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농정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병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박미남 축산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경이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한은석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업기계화담당입니다. 김미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상덕 계장님입니다만, 오늘 접경지역 5개 시군 군납 관련 긴급회의가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석 농업경영담당입니다. 김태원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명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정주용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서화순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축산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홍남 축산담당입니다. 전성완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입니다. 2020년 본예산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예산서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대비 84억 6,401만 7,000원이 감액된 283억 2,51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중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토마토축제 지원입니다. 2020년도 화천토마토축제 추진으로 토마토 구입 및 축제장 설치 등 행사운영 지원에 4억 6,000만 원, 토마토축제 기획 및 게임무대 설치 등 용역 및 임차료 지원에 1억 4,000만 원으로 총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지원을 위해서 화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으로 700만 원, 시설개선사업 지원으로 2,100만 원, 안전편의시설 확충 지원으로 도비 포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660만 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으로 산재보험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항공료, 체제비, 맞선비, 결혼식비, 비자발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5농가 이상의 공동급식할 경우에 식재료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에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지원입니다. 강원도에 한달살기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 사업은 국비 포함 4,800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은 정액 지급하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으로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에 승계농에 따른 정착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화천현장 귀농학교 운영입니다. 간동면 간척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귀농학교 운영비에 2,500만 원, 같은 곳에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4-H 육성입니다.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및 자재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육성 관련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교육 및 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1,500만 원,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여성농업인의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4,704만 원,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당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7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상 파악은 1명이 추가돼서 8명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청년농업인은 영농정착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 지원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모이앙, 벼수확, 경운정지 등 영농대행 지원사업으로 2억 4,3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는 542농가에 359.7㏊의 영농대행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력절감 장비지원 사업으로 수확차나 분무기, 급유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화천군의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7억 원, 강원도 통합브랜드인 ‘맑을 청’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규격출하 품목을 제외한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발이나 용기,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농가나 업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주에 대한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4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에 상단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나 농산물 집하장, 창고 등 유통시설 확충과 선별기 등 물류장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5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저온저장고 36동, 산지유통시설 5개소, 물류장비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건조기 등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께 건의드려서 저희가 추가 추경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채소류 가격 안정입니다. 주요 과채류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자금조성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를 1 대 1 매칭사업으로 도비 포함 1,9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공장 신축이나 노후시설 교체, 최신설비 보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공동출하 확대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이건 국·도비 포함해서 9,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토양이나 용수의 안전성 분석비 지원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에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화천군 물빛누리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판매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이동식 판매장이 2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에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는 농가와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만 원, 또 수출상품의 선별 포장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입니다. 군납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화천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납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의 군납 확대와 군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장재 지원에는 도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부분에 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수도권 이외에 출하하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제값 받는 농산물 시장 출하를 위해서 타 시장으로 가는 작목에 대해서는 운송비라든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신기술 새소득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하지 못한 우리 관내 농가가 나름대로의 신기술을 도입해서 확대 보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나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에 아래 부분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창업교육센터 및 다목적 교육관 신축을 하고자 균특예산 10억 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농산물의 가공·창업센터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종합교육관을 조성하며, 내년에 완공되는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해서 센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또 환경수혜기금을 7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산물 창업교육센터를 같이 설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하단 부분에 수생식물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에 있는 연꽃단지가 관광정책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료비 및 시설관리비, 상품개발비 등으로 9,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꽃단지 내에 환경정비와 기본조성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수생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농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농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과 깨끗한 논 만들기 지원사업, 쌀 전문농업인의 생력자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5쪽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타작물재배소득보전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6,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496쪽까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28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 운반기 지원이라든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등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6쪽 상단 부분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과 재배용 상토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 부분부터 49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2020년에 밭농업과 논농업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이거는 도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에 중간 부분에 원예특작 소득향상 지원입니다. 신소득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4,200만 원을 컨설팅비로 계상을 하였고, 특수작물 재배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촌리와 상서면에 일부 재배되고 있는 고품질 달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양념채소를 집중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양념채소 및 전략작목 생산지원에는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시범 사업을 시행하고자 끈끈이 트랩이나 천적, 친환경제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인삼에 길항균 이용 미생물제제 방제 기술 시범사업에는 국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지역활력화작목 조성입니다. 관내 농업인들로 하여금 지역여건에 적합한 군납 품목이나 소득작목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신규 품목을 육성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8쪽에 중간 부분부터 499쪽 상단까지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저희가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해서 4,790만 5,000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7억 9,100만 원, 소득유망작목 육성을 위해서 7억 7,000만 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5억 2,500만 원,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감사업을 위해서 1억 7,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설원예에 따른 하우스에 관련된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에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특용작물 육성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5억 4,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거주하는 신규나 기존 인삼재배농가들을 위해서 해가림시설이나 무인방제시설, 유용미생물제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특용작물인 버섯이나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국비 포함해서 3,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원 조성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규 과원 또는 노후 과원 구조 개선이 필요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농가에 생력화작업기 지원사업으로는 도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 명품화 조성을 위해서 도비 포함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운영입니다. 부속 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에 일부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억 9,34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 및 석회질 비료 공급사업으로 9,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현재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건축물은 완료가 되었고 장비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에 유용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에 따른 배지 구입 등 운영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 부분입니다. 흙살리기 친환경 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부속 유기질 비료 구입비에 이건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객토지원입니다. 관내 객토 희망 밭작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에 대한 객토지원을 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03쪽에 중간 부분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고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위해 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농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농가에 직불제 지원을 위해서 무농약 지속 농가들 중 무농약 3회차 이후에 지원이 중단된 농가를 대상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은 무농약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법 및 시행규칙에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2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유기농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유기농자재를 지원하고자 국비 포함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지역마을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작물환경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갖춘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선도단지를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505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입니다. 농촌을 주도할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단위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등을 시행하고자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농촌생활 활력화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상품화 지원을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을 증축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인삼이라든가 이런 라인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해서 저희가 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균특회계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 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우수경영체모델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저희 올해도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사업과 저희 군비사업 해서 2개 과정의 농업대학을 운영하고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청정축산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생산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한우 거세 지원사업 장려금 사업과 조사료 장려금 사업, 노령 송아지 육성사업에 저희가 3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농가 헬퍼지원 사업과 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 암소혈통 개량 검정비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한우생산단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동물복지 친환경우사 지원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베일러 및 랩핑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발효제 및 악취탈취제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에 조사료, 부족한 조사료 원재료 등 적정수급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추진을 위해서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 비료화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톱밥이나 왕겨 지원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축사 무인관리시스템 및 사료 자동급여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육환경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네랄 등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동급이시설이나 환풍기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납 축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송아지 연령인 8~15개월 연령의 송아지를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에 상단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입니다. 퇴비화 시설과 액비화 시설 등을 설치하는 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퇴액비 에너지로 자원화 및 자원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해서 부숙도판정기 지원 및 퇴비 부숙도 검증요원을 위한 사업으로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비닐랩 및 장비를 이용하는 사일리지 제조비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사업으로 저희가 트렉터나 베일러, 랩핑기 등의 장비구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에 따른 지원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21개 학교에 72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한우 유전정보 유전자 검사비라든가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기술시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 신기술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으로 20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1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9,30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517쪽 상단 부분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CCTV 등의 정보수집 원격모니터링 등 정보통신기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8,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등 재료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사가축 매몰지 선정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서 폐사가축 위생처리기 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 국비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미끼예방약 살포 외 2개 사업에 대해서는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지써코백신 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해서는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질병근절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2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소고기이력제입니다. 귀표 부착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귀표 부착지원 사업에는 1,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 부분에 HACCP시설 컨설팅입니다. 축산농가에 HACCP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재료비로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6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9,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으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해 가면 그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4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23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매몰보상에 가축매몰 보상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구조 및 보호비 지원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역소독차량 구입비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하단 부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서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524쪽 하단 부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중간 부분에 축산환경오염감시가 되겠습니다. 1년마다 바뀌는 지형도면을 재작성을 위해서 화천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서 2020년도 지형도면변경고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 부분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산천어축제의 원활한 산천어 수급을 위해서 구입비 및 치어구입비 지원으로 저희가 30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어업경쟁력 안정도모를 위해서 유류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에 하단 부분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입니다. 양식장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양식설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양식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양식장 정전 통보기 등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8쪽에 상단 부분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양식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산천어양식장 운영입니다. 국도 5호선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산천어양식장의 취수펌프와 배수맨홀 등 일부 지장물 이설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천어양식장의 온수 수온상승 억제 및 조류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붕덮개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수펌프, 노후된 취수펌프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산천어 양식 시 양질의 산천어를 선별하기 위해 산천어선별기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내수면 어업인의 생명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구명복 지원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3쪽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저희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90만 1,000원, 저희가 또 올해, 내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24쪽에 세출에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비로 1,39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기금하고 농기계공급지원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은 농업자금 대출 이자보전 사업으로 2019년도 말에 30억 5,962만 5,000원을 조성하여 그 중에서 30억 5,0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예치되어 있고, 이자발생액 5,337만 5,000원과 저희가 예치금 회수액으로 4,200만 원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37만 5,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경영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이자보전 현황은 806농가에 3,508만 3,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에 따른 융자금에, 이거는 70%로 융자금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말 22억 1,945만 3,000원을 조성하여 그 중에서 22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 3,799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3,499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7,298만 3,000원을 지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융자금 이자지원 현황은 368농가에 5,148만 9,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는 시간만 해도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지만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농업 분야 예산이 한 8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어느 분야에서 좀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 신속집행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다수가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하반기에 별도의 예산을 상정을 해서 보고드린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우리 화천군에는 한 23~24%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몇 % 정도 농업에 종사, 귀농·귀촌하신 분까지 해서 올해 2019년도에 대해서 몇 % 정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수는 한 1,990농가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체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한 2,200농가를 대상으로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화천군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거기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서 보조도 많이 해드리는데, 해마다 농사 짓고 나서 말 되면 ‘농사 짓는 게 힘들다.’, ‘농사가 항상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해서 들여서 해드리는데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시고 흑자로 못 돌아서는지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해당 과장님께서들도 너무 오래오래 답하시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지원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 지원을 3개에서 5개소로 올해,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도농교류는 어느 마을에 한정돼서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마을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도농교류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건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현재 동촌리 호랑이축제나 유촌리 김장축제 등 이렇게 신대리 토고미,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다섯 군데,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아이템이 좋은 곳이나 그런 게 있으면 교류가 활성화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할 수 있는데 사실 동촌리 뭐 호랑이축제, 김장축제 이런 축제에 관해서 저희들도 다녀봤지만 사실 뭐 크게 이렇게 하나의 마을축제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말고서도 다른 마을이 하겠다고 하면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해서 동촌1리, 풍산1리, 유촌리, 용호리, 서오지리 이런 데인데, 이게 녹지산림과하고 산촌마을 육성지원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산림과하고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도 예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하는데 산촌마을들은 육성이 제대로 되고, 되면 참 좋은데 안 되는 상태에서도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별다르게 생각하시지 않고 계속 예산은 지원은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광역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차원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 30%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그쪽 산림녹지과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해서 이게 벌써 한 지가,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도비 때문에, 도비에서 내려온 예산 때문에 그런지, 군비 매칭으로 해서 자부담하고 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화장실, 샤워실, 주방시설 등이 아직까지 다 개선이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은요, 외국인근로자 들어오는 농가가 좀 달라지고 그런 새로운 농가들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했던,

