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선우 의원 발언
김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및 인건비 등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8,1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제3회 정리추경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은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시상금 15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81만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억 90만 원으로 최종 편성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는 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3개 부서입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이며, 세출예산은 141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빨리 갈게요. 거의 반납이라 질의 없으실 줄 알았죠.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실 143쪽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140?
이선우위원
3쪽이요. 도비 반납부분 시정미래전략 개발 및 평가에 도비반납 부분이. 아, 아니다, 아니다. 이것 말고요. 밑에 주요 정책과제 보고 유인 6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 왜 안 쓰셨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주요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려고 해 놨는데 지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용역 추진 중이라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현재는 쓸 필요가 없어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래서 예.
이선우위원
그럼 이건 내년에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내년으로.
이선우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4쪽에 보면 혁신 및 행정,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에 집행잔액들이 보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140?
이선우위원
4쪽 그다음 쪽.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보상금에서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보상금, 기타보상금.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144쪽에?
김춘남위원장
제일 밑에.
이선우위원
144쪽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이선우위원
구미시 제안제도 시상(시민).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 지금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266만 원.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요것 남은 이유는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 요거는 저희들 시민들 제안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그 부서에 이제 채택된 거라든가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 창안 등급이 그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기준미달?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덜 나갔습니다.
이선우위원
OK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한꺼번에 다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6쪽에 보면 요것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인구의 날 기념 사진공모전이잖아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작품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제 최고 등급 해가 심사에.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워서요. 그러니까 뭐 줄이는 것 그냥 허리띠 졸라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안 쓰신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 말씀드렸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자, 홍보담당관실 147쪽 사무관리비에 시민명예기자단 기사 게재 원고료, 시민명예기자단 기사 게재 원고료가 3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왜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요게 기존에 저희들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취재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해 가지고서 전부 다 취재를 하면 그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공동취재 형식으로 해 가지고 4명씩 조를 짜 가지고 묶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어떤 가게 되면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다 줄 수는 없고 그래 선정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특별히 한 사람을 이제 기사를 쓴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3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이렇게 이렇게 반납하시고 시민...... (이선우 위원, 마이크를 잡아 당겨 마이크 위치를 바로 잡으며) 전 불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취재방식을 좀 바꿔서 요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잘,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홍보들에서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것 임차료에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시민명예기자단 현장체험차량 임차비도 안 쓰셨잖아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요것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거기 보면 부기대로 임차 뭐 예산이 별도로 임차료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이선우위원
쓰시기는 쓰셨어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 쪽으로 나가기는 나갔는데 실비보상금으로?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쓰기는 썼는데 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런.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러다보니까 이제 6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돈 안 모자라시네요. 홍보담당관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아, 그걸 이제 저희들이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조금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 저희들이 좀 집행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네, 안 모자라시네. 148쪽 언론매체 홍보, 시정보도지원 업무추진 여비도 남기셨네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여비는.
이선우위원
돈 안 모자라시네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여기 여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좀 바쁘다 보니까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래서 벤치마킹을 못 가는 게 조금 뭐 아쉬운데 그래 시간도 촉박하고 집행하려니 시간도 촉박하고 해 가지고서 부득이.
이선우위원
반복되는 기사 내는, 내지 않고 차라리 벤치마킹 가고 다른 지역에 잘하는 지역에 가셨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선우위원
안 쓰시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저희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예. 내년에 벤치마킹을 좀 우선적으로 일찍 좀 다녀오도록.
이선우위원
내년에 진짜 바쁜데 전국체전 때문에.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올해 가셨어야지 내년에 전국체전에 맞게 하시죠. 지금 2020년 예산 끝나고 나니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대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기획하신 만큼 잘해 내시길 저 홍보담당관 진짜 잘해 내시기를 바래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내년에는 과장님의 정말로 재능을 마음껏 펼치시길.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홍보담당관실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48페이지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장미경위원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구미시민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상금은 사전에 계획되면 거의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300만 원을 했다가 150만 원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요걸 처음에 저희들이 구미시민을 해 가지고 대상, 생활수기 공모전으로 시상금을 예상을 해 놨는데 공모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체험수기는 8건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선우 위원님도 여기 제의를 하셔서 그래서 UCC 쪽에 저희들이 좀 공모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UCC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건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체험수기 쪽에는 저희들 시상을 계획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UCC가 2건밖에 접수가 안 됐는데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조금 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다 줄 수는 없고 또 2분밖에 접수가 안 돼서 부득이 장려금 하나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뭐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구미 화보 등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이 기 있다가 이거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요것도 ´18년도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1,000부를 제작을 한번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잔량을 보니까 한 600부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구미시민들한테 무턱대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는 그 화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600부를 남았는데 이걸 예산이 서 있다고 무턱대고 집행할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 이것은 집행하지 말고 2020년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 2020년도에 또 외부에 손님도 많이 오니까 이걸 내년도에 남았는 잔량하고 내년도에 800부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아이구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받으셨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저희들이 평가를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항상 외부 청렴도가 문제였었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이번에 어쨌든 3등급 받았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등급에 머물지 말고 1등급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소감이라든가 소회라든가 한번 해 주십시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 이제 평가가 사실 금년에 외부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게 1년 동안 시에서 우리가 민원인 중에서 8,000여 명이 저희들이 이제 명단을 올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사 관리감독분야부터 인허가 그다음에 재세정 뭐 보조금 등등 있는데 사실 5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은 사실 2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 분야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내년도 이제 집중적으로 공무원들 교육 더 하고 이러면 좀 많이 또 올라갈 줄 알고 계속 뭐 현재 등급에 머물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홍보영상 요번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잖아요?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김낙관부위원장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좀 고민입니다. 일단은 먼저 고민이고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들 위원님 여러분들 배려만 있으면 저희들 복안으로는 추경 때 조금 더 한 번 더 부탁말씀을 올려서 그래서 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설명 하자면 저희들 1억 원도 사실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턱없이 부족하고 물론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에 대한 뭐 영세업자들을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에 뭐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습니다만 성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고려를 한다면 저희들이 1억 원 더 이상도 필요한데 사실 영상물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영상 그 전문 작가 그다음에 조명감독, 총괄감독, 그다음에 짐ENG라고 있습니다. 일반 영상 뭐 돌사진이나 뭐 웨딩사진 찍는 것 말고 영상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총괄 애드컴퍼니사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지역 업체가 자료같은 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업체 하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료는 지역업체에 주고 뭐 촬영이라든가 편집은 외부업체에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삭감을 하려고 삭감을 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역업체들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지역업체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뭐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한번.
