 서버하고 논리적인 서버에 대해서도 주셨는데 보면은 사실 이제 보고 느낀 거는 대대적으로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행정의 편의상 서버별로 하나하나씩 구성을 하거나 일부는 통합관리 가성화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더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고요. 서버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고 지금 예산에서도 보면은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또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운용비용들이 최적화 되가지고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에 내년도나 아니면 가능할 때 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칠

길순칠정보통신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더 가상화 서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용을 해서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 서버운용과 관련된 그런 비용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예산서를 받아보도록 이렇게 좀 기대하고요. 관련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김진호 위원님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예, 아니요. 위원님 하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159페이지 대학 상생 협력강화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3,500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2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 옆에는 또 대학소통의 날 운영해가지고 작년에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7,000만 원, 이 대학연합축제를 지원해야 됩니까. 안 하던 거 새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3,500인데 2억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안 해도 되는 건데 대학과 상생하기 위해서.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우선 1차적으로 대학교 총장 이하 인제 처장급으로 해서 우리 시 간부급들 해서 미팅이 계속 주선되고 있고요. 또 실무자 쪽에서는 대학교 학생들 학교별 학생들 회장단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계속 또 학생들이 모여서 각 대학교 학생들 회장단이 모여서 또 연합회 회장단들이 있습니다. 그 회장단들과 모여서 계속해서 사업들과 관련된 구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대학교 학생 연합회에서 축제를 우리 시내에 나와서 한번 개최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시내 나와서 춘천시에 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게 대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학생과 우리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대학소통의 날 운영 해가지고 또, 쓰는 건 누가 쓰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대학별 순회 6회, 대학도시정책실무협의회 정기적 개최 또 순회 4회 있는데 이건 누가 다니시는 거예요? 춘천시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다니시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예, 처장 각 대학...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거기는 뭐 처장님이 계시고. 춘천시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춘천에 6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대학교 2개, 그다음에 전문대학이 4개 곳이 있는데 2개 포함해서 6개 대학이 있는데요. 처장급들하고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 한 팀으로 해서 정책협의회 실무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57페이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신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1억인데 이 저기 뭐랄까 우리 그 투자유치과인가 거기 보면 창업 뭐 이런 기업과에서도 창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연 그 대학과 연계가 되어 있는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신규 말씀하시는 거죠?

진호

김진호위원

청년창업 뭐 해가지고 전부 있는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사실상 이 부분도 강원대학교가 선정된 사업인데 이제 16개 전국적으로 16개 대학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대학교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와 대학교 그다음에 기타 산학 그 기관들하고 연합 3개 기관이 연합해서 협약을 맺고 그거에 따라서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강원대학교 그 156페이지 강원도 대학발전육성 사업해서 강원대가 있고, 한림대가 있고, 춘천교대가 있고 한림성심대, 송곡대 그랬어요. 강원대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춘천 전역에 6개 대학 중에 임직원 포함해서 4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학생?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학생은 강대는 18,000명 정도.

진호

김진호위원

한림대는 더 작겠네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작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35,000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대충 한림대는 몇 명이야?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그 데이터...

진호

김진호위원

만 명 정도 되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공교롭게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춘천교대는 더 작을 거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춘천교대는 더 작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림성심대는? 춘천교대보다 적어 많을 거 같은데.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아니, 한림대도.

진호

김진호위원

좀 더 많을 거 같은데. 교대보다. 교육대학보다. 송곡대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좀 적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교대보다는 좀 적을 거 같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거기 좀 적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강원대학교는 1억 2,000, 한림대 1억 2,000, 춘천교대 1억 2,000인데, 한림성심대는 1억 6,000, 송곡대는 1억 6,000. 뭔 이유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교육부에서 대학교 영향평가를 합니다. 영향평가에서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선 영향강화대학, 그담에 재정지원제한대학, 그담 자율개선대학으로 이렇게 3가지로 평가하고 교대 같은 경우는 평가제외기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한림대학교 하고 강원대학교는 자율개선대학교로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선 영향평가상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한림성심대도 그렇고, 송곡대는 좀...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힘들다. 이래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다 이 대학에 투자내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지역에 어떠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70%, 60~70%는 다 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은 춘천에 남으면 참 좋은데 그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떠나가는 분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155페이지 산학지원에 보면 BT, ICT, 기계, 환경, 농업 관련 분야에 입주기업 창업보육 이렇게 해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6,500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자에 이야기했던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춘천에 인재들을 정착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산학지원을 한다 그런다면 아, 진짜 춘천에 남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인재가 춘천에 남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더 써야되고 또 그 학교에 있는 학과와 연계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과 연계된 그러한 기업들을 춘천시에 창업될 수 있도록 그래야 떠나질 않으니까요. 이런 쪽에 조금 더 대학을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니까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아니 적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인구 많이 늘려서 교부금 많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춘천에 남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이렇게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6천6백. 작년에도 제가 이걸 보고선 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누가 쓰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쓰는 거예요? 법학대학원 나오면 장학금 지원하면 춘천에 춘천법원에 남나요? 검찰청에 남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이제 이분들은 이제 법조인으로 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인데요. 춘천출신들로서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춘천출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다 춘천출신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뭐 나가서 또 국위선양 아, 저 춘천시를 선양하는 것도 춘천시의 어떠한 한 몫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이분들은 이제 강대에 다닙니다. 강대 법학전문대학.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아, 이거 저한테 주신 거죠?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검토 좀 해봤어요.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역관내 업체 아닌데도 또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러한 상하수도의 부품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어제 지적을 드렸는데도 또 잘못 또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기 그 한번 비교분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2018년부터 볼까요? 자료 주셨으니까 자료가지고 계시죠?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2018년도에 상하수도 자재구매 내역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좀 더해도 되나요?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네, 2018년도에 상하수도 자재구매 내역을 보니까 형평성이 춘천지역 관내 업체인대도 형평성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도 형평성이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또 가져와 보니까요. 자료를 또 받았어요. 완전히 형평성이 2배정도 차이가 나게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집중적으로 보면 월드캐미칼이 집중적으로 구매가 돼있네요.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제가 입찰이면 입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냥 상하수도 자재 업체현황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그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지명입니까. 아님 어떤 방식이에요?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식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을 정해서 사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외지에서 이게 이제 자료를 달라 그런 게 외지에서 이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받고 그래서 조사를 이제 자료를 달라 그랬던 겁니다. 뭐, 내가 저 과장님 또 일 잘못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도 잘못하는 거 같아. 형평성이 너무 결여되니까. 그죠? 8,900인데 여느땐 뭐 2,400 쓰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7,100인데 4,200 쓰는 데가 있고 또 1억 5,400인데 7,500, 7,300 쓰는 데가 있고. 이거 좀 형평성이 벗어나도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마다 보니까 부품이 다른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시죠.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일부러 관외업체를 사고 싶어서 사는 거는 절대 없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네 이런 제품을 저도 물어보니까 규격이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관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애 가격이나 질에 따라서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설계에 반영되는 사항 이에 따라서 틀려진 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그 구매를 과장님이 안 하셨죠?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분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점심시간에 상하수도 사업본부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답을 들었어요. 형평성 있게 그분들은 이제 수도에 관해서는 상하수도에 관해서는 전문이시잖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이제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다음엔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부득이하기 전에는 좀 형평성 있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에 형평성 있게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편법으로 있어서 관내도 아닌데 대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춘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또 사용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저도 그 부분은 물어봤습니다마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이게 이제 부품 규격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다음에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지난 다음에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국장님이 안 와 계시니. 아, 국장님이 계시는구나.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부위원장