농가들은 제외하고?

농가는 제외를 하고.

그런데 아직도 안 한 농가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좀 줄여서요. 필요한 분만 해 주는 것으로. 많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한달살기 이것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계획하신 거죠?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타 시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한 7일~30일 동안 체험을 하시면 1인 이내에서 4인 기준으로 3~5만 원 이렇게 일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네. 한번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돼요? 아직 한 사람은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전년도에도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올해도 다용도작업대 일부 안 받으신 분들 한해서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작업대가 놓고서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단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경영체 등록은 돼 있는데 농사를 안 지으시고 일은 하시는 분들도 다용도작업대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일단 우선적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유용하게 쓰실 분들 위주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지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차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수중식물생태공원 운영, 연꽃단지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연꽃단지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이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수생식물생태공원에 대해서 진흥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흥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에 대해서 올해, 내년도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올해 현장답사 중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완사항으로서는 체험관 내지 계단을 보수하였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제일 지저분한 연동하우스 내에 벽 밑에 비닐파손, 그것을 현재 우리 연내에 개보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현재 연이 많이 갈대에 잠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연 식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아울러서 다니는 통로라든가 그런 데에도 아마 풀이 많이 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아울러, 연하고 관련된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현재 결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하남면하고 아니면 서오지리하고 협의를 해서 진흥과에서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거기를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겠나?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서오지리 이장님께서 일단 전화 주셔서 저희가 현재 마을 주민하고 대담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여튼 검토되는 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쭉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저장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이 저장고가 혜택을, 대농하신 분들은 거의다가 혜택을 많이 보고, 소농하신 분들, 이 소농하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한 300평에서 900평 정도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1,000평으로 기준 조건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4~5년 동안 신청을 했다가 또 1,000평으로 기준이 올라가니까 저장고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 400평, 600평, 900평까지 지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장고에 대해서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 마을별로 어느 정도 할당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기준이 1,000평 이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못 받고 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장고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에 대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농가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온저장고는 1,000평 기준을 뒀었는데 올해 7월 4일자로 기구통합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신청 현황을 들어온 것 보니까 1,000평 이상의 농지를 갖고 신청하는 농가가 지원을 다 해줘도 사업물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추진한 기준을 적용해서 올해 사업은 1,000평 이상 농가로 우선해서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마 1,000평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하반기 사업 때는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500평 미만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한 상황이고 농지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올해 추가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편법이 생기... 편법을 한다는 거예요. 900평, 700평 했던 분이 못 받으니까 ‘임대를 잠깐 빌려서 임대를 몇 백 평, 한 500평 정도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장고를 받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진 농민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이 저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다니다 보면 한우농가, 육계, 양계농가 이런 분들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 보조금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한우 값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이 ㎏당 지급단가가 2만 2,000원 합니다. 그러면 생체가 700~800㎏ 나갔을 때 800~900은 거세고급육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되고, 그냥 비거세우 같은 경우는 한 500~600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값이?