김낙관부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보자 우리 담당부서도 있지만 우리 예산과장님. 우리 3차 정리추경에 앞서서 우리 3차 정리추경에 집행잔액하고 반납된 금액의 세수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리추경에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강승수위원
그것 말고 이번 3차 정리추경에 이제 1회, 2회, 3회 쭉 쓰고 3차 정리추경을 앞두고 각 사업부서에서 돈을 다 집행 못하고 아니면 입찰잔액 등등 해서 시민들 시민으로 들어온 세수 말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말고 우리가 사업부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다 못 쓰고 집행잔액 또는 사업에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있어서 사업 못한 부분 해서 총액이 반납 및 집행잔액에 대한 총액이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는 별도로 뽑아야 되겠지만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사이쯤 됩니다.
강승수위원
집행잔액하고 반납분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반납분 예.
강승수위원
아, 그러면 그 3차 우리 매년 3차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추경 재원이 거기서 물론 이제 요번에 3차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또 이월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빼고 그래 이제 예산편성이 되겠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일부 정리추경 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부분이 실제로 내년에 추경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가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 및 반납되는 분이 한 150억 정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이걸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사업실적 계획안이 다소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사정상 또 사정상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좀 불충분했다 총체적인 150억이 된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에요. 물론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국외연수를 안 나간 관계로 약 1억 넘어 반납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집행계획 수립을 좀 세심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뭐 지적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우리 전국체전 내년에 하는데 올해도 50주년으로 우리 흥행에 실패했죠, 그죠?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년에 전국체전으로 저희가 발돋움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예산이 그게 깎였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증액돼도 한 5억 정도까지 증액해서 이참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 구미시나 구미시의회가 너무 소홀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이 좀 삭감됐던 부분이, 본예산에서?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저희들 뭐 나름대로 뭐 충분히 의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한 뭐 설명은 뭐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난이위원
예, 지금 선심성 예산들은 거의 다 통과가 되고 이런 진짜 구미시 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이 된다는 거는 구미시 패착입니다. 의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삭감된 이유는 더 증액해서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다른 거는 다 우리 의원님들 예결위에서 다른 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 부분은 그냥 삭감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홍난이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된 몇 건들을 정리를 하려 그러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홍보담당관실도 있겠지만 한두 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추후에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141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자, 올해 청렴도 5등급에서 몇 년 동안 청렴도 5등급 받았었죠? 한 3～4년 됐죠?
「3년」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3년간 5등급 받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급등을 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3등급 했으면. 급등을 했는데 청렴도 조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방식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청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내부도 3등급 나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부도 3등급 나왔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하나도 안 썼는데 1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부조리 신고 들어온 부분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공무원 부조리신고가 사실적으로 이제 예산은 이제 500만 원 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신고 금액이 이제 3배수까지 500만 원 한도까지 이제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금품수수 향응을 직접 증거자료를 갖고 받는 뭐 사진이라든지 전달하는 것 이런 걸 정확히 자료를 갖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누가 카더라 이런 식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카더라에서 결과가 맞으면은요? 보상금 포상금이 못 나갑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안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근거를 가지고 왔을 때만 주는 거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카더라를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보니 맞아도 보상금을 줄 수가 없네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뭐 어떤 민원제기라든지 감사를 해보면 또 생기기도 합니다. 하면 그런 거는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부분에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 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어떤 내부규정들을 카더라가 맞을 때의 근거들 확인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 한번 해서 전혀 방법이 없으면 없는 겁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상부 뭐 감사기관도 포상금이 많이 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지급 쪽으로 어렵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렵다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명예기자단을 뽑아 놓고 시민명예기자단과 우리 구미시가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 좀 애석합니다. 앞으로 시민명예기자단을 구미시 홍보와 우리 구미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명예기자단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사항이 돼도 더 필요하다 더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예,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41쪽입니다. 아까 뭐 우리 김재우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부조리신고 부분인데 청렴도 쪽에 뭐 예산부분이 조금 반납이 좀 많이 돼서 뭐 청렴도가 3등급 했다니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내부적인 여론조사에도 불만이 쌓이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초기라서 아직 불만이 누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관계에 홍보를 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뭐 어떤 신고포상금은 전국 감사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 참 어떤 우리가 이제 레드휘슬을 통해 가지고 일부 제보하는 부분도 신고포상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복무위반 조금 경미한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이런 금품이나 향응 이런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제보가 잘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래 이거를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어떻게 홍보하는데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공무원들한테 직무교육이라든지 저희들 집합교육도 하고 어떤 간부 공무원 그다음에 또 하위직 공무원하고 뭐 기술 공무원 각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이런 부분 항상.
김택호위원
아니 이것 시민들이 이것 신고해도 보상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시민이 해도 줍니다.
김택호위원
예, 시민들 위해서 홍보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시민들이 저희 우리 홈페이지 보면 항상 신고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 어떤 어느 분야든지 이 사이트가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감사 기능이 구미시 홈페이지에도 신고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뭐 반회보나 이런 쪽에 옛날 그 뭡니까. 구미에 그게 뭐죠 지금 반회보로 나가는 것?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스 구미.
김택호위원
그런 데 홍보 좀 하시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하면 절차상 상당히 까다로운 거로 해서 또 중간에 설득해서 뭐 이렇게 무마시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전혀 없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김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뭐 우리 홍보담당관님 과거에도 뭐 쭉 지켜봤지만 늘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견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 부분이 홍보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언론 홍보비도 있고 우리 시에서 또 직접 발주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 홍보비나 그런 부분에 행사성 이런 걸 줄이자 하는 취지인데 또 우리 50주년 대비해가 홍보를 넓히고 이런 부분은 좀 파격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래 이 조율이라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상세히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간에도 좀 이런 부분이 사실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이제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자체도 이 대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홍보담당관이 내년을 기점으로 좀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 뭐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예결특위에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 본회의장에서 어제 뭐 시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강동이 소외됐기 때문에 인동에 대한 진미동에 대한 예산편성을 더 많이 했다 그러므로 해가 삭감이 더 많이 됐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면 인동부분이 예산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좀 많다 그래서 삭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위에 안 들어가서 인동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또 특위위원장도 공정한 위원장 역할도 나는 중요하지만 과거에도 나는 융통성이 있고 지역에 대한 이 서로 공평한 이 뭐라 하노 이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뭐 딱 프로테이지로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역대 위원장들 다 그래 해 왔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고 늦게는 대표들 2명, 2명, 혹은 3명, 3명을 해가 조율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구미시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의견이 상충되지만 예산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뭐 잘못 됐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공정하다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 공정 속에서 융통성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차원을 앞으로 고려해 주고 특히나 제가 느낀 거는 뭐 당을 떠나서요. 자기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넘의 예산을 잡고 이런 버릇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예산 반영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것만 관철시키면 되지 이게 자기 예산이 삭감될 여지가 있으니까 남의 예산 잡고 말이요. 뭐 전자에 우리는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금방 올라와서 이걸.
김춘남위원장
위원님 요건 나중에 정회 기간 때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하시는데.