네, 질의 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 속개 의

은석

김은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희자

이희자위원

자원순환과 원승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2쪽, 자원재활용 활성화 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과장님 남은 음식 포장용기 음식점 지원 거기 있는데 그 음식점 지원은 어떻게 해주죠. 음식점에 그 남은 용기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외식업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한 26만 개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관내 음식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거 음식점 사장님들은 부담금이 한 개도 없나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20%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100원이면 20원?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당초 이 사업하면서 그 무분별하게 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자부담을 좀 시켰어요. 지금 20%정도 자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지금도 이거 용기 신청하는 분량이 많은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전년도 26만 개 정도가 나갔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연말이 돼봐야 알겠지만 전 년 수준 정도로 아마 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남용을 하신다고 이제 이 점주님들이 남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녁에 식당을 가보면 가족끼리 하니까 되게 이제 인건비 때문에 그렇겠죠. 되게 음식이 늦게 나오고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도 있는데 저희가 음식점에 어떻게 막 활성화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작은 부분이라도 더 절감. 그분들에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하고 우리 과장님께 제안 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사실 중간 중간에 이 사업에 부작용이 좀 생겼는데 저희가 쓰레기 감량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수요조사를 좀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 확대야 필요하면 다 신청은 하겠지만 20% 지원을 좀 더 낮춰주자는 거죠. 제안 은.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매년 그렇게 증가추세를 보이지는 않고요. 매년 이제.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안정되게 이 제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용기가?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니까 더 누군가가 점주님들이 남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좀 더 금액을 낮춰서 제가 포장을 해가 봐도 은박지나 이런데 싸가지고 가면 그냥 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용기에 가져가면 전자렌지에 데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도 버리지 않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이러니까는 버리는 거보단 그래도 싸가지고 가서 먹는 게 더 나으니까 이왕이면 용기에 담아가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점주님들의 부담을 좀 줄여 10%라도 좀 줄여주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옆에 클린하우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파트는 그래도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녀보면 진짜 여기 원룸하고 단독주택 지역엔 쓰레기가 무차별 무차별하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이제 흉해 흉해서 볼 수도 없고 거기에 이제 그 전동 그 장애인 전동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쓰레기 쌓여있는 것을 봤는데 이 크린하우스 시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원룸근처하고 이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지금 한개소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거를 되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이거 한개소는 뉴클린하우스라고 해서 크린하우스에 약간 확장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건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그 안에 이제 수도시설이나 각종 이제 CCTV까지 다 집어넣어서 정말 쾌적한 공간을 좀 만들자 이 쓰레기장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좀 제대로 하고 교육장으로 좀 만들어보자 해서 요번에 예산에 올린 거고요. 클린하우스는 이제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못 올렸고 추경에라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게 그럼 뉴클린하우스와 클린하우스와는 수도꼭지하고 CCTV가 더 부착되어서 나오는 건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계획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프론하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시설의 규모나 이런 게 차이가 있고.

희자

이희자위원

그럼 네프론도 거기 달려있어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아, 네프론도 저희가 뉴클린하우스에는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클린하우스에는 관리인을 두지 않는데 저희가 그 뉴클린하우스에는 좀 관리하는 기간제로 해서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전 정말 원룸하고 단독주택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이 분리수거를 혹시 고등학교에도 홍보하고 있나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예산 올린거중에 저희가 학교에 그 시범학교를 운영 5천만 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희자

이희자위원

클린하우스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클린하우스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분리수거가 사실 학교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시범학교로 지금 10개소 지정해서 선별해서 분리수거함을 제대로 좀 해주고 그게 각 학급마다 쓰레기통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한 기본적인 분리수거는 될 수 있게끔 하고요. 거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 교육시키는 그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주요 교육대상이 학생들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는 거로 잡혀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있고 시민도 물론 대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12월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춘천시하고 협약을 맺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있어서 이제 교육청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좀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 계획은 고등학교에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에게도 홍보활동을 하고 이러는 거는 참 좋은사업 같아요. 제주도도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에 4개 정도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해보니까 학생들이 깨끗한 서귀포시를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선도 동아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분리배출 이제 환경 깨끗하게 하는 캠페인을. 그래서 그런 제주도 시처럼 저희도 우리 학생들에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세 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어른이 되어서 가르치기보다는 지금 학생들에게 가리켜서 습관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우리가 깨끗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을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는 이 크린하우스가 한 개가 아니라 정말 이 단독주택이나 원룸에 곳곳에서 볼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다가도 들고 가다가도 어디서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생활교통과 윤여준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절대 주차 주정차 금지구간 소화전 안내판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 사업하고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에 이익을 위해서 기존에 단속 그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제도인데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벌써 적색구간이 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초예산에도 그 예산이 또 성립되어 있는데 네 기존에 설치된 그 구간은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 거죠.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77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표지판 표지판이 15군데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 더 표지판을 확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 이게 주민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그러한 과장에 있는데 이 주민신고제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이제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4월17일부터 시작이 돼서 시행된지 사실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월 한 700건 정도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 지금 야근하면서 이걸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답변까지 해 가면서 지금 정리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아마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가 아파트만 또 별도로 봄내소식지 이외에도 아파트에다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또 홍보를 또 했고 앞으로도 봄내 소식지하고 아파트 같은데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하루에 70건 이상이.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한 달에 700건.

