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32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1,517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비 2,500만 원, 읍·면·동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대비 30억1,909만4천 원이 줄어든 534억6,688만1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상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청사운영 시설비로써 이는 구청사 조경관리비와 사무실 조정배치공사 및 청사환경 개선비 그리고 청사 본관 옥상난간에 대형시계를 설치하고 오래된 각 부서의 조직도를 통일된 형태의 세련된 조직도로 정비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써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 대회의실 책상 구입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제101주년 3·1운동 기념행사 운영비로써 6천만 원과 3·1운동 기념비 앞에 헌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헌화 및 추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회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써 9천만 원, 공무원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여비로써 3,750만 원, 모범·친절공무원 등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써 3,840만 원, 우수시책 발굴 최우수팀 및 우수팀에 대한 해외격려시찰 여비 3,01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여비로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되는 공무원 퇴임식 행사개최 비용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입니다. 현 인사시스템을 전면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서 올해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요예산 확보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7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서 직급별 필수역량강화 교육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사안으로써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멘토링 활동비로써 440만 원과 멘토멘티 소통워크숍 예산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 신규자 61명이 우리 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규 직원들에게 조직 문화의 빠른 적용을 돕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선·후배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멘토 20명과 멘티 61명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멘토링 활동을 돕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평가시스템 구축비로써 2,200만 원과 시스템 서버구입비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를 할 때 수기로 평가자 또는 피평가자를 선발하였으나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자 및 피평가자를 선발하고 평가 점수를 산정함으로써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오래되고 훼손된 가로기 꽂이대 보수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써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동구협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등 총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를 단체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통장 자녀 장학금 2,5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통장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을 위해서 1,020만 원과 통장상해보험 가입비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건강검진을 받는 해에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2억9,380만9천 원과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초청자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관련 예산 700만 원과 작품전시회 관련 예산 270만 원, 시 주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지원예산 360만 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에 따른 관련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그다음에 구간경계 표지판, 동구 이정표 등에 대해 훼손된 행정표지판 정비를 위한 수시 정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으로써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 청사 신축 설계비 1억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으로써 총 설계비 5억1,200만 원 중 올해에는 진척사항에 따라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설계완료 시점인 2021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현1·2동 신축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0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2022년 2월에 신축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림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로 4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2동 신축 청사는 현재 청사 주변 다섯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4,21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11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각 동별 주민자치회 홍보 및 모집 그다음에 회의 운영, 주민총회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금창동과 화수2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해야 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우리마을 만들기사업으로 3,500만 원과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3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써 이렇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해 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 동호회인 화도진밴드가 내년부터 재능나눔공연을 실시할 예정으로써 이에 따른 이동식 앰프 등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조경관리공사로 해서 2,2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 있던 가이즈카향나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3·1운동도 100주년이고 임시정부도 100주년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나무 아니에요, 보면. 학교 같은 데도 지금 되어 있고 관공서 같은 데도 되어 있고. 잔재청산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향나무라는 게 보면 유실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적용을 하면 좀 교체를 했으면 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육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아리랑회관 쪽으로 나가는 출입구 쪽 양쪽으로 해서 저희가 향나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안으로는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경수로써 한때 유행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돼야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전혀 정리를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다른 조경만 신경을 쓰시니까 본 위원이 그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 장학금 나간 게 있죠? 통장들인가요?

통장 자녀 장학금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도 학생이니까. 그 부분의 장학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생들의 비율이?

지금 현재로써는 대학생까지는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후차 연도에는 전면 다 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게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인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그렇게 되면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줘도 대학생들이나 이쪽으로 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까지도 지금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반장 관련 조례의 지금 개정을 통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구가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무상교육이 되면 장학금에 대한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장학금을 줘서 또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교육 쪽으로도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통·반장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학생까지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현1·2동 동 청사요. 그거 지금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평당 설계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된 거예요, 그게? 설계 비용이, 전체 평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건물 면적 대비...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평당 관련된 설계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약 5억1천만 원 정도 설계비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은데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지금 설계용역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사무소에? 그러면 설계가 나왔을 때 그 뒤에 검증해 본다거나 참 이 건물이 괜찮게 됐다, 이 부분은 설계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 시스템 자체는 없는 거죠?

나중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검수 그다음에 검증의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지금 시공만 하게 되어 있고 설계는 그쪽...

설계도 그쪽에서 지금 하게끔 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시공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이게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요, 타 무슨 민간 건설업체 이런 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보고회를 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라든가 중간 중간에 보고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검증 절차를 거쳐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다 감안을 해서 설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기왕이면 다홍치마지 않습니까?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건물의 견고성도 그렇고 예술성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면 하여간 동을 참 잘 지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것이고 또 견고성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검증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짓는 경향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잘 좀 제고를 해서 조금 봤을 때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은 건축물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1운동 관련해서 2019년도 3월 1일은 행사를 치르신 후에 어떤 면이 문제점으로 과장님, 남으신 거 있으세요?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는 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의미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겨울 끝나가는 무렵 3월 1일이다 보니까 약간 날씨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추위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을 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날씨가 그래도 도와줘서 이렇게 저기했었는데 그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는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시의 주관이었어요, 동구청 주관이었어요? 2019년도 3·1절 행사가.

공동주관이라고.

그랬는데 동구에서 단체장님이라든지 지역의 유지분들이 참여하셔서 3·1절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너무 좀 아니었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분분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올해 그러면 2020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동구만.

구청만 단독으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공동주관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실망을 안 하도록 하고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행사운영비로. 그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어느 것 때문에 그렇게 증액됐나요?

1천만 원 관계는 지금 3·1운동 기념비가 있는데 기념비 앞에 헌화를 하게 되잖아요. 헌화를 하게 되면 그게 뒤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석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을 보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닌데요?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이 더 오른 거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몇 쪽.

그거고. 헌화하고 추모공간은 별도로 1천만 원 아닌가요?

증액된 부분은 지금 행사 규모를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념식은 창영초등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리행진을 한 후에 그다음에 북광장에서 어떤 퍼포먼스 개념의 행사를 또...

그것은 뭐 매해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치르느데 조금 그전에는 행사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초라한 분위기도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북광장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할 목적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9쪽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2,178만 원 예산이 세웠잖아요. 보면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이거든요. 그런데 추진 방식을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KLID에 업무 위탁 후에 또 외주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199쪽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금 인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면개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금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 이 정도의 돈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에서 언제 내려온 것인가요, 공문이?