안주찬위원
예,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앞으로는 좀 지켜보고요. 저도 똑같이 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는 의원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따질 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손을 들며)
이선우위원
추가 하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요.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으면 저 3시간 했지 싶은데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그 나머지 1등급 이었는데 3등급 나왔다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웃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아까 뭐 “다 1등급인데 뭐가 3등급이 있었다.” 뭐 그 말씀을.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아, 저희들이 이제 청렴 이제 외부 평가하는 부분이.
이선우위원
아,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요청 하려고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 자료를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등급으로 전체 나온 자료 있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평가자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것 주시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어떤 기준 내부랑 외부랑.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청렴도 기준으로 나온 거랑 결과치 같이 주시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잔소리 한 개 하려고요. 우리 삭감됐잖아요, 홍보예산? 그 50주년 하면서 어떤 난리가 있었는지를 아셨, 아시잖아요? “관내 업체들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본 그다음에 대본과 스토리텔링은 구미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 식견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죠. 이 대본이나 스토리텔링에 대한 작업은 구미시가 한다라는 걸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퀄리티를 위해서 여러 업체들을 비교분석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좀 잘하시죠. 이걸 제가 이 방송키고 해야 됩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반액이 삭감이 돼서 가는, 저는 5억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 5억도 모자라요. 우리 막, 막 3D 넣고 막, 어 막, 이렇게 하려, 진짜 제대로 한판 하려면 1억은 택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안일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쉬쉬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 홍보담당관실에 저는 방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0주년 기념 영상을 지켜보시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추경에 올라오면 저는 지켜드릴 건데요.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작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세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 다 전문가 아니에요. 기대합니다.
「한 10억은 되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추가로 하나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업무추진비를 전액 다 뭐 삭감을 주장하다가 다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는가 하면 자, 업무추진비를 하면 업무추진 당사자가 장이 입회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꼭 부서장이라든지 그 어떤 기관장이 참석 안 하더라도 업무추진이 사용 용도에 맞으면 집행을 해도 무리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당사자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결재만 해주면 되니까.
김택호위원
지침서가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거는 예산 지출하는 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서에 부서장이 없어도 직원이 만약에 그걸 썼다고 해도 결재만 해주면 오늘 요 정도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하라 결재를 해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보면 모 직원이 업무추진비도 없는데 카드 쓰는 걸 보고 주위 식당에 보면 외상장부처럼 정리를 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제 부서에서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급량비를 매일매일 이래 결제 못 하니까 1달간 거래했는 거를 그 예산에서 초과근무하고 일자 맞는 것 하고 그래 지출하는 것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시청 주변으로 많이 그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김택호위원
업무추진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김택호위원
그리고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업무추진비 지침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한테 상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마지막으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에 중앙부처 연계시책 및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5,000만 원 반납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아, 요거는 당초에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이 2개 공모사업이 예정이 돼가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자체적으로 계획이 변경해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은 못하고 끝났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이 제가 반납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 구미시에 꼭 필요한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맞잖아요. 이 국가에서 공모를 한다고 신청을 하지 말고 정말로 구미하고 연계해서 구미에 꼭 필요한 것을 꼭 공모를 해서 당선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타 부서하고도 좀 같이 공유해서 맞잖아요? 국비부터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구미하고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이 336억 2,100만 원 증액된 4,58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억 100만 원이 감액된 1,11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선거관리 고유경비 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1,400만 원, 지방선거 부담금 반납에 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28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수난구조용 모터보트 장비유지비에 600만 원, 고아 대망 위험 소교량 개체사업 3억 5,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국유재산 대부료에 5,300만 원으로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비산동 공용주차장 조성에 2억 6,000만 원,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20억 원으로 1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 국장님이 인사는 하셨으니까 인사는 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11, 113,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 기획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업무추진비가 우리 전국 평균 구미시가 평균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구미시가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0.07%인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국 평균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전국 평균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승인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한도 내에서 가득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딱 규정지어 줍니까? 몇 % 이렇게 정해줍니까? 0.07% 요렇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금액으로 정해 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금액으로 결정나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0.23% 이렇게 해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 만일에 은평구 같으면 은평구 0.23%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쓰라고 딱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도에서 결정하는 거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도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OK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여기는 기획예산과 아닌데.
장미경위원
아니 지금 행정안전국인데.
재우
김재우위원
sorry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총무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2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부분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화합 행사가 5,400만 원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게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3,200만 원이.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체육대회보다는 어떤 교양적인 부분이 낫다 해서 행사비를 줄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건강지킴이 센터에 또 좀 더 금액을 상향조정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이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1,5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게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경상북도교육원에서 교육과정 중에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이제 계상된 금액보다는 정산해 보니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1/4 이상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추정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손 안 들었는데.
웃음
김춘남위원장
아까 들더라.
이선우위원
세정과입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제가 이것 잘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어, 107쪽. 107쪽 세입.
「107」하는 위원 있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세입.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방수입세, 아, 소득세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얼마가 지금 비교증감이 됐는 200 아니야. 얼마야 290억?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증가액이 299억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300억 차이가 나는 거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300억 차이가 300억이네요, 거의?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럼 2020년에 지방소득세는 얼마로 잡으셨죠? 아, 여기 없어 가지고. 제가 본 게, 저 아고, 제가 당황하게 만들었나.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2020년.
김춘남위원장
2020년.
이선우위원
2020년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2020년도에는 1,612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지난번 이제 내년도 예산 보고드릴 때 내년도 이제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들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준다고 보고 드렸는데 특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수입이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는 수익이 반틈 정도.
이선우위원
자, 맞아요. 그 설명 하셨어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감소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예. 맞아요, 맞아.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거기에 주는 게 엄청나게 줍니다.
이선우위원
자, 그게 예산액이 3차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2,500억, 그리고 2020년 1,612억, 900억 차이 나잖아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약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판단착오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300억 차이가 나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제가 지난번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 드릴 때 계수상에는 215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 신설되는 예산이 110억 정도 증액되고 그래서 대비하면 궁극적으로는 약 800억 정도 감소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선우위원
900억 거의 900억 맞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줄어든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그것도 삼성이 이제 하반기에 4/4분기에 성과를 좀 내면 좀 주는 폭이 줄어지겠지만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맞죠. 아니 그냥 숫자로만 보면 야 이것 900억 차이 뭐 우리 어 뭐야 우리 그거 공약들 다 하고 시의원들 공약 다 하고 남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니까 세입 판단착오처럼 보여지는 이 세입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여기 한 예로 이천시장이 종편에 나와서 말씀한 게 있어요. SK본사가 이제 이천시에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SK본사가 고지서 4월 달 종합소득세 내는 게 3,279억을 내는데 내년도는 500억 정도 내는 걸로 봐서 2,800억이 고지서 1장에 2,800억이 주는 걸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기업에서 수익금이 엄청나게 이제 줄으면 소득세 낼 부분이 줄고 나머지 기업들도 한 17～8% 선에서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은 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 늘 열심히 하시는 과라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어, 체크를 해 놓은 게 빠져 가지고......