경옥

정경옥위원

한 달에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예, 지금 저 올해 4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4,4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한 700건 정도 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게 주민신고제가 어떤 별도로 법령 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고 횟수 제한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한은 없나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럼 한 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고요. 네, 그 담당인력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담당인력을 충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담직원이 1명이고 지금 공무직 여직원 3명이서 사진작업을 하고 같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돼서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더 채용하는 거로해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뭐 신고정신은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실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그 시민을 응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근데 특히 상인분들이 불법으로 주차 정차를 해 놓고 판매를 하는 것도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지금 중앙시장 입구에서 음 그 공영주차장 그 라인을 보게 되면은 건널목에 이제 2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회전 바로 하게 되면 또 건널목이 하나 있는데 그 라인에 혹시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제가 본거 같은데 그것까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아, 네. 거기가 그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 주변 상인 분들도 제발 그 불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해도 그때뿐이고 그냥 일시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더 강화가 될 거 같은데요. 그곳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 불법 대상자 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 주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셔서 그때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과태료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분정도 유예기간을 주고요. 거긴 카메라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마 그 상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 그거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면 한 번에 1회에 4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접수된 신고 건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나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에 찍히면 저희가 그 몇 분이 정차하고 있는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면서 저희가 카메라에 찍히게 돼 있고 찍힌 것만 저희 데이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과태료 요건이 아닌 경우에 계도도 조치만 그럼 하게 되나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들이 꼬리물기 해가지고 그 번호판이 안 찍혀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는 법상으로 저희가 이제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 경우에는 거의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그 과태료를 이제 징수하는 거는 징수과에서 예 또 다른 업무이기도 하겠지마는 앞으로 단속과 홍보를 좀 잘하셔서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사고 순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그럼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이병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 먼저 물어보고 다른 질문 드릴 건데요. 131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에서 산출내역 보면 자치분권위원회 파견 직원 숙소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그 청와대 직 속기 관으로 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파견나간 직원에 대한 숙소 임대 임차비용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감사하고요. 133페이지 보면 북산면 행복나눔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3천만 원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시비 자체예산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어, 이게 지금 보니깐 북산면에 편의시설이 사실 없어요. 동사무소 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터가 들어가요. 그 보면 국비까지 해서 사업비는 10억 정도 세우신거 맞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오늘 2시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2억 원 그다음 균특으로 해가지고 6억 4,000이 아, 국비고요 나머지 1억 8,000인가 시비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인건비 2명이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공모로 모집하게 되나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공모해서 모집을 했고요. 2명을 운영으로 2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분은 짧게 근무하는 거로 해서 반정도 근무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이제 준공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올 연말까지는 시범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조례개정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미 조성이 됐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공간이 올라갈 때는 지금 1, 2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1, 2층 되어있고 목욕탕, 사우나 공간하고 휴게실, 이&middot미용실 이렇게 이제 사무실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북산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민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 곳인데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건물이 들어올 때는 기왕이면 조금 더 재정을 투자하시더라도 3층 정도로 지어서 뭐, 문화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예 좀 만들어 주셨으면 했던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도 이런 면 단위에 목욕탕을 지어주었을때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좋아서 많이들 이용하시다가 점차 이용률이 줄고 나중에는 청소문제나 등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애물단지처럼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여기는 아예 인력을 뽑으셨으니까 이분들이 목욕탕 관리까지 다 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관리책임자에 1차적인 책임자는 이제 북산면장이 되겠고요, 북산면장 지휘 아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래서 공간적인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어쨌든 뭐, 북산면에 이만큼이라도 들어오게 돼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대학 상생협력강화입니다. 전 시간에도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저도 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학도시가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하고 지역도 대학과의 이제는 상생이어야 되는 이제 현시대이기 때문에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대학생들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영상학과가 있는 아이들이 영상 관련된 마을 그 동영상 촬영 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곳은 리마인드 웨딩 해가지고 사진과 학교가 있는 성심여대 학생들이 동내마을 어르신들에 리마인드 웨딩을 찍어주거나 또,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자기들이 다니면서 설문조사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거를 찾아내는 저는 이런 게 대학 상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듣다보니까 대학연합축제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9,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사실 저는 이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아깝습니다. 아까워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요. 대학생연합회에 6개 대학하고 같이 논의를 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건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대학생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사실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까. 우리 뭐 할까 했을 때 갑자기 그 다른 선진지 사례나 뭐 이런 얘기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하다보면 결정 결국은 이런 문화행사나 축제로밖에 가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대학 과마다 그 좀 다를 거 같아요. 강대후문같이 좀 번화한 곳이 있고 저기 성심대학교처럼 굉장히 소박한 동네가 있고 저는 굉장히 다를 거 같은데 오히려 6개 대학 학생들하고 자기네 대학 앞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오히려 던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 9천5백을 썼다 그러면 조금 좀 덜 아까울 거 같은데 이거 혹시 1회성 행사로 시내에 나와서 문화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축제는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대학지원과 관련돼서는 대학교에 어떤 특성을 위해서 대학조례가 될 것은 아니고요. 지역사회를 위하거나 시민과 함께하는 것에 의해서만 대학교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자체적인 축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하지 않고요. 어쨌든 대학생들과 시민들도 같이 함께 축제를 여는데 그것도 저희는 시청광장에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요청이 왔었는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그 기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 올해는 준비를 못 해서 지원을 못 했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지금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사실 뭐 아쉬운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해봤고 타지역 사례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들의 순서는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무엇인가를 행사를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축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대학과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생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 바로 축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축제로 갔을 때 또 문제점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보게 되면 여기 우수제안 시상금도 있어요. 그건 아이디어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또한 축제가 1회성이 되지 않도록 내용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뭐, 어쨌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대학생들 나와서 놀아라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너희들이 준비해서 시민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짜봐라라는 상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는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44개가 들어왔는데 채택된 거는 열 개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래서 내용적인 면을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이호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춘천도시공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죄송한데 기본적인 것 좀 먼저 물어볼게요. 도시공사의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공사 자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호봉 수로 혹시 나가게 되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일반직 같은 경우엔 호봉 수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요번에 올라온 당초예산 내역은 거의 인건비 상승분에다가 인제 보니까 행사 운영비 정도 들어있는데 그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새벽부터 이제 매표 하다보면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대근무를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받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협업직들이 많으신 거로 아는데 제가 고 부분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예, 당초예산안에 교육비가 들어와 있어요. 교육비가 들어와서 교육이 교육훈련이 친절 뭐, 전문교육강화 해서 1,500만 원 들어있고 하나는 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으로 해서 2,400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교육을 받아야할 직원들이 저는 대상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략 좀 확인해보니까 교육은 한 번씩 있는데 시간 되는 사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쉬는 시간이거나 시간 되는 그러면 거의 중간급 정도만 이제 시간 자리를 비워서 가게 되면 사실 교육받아야 할 사람들은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 들어와서 1년 정도 된 분들이 저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매표소 관련해서에 매표소도 그렇고 직원 간에 대화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요. 근데 늘 가는 부분은 보니까 중간책임자 급들이 늘 가세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교육가는 건 아닌 거 같고 오히려 이거는 누가 갔는지 좀 공정하게 갔다 온 사람은 제외되고 안 간 사람 순에서 가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예, 그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가끔 들었습니다. 어떤 시민들과의 친절도 이런 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도시공사 쪽에 어떤 친절교육 이런 거 강조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위탁관리비 내용 중에 직원채용 관리업무 대행이라고 해서 이거 1억인 거 같은데 직원채용 관리업무 대행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직원채용은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인사위원을 꾸려서 채용하는 게 아닌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좀 정확히 잘 몰라서요.