이게 8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 제목을 보면 2020년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소요예산 확보지침 해서 아예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치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역량제고인데 이게 없던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과장님, 조금만 좀 해 주시죠.

여기 지금 국가공무원 전자인사시스템 e-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하고 저희 지방인사시스템하고 굉장히 격차가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의 예산 중복과 비효율적인 사항이 심각하다고 지금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직 전문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뭐가 심각하다고요, 과장님?

예산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비효율적인 면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우리 동구청 얘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인사정보시스템이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인사시스템하고의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서 그것을 통일화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하고 장점이 좀 많은가요?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데 장점은 더 있는 것으로.

예, 그렇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도감독을 이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했죠?

그렇죠. 시에서 인사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운영,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지도감독을. 그래서 600만 원... 2,787만 원이 그래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200쪽에 멘토링 활동비 신규 61명도 멘토 뭐 해서 20명 이런 게 있죠?

예.

그러면 역량강화는 이거 올해 처음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거죠? 61명을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여태껏 동구청이 생긴 이래 이렇게 한꺼번에 신규 직원이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원에 대한 어떤 활동지원 그다음에 앞으로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빨리 조직에, 문화에 적응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하고 멘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멘토는 6급 정도의 고참 공무원이 되고 멘티는 신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 1명당 멘티 4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조를 엮어서 멘토가 멘티들한테 멘토링을 통해서 직장에 대한 어떤 조직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를 해서 빨리 적응을 해서 일에 열심히 추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 신규 61명에 대해서 교육도 있고 강화교육도 있고 멘토링 활동비 지원도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2억3,47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강화 또 신규 61명이 있는데도 600만 원을 또... 삭감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것은 지금 저기 공무원 교육훈련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지금 봤을 때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억3,400만 원이었었는데 신규의 채용을 61명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멘토링 직급별 필수역량강화 이런 것을 하는데도 삭감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한마음연수가 있습니다. 직원한마음연수가 격년제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음연수가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올해는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구청 내의 직원 600여 명의 이런 그런 것을 갖다가 편제하시는 과정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는 40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인원수는 다 비슷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 안 올라왔고 그대로 똑같아서요? 2천만 원만?

예.

그렇게 하고 왜 이렇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 15명, 2명 했는데 이것은 또 왜 800만 원이 감액이 됐을까요?

그 사항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점점 의무교육으로 해서 무상교육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2학기부터는 고3 학생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그 후차 연도에는 전면 다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19년도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몇 명 나간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열다섯 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9년... 똑같아요, 그러면? ‘20년도 예산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열다섯 명은 ‘19년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장 정원의 15% 이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얼마야, 이거. 8억4,400만 원, 아니구나... 84만4천 원인데 15명에 2회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무슨 3명, 3명. 6명밖에 안 나갔어요?

원래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정원의 15% 내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인원이 30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30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하프, 50% 정도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9년도에 6명인데 지금 ‘20년도에 2,500만 원이잖아요. 15명에 두 번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치상으로는 얼른 머리가 안 가는데.

약간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이 또 교체가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197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지금 뭐 2천만 원 삭감은 됐으나 2020년 예산서에 보시면 조경 관리를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조경 관리는 이거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목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청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청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나무가 몇 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수종이라든가 이게 봤을 때.

그것까지는 지금.

그래서 제가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조경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2,200만 원이 잡혀 있는지 의문시되고. 지금 청사 외벽시계 제작을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청사 외벽시계 제작 설치에 7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시계는 지금 1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개에 이게 700만 원.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관 꼭대기 옥상 난간 쪽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기 싫게 나무데크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로 해서요. 그 부분을 가릴 목적도 있고...

청사가 어떤 역이라든가 광장의 어떤 이미지를 할 때는 거기에 차 시간을 볼 수 있고 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 제고를 해서 요즘 지역에도 보니까 송림로타리의 무슨 모 병원하고 백병원 앞에 어떤 건물에 시계를 설치하는 게, 참 다니면서 시계 볼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 무슨 7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계를 설치하는지 저는 의문시가 되고 그 부서 조직도 정비 1,300만 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복도 지나다니면서 과 앞에 보시면 조직도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촌스럽고 좀 오래돼서 굉장히 미관을 좀 저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또 부서별로도 이렇게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LED로 지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LED로 다 할 경우에는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정한 규격을 가진 통일된, 세련되고 통일된 조직도로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 세부사항에 16쪽 보시면 이게 우리 추경인가 이게 예산에 한 번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올리는 거죠?

지금 표준 인사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2차 추경 때인가 이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고 예산에 한 번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것은 저기 직원역량평가시스템.

그거하고 똑같은 시스템, 비슷한 거 아니에요?

먼저 올렸었던 것은...

여기도 지금 직원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이렇게 사업명을 해 놨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먼저 추경 때 올렸던 내용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우리 미추홀하고 중구, 연수구 10개 구·군 중에서 지금 3개 구가 이것을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입했을 때 어떤 직원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되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에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직급도 평가를 하게 되고 하위 직급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피평가자를 선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업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근무해 보지 않은 이상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평가밖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에서 시스템을 돌리게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하고 얼마나 근무를 했었던 경력이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자하고 피평가자를 아까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인원을 추출을 하게 돼서...

본 위원이, 좋은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공정한 평가가 모든 게 이루어져야만 어떤 불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인사시스템이라든가 역량평가라든가 물론 그 직원에 대한 역량적인 어떤, 말씀했듯이 다면평가를 했을 때 어떤 공정한 이게 전산, 이게 다 입력을 시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이게. 그랬을 때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물론 했겠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다가 말았어요. 16개월 동안에 거쳐놓은 과정에서 과연 진짜 우리 동구의 인사시스템이 공정한 평가, 공정한 인사를 했나. 또 그게 제가 의문시되고 두 번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충성도도 좋지만 그 직원의 능력이 중요시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정한 사회가 가는 길이 뭡니까? 어느 누구나 피해를 보지 않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장이 바뀌고 4년이 지나면 또 어떤 줄서기로 인해서 지금 공정한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까, 제가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203쪽에 봐주세요. 2019년도 이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민간교류 확대 추진해서 예산이 900만 원이었죠?

예.