비거세육으로 하면 사료 350 빼고 송아지값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은 없고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뭐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조사료, 장비, 종자, 생산안정비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소농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을 드립니까?

그건 종자라든가 사일러지라든가 모든 것은 자기 본인 농가에서 하는 것 이거는 전체 다 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농가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니다 보면 소농하시는 분들이 불만표시를 알게 모르게 해요. 자기는 이렇게 대농하시는 분들 외에는 적게 짓는데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저도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농가분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 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농하고 소농하고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 종자를 지원한다면 대농이 많이 심잖아요. 그러니까 대농이 많이 심으니까 종자 값이 약간 더 나가는 거고 지원되는 거고, 소농은 조금 심으니까 또 아니면 자기가 사료작물 안 심어도 부산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원 못 받고 이렇게 돼서 아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 진흥과, 축산과하고 막 서두 없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인이 필요한 신기술 새소득 공모 시범사업하고 전략작목 정밀 컨설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뭐예요? 전략작목하고 신기술 새소득 작목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일부러 나눠놓은 겁니까? 아니면 별다른 또 작물이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신기술 공모사업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편성 못했는데 특별히 농업에 필요하다든가 또 신기술 내지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작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아스파라거스나 오미자 등등의 그런 작목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거고. 특별히 구분은 없습니다만 신기술 공모사업은 미처 예산서에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전략작목은 말 그대로 저희가 화천군의 전략작목을 하면 전에는 저희가 주가 토마토, 오이, 호박이었지만 지금은 아스파라거스나 과수 등 이러한 작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작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에 대한 것, 아스파라거스면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컨설팅을 별도 다른 용역업체에서 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일단 농업인단체라든가 작목반이 구성돼서 농업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작년에 한번 하셨죠? 해보니까 괜찮습니까?

네.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호응도가 없나보죠?

아니, 그러니까 진흥청 연구관들이 연구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음료수를 먹었을 때 15℃ 나오는 그것을 15℃ 이하로 해서 혹서기를 극복한다는 얘기인데 그것 미세한 효과라고 생각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000만 원 세운 것은 내년에 다시 재정기금을 남겨놔서 내년도에 다시 하려고 지금 계상한 겁니다.

올해는 없었고?

네,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5,000만 원,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신청자는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신청을 더 홍보해서 해서 하려고 계상해서 낸 겁니다.

이것 만약에 국비 받아서 신청자가 없으면 이것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시범사업이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말하자면 페널티 받습니까?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 간에 좀 신뢰가 떨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축제한 조례가 저희 되면서 무허가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이것 양성화 절차 계속 밟아서 이것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더는 양돈농가나 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짓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양성화 들어오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시기가 경과돼서 지금 연장을 더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지침 갖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임의로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33농가인가 연장해서 내년 최대 6개월, 5개월 연장해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신청이 설계는 다 돼서 하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일 관심사가 민원들이 그거거든요. 무허가 양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소 조성 지원했는데 하남면 내에 양지농장 액비저장소 지원 안 했습니까?

거기는 이번에, 이것 하나 있는 게 금년에 2019년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청이, 사업량이. 그래서 간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터지면서 사업을 준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비, 우리 군비는 재정안정기금으로 돌렸다가 이번에 개정한 거고요. 그래서 국비는 지금 4개월 된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양지농장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지원한 것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액비저장조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군에서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이러한 저장소부터 지원을 해서 원천리 사람들 또 계성리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악취냄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민원을 넣는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지침에 화천에서 거주 안 하고 하는 또 저게 있어서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동물보호센터를 올해 짓습니까?

네, 지금 우리 센터 뒤에 보면 좀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청사를 옮기게 되면 좀 그것보다 크게 해서 유기동물 오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도비 받아서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다해서?

네.

그럼 만약에 지금 길고양이도 다 중성화사업도 다 예산서에 보니까 다 많이 편성을 해놨는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이거는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각 읍면이 있을 텐데 다 읍면에 대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지금 거의 보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2019년도에 우리가 120마리를 했습니다, 중성화사업을. 그런데 거의 보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 지역에 그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사내면에 많이 했고요. 일부 읍면에 조금씩 했습니다. 올해는 120마리 했고 2020년도에는 75마리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그것 소모되는 것을 봐서 아마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 설명회 할 때 사내면에 한 분이 고양이에 대한 보호 그걸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지역에 급이소를 만들어주고 사내면에다가 센터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실제 우리 시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날 협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사무실에 전화 왔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반 소득에 연관되는 동물들도 다 못하는데 유기동물까지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관점도 또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우리도 유기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그 집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는 아직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설명을 하면 너무 말씀이 많으셔서...

그래서 그분 집에 가보면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보호해 주고 하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고양이 소리가 너무 또 많이 나니까 인접해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상태인데, 하여튼 한번 그 집을 한번 방문 한번, 가보실 일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가를 앞으로 그게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금 악취감시초소 4개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감시초소는 지금 4개소인데 사내면 부대 앞에, 도덕골은 중간에 관둬서 지금 못했고요. 3개는 지금 12월 중순까지 합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하고?

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채용을 해서 감시초소하겠고요. 그리고 무인감지기를 설치를 하는데 올해 20일까지 5개소를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양돈농가들 악취에 대한 단속이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내면 아까 감시초소 말씀하셨듯이 데시앙 아파트 주민들이 그분이 아프셔서 그만뒀는데 그걸 모르고 ‘운영을 안 하면서 왜 이걸 초소를 놔두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감시초소 운영한다는 거죠?

네, 인건비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천어 선별기를 구입을 1억을 주고 했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선별기를 안 하고서 어떻게 선별을 하셨나요? 올해 선별기 1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선별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에서 자동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선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자동선별기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지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선별한다는 게 크기가 작은 것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네. 크기를 만약에 우리가 250g 이상을 한다 그러면 250g만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아닌 것은 옆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선별기가 없어서 이 작은 것들이 계속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산천어축제장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관광객들이 ‘산천어가 너무 작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별기 1억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그 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산천어양식장 지장물 이설 그것 보셨죠? 국도 5호선에 대해서 모래 쌓아놓고 이런 것들. 지금 예산이 그 예산 아니에요? 2,000만 원 세우신 게. ‘산천어양식장 지장물 이설, 국도 5호선 공사에 따른 이설’

네.

그렇죠? 이것도 지금 관광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했는데 이것 치워줘야 됩니다. 이것 치워줘야지 산천어테마파크가 살아나지, 이거 안 한 상태에서는 거기 가서 맨손잡기, 산천어 맨손잡기 할 사람 하나도 없고요. 거기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가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워줘야만 거기도 관광객들이 서서 영화도 상영하고 또 이것도 산천어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선별이 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이설, 이것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잘 세웠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서도 항상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문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나 진흥과나 축산과에서 많이 혜택을 드리고 많이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이 농민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 화천군 농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좀 더 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항상 부족하죠,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농민들 한분 한분한테 우리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루고루 갈 수 있게끔 많은 정책도 필요하고,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안보다도 이게 사실 우리 예산안이 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깎을 게 없죠. 하나도 깎을 게, 더 보태드리면 보태줘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돼지열병에서 멧돼지가 포획수가 몇 마리나 포획이 됐죠?