지숙

김지숙위원

이것만 금액이 너무 세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근데 기획예산과장님 그 우리 도시공사 쪽에선 예결위 때 안 들어오세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상임위 때는 그 뭐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심의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예결위 때는 통상적으로 안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통상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근데 예산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에도 안 들어오시면 더 깎여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좀 길게 가야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줄이는 데까지 줄여봐야 되겠지요. 어, 대중교통과장님 오늘에 그 인기스타는 과장님이신 거 같아요. 최고 많이 나오신 거 같아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시기가 이상하게 돼서 우리 정운호 과장님께서 많은 번뇌와 고민이 많으신데 또 제가 또 질의 를 드리게 되서 우선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7페이지를 아, 이쪽이구나. 5페이지 그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아, 전년도가 아니지 버스를 문제가 그 적자니 뭐 이래서 법원판결을 받고 그래서 뭐 협동조합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시민에 돈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 그냥 아주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적으로다가 그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열악함도 있고 또 시민에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아 지금 현재에 방식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바꾼 거 같아요. 제도를. 그런데 응 그당시에 적자운영노선을 탈피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버스 재정지원에서 아, 6억 2,000... 62억에서 74억으로 늘어나고 또 마을버스는 또 마을버스대로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교통수단에 대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이 방법을 바꾼 거에 대해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적자운영노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운행지원해서 나왔어요. 그럼 비수익 운행 노선은 지금 다 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투여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더 늘어나야 되느냐 그것도 12억 정도가 늘어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에 늘어나는 겁니까? 버스도 줄이고 그럼 기름값도 덜 들어갈 거고 모든 게 이쪽에 관해서 들어가는 거는 다 줄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 비수익노선에서 작년에 26억 예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한 대당 저희가 1억씩 해서 30억이 나갑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4억 정도가 비수익노선에서 더 증가되는 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호

김진호위원

1대당 얼마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억을 추산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1억을...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30억을 잡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30억.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나머지 44억은 할인이나 학생요금 그 지원액으로 해서 총 44억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총?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74억. 그래서 74억이 되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7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냐면 저희가 노선개편을 겨울철에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당기거나 이랬으면 상당히 괜찮았었을 텐데 마을버스 도입과정에서 약간 제작공정에 문제가 조금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11월로 연장을 했는데 지금 11월달에 하게 된 게 내년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사실은 모든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그걸 또 감안해서 했고요. 내년도 52시간제로 되면...

진호

김진호위원

주 52시간 때문에 그렇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변수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고 또 52시간...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52시간제가 되면...

진호

김진호위원

예.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버스 한 대당 그전에는 1.8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2.2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8명이었었는데 얼마로. 1점?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2점. 현재 2.1명 정도로 갈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2.1명으로 바뀌어진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저희 현재 버스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105대가 있습니다. 그럼 189명에서 약 22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2억이 증가합니다. 그냥 자연수치로.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래서 여기 지금 12억이 늘었나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아, 그런 부분이 다 있는데 아 내년에 어떻게 저희가 적용을 하냐면 시내버스부분은 적자와 흑자부분을.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시내버스는 이제 적자가 없잖아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비수익 그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마을버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죠. 알짜 알짜는 다 이제 협동조합으로 갔고 그담에 비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마을버스로 갔고 그렇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아, 협동조합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야 쉽게 표현하게 표현한 거예요. 협동조합에다 무조건 확 주는 게 아니고 비수익노선은 없어졌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그럼 내년도엔 지출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40억 얼마야.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진호

김진호위원

44억.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공적손실금이란 부분은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공적손실금 손실보상액은 정책적인 사항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1,400원을 받아야 되는 거 갔다가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할인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제 그 바깥에서 얘기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80년도서부터 89년도까지 택시운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택시요금 올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버스 수익이 올라간답니다. 그럼 버스수익이 올라 간데요. 택시요금이 올라가면 버스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좀 잘못된 이상한 논리인진 모르지만 4명만 모이면 그냥 택시 타는 게 났다는 얘기죠. 그럼 버스는 그냥 노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버스값이 올라가면 오히려 또 택시를 탑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택시비를 올리면.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버스를 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거 뭐 음양이 있게 마련인데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까 그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마을버스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고요. 아까 또 좋은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 제도를 바꾼다든가 돈을 더 쓸 때는 뭔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되려 더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확 뒤집어엎어도 그냥 확 뒤집어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러덩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실 버스는 노인들하고 학생들이 타는 거거든요. 거의 뭐 나이 이런 분들이야 70대 미만, 65세 미만들은 다 자가용 끌고 다녀요. 그분들을 갔다가 50년 동안을 갔다가 앞만 보고 가던 사람을 갔다가 거꾸로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못가지, 이걸 좀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있는 노선만 그러니까 다니던데 조금 변형만 시키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동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겠더라고요. 그담에 41페이지 명세서 택시산업 선진화라고 해서 461페이지입니다. 이 뭐냐하면 명세서 택시 선진화사업 설명서에는 41페이지입니다. 보면 뭐 이거를 뭐 깎자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 65만 원이에요. 맞나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65만 원.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 전년도 당초예산.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전년도 당초예산이.

진호

김진호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최종예산도 1억 3천... 1억3 아니 1억 3,168만 원이야. 사업설명서에 맞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보면 461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 그래서 질의 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택시선진화사업해서 보면 4억 8,000을 썼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려 돈이 감해졌다. 아, 전년도보다 돈을 덜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명세서에는 이거 이거 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전년도에 카드 선진화 사업에 있었던 카드 수수료금액이 다른 세부 항목으로 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같이 작년도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빠져나간 건 빠져나간 거고 예산이 전년도에 4억8천이 잡혀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저 당초예산은 1억 65만 원인데 최종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1억 3,168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춘천. 44페이지 사업설명서 춘천브랜드콜 센터운영지원 이게 또 혹시 이게 잘못됐나 이게 또 혹시 혼용이 된건가 그래서 또 봤더니 또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쪽은 오팔이고 이쪽은 스마일인데 똑같은 택신데 또 뭐 카드 수수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 설명서 50페이지에 카드수수료 부분하고 같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50페이지하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도 전년도 당초예산은 3억 7,874만 4,000원이고 최종 예산액도 역시 3억 7,800에 74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4억 7,500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안 맞죠. 그죠? 그다음에 명세서를 한 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40페이지에 택시산업선진화에 1억 65만 원과 50페이지에 있는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전년도 예산액 3억 7,800 이 부분을 같이 합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합친다?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데 3억 7,800 여기 합치면 1억 3,000 그러면 5억이 넘어가는데. 5억이 넘어간다고요. 1억 3,100하고 여기 보면 3억 7,800하고 합치면 전년도.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3억 7,000.