거의 소진하지 않았죠? 제가 정리추경 때 보니까 거의 별로 이거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예, 일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예산 기본의 역량평가 또 어떤 우호도시와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을 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것을 예산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돼지열병이라든가...

자꾸, 돼지열병은 현장을, 현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서로의 어떤 교류가 최우선이잖아요, 교류. 돼지열병은 돼지열병대로의 어떤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애로사항, 거기에 참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런 제도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도 예산을 적절하게 소진하지 않았다는 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시면 적절하게 예산을 또 써야 되죠. 쓰지 않은 예산은 잡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하시고 정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어느 정도해서 해야지 이거 혼자서 계속 그냥 지금 몇 시간입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현1·2동 설계비용이 1억8,6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약 1천 평 정도 된단 말이죠. 제곱미터로 따지면 3,300제곱미터 정도. 1천 평이 약 안 되는데, 99평 되는데 설계비용이 좀 과다하게 계산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디자인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기에 감리비와 그러면 디자인비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디자인 같은 거 예술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자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형식으로 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디자인비가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1억8천만 원은 올해 지출하는 예산이고 설계비용은 총...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용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토지매입비나 이 건축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 이거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자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디자인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이게 과다하게 조금 계상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디자인비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리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동구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와 평통하고 적십자봉사회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이 차이를 어떻게, 보조금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실링예산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보다는 오버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구새마을회 같은 데에는 이대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평통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과다하게 계상해서 올리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정회의를 거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니면 회원 수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보니까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 단체도 보니까 1년에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그러던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무슨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동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원 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놓고 봐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예년에 해 왔던 사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에 쓰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 자세하게 지금 감사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덧붙이자면 화도진축제 때도 부스를 해서 수익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디에 사용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너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한다면 1인당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굳이 동구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회는 3천만 원 넘게 나가고 평통 같은 데나 적십자봉사단 그리고 또 다른 민간단체 같은 데는 심지어 100만 원이면 몇십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액수를 선정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대신 평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 뭐예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아니, 보면 이분들 무슨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몸보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러면 여기 다른 혜택도 많이 주잖아요, 새마을회 같은 데는. 이분들을 내가 갖다가 폄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 부분 말고 보조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런 단체들만 국한돼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좀 골고루 해서 타 단체에서도 불만이 좀 표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떤 단체별 활동에 의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배분할 당시에 배분이 되고 나서 단체에서 저희한테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만을 표출하면 지원이 더 나가겠어요?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죠.

좀 더 철저하게 객관적인 판단기준에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표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평성도 좀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약 5,600만 원 올라와 있죠?

예.

주로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각 지역에서 어떤 공모를 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을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동에? 마을만들기사업?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5,600만 원으로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지역마다 몇 개 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1개 동 전부.

전부 다? 그러면 11개 동에 평균 약 500만 원 정도 돌아가겠네요?

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년을 예를 들어서 보면 마을 꽃길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공터에 무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마을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쓰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제가 2010년도에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연간 약 4억 원 정도를 투여를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5,600만 원이면 별로 안 되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역을 가보면,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성과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꽃길 조성이나 하고 뭐를 하면, 물론 그 지역이 꽃이 진짜 뭐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꽃길을 걷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주체와 그 지역의 목적에 맞게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률적으로 무슨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어디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은 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그렇죠. 소프트 쪽으로 하면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단체가 참여를 주민자치위원을 하든 통장님들이 하든 새마을에서 일을 하든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번에 작년도 행감에서 하나 지적된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주체가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행복, 주민복지센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접목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한 예로 보면 지금 솔빛, 송현시장에서 어제인가 제가 보니까 나무는 다 이제 관리를 했더라고요. 다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보면 여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 나무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 방치를 시키고 우리 환경,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치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좀 해서 꽃길을 조성하더라도 그 지역 이미지에 맞게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당시에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러면서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중첩되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2020년도부터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월 5만 원씩 나갔었죠?

예.

개인당.

예.

그러면 그때 2019년도의 주민자치위원 수당 5만 원씩 나간 게 총 ‘19년도에 얼마 나갔죠? 지불한 금액이, 집행한 금액.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대략 숫자. 여기에서 수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2019년도 주민자치위원 월 수당 5만 원씩 나간 것이 그냥 대략 얼마인지, ‘19년도에는.

약 1억 원 정도 되지 않나.

1억 원 정도.

약 1억 원 정도 나간 것.

1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이제 11개 동에 우리가 육십 얼마죠? 60만 원씩인가? 이게 지금 6,6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그러면 3회에 걸쳐서 그러면 2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 동 주민자치 운영지원은 600만 원은 어떤 수당이 아니라...

아니, 아니. 205쪽에 보면 6,600만 원 있잖아요. 시에서 3,300만 원, 구에서 3,300만 원. 11개 동 것이.

1개 동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600만 원씩. 그러면 분기별로 200만 원씩, 2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운영지원이니까 이제 수당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수당, 주민자치위원 월 수당을 5만 원씩 주던 것이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그 수당이 없는 거잖아요. 왜 어느 동은 30명, 어느 동은 50명 이렇게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을 때에 그 기본 틀을 산출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보조자료에도 없고. 205쪽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4쪽 운영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당, 주민자치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동에서 지금 별도로 수당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니, 여기 지금 보면 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해서 600만 원 곱하기 11개 동 해서 6,600만 원이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별 연간 600만 원씩 준다는 것인데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한테 연간 1억 원씩을 줬는데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우리는 6,600만 원, 시에서 3,300만 원, 우리 구 것으로 해서 6,6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예.

더 이상의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이것은 수당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당초에 3만 원씩 주다가 또 다른 구에, 타 구에 5만 원씩 드린다고 해서 우리 동구도 5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렇고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없고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동당 600만 원씩 11개 동 해서 예산을 6,600만 원 정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수당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당 개념은 아닌 거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수당 개념은 없고. 그러면...

운영비. 수당도 지금 주고 있는데 수당은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별도로 인원 수에 맞게 잡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원은 11개 동에 대략 몇 명으로 했을 때 1억 원이었어요?

15명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15명 기준 했을 때, 동별. 주민자치위원 동별 15명을 했을 때 1억 원. 그런데 동별로는 15명밖에 없어요?

참석...

고문 이런 분들 당연직 빼놓고도 대략 약 25명인데.