김춘남위원장
그럼 추가로 하시고 먼저 하실.
이선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질의를 시정질의를 아시다시피 이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위기가 구미에 온다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과장님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미시는 더욱더 팽창 확장되는 구미시를 만들라고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저는 내년 2020년, 2021년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 정도 되면 아마 구미시는 심각한 위기에 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 말씀했는 걸 정말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돈 한푼 더 쓰고 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있는데 하나 더 하고 덜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세수가 900억이 줄어들면 우리 전체 구미시 세수에 7%, 7%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처럼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 문 닫게 될 사항이 곧 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심하시고 지금 의원님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찾았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저 먼저 하고.
이선우위원
아, 예.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안전재난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구입이 있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820 정도가 반납이 되네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처음에 예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소화기 1개에 감지기 2개를 해 가지고.
이지연위원
예,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한 600세대 정도 지원했는데요. 이제 단가를 조금 낮추다보니 그래 그래된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단가를 낮추신 겁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계산을 안 하시고 예산 잡으셨다가 반납하시는, 원래 이렇게 이런 집행금액은 딱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것도 이제 그 당시에 추정금액을 이래 받다보니까 그래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셔서 예 오해할 수 있었어요. 예, 소화기 구입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남은 금액만큼 소화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급되는 방식은 고민 안 하셨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대상자를 그때 보니까 한 7,000세대 정도 됐는데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새로 또 뭐 어느 세대를 또 지원하기가 그래서 요번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계획 세워서 그래.
이지연위원
취약계층이 처음에 구미시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금액을 단가를 낮추셨으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걸 상의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찾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소방의용, 아, 안전재난과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소방의용대 피복구입비도 얼마, 얼마가 잔액이, 500이 남았네요? 계산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남은 걸 재활용하신 겁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이제 신규 소방대원들이 들어오는데 마침 올해 제복이.
이선우위원
아! 기억납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예 됐고요. 맨 위에 선진방재시스템 견학 국외연수 201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예.
이선우위원
포상금이 얼마? 이것 전체 다 포상금이에요? 이게 1,400이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상사업비가 3억 5,000나오고.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포상금이.
이선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1,300만 원인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포상금 1,300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1,400만 원, 예, 요것 가지고.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1,400 전체로 국외연수를 가시는 거예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다는 못 가고 뭐.
이선우위원
몇 분 가시려고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몇 명 해 가지고 그래 갈, 그것 또.
이선우위원
포상금을, 포상금은 이렇게 꼭 써야 될 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옛날에는 포상금이 그냥 현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선우위원
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요즘은 대부분 여비로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로 그렇게.
이선우위원
아, 여비로.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전환돼 그래 내려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이것 언제 가실 거예요? 지금 시기, 언제 가세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요거는 올해는 못 가고요.
이선우위원
내년으로?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이선우위원
넘겨서?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가실 겁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렇군요. 우선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과장님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정말, 정말 구미를 걱정하시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올해 정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먼저 위원장님께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세정과에 1년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이 궁한 줄 모르고 돈 들어오는 대로 징수결의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막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딱딱 보니까 정말 이제 예산은 보통 이제 우리는 약간 보수적으로 잉여금을 많이 남기고 전년도 수익금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좀 적게 잡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서 올해는 750억 정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하려면 내년도는 전국체전이 문제가 좀 걸려서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15억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난번 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등 하는 걸 싫어하는데 올해까지는 분명히 내가 1등한다고 말씀드렸고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내에서. 그런데 내년도 되면 분명히 저희들이 1등은 하기 힘들어지고 아까 좋은 지적이었는데 정말 이 부분이 예측을 사실 못 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다른 외부로 발설 안 하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에서 얼마 금액을 냈는 걸 이것 발표를 할 수 없는 게 이 고지서 1장이 정말 한 시군에 줄어지는 게 한 시군의 예산 전체보다도 더 많이 줍니다. 고지서 1장 주는 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챙겨 주시고 정말 이제 마지막 하면서 또 어제그저께 이제 또 새로운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걱정거리를 또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떠나가면서 거기에 내년도는 전 직원들이 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 마치고 나면 이제 기업을 방문할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세출은 뭐 돈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저희들이 자랑을 못 합니다. 이 경기 나쁘다고 아우성인데 세금을 많이 거뒀다고 시정홍보를 한다 저는 거기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탈세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건 자랑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탈세는 막아야 돼요. 형평과세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거보다는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고 지난번에도 또 하면서 징수포상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징수포상금을 더 줄 수 있는 것 민간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징수포상금도 많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시민들도 탈세하는 거는 신고하면 징수포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가 좀 증대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세입이 힘들면 세출에서는 좀 아껴써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인사하시라 했더니 마지막까지 걱정을 하시는 참 그 마음이, 몇 년 공직생활 하셨습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40년 조금 더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말 깊이 새겨서 이제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 우리 의원들이나 정말로 힘들면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김춘남위원장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회계과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청사 신축 및 개보수에 잔액이 19억이 넘게 근 20억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이것 시비가 20억 정도 남은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증액이.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증액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증액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요거는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요번에 20억 반영.
장미경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51억 5,000만 원 증액된 2,536억 6,000만 원, 세출예산은 90억 8,000만 원 증액된 3,6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미종합복지관 금오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기초연금 24억 8,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억 8,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억 9,000만 원, 생계급여 1억 4,000만 원 등 총 90억 8,000만 원 증액된 3,6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거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과장님들은 국장님이 인사를 하셔서 대표로 안 하셔도 됩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노인종합복지관, 7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2, 116에서 118, 120, 123에서 125쪽이고,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99쪽, 367쪽부터 37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615쪽부터 618쪽,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621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휴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다 한자리에 뵈니 또 자, 그래도 할 거는. 248쪽 복지정책과.
웃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찾아가는 도심 속 물놀이 페스티벌 이번에 안 합니, 안 하는 게 왜 안 합니까? 아니 뭐 남은 거야 뭐 운영하다 운영비에서 뭐 이런 저런 상황에서 그거는 뭐 쯧 그렇고, 이 인기 많은 것 왜 안 합니까, 요번에?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도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도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낙동강에 대형 물놀이장을 설치해 놓으니까 기존 작년에 보다도 수요자가 훨씬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 또 일부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하시는 또 의원님도 많이 계셨고 앞으로 물놀이장을 낙동강 물놀이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이선우위원
어떤, 어떤 걱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물놀이장을 지금 현재 낙동강에 올해 새로 개설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 투입비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작년에 같이 진행해 봤죠, 우리? 작년에 낙동강이랑 찾아가는 물놀이 페스티벌 같이 진행.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낙동강에.