진호

김진호위원

8백.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874만 4,000원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1억 65만 원을 합치시면 돼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죠. 이게 택시선진화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지원 이게 맞다 그런데 1억 3,100. 뒤에 돈은 빼고 그다음에 3억 7,800 그러면 벌써 5억이 넘어가잖아 5억. 5억 900이 되나. 그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4억 5,000이고 명세서에는 명세서는 택시선진화 4억 8,000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그렇지 맞아 4억 8,000 그럼 캐퍼가 생기는데.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캐퍼가 생긴다고, 이거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그렇죠.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예, 이번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까 그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김운기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건의를 어르신들 전화로다가 개별적으로 드렸지만 음 좀 참고하셔서 있는 데로 그냥 다니시던 데로 나이 70 먹어가고서 또 그냥 또 머리에 외우라면 외워지겠어요? 그냥 노선 다니던 데로 다니고 중앙로까지만 연결시켜주세요. 그러면 다 다니세요. 그냥 안 다니는 저쪽으로 돌아서 번개 저기 뭐야 풍물시장으로 돌아서 돌려보내면 이 노인네들이 헷갈려서 다니시겠어요. 저 동내면에서 나오는 사람이 법원 앞에서 볼일 볼 수도 있고 남부시장 앞에서 볼일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뺑 잡아 돌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 생활방식이 확 패턴이 바뀌어 지는데. 저 가만있어. 좀 쉬었다 할까요? 가만있어. 하나, 둘, 셋, 넷. 일단 한 템포 쉴까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심으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송광배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광배

송광배위원

예, 송광배 의원입니다. 그 제가 지금 세 과에다가 이거 좀 틀린 거에 대해서 잘못됐었으면 수정분을 수정해서 그 추가 질의 할 때까지 좀 붙어서 줄 수 있도록 그러게 좀 세 과에 대해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확실하게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 안 드릴게요. 지금 시간상. 그래서 아까 세 과는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다른 의원들한테서 잘못됐으면 라벨을 붙여서 수정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잠깐만 73페이지이고요. 그 도시생태 현지 조사 작성해 가지고 이거에서 도시 그 비오톱을 확장이 되면은 그 개발 못 하는 거지요? 이걸로 인해서.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길종옥입니다. 송광배 의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등급을 .

광배

송광배위원

비오톱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1등하고 2등급이 될 경우에는 일부 개발 규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저도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깐 비오톱으로 지적된 데는 그린벨트보다 더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원주도 도시생태지도 관련해서 워낙에 그 개발규제가 강하게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원주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예, 예.

광배

송광배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생태공원으로 혹시 뭐! 몇 개나 가지고, 알고 있으시는데 있으세요? 몇 군데나 있는지.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군을 말씀하시나요?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요, 춘천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생태공원.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아, 저희 그 환경경책과에서 조성한 생태공원은 지금 3군데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어디 어디죠?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의암공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삼천동 지역에 하나 있고요. 구)김유정역 앞에 지금 생태공원 조성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두 힐링센터 공원이라 해가지고 우두동에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럼 이 세 군데를 비오톱으로 지정하실 건가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그 사유재산이 좀 침해될 수 있는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분들하고 또 사실 언쟁이 좀 붙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개발한 생태공원은 지금 전부 시유지입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 용역조사 보고서를 내가지고 만약 그렇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일부 뭐 개발제한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예,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예.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뭐 시간 제가 5분한다 했으니까 5분 딱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간략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두개 과가 있는데 어디를 간략하게 해야되지. 네, 체육과 윤덕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후평2동 게이트볼장이 이게 여기 책자에는 신규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그럼 기존에 있던 거 개·보수하는 건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신규는 사업이 신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보수 개념입니다. 보수.

지숙

김지숙위원

예, 그런데 우연하게 그냥 주변이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안에 있게 된 거죠?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2009년도부터 있던 게이트볼장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춘천폴리텍대학교 인조 잔디 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대학에 대해서 보면 뭐 강대, 한림대, 성심대, 송곡대 다 나왔는데 폴리텍이 없어서 뭔가 했더니 체육과에 있네요. 하나씩 사업은 참 다 나눠 주신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폴리텍대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왜 조성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좀...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폴리텍대학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그 당초에 학교 그게 인조잔디를 신청하는 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폴리텍대학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한테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국비로 신청해서 만약에 된다면 그 춘천시에서 그 1억 정도 시비를 부담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 그 한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폴리텍대학에서 적극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 또 그 속초 하나, 춘천 하나, 강릉 하나 이렇게 3개를 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권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어쨌든 폴리텍대학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인정해 드리는데요. 사실 이 폴리텍대학교 인조 잔디구장이 어떻게 활용이 그럼 되게 되는 거죠?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텍대학에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쪽에 그 체육시설이 빈약합니다. 체육시설이 빈약해서 주민들 개방이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구간에 저희가 그 시비 1억을 주는 조건에 주민생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주민들한테 꼭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폴리텍대학에서 그 내용을 수긍하였고 다만 예를 들어서 경기대회라든지 학교축제 이럴 때를 제외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예, 어째든 이게 참 애매한 거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지 참 애매한거 같은데 받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서연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기획예산과에 대학 상생. 아, 행정지원과에 대학상생과 하나에 연결이 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담장허물기 하듯이 일단은 이 잔디구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학이 폴리텍이 어떠한 상생을 할 수 있는지를 혹시 폴리텍대학에 이 아이들하고 주민하고의 무슨 그 친선경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유치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개방할 수 있게 좀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와 지역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김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김진호 의원님 15분 좀 드리고요. 우리 한중일 위원님이 오늘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한중일 위원님한테 마지막 질의 를 좀 드리려 그럽니다. 김진호 위원님 먼저 아, 박재균 위원님 좀 있으시나요? ( 의석 에서-

재균

박재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예, 그럼 박재균 위원님 하시고요.

재균

박재균위원

예, 박재균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회계과장님 나오시는 동안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아까 그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우리 계수정 할 때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가 검색해서 찾았던 다른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은 더 저렴하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적용 가능한지 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가지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우리 이번에 예산들 올라오게 되면은 집행에 대한 부분 많은 책임이 또 회계과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건설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 지금 계약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니다. 관내 업체 중에서 대부분 수의계약 건에 그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형평성 있게 주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금액은 정했습니다마는 많은 업체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재균

박재균위원

근데 몇 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 쪽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마는 실제 서울기업들이 사업장만 등록해 놓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형평성을 해칠 소지도 있는데요. 저는 3억이라는 수의계약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괄 발주하는 것을 분리 발주해서 그 파일을 더 키우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설명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내년도 집행할 때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다시 좀 집행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저희 상임위원회 그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면 부정당 업체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시장님께서도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려고 또 여러 정책 준비하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세 차례 이상 노동법 위반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2년간 그 지역 계약을 제안 한다든지 부정당 업체를 등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네.