25명인데 참석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대략 비슷하게 잘 나오는 동은 제가 가끔 가보면 그 이상 인원들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이 2020년도에 수고하시는 게 인상이 되죠?

예, 30만 원씩으로 통장수당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지? 동별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없고. 동별로 그냥 있어서?

통·반장 수당으로 해서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감사한 표시들도 고맙게 표시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셔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제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5,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선정이 됐냐니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2개 동이니까 화수2동, 금창동인데 2천만 원 이미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2개 동에 대해서는 1천만 원씩.

제가 아까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쭉 내려가서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시범동으로 2천만 원이 이미 거기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500만 원 갖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선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을만들기사업에 주민자치회 2개 동도...

이미 2개 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포함이...

지금 화수2동하고 금창동이 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2개 동을 뺀 나머지 그러면 9개 동을 갖고 3,500만 원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 아까, 제가 확인한 것은 11개 동 전체에 5,600만 원이 나갔냐니까 그렇게 나가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1개 동에는 약 500만 원 정도인데 다시 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1개 동에 1천만 원씩 이미 배정이 되고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는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제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원님께서 아까 5,500만 원을 통으로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렇게 통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확인을 해 본 결과 보니까 이미 2천만 원은 저기 1천만 원, 1천만 원 이미 배정되고 3,500만 원을 갖고 9개 동이 이제 전체 9개 동이 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내년에 예산에 가서 편성, 의결됐을 때 또다시 이것을 점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겠구먼.

맞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섭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이소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시·구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8,6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억 원 계상을 하였고 103쪽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으로 시·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1,500만 원, 구 공유재산 매각대금 4천만 원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천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카드사용 포인트 등 3,850만 원, 중간 부분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0년 세출 예산액은 38억6,31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7,928만1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2019년도에 지난 연도 편성된 구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계약 적격심사 프로그램 이용료, 공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57만 원 계상을 하였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330만 원을 또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지출 운영으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회계실무 책자 인쇄,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회계실무 교육 강사 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70만 원 계상을 하였고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8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9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교육비 4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 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467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1,3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증액 요청이 있어서 각각 400만 원,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 운영으로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유지 및 수리비, 전기자동차 공공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지출업무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33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로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등으로 3,6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3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각 부서의 공통사항이며 또한 출장여비의 지급 기준 강화 및 부서 간 업무 협업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는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청사 증축 문제 현안이 있어서 그 문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만 예산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특이한 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은 329억2,4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 세입은 209억8,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4억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목별 세입 목표액은 등록면허세가 24억2,700만 원으로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5개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3억1,30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타 사업장의 급여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물류센터 철수에 따른 주민세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29억4,400만 원으로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 예상액을 반영한 전년 대비 8억7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0억7,100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신규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안 100페이지 수수료 수입 부분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급될 것을 예상,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그 외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로 2019∼2021년 총 15억 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상승에 따른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 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 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 국비지원보조금으로써 4,1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20년 총 세출예산은 4억9,60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1,200만 원, 신규 사업인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4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3,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홍보물제작, 우편요금, 프린터 소모품 등의 일반운영비는 1억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개편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방법의 홍보비용,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임차료 및 국세정보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납세자들의 신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나 압류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에 따른 우편물 발송량이 증가함에 따른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출연금은 280만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항목입니다. 인구 부과 건수 금액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인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4,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4,490만 원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과하는 비용으로 이는 노후화된 지방세 프로그램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중 인건비가 2,900만 원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하여 전년 대비 4억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가격 검증수수료, 열람통지문,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는 5,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안 1,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써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체납고지서,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1,230만 원으로 자동차 세 자리 신규 번호판 도입에 따른 영치시스템의 차량인식모듈 유지보수비 380만 원 등의 사유로 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포상금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체납자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일반운영비가 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쓰레기봉투 신용카드 판매 수수료를 기존에는 세무과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나 2019년 9월부터 자원순환과의 예산 지원에 따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720만 원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독려와 체납징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은 1,31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부담하는 자치단체 이전비는 1,22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5,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수, 부과 건수 등을 고려한 분담금으로 다양한 개별시스템을 표준 세외수입시스템 중심으로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안 5,68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6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사기, 정수기 등의 임차료, 추가 근무자 특근 매식비 등과 같이 부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현장조사, 체납자 납부독려, 각종 회의 참석 등 세무과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 내 출장에 따른 여비 1,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로 인한 부서 냉·난방기 신규 설치 및 구입비용인 시설 및 부대비를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시세하고 구세하고 보니까 징수율이 약 1.2% 정도 차이가 나세요. 시세는 조금 신경 써서 내고 구세는 조금 적게 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차이가, 그 의미는 별로 없는데 보니까 지금 시세는 징수율이 95.7%이고 구세는 94.5%이고 그래서 징수율의 차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뒤바뀐 현상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 또 마찬가지인데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 년도 하고 지금 과년도하고 상당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징수율이. 물론 액수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년도는 98% 정도 되고요, 과년도는 30∼40% 정도 사이인데요. 아무래도 과년 도는 납기가 지난 것이라 과년도까지 가기에는 납세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과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것은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그럼 구성된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요, 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제 지가 조사도 하고요, 개별주택가격도 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것인데 이제 민원지적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계사라든가 감평사라든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공무원 당연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분들이?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열분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합니까?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이제 전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10·11월 다음 연도 1월까지 특성조사를 조사원들이 하면 그것을 이제 그 결과를 국토부에서 표준가격을 산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시가격위원회에 최종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이제 개별주택가격이 발표가 되면 지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차이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로 현실화율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지금 현재 가격차가 지금 많이 근접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와 시가와 거의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공동주택이 현실화율이 최고 높은데요, 약 70% 정도 되고요.

70%?

예, 토지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약 토지가 50%대이고 개별주택은 약 60% 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보통 지금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 1.5%배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근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70% 정도?

예, 공동주택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근접을 했네요, 그럼.