이선우위원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올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이선우위원
아, 이게 예산안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올해?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올해 정말 그런 판단 내리세요? 올해 진짜 찾아가는 물놀이 페스티벌에 호응이 적었다는 판단을 내리십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아니, 작년 대비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낙동강 물놀이장이 올해 오픈했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그 상황에 맞춰 다시 분석하셔야죠. 작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았고 그래서 더 증가요인 막 더해 달라고 막 그런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올해는 아니요. 집 앞에 아이들이 가는 이유는요 거기까지 못 가서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 안 하시고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미온적 행정이고 완전히 소극적 행정이고요. 일하기 싫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과장님. 올해도 오는 줄 아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일하는 아이들은요. 낙동강 못 가요. 추경도 상반기에 없을 텐데 이게 없다라는 사실이 정말 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250. 아, 진짜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너무 이용자 인원도 많이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줄어들었고, 또 대형 물놀이장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그래 합니다.
이선우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민원들 보, 민원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 올해는 안 하고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못 하는 게 아니라 자체 판단을 해 보니까 오히려 대형 물놀이장 그거를.
이선우위원
누구 판단입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활성화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자체 판단이 있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저, 위원님 그거는 저 예 내년에 저희들이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그거를 예.
이선우위원
지역에 이런 게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또 소외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다른 의원님들 의견 다를 수 있지만 거기.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위원님 저 뭡니까? 이래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그때 저도 맹 현장에 다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도 해 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가 어떠한 배려로 아이들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이요 엄마 아빠랑 손잡고 물놀이장에 갈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괜찮죠. 줄어드는 아이들에게는 아니 그게 없어지는 아이들은 정말로 친구들하고 손잡고 가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랑 못 가서.
강승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이시이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요. 251쪽 복지정책과네요, 이것도.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수당이 200만 원이 삭감이 된, 아, 2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왜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민참여단이 올해 4월 달에 조직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1달에 1번씩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로 10,000원씩을 활동비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4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한 집행하지 않았는 금액에 대해서 남았는 부분.
이선우위원
아! 남았는 거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4월부터라서 1월부터. 내년에는 2020년에는 풀로 쓰실 거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이선우위원
남기지 마세요, 이런 것?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도 같은 내용으로 물놀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 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 맞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물놀이를 예 했고 그래서 조금 수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이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조금 적게 잡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되죠. 그냥 조금 좀 떨어졌다고 올해 비가 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홍난이위원
올해 비가 와 가지고 우리 행사도 다 못하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분석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실 거니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대는 하고요. 이게 그냥 수요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날씨하고 아파트 그런 것도 다 참여하고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셔야 되죠. 우리 사업 흐지부지 활성화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이 예산 겨우 있는 것들, 이게 복지거든요. 이런 거에는 과감히 자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 내,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종합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 기능보강 이거는 내용이 간단하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 복지관이 건물 자체가 20년 이상이 돼 가지고 전부 다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보시게 되면 신관에 보게 되면 저것 뭡니까. 바깥하고 안쪽에 이렇게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많아 가지고 방수, 방수사업이 주로 방수사업에 대한 본관 별관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비고요. 또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선집행도 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선집행을 한 2,000만 원 했습니다만.
안주찬위원
어디 썼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2,000만 원 어디 썼죠?
「보일러」하는 위원 있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금오종합복지관인데.
안주찬위원
보일러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보일러, 보일러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게 오래돼 가지고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집행 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견적서가 차이가 났다 이 뜻인가요? 용도가 차이났다는 금오하고 구미하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 시설규모가 다르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기능보강비가 사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구미에는 방수 위주에 대한 공사사업비고 기능보강이, 그리고 금오종합복지에는 시설비 교체하고 그 뭡니까. 또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도 보강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 맞춰 가지고 국비 내려왔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도비.
안주찬위원
도비 내려왔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도비가 우예 그래 딱 떨어지게 내려왔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오하고 구미하고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그래서 반영을 했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진희 과장님.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한 가지, 사랑의 쉼터에 꼭 해야 됩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사랑의 쉼터가 사실.
안주찬위원
금액이 많은데?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땅값은 땅은 지금 좀 많이 넓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가 한 지금 이 땅을 다 구입을 하면 한 반 정도는 사용하고 반 정도는 이게 규모 자체가 크다보니까 학교가 한 부지를 잘라서 팔지를 않다보니까 필요한 부지보다는 저희가 한 배 정도 많은 양을 지금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사 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복지사업이라든지 구미시에 또 필요한 사업에 나머지 반의 부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땅이 불필요한 어떤 부분은.
안주찬위원
다 몇 평이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체가 지금 9,193.
안주찬위원
약 3,000평이라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약 3,000평?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예산이 한 3억 6,000 있었는데 2억 900 정도 집행을 했다 그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을 다 못했는데 특별한 정책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이제 이게 행복도우미사업이 도에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당초에는 하반기 6월 달부터 실시하려고 이제 도에서 했는데 지침 마련이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다보니까 이 기간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 9월 달에 저희가 내려왔고 시행은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못하다보니까 3개월 분량이 사실은 예산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승수위원
아, 세부적인 어떤 시행방법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 못한 과정에 예산편성됐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됐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강승수위원
아, ´20년도에?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아이구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안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박성애 사회복지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 계장.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저도 보기는 합니다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이우영 노인복지정책담당, 발언석으로 나오려고 함)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것 한 지금 8월, 8월.
강승수위원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8월 비용 정도로 해 가지고.
강승수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 도에서 이 정책을 만들 때 정확한 현장의 어떤 수요라든지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나 뭐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20년도 예산은 저도 본 듯합니다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책정됐으면 금년도 ´19년도 이제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 마련 덜 되어서 집행 못 했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준비가 다 됐나요, 이제?
예산편성할 때 노인인구 대비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까?
그러면?
그럼 이렇게 4억이 책정된 이유가?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경로당.
강승수위원
그래 해서 4억 얼마가 나왔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강사비입니다.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입니다.
예.
도우미 인건비만.
강승수위원
도우미하고 도우미 외에 또 강사가 또 있나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니요. 도우미들이 강사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강사를?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가 있으면 강사를 연계시키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한번.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김재우 위원, 손을 동시에 듦)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 아,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보겠습니다.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랑의 쉼터를 교육청 부지인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냥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월 임대료를. 아, 연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연 임대료 얼마 주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500만 원 정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지난번에 쉼터 부지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고 그것 하면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4억 3,000이 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가감정 할 때는 저희가 국유지 부분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건물평가를 받아 보니까 이게 계속 리모델링을 해 주다보니까 2억 5,000 저희들은 5,000 정도로 봤는데 2억 5,000 정도로 건물 평가액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 땅만을 봤는데 그 사이사이에 끼여 있는 국유지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건물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 쓰고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 세금과 기증, 기부 이런 걸로 임대해 쓰면서 리모델링 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게 감정평가액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사랑의 쉼터 이 건물을 후원받아 지으면서 이거를 땅을 사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후원을 받아 갖고 건물을 지어주면 저희가 또 살 때는 저희 돈으로 사야됩니다. 저희 시비로. 이게 뭐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후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렇더라면 관 대 관이 지금 이걸 추진하는데 기부받고 기증받고 했는 부분조차도 이것 감정에서 평가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희한하네. 그게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처음에 당초에 사랑의 쉼터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건물은 지어준다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 복지사업하는 게 하루아침에 문도 닫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부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에 1억을 기부받았다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부분 임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관에서 이 부분은 자산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안 됩니까? 그게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후원사업.