재균

박재균위원

네,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거 있으면 짧게 듣고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기업들한테 나눠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3억 했습니다마는 박재균 위원님 제한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도 이제 뒷받침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게 만약 생긴다면 아까 같이 그런 부분도 노동법 위반했던 부분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89페이지 그 지금 현재 깨끗한 하천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대기 오염 올라가고 또 하천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고 그래서 애쓰시는 것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지원해가지고 6천, 그다음 또 여기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90페이지 보면 하천살리기 시민실천 활동 지원,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그 하천살리기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길종욱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수질 보전 활동 지원은 100%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7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병대 전우회에 그 지원하는 사업이 1,000만 원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11개 하천에 하천살리기 심의 실천단 활동비가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원하는 단체하고 활동내역하고 그다음에 금액. 제가 검토하고 미진 부문에서 오늘 쭉 얘기 하려고하니까 저만 얘기하면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 로다가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근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 드려야될 게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뭐, 감시야 뒷찜지고 감시하는 거 충분해요. 근데 지난번에 해병대 전우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들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야!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천, 소하천서 부터 모든 하천들이 사실 쓰레기가 거기 쌓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 옛날에 환경 수질개선 한다고 그래 갖고 심은 풀이 있죠? 억새풀인지 뭔지?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공진천변에 과거에 식재한 사례는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공지천이나마나 하천엔 다 심었어요. 그거 아주. 그 안에 보면은 쓰레기더미에요. 쓰레기더미. 거기에다 또 가시오가린가? 그 가시피가? 가시덩굴인가?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가시박덩굴.

진호

김진호위원

아, 가시박덩굴. 맞아요. 역시 과장님은 다르시네요.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재미있죠. 가시박덩굴. 이거 아주 그냥 쓰레기 숨기기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그게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93페이지, 생태하천 유지 관리해서 토사준설 및 제초. 7,0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해달라는 데 너무 많아. 다니면은.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이 지금 상정 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토사 준설 및 제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저희들이 복원한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용역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진호

김진호위원

용역비도 있고 토사 준설 및 제초도 있으니까.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해달라는데 너무 많아요. 다음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종욱

길종욱환경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나간 얘기를 또 해서. 근데 과장님 안 들으셨죠. 사실 소양댐 물을 끌어다가 그 대룡산 자락에다가 이렇게 쭉 조금씩 흘려주면 그렇게 크게 수질오염이 안될 텐데 그 건천이 되는 순간에 농촌이다 보니까 비가 왔다가 딱 그쳐 버리면 퇴비들 있잖아요. 저기 분뇨들. 가축분뇨들이 그냥 다 떠내려 와서 결국은 비가 많이 와서 한 번에 그냥 다 쓸려 내려가면 다 좋은데 찔끔 오고 마니까 쭉 오다가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사업을 계획을 잡으신다 그런다면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촌천 생태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허일영 국장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완성이 됐으면 좀 그나마 조금. 조금만 더 연결해도 되는데 소양댐에서 오는 물을 샤킹을 해가지고. 이거 표현이 맞나. 이거 취소합니다. 안 되죠? 이런 거.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 취소합니다. 다른데다 저거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양댐 물이 점말촌까지뿐이 안와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 178페이지 이것을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오염물질이 전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소각로에 관해서. 근데 이건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제 혈동리 소각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가 맞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검사기록을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현행 기준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 개정이 되면서 2020년부터 이제 질소산화물에 대한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그 질소산화물을 없애는.

진호

김진호위원

거출이 되나요? 그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그시설을 증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걱정할 정도로 예산을 투여해서 처방을 할 정도로 나와요? 오염물질이 나오냐고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거로 기준을 본다면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끔 돼 있어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법이. 규정이.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나한테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야기 없이 그냥 안전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걱정 없습니다. 제가 받아봐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니잖아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갖고는 크게 문제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18년에 기준이 정해졌다면서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아, 적용시점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유해한 물질을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린이가 숨을 쉬었다가 중장년이 숨을 쉬는 거 하고 노인이 호흡을 하는 거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어떻게 치명적일수가 있죠. 그죠? 나온다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서 그리고 그거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지 공개 안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말썽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랬잖아요. 매립장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판결 가서 시가 졌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에 가서는 왜 이거 안 했냐. 당신들 이거 사실대로 밝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면 심각한 거죠. 그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예, 예산 세워주시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거 2021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사업기한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설계하는데 이게 좀 복잡한 모양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진호

김진호위원

기왕이면 이거 유해하다고 환경 쪽에서 점수를 내렸다 그런다면 뭐 돈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춘천시에 쓰는 돈 저기 어디 문화예술 쪽에 가는 거 조금 당겨다가 좀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그 설계기간을 감안하다보면 결국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월을 시켜야 될. 연도 말 정도나 돼야 사업이 착공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럴 바에는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후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에 떴는데 환경 쪽에 저도 거기 위원이니까.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한번 타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아, 이거 눈치가 보여서 큰일 났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해요. 저기 205페이지부터 쭉 넘기다 보면 210페이지까지 그 외에 또 많은 녹화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또 밝히신 것도 있고. 근데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들으니까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어제까지 만해도 미세먼지가 100 얼마까지 150까지 가더니 찬 공기가 내려오니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싹없어지더라. 그리고 부산 일부만 좀 남더라.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나무로다가 미세먼지 잡을 수 있습니까.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로 해서 어제 같은 현상을 100% 잡는다 이건 아니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이 바람. 저희가 사실 우선적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게 춘천이 분지지형이라서 사실 강력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안 불면은 바람이 정체돼있으면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 실험해서 나온 게 있나요? 즉 말하자면 분지에 나무를 심으면 미세먼지가 저감되더라. 하는 게 어디 데이터나 실험 나온 게 있나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저희한테 지침 내려준 자료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 오다가 경춘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중앙고속도로 딱 올라왔는데 그쪽에는 안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원창고개 딱 올라서니까 춘천시에 안개가 확 차있어요. 그게 과연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가? 그렇다고 미세먼지가 나무를 심는다 그래 가지고 과연... 뭐, 되니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은 60억, 그다음에 10억, 31억 이렇게 5억, 6억 6,00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11억 7,000천, 1억 5,000 이렇게 투자할 금액이면 뭔가 새로운 과학적인 기술을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에 관해서 잘 몰라서 무지한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춘천에 나무가 없습니까? 뺑뺑 돌아가면서 나무예요. 호수가 뺑뺑 돌아가면서 호수야.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사실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미세먼지라는 유혹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니까 자료를 내일 주시죠? 오늘은 안 되겠죠?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춘천시 내 안에 도심지 내에 있는 나무 심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도심지 외곽은 분명히 숲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산림청에서 이 미세먼지 차단 숲인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이 근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입는 저희 같은 분지지형이 있는 데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다가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여기 공모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페이지 자체가 나대지로 돼있어서 지금 현재도 수목식재라든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도심지 외곽 산에다가 나무 심는 그거보다는 도심 내에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미세먼지가 이게 숲을 만들어서 도심 내에 숲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이 돈이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지니까. 찾아서 차라리 해결하는데 돈을 쓰는게 더 낫다. 이건 전국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이 얘기죠. 지금 정부가 이상한 쪽으로다가 미세먼지 우리나라가 발생 원인이 더 많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데.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라 그런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이 돈이면 안 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관련분야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 또다른 관련부서에서도 아마 이거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나무식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방법은 저희가 뭐 관련분야는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수고하셨고 자료 주시고요. 이상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늦게까지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던 것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님. 정회시간에 이 산출내역서하고 그다음에 포럼에 대한 개최계획을 받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개최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인정하시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관수입니다. 개최계획이 세부적으로 잘 정리가 못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루에 포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포럼비를 생각해봤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한 그냥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포럼을 하려는 게 너무 짙어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저는 지금 앞선 시간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긴 했지만 서울사무소에서도 또 춘천을 좀 알리는 입장에서 이런 홍보적인 포럼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포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억이라고 해서 하루에 하는 포럼을 보면 정말 낭비성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요. 이것을 하루에 끝낼 것이 아니라 예산은 확보하고 계획은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1억 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춘천을 알릴 수 포럼을 해야지 이렇게 하루에 받아서 하루에 식사로 3,000만 원을 소비하는 거는 정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참석자 200명에게 3,000만 원의 식사를 하려면 한끼당 15만 원이 되네요. 그죠. 그런 포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예산 확보한 거 계획을 세부 다시 세우시고요.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본위원에게도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생긴지가 8개월째 되면서 사실 그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요. 또 제안 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춘천시를 어떻게 보는가. 또, 출향인사들이 춘천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서울에서도 춘천시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한중일 부의장 님께 말씀을 드렸지마는 서울사무소가 국비확보부터 해서 출향인사관리, 기업유치, 투지유치 지원 모든 아마 춘천시 업무의 70%를 지원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0% 지원이 서울에서 출향인사들 또, 춘천을 사랑하는 외부의 중앙인사들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관광객 유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환경들이 서울에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만들어진 8개월차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디테일한 내용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자세히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요. 사실은 이거 전에 저번 올해 추경 때 매월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좀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6월달에 계획이 됐는데 왜 6월달에 계획이 됐냐면 내년에 알다시피 21대 국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정치지도자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맞추어서 국내외 지도자도 초청해서 춘천시의 모습과 앞으로의 국비확보라든가 앞으로 중앙정부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기획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포럼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의 예산확보는 지금 얼마를 하고 있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국비확보 말씀하시나요?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예산 운영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아, 운영비가 올해 1억 정도.