예, 정부의 목표와 최대한 가깝게 이제. 그래서 공시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5억964만 원으로써 2019년 5억7,352만8천 원보다 6,3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민원증지수입 1,200만 원, 민원24 수수료 700만 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1억7천만 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350만 원, 총 1억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기타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400만 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70만 원 등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으로 1억8,20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안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1,414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4,127만1천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2,024만8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1,172만9천 원 등 총 8,7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년도 세출 예산액은 7억6,943만5천 원으로써 2019년도 세출 예산액 6억6,108만7천 원보다 1억834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와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분야 사무관리비로써 다양한 민원 형태의 증가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이를 경감하고자 힐링캠프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용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 구입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3,87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단일화된 전화번호 콜센터 120번을 통한 전문 상담창구 설치로 민원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사용료 36만 원, 유지보수비 1,466만3천 원 등 1,50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용품 구입비 84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비 300만 원,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현수막제작 16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180만 원 등 총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84만6천 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811만2천 원, 주민등록 공급대금 배송료 2,4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897만7천 원 등 총 4,3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주민등록 스캐너를 구매하는 것으로써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4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404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5,546만 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120만 원 등 총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및 인쇄 98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808만7천 원, 개별공시지가 현수막제작 55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소모품 구입 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제작 35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 원 등 2,14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타보상금으로써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1억6,4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창영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2,024만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액 국비로써 송림1지구, 만석3지구, 만석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분할 측량 수수료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고성능 PC 구입으로 40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페이지 지적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702만 원, 토지이용객 발급 보증보험료 27만9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372만4천 원, 항온·항습기 유지비 20만 원, 플로터 유지비 20만 원 등 총 3,14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교체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확보 요청사항으로 기존 소프트웨어를 독점 제공하는 외국기업과의 분쟁과 컴퓨터 운영체제의 교체로 인한 소프트웨어 미 작동 사전예방 및 부동산 공적장부의 안정적인 관리와 원활한 발급을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국가적 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 1,356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175만6천 원 등 1,77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기록물관리요원 인건비 6,27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동인천 역사 안에 설치가 하나 돼 있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올해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했어요?

예.

그것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그 앞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고장 났었죠?

새로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신규로.

새로 신규로 했어요?

예.

거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민원 무인발급기가 있어 가지고 다니면서 봐도 한 번도 사용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봐서.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통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기간이?

7월에 설치했습니다.

7월에?

예.

그럼 거의 지금 약 5개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가?

저희가 11월 31일까지 자료를 봤는데 거기 동인천 역사에서 99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많이 했네요. 그것 효과가 상당하네요, 거기.

거기는 아무래도 통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아니 통행 많은 것은 아는 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별로 이용하는 분이 한 분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못해서 과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위성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측판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전자 평판측량으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지적공사도 할 수 있고요, 측량이 이제는 개방되었습니다.

지적공사만 독점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독점으로 하던 것을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개방 작업 지적측량 등록업체로 된 업체에서는 재조사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풀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위성측량으로 합니까, 아니면 측판 측량으로 합니까?

예전에는 일반 측판 측량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 평판 측량으로 해서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GPS 측량으로 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측량이라는 게 지금 기준점을 우리가 동경에서 잡고 있잖아요. 측량 기준점을 동경에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판례에도 보통 50은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대부분 판례가 그런 것인데 그런 것 측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측량을 하다 보면 옆집에 또 물려서 들어갈 수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지적재조사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조정금 문제입니다, 그게. 면적이 늘면 조정금을 내고 줄면 조정금을 받아가야 되는 데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정산을 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가보다 조정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사람은 조정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진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불어마을 사업 쇠뿔고개 그쪽에 하는 것이죠, 그쪽에는 안 합니까?

쇠뿔고개는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은 하셨는데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이제 기존보다 거의 50% 가까이, 5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사실 이게 ARS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이것 이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도 잘 되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하면 모르는 데 그것 계속 번호를 누르면서 이것 사용하다 보면 그런 점들이 조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듯이 직접 구청에 민원실로 전화하면 직접 그 부서하고, 대신에 미추홀 이 센터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못 하죠? 어떻게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은 처음하면 있기는 있는데 친절하게 해 줘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또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구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로 이런 사항인데 돌려줘도 되겠습니까, 해서 물어보고 상담해 줄 것은 해 주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요즘 물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도 잘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사용들은 잘 하고 계시는 데 민원이라는 것은 직접 어떤 시스템이 이뤄지면 1 대 1로 이뤄지면 되는데. 미추홀구로 가서, 120번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눌리면 이게 아직까지 효과적이거나 어떤 대중, 아직 이게 홍보가 아예 안 돼 있죠?