재우
김재우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적으로 안 돼요. 저희들이 그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환장할 노릇이네, 그것 그죠?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예.
「이것 무조건 해줘야 되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기 아동보육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겨울에는 어디 뭐 축제나 행사나 크게 없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하고 연계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아동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홍난이위원
체육공원에 가면 우리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이용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날리기 축제라든지 그 과에서 한번 추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기는 뭐 예산에 나중에는 내년에 한번 그 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수당요.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처음에 예산액은 600만 원이었죠? 그죠? 예, 251쪽입니다. 아까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활동수당은 처음에 600만 원으로 예산 올리신 이유는 뭐죠?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당초는 저게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지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때 해 가지고 1월 달부터 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1년 연간 예산을 수립했고요.
이지연위원
예.
동석
변동석복지정책과장
실제 해보니까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하면서 연령대별로도 안배하면서 이래 하다보니까 모집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달.
이지연위원
예, 모집을 12월에 예산 심사를 하는데 1월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예산을 잡으신 건 예산을 너무 두서없이 잡으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뭐 늘 예산에 대해서 심사는 치열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아까도 그렇지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예산들을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지금 이래 반납을 하시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작년 예산에서 지금처럼 이런 부분이 일정상의 문제나 아까 말씀처럼 단가 인하가 사실은 저는 단가 인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게 왜 예측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반납되는 예산들의 리스트를 따로 좀 의원님들한테 전체 전달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지연 위원님 그 말씀하신 참여단은 회원은 52명인데 실제로 활동했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산정할 때는.
이지연위원
그럼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을 왜 모집하셨어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니죠. 그게 이제 활동을 하다보면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매회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대답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받아 보고 예 과장님한테 다시 여쭐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요번에 정리추경에 산업에 우리 왕산기념관 예 그것 매입 때문에 용역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우리 본예산 할 때 독립관 그것 삭감됐죠?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그 위치가 저는 지역구인데도 몰랐는데 그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물었는데 위치가 거기 위치를 하면 안 되는데 위치가 잘못 선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예산 올라오는 것하고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그것을 보고.
김춘남위원장
예, 아니 그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삭감 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이제 여기여기 하면 안 되나 하는 그거지 그거는 용역을 해 갖고 정확하게 해가 저걸 다시 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용역을 하면 거의 같이 용역했는 대로 거의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용역했는 것 변경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치를, 위치를 정말 한번 가보시고 거기 밑에는 하면 안 되고요.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위치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지금 왜냐 하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계해서 부서가 틀리지만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 필요한 장소에 의논을 해서 이제 예 그걸 지어야지.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장소는.
김춘남위원장
그냥 없이 예산부터 그게 떡 올라오니까 지금 요번에 뭐 삭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하시고요. 거기는 장소 안 됩니다.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아, 그 말씀하시는 그 주차장.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주차장 부지로 써야 되는데 밑에 지으면 사실은 이래 어차피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면 거기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좀 아파트 주차공간으로 쓰고 행사 있을 때는 맞잖아요. 행사하는 차량이 들어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거기 해 놓으면 주차를 더 뒤쪽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위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것 위치가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부서 연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우리 노인복지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올해 정년이시네요.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요 앞에 앉으셔서 잠깐 마무리 인사말 하시고, 하십시오.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관장님?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세무과장하고 똑같이 저도 40년 좀 넘게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예,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이제 공무원 하면서 사회복지과 3년 6개월, 노인복지관 1년 6개월 그래 복지 쪽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볼 때 노인종합복지관 와서 느꼈는 게 지금 이제 뭐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동이라든지 이쪽 예산 쪽은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노인 쪽에는 사실상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인복지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싶습니다.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선우위원
걱정 말고 소회.
철환
서철환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우애든 간에 의원님 빼 주셔 가지고 예 대과 없이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 중) 아니, 잠깐만요. 경제기획국은 우리 예산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경제기획국장님 인사말 한번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서면심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경제기획국장님도 올해 정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예 좀 마무리 인사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원만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책보다는 배려와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래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대안을 저희 시정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벽도 있고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의원님들 여러분들 좀 답답해 하신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벽을 하나씩 이래 깨부수다 보면 구미가 또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건승하시고 또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김춘남, 김낙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83억 8,300만 원에서 세외수입 보조금 등 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194억 2,800만 원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 등 총 1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20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108억 1,600만 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 총 8억 2,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9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지소장님은 진료관계로 지역보건계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에서 113, 119에서 121, 127, 128쪽이며, 세출예산은 30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하시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요.
김춘남위원장
아니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도 과장님이 한 분 퇴직하시는데요.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아, 제가.
김춘남위원장
예, 전석재 과장님 예, 예. 우리 찾는 동안 마무리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석재
전석재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동안 뭐 공직생활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집행부서에서는 현장감이 결여된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셔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없습니다. 보건소는 요즘 뭐 워낙 칭찬들을 많이 해가.
장미경위원
보건소는 너무 열심히 해서.
김춘남위원장
어쨌든, 맞습니다, 소장님. 시민들하고 제일 예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밀착해서 늘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 구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늘 저희 의원들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김낙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평생교육원장
예, 평생교육원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5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5,0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직 보수 1,0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원 보수 3억 4,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청사 방호용역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3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한 개만 할까요?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강동문화복지회관에 356쪽에요. 저희가 이제 감액된, 어, 반납하시는 거랑, 질문정도인데요. 버스, 위에서 두 번째 버스킹(거리공연) 축제 안 하셨어요?
현도
최현도문화예술회관장
예, 못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전액 반납하셨네, 왜요?
현도
최현도문화예술회관장
못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태풍 때문에 못 하셨나?
현도
최현도문화예술회관장
처음 이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래서.
현도
최현도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민원이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선우위원
좀 멀기도 멀고 요런 것들 오히려 전환해서 예술회관 쪽으로 오기에는 부기가 안 맞기는 한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너무 아쉬워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요런 예산들은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현도
최현도문화예술회관장
고맙습니다.
이선우위원
반납하지 마시고 요런 것들은 쓰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고.