멧돼지 관련은 사실 환경과에서 하는데 올해 지금 민통선 내에서 민군합동으로 해서 포획한 게 40두 있고요. 그다음에 민통선 이남에서 한 게 162마리인가 있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또 포획틀로 잡은 게 202마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직까지는 AI나 구제역 이런 것은 아직 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직 구제역하고 AI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아직 현재는 AI는 없고요?

네. 단지 야생조류에서 H5 항원이 나오는데 아직 나온 것은 다 저병원성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농가, 우리 화천농가에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군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세로 보호 받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무너지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현재의 농산물 가격도, 아까 류희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농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국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5%도 채 차지를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하나 파는 데 더 정부에서는 신경을 쓰지, 농업 쪽에는 보조를 하는 명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관세철벽까지 다 무너지게 되면 모든 농산물 수급안정에는 상당한, 특히 쌀을 비롯해서 아마 야채류들까지도 전부 타격을 입을 것으로, 거기에 우리 농업예산을 판매를 보면 1년에 한 1,200 정도가 되는데 개통출하해서 지금 나가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그전에는 농산물이 한 550억, 축산물이 400억, 기타 임산물이나 수산물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소득 부분에서도 상당히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반적인 전체적인 소득 예상 감소분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0~30%의 소득이 감소되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의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가들의 농업소득사업을 보조를 해줘서라도 농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국가산업이고 안보산업으로 국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농가에 골고루 보조사업이 들어가면서 농업을 유지할 수 있고 그중에서 스마트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도국 포기가 정말 우리 농촌현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체계적이고 골고루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농가가 유지될 수 있는 쪽에 그런 농업정책으로 앞으로 좀 많이 아이템을 찾아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경로나 판매, 소득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지만 또 우리가 분야에서 어느 어느 종목에 어떻게 보조를 해줄 수 있냐?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안 나와 있죠?

네.

보조가 어떻게 어떻게, 뭐 하우스나 아니면 비료나 또 자재, 농자재 이런 것을, 그게 완전히는 아니죠?

네, 완전히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액수가 낮아진다 뿐이죠?

네. 그러니까 WTO 협정 이후에 유럽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는 WTO 협정 이전에 이미 농업보호정책이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WTO 협정 이후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 시점부터 지원, WTO에서 규정한 지원보조율 그것을 이제 넘어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갖고만 있어도 보존지원금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직접지불금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농사를 안 지어도 보존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그쪽 나라들과 우리 농가들과의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는 생산해서 우리는 소득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보존이 과연 지금 체계적인 시장논리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거기에 농가들이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도 스마트팜, IOT 시설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보조도 많이 못해주겠네요, 그러면?

보조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액수가 많이 퍼센티지가 적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진농업기법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부담이 많아지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걱정이 그건데.

앞으로 농업경쟁력 차원에서는 IT산업이 융합된 스마트농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관내에도 부분적인 IT는 접목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IT가 융복합되는 그런 첨단시설을 완전히 갖춘 그런 스마트농장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 스마트농법이 될 수 있게끔 매년 차근차근 IT산업을 도입한 그런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쪽에 사업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또 유통이나 홍보가 참 대두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홍보 쪽은 대충 뭐 어느 쪽으로 많이 하죠? 매스컴 쪽인지 아니면.

저희가 주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이 시장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토마토, 오이, 호박 정도인데 토마토는 지금 광역화해서 한 2014년부터 도에서 연합사업단에서 토마토는 마케팅을 홍보를 하고 시장출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도 ‘맑을 청’ 브랜드를 같이 지금 도비까지 세워서 홍보하면서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채소류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고추, 오이, 호박도 광역체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는 판로보다는 소득안정성에 치우쳐서 안정에 치우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좀 더 그거는 더 시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물빛누리’라는 공동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는 포장재 지원하고 그다음에 매년 홍보비로 1억, 그다음에 이에 따른 홍보를 위한 행사비로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대도시 판촉 판매홍보행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특성이라든가 차별성 이런 것을 담은 그런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 낙농농가 수가 몇 개나 되고, 젖소나 염소는 몇 두나 되는지.

우리 관내 낙농농가 수는 3농가 있습니다. 사내면에 2농가하고 하남면에 1농가하고. 그래서 착유할 수 있는 암소가 한 100여 두 됩니다.

100두?

네.

염소는 한 몇 마리나 되죠? 없죠? 우리는 염소 짜는 건 없죠, 화천에는?

유산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흑염소 말씀하시는... 유산양은 지금 다목2리에서 지금 여성농가에 40~50마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50마리. 그럼 뭐 없는 거나, 유명무실하네요. 염소는 없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열성을 갖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라 손으로 착유해서 자체 아는 데 유통하고 있습니다.

참 낙농가분들이 어려움이 엄청 많은데 우유도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27사 해체에 대해서 병력이 줄면 우리 군납 농가들에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6,000여 명 정도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군납물량이 그것 이외에도 전체적인 군병력 감소로 2018년에 납품한 것보다 2019년도에 납품한 게 농산물, 축산물 해서 11%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11%요?

네.

엄청나네.

그런데 거기다가 내년에 병력까지 줄게 되면 화천군의 물량은 물론 더 줄어들 거고. 이 부분은 일단 식단, 군장병의 식단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병력이 감축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마 군납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선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인데, 그러면 군납 농가도 이제 서로 경쟁이 자기네들끼리도 치열해지잖아요. 참 걱정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우리 접경지역특별법에서도 우리도 1차 가공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1차 가공하게 되면 고춧가루 외에 또 어느 종류가 있죠? 품목이?

품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군납을 대고 있는 품목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올해 예산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담았습니다만, 군납으로 들어가는 품목 중에서 우리가 이미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 어떤 재배여건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갖춰줘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농협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도 1농가, 다목리 1농가만 지금 청양고추 같은 것을 납품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간동까지 확대를 해서 5농가 정도로 늘려서 그것에 따른 추가 지원 사업도 올해 또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품목을 지금 군납 품목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도 5호선 확포장 관계로 산천어 양어장, 양식장이 분진하고, 발파도 막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 봄이면. 그럼 먼지하고 소음하고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세운 게 있나요? 먼지라든가. 먼지가 우선 먼지가 많이 나오죠, 그것 다 깎아야 되는 거니까. 바로 옆 100m도 안 돼서 옆에서 하는 일을 작업을 하는데 거기다 대책은 세워놨나요? 분진대책은?

그래서 저희 어제도 현장 가서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축제기간에 우리가 산천어차량이 운송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축양하는 데에 있어서 물을 올리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업체 현장소장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래 산천어 맨손잡기체험장 이런 게 지금 밑으로 앞에까지는 다 흙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현장하고 해서 우리한테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주위에 차폐막을 바로 설치해야지, 그쪽으로 해서는 힘들 것 같은데. 분진이 날아들어오는 게. 거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게 참, 물도 이제 빨개질 텐데 그게 큰 걱정인데.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저희가 축제를 끝나고도 사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어도, 우리가 치어도 지금 그것도 받아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주청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발주회사 지속적으로 해서 축제가 끝나면 분진가림막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겁니다.