그래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면 가장 민원이 중요하잖아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시스템이 이뤄져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있잖아요. 중개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일상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이 나갑니까, 이런 사례가 발견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송림동 1번지 가격이 보통 통상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런데 너무 낮게 했거나 했으면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라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올 때마다 조사를 하는 데 보면 긴급해 가지고 빨리 매각해서 다운해서 가격을 내려 가지고 매각하거나 그래 가지고 한 것이지 실제로 다운계약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과장님이 이쪽 민원지적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와서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구청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현대시장 공동배송센터지원과 관련하여 자부담 20%인 99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1,562만2천 원이 증가된 총 49억2,93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늘어난 주 변동요인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2억7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12억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보조금은 3억2,621만7천 원이 감소된 2억6,1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금년도에 반영된 산업용품유통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3억600여만 원이 감소된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시·도비보조금은 7억3,365만2천 원이 증가된 2억1,3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 약 1,500만 원 증가, 상장 협력 특화일자리 작은도서관 운영은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된 이후로 약 1,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인일자리 사업 약 6억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43억4,065만4천 원이 증가된 총 155억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 보조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지원입니다. 현대시장은 구에서 직접 지원하고 송현시장은 구비를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송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어 1,600만8천 원이 증가된 5,9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전통시장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도 실제 집행을 감안하여 4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현대시장 특성화 걸음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구비부담금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7월 현대시장에 공모사업을 신청 직접 PPT를 발표하였고 이후 현장 평가 및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천만 원으로 국비 50%, 시·구비 각 25%가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은 세 가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두 가지 조직역량 강화사업, 특성화 사업 등이 진행되는 데 특성화 시장 기반조성 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며 내년 1월 중에 사업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세부사업을 결정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에 상품권 10억 원을 발행하여 약 3개월 만에 판매가 완료되었고 이후 추가 발행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경제의 상생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4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품제작비로 4,216만 원, 6% 할인보조금 2억4천만 원 등 총 2억8,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동구사랑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판매환전 수수료를 금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하였는데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정정하였으며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전통시장에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동구사랑상품권 고속계수기 구입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상품권 운영 관련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고 상품권 회수 시 바코드 낱장 확인에 따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계수 장비 4대를 구입하여 올해 판매실적이 높은 금융기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용 포획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4만 원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학생 승마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신청 학교 및 인원수가 늘어나 1,070만4천 원이 증액된 1,7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과정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이 1억1,760만 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국비가 삭감 내시되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보다 1,520만 원이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사업은 구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8억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금년 최종 예산이 3억310만3천 원이었으나 국·시비가 삭감 내시되어 1억7,049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도서관 10곳 중 7곳이 사업지원을 신청하였고 금년도와 같이 1억4,51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구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 경력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5억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장인 지원 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화도진장인 선정 인증패 제작 60만 원, 화도진장인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인원수 3명 추가하여 6,098만6천 원이 증가된 4억80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도 금년 대비 인원수 1명 추가되어 1,557만4천 원이 증가된 1억3,847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도 금년 대비 인원수 2명이 추가되어 916만 원이 증가된 3억2,783만3천 원이 반영되었고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도 2명이 증가되어 6,3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노인인력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및 신규 사업으로 8,785만 원이 증가된 4억7,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8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는 시니어카페 2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1,080만 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시·구비가 각각 25%가 투입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금년 말 최종 참여 인원보다 37명이 감소한 2,243명인데 예산은 금년 최종 예산 대비 7억6,900여만 원이 증가된 80억9,15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공익형 일자리를 줄이고 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75명을 늘려 약 5억8,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장형 일자리도 40명을 늘려 1억5,700만 원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경비 보조 3,5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재해복지 비용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3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시제품 개발 및 홍보,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4,213만4천 원이 감소된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인건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동구사회적경제센터 운영입니다. 동구사회적경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해당 분야 경력 있는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신규 기업 발굴 및 컨설팅, 기존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에는 사회적기업 한마당 축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인 대상 실무교육을 위한 필요경비 200만 원 계상,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의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은 관내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이론과 실습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기획전을 개최하여 제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 확대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만석동 워크스테이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전기계량기 분리 및 이전 250만 원은 전기 사용 주체가 현재 경로당을 포함 총 4곳인데 그동안 통합 납부지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사회적경제 제품 자동판매기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판매기를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하여 기업 제품 홍보 및 전시에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개발 및 지원으로 동구청년센터 부지 매입 등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취업, 창업, 교육 및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동구 송림로 4 과거 지성소아과 자리로 토지면적은 약 64평, 건물은 약 250평,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 탁상 감정한 결과 토지 등 매입비가 8억5,700만 원, 구조 안전진단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약 4,300만 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 4개 구가 청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등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군복무 청년은 약 515명이며 군복무 중 사망, 상해 등에 대해 보장하며 자동가입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의 현황 및 실태조사, 청년정책 사례조사, 우리 구 청년정책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모범 및 장기근속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솔 직원의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터키이스탄불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업체에서 약 55억 원 상당의 계약을 협의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이스탄불 현지 바이어 소개로 해서 중국 연태에 소재한 업체와 매월 1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상해에 있는 소재 업체와도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12곳에 기존 등을 철거하고 LED 2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은 55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실내 조명등의 효율화 사업으로 내년에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LED조명 교체를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구민 고용보조금과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보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4,43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6만 원으로 총 1억4,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 사업으로 동구노인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2,641만 원, 경로당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한 미세먼지측정기 분석 수수료 6,589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50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활성화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구민고용 기업지원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억3,881만 원이고 수입액은 12억5,890만 원, 지출액은 4억6천만 원으로 2020년도 말 7억9,890만 원으로 늘어난 32억3,771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89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3,881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원으로 수입액은 지난해 보다 12억55만 원이 증가된 총 36억9,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구민 고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2억 원, 동구 이전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지원 2억 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2억3,771만 원은 은행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없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23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에 나가는 이 공과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단 부분에 1,200만 원 정도가 공과금이 잡혀 있거든요. 전통시장 어디에 나가는 각종 공과금인가요? 239쪽.

지금 저희가 이제 전기의 경우에 의하면 화수시장을 안내하는 간판, 송현시장 간판, 이런 시장 안내 간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약 9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통신요금이 약 174만 원, 상·하수도 요금이 약 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통신요금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이에요?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안내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배다리 상가하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이런 부분들에 나가는데요.

아니 그런데 통신요금이라면 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통신요금 아니에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통신요금이에요?

지금 스카이미디어아트 예를 들어서 문자 전송. 개인이 사용하는 이런 것은 없고요. 스카이미디어아트의 문자 전송이라든가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자동화 화재 속보 설비 이런 데 그다음에 지금 송현시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배다리 상가의 키오스크 홍보 안내 간판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공통적인 그런 요금이란 말씀이죠?

예.

저는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전통시장 통신요금, 하수요금 이래서 이런 상인들의 공통적인 어떤 개인적인 요금이 지급되나 싶어서 제가 의문이 가서 드린 말씀이고.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스카이미디어가 240쪽에 나왔는데 사실상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나가보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사실상 스카이미디어가 설치는 돼 있는데 야시장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이제 요즘 5시만 되면 이게 굉장히 동절기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다 보니까 컴컴한 데 야시장에 운영도 안 되는 데 거기만 번쩍번쩍하고 이쪽의 라인은 송현시장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3분의 2 정도는 다 이것 일반 우리 시장 상점들인데 야시장 라인만 번쩍번쩍해요. 이쪽은 컴컴해서 사람들이 왜 들어오면 이것 시장이 밝아야 되는 데 왜 이렇게 한쪽만 치우쳐 가지고 번쩍번쩍하면서, 내가 말 표현이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저쪽에 지금 상인들이 쭉 상점들이 많은 지역은 어두컴컴해서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점을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가는 1년 공과금이 3,700만 원이에요, 3,700만 원. 우리 위원들 급여보다 더 많아요, 1인당 의정비보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것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산만 올리시지 마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것은 현대시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현대시장, 송현시장 다 이렇게 파손된 것.

현대시장 지나가다 보니까 플래카드로 아케이드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현대시장에.

현대시장이요?

예.

현대시장은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 때문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거기에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가 근본적으로 현대시장이라면 거기에 이제 석면 이런 게 여러 가지 지금 내포돼 있는데 아케이드 보수만 해서 되겠어요?

아케이드 부분은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지금 현대시장에서 저희가 도시재생과 송림골 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 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이요?