중일

한중일위원

근데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누락이 돼있죠?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운영예산과 사업예산과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운영비는 다 들어가게끔 돼있죠. 사업설명서에. 의무사항을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예산을 볼 때에는 이 예산안에 이 앞으로의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명세서를 좀 생략하고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가 첨부되는 겁니다. 첨부되는 데에는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아니면 지출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임차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은 다 누락이 됐는지요? 1억이 넘게 됐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빠트린 건가요? 아니면 보고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아예 빠진 건가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이번 2020년도 예산부분만 해서 사업비 예산만 보고를 드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비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운영비예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와 파견된 직원들의 숙소 임차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예산이 반영돼서 그부분만 보고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달랑 두 장이 왔길래 그럼 여기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하나 하고 봤더니 운영비는 또 있어요. 운영비라든가 직원숙소비라든가 해서 1억 얼마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지금 직원숙소 임차보증금이 3천이죠?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임차보증금이 1년마다 내나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만기까지는 직원이 떠날 때까지는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죠? 그럼 2019년도에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예.

중일

한중일위원

근데 어떻게 또 올해 2020년도에도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을 또 준비를 하죠?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예를 들자면 A직원이 떠나면요. 그 돈은 반납을 하고 다시 다른 직원이 오면 다른 직원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임차보증금은 누가 대주는데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시에서.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떠나면 그럼 세입에 3,0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해 3,000만 원을 보증금을 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2,000만 원 냈고요. 1,000만 원은. 저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임차비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서 갖고 명세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임차보증금이라고 3천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올해도 홀딩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왜 3천만 원이 다시 또 잡혔냐는 거예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지금 이 두 가지 왜 이 설명서에 누락이 됐는지.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정원이 5명에 지금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인력 확충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서울 쪽에 희망하는 직원이 있게 되면 발령을 내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임차보증금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임차료를 한군데 더 둔다는 얘긴가요?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한명이 더 파견 나가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임차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비는 왜 또 변동이 없습니까?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아직까지 인력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은 냈고요. 인력이 확정되게 되면.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서에는 그거는 완전히 누락시켜버렸어요. 운영비하고 해서. 그리고 연장선상에서의 질문 이지만 아, 한 가지 잘하신 거는 있어요. 얼마 전에 강남구하고 우리 자매도시를 만들게 된 게 서울연락사무소에서의 역할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 좀 편성됐나 하고 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단순히 그냥 포럼이나 하겠다. 그러면 그건 그냥 연락사무소가 신설이 되고 그 연락사무소의 존재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를 좀 드렸고요. 제가 오늘 질의 를 아웃소싱해서 들어온 부서장님 두 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무슨 과죠? 죄송합니다. 소통담당과장님, 우리 춘천에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심사받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은 아웃소싱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아웃 소싱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기 위해서는 그래 대우가 지금 거의 우리 5급 사무관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서기관급 되는 분들이 들어와 계셔요.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공무원에 들어와서 거의 한 보통 한 30년이 걸립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는 뭔가에 그런 역할을 하라 그래서 아웃소싱을 한 거고 그 아웃소싱을 하면서 전문가라고 해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에 가시적인 효과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까도 제가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냥 용역이나 하고 그 용역비 받아가지고 그거 이벤트 회사에다가 다시 넘겨서 운영이나 하는 거 그거는요. 9급 공무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5급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을 때는 뭔가 전문성을 좀 보여 달라는 거죠. 답답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작년에 용역, 올해도 용역. 운영비는 똑같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두 분에게만 이런 질의 를 좀 드렸어요. 그 자리에 계신 게 왜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그래 사업을 하려면 예산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면 더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하셔야죠. 예산 확보한 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예, 부의장 님 말씀 잘 듣고 지적사항 잘 살펴 듣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울 춘천 포럼은 서울사무소가 주관을 하겠지마는 이것은 서울사무소의 단독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또 기획행정국에 계속 이 사업은 춘천시, 춘천시의회, 춘천에 경제단체, 춘천에 관광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종합적으로 해야 될 행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미 2002년도에 고위공무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정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션만큼은 춘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저도 소장님에게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을 당부를 드리는 거죠.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이게 왜 우리 이 포럼을 서울연락사무소에서 해야 되냐. 거기 업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취지가 그 연락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했고요. 결국은 이 1억이 확보돼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이 1억 사업은 연락사무소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이벤트회사에다가 넘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이 예산 1억 중에 반절 이상은 직접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대관이나 공연이라는 것은 우리 어차피 춘천에 공연단체가 하기 때문에 직접 하고요. 이벤트 회사 비용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그것 정도 수준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억 자체를 턴키로 지역사회 돌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직접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포토존을 운영하면서 문화행사에 3천만 원을 쓰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네? 1,500만 원 아닙니까?