현도
최현도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이선우위원
뭐 국이 워낙 작은 국이라 예산도 적어서 그 안에서 잘 쓰시는데 또 반납까지 하십니까? 다 쓰시지. 예, 그래서 3과 다 모두 그렇고요. 내년에도 작은 사업들 시민들 옆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현도
최현도문화예술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우리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배영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영숙
배영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별 큰일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12월 말로 끝이지만 앞으로는 사실 이 시립도서관이 우리 생활에 아마 거의 많이 접해가 있고 또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 업무에 많은 또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고 좋은 고견 있으면 아이디어도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걱정하지 마시고 푹 그냥
웃음
김낙관위원장대리
자,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구미시를 위해서 더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존경하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3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7,000만 원가량 감액이 된 57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45억 원가량 증액된 1,53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양포도서관 건립공사비 부족분 5억 원, 구미 도리사 방재시스템 보완작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과는 전액 도비사업인 경북이야기 마을 관광 뉴딜사업 1,700만 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예산 28억 4,000만 원,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에 7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는 신평1동 주민쉼터 조성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에 1,400만 원, 비봉산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전국체전추진단은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에 30억 원이 증액되어 25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맬 만큼 어려운 시기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6개 부서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몸은 괜찮으십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빨리 할게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160쪽이고요. 거기 금오시장 예술축제는 도시재생사업이랑 겹쳐지면서 이게 전액 그, 아, 전액은 아닌데.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것? 금오시장 예술축제.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금오시장 예술축제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사업취소가 됐어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유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그게 문화재 도시재생사업하고 금오시장 예술축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중복.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자.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요?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고산황기로 전국학생서예대전을 안 하셨어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요것도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더랬습니다.
이선우위원
사업포기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유는 나중에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왜냐 하면 우리들이 민간,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올라오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는데 포기하는 행사가 있다면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이 있다는 얘기라 좀 더 내후년 예산은 볼 때 참고하기 위해서요. 요것 자료 부탁드리고. 플라워페스티벌 옆에 161쪽도 마찬가지네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우위원
내부사정입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외부사정 아니고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아니 내부사정입니다.
이선우위원
요것도 같이 그러면.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요것도 같이 예.
이선우위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합문화예술행사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합문화예술행사 이것 왜 시비만 줄었던데 시비가 삭감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왜 시비만 줄었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아, 요게 종합문화예술행사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 요것 집행 6,000만 원 남았는 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잔액이에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자, 그리고 밑에 경북선비문화교육지원 이것도 내부사정입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요번에 제2회 추경 때 그때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도비 반납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 맞네요. 저도 그렇게 체크를 해 놨네요.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163쪽에 양포도서관 건립에 시설비가 잠깐만 이게 5억이 늘었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뭐죠? 이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요게 이제 우리가 양포도서관을 지금 시설공사는 거의 11월 24일 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특히 양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도서관 위주가 있기 때문에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을 좀 더 인테리어를 말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 주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인몰이라든지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주실 때 리모델링비로 들어있어서 이제 건립인데 리모델링.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인테리어 안에 있는.
이선우위원
인테리어를 더 추가하고 더 일원화시키겠다라는 말로.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5억이에요? 시비가 얼마지? 4억 3,000. 예? 제가 잘못 봤나요? 이번에 그러니까 시비만 5억이 추가가 된 거네요?
「4억인데」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처음 하시는 그러니까 아직 오픈 안 했고 이제 준공 완료됐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서 잘하셔야 될 거라는 응원에서 삭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거는 뭐 잘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가서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예술과 끝났습니다. 관광진흥과.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는, 자 볼까요. 관광진흥과 짧게 알겠어요. 없어요. 관광진흥과 없네요. 예, 교육지원과요.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177쪽 하고 178쪽 넘어가는 학교교육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스쿨부터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자유학기 진로체험이 남았어요, 금액이?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이선우위원
집행하고 왜 남기시죠? 대체.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어......
이선우위원
아니 그때 김재우 위원님이 이번 예산할 때 하드웨어비는 그렇게 시설공사비는 그렇게 싹 다 긁어가시듯이 긁어가고.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100%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스쿨도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해서 남은 비용?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이런 것 아까워요. 남는 게 아까워요, 저는. 이렇게 써서 아까운 게 아니라 교육비는 남는 게 아까워서 물론 입찰이나 이런 과정들 때문이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프로그램들을 공모 좀 받으셔서 새로운 교육지원과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공모도 좀 받고, 현장 얘기들 좀 더 들으셔서.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이제 사업이 정해진 것 같으면 그 예산에 잔액이 생겨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없고.
이선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지 말고요, 우리.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만 하잖아요? 아니라는 말씀 못 하잖아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으니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겠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심의위원이었으니까. 실제로도 학교라는 곳은 잘 변하지 않는 또 집단이기도 합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구미시가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공모도 좀 해보고 우리가. 변화에 앞장을 설 수 있는 교육경비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가 되기를 바라며. 어느 과까지죠? 체육진흥.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전국체전추진단까지죠?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전국체전.
이선우위원
1개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체육진흥과. 아, 197쪽 체육진흥과.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 생활체육지도자(노인전담)배치가 이거는 왜 집행잔액이 남았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요게 이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그 지도자가 7명.
이선우위원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다음 노인을 전담하는 지도자가 7명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요 14명을 이제 전체 다 1년 내에 인건비를 다 주는 걸로 당초에 계상했다가 중간에 요 이제 채용부분에 있어서 2월 달에 1명 채용하고 7월 달에 또 2명 채용하고.
이선우위원
아, 채용에 대한 차이인가 그차.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채용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인건비가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덜 쓰시지 말라고요. 이렇게 인적자원 투입하시는데 혹시나 덜 쓰시고 아끼시지 말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풀로 다 채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무기계약이든 시간제든 강사 인력 풀들에 대해서 너무 적어서 못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더 좋은 인력들을 배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번 예산안에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신 과장님들이 앉아 계셔서 죄송했기도 했고 감사했기도 했고 내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이선우위원
끝났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서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는 얼토당토 안 한 예산이 올라와서 내 한두 가지 실제는 삭감을 하고 싶지만 우리 뭐 의원들 대체적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견을 존중해서 내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비봉산 체육시설 1억 2,000이 이렇게 급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뭐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그런 사항인데.