그 협의는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저기 원주국토청에 얘기해서 우리가 피해 보지 않도록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그런 부분을 다 이미 얘기를 해놨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공식으로,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파 때 치어들에 받는 영향은 없나요?

스트레스 정도는 분명히 있을 건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치어를 바로 끝나면 해야 되는데 축제가 끝나면. 그래서 치어문제를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건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저기 뭐야, 소를 기르고 농산물을 키워서 팔고보다도 참 메리트 있는 것은 도농 간에 교류,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가 진짜 그게 농사짓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한번 그것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천어축제에 200t 정도가 물량이 들어간다, 소요된다 그랬죠?

네, 올해 계획이 190t입니다.

190t. 200t 가량했고. 이번 축제는 수급 차질에는 영향이 없나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조사결과 19개 업체인데 잘 이상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이러스 같은 것은 생기지 않았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산천어축제가 잘 성황리에 끝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고기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의 농가 수가 전부 몇 농가가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수는 1,998농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1,998농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부 임차농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경영체 등록을 할 여건이 못 돼서 지금, 하지만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까지 포함하면 한 2,200농가 정도로 저희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중에서 채소원예를 주로 하는 농가하고 축산을 주로 하는 농가 수가 대략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것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농업을 하는 농가는 한 400, 모든 축종을 다 합해서 420농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경정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농업을 하시고. 경정농업하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예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축산하고 경정이나 원예채소하는 농가에 예산이 축산농가는 뭐 몇 농가 안 되는데도 한 85억이 넘고, 그다음에 일반 원예채소는 47억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경정농사나 원예채소 농사하는 분들에 대한 차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원예하는 농가들의 고충이 뭐냐 하면 종묘, 종묘 값이 많이 든다고, 묘종 값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묘종 값에 대한 지원을 줄 수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6월부터 저희가, 육묘장 관계는 벌써 수년전부터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운영체 부분을 저희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육묘장을 운영하려면 종묘산업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육묘장은 힘들더라도.

그런데 육묘장은 지금 여건이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대안으로 육묘 지원을 검토를,

예산이 지금 여기에 책정된 게 없더라고요.

네,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검토를 한다.

저희가 오이, 호박, 토마토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30% 육묘 값을 지원해줬을 때 한 20억 정도 규모에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런데 또 3개 품목만, 우리는 주요 품목이라고 해서 구심점은 찾겠지만 그것 다 타 작목을 재배, 주력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에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산농가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원을 주면서 이런 일반 원예농가에 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게는, 한우농가에게는 조사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건초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농사에 해당하면 육묘지원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한 10억 얼마라도, 10억이고 20억이고 얼마 들어가더라도 이런 농가들에게 지원을 줘서 좀 이게 농가에 부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예산을 분포도를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한 14%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4% 정도.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선거과정에서 농민단체들하고 얘기할 때 ‘농업예산 분포를 한 2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농업 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좀, 이것을 저번에 우리 기획실에도, 기획실장한테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얘기가 ‘농업 쪽에서 예산을 올리면 검토,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확답을 들었는데, 그쪽에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원예 농가들에게 약간의 경영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0월에 농단협 회의할 때도 이 건에, 육묘 지원 건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협의도 하고 긍정적으로 저희도, 농업 쪽에 지원해 줄 부분은 농가의 경쟁력,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묘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농공단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립, 지어졌는데, 이게 가공이 올해 됐죠? 가공이.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농가가 이용을 하고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전체 가공량은 약 41t.

41t인데 주로 어떤 것을 가공.

네, 현재 저희가 한 것은 돌배, 그다음에 토마토 일부, 그다음에 사과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올해 아스파라거스 등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스파라거스의 포장 지원은 전년도에 한 지원물량, 농가들이 포장박스나 파우치가 있어서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입니다만 현재 올해 물량에 약 3배 이상이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것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예상되는데 내년에 저희는 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로요. 왜냐하면 이게 사과농가를 방문하다 보면 거기 외지에서 파우치를 해온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것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과농가하고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외지에서 가공을 해 오는 게 아니라 내 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셔서 농가들이 아마 유통판매업 등록하는 장소, 그것 때문에 없지 않아 농가가 있어서 시장조합에 사무실을 두고 그렇게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아니면 우리 관내 일부 농산물판매장을 통해서 그렇게 일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없지 않아 인식부족이랄까 그런 면이 있어서인지 아마 내년에는 현재 농가보다 많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글쎄요, 여기 우리 지금 농가가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6차 산업 쪽으로 가서 생산에서 가공에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농사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대여소가 지금 우리 화천 관내에 여러 많이 있는데, 농기계대여소에 근무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농기계가 망가져도 수리하는 그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불편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안점이 어떻게, 새로 기술자를 채용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농기계임대소를 8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모자라고 또 결원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한두 명 지금 그만둔 친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기술력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기술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이 좀 있는 친구들을 찾을 계획인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여의치는 않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 얘기가 들어보니까 ‘보수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어떻게 좀 현실화 시켜서 약간... 어떻게 할까, 보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약간, 인건비는 그 친구들이 공무직이고 해서 아무래도 인건비 차원은 경직된 부분이 있지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호봉제로 하다보니 아무래도 근무경력이 짧다 보니까 임금체계에서 약간 호봉 책정이 얕게 책정을 받다 보니까 급여는 좀 작은 것은 사실인데 근무를 하면 아마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농기계대여소 가보면 이 농기계가 몇 년 동안 대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농기계가 많습니다. 이런 농기계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노후 농기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중요 부품은 교체를 하는데요.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좀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이걸 빨리 처분을 안 해서 장소만 차지하는 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것은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적극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기계대여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고가 농기계가 많습니다. 고가 농기계가 많은데 이게 농가가 만약에 그 고가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10~15년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가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평균 2년이 못 간다 그래요. 2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 고가 농기계에 대해서 이것을, 고가 농기계의 구입을 자제하고 소형 농기계 위주로 대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하여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농기계만 구입을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물품 같으면 저희가 상당히 아끼면서 농기계를 좀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농업인들이라도 나가다 보면 좀 기술력이 그것 작동법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꼭 필요한, 고가가 아니면서 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계속 받으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농기계대여소를 방문해 보면 거기는 주로 소형 기계만 대여를 하고 대형은 어떤 전문농업인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혜택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구입을 안 한대요, 고가 농기계를. 왜냐하면 지금 후계농업인들이 별로 많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거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고가 농기계를 구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은 너무 섣불리 고가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금년에도 저희가 여성농업인이나 하여튼 농기계 구입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네, 설문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더 유념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축사 신축이 한 5동이 올라왔는데 축사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우리 외지에서 이쪽 화천지역으로 들어와서 축산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살지 않고 나가는, 축산만 하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그런 축산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주소를 옮겨놨다 그래도 좀 선별적으로 제대로 선별을 해서 지역농민들이 피해를 안 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도 양지농장을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양지농장도 여기서 숙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한우농가들도 숙식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유기견 말이 좀 나왔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이게 빌빌대는 유기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처리를 우리가 만약에 유기견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죠? 이것을 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어디다...