중일

한중일위원

1억 중에 거기 연락사무소에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홍보부스와 문화행사에 3천만 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는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홍보. 우리 춘천시에 서포터즈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총괄해서 지금 출향인사들이 많이 춘천시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출향인사들이 활성화되면서 출향인사들 도움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어쨌든 제가 당부했던 말씀 좀 잘 명심해 주시고.

관수

김관수서울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행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소통담당관님, 정회시간에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일방적인 질의 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2차 추경에 얼마가 이 서포터 사업으로 들어와. 아니, 서포트사업이래. 이 무슨 사업이죠? 명칭이?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차.

중일

한중일위원

미디어홍보관 운영. 그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홍보관...

중일

한중일위원

그게 2차 추경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2차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4,000드렸고요. 4,0000 승인을 받았는데 2,0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포더즈 운영비가 부족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0은 미디어 홍보관 1차 구축사업비였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죠. 콘텐츠 제작비로 백만 원씩 20회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썼죠. 그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아, 그거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제가 2차 추경 복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콘텐츠제작비라고 해서 백만 원씩 해서 20회로 해서 2,0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당시에 4,000만 원이었는데 이 2차 추경에 당초에는 없는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2차 추경?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2차 추경에 미디어홍보관 구축이라 해서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신규로 4,000만 원이 들어온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까 질의 할 때 이 사업이 이쪽 목으로 간 게 아니냐라고 이제 꼬였던 부분인데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00만 원이 콘텐츠제작비 100만 원 해서 20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해 이 콘텐츠 작업비라고 해서 2억이 들어오니까 저로서는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아, 제가 지금 다시.

중일

한중일위원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왜 담당관님에게도 이런 질문 을 드렸냐하면 글쎄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아, 전문가라고 해서 모셨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그랬으면 이런 용역하고 또 그런 용역을 받는 회사에게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 거 그런 사업비가 너무 많아 보이니까 이런 질의 를 하게 된 거예요. 올해 제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용역사업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서 제가 오늘 오전시간에 예산과장님에게 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연구용역비들 그리고 행사성 축제성 사업비들 너무 많아 진짜 올해. 그런데 내년사업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주권담당관에는 4,800만 원이라는 회의수당이 잡혀있어요. 이 서포터들이 지금 한 달에 28만 원씩 받겠네요. 그러면. 그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SNS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일

한중일위원

예, 24명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런 식의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미진분야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료만 좀 일단은 요구하겠습니다. 이 서포터들 24명분들에 활동하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하지만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2기 서포터즈들은.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올해 34명이 활동을 했고 그중 한 명이 해촉사유가 있어서 33명이 연말까지 그대로 활동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서른몇 분들도 지금 활동했던 분들은 종료되고 새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활동은 어떤 식의 활동이죠? SNS하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본인이 블로그 전문가는 블로그를 주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인스타 또는 페북 이런 SNS전문가들은 SNS...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우리가. 제가 몰라서 질의 하는 건데 여기서 SNS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SNS 그 서포터스들은 개인들이 개인 계정들을 갖고 있고요. 그 개인 계정에 자기들이 콘텐츠를 올립니다. 근데 물론 저희 춘천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올려야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콘텐츠 중에 좋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식 계정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건당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달에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올해의 경우는 상한은 그 콘텐츠 비용은 15만 원 상한을 뒀고요. 근데 이제 블로그의 경우는 편당 5만 원씩 해서 한 3개 정도 콘텐츠를 올리면 상한이 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못하고 SNS 경우는 2만 원, 3만 원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한선을 그렇게 뒀고, 거기에 그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를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약 20만 원가량까지는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는 34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33명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34명인데 한 달에 평균 한 250건 정도를 하고 계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1인당 한 8건?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8건하는데 소요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시간으로 봤을 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콘텐츠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블로그의 경우는 사진을 여러 장하고 글을 써서 올리는 콘텐츠기 때문에 사실 시간 소요가 좀 많이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부의장 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진 몇 장정도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을 찾아가고 현장을 취재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결과들을 저희가 보상해주는 것들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앞서 저도 분명하게 서두에 시민소통담당관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눈에 보였어요. 보였는데 다만 이런 모습과 아까 전에 그 2차 추경에 들어와서 누락됐던 부분 때문에 이게 저와 오해가 생겼던 거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서포터스 활동내역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거 받아보는 거로 하고 미진분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소통담당관실 질의 마치고요. 체육과장님,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구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민축구단 홍보비 5억 내역하고요. 이번 19년도 신규대회 유치 및 개회 지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한 거 그다음에 신규대회 지원금 나간거 하고 기타대회 개최비로 나간 것. 이 네 가지를 미진분야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 를 했으니까 전 질의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니, 뭐 크게 별거는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나무를 식재했어요. 근데 옆에 보면요. 이 나무를 잘라버리고 식재한 게 수두룩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자, 이건 미세먼지절감을 위한 나무식재입니까? 아니면 조경업자 수입을 늘려주기 위한 식재입니까?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열 맞추려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열 맞출 이유가 없어요. 되려 여기다가 더 심으면 심었고 갖다가 성토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흙을 갖다가 더 하려면 해야지. 이거 자, 이유를 들어보려면 충분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이 나무가 필요 없다면 이것을 뽑아다가 이쪽에다 옮겨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이렇게 싹둑 잘라진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 식재할 때 주변에 수형 불량목이든가 고사목이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한 다음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심은 나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장되는 수목은 우선 제거하고 식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형이 좋거나 이런 나무는 저희가 존치를 하고 그 지금 저 사진에 있는 나무가 꼭 뭐,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은 못하지마는 수형이 좋았다 이러면은 저희는 식재할 때 저거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거는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그리고 아울러서 또 수형이 좋고 이런 나무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나무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식하거나 작은 나무들은.

중일

한중일위원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저거를 잘랐다고 하면요. 저거는 바로바로 치우세요.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런 거 하나가. 그래, 제가 아주. 아주 양보해가지고요. 정말 이거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런 거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불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이런 답답한 모습들 보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 열 맞추기 위해서 식재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다면 나 같으면 이것을 옮겨서 여기다 갖다 놓을 거 같습니다. 녹지조경과하고요. 디자인과에서 올해 나무 구입한 거하고 식재현황 그다음에 나무구입비 미진분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경모

한경모녹지공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오늘 시간협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드리고. 아까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두 학교 통학전세버스 이용실적을 보니까 지금 이제 이용률이 적어들고 있는데 이 데이터만 봐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두 학교에 학교 총 학생이 몇 명이고 그리고 그중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 이용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통학택시 관련해서도 좀 마찬가지로 자료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리고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예산증액 전체적으로 증액이 이번에 좀 됐던 부서들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한 내역과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어떠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미진분야 전까지 제게 제출하시고 없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