안주찬위원
천생산 그 종합계획 8,500보다 이게 더 급해요? 그 정도로 하고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인동 수영장이 자꾸 축소된다는 그 여론이 형성이 돼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축소됩니까? 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좀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설계비가 과다편성 이게 모자랍니다. 조금 한 30억 이상 정도가 돈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축소는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규모만 약간 적어질 뿐이지 있을 건 그대로 다 있고요. 이제 전체 뭐 이래 시설비 2m할 걸 예를 들어서 1.5m한다든지 규모가 약간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뭐 수영장이라든지 요런 규모는 그대로 정식 표준 그 모델로 가고요. 나머지 부대시설 쪽에는 약간 줄였는 것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좀 줄였네요, 30억 정도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맷집 좋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뭐 지금도 이렇게 있으니까 대부분 과장님도 마찬가지네요. 핫한 과라 국이라 가지고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대한민국 정수대전 2019년 예산, 아니요. 볼 필요는 없고요. 2019년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사업이 12월 15일 날 마무리되고 15일 이내에 12월 31일까지 그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정산 끝남과 동시에 정산을 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아마 탄생행사랑 같이 아마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 행사의 합리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의 행사들을 박정희 대통령 행사는 좀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탄생 102돌 기념행사가 예산이 축소돼 갖고 1,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었는데 요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그 탄생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올해는 그게 이제 수능일하고 행사가 겹쳐 가지고 축소해 갖고 했고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 해서 생가보존회하고 뭐 좀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마지막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행사를 2개를 연속 겹쳐서 행사를 하는데 기부자 또는 기증, 기부를 하시는 분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뭐 후원을 해 줬거나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후원은 안 들어,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로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 그럴까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그쪽에.
재우
김재우위원
자부담은 당연히 있겠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
재우
김재우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가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같이 생각해야 될 거고요. 예산을 쓰는데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 한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요. 청년일자리 예산이 증돼 갖고 올라왔는데 청년일자리 참석하는 청년들이 많은가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확보했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이거는 경북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그것 말이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1번 지정되게 되면 1년 단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요것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 됐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체육진흥과 199페이지입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비봉산 내가 안주찬 위원님 짚어 놨는데 나도 이것 어떤, 왜 1억 2,000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더 들어가게 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기존 그 이제 비봉산 게이트볼장 1면 하고 테니스장이 2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뭐 이제 노인들이 쓰시는 그런 시설인데 그 이제 천막이 이렇게 가천막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 오거나 눈 오고 이래 할 때 그 이제 막아주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많이 지금 훼손이 지금 돼서 그거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주변에 또 배수로라든지 정비를 해야 되고 테니스장도 2면이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테니스장은 LED로 해서 조명도 야간에 칠 수 있도록 한쪽 면이 또 이제 조명시설 안 돼가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사면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요것 한 6,000만 원 받고 또 시비 6,000만 원 얻어서 이렇게 1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선배 의원이 보는 거나 저랑 똑같았습니다. 사실 예산 지금 제가 요것 삭감 잡으려고 생각했는데 1개만 잡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보였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에서 요거는 잡으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 가지고 일단 통과는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내년 전국체전 행사하려고 해도 예산 100% 삭감돼 버렸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시민체육활성화사업.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게.
재우
김재우위원
단장님 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니 그것 전국체전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건강 쪽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비심사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할 겁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내년도 1회 추경 때 뭐 다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없이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날아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제가 많이 뭐 많이 좀 부족합니다만 지도자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은 아이디어 개발해 가지고요. 상의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추경에 좀 일부 뭐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추가 질문.
이선우위원
아, 예. 자료요청 하고 두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과장님 .
웃음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총 이제 정산 됐죠? 올해 행사 다 끝났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우위원
언제쯤 끝나죠?
창수
이창수문화예술과장
요번 12월 달 되면 끝날 겁니다.
이선우위원
뭐 12월이구나. 되는 대로 뭐 통장 사본 이런 거는 다 필요없고요. 정산 이제 어디까지 누구한테까지 나갔는지 계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 뭔지. 그것 되도록 빨리 정산되는 대로 갖고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국궁장 아직 안 넘어갔죠, 체육진흥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이렇게 대충 넘기셔서 정비사업...... 와～ 국궁장 우리 문 닫자 얘기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또......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국궁장 우리가 이렇게 시의원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궁장 넘길 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정비공사를 통해서 문을 닫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정비공사를 해 줍니까! 문제가 되는 단체에? 문제가 되는 단체에 예산 무조건 삭감입니다! 정비공사를 통해서 문을 닫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으로 이런 것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삭감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리고 체육, 전국체전추진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응원드리려고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그 뭐지 아까 사회, 아 뭐 삭감된 것 뭐였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시민체육.
이선우위원
시민화, 어, 그게 시기적으로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득력이 약했는데 다행히 다음 1차 추경 때는 좀 기획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저는요 시민들이 이 체육 체전을 보는 걸로만 즐기지 않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이번 대회들 뭐 여러 생활체육대회들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가안이라도 좀 기획안을 잡아 와서 의원님들께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이선우위원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안을 1차 추경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그 자신감으로 해 내실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하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 끝났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이성칠 국장님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40년 공직생활에 대과 없이 이래 참 명예퇴직을 그동안 시민들의 그 혈세를 축낸 것 같아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9급으로 대구에서 시작해가 이제 고향 찾아서 4급 또 이제 명퇴하면 3급이 되는데 최고까지 올라가 고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대단히 참 고맙게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 동료 공직자들을 뭐 누르고 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여 와가지고는 우리가 좀 소회를 말씀하라 하니까 우리 구미는 국가 산단이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보니까 ´97년 IMF 극복을 위한 시민들이 같이 그 했는 것 그리고 2009년도에 미국발 모기지론에 의해서 또 구미경제가 상당히 그 했는데도 다함께 극복을 잘 했는 것 그 외 5공단이라든지 뭐 FEG 이런 등등 유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혁신이라든지 녹색 이래 가지고 대통령상까지 하고 최근에는 다행히도 청렴도가 2등급 상향된 거에 대해서 참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방금 참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101회 전국체전, 그리고 40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반만 닦아 놓고 이제 내년에 그야말로 이제 유능하신 우리 후진들 후배님들께 넘기고 가는 그게 좀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우리 또 구미는 스마트산단이라든지 리턴 기업으로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다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민선 6, 7기 그리고 시 의정은 7, 8기 함께 우리가 이래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전체 40년에 지난 2년간은 대단히 좀 특별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이게 참 지난해 올해 정책기획실장 하면서 느꼈는 거지만 문화예술 쪽에는 좀 우리 의원님들 참 긴 시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발품도 함께 팔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박지원 장관님의 말씀을 또 제가 말씀드리고. 예술인들 우리 구미의 문화예술인들이 평생을 자기들이 참 진짜 노하우를 하고 있지만 배고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작가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은 참 열악,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자존감을 좀 지켜줬으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문화․예술․체육 이런 데 보면 보조금이 20% 의회에서 이게 2009년도부터 권장사항으로 했는 거는 요번 기회에 정수대전에 많은 그 질책과 특별위원회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도 반면교사로 삼고 아마 잘 처리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 좀 그 점은 좀 고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미시 후배 공직자들 유능합니다. 믿고 항상 심의하시고 할 때 말할 기회를 꼭 좀 주셔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회의장 정리 중)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낙관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10분하면 되죠?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