일단 유기견이 주인이 없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 동물방역계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수들이 있어요, 포획하는 분들. 거기다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능할 때는 우리가 가서 포획을 하고 와서 저희가 지금 있는 임시유기센터에 보관하면서 일주일 공고를 하게 됩니다. 주인을 찾는. 그래서 주인을 찾는 공고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돌려주고요. 그렇지 않고 없을 경우는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찾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유기견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골 쪽에 상당히 많아요, 이게 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방안을 새롭게 해서 신고 시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올해 토종벌 농가들이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 파악하셨죠? 토종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섰네요. 그런데 벌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죠. 그래서 이 토종벌이 농가들에게 상당히 어떤 소득도 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가 계절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계절근로자가 올해 국회에 먼저는 3개월인데 지금은 5개월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개월로 된다고 하는 게 맞는지, 그게요.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3개월에서 내년도에 5개월로 늘리는 게 법무부에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농촌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작년, 아니 올해 이게 외국인근로자가 화천군에 몇 명 정도 들어왔죠?

저희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97명이 들어왔습니다.

97명이요?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하는 근로자가 한 73명. 농축산까지 다 합해서 73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농업근로자 해서 30명해서 한 200여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200여 명.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절근로자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노동자들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겨울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지금 우리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간을, 우리가 12월서부터 2월까지 그 3개월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요. 이게 농가들이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고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란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간 고용을 해서 근로를 하시면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법이 개입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지금 3개월짜리 단기비자, 근로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개월로 늘어나는데, 5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들어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법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10개월씩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개월씩.

그거는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제로 하는, 이 친구들은 한 4년씩들까지 장기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고용부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도 겨울에 여기 할 일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실태파악을 해서요. 좀 좋은 방안이 없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에 인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그런 추세라서 이런 외국인근로자들 이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지원 주는 게 목욕탕, 화장실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피복이나 또 어떠한 침구류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전환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비 지원 받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에 한번,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건 거의 다 개조가 됐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피복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입던 것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면 또 침구류도 그 사람들이 갖고 올 수 없고 그래서 농가들이 계속 사용하던 것을 계속 주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계상해 올린 예산은 신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운 입니다. 식사 후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화천군이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몇 가지가 있나요, 혹시?

화천군에 대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력 작목에 대해서는 오이, 호박, 토마토를 주력 작목으로 지금 육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화천군의 어떤 대표성을, 별도의 특징을 지닌 특산물은 아직 저희가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없고, 주력 작목을 위주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인근에 양구 같은 경우나 철원이나 이런 데 보면 오대쌀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양구 같은 경우 멜론이나 수박, 그다음에 사과, 곰취, 시래기 이런 특성화된 작물들이 국내에 이미 널리 알려져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화천군이 인근 양구에 비해서 예산을 한 3배 정도 농업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참. 또한 이런 대표성을 띤 작물이 없다는 게 또 그리고 물론 지금 특성화된 오이, 호박, 토마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장기간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또 토질의 어떤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결과치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8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화천군의 농가소득은 대략 한 몇 위 정도 나와 있는 통계표가 있나요?

농가소득 시군 비교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초반대로 전국 통계에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양구의 수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4년 전부터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작목 육성을 위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줬지만 전략작목을 그래서 저희가 3~4년부터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념채소 3가지 품목을, 마늘, 생강, 양파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박, 사과는 농업인대학 2년차까지 해서 어느 정도 농가들의 기술력이라든가 품질향상 쪽에서도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정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집중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키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화천군이 대표 작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약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하고 있죠?

지금 280억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게 한 190억 정도를 보조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이게. 190억 정도면. 이따가 질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쭉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해서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제 운영시설·장비·물품 임차 이게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홍보관 이동설치 이것도 1,000만 원이 증액됐고, 편의시설, 샤워장 임차도 1,0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이 1,000만 원 증액됐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파치토마토 구입이 이게 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토마토 구입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1억을 더 추가해서 6억이라는 돈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 뒤에도 보면 축제 운영물품 구입 관련해서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축제행사 총괄용역비에 6,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화천토마토축제 용역이 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용역비가 따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478, 우리 예산서. 민간이전이 1억 4,000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억 6,000인데 이게 4억 6,000에 축제행사 총괄비용 6,000만 원이 별도로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민간이전에 1억 4,000 중에 2,000만 원이 또 토마토축제 기획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중첩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일반운영비 축제행사 총괄용역은 행사 진행에 관계되는 용역비 6,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보조로 된 토마토축제 기획 용역은 저희가 결과나 사업성과 분석이나 그런 것 하는 데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19년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치르고 나서의 총괄적인 평가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성과 분석을 좀 했는데요. 분석, 우리 담당님께서 답변을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석표를 2018년도와 2019년하고의 예산 증액은 1억 이상이 됐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만요.

저희가 토마토작목반에서 토마토 파지를 많이 저가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받았는데 금년서부터는 그 토마토를 현실, 가격을 현실화해서 가격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파치토마토 가격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 토마토, 이것은 어떤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파지하고 프로그램 운영 토마토 구입은 달리 봐야 되는 건가요? 이 파치는 우리가 ‘금반지를 찾아라’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용으로 쓰는데, 프로그램 운영 토마토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각 40여 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때 그런 증정이나 그런 판매를 하면서 그런 것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것도 4,000만 원 정도가,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4,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토마토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체계가 조직위원회인데 작목 화악산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다가, 축제를. 저희가 금년에는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를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토마토 가격도 현실화해 달라고 해서 그 구입비용이 상승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각종 파치나 정상적으로 생산된 토마토 가격이 우리가 매입할 때는,

좀 싼 가격으로.

가격을,

네, 보상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겠네요, 그게? 축제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가격을 현실화해 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관련해서 479페이지입니다, 이것.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연간 2가구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연간 9세대를 보내주더라고요, 9가구를. 가구를 보내드리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대상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거기에도 어쨌든 사업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것은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대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문화라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거나 어려운 부분은 세대는 보내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상위소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내준다, 이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이 2가구 선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정말 어려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을 잘 선별해서 보내주는 게 맞다. 물론 거기에 방점을 찍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고향, 모국 방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못 가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보내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선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파악한 게 올해 2월 기준으로 144세대예요. 우리 다문화가정이. 그런데 여기에 혹시 과장님, 농업에 농사하는 그 세대가 몇 세대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듯이 3년 이상 거주한, 이게 대상이 되는 그것까지 별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479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마을...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지원 지금 현재 2개소. 이게 어디어디 지금 운영되고 있죠?

금년에 저희가 한 것은 화악산토마토영농조합법인하고요, 상2리.

상2리.

네, 그쪽 두 군데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으로서의 어떤 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추가로 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또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것은 다시 신청을 받아봐야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기존에 했던 데를 다시 공급을 할 건지, 아니면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런 상2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이 정착되어 있어서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화악산 쪽은 제가 파악 못 해봤지만. 이런 사업은 아마 많이 마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사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 하여튼 사업 신청을 내년에 좀 받아서요. 신청대상이 많으면 돈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479쪽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의개선, 이게 보니까 도비·군비, 또 자부담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주거환경 개선에 화장실, 샤워실, 주방시설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 쓰는데, 이 예산에 지원하는 목적하고 맞지 않게끔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시나요?