구거부지의 노점상 상태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인들이 여러 차례 이제.

건의를 해 가지고?

예, 건의를 했고 이제 그쪽 도시재생과와도 협의를 해서 거기 노점상 부지 창문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이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4,400만 원은 과장님 어디에 하는 보수공사예요?

저기 전통시장 유지보수요?

아니 4,400만 원 아케이드 보수 이렇게 해 놨잖아요, 240쪽에.

240쪽이요?

예.

아케이드 보수는 저희가 현대시장, 송현시장에.

포함한 거예요?

예, 2개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매년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예.

그것 내용연수가 그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수기간이라든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시장에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이런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작정 그것 매년 이렇게 4,400만 원씩 이렇게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비로 나간다는 것도 예산상에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것 동구상품권에 대한 계수기를 구입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 동구사랑상품권 허인환 청장님의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딱 선뜻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매년 얼마 정도 우리가 발행은 했다고 하지만 어떤 효과 면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인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고를 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이런 것도 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화도진장인 올해 첫 사업을 2020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선정 작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선정 작업은 이제 저희가...

어떤 분들의 전통 이분들의 장인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해서 어떤 지원을 이렇게 해 줄 것인지 그것 예산이 지금 36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미추홀 명장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준용해서 어떤 업종별로 심사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추진.

여기에 대한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그게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몰제로 이렇게 구성해야지 그래야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수반된 어떤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떤 추진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산만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할 때는 추진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장인들에 대한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장인들이 많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업종이 많습니다.

예, 업종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선정하셔 가지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계획을 잘 추진해서, 예산은 적지만 이런 것을 잘 추진 계획을 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53쪽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의 복무를 요즘 거의 약 18개월 정도 하는 데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말씀도. 이런 사업들도 잘 추진을 해서, 그것 대상이 550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아까 515명 정도.

515명 정도?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아까 여기에 보니까 홍보비가 약 20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희는 이제 어떤 사업 홍보가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팸플릿, 리플릿 이런 부분 안내문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것도 좋지만 대상자가 입영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혹시 이제 전수조사가 가능하시다면 이런 우리 동구청에서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상자가 간혹 정보상에 혹시 그게 정보공개의 어떤 것인지 몰라도 개인 그것으로 가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입영통지서와 비슷하게 우리 동구에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플래카드 걸고, 플래카드 그것 몇 분이나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명단 병무청에서 인원수만 통보를 분리해 가지고 해 줬고 세부적인 명단은 아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정보 때문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통·반장들 할 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이 상품권 재래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회수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5억 원 중에서 재래시장이 약 7억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회수가 됐고 나머지 이제 일반상가나 이런 데서 50%가 이렇게 나머지가 회수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재래시장을 저희가 지금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 데도 상품권 취급을 안 하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 이것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상품권 자체를 받는 것을 거절하시더라고.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세금이 잡혀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권이 바로 현금화가 되는 것은 며칠이 걸려야 되죠?

현금화라는 것은 환전하는 것이요?

그렇죠, 환전이.

지금 환전은 3∼5일 정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즉시 이게 현금화가 이뤄지면 상인들이 상당히 이용률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품권이 올해는 지금 40억 원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산이.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상품권 이용이 많고 편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것 시행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도 금융기관, 시장 상인, 일반 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까지 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융기관이 총 10개 된 기관인데요. 그 부분들하고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상품권 자체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그 이유가.

지금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화도진 새마을금고를 총괄 금고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상품권을 전체다 보관해서 상품권이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해당 금융기관으로 배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총괄 통장이 있어요. 저희 동구청 통장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상품권 판매금액이 입금이 되고 그다음에 환전할 때도 그 금액이 또 거기 통장에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지출을 하고 이런 체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해서 저희하고 금융기관하고 그런 해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 중에 제1금융권은 아니라고 보죠. 제2금융권이죠. 그렇죠?

예.

제2금융권에서 오는 시간이 연장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다 1·2 온라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상품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과중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부사항에 사업 보조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네요, 과중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너무 이게 좀 사업이 많이 편중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상으로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보다 굉장히 과중된 업무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있죠. 이것은 지금 현존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돼 있는 건물을 지금 9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예,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에 관련돼서 인천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내년도 이제, 금년도에 이제 인천시에서 교부세를 행안부에 직접 신청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특별교부세 예산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내년 리모델링을 통해서 센터를 갖다가 개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토지 면적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건축물 면적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하는 것 보니까 하여간 무슨 염두에 두고 있는 건축물을 이것 대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저희는 조금 다른 데도 물색을 했고 그랬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지금 위치상으로 여기 도원역, 동인천역이 접근성이 좋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도화동에 제1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저희는 당초에 송림동에 꿈드림센터 그쪽을 염두를 해 뒀었는데 시에서는 거기는 너무 가깝다고 그런 방향도 있고 해서.

아니 지금 사업 금액 규모가 보니까 정확하게 토지 212.2㎡에 나와 있고.

그것을 지성소아과 건물을 매입하는, 과거.

그것을 지금 규모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것 사업 개요를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의 방향이 대충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성이나 노인은 노출이 많이 지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층은 약간 노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요. 청년에 대한 실태현황을 한 번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에 어떤 청년정책 목표라든가 주요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청년정책을 목표와 과제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게 용역에 이게 최종목표는 이 용역을 해서 청년정책을 활성화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을 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청년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용역 자체를 개발을 하고 용역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용역 자체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용역을 해서 청년들의 정책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 지원을 해 주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용역에서 그치면 절대 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뛰어넘어서 정책이 활성화가 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정회 후에 계속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고광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아주 일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얼마나, 일단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43억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제 조목조목은 얘기를 안 드려도 지금 전통시장 쪽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어요? 우리가 현재.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현대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24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총 사업비가 약 2억9천만 원 정도 되고 저희 구비가 약 25% 부담돼서 7,2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비 부담금이 이렇게 있어서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 까지는 좀 하드웨어 쪽으로 약간 했는데 이 사업은 약간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고객 편의, 신뢰 이런 부분으로 주로 안전, 이런 부분으로 주로 사업을 해서 현대시장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PPT 발표도 하고 해서 현장 평가하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현대시장 외벽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사하대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

구청에서. 몇 년 됐죠? 우리 과일 그려넣고 야채 그려넣고 해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오시기 전에 그전에 한 것인데 꼭 외부에서 볼 때는 무슨 시골에 있는 창고 같은 분위기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다 그것을 떼고 있어요, 거의 다.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거 얼마 들여서 하는 거죠?