아직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발생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취지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실제 지어놓고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건데 그것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 관련해서 482쪽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이미 잘 정착이 되고 있고, 쭉 보니까 작년도에는 200대를 해서 70%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80%를 해주고 10% 늘리고 98대를 사업량을, 물량을 잡았는데 이렇게 자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량을 줄이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매칭 기준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워낙 농가에서 호응이 좋아서요. 이것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업대 설치하는 기준을 저희가 금년에는 약간 좀 경직, 딱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자율스럽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저희가 행정에서 규격화된 모델을 제시를, 몇 가지를 제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본인이 활용하기 좋은 각도로, 그래서 샘플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4쪽 예산서인데요. 농기계임대사업 영농대행 관련 상당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몇 차례 드렸는데 여기 대상농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독거 부녀, 유공자, 고령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거의 농가가 보면 거의 여기에 70~80% 이상이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을 예산 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군비인데 좀 예산을 확보, 이것 이런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확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것은 저희 군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대행영농을 몇 분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분들의 어떤 농업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가 매년,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의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비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도 사실은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남는 예산으로서 다른 또 효율적인 데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마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런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그것도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고가장비를 들여서 임대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는 장비를 구입 우리가 해서 그냥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러면 이게 아까도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사용하면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빌려주다 보니까 2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실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는 차원도, 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영농대행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절감 차원도 되고 또 국·도비 확보도 적극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군비 들어가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신 영농대행에 따른, 그 사람들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건데 이 중에서 50%는 농가들한테 또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입으로 50% 정도 예산 중에 50%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그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기계 이런 것을 저희가 여기 기간제를 쭉 활용을 해서 대행영농을 해 주고 있는데 벼베기나 모이앙, 경운정지, 잡곡 수확, 볏짚 베일러 작업 그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형농기계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영농대행단을 조금 더 읍면별로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형농기계 효율성까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요.

네.

50% 자부담은 지금 여기 나열된 대상농가들이 공히 다 똑같이 50%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반인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100% 다.

100% 본인이 부담하고. 네. 515쪽인데요, 이게 예산서. 이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 이게 상당히 우리 센터에서도 골칫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도적인 것들을 열어놓고 양성화시켜주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게 연내에도 11개가 있고 미완료가 48호가 있는데 이 48호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게?

무허가축사 양성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단지 기존에 해야 할 것을 못 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정화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산림법에 의한 보호구역 이런 데에서는 안 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지역에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해서 농가하고 지도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미완료 48호도 이게 구제받을 수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대상이.

네, 거기서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매년 이렇게 10농가씩 하는 건지.

이것은 지금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36농가인가 해서 지금 내년도, 2020년도에 5월~6월까지 연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해서 이분들이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지원하는... 그 200만 원이 다 소요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주문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능형축산시설 도입 관련해서 올해도 보니까 우사 신축 관련해서 5개소 예산하고 시설 개선해서 3개소가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저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많이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축사를 신축하는 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조사료라든가 각종 질병으로 발생되는 약재·약품, 그리고 특히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환풍,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쭉 놓고 보면서 이 보조금이 어떤 상한선을, 세대상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지금 축산을 하는 농가가 또 덧붙여서 일반 관행농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인 보조금이 한쪽으로 쏠려서 들어가는 예가 너무 큰 폭이 있다. 이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소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아무튼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래서 특히 축산이나 양계·양돈. 그런데 이분들이 별도 밭작물이나 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조사업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선을 좀 둬서 못 받는 분들한테도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자금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연구해서 보조금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화천군 보조금 관리지원 기준을,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 사업도 지금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 중에 있는데 최소한 3년 치를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5,000만 원까지의 보조 상한선을 둬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쪽 사업에서 5,000만 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업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3년 치의 사업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을.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구입,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190t이 올해 사업량이네요. 사업량인데, 여기 전년대비해서 전년도에 한 27억 9,000만 원이 구입비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생산단가가 올라가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요?

단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80t을 하고 올해는 190t을,

180t이고요?

단가는 1만 5,500원 똑같은데요. 작년에는 180t 구입계획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올해는 190t 구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량을 추진계획에서 보면 190t 중에서 관내가 87t, 관외가 103t, 그리고 업체가 보면 관내가 10개 업체가 있고 관외가 9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산농가는 우리가 화천이 관내업체가 많은데 납품물량은 관외가 많아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요?

아직 양어, 양식장의 규모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보하는 데 지금 문제는 없는 거죠? 물량은.

네, 지금 먼저 11월 조사까지 했을 때 지금 다 잘 사육하고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200t 가량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근심을 하시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 놓고 손님을 맞을 것을 완벽하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농기계임대 관련해서도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농기계는 전혀 안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농기계 대여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보니까 작은 것들 관리라든가 소형농기계로 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신 작업을 해 주고 회차당 얼마 이렇게 수입을 발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화천도 어떻게 보면 농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고가장비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여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우리가 기간제든 직원을 고용해서 대행농업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좀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산지폐기 예산은 농협하고 관내 농협하고 해서 반반 이렇게 50%, 50% 지금 잡아놓으셨죠? 예산을.

네. 금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금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내년에도 가격이 좀 좋아서 폭락하지 않고 그래서 산지폐기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개인적으로 간절합니다.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 많이 사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농민수당 그게 보니까 저희는 농민,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농민수당 대신에 영농자금 이자보전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영농자금 보전이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보통 보니까 연간 한 6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역 우리 화폐, 화천에서 쓸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매월 월급에서 이렇게 상품권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급하는 예가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고 해서 이자보전보다도 상당히 좋은 효과적인 사업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다른 데서의 예산을 좀 많이 긴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면 조례를 또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나 경영기금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농가들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급제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과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전에 먼저 의회 때 제가 철원군에서 벼 수매대금 가지고 6개월 동안 월급제를 먼저 준다는 질의가 있어서 그것에 비해서는 이게 낫다고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농가들의 그런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착수를 해서 검토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8월에 도와 의견을 나눌 때 도에서도 강원도농단협 곽달규 회장 모두 다 같이해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조례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저희는 안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농단협에서는 240만 원을 연, 요구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60~100만 원 선을 검토하고 있다가 지금 수산 어업인들이 ‘우리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 질의 때도 답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빠르면 1회 추경에 도 예산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안은 60만 원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매년 증액시키는 쪽으로 안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이게 시행이 되면 저희도 저희 시군에 맞는 금액을 더 하더라도 농가들의 이런 실질적인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이자보전 실적을 보니까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한, 지난해만 해도 한 7,000만 원대, 올해는 대략 이게 어느 정도 아직 나온 자료가 없죠?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예상하기로는 한 806농가에 한 3,500만 원 정도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또 많이 줄어드네요, 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이제는 영농자금 이자보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고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그리고 골고루.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금액이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그런 정책을 또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도와 도에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올바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제가 다른 실·과들도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기금이 운용되는 데 있어서 절차상 상당히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매년 농업경영기금도 그렇고 6조 외부기금의 용도,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결산보고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 됐는데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두 가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 똑같은 예로 되어 있고 내용은 조만 달리하고 있고 결산 및 보고는 똑같은 형태로 지금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다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의회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들을 통보를 해 주셔야 또, 제가 그것을 또 심의를 해서 알고 있어야 하시는, 우리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안내를 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운영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절차를 밟았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의회에 저희가 결과나 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결산 및 사업계획을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회에도, 의회 나름대로 뭐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감은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같이 집행부와 또 의회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지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의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아마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축산 관련해서 양계장 이런 것 관련해서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왜 이게 승인이 안 나느냐?” 저에게 많은 질타를 해서 “일단 내용을 파악해 보고 내가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지금 간동면 건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그게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 축산환경계의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배출시설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한테 온 게 입법예고한 후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3일에 도면 고시까지는 다 됐는데, 그게 건축 부분에서 자꾸 보완 지시가, 서류 보완이 되다 보니까 20... 30일인가?