그게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하는데요. 1억3,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겉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략?

그거 외부 부분하고 창문 부분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을 좀 개선...

다 뜯어가지고. 그러면 외부에서 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투명성으로 하나요, 그냥 밀폐된 보이지 않게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거기 노점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예, 밖에서 안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이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고 중간 부분에 통풍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창문을 이렇게 닫는 거 있잖아요.

미닫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이렇게 열고 닫으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문에 부딪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밀어야지 되지.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미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면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안으로 되잖아.

그것은, 저기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3개 통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투명성으로 하고 도시재생 쪽으로 1억3천만 원이 지금, 그게 언제까지 완료하시는 거야? 전통시장.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약 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두 달 정도.

한 달에서 약 두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연말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월 초하루는 좀 어렵겠네, 장사가? 지금 거기 내가 봤는데 엄청나더구먼.

그런데 상인들이 그 부분들을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햇빛이 조금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하고 밖에서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거야, 처음에. 창고 같은 형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문양도 넣고 디자인도 넣고 그러는데 뭐로 하는 거예요?

창문은 별도의 디자인은 안 넣고 위에 부분 있잖아요, 간판 부분이요. 그 부분은 디자인을 좀 넣습니다, 색상을,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하는 업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는 조금도 거기에 투여를 안 하고 전액 구비로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리나 해서 고민하고 현장에도 다니시고 추우나 더우나 많이 담당 부서에서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북광장에서 달동네박물관을 올라가는 도로라 그러나. 거기 쪽으로 아케이트를 해서 멋있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틀어서 지금 매대, 당초에 32대 놓으려고 했던 그쪽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멋있게 생각하신 거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그당시에 결정 당시에는 왜 안쪽으로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약간 시장하고 약간 별개의 어떤 저기고 공용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당초에 계획 입안할 때는 위치를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대가 있는 데에 기존에 상인들이 그냥 야시장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어수선만하지 도움이 안 된다고 당초에 계획에서 왜 변경이 됐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멋있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북광장에서 내려서 달동네박물관 올라가면서 전통시장도 보고 그쪽에 아케이트도 하고 멋있게 해서 겨울이면 또 추위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사업을 멋진 그런 그림을 좀... 그림이 뭐 연필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런 디자인, 아주 즐길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걷고 싶은 거리로 이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아케이트 부분과 조명 부분을 좀 구분하면 아케이트 부분은 아마 거기가 진입도로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케이트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명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조금 약간 양쪽 벽면에나 나무에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글쎄, 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조명, 경관조명에 대해서 약간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이러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거기 차량이 거기가 한쪽으로만 진입이에요,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송림초교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송현시장의 주차문제로 해서 지금 그쪽에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 몇 대지?

저희가 1차 파악한 것은 약 70대 정도. 100대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 코스가. 코스가 아니거든,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좀 멋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들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승마 관련해서는... 일단 승마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학생들?

243페이지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몇 학교죠?

지금 3개 학교. 동명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이렇게 내년에 하겠다고 신청이 학생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됐나 보죠?

금년도에 30명에서 73명으로. 73명, 40명 증원이 됐습니다.

40명이 증원이 돼서. 저기 기존에 하던 학생들 얘기는 만족을 하거나 실력이 향상되거나 뭐 그런 것은 접수된 것은 없나요?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던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일반승마로 약 66명이 되어 있고 재활승마가 특히 4명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타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없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수요조사를 했고,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좀 더 학교에 가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학교가 겨우 이제 한 학교가 늘어나고 인원 수도 늘어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타 구도 승마체험하는 구가 있어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아니면 특색 있게 해서 우리 동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승마, 학생들이 잘 해서 미래에 좀 멋있는 꿈나무로 키워줄 수 있는 기량을 좀 다 키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은 몇 쪽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248페이지 하단.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약 3명 정도 이렇게.

이거 2019년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1년에 5명을 선정해서 3년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됐을까요?

일단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아까 미추홀장인하고 저희 화도진장인하고 어떤 업종이라든가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대동소이하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미추홀구하고 우리 동구의 장인 선정하는 데 왜 그게...

미추홀이 인천시에서 선정하는...

아니, 그런데 우리 동구만의 장인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장인 선정기준이 저희 구 단위 장인 선정기준은 아직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2020년도에 계획을 갖다가 100만 원씩 3명이라는 300만 원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산이. 예산액이 있으면 바탕에 계획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에, 지난번에 업종을 보니까 37개 업종이라고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면 37개 업종에서 찾기가 왜 어렵고 일거리는 많아도 본 위원의 생각은 동구에서 열악한 데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몇십 년 동안을 한 업종에서 문 닫고 싶을 정도지만 살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라 우리 동구청에서 사기진작면이라든지 뿌듯함, 동구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다른 데로 출타 안 하고 우리 동구에서 좀 살면서 이렇게 오래 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자긍심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인데, 목적이. 이거 좀 만족스럽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저기 식구는 적은데 일거리는 많아서 좀 힘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적정한 장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장인하고 뭐 심의위원 구성하고 그것은 기본인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미추홀장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이런 건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동구만의 말 그대로 화도진장인을 선정하는 것인데 자꾸 거기에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이제 완화해서 좀 이렇게 동구만의 어떤 이런 장인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3명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셔? 어려워도 본 위원의 취지가 사실 희망을 갖고 동구를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 안인구입니다. 화도진장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심사기준,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그런 기준을 시의 기준보다도 좀 완화해서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인데 일단은 조례상으로 5인 이내로 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작단계에서 5인 이내, 시작단계에서는 저희가 신청, 신청 들어오는데 신청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지만 일단은 장인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 또 전문 심사위원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거기를 통과를 하면 통과한 사람들을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분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받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심사기준이나 아니면 또 신청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신청인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액을 보면 이거 3명밖에 안 했는데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에서 43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일단은 5명 하기로 했으면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많은 것도 아니니 만들어놓고 좀 살맛 나는 동구를 현수막도 장인이라고 뭐도 다 붙여주면서 뭔가 번쩍번쩍 살맛이 나게 한다 하게 되면 예산액도 연간 5명으로 했다만 해서 만약에 심사기준이나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3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월을 하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라도 일들을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