공포 9월 20일에 됐습니다.

네, 20일하고 지정고시를 우리가 23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9일인가 통지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변호사께서는... 그, 법 지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기, 제가 그럼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별도로 보고자료 하고 있는 것 갖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소장님과 또 과장님들, 또 우리 주무관님들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나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특별재난, 재난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내년에도 조금 더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골고루 잘 사는 우리 복지농촌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고,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농대행 지원사업 있죠? 영농대행 지원사업.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여기 대상농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4급 이상, 독거 부녀, 국가유공자,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요양을 위한 신병치료 농업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고령자들이나 독거노인들, 독거 부녀들에게 영농을 대행해 주다 보니까 자꾸만 농촌이 이게 고령화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귀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화천군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여기 화천 말고 또 여느 데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농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청년농업인이라든가 후계농업인들의 규모화된 어떤 영농 정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보조지원에 따라서 이제,

네, 그렇죠. 다 돌아가셔야 이게 농토가 나오니까.

환원이 되지...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농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농촌에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정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농촌인력이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농업을 하고 평생을 농업을 지으신 분들을 한꺼번에 또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정말 참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상적 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약농이라든가 고령농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자재지원까지도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해서, 한 번에 딱 자를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지금 노인들에게는 노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니까 이런 농지까지 해서 고령자에게 계속 농사를 지키는 일은, 시스템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이 토마토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토마토축제 ‘반지 찾기’ 있습니다. 거기에 토마토 파치를 쓰잖아요? 파치를.

네.

그런데 그 파치를 쓰는데 그 파치 중에서 썩고 농약이 묻어있고 그런 데를 그냥 펴서 거기 도시민들이 와서 그거를 그냥 거기에 밟고 지지고 목욕을 하는데 살갗이 따끔따끔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장차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토마토를 수거해 오면 이것을 세척해서 쌓아놨다가 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는 이게 앞으로 계속 존속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승운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이 토마토 파치 가격하고 토마토 상품 우리 구매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작목반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 추진위원장도 작목반 대표가 군수와 같이 추진위원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도 우리 축제를 우리가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파치 가격이 보통 1,200원~1,500원 가는데 한 700원 정도만 받고 물건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이게 운영체계가 전체적인 토마토 작목반 중심이 아니라 사내면 전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가격을 정산해 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은 가격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파치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거기 5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박스로 해서 받아놓습니다. 물론 세척을 해서 들여놓으면 좋겠는데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 아무리 저온저장고라고 해도 부패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최대한 선별을 해서 파치지만 선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 때 재사용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그것을 물로 세척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반드시 취해서 관광객들에 그런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토마토축제가 우리 화천군의 대표 축제로 발전이 됐고 또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될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그런 이런 친환경적인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더 발전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면 특수작물 재배농가지원이 있는데, 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1억이 있는데. 이게 특수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 좀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자 일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어떤...

특수작물?

네. 매년 어떤 특정한 작물이 선정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추를 식재했습니다.

대추?

대추나무, 대추나무요.

대추나무.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다시 작목 선정은 주로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와송재배작목반 회장님이 전화 오셨는데, ‘이 와송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사업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그런데 자기네도 재배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해서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떠한 그런 루트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군수님을 만나 봬서 상의를 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특수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번 와송농가하고 매칭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사업 개선 내지는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는 강소농 지원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 보니까 강소농 지원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저희 진흥과 소관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복지바우처 지원에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었죠?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금년에는 6,72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요. 지금 전체 한 5,7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80%에 자부담 20%고요. 신청은 한 696명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2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좀 세워주셔서 20만 원으로 총사업,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는데 20만 원으로 저희가 상향해서,

그러면 2020년도에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자부담...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요.

아니, 도비가 40% 되고 군비가 60%로 된 것처럼 돼 있길래. 그러면 1억 6,180...

그것은 보조비율, 보조비율이고요.

그런데요. 1억 6,180이잖아요. 자부담을 뺀 건가요, 이 금액은?

네.

이것은 나중에는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809명에 20만 원 계산을 해 보면 1억 6,180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보조가 80... 보조, 전액 보조, 도비 매칭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올해는 하나도 없어진 거죠?

네.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당초에 12만 원이었다가 1인당, 20만 원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인원수도 600명가량에서 809명으로 많이 늘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축산농가가 실제로 농가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꼭 축산농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축산농가를 깎자는 의지는 아니지만 다른 농가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쪽은 인상률을 제고하시고 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상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분야에서 한우 쪽의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반농업 분야에서 육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꼭 필요한 그런 지원사업들도 조금 더 발굴해서 형평성 있게 고루 농가들의 어떤 기본 생산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 투자 쪽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이기는 한데 아이 낳기 좋은 화천까지는 아직 못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인구 늘리는 것은 귀농·귀촌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부대도 떠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농민신문을 읽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가장 좋은 게 지리적 여건, 가까워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 소득작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청정화여야 된다고 하는데 1번, 가까워야 된다는 것은 뭐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졌지만 아직도 지리적으로 많이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이것은 차제에 두더라도 청정이미지는 화천이 있으니까 됐고요. 대표 소득작물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에 가장 선호하는 게 양봉이라고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밀원수도 많이 심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신읍리를 이용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양봉이라든가 토종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예산이 늘기는 했으나 미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우리나라 삼성핸드폰이 애니콜, 지금은 갤럭시로 바뀌었지만 애니콜이라는 게 가장 한국적이어서 지형에 잘 터졌거든요. 화천이 화천에 있는 양봉농가가 잘 되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양봉농가가 양봉농가로 귀촌을 할 수 있는, 귀농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더불어서 인구가 최소한 감소되지 않을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미남입니다. 그 양봉이 대가축이나 중소가축보다 규모가 사업비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통계를 보면 우리가 한 5년 정도 통계를 봐도 지금 계속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귀농해서 키우는 농가들이 또 갑작스럽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계속 우리도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소비 혜택을 보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매년 증가를 해서,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양봉농가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양봉농가도 만족을 해야겠지만 외지로부터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두부를 먹는 것 같아요.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사회적 기업 정도를 만드셔서, 우리가 개인들이 만드셔야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위시한 여러분들께서 협업을 하셔서 국산 콩으로 100% 두부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바른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농민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 봤더니 어떤 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어?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기도 고양 같은 경우는 100% 국산 콩을 사용해서 콩 재배농가에 소득증대를 기여했고, 인제 기린농협 같은 경우도 약간 참고할 만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께서 